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입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미경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는 편안하게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의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제가 그 사항을 지금 이야기해도 되겠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시정질문, 서면질문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본질문이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5분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본질문을 1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25분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니까 추가질문 15분 이내 해 버리니까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오늘 당혹스러웠는데 그 부분 혹시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하고요.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규칙 개정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되어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제가 본질문 10분, 추가질문 25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추가질문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면 좋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규칙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일단 의견수렴을 해 보고 별도로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부에 편성해 놓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당을 우리 의회에 편성해서, 의회에 편성하면 물론 의원들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못 받는데 그게 집행부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올해 또 아마 집행부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결산검사에 업무는 시장의 업무이고 그 시장의 업무를 하는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회구성이 필요한데 단지 시의회에 추천을 요청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시장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가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당은 시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검토한 결과 타 시·도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결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결산심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결산검사.

저희는 결산심의입니다.

결산검사 업무가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넘어오고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예.

그게 시장의 업무라고 하는 게 제가 그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장의 업무가 되죠?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관련규정에 보면…….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결산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시장의 문제이고 이게 시장이 결산검사를 하고 검토를 다 하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심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참여하다보니까 결산검사하고 결산심의가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결산심의가 아니고 그 앞에 시의회에 결산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결산심의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우리가 추천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시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도가 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편의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결국 의장이 위촉을 하면서 시·도가 다 예산은 저쪽에 줘놓고 저 예산을 빼고 하는 거예요. 타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다 얹어놓은 거예요. 시장 예산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합니다. 이미 결산검사 해가지고 넘어오면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의회 업무, 회부를 받으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정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시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산해서 거기에서 본질문을 만약에 10분 한다면 남은 시간을 보충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 손종학 부의장님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그냥 자유롭게 듣고만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관리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느끼는 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분이나 아주 짧은 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인사권도 독립되고 조직도 더 커질 거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가겠다는 건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또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성이 될 때는 행자위 소속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좀 실효성 있게 실속 있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타 서울시나 경기도나 운영위원회의 시간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자료를 좀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 아니면 사무처장님, 이게 어려운 일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하도록 논의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경찰위원 추천 건에 있어서는 의장님하고 일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는 어떤 특별한 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 쪽에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되니 간담회든 뭐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상임위에서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운영위원회에 어떤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지도 조사를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독립에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논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비교하셔서 저희한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전국 시·도가 의견을 좀 모으자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 운영에 관련된 논의나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그런 부분이 빈곤하고 지금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5분 자유발언은 그때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핵심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안내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 의회운영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계속 해 오는 상태에서 손종학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걸 한번 더 짚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1월말 정도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5분 자유발언의 처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전에 마련하기 전에 저희 의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단지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은 5분 자유발언이 업무적인, 제안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제언하는 정도, 그런 구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적인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해서 일단은 소관 의원님한테 7일 내에,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난 뒤 7일 이내에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회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저희 의회 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항을 우리 연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지내온 이런 보고처리체계는 체계대로 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요구자료에서 상임위별로 일괄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받아서 연간 한번 정도는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다듬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의원연구비를 대폭 확장해서 의원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이나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담회나 토론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든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전문위원실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 어려움을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게 각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면 첫째 예산이, 개별 의원이 토론회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쉽게 예산이 잘 배분되지가 않아요. 위원장님이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 개최를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 간담회나 토론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산의 구조가, 꼭 예산 기술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의정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 총괄관리는 저희 의정담당관실이 하지만 간담회, 토론회로 배정된 예산이,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3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상호협의 하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다수 이야기가 들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총괄관리는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의를 좀 드려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한정 특정 분들만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3000만 원 범위를 1인당 얼마 범위 내에서 나누고 그 범위에 대한 예산을 소속 상임위에다가 풀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소속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는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뿐만 아니라 교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여비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얼마씩 저희가 배정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인당 다 쓰면 좋은데 안 가는 의원도 계시고 가는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의원도, 그래서 교육이나 의원 주관 간담회, 토론회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1인당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9월까지, 일단 1차적으로 9월까지 개인별로 지출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9월이 끝나면 저희가 경비를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남는 경비가 있다면 상임위별로 풀로 관리해서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한 10월이 지나면 집행할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의정담당관실에서 풀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의원님들한테 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2년 연속 걸쳐서 간담회, 토론회 경비가 5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인당 얼마씩 배정한 한도 내에서 아마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직되게 좀 써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안 그래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러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남은 이유가 의원들이 그것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론회를 하려고 보면 예산이 적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아예 안하니까 예산이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토론회,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3000만 원이면 22명의 의원들로 하면 다해 봐야 사실 100만 원 조금…….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토론회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원장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의원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과 같이 정말 평의원으로만 있는 이런 의원들은 다른 데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도 사실상 못하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의원님한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00만 원 이상 남았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전문위원실별로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게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든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가 되었건 간담회가 되었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결국 또 계속 사진촬영, 홍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여기 시정요구·건의사항처리계획에 보면 ‘의장 및 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외부 의정활동에 대해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6대까지에 비해서 7대의 의원님들이 외부활동이건 내부 연구활동이건 굉장히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하고 있다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던 두 분의 사진촬영이나 홍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에 미쳐주지를 못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사진촬영담당을 한 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한 분의 공무직이나 한 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계획적으로 순회하면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처가 지금, 우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했던 내용에 대한 대처가 지금 너무 미약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들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력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정지원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직원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순위로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서 TF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관련 위원회만 해도 9개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조례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시·도의장협의회나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인력이 의원님들 지원하는 임기제공무원들, 물론 그것도 단계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쪽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차마 저희가 이 인력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는 집행부에다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모든 인력 포함 플러스 사진촬영인력은 저희가 어차피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지금 인사나 조직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의장협의회 용역까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6개 시·도의회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조직이 확대, 그 규모를 잡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잡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인사권이 독립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당장 그걸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모든 정책과 모든 사안이 선택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마 공통적인 의견일 거예요. 왜냐하면 애로사항이니까 그렇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의장님 외부일정상 수행을 하시고 한 분은 우리 내부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다보면 사실상 다른 의원님들이 외부 바깥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든 전문위원실 같이 하든 촬영팀이 같이 따라붙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업무도 사실상 갑자기 일어나는 업무들에 대해서 촬영을 의뢰하면 두 분 다 다른 데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한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하고요.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토론회나 심포지엄 예산부분은 분명하게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가지고 ’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봐온 사람으로서 이것은 분명하게 전문위원실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00만 원 예산 말씀하셨고 백운찬 위원께서 평균 2, 3백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그냥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나누어서 1백 몇 십만 원 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토론회비 3000만 원은 분명히 안에 사용내역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냥 산술적으로 1인당 1백 몇 십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좌를 전문위원실에서 안 해주기 때문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업무 이해를 잘못한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종학 부의장님께서 토론회 조례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입법과 의정과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다 의견이 다른데 분명하게 이것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해 줘야 될 것은 뭐냐하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하셨던 그 의회의 모습에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6대 때 와서 7대 때, 물론 급변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뀐 부분을 우리 내부에선 못 따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시 1대 때부터 6대 때 해 왔던 우리 의회의 모습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8대 때 오면, 9대 때 오면 더 치열하게 또 여야 간의 문제, 우리 의원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시민들은 이미 7대 때 봐왔기 때문에 8대 때는 더 올라가고 9대 때는 기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18년도 와서 ’19년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어느 정도 시점부터 지금 오는 것을 보면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너무 요식적입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울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고 울산시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자료인데 이것은 답변을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한 답변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해 주시고 유감표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처장님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예산부분, 의원님들 예산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담당관님 생각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할 역량이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분기별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남아 있다,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저희가 활동을 안 해서 못 쓴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여비나 예산에서 전문위원실하고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이 9월이면 너무 늦습니다. 9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적어도 7월 전까지는 정리가 된 이후에는 풀성 경비로 해서 가도록 해야지 9월해서 10월 가면 누가 교육가고 누가 토론회를 준비합니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 바쁜 시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회운영의 진짜 업무 소관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소관업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결산검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참고로 보시라고, 8페이지에 업무보고서 만들어 놓은데 보시면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을 간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도 적어 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명절,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데 우리 의원님들 명절맞이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실제 명절맞이 가는데 보니까 우리가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유가 되시면 그것을 의원 수대로 좀 해가지고 명절맞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이번에 울주 쪽에는 한 군데밖에 못 갔거든요. 3명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지만 돌아가면서 하면 자기 지역구에는 의원 처음 되고 한 번 가고 의원 끝날 때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설 때까지, 3년 후 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유가 된다면 그것은 어차피 어려운 시설을 우리가 방문하는 건데 의원별로 숫자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그게 예산만 좀 있으면 되죠?

예,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있으면 가능한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의원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꼭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연간 1400만 원이거든요. 상·하반기 추석하고 설 나누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것도 보니까 이번에도 중구는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가고 내 중구는 많이 가고 우리 울주군은 적더라고요. 그것은 좀 내가 너무 편중되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별로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처장님께서도 집행부에다 환기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이 녹지보존하고 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답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추가질문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어제 밤사이에 내가 보니까 하루 전에 급하게 받아서, 녹지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뭣이 경제성이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엉뚱 답변을 해서 오늘 동문서답이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게 되고 더 제가 열채이게 되고 사실은, 엉뚱 답변을 하니까, 환경성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위에 어른들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 한번 보시고 이게 말이 맞느냐, 앞뒤가 맞느냐를 한번 좀 누군가가 체크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짚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위원님과 사전에 소통을 한번 하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너무 저도 급하게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나는 녹지냐 파괴냐 보존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엉뚱한 걸 하니까.

담당국이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작성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안하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운영위원장님, 장윤호 운영위원회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가 하면 타 시·도에도 자기들이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박병석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숙원이었고 갈망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로 국회에 통과되고 그것 관련되어서 큰 성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독립권 그리고 의회의 예산과 조직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17개 여야 구분 없이 광역시도의회의장님께서 뜻을 모아주셨고 각 시·도별로 정부와 국회에 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를 모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이 결의가 모아지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또 240여 개나 되는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정부나 국회에 제정 촉구를 아마 함께 하는 것으로, 또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하는 제안이유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다음 내용이라든지 전국에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촉구 건의안이,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이것을 울산지역에 어떤 특성을 담아서 하시다보니까 문안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모델 문안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의원님께서 독자적으로 문안을 만드신 겁니까?

속기에 남는 일이기도 한데요. 의원이 의안을 독립적으로 발의하거나 입법할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입법정책관실에서 기본적인 골간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의견을 보탠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골간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자꾸 의견이 제시되는 것보다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 문안이다. 그죠?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밑에 보니까 ‘하나’해서 ‘하나’만 있고 뒤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울산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이색적이라가지고 제가 한번 내용을 울산의 문제로만 다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동의를 했고 원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목을 특별위원회, ‘원전’이라고 하는 약식으로 쓰는 것보다 제목을 원자력안전발전특별위원회로 ‘발전’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제가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지금 당의 어떤 차원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원전에 대한 생각과 국민의힘당 쪽에서 추구하는 쪽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만 특위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자력에너지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친환경이나 또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특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에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원자력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자력 또한 저는 사실…….

‘원전’이라고 약식을 더러 쓰나요? 우리가 그냥 통칭 약식을 쓰지 공식명칭에 이걸 ‘원전’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약칭이거든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이나 원자력을 줄여서, 그죠? ‘원자력발전소’를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원자력, 원자력.

예.

원래 ‘원전’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특위에서도, 거기 제가 첨부한 서류에 보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산·대전·전북·전남·경북·울산, 울산에서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원전특별위원회로 실제로 시행되었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도 원자력이네요?

예, 원자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경북도 원자력이고?

거기 위에 보면 경남에도 원전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전북에도 한빛원전특위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도 원전이 되었고요. 대전하고 경북이 지금 현재 원자력하고 2개가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식 용어를 쓰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전은 안전해야죠.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발전’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도 넣자, 포괄적으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하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하면 다음에 ‘발전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촉구 또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발전’이라는 개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에 대한 것도 저는 사실…….

안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발전할 것인가, 안전하게 폐쇄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발전에 지금 현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행자위에 있을 당시에 ‘원자력’에 대한 말도 저는 바꾸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자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거든요. ‘원자력’이 아니고 ‘핵력’입니다. 핵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거든요. ‘원자’라는 것은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아주 안전합니다. 절대로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자체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원자력으로 한 것을 순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시민에게, 국민에게 원자력이 상당히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핵력입니다.

뭐라고요?

핵력, 핵력이에요. 원자가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방사능물질로 우리는 에너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하지 않겠다, 단지 그냥 발전소로 있는, 발전소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을 넣자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핵력’이라고 하셨는데 ‘핵력’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든가요?

예, 실제로는 핵발전이고 핵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핵분열인지 핵융합이든지 우리가 전기자기장인가 그걸 이용해서 하는 얼마 전에 MOU 체결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핵입니다. 다 공정과정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제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배제하겠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고 공통적인 부분요. 우리 시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게끔 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원전은 주변에 있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게 좀 더 효과적인 것들을 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뜻이고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발전’을 넣으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원전 폐쇄에 대해서도 넣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또다시 문제가 있고 사실 다른 논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물론 안전해야 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게 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한 것이 맞다, 안전해야 되고 또 발전도 해야 되고,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안 하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설프면 안전하지가 못해요. 안전발전, 발전해야 안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내가 처음에 사인한 의도하고는 좀 안 맞고 너무 제가, 지금 보니 완전히 위원님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그때 처음에 이야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당에서 논쟁이 있는 것은 다 빼겠다, 저 개인 생각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발전이라는 것은 원전도 발전이 있지만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외시키겠다, 여기서 하는 것은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전 안전하게 폐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결의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드러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빼겠다고 지난번에…….

분명하게 폐쇄하겠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론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데에 대해서 차이를, 이견이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빼겠다, 배제하겠다고 위원님 방에 가서도 설명하고 사인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오로지 우리 시가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원자력’ 그 이름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도 소형화로 가면, 지금 소형화도 실용화단계에 있어요. 이 소형화로 가면 안전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산건위가 유니스트에 방문해서 총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장위원님 그때 같이 가셨죠? 같이 가셔서 총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이 왜 위험하냐의 문제,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말씀이 소형화로 가면 안전하다, 우리도 상용화가 거의 되어 가요. 원자력이.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발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떨어지면 위험한데 그걸 왜 타고 다닙니까? 다 없애야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논리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비행기 위험하다고 비행기 안 탑니까? 위험하지만 타야 되고 또 위험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하는 결의안은 원전을 안전하게 발전할 것인지, 안전하게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안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원전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시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을 안전하게 발전, 원전을 안전하게 아니고요. 원전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 거기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발전이나 폐쇄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원자력안전발전특별위원회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의미와 의도와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인 게 만약에 이것을 원자력안전발전특별위원회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원자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소형화되어 있는 핵이라든지 또는 상용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 엑스레이에도 원자, 작은 소형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의 핵을 다루는 그런 것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위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하기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절치 않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원전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풀어쓰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안전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래서 이름에는 특별한, 그렇게 이것을 풀어서 하면 ‘원자력발전안전발전특별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안전발전특별위원회’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방금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 해체에 대해서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해체기술이 아직까지 완전히 갖춰지지 않지만 1년 내에 우리 임기동안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원안위에는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숨기는 이런 문제, 해체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해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해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되는 안전까지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소관이 행정자치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이 상설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갈려고 하면 2개 소관부서가 해당이 되어야 되죠?

상임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2개가,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전안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행자위 혼자 소관이 되니까 행정자치위원회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어떤 해체에 따르는 안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것은 관련부서가 달라지죠. 어디죠?

기술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해체에 대한 사무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해체에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사무로 다루려고 하면 해체에 나타나는 것도 안전 소관이 해체산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안전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R&D쪽이니까.

예, R&D쪽이니까 신산업과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2개 이상 소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전 안전뿐만 아니라 원전안전과 관련되는 다양한 물질이라든지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처럼 단조롭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부서가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행정자치위보다는 특별위원회에 소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명에 있어서는 방금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자력안전발전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소형화,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 제한적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 소관 상임위를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행정자치위원회가, 원자력안전과죠?

원자력산업과입니다.

원자력산업과 거기에만 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개 부서보다는 여러 부서를 관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우선 소관 상임위에 대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입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름에 대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현재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거기에 포함된 30㎞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를 안전하게 지키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내용도 보면 제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을 8개 정도로 한정해 놨는데 그중에서 시민에게 정보를 즉시 공개해라 그리고 원전 안전에 관계되는 공동연대라든가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에 대한 대피로에 홍보라든가 또는 방사선보호약품을 구비하거나 측정소를 확대해 달라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 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고 그 외에 원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해체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원전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것이나, 하여튼 원자력과 관련되는 안전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이름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제한 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먼저 그전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에 별도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출발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울산이 지리적인 위치가 월성이나 고리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 없이 사실은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우리가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원전’이라고 합니다. 발전소, 그래서 ‘원전안전’하면 ‘원자력발전소 안전’입니다. 발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안전하게 발전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양립 가능한 의미인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것은 견해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께서도 애초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하는 활동내역을 보면 얼마 전에 언론기사에도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활동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보호약품을 확대하고 측정소를 증설하고 지원요구, 건의, 홍보 이것은 당연히 저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견부분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또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고 그래서 딱 선을 갈라서 지금 이렇게 안전부분에 국한했다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해체산업 부분은 갑자기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추후에 저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정회해서 잠시 이야기 하시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죠.

의원님, 구성 결의안을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한 것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명칭을 다 지양을 하던데 고리, 우리가 신한울입니까? 이쪽지역은 신한울이죠?

예, 한울, 신한울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 이런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지양을 하더라고요. 지역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울이니 신한울이니 다 바꿨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바꾸는 문제가 있었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리 명칭에 맞게 고리라고, 월성이라고 자꾸 지역을 넣지 말고 지금 우리가 쓰는 새로운 명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지금 이 내용에서는 삼중수소해서 된 것, 그에 대한 것을 많이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수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에서, 그냥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 수치가 몇 배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8번 민관합동조사단구성 건의가 있죠?

예.

원전특위가 구성되어서 촉구 이것을 해도 사실은 별로 권한이 없어요. 저번에 그 예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손종학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조례안 바꿨다가 부결되어서 재부의 되어 넘어와서 다시 했습니까, 안 했죠? 손종학 위원님 내려왔다가 그걸 안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라 해서 재부의 되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 서생지역에 주민 간에 2개의 단체가 생기는 문제점만 발생을, 그 단체구성 때문에 시끄럽게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건의’해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방재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7번에 방재예산 지원 요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재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

우리 시고 울주군이고 다 울주군 쪽이죠.

kWh당 1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kWh당 발전량 지금 현재, 우선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명칭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와도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빼고…….

방재예산의 지원 요구가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전체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명칭을 월성이라든가 고리원전 이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명칭이니까, 울진에 있는 것이 한울로 이름을 바꿨지만 지역이 울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수치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원안위에서 제출한 거기에 대한 토대로 나온 수치들입니다. 언론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제출한 것들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삼중수소 71만 3000Bq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감마핵종 같은 경우도 세슘이라든가 또는 스트론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곱 차례 미량 발견되었다는 것도 그분들이…….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저희 당에서 받았습니다.

원자력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까?

예, 그것을 토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어 놓고…….

잠깐만 답변을 마저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더 건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넣어뒀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방재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해서 지금 현재 발전되는 kWh당 1원을 지원받고요. 그중에서 65%인 돈을 군에다가 신고리 3호기, 4호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35%는 우리 시에서 현재 방재와 관계되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53억 원 정도를 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재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재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