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목적은 「입양특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입양축하금 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대장관리,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입양특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양부모 및 공공분야의 책무를 더욱 체계화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아동이 학대와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입양축하금이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입양축하금이요, 그런데 구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구에서도 지금 그걸 중복,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얘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입양축하금은 2009년도에 조례 저희 광진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을 입양했을 때 시비로 100만원, 구비로 50만원을 축하금으로 1회성으로 지급하고 겁니다.
장경희위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의의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건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예전의 법은 입양지원 축하금에 대한 조례로 단위 사업에 대한 한 개의 단위 사업에 대한 조례를 확대해서 입양아동 전체 보호의무와 광진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축하금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입양아동 전체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양부모의 책무에 두 번째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요즘 계속해서 아동학대 이런 것이 붉어지고 있어서 특히 정인이 같은 경우도 입양한 아기를 지금 그렇게 학대를 해서 문제가, 이슈화가 크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가 이게 신체하고 물리 쪽으로만 학대가 한정된 것이 조금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폭력이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빠져 있어서 그건 부분도 저금 함께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 같은 데요. 이게 상위법에, 정부의 국가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조금 더 알아보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하든가 이번에 조정하든가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항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입양에 관련된 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입양 국내입양하고 국외입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장길천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국내ㆍ국외 입양아동수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작년 같은 경우가 입양수가 한 863명으로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2019년까지만 돼 있는데 지금 704명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코로나19 문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좀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입양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의 역할은 크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입양기관이라고 정해 놓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감소한 원인을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기준 이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는 입양이, 아동이 늘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입양, 국내입양 말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전국적으로는 줄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두 명입니다. 작년에는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감소의 원인은 뭐 출산율 저하하고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의식의, 인식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우리 국내 아동이 있잖아요. 국내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해외에서 탄생한 아이를 우리 국내에서 입양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입양아동수의 40%를 차지한다고 돼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위가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가 작년ㆍ재작년에 2018년도에 스웨덴을 갔을 때 스웨덴에서 우리 한국인 입양 아동수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2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가이드를 맡았던 분도 역시 그 입양아의 아마 남편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내에 홀트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나 국외로 이렇게 나가는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외국에서 올해 거꾸로 우리나라에 입양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파악이 되는지 확인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순복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이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 하냐면 우리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양주 장흥면에 있는 한국보육원에 굉장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입양이라든가 아동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느 위원보다도 그런 부분에 발의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역시도 작년ㆍ재작년도에 스웨덴 갔다 오면서 이런 입양에 관련된 부분에 축하금이나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 박순복 의원님께서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질의라기 보다 우리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에 대해서 지금 뭐 과장님 더 검토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삽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4조 1항, 2항 있는데 3항해서 정서적인 부분과 언어, 방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금 1항에 그게 담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조에서 기준하는 것은 세부적인,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조례 4조, 조례. 지금 4조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4조 뭐 말씀,
전은혜위원
장 위원님 말했잖아요.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항은 그거고 2항은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끝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검토하고 또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이번에 수정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면과 언어폭력과 방임, 사실 이게 정서학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언어나 방임하는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 뭐 가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정서적인 학대도. 그래서 그걸 더 추가해서 넣어서 이게 한번 일부개정 전체할 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네.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조례 제정안에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보호자 등의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2항에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하고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부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도 좀 갈음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제가 하는데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입양아든지 아니면 출생아든가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제가 좀 하겠는데 지금 장경희 의원님 한 거는 아동학대잖아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아동학대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양아도 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수혜자들이 「아동학대법」 찾아서 이거 듣고 뭐 이러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양육지원 조례에 이거 가지고 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정서학대가 이루어졌고 언어폭력이 이루어졌고 방임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수혜자들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조례 한번 하면 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생활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이번에 하시되, 이게 수정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례를 반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을. 「아동학대법」하고 또 저기는 또 엄격하게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냥 입양부모의 책무에 저기 한다면 3항에다 그냥 기타 타법에, 모법에 뭐 한다든지 「아동학대법」에 모두 저촉된다 이런 걸 넣어주든지 하면 수혜자들이 이게 딱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찾아가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법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찾고 뭐 하고 이러지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거 조례라는 게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의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아동학대를 먼저 하고 입양 가정지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장경희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동학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이 부분 입양부모의 책무를 넣는 것과 구청장의 책무를 넣는 것까지만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다보면 아동학대 부분이 있는데 중복해서 하면 어떤 분이 입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조항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에서 다루니까 저는 이중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에 넣기 때문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수정이 가능한 거면 여길 보면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아동조례를 검토를 세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양부모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한다 했는데, 네. 어떤 단어의 의미에서 신체적 고통이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수정을,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한다로 고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 또는 물리적이 아니라 정서적,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정서적 네.
장경희위원
아니면 정신적 고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용어를 맞추는 게 좋죠. 아동학대에서는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으니까,
전은혜위원
정서가 좋죠, 아동이니까 정서가.
장경희위원
왜냐면 그 아동학대의 유형이 방임도 있고 언어폭력이 있고 정서적인 폭력이 있고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정서나 이 언어폭력 이런 것들은 정서는 그 어떤 우리가 받는 정서, 그런 좀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신체 이렇게 두 개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로 양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정서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네 가지 유형에 정서학대는 네 분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경숙위원장
약간 의견이 상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제가 좀,
문경숙위원장
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희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돼있어서 저희가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4조2항에 있어서의 표현과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한 4조2항에 대한 문구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그때 박 의원님께서도 신체적, 정신적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희 의원님께서 먼저 이 부분들을 조금 결론을 내리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아까 김정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유사한 부분들도 있어서, 단어 부분은 신체적,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그때 그렇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그렇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굳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꼭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마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을 꼭 두 가지만 하라는 것은, 그것만 배제시킨다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이게 조항을 여러 개 단어를 삽입하다 보면 조금 더 깔끔하지 못한, 간단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상위법에서는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실은 정신적, 정서적 부분들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장경희 의원님 안하고 상충됨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굳이 넣자라고 생각하시면……,
장경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입양부모의 책무나, 보호자의 아동을, 똑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 이 입양부모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그렇죠.
장경희위원
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조금 더 큰 범주를, 모든 보호자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입양부모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위하고 같이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이것만 제한적으로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신체적, 물리적 고통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입양……, 상처들도 많은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가 그러한 정서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고려……, 물론 그 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항목을 이렇게 일부러 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구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양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분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의원
위원장님!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부서에 검토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까지 끝내고 이걸 넣었을 때 부서에서는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가 있으니 거기에서는 입양축하금만 주는 쉽게 보면 나무에요. 저는 입양 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숲을 만들고자 했는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해 달라라고 부서 사정 상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부모의 책무랑 구청장의, 기관장의 책무를 넣을 때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과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제가 먼저 본 게 아동학대 조례를 만들려고 먼저 했다가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서 이 아동학대에 있는 보호자 등의 책무에요, 거기 내용과 여기는 입양부모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을 가지고 동시에 보다가 내용을 좀 다르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이니 입양부모의 책무를 이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정희 과장님께서는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죠. 자료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시54분
문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과 비밀준수의 의무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예방활동,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11살에서 15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11살에서 15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2학년 그런 부분인데 5, 6학년에서. 그런데 이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부모로부터 학대 당했다라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표현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또 신고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 절차에 보면 우리 광진구청 맞은편에 위기가정지원센터에 있었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지원센터에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거기 경찰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은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과 소속으로 해서 나가 있고 구청에서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구청에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런데 우리 아동학대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위기가정통합센터는 거기 아동학대 경찰이 두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이를 테면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주간에는 우리 아동 보호팀 하고 같이 출동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파출소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출동현황을 시스템에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 위기가정통합센터 소속 경찰이 그 모니터링을 확인을 해서 아동학대 관련 부분은 우리 보호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조사가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아동학대 조사 절차 진행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기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그다음에 광진경찰서 여청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첩이 넘어가는 건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러면 그게,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위통센터는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통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통합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웰츠 2층에 있다가 이번에 아청과가 생기면서 9층에 같이 있는데요. 지금 아청과에 있는 아동폭력과 저희 위기가정센터에 있는 그 업무가 조금 혼선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는 APO라고 해서 폭력 예방 경찰이, 경찰관이 3명이 지금 있고요. 상담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 통합사례 관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주요업무는 112에 신고가 되는 아동폭력이 아닌 가정폭력 위주로 이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건은 위기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례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요.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아보전이라서 아동 별도로 아동보호센터에서 관리했던 거를 지금 아청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동 폭력만 아청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폭력이란 아동폭력이란 부분은 손찌검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관련된 부분의 아동에게 손찌검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폭력이 아닌 부부지간의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언어적인 싸움도 있을 것이고 물품을 주워 던져 가지고 하는 부분도 폭력에 들어갑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거는 가정폭력에 준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엊그저께 두 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세 살 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당에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아동폭력에 관련범주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들어가는데요. 이를 테면 거기 APO가 경찰이 상담과정에서 그 아이가 피해를 받거나 이러면 정서학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지금 아동청년과가 구청 본청에 있었어요. 본청에 있다가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1월 1일자 직제개편 되면서 지금 석성화 건물 쪽으로 넘어가고 웰츠타워에 있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아청과 옆으로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니까 주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신고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라든지 아동폭력에 대한 신고 같은 경우는 위통센터하고 아동청년과에 아동 보호전담 공무원들하고 좀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하는 그런 좀 협업이 좀 원활하게 더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가정폭력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아동이 만약에 연결돼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그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웰츠타워 2층에 있을 때는 본 위원도 가서 한 두 세 번 가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 석성화 한의원으로 옮긴 다음에는 지금 아동청년과 하고 같이 묶어져 있다고 하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범주가 아동학대의 범주가 어디까지 어떤 부분이 되나 하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 또 아동청년과가 세분화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저 자신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주가 아동이고 청년이고 막 그렇게 헷갈려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제6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 근거와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 그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동복지법시행령」 23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2회 개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복지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소위원회는 여기 안에 복지심의위원회 9명 중에 6명을 한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아동학대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여는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두 번 안에, 두 번 다 그 안에 다룰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동복지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으로 아동복지센터에서 또 전원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저희들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퇴소라든가 또 보호를 해야 될 경우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의결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게 심의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아동학대로 일어나는 심각하게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우리 아동청년과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요. 57건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아니, 그때부터 발생한 건수가 55건이고요, 52건이고 그 안에 학대로 이루어진 게 27건입니다. 한 51% 정도 학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133건의 77건이 학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학대한 그 당사자로부터 분리조치를 하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응급조치일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권으로 경찰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경찰과 우리 아동보호조사 요원이 직권으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센터나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거기에서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전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전에는 서울에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기관으로 갈 때 경기도로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은 거의,
박순복위원
서울은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육원을 10몇 년 다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보내나요, 주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서울시아동복지센터하고요.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응급조치시설이 지금 3개소인데 1개소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2개소가 응급조치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다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5개소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1회성에 그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학대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족기능 강화라든가 심리치료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게 되고 또 심리치료 하게 되면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사례관리를, 관찰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낸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부모라고 그래서 다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가, 옛날에는 맞고 사는 게 당연하게도 느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여기 데이터, 아동학대 유형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인원이 있는데 지금 줄고는 있어요. 아동 숫자는 주는데 폭력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났을 걸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 어떤 홍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동학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아청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센터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퇴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구 차원에서 이행하고 사회적 보완망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퇴소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는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퇴소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퇴소청소년들이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퇴소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현황을 보면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 지금 하는 데서 연령이 지금 도래하지 않은 4세에서 7세 아동이 지금 8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가정위탁 아동에서 거기에서는 21년 퇴소연령이 도래자가 4명으로 되어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관내 가정위탁이 지금 현재 저희 광진구에는 3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대리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가정위탁도 이게 조부모나 친인척도 가정위탁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 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지원하고 매달 이렇게 받는 것이 있었을 거고 이게 되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게 이 4명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시비로 뭐 되는 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이런 것들 나오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자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시비자립정착금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지원금은 20만원이요, 20만원씩 매달 5년씩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30만원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30만원씩이요, 죄송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 뭐 전세주택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해서 퇴소아동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광진에 보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해서 여기 사무실 공급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현재 이번에 퇴소하는 이 4명 뭐 이런 저기들도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우리 지금 현재 4명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퇴소하는 청소년이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연장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조부모라든가 아니면 친인척 위탁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대학을 가거나 이랬을 땐 연장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가 연장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를테면 대학원 이하 대학교를 간다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라든가 그다음에 25세 미만 지능지수가 71 이상 80 이하 사람으로 자립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취업 외 그 밖의 이유로 구청장이나 보호연장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보호 연장이 안 되고 있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니 지금,
장경희위원
연장은?
전은혜위원
되고 있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4명 더 저희들이 물어봤는데요. 확인을 해봤는데 다 대학진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금년에는 조례로 토대를 마련해놓고 아이들이 또 지금 공동생활 가정에 4세부터 7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하게 되면 지원방안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공동생활 지원 지금 저희가 광진구 내에 생긴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사비오가 2010년도에 생기고요. 꽃가람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10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퇴소 그렇게 자립 연령이 돼서 나간 친구들 있나요? 2010년, 2015년이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만 했습니다. 네.
장경희위원
현재 파악만?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안문환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사실은 사회문제로 굉장히 TV나 이런 데서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비행청소년 같은, 보호를 못 받아서 서로 서로 그렇게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라는 걸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 광진구 안에 거주하는 이런 퇴소청소년들이 지원을 좀 잘 받아서 저희 사회구성원 일원으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대학을 다니는 아이는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던 보육원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학교 기숙사를 해주면 방학에 나갈 데가 없어서 살 곳이 없었는데 대학을 보내도 LH공사를 통해서 주거급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집을 장만을 해주면 그런 아이들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저희들이,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보육원에 있는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대학기숙사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랬더니 방학에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또 어딘가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한 부분을 지금은 LH공사를 통해서 주거를 해주거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고 아이들이 이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공식적으로 안하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대학 보내는 아이들을 집을 해주면 처음에 해주면 10년까지는 그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85㎡이하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한도액은 9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최대 6년까지 1%에서 2%고 그다음에 현황으로는 작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금을 5건 했고요. 2019년에는 4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그 복지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후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시비로 500만 원 나갈 때 주는 것 외에 그 아이들이 후원금 받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축해서 그걸 가지고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게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일단 정리정돈, 개인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살 때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혼자 살 때 독립해서 살 때 은행 관리하는 거,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의 교육도 구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5차 연도에는 비용추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형성이라든가 컨설팅, 직업교육라든가 정서심리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멘토멘티 같은 걸 맺어줘 가지고 대학을 가도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한번 수급자는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급자 혜택이나 차상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와도 자립을 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자립시설, 경제 주거 기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는 저도 이 부분을 뉴스를 보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안문환 의원님께서 이걸 하셨는데 광진구에는 현재 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나가는 아이들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문환 의원님한테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88년도부터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광명보육원을 한 19년 11개월 동안 제가 다니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호전되고 하다보니까 보육원이 양로원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만뒀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다시 아동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다시 보육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앞서 가는 조례를 낸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 20년 동안 보육원을 다니다보면서 퇴소되는 아이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살 됐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가에서 500만원의 정착금을 주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선배들이 나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가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으로 발생돼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육원 원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이 그 500만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한번 후견인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후견인이 50%만 적립을 하면 나라에서 다시 또 50%를 적립을 해서 그 아이가 퇴소할 때 500만원 플러스 적립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후견인이 그 아이가 이 사회로 나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정서적으로 알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광진구에는 나름대로 장학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학단체가 실질적으로 돈을 정말 주고자 하는 부분에 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줬던 데 계속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퇴소청소년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장학단체하고 이런 후견인들하고 이런 후견인 제도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우리 장학위원회 개최 시에,
장길천위원
아니요. 우리 장학위원회가 아니라 밖에……,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타 장학위원회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제도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장학단체에서도 그냥 개별적인 아이한테 하는 거보다도 장학단체에 소속된 50명이면 50명 중에 그래도 내가 누구, 홍길동을 후원하는 제도로 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조례에 담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조례안 10조에서 규칙에 정한다 했는데 규칙은 아직 만들어져 있나요, 기존에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니요. 아직 금년에는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8조 협의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바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칙에.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직까지 규칙이 있는 구는 없는 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규칙을 금년에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할 대상은 없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규칙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그거 지원 말하는 거 아니고요. 8조 보세요. 8조 협의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8조 협의회는,
전은혜위원
협의회 3항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필요하면 규칙을 정한다 이러는데 모든 건 규칙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규칙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게 유사한 위원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전은혜위원
별도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위원회를 해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사한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넣었어야죠.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한테 여기에 퇴소청소년 관련된 조례하고의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광진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3개, 여기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한 개가 키움센터로,
장길천위원
키움센터로 변경했죠. 그 중에 하나인 자양4동에 있는 새말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수방안전 관련 부분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걸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올라온 걸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새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복지위원회인데 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게 벌써 거기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복지건설위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올라와 있길래 한번 국장님께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저희도 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안문환 의원님, 조례 내용이 요즘 같은 경우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퇴소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많이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등한시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후견인 제도는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생활자금 5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범위를 잘 몰라서 탕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후견인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같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광진형 PLUS 돌봄SOS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원대상자의 제11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고 제11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지원범위의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에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긴급돌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형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11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소득수준 기준 소득 130%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130%에서 딱 끊는 게 아니고 이하에 돌봄이 필요한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지난번에 설명들을 때 이게 두 가지 이제 여기에서 신설이 들어온 게 130% 소득의 130%까지 확대해서 준다, 그거고.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준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두 가지로 왔는데 지금 이거 딱 보니까 또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돌봄 플러스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긴급하게 돌봄이, 130% 이하이면서 저희가 130%인 사람을 다 지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 중에서 정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저희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해서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은혜위원
조금 조금 어렵네요, 이게. 잘못 이게 심의되고 이게 잘못 되면 또 이게 말썽소지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냥 130% 이게 소득기준이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국가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걸러내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냥 기준이 130%에 들으면 다 줘야 되지 이유를 갖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내용이 보니까 긴급하고 안 긴급하고 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고 이거는 조금,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130%를 다 줬을 때 예산이 솔직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은혜위원
그럼 120%해서 하향조정을 했어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130%가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참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130%까지 이게 확대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보니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또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복지라는 게 상당히 상대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어떤 이게 느껴지는 거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기준에는 상대성으로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절대성을 가지고 정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필요한 사람 같다. 130% 냈어. 다 희망하라 그래서 130% 내가 해당 될 것 같아 냈는데, 예를 들면 우리 6명이 다 냈다고 가정을 해서 나 130%까지 들어, 내 재산도가, 소득가액.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더 돌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한 거 같아 그래서 이걸 구청장이 정할거야라고 하면 이 6명 중에 된 사람은 좋겠지만 안 된 사람 또 몇 사람은 상당히 이게 딜레마에 빠지죠, 이게 복지라는 게. 그래서 확대하는 건 참 좋아서 환영을 했는데 이게 또 뒤가 문구가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붙었을까? 재정 때문에 붙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재정 그것도 문제가 됐고요. 저희가 돌봄SOS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까지 했던 분들도 기존에 100%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원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있냐면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됐을 때 수발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기준이 있으면 130% 이하 이 소득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그 기타사항은 우리 규칙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거기에 준하는 사람에 한 한다 이렇게 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응하고도 내가 탈락이 돼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인정이 되고.
전은혜위원
인정이 되지만 여기에는 그런 기준 명시도 안 해주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긴급을 누구한테 기준할 거냐고 나는 죽겠는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심의할 때 이 사람은 긴급하지 않고 이 사람은 긴급한 거라고 기준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기준이,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갖고 시행을 하거든요, 위원님.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넣어 주면 130% 이하의 소득기준이고 그러고 이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규칙이.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규정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구청장 지금 2조 1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청장님에 대한 포괄적인 저기를 다 준 거예요, 권한을. 그런데 거기 11조에서도 구청장이 정한다 이래 버리면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전은혜위원
개정하는 내용은 다 좋습니다. 왔을 때도 동의했고 좋은데 갑자기 뒷말이 붙어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을 수 없으니까 소득가액 130%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준하는 저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넣든지 해야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러니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 야. 그런 기준이 있으면 여기다 130% 이하 하고 우리 기준이 3항 있다면서요, 세 가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가 내부의 규정에 의한 해당되는 사람 이러든지 이걸 넣어줘야 사람들이 혼선 없지,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상당히 조금 서로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또 이 조례가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또 세웁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계획 할 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실행을 하니까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조례에서 끝나세요, 세부계획 넣으려면 너무 힘들어. 직원들도 세부계획 만들고 뭐 하려면,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최운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 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 참여 등 의견 수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및 심의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제22조에서 25조까지는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가의 참여, 공모사업의 시행,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광진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월요일 복지국 및 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