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시어 오늘 회의는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6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가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 김혜금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복지,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부터 6조에서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의 재원 지원 및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본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 범위 및 절차, 안 제4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스·메르스·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부담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와 국가의 부담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활동비 지원)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조례안 제4조(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의 지원 등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의 기관 협조사항으로 기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 구·군 조례 제정 현황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11개 구가 조례를 시행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었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다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저도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일단 사인을 했었는데, 7조에서―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 있죠―7조에서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뒤에 “다만”이 달려가 있었죠. 다만, 방역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과 좀 의논을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청년회나 이런 데 일단 보면 방역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방역물품들을 제외한다”라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회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삭제하는 걸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부분을 제외하면서 아마 사인을 새로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앞에 이미 사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내 사인이 빠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 이왕 그렇게 같이 발의하는 데 이름이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1개 정도 더,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싶은 게, 제5조의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5조6항에 보면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를 겪고 있듯이 이 감염병이란 것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거의 다.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 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 볼 수는 있겠죠. 지역에서는 이러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연구는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삭제가 되고 통과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의견은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또 더 덧붙이실 분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하나요? 아니면 질의를 먼저 하나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연구란 말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연구라는 거를 안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폭 넓게 본다 그러면 어떤 질병에 관한 역학조사라든가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서 보통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한계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또 안 해 놓을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포괄적으로 사실 넣어 놓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각종 질병이 이상한 질병이 왔으니까 지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한번 해볼라는 그런 의지에서 넣은 겁니다, 사실은. 연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7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조례를 발의 당시에 요 감염병 예방에 관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파악 되었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요 파악은요.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아닌 봉사단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감염병입니다. 말대로. 이것은 보건에 관련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그냥 감염병 업무 협조한 어느 누구라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표현, 이것은 조금 조금 더 전문적인 단체라든지 기관에 한하여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20년도까지는 저희가 감염병방역단이라고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도까지는 예산이 9억 2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예산이 거의 27억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염병방역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관·단체에 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도 하고 있고요, 감염병방역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부산시 법령이라든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감염병보다는 중복적인 어떤 큰 테두리에서는 그 어떤 상위법에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기장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때까지 자체사업으로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치만 해놨습니다, 시장 앞에 가 보면. 근데 그 비치를 함으로써 인력으로 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국한되게 실질적으로 하실 분만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체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체에서는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뭔가 모르게 예방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처치, 손소독제 뭐 그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어떤 물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보급이 안 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아무개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아까 우리 황운철 위원님처럼 방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읍에서 같이 함으로써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지, 단체에서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 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취급자에 의해서 공무원이 항상 동행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은 그걸 벗어나서, 아 이 정도는 손소독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따나 그 부분은 좀 넓게 본 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행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중복은 없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전문부서가 저희 감염병방역단을 중심으로 2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각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간제를 교육을 시켜서 이미 하고 있는데, 말 대로 감염병이잖아요? 이거는 지금이야 뭐 손소독제고 마스크라 하지만 또 어떤 감염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에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이 아닌 데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 기관이나 단체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일반 그냥 아무나 기관·단체가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 물품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단체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음, 좀 폭넓게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단체자를 분류를 좀 해서 전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주는 거는 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보시면 감염병 5조하고 6조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것 같구요. 7조에는 우리가 넣었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기관·단체라는 어느 정도는 예방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방도 있구요. 단지 여기서 큰, 넓게…부분은 아까 똑같은 얘긴 것 같지만 예방사업이라든가 교육·홍보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단 7조에 의해서 이때까지 기관이나 단체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봉사에 대한 국한된 그런 부분, 연구 개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예방에 대해서 크게 또 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5조, 6조에 다 들어가 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기관·단체…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군수가 하는 거네요? 여기 이 단체나 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걸 좀 규약을 딱 해놔서 전문단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가능한 단체에 국한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판단은 오로지 그냥 군수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인 거네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군수가 하는 무슨 질병이나 감염병의 유행성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대해서 다 지침을 받으셔서 할 것 같구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냥 주는 거는 아니구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교육한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제7항을, 7조를 만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관과 단체 등에,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7조에 대해서만 기관과 단체만 넣겠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조례를. 나머지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그 모든 적용은 지침서에서 다 움직입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행성, 이런 질병은 싹 다 관리청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기본 스탠더드(standard)는 여기 다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인지를 했고.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감염병방역단이 저희 기장군 전체 17만 5천 군민을 대상으로 27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전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외 지금 다른 단체에서 도 군민을 상대로 이 감염병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미 부서에서 27억을 가지고 군민 전체에 대한, 우리 이미 다 뿌렸지 않습니까. 가가호호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단체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물품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긴급사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비하는 거는 지자체의 어떤 역량인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자체에서 다 줬잖아요. 가가호호 다 주고, 손소독제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또 감염병방역단이 27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또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기관에서 이거를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다오 하면 그 대상자들은 또 이중으로 그 해당하는 데에만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의심스럽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아, 여기서 말하는 기관·단체란 말은 공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뭔가 모르게 대중을 크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집중된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바르게살기대회 그다음에 새마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관변단체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기관·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관·단체.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이래 봅시다. 이게 기관·단체에 누구든지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러는데 기관·단체보고 와서 교육받고 해라. 또는 지금 이 물품지원을 못해주니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관·단체 등을 거기다가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종류가 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관리 업무에 협조한 이런 것들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가령 보면 시장에도 지금은 기간제들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새마을이나 어떤 주부협회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나와가지고 손소독제 뿌려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품 자체를 조금 제한을 해가지고 뭐 방역물품이라 하면 방역물품이라면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그냥 딱 손소독제 이렇게 이름을 한정을 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손소독제 그냥 해가지고 우리 이번 우리 기관에서 우리 단체에서 요번에 군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손소독제 해 주고 하는 걸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 손소독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안 하고. 그분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크게 문제없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저도 그 생각에 좀 일치를 하고 있구요. 이제 폭넓은 예방에 대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려하는 점이 또 이중으로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폭넓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물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손소독제면 손소독제 아니면 1회용장갑 요래 한정적으로 지어서도 그렇게 할 수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거 가능하죠? 예.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예. 요 7조 지원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10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두어서 기관·단체를 어떻게 규정을 한다든지 물품은 어느 선에서 물품을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데에 크게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손소독제라고 한정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 업무에 있어가지고 손소독제만 필요한 부분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 조그맣게 딱 한정만 지으면 나중에 또 필요한 물품 목록들이 나온다면 이런 정도는 지원해줘도 되는데 손소독제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원 못해 주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의 기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7조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거 7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문구를 보면서 떠올린 게 철마나 어디에 보면 청년연합회에서 분무소독하는 거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역물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할 때 그거 군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물품, 약품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약품은 지원 받죠? 그니까 그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뭐 손소독제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분무해가지고 기계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경우에는 이게 기관이나 단체에 무작위하게—무작위하게 하지는 않겠지만—허용하게 되면 이게 참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이 기관과 단체를 군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지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게 없이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아까 우려했던 바대로 혼전이 좀 양상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군에서 27억, 이십 몇억을 들여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방역단이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배분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거는 또 군의 업무하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배분의 관계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군에서 어떤 방역물품비가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복의 우려라든지 안 그러면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약품이 들어가는 방역물품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좀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는 걸로 그렇게 딱 규약을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빈
우성빈위원
물품, 약품이 들어가는 경우….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제가 청년회하고 일광청년회도 그렇고 철마청년회도 그렇고 내가 그걸 같이 소독을 하러 다니고 같이 했는데, 그게 무슨 정말 그 약품을 배합을 하는 게 어떤 정말 전문가의…필요하고 굉장히 미세하게 어디서 인체에 억수로 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섞는 비율들은 어차피 정해져가 있고 그 비율에 의해서 계량을 해가지고 일단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렇게 크게 이런 걸 요하지는 않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배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약품을 다룬다는 거,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철마청년회나 어디 청년회는 지금까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그런 약품을 다룬다면 약품에서 오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잖아….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안 돼요. 다른 단체에서 지금 한다 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기계가 있어야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
기구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기구도 방역물품에 들어가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철마하고 일광에서도 그걸 갖추는 데 굉장히 힘들게 갖췄거든요. 아무나 그런, 그 청년회 2개의 청년회가 정말로 큰 노력을 들이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하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사태가 계속 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그 두 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서는 한다고 아예 엄두 자체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부서에서 “다만”이란 의견을 처음에 넣었던 거예요. 방역 제품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코로나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주말만 되면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다만”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느그 봉사활동 하지마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거 들어가죠, 여기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다만”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빼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말씀, 기관·단체에 대한 부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부분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조례도 어차피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부분은 동의를 다 하셨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상태고 하니까. 여기서 기관·단체에 대한 그걸 갖다가 아까 규칙에서 정한다고 방침을 두면 된다 하셨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규칙, 10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7조에서 그러면 그 규칙에서 정하는 걸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규칙에서 정한다로 해가지고 또 넣어주세요. 그럼 10조가 있으니까 7조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10조에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빠져있기 때문에 7조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여기 조례안 사전 검토서에 황운철 위원님 말씀따나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제품은 아예 안 준다는 얘긴 거죠. 실지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걸 삭제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삭제된 상황이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래 없는 거죠. 제외를 했기 땜에 안 준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주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죠. 제외를 했기 땜에 되는 거지. 그 방역물품도 가능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청년회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방역물품에 대해서, 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니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아,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제외된다 해가지고 그걸 황운철 의원님이 제의를 하셨기,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다 요런 부분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규칙에서, 지금 요거는 일단은 지금 사인이 되신 분도, 벌써 여섯 분 의원이 사인을 하셨고.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일단은.
성빈
우성빈위원
통과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통과를 시키되 규칙에서, 규칙을 할 적에 규칙에서 그거에 관한 그 외 이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리가 필요할…. 저는 근데 이 물품을 정하고 나면 기관·단체는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률
김종률의원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만 규칙에서 정해주면, 아니면 굳이 규칙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조례에서 그냥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뭐 손소독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정해지면 규칙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규칙을 만들어 봤자 7조에 관한 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이거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결국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거 정할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고 그 전에 뭐 메르스고 이렇게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거가 필요한 감염병도 있고, 이후에 또 어떤 감염병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나.
성빈
우성빈위원
손소독제고 뭐고 딱 규정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률
김종률의원
위원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얼마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예. 일단은 김종률 의원님 말씀을 하시죠.
종률
김종률의원
조례 중에 7조고, 핵심이 7조고 또 그 안에 핵심이 물품이고 지원 같은데.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게 정하는 거는 저도 우리 황운철 의원님 이야기처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품지원 중에서 우리 감염병도 우리 사람 간의 감염병도 있지만 또 동물 간의 감염병, 생물 간의 감염병 더 나아가 어떤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들이, 물품들이 다 다르고 또 사람한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취급을 잘못하다 보면. 사람 간의 감염병에 대한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치료제는, 예방약품들은 크게 해롭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동물이나 어떤 생물이나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민간인한테 지급을 했을 경우에, 취급을 했을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 물품 지급하는 물품 약품 중에 좀 위험한 거는 좀 제외시킨다는 그런 거를 좀 넣어주면, 아니면 그까지 나열해서 현재 있는 약품 중에서 사람한테 위험한 거는 지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하고 그런 거를 좀 명시를 해서 그거는 좀 해 주면 좋지 않나. 좀 한정시켜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여러 좋은 의견을 다 주셨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전검토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소독약품은 인체에 유해하여 사용과 취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단체, 일반인에게 지원할 경우 오남용의 안전상 문제가 야기됨,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거나 이 약품 저 약품 달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오남용, 아까 말씀한 대로 가축도 그렇고 사람 인체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10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 맡겨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개중 알맞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조례로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자체를 또 그분들이 검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행규칙이 뭔가, 거기다 규칙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 물품에 지금 꽂혀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기관·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염병에 관련된 건데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그 전문 의료가, 그러니까 지식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단체에서 이거를 했을 때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뭐 교육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는 어쨌거나 이거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품을 지원받아서 뭐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는 단체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그걸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교육을 받은 단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첨부가 된다고 하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 파악한 거는요, 기장군 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소독하고 방역에 대한 어떤 일반인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교육을 시켜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어떠한 뭐 교육 이수한 단체나 기관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소독약품은 인체에 대해서 오남용을 할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제어도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이 모든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규칙에 의해서 이제 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규칙에 의해서.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거기에 그냥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한 이것만 딱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 전문가들한테 그냥 교육만 시키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지. 교육 이수를 한 사람에서만 이거를 소독이나 방역을 한다 이런 내용은, 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기관이나 단체.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개인이든 단체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좀 더, 아무나 사용하는 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규칙 있게 좀 안정성 있게 그런 거를 좀 하자. 이때까지 무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보완을 해서 이 조례로 해서 규칙을 세워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맹승자 의원님이나 황운철 의원님 그다음에 우성빈 의원 모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여기다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좀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동의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나중에 감염병방역단 할 적에 규칙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예산이 올라올 적에 감염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지마는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할 적에라든가 행정 감사 때 그 규칙을 어떻게 철저하게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이게 시행규칙, 이제 시작입니다. 시행규칙 할 적에 차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단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래 정리하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는 조사까지만 합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연구는 우리가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히 우리 소방서에 우리 방문을 해서 거기 담당 서장님이나 또 과장님한테 질의·응답도 좀 했었고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이때까지 부산시만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독려와 또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기장군, 소방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생명과 지역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앞장을 안 서겠나. 조금이라도 도모를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조6호에서 “연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생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사육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가축사육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악취 등으로 부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 중에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을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삭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 및 부산시 생활하수과의 관련 권고안과 부산시 맑은물정책과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상위법 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사는 거의 다 해당은 일단 다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 조례의 규제를 안 받아서 그렇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체가 다 지구단위구역으로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업체수가 대충, 대략 한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한 30개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30여 군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신고된 데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더라도 지금 허용해 주겠다 하는 이런 법률의 개정이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개정인데. 이게 지금 딱 명확하게 가축사육업체들이 분리가 딱 돼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배출시설이라면 축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처리시설을 하는 걸 규제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배출시설은 이제 그러니까 배출시설이라는 거는 결국 거기서 이제 지금 가축이 크고도 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변도 싸고 뭐 하고 이러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분뇨를 배출쓰레기에 있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리하는 청소를 말씀하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정화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분리가 안 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의미나 이런 상으로는 분리를 돼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정….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는 한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배출시설을, 시설 중에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100헤베든 뭐 이거 돼지, 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100헤베든 50헤베든 이상이 되면 신고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증축, 개축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배출시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배출시설은 이제 일단 아직까지 손 못 대는 것처럼 계속 손을 못 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정화하는 시설만.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현대적이든 또는 처리를 더 원활하게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개축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바꾼다 이 말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지역이나 구역이 뭐 바뀌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장군에 지정이나 고시를 해서 가축 금지구역으로 지정이나 고시가 된 구역이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장군에 주거지역 지금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 정관에, 이게 이 조례가 우리가 만든 이유가 정관에 매학리 쪽에 그때 당시에 축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신도시가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축사분뇨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서 그때 이 조례를 이제 저희들 제정해가지고 그때 보상해서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하게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그 크기가 아까 그 얼마 이하는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헤베 미만, 소는 100헤베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가축마다 다 시설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또 우리 내리 안적사에 있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내리 안적사 위에 있는 가축업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업체의 시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내리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오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 저희들 행정처분하고 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과태료 처분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종률
김종률의원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로 지금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시설이 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분뇨 저장해 놓은 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흘러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하천, 아까 이 가축 사육업체가 한 30군데 된다 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우리 기장군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허가구역이나 구역이 제한구역이 그 의미가 없네요. 어디에서 하든 가축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출시설 그래, 이전에 있던 축사들인데요. 이거는 저희들 조례가 이제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있던 시설들이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를 적용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이미 있었던 데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할 때 우리 토지 보상하듯이 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게 이렇게 돼,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조례 생기기 이전에.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조례상, 조례 내용을 보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택가 인근에 있는 축사는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가축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는 가축제한구역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라,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조례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조례는, 지금 이 조례는요,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못하게 지금 하는 조례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허가해 주는 구역이 있어야, 지역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기장군 전체 면적으로 보면 50%가 제한구역이랍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구역이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아, 이전은 할 수 있는 구역이 지역은 있지만 이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개축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증축·개축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있도록 하는 이 조례입니까, 지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축사는 증축을 할 수가 없고요. 축사는 배출시설이고요, 처리시설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만약에 더 분뇨를 더 정화 잘해서 잘하겠다, 안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더 추가로 증축한다든가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자체는.
종률
김종률의원
어쨌든 이런 민원이 아마 마을마다도 있고 기장에도 있어요. 이런 처리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조례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에 대한 처리를 잘해서 앞으로 민원이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용 및 시설물 현황은 정관읍 월평리 46-2번지에 월평마을 농산물보관창고, 철마면 구칠리 313-3번지에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연장 건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의 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관내 생산된 농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유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마을 영농단체 등에서 원활히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와 월평마을 농산물보관창고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서는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인 철마면농촌지도자회와 월평마을영농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 생산제품을 마을 생산·관리하기 위해 농산물 및 농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사안인가요? 주민 요청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건립 당시부터.
성빈
우성빈위원
건립 당시부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상 이게 저희 건립 부분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건물이 지어졌고 땅이라든지 건축물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쓰는 부분도 그 안에 영농회라든지 단체에서 쓰는 걸로 처음부터 저희 관리 위탁이 아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받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근거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만드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전작업이 미리 됐었어야 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래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관창고 월평하고 정관, 구칠리하고 철마 구칠리하고 두 군데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창고나 이런 부분 말고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하실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현 상태까지는 사실상 저희 갱신 부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인들 말씀 들어보면 크게 이제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들어오면 그 부분도 농업인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무상사용·수익허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 동의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다른 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의안들이 수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후에 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성빈
우성빈위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직은 이것 말고는 들어올 사안이 없다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면 뭐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요청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고뿐만이 아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단정지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탁드립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철마하고 월평이 2개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2개 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구역, 제한구역이라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혜택을 주는가 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월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평에 토지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나 건물이 다 저희 기장군에서 해 준 상황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지가가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할 때에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영구적인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매도나 남에게 임대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어쨌거나 월평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증 아닌 기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은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계속 유지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월평에다 기증까지 해 주고 관리 시설 유지까지도 저희가 다 지금 맡아야 되는 상황인 게 맞는 것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민자보(민간자본보조)식으로 해서 그냥 드리는 게 맞았었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다 매수를 다 해드리고 사용만 그분들이 하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요구한 부분은 끝까지 저희가 관리는, 사후관리는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 위탁 부분보다는 무상사용·수익허가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건립 취지나 봤을 때는 맞다. 그래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어쨌거나 지금 영농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월평영농조합은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이장님이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많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실제 들어오는 부분은 뒤에 연명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전 마을에서…그 안에 전체적으로 대표명의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지. 쓰는 거는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쓰는 거는 누구나 사용하라고 하지만 그거의 총괄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그니까 저희가 다 지어주고 다 이걸 드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 영농조합에서 하시는 것도 옳지 않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오늘 공유, 무상허가가 통과가 돼 버리면 사후에 그런 얘기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무상사용 수익을 주더라도 관리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을 제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동의안이 올라가 버려 통과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그거를 한다는 얘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행정재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만큼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맹승자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 과에서도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월평 이 부분 쪽에서는 조금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 상황이고. 또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 이 부분이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다른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무상사용, 그니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적 이익을 위한 부분 같으면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 그게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에 의해서 그게 장악되고 있다,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장군의 재산을 드린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행정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는 함 해보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와서 갱신 부분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을 가도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올해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저장하는 과정에 혹시나 그런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누구나가,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월평이라든지 구칠리에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보관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할 만큼의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극소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대농가 쪽이 좀.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대농가는 극소수라고 봐야 되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적 이익이라기보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은 자체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한번 이후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월평마을 농산물보관창고다 보니까, 그게 어느 단체에 드린 것도 아니고 몇 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문도 잠그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요만큼 파 한 단, 배추 열 포기 내가 보관하고 싶다고 해서 보관을 그렇게 쉽게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인들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꼼꼼하게 함 챙겨봐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이거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럼 사용료 감면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과거의 건립 취지하고 목적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지을 때부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드리고 그냥 쓰게끔 만들어 놔 놓고 일정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형태는 어찌됐든 간에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일단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서류적으로도,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마에 5년, 월평에 5년, 이 동안에는 관리 위탁이, 이름은 관리 위탁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사용료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 99년부터 이게 이뤄져 왔던데, 사실상 계속 갱신만, 한 번 착오 부분을 계속 갱신만 해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 두 건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법 규정에 맞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담당자도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한데. 이게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이런 서류적인 부분에서 이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용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노 하고 이게 몇십 년이 지난 뒤에라도 누가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감사받을 일이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친환경농업 보관창고가 이때까지 무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동의안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농수산물보관창고 말고 우리 농수산물집하장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관내 기장군에 우리 농어민이라든가 작목반분들이 특히 농산물집하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적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각각 틀리겠네요, 그러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각각. 철마 같은 경우는 기장철마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요, 장안 같은 경우는 나머지 3개 읍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전체 기장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수산 보관창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총 8개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보관창고는 2개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보관창고는 5개 정도 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5개 정도.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집하장이 3개솝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보관창고를 이용하시는 농가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실상 그 부분도 집하장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니까 작년엔 사실상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이때까지 창고를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경영인회 몇 분 대표들에 의해서, 그리고 농가들이 가져오면 그 안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니까 대형 행사라든지 그렇게 이뤄진 것도 아니고, 철마라든지 장안 부분 자체가 원체 직판장을 보기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금은 부지를 봤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다 거기에 얽매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활성화 쪽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과 동시에 지금부터는 3개 읍면, 2개 읍면으로 나눠서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농가들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정량의 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신선한 채소를 보관해야 되잖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니까 채소를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중매…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때와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창고가 있다 그러면 적시적지에 높은 단가가 형성됐을 적에 매매를 했을 경우 농가들에 수익이 아주 크게 증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창고가 없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약간은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관창고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안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 안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집하장은 자그마한 소규모, 지금 집하장…요 안에 저희 공공재산 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도로가 변에 간단하게 소규모로 한 2평짜리 정도 식으로 해가 지원은 해 왔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 판매장 비슷하게 돼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니까 집하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임시에 물건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농산물, 창고는 장기적인 거고, 집하장은 잠시잠시 하루 이틀 하는 보관 그런 거로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조금 조그맣게 판매시설보다는 뭔가 모르게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그런 방안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개인농가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온저장고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마을에 어느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각 개별로 해달라는 쪽이 좀 선호도가 많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방향을 그렇게 좀 잡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니까 건의사항이 많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어떤 민원들도 많이 처리되고, 농가에 어떤 영향이 많다는 건데. 우리 임대차계약서를 다 적으면 가지각색으로 다 적을 거 아닙니까. 거기 종목 맞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보니까 상표에 대한 규칙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역, 다시마, 오징어, 콩 이렇게 해서 아주 채소들이 많이 있고 (청취불능)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보관할 수 있고 이 생물이 오염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저장창고하고 내나 똑같이 집하장인데.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까 무분별하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계약서 안에 기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계약서가 어떤 통일되게 이렇게 계약서를 적는 것보다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규칙 적어 놓고 임대차계약서 적는 게 맞는 거 아닌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례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또 별도로 세부계획을 짜서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있는 그 사항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세밀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규칙이란 말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행위 그다음에 공과금이라든가 파손 이런 거 날 경우 그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장군에 어떤 분쟁의 여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5년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어떤 단계, 이런 부분이 계약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지만이 타 다른 사람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 놓는 게 안 낫겠나.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적어 놓으면 당사자와 당사자 해놓으면 아 이건 10년, 20년이다 그러면 장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한다면 그분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마는 다른 분이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런 무분별하게 다른 어떤 투명하고 또 조합이 운영하는 거고 또 개인이, 작목반분들이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입찰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유찰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전혀 지금 다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진행이라도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니까 절차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애시당초부터 저희는 그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 특혜를 준다는 거는 일반 군민으로 봐서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원칙은 건립 취지 자체는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들을 위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지역 안의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되고 가능하다 싶어서 설립을 하고 했는데, 하여간 관리 위탁 쪽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저희도 원체 처음에 지을 때 시점하고 지금 관리 시점을 보니까 좀 무상사용·수익 대상은 돼 있고 실제로는 위탁하는 부분이 조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부분은 이미 설립이 돼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목소리로 좀 대고 해 주세요.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라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미리 건립이 돼서 갱신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무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엄청나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3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