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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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 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강남구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잘못 인용하고 있던 서울시 조례 인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CI나 BI같은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벽화 등 공공미술 특화거리조성 사업 등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례개정안 발의하느라 이향숙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공공시설물 신설을 했던데 이 항목들을 신설한 구체적 사유가 뭔가요?

이향숙의원

이향숙의원이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초등학교 벽화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거는 이미 그러니까 교장의 일방통행 식으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디자인 한 사람을 모셔다가 학부형은 솔직히 말하면 들러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강남구청에서 준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컨트롤할 수 없을까 하고 자문했더니 어떤 통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논의한 끝에 디자인 조례에 넣어서 심의에 그 대상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이 조례를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통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향숙의원

본의원이 일단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또 여기에 심의위원이 아니지만 또 서면질문과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한 결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면질문에 의해서도 보면 26번이나 이렇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심의가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의를 통해서 이게 개정이 되고 하면 우리 또 상임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보다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쭐게요. 그동안에 이게 심의위원회가 거의 요식행위처럼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되고 하면서 운영에 따른 어떤 그 효과성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시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심의를 보면 2020년도만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총 8회에 걸쳐서 25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다섯 분에다가 심의위원 스물다섯 분해서 서른 분이 심의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3월 중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할 거로 사료됩니다. 심의운영은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 심의대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 디자인 심의에 의뢰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에 시대적 변화에 맞게 우리 이향숙의원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화시켜서 결론은 우리 구 디자인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향숙의원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안 20조에 심의신청에서 날짜를 기일을 늘린 거는 그거는 우리 민원인을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제8조의 7호를 보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기본 조례 거기에 따른 그거를 제13조제4항을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그걸 이렇게 조하고 항을 먼저 개정 전에는 하게 되면 서울시의 조례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심의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사항이란 말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서울시 조례에 관련 사항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이 지금 어디에 서울시 기본조례 어디에 그게 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저기 하시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 지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금번 신구대조표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7호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위원회 심의사항을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이죠?

이재민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은 지금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계획 도공단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항도 있고요 건축계획과에서 경관심의도 다 이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심의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이 사업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 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복되는 사업도 이 개정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개정해서

이재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유니버설 서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이 어디에 있냐 조례를 한번 집어서 말씀해 줘보세요. 서울시 조례 어디인가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셔보라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까지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민위원

그거는 좀 말씀이 여기 지금 조례에 같이 해당되어서 들어와 계시면서 그거를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좀 듣기가 불편하네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도시조성 기본 조례는 물론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강남구는 뭐냐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조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거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는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생활환경 전반이라고 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그게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민간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에 어느 서울시 조례에 몇 항에 그런 관련 사항이 있다고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항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우리 서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과 민간건축물에 다 적용됩니다. 다만 유디 조례는 어려운 사람 장애인, 노약자 이런 유저분들이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조례가 유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건축물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건축물은 여기 들어오면 공공건축물만 그 유디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는 적용범위가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제7조에 7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강남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구도 강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현재도 그 유디 적용은 민간건축물에도 우리 위원회 심의할 때도 대상이 된다면 다 적용하고 있고 건축심의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협업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뭐 타 구도 몇 개 구가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공공디자인은 그야말로 공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거를 떠나서 민간시설물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마포구라든가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위원이 조례 제정발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유디도 또 그 조례가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강남구 조례가 없더라도 실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조례가 생긴다면 또 다른 심의가 생겨서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일정도 늦어지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죠. 그거는 분야가 틀린 거죠, 분야가.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시도. 그런데 그게 다 두 개가 양립한다는 거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도시환경국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향숙의원,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10인 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임을 선언하는 법령은 없으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 제4조에 대해서 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고 이 4조에 대해서 1항 무궁화 동산이라든가 무궁화 묘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무궁화 4조에 보면 주요 내용이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궁화 먼저 특성을 말씀드리면 양수입니다. 상당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 공간이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딧물이라는 병충해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권에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에 구청장님께서 이 무궁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궁화길 조성하고 동산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그다음에 보건소 등에 총 한 6,200여 정도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궁화 수목의 특성상 지금 숲이 잘 조성된 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법인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이 무궁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단체라는 거는 뭐 무궁화를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통해서 뭐 아파트나 나중에 우리 수목확대 식재계획에 맞춰서 나무를 심기를 희망하는 뭐 아파트 같은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소규모 식재를 이런 데 관심 있는 동호회 같은 게 형성된다면 그런 데도 우리가 예산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거를 좀 한다면 좀 더 이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식재가 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딧물 같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궁화가 확대보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수목 나무의 특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2015년, 2016년도에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구청장님은 관심이 많으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인 공원녹지과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갖고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궁화 활성화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조례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조례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들이 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일부분을 해서 매년 일부분 해서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장소를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김진홍의원님 소요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이렇게 한번 계획은 좀 해 보셨나요?

김진홍의원

김진홍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산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식목 행사나 봄에 어떤 약 한 5,000그루 정도씩을 매년 이렇게 심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은 했고요. 제가 묘목의 가격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무궁화 진흥과 관련하여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겠지만 무궁화 진흥은 공원녹지과 한 부서의 일이 아닌 강남구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무궁화 진흥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서라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아마 이게 주무과이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소요예산들을 준비하시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진홍의원님, 또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아쉽다고 할까요? 일단 제가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저한테 서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조례 제명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낯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한참 생각을 하면 이게 무궁화를 어떻게 많이 보급하고라는 거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무궁화 진흥 조례안 하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지금 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고 같이 제가 국문과 출신이지만 국문과 출신 내 친구하고도 제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기는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이게 무궁화가 생물, 무생물의 차이인지 제가 그거는 지금 왜 그럴까라는, 왜 그렇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물, 무생물의 차이인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무궁화 진흥 조례안, 그래서 사실 제가 전국의 지자체의 이 무궁화 관련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23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솔직히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만 무궁화 진흥 조례라는 제명을 썼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는 어떻게 남양주시 나라 꽃 보급 및 관리지원 조례, 또 예를 들어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중랑구 무궁화 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나라 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딱 봤을 때 이 조례가 뜻하는 그 뜻이 와 닿으면서 걸림이 없고 바로 같은 값이면 이렇게 조례 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무궁화 나무 진흥 조례안으로 해야 될지, 무궁화 진흥 조례로 해야 될지를 사실 제가 우리 이재민위원님과 사실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타이틀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좋은 표현이 있으시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거기에 진흥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서 우리가 반드시 타 자치구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보편적이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궁화 사랑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그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진흥이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우리말로

김진홍의원

그렇지요.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이지요.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무궁화 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던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무궁화 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전부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2조의 2호에 아니 3조에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 해서 이 조례 4조에도 무궁화 진흥 사업, 4조6호에도 그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그래서 무궁화 진흥이라는 그 용어가 문장이 들어간 데는 좀 다 그걸 풀어서 예를 들어서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라든가 아니면 무궁화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써야 글쎄 매끄럽다기보다는 조례가 좀 더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뜻은 같지만 우리가 문장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할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6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해서 1항에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수행이나 사실 추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낱말 뜻은. 추진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거고 수행도 마찬가지 계획한 일을 진행하는 게 같은 말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대개 추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진홍의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의 명을 무궁화 사랑 장려 및 진흥 조례안이라든가 무궁화 도시라든가 이런 보급 확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충분히 바꿔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발의자께서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추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는 마치시는 겁니까?

이재민위원

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무궁화 묘목 식재와 어떤 사업을 법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묘목 식재라든가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등은 별도의 단체나 법인에게 이 사업을 줄 경우 우리 전반적인 강남구의 녹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식재 관련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 지휘하면서 그동안에 수십 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도시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조의 1항에 보면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와 그 법인이나 단체와 충돌의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일의 일관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단체나 법인은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3항에 보면 그런 행사라든가 나눔 활동 뭐 이런 거 관련 콘텐츠 개발 이용 촉진사업 이런 사업은 좀 해당이 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무궁화 진흥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도 있다,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제시한 것 있잖아요, 4조에. 거기에서 식재라든가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이런 것 등은 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그런 게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관련된 법인이 나오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김진홍의원

그건 장려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눔 활동이라든가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이런 거는 저는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식재 관련된 사업 공공부지에다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이런 거는 그 법인 단체에 넘기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김진홍의원

그거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려해야 되고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식재와 모든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와

김진홍의원

무슨 마찰이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일의 영역이

김진홍의원

마찰이 아까 생긴다고 우려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이 단체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고 장려하는 이런 어떤 홍보를 함으로써 그 단체가 그동안 사철나무를 심고자 했던 것을 무궁화도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관에 어떤 보조 내지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마찰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김진홍의원

이원화가 아니고 다양화 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무궁화를 확산하고 공급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구체화했을 때 그 사업을 식재하거나 아니면 녹화사업 전체적인 강남의 어떤 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맞물려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홍의원

그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유지야 그 주인이 토지주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 공공부지에 와서 나무를 심어주면 우리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 감사한 일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예산 집행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식재 관련된 사업은 구에서 하고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콘텐츠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그런 행사는 이 단체가 하는 걸로 국한지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홍의원

지금 여기 조례에 어디에 공공부지에 민간이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다 해도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진홍의원

그렇지요. 이거는 꼭 식재뿐만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식재부분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홍의원

여러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생각하고 또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홍의원

그러니까 제안을 지금 우려를 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대안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무궁화 나눔 활동,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그다음에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 촉진사업 이 부분은 법인, 단체가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묘목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녹화사업 이런 것들은 공공청사나 학교 부지에 하는 것은 우리 공공성을 띤 민간업자보다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진홍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꼭 법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청사나 학교 등 공공부지에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했는데 이거는 꼭 관에서 하고 이거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면 안된다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냐하면 조례안이 한번 제정이 되면 그 법인, 단체에서 조례에 하자가 없는 한은 해야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조례라는 건 항상 어떤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명문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연위원장

질의응답 다 마치신 겁니까? 두 분.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김진홍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여기 관련해서

김진홍의원

제가 발의자입니다. 발의자가 제안을 했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 제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례안이든 어떤 법안이든 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공공부지에 무궁화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민간은 할 수 없다든가 그런 표현까지 꼭 표현을 해야 이게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을 합니까? 공공부지에 허가 없이 민간이 와서 식재를 합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 2항에도 보면 무궁화 묘목 식재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식재의 전체적인 조화도 있고 하니 거기에 식재 관련은 거기서 하고 보급 확산 진흥에 관련된 거는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지금 반복된 답변입니다마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조금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수목식재 행사는 식목일 행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사실은 생활권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취지에서 많이 개방적으로 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흥 조례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궁화를 확산 보급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식재부분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벤트 행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그쪽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재를 하고 싶어 하면 우리가 장소를 물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재는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식재를 할 수도 있고 민간 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술지도는 또 우리 아마 공원녹지 파트에서 식재 기술지도 같은 거는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공부분 같으면 사후관리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큰 취지로 보면 별도로 나눠도 좋겠지만 그렇게 그냥 조례 취지로 봐서는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정회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의원님, 우리나라의 잊고 살았던 무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조례안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무궁화란 꽃이 본 지가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화임에도 오히려 타국에 가서 본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은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무궁화 개화시기가 7월부터 10월로 바깥활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점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진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보면 공공부지라든지 학교,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행사 등이 식재화 되고 공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진드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가 아니고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김세준위원

아, 진딧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진딧물이라는 것은 잎에 붙어서 나무즙을 빨아먹는 해충인데요. 이거는 사실 번식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증식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농작물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피해가 큰 해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강한 품종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꼭 한다고 피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김세준위원

걱정인 게 저희가 요즈음에는 반려견이 상당히 많아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원 같은 데 반려견과 산책하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 반려견에 옮겨온다든지 또는 학교 같은 데라든지 공원 같은 데 아이들이 가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민원 같은 게 발생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진홍의원

김진홍의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궁화가 그동안 진딧물이 많다, 무궁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무에 보면 진딧물이 특히 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무궁화나무가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 90일 정도의 꽃을 유지를 하는 백일홍이라고 봐요, 백일홍이 100일 동안 피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꽃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나무도 굉장히 개량이 돼서 키도 크고 그다음에 꽃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그동안 많은 개량을 거쳐 와서 그 진딧물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개량을 하고 수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무궁화만이 진딧물이 있느냐도 아니기 때문에 또 개량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세준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좀 이해는 합니다.

김세준위원

김진홍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진딧물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보여지지가 않는데 일단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걸 봤을 때 무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진딧물이다라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 무궁화를 많이 알리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걸 진흥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라든지 적극 좀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사업을 수행하는”을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새로이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하여튼 이 조례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무궁화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또 무궁화의 어떤 좋은 수종을 선정해서 많이 보급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삼성동 82번지 일대 삼성봉은배수지를 시설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삼성동 일대에 부족한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하고 강남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봉은배수지는 1977년 최초 조성되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이때 상부는 녹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했으나 최근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상부 녹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폐쇄할 예정임을 지난 2020년 1월 우리 구와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삼성봉은배수지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한강,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도시 경관을 한눈에 점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공원으로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으로 조속히 결정하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한 계획안이 원활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성봉은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공원이 일반 우리 강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 공원과 달리 어떤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성한 후에 우리 강남구에 관광코스로 이걸 넣을 건지 어떤 그런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봉은배수지 부분도 지금 공원 결정해서 녹지를 조성하고요. 그 앞에 청담 나들목 부분도 근처에 재건축이 끝나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고 입구에는 지금 끝냈고 그다음에 봉은사도 올해 힐링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하여튼 내외분들이 거기서 힐링이라든지 걷기를 위한 코스로써 상당히 매력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좋은 공간을 그래서 저는 참 거기에 같이 관광코스로 정한 건 환영하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차량진입이 힘들고 그냥 도보로써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금방 보신 바와 같이 이 배수지공원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산지형에다가 위에 배수지 구조물을 앉히다 보니까 추가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기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루트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코스를 우리 강남구 명소 찾는 길에 그거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진입로 공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드렸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담역에다가 안내판을 나중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공원 입구에는 맵 그러니까 공원 전체의 이미지 맵을 해서 어떻게 드나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하고 아니면 아까 봉은사서부터 이 삼성배수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노천네트워크에 대한 안내판을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기 봉은배수지 공원은 사실 이거는 뭐 이게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거는 1977년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원 같이 조성하고 나서는 사실 그전에는 거기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숲이 우거져서 못 올라갔는데 그게 2014년도인가 2013년도에 녹지를 개방하고 나서 근처에 우리 삼성동에 홍실아파트, 청구아파트 또 빌라 거기 주변에 빌라 또 청담동에 삼익아파트, LG자이아파트 그런 주민들이 주로 삼성동, 청담동 주민들이 현재에도 뭐 활발하게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렇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이거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거셌죠. 거세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위원회인가 거기 통과하는 게 우선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어서 중복결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면 공원조성사업비를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10억을 요청했다는 말인 거죠? 지금 이 말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폐쇄를 하겠다고 결정이 와서 작년에 급하게 가신 부구청장님하고 옆에 계신 안 국장님,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만나서 현안 사항을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조성 부서에서 이거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 10억 부분은 사실 성중기의원님하고 이석주의원님이 21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상수도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주관부서에서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물론 자치사무위임 규정에 보면 예산을 구 공원에 대해서 시에선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좀 어렵다면 결국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용역을 해서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사면슬라이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보완 조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경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사항인데 그거는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공원만 되면 예산을 사실 우리가 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 발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도 이게 심의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는 이제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남구한테 지금 니네가 하고 니네 주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해라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위원회가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통과되고 나면 시비도 좀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두 시의원한테 또 이렇게 좀 부탁도 적극적으로 좀 따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을 우리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뭐 땅은 서울시 땅이고 관리는 강남구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제가 우리 김평남 시의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굳이 시의원들을 호명한다면 지역의 그 세 분의 시의원을 다 호명을 하시든 아니면 호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의회에서 적극 도와줬다고 하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 분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열심히 노력한 김평남 시의원 어떻게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지역구에 가깝다 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김평남 시의원이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도 해 주셨었고 시의회 부시장하고 같이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발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주민들 위해서 앞으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쪽에서 의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서 간의 협의는 좀 원만할 것 같고요. 도시공원이라는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3월 되면 서울시 주관 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을 찾아뵙고 담당과장을 찾아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조율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공원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 시에 의견수렴하시는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추진사항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께도 꼼꼼한 사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7인 발의)

13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 또한 65세 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게 원래 처음에 발의하신 게 복진경의원님이셨지요?

진경

복진경의원

네.

김세준위원

그때는 70세였고 지금은 65세로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현재 과장님, 현재 저희가 자진반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카드로 해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65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현재 서울시에서 65세로 개정을 했는데, 제정인가요?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지원금액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5,000, 서울시에서 5,000 내려오면 5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구비로 10만원이 다 나가던 게 5만원, 5만원씩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로 가게된 거는 처음에 맨 처음 이게 시행한 게 서울시보다 저희가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세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65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구비로만 했고요 그 뒤로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반반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돈을 떠나서 사고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16%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 사고율이 있어가지고 특히 사망자가 한번 빼놓고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망해도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사고율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돈보다는 사고율을, 예를 들어서 65세도 운전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납 안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또는 운전이 필요 없는 분들에 한해서 운전하다 사고우려도 있는 분들이 반납했을 때 이런 혜택을 드리자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도 잘 아는 사실인데 워낙에 전에 복진경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데서 지금 현재 시행할 때 7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7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5세로 변경했을 때 또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정안이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도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자료나 이런 걸 홍보해서 널리 알려서 많은 분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만큼 또 이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혼란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 행정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아마 2018년도에 복진경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때 최초 발의하실 때는 만65세로 발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지금 시대상 모든 것을 감안해서 70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는 이게 지금 노인의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의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 평균수명이 다 높고 100세 시대, 120세 시대고 자치단체 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평균수명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70세로 하는 게 좀 맞겠다 해서 70세로 우리가 그때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65세로 내리자, 서울특별시가 65세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말인즉슨 그런 거지요? 지금 복진경의원님 그런 거지요?

진경

복진경의원

사실 예방을 위한 그래도 10만원 지원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낮춘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65

이재민위원

됐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진경

복진경의원

이유는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재민위원

그냥 짧게

진경

복진경의원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재민위원

말씀하세요.

진경

복진경의원

65세는 사실 저도 요새 70세까지도 보기도 했지만 사실 정년퇴직하고 65세가 되면 사실 자동차를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사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다 각자 생각은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년퇴임했다고 해서 운전 안하고 집에만 있다, 정년퇴임하면 어디도 가야되고 사실은 저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거 10만원 교통카드 때문에 반납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을 때 내가 주변사람들한테 다 이거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대개 현재 운전을 하는 분은 이것 때문에 안합니다. 그동안 장롱에 넣어놨던 분들이 다 이거를 카드를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 놓고 지금 그때 복진경위원이 발의하실 때 전국에서 세 번째로 했어요, 우리가. 그때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있었고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천안시, 아산시가 7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타 자치단체가 70세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70세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시대를 반영해서 하자는 거였고 현재 조례가 각 자치구에 119개 자치구에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을 살펴보면 8개 구는 지금 이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개 자치구 중에서 88개 자치구가 70세 이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 70세 이상이 전 자치구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74%가 70세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구 조례가 그렇게 먼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지금 100세, 120세 시대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는 과연 맞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적으로 65세부터 고령운전자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민위원

그거는 고령운전자가 아니라 노인의

진경

복진경의원

또 한 가지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재민 부의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재민 부의장님께서는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더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저 발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5세부터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예방,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칼럼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4세에서 11세에 높아지기 시작해서 중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해 60세에 최고치에 이르고 70세까지 이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의 분석이다. 신체적 자립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75세부터이다. 유럽과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고 쭉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이 조례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거지요

이재민위원

아니 알아요. 예방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 논리적인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재민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경

복진경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