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안건심사를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미래발전기획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 최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구로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로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이 우리구는 지난해 3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첫째 아 20만원 지원과 둘째 아 10만원 인상으로 40만원 지원으로 7억 3,200만원의 전액 구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0세기 초고령·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지원금이란 용어는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의미의 용어로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 비하하는 불편한 어감이므로 이를 순화하고 자녀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용어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2항, 제5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중 출산장려지원금 용어를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저출산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해 출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에서 출산장려금 명칭을 통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태에서 수혜자 중심의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에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맞추어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지원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출산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의원님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성의 출산행위에 대한 성 편향적 어감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용어를 개정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성단체,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를 감지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어때요? 용어를 어떻게?
다른
다른노경숙의원
구는.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취지로 개정하시고자 하는 건지.
노경숙의원
네. 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다른 구는 출산축하금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의원님께 국어를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감도 그렇지만 성 편향적인 비하발언이 감지된다고 해서 제가 여성토론회를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논을 드렸는데 저는 출산축하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실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서울시 단체장, 자치구 단체장 TF회의에서 출산축하금이 아닌 출생축하금으로, 아이한테 지원되는 축하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논이 일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산축하금에서 출생, 그러니까 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거로 출생축하금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목은, 조례제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출산축하금으로 용어를 변경한다면 조례내용이나 제목도, 여기도 출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노경숙의원
네.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는 그냥 놔두고 내용은 출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조금 일부, 그래서 혹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례제목은 출산장려로 그냥 놔뒀어요. 내용만 출생장려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이 내용만 다 바뀌어있거든. 그렇게 보면 우리 조례의 큰 제목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생장녀 및 다자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죠. 여기는 그대로 출산이라고 해서 부모중심으로 해놓고 여기는 주는 거는 어린이 출생에 대해서 축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 용어를 변경해서 순화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어떠신가요?
구는
타구는노경숙의원
서울특별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이거를 부의장님 말씀하신 걸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거를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고민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도 출생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이 돼야지 여기는 출산축하금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도, 여기는 출생축하금 해놓고 여기는 출산 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기는 부모 입장의 출산이라는 용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출산행위에 대해서 성 편향적 어감이 있어서 수정하려는 취지하고 균형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조례 용어 고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용어가 같이 동질감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이해를 할텐데 여기는 출산으로 해놓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시비 걸 수가 있거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4월중으로 출산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할지 서울시에서 다시 안내를 해줄 거라고 해서 그 때 하려고 이번에 아직 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통합돼 있는 거를 분리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물론 아는데 그 때 분리되면 그 때 같이 하려고.
정리
용어정리박칠성위원
출산하고 출생하고 큰 차이가 있나?
용어
용어노경숙의원
자체는 출산은 모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출생은 아이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생각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은 말씀처럼 부모님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큰 제목이 돼 있는데 내용은 실제로 지급하는 건 출생장려금으로 해서 용어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나 어디 한 쪽은 정리가 돼야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용어를 가지고 따로 쓰면 그러면 구로구는 출산장려를 얘기하면서 실제 주는 건 출생축하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에서 시조례도 출산장려로 돼 있어가지고 4월 중으로 서울시에서.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쓰지만 공감대가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례 취지라는 것이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조정하든지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일단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가고 향후 서울시가 조례를 분리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실 운영의 문제지 이 용어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의회에서 이런 거를 한 번 조례도 지방의회 자치법인데 이런 거를 정해놓을 때 용어선택도 신중하고 제대로 해놓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조례를 바꿔도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도 하고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은 한글조례도 만드시고 했는데 이런 거는 거의 한자에서 오는 용어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4월에 정비된다는 거를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르고
모르고김영곤위원
계시다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어디 공문이 왔었나요?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작년 12월에.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12월부터 공지가 됐던 사항인가요? 이렇게 분리할 예정이다?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분리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할
정비할김영곤위원
예정이다?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맞춰서,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어쨌든 노경숙 의원님이 이런 용어를 바꾸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어떤 단어나 용어, 언어 이런 것들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이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과장님! 4월에 만약에 출산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지원 조례가 분리 정비될 계획이었다고 하면 그 때 맞춰가지고 이것도 내용을 같이 수정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좀 더 번거롭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계획이 있고 로드맵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노경숙 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개정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4월에 이런 예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안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면 상임위가 좀 더 집약돼서 운영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조례 개정하거나 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협의를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도
아마도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성인지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성 편향적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노경숙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두 분 말씀드린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노경숙 의원님 진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4월달에 만약 된다면 굳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개정이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뒤로 미루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4월달에 분명하게 이게 분리돼서 조례가 정리가 된다면 그 때로 미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팀장님이나 뒤에 주무관님한테 여쭤봤는데 공문이 두루뭉술하게 내려왔고 선거 이후에 뭔가 하겠다는 의미로만 왔을 뿐 그렇게 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물론 지금 해도 상관없고 4월에 해도 사실은 저는 미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정하는데 의미를 뒀고 사실은 이름 하나 단어 하나 용어 하나 바꾸는 건데 굳이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성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출산장려지원금은 아이를 낳게 유도하는 그런 어감이 있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맞아요.
노경숙의원
또 출산축하금은 엄마한테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치단체장들 회의에서 출생축하금이 좋겠다고 해서 타구는 출생축하금으로 하면서 새마을금고하고 연결이 돼서 아이들에게 졔좌를 열어주면 1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고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라는 거는 나름대로 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해놓고 나서 과연 얼마나 출산에 도움이 됐냐, 이런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그 분들이 출산을 하고 구로구에서 2년도 못 돼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개정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생이라는 그 의미도 참 좋고요. 이걸 만약에 개정조례안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4월이 넘어서 다음에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에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산장려에서 괄호 열고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 그러나 전부 위원님들 생각의 맥락이 같은 거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노경숙 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해서 만들어 온 조례인데 어차피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말씀대로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4월에 내려온다고 두루뭉술하게 내려온다고 하니까 원안을 통과시켜드리고 추후 검토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노경숙 의원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제목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사정변경 및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정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20년 이상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기에 본조례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은 순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정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택법 20세대 이상이 돼야 공동주택 기준이 돼 있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원이 그렇고요. 공동주택 자체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규정하는 거죠? 20세대 이상이 돼야 공동주택이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주택법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자체는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정대근위원
2세대?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다만 20세대라는 것은 사업승인이냐 건축허가냐 이거를 가를 때 통상 세대수로 분리해 놓은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개정됐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개정되지 않고요. 예전부터 보통 그렇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관련한 거를 법령이나 법내용을 알려주시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통상 20세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부분 공동주택 중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규약을 근거해서 하는데 이게 건축과 소관의 조례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5년에 구로구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한 16년차정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주택과 관리범위 밖에 있는 건축과 허가대상이었던.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알겠고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주택법 시행령에 들어있는데요.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2세대 이상일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2세대?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2세대.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답변해 주셔야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정확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기준들이 한 동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양을 할 수가 없느냐.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2세대라고 전제하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법차별이 오는 거죠. 역차별이. 그렇다면 2세대 이상까지 공동주택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는데 일반주택의 경우 그 분들은 똑같이 세금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런 점이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다른 구도 대부분 보면 세대수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몇 개 자치구 외에는 대부분 다 그 이상으로 해놨단말이에요. 이상으로 해서 20세대 이상이라는 거는 본위원이 또 얘기하지만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기본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확인하고 저는 주택과하고 통화를 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들어왔는데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2세대 이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원했을 때 소규모주택, 그래서 150세대 이하까지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그거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갑자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건축과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업무를 분리한다, 더군다나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한 사항인데 우선 그게 과가 업무소관이 적절한지 궁금하고요. 신규로 짓는다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차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건축과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소관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일반주택은 여기에서 다 빠져 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일반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반주택도 대부분 보면 주택 하나에 과거에 기본적으로 보면 한 세대가 한 집에 살지 않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주인이 있으면 같이 전세든 어떤 형식이로든 거기도 세대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상에 규정에 개인주택으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세대구성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세대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2세대 이상이다, 2세대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2세대라는 게 의미는 없어요. 아예 세대수 지정하지 않으면 지원하는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을 해놔버리면 이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또 나라의 세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대표자회의가 있냐고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몇 가지 말씀 주신 내용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주택은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이유는 조례가 모법에서 조항이 있어야만 조례로 위임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애초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저랑 이해를 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바로 법령을 찾으면서 대화하기는 서로 그렇고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가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데 2세대가 아니면 과장님 혼란이 엄청 오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은 법적 공동주택은 용어는 하나인데 실제 업무가 주택과에 사업승인분과 건축과의 허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으로
부칙으로정대근위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하시는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아예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개념이 2세대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건축하고 공동주택하고 달라요. 건축인허가부분하고 아시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어찌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공동체 운영이 있을텐데 대부분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많지 않냐,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는 건지 돼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본위원은 확인하면 지금 말씀처럼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또 다가구주택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지 다세대주택이라고 인허가 나가는 게 없잖아요. 다가구 주택이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다세대주택 따로 다 나갑니다.
정대근위원
인허가내용에 있어요? 다세대주택?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정대근위원
연립주택도 지금 인허가가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해서 보통 아파트란 표현은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하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큰 테두리이고요.
건물
집합건물정대근위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집합건물 안에 또 아파트가 있고. 정대근 위원제가 우려하는 건 거기 관리주체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줘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든 뭘 하면 좋은데 대부분 연립주택은 울타리도 경계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시지만. 그러면 거의 개인적인 어떤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실행될 가능성들이 많아지지 않나, 그러면 다 동의서를 다 징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원을 하려면?
네, 그런 내용은 조례안에 들어 있고요.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식은 갖춰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동주택이면 회의도 하고 그렇죠? 기록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다 공동책임이잖아요. 관리주체도 책임이고 부실한데 지원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른 기초단체들은 어떤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처음 발의된 거고요. 경기도쪽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경기도쪽에서 15개 정도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총 38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소규모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관리단이라든가 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주체세력이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는 적기 때문에 실제 업무진행이나 이런 게 번거로운 걸 감안하면 신청률이 낮지 않을까 라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률이
신청률이정대근위원
낮을 거라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2,123동 대비 4.3%정도를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타 자치단체나 우리 주택과의 신청된 비율을 감안해서 한 번 대상 동수를 잡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권이 이런 조례가 없다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지방은 농촌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 하나에 그냥 개별로 사는 게 일반화 돼 있잖아요. 서울수도권처럼 공동주택을 이루고 사는 토지의 활용이나 이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말이에요. 지방은. 그러다보니 세대수 규정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조례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20세대 미만으로 콱 찍어놨단말이에요. 이거는. 굳이 왜 그러면 세대수 규정에 대해서 우리도 폭넓게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조례내용에 근거해서 합당한 서식과 규격이 맞으면 그런 분들 차별화 되지 않고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면 세대수 구분이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조례 내용들도 다 그렇게 경기권은 그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아주 지방 산골, 시골 이런 데는 공동주택을 거기에 짓고 살 일이 없지요. 농가니까 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은 큰 덩어리로 하나가 있는데 결국은 소규모 20세대 미만을 따로 떼어낸 게,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나가는 거고 20세대 미만은, 물론 사례에 따라서 조금 세대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많아지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조례도 따로 나눠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건축허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용승인 나는 거 건축과가 해주는 거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일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도 지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제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조치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면 소모성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줬는데 영수증은 붙이고 그거에 합법화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주택과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저희가 주택과.
정대근위원
왜 그런 우려를 하냐면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늘 부족해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요. 거기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정대근위원
50대 50 자부담으로 해서 보통 2,000만원 미만의 지원을 해준단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배경에는 주택과 조례를 배경으로 깔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 대상중에 아까 말씀드린 4.24%를 저희가 가져온 게 주택과에서 지난 3개년 동안 전체 단지 중에서 임의단지 중에서 실제 신청해가지고 지원해 준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 본 거고요. 가까운 남양주시·성남시 이런 데도 조사해 보니까 지원해 준 비율이 4.38%로 주택과의 4.24%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로 숫자를 잡고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한 동당 기본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심의하거나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안전장치들은 조례안에 들어는 있습니다.
담은
자부담은정대근위원
없냐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최대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주택과는 50% 반반씩 내게 하고 여기는 소규모니까 20%만 내고 하라, 이게 법적 형평성에 맞습니까? 국민이 똑같이 세금 내는데. 주택과의 주택법 근거로 해서 하든지 왜 그러냐면 여기도 안 그러면 이게 개별주택하고 똑같아 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구로가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가지고 해야지 잘못되면 문제발생의 소지들이 너무 많이 안고 있고 또 법적근거가 충실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평상시박칠성위원
존경하는 정형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는 정대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실질적으로 소규모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 정형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정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제 입장에서. 아까 말은 2세대 이상을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식적으로 20세대 이상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고 또한 150세대 미만, 20세대 150세대 미만은 자율로 이렇게 아파트 관리를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고 150세대 이상은, 물론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150세대 이상은 법정 관리를 주택과에서 관리를 함께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으니까 먼저 한 가지는 아까 정대근 위원께서 의문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주셨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정형주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낸 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4.3%인가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또한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형평성 논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주택과에서 50%인데 실질적 20% 부담이면 그 혼란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더 상세하게 더 충분히 많은 자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간에 정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과장님도 고려해 주시고 또한 정형주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이렇게 성실히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정형주 의원님 조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더 소규모 주택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때 덧붙여서 그 분들은 똑같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느냐고까지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러면 2세대라 하면 한 건물에 명의자가 두 명이면 2세대로 법적으로 근거가 됩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이게 조금 혼란스럽게 구성은 돼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조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분양을 하는 상가도 들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들어있고.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이 집합건물이 있고요. 그 밑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동주택 안에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차이는 세대수도 세대수지만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 돼서가 아니라 아예 건물이 준공이 날 때 사용승인이 될 때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가구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단독주택인 거고요. 2세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애초에 분류가 돼 있으면 다세대주택 규모에 따라 아파트·연립주택 이렇게 애초에 나눠집니다.
쉽게
쉽게노경숙위원
표현하면 지금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거의 4층, 5층이거든요. 그 건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솔직히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니만큼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자료를 낸다한들 솔직히 5세대에서 거의 다 동의를 100% 하겠죠. 80%를 지원해 준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구로3·4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 지은지가 한 20~25년 다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밖에서 물새고 옥상에서는 방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방에서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의 조례이니만큼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적인 근거 테두리 안에서 분명하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로구가 예산이 넉넉한 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환영하고요. 어쨌든 구로구민으로서 공동주택은 늘 지원이 가고 어떤 행사도 있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공모사업도 있고 하는데 소규모주택 20세대 미만은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남용되지 않고 법적 근거 안에서 분명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테두리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3세대 이상이 되면 2,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3세대가.
황인
황인건축과장
나누면? 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것도 소규모로 2세대 이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집만 같이 해서 하자고 하면 1,6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단순계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는 을쪽에 사니까 2동·3동·4동만 봐도 다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의 예산으로 4. 몇 %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거를 심사숙고하시고 이 자료를, 물론 조례는 잘 마무리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2,300 몇 세대라고 하셨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2,123세대입니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조례 준비하신 정형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정형주 의원님! 나름대로 구로구 주민들 삶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우려돼서 한 가지만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방에서 많이 이용이 됐어요. 지방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별로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문제예요.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문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현재 2,123세대라고 했거든요. 아까 2세대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연립을 예를 들어서 4~5세대 연립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분양을 네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였잖아요. 한 사람이 그 동을 분양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사람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사람 말고 분양할 때 분양. 분양할 때 한 동이라면 여러 사람이 분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분양해서 세대별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2세대 이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123세대입니까? 구로구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20세대 미만을 조사한 게 2,123동으로 나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확하게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20세대 미만인데 2세대 이상.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숙자
최숙자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이하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 몇 조에 보니까 이하도 해당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 설명은 못 하겠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2,123세대가 20세대 미만 2세대 이상 다 합한 게 2,123세대라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얼마정도 됩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추계로 잡아서 계산해 본 게 전체 2,123동 중에 주택과에 3개년 동안 신청을 했던 비율이 4.24%입니다. 그걸 가져 왔을 때 90동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 대신 이 90동을 1년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개년으로 나눴습니다. 실제 다른 데도 조사해 보면 1개 자치구만, 전국 38개 중에서 한 개 자치구만 무제한으로 잡아놨고요. 나머지 37개 자치구들은 5년을 한시적으로 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들이.
숙자
최숙자위원장
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황인
황인건축과장
전체가 5개년치를 봤을 때 8억 6,400정도 들고요. 만일에 시행이 되면 첫째 해인 내년도 1차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0%만 적용을 해보면 8,640만원정도가 들고요. 나머지 2년차부터는 균등해서 하다 보면 1년에 1억 9,600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나름대로 참고하셔서 살림을 잘 살아야 될 거 같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리고 정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정형주의원
위원들의 염려, 열띤 토론을 감사드리고요. 대표발의자로서 사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굳이 발언기회를 얻는 거는 약간의 오해나 정보가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제가 알기로도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요. 지금 소규모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 구조례안에는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왜 20세대 미만으로 했느냐고 하시는데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통상 공동주택에 현재 지원조례상으로 보면 300세대 이상 해당되는 거로 봤고 대신에 150세대 이상이 넘으면 중앙난방이라든지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150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공동주택이 있으면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되지 않은 나머지 세대를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념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0%를 왜 지원하느냐 공동주택의 기 조례에서는 50%인데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이 80%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대단지보다는 소규모단지이기 때문에 더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율을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형평성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방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이 이렇게 잡았다가 신청률을 예상했다가는 좀 많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인천이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예를 들어도 전체 비율에서 보면 굉장히 신청률이 낮은 거로 나와 있고요. 이미 구로구에서 몇 차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하고 있는 곳도 같은 구로구잖아요. 그런데 큰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4.24%정도만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계한 비용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이웃간 갈등해결을 지원하여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박동웅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여 입주자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에 불거진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의무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단지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서 박동웅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장님이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국장님! 건축과랑 주택과 담당하시잖아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네.
앞서
앞서김영곤위원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또 있어요. 그죠?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들어온 의장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마냥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규모의 차이는 세대수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공동주택이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요?
동웅
박동웅의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이미 주택이 준공이 되고 나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의장님! 위원장님 발언을 듣고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김영곤위원
의장님이 나름대로 전문가라서 발언하신 거 같은데요. 의장님 의견은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련된 것도 이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재는
현재는박동웅의원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7개 기초단체에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층간소음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건축단계부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떤 규정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거는 향후의 문제고 현재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건축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건축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님
의장님김영곤위원
의견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일부러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 질의하려가다 사실은 꾹 찾았는데 건축과랑 주택과에 주무부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주택하고 관련된 정비나 관리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 있잖아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건축과에 한다는 게 저는 살짝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빗대가지고 그러면 층간소음 방지조례도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내부 업무 내지는 분담에 대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가 모법에, 예를 들면 주택과 같은 주택법이나 주택관리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고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법이나 관련된 일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업무 자체도 법에 근거해서 부서별로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의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행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부서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이거는 박동웅 의장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약간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해주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와 별 건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의 칸막이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 또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어떤 와닿는 행정,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히 주택과와 건축과 또는 국장님이 주관하는 그 국에서 충분히 토의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조례를 발의하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조례하고 별건인데 죄송스럽지만 앞에 조례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린 거고요.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어쨌든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노경숙위원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건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내용은 읽어봐서 숙지를 했고요. 제가 보니까 제7조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사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어쨌든 일과에서 끝나는 저녁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모두가 피곤할 때에요. 그 때는.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 때인데 아이들은 뛰고 주말에 특히 아이들이 와서 뛰고 이러면 정말 아이들이 뛰는 걸 나도 키워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잠깐이 아닌 장시간이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면 분쟁의 조정, 홍보, 안내, 교육이거든요. 어차피 조정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특히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아이들이 뛰는데 아이들이 뛰는 걸 어른들이 감지를 못 하는 거죠. 같이 계실 때. 특히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윤리·도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님! 저희가 지금 10층에 사는데 11층에 아이가 세 명이에요. 6살·9살·12살 이래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늘 집에 있고 저도 또 집에 있는 입장이 되가지고 느끼는데 저는 그냥 자장가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의장님은 조례가 있으시면 저한테로 넘기세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4.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동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 때는 아마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였던 거 같은데 그렇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것들이 반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팀장님이 도움이 돼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권기준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작성된 안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좀 이걸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나와 있는 정비계획안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은 많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안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시에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우신빌라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정비계획안을 만들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는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안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에서는 가장 같이 주민들과 협조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들이 잘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제4기(2019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제4기(2019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44번 「제4기(2019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절차에 의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없으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33쪽에 과장님! 구로구 사회보장 관련 전체사업 목록이 있어요. 여기 자체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체예산? 보조예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자체보조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산 관련 자체예산 보조예산 얘기하는 건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중에서 지방비의 구비 자체 보조를 얘기하는 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16번 돌봄 SOS센터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 전액 시비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조가 맞지 않나요? 자체로 돼 있어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본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 SOS 센터 운영 활성화는 100%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조가 맞는 거 아닌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영곤위원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자체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이점은 없는 거 같고요. 이거와 연동해가지고 61쪽에 보면 돌봄 SOS 센터가 중점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작년에 지속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요? 주요내용을 보면 61쪽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7월 1일부터 4대 선행사업만 시작을 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아, 하반기에 선 사업이 있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아주 촘촘하게 잘 갖춰진 거 같습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새해부터 칭찬 많이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의견정대근위원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의견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6일 금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