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보건소,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규의원
우리 1회 추경 올해 몇 월에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월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원래 당초에는 5월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3월에 당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할 필요도 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셨지만 일자리 이 부분은 빠른 시기에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해야 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5월에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시기가 늦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코로나19 일자리 지원사업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야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작년 12월에 당초예산 편성, 지금 불과 2개월도 안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발언했던 내용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와 명분, 회의록 다 찾아보면 주민들이 보면 알지요. 불과 2개월도 안 되어서 3월로 급하게 1회 추경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11명이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날아온 것 보니까 8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일단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슬도피아나 남진물놀이장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성·축제성·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집행기관이 한두 달로 투자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왜 싫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정치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친합니다.
김태규의원
겪어봐서 알 것이잖아요. 이랬다저랬다 명분 없이 말 바꾸기하고 약속 안 지키고 겉과 속이 다르고 쇼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19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이라도 추경한다고 하면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실장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내의 평안과 가정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셔서 들었습니다. ‘평가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한번 올리고 싶네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가끔씩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받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센티브로 받는 돈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인센티브 돈을 모아서 행정에서 쓰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복지과로 기증을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돈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누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업비로 많게는 10억에서부터 30억 이렇게까지도 받아온 인센티브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중에 사용하는 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사실은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아주 작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를 유발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큰 정책들을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장님의 의견 저 역시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그 기간 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요. 작은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일 잘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배려하고 이런 행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실시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배려해서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직원들 인센티브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직원 단체연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했고 여비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직원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도 잘 압니다. 지금 힘든 시기이니까 이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직원들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 이런 것도 알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행사입니다. 매번 행사할 때마다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요.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도 하고 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돈 5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할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보고 좋아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축제 심의위원 중에 제가 알기로 행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곱지 않게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분이 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유리한 의견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심의위원 구성할 때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심판’ 이것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속하게 행정심판 접수 서비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1일 구청장 내지 1일 부구청장 업무를 실천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아무라도 와서 구청장실을 미처 방문하지 못한 부분들을 동에 와서 대면해서 의견들을 듣고 제시할 수 있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은 많이 일정이 바쁘고 하니 그것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 한번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도 하고 삭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고 주민들은 못산다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회에서는 큰 행사라든지 해양에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결론 하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뭡니까? 주민들의 현 민생이 가장 다급하니까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 등 해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집행부 일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을 골탕 먹이고, 운동기구 시설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들 욕을 먹게 만들고 우리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점을 실장님, 간부공무원으로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구의 지난해 재정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87%쯤 된다고…….
용욱
정용욱의원
맞습니다. 86.31%이고 구·군별로 보면 북구가 88.65이고 남구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86%, 중구가 81% 정도 되는데 재정 집행률이 100%까지는 될 수가 없겠지만 해마다 평균치보다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제까지 동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 4개, 5개 될 정도로 큰 재정 사업을 운영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비사업들입니다. 3년에서 5년 이렇게 거쳐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집행을 하겠지만 보상이라든지 민원협의 등에서 밀리고, 주로 보면 그렇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보상 부분에서는 주민들이야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려는 입장이고 우리는 10원이라도 덜 집행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우리 집 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보상 문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코로나19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 올해도 본 예산이 확장적으로 집행되어서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나 19개 과에서 그다음에 3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책자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는 70 몇 개로 알고 있었는데 구 전체 위원회가 지금 현재 94개에 1,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위원회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위원회가 늘어날 리가 별로 없을 것이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례 제정하면서 위원회 없는 조례는 한두 번 보기는 봤는데 거의 90∼9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구청에 재정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출석하는 일반인들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따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발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는 조례도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하면 거기에 통폐합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조정하시고 그리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는 있지만 수년에 거쳐서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사실 존재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안 된 것이 10개, 11개 위원회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3개 위원회 정도는 통폐합을 하고 했는데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를 안 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바꿔서 상설위원회로 운영을 안 하고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정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겠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운영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바꾸든지 해서,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고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속 없는 위원회에 비효율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가끔씩 조례 제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들여다보고 비상설로 바꾸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아놓고 볼일을 보러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찾아가는 행정심판 전담반을 혹시 구성하십니까, 아니면……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담반을 구성할 정도로 저희들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양이 많지는 않아도 전담반을 구성해 놓고 그분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우리 직원이요. 행정심판 요청이 있으면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접수까지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되는데 전담반이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보면 6개월,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말이지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서류를 받아놓고 어디 놔두고 넘겨놨는데 서류만 들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업주한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들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번거롭지 않나…….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전담반을 구성해 놓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가 이 부분,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평소에는 본인이 업무를 보다가 행정심판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 시에다가 바로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까지 가기가 번거롭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서류가 제대로 맞게 갖추어졌는가, 가져오면 저희들이 며칠 가지고 있지도 않고 거의 받아오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 바로 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접수부터 전달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스톱으로 만들어지는데 원스톱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간이 10일에서 20일, 짧은 것 집행정지 같은 것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담당이 접수부터 시작해서 과정, 결과까지 전부 다 전달할 수 있고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주민이나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충분히 된다 이 말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길어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본인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해서 구비서류가 맞는지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하는……
용욱
정용욱의원
접수까지만 가고?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접수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출석 요구하는 것은 개인한테 직접 연락이 가겠지만 그 과정이 12월 정도 같으면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다른 송사 같으면 벌써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한 영업정지 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다른 송사를 봤을 때는 몇 개월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정도라고 그러면 전담반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겠고 어쨌든 신규사업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일단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화만 하면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행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실 의원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심의할 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예산 전체 편성에도 기획예산실로부터 모든 것이 의회로 넘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부분도 의장님께서도 계속 주문하신 부분이고 한데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3월로 당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대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지금 무조건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경기를 얼마나 살려서 다른 데보다 빨리 코로나 시기를 종료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요. 그래서 처음 시설 이런 것도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구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지역경기를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조선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실장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서 하지는 못했다고 의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석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20년도 편성액이나 2021년도 편성액이나, 오히려 2021년도 편성액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기계도 고치지 않고 방치를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기계를 못 고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의회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인데 그것을 묵인하는 기획예산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견놀이터 구화장장에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열어서 ‘거기는 우리가 동구복합문화관을 인센티브 받기로 한 장소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곳에 장소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의회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간접적인 이야기는 청장님한테서 듣기로는 실제적으로 명덕에 리얼소통공간 거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데 대해서는 기획예산실도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0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관리’ 여기에 보시면 ‘아동학대 등 신규 수요 인력 위주 충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최근에 아동학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고, 민간에서 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작년에 시간선택제 1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그때 할 때는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2명 정도만 배치를 했는데요. 몇 개월 사이에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아동학대 업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될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심적 부담도 크고 민원 마찰도 무척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확대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도 올해 당장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충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별로도 들어오는 것만 대충 잡아 봐도 70∼80명 가까이 정도 충원 요청을 합니다만 인력 사정도 그렇고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선에 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고 우리 구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과 신설이라든지 국 신설, 이미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만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지난 월요일 16일 6시에 동구청장님하고 피해아동 학부모님하고 간담회 있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의원
내용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대충 들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 물론 가족정책과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고 너무 작다 보면 작은 데 대한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뒤에 진단서도 첨부되고 각종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처분을 한 이후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안 그래도 제가 학부모대표님 요청으로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추가 자료도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가해로 인한 피해자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의 적용이 마땅하고 피해자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해죄 적용이 합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서가 있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행정처분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올해 5월에 지정 연장이 끝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과에서 하고 해서 관련 부처도 찾아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동구가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잖아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실장님, 2021년도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살림 사신다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구정목표 실현’에 ‘국 신설 및 부서 확대’,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전체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저도 다른 구·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3월 정도에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취합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조례 개정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조정을 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 준비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자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물론 의원들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동구의 전체 예산 반영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예산을 또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의회와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쯤에 기획실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별로도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소통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셔서 차곡차곡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인구유출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산업경기가 회복되어야 되고 생활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만, 그래야만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니 만큼 우리 모든 예산들이 그쪽으로, 행사나 축제보다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동구로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다행히 당초 보니까 관광산업보다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치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계장님 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잔잔하지만 세부적으로 꼼꼼히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방법이나 방식을 개선해서 더 잘하겠다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것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우리 동구만의 디자인정책 수립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은 해마다 어떤 사업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동구만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색채나요. 똑같이는 못 해도 공감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에도 동구만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잘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과 똑같습니다.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저 건물은 동구에서만 있는 랜드마크다 뭐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동구지역에 올해, 내년 해서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해서 복합문화관, 리얼소통발전소, 글로벌문화센터 등등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잘 의논하셔서 건물을 지을 때 일체감은 없지만, 그 건물의 차별화를 두면서 동구만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구만의 디자인정책 수립하시겠다고 TF팀 자체팀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구정책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색채디자인 이런 것도 물론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리라든지 도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 조선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산업도 관광산업이지만 품격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만 인구도 빠져나가지 않는, 지금 더 이상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실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기본적인 것은 인구유출 막는 것입니다. 인구유출이 없어야 부동산 정책도 우리 동구지역에서 살아날 것이고 부동산 경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이외에도 실·국장님 함께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디자인자문위원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국장님과 공유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홍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에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 여러 곳에서, 총무과도 그렇고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이나 축제도 괜찮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다시 시작을 하지 말고 기본에 있는 것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일체감도 있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 한 번씩 소통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어진 가자미라든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둘레길 이런 것들이 사실 속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몇 번 때리고 하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도 네다섯 곳 정도가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를 하자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사실 부서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공을 하고, 어느 쪽으로 홍보할 것인지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컸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업에도 보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것 어떤 특별화가 없어요.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그 행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홍보자료 영상물 제작한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모아서 가능하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동구 행사나 사업이나 관광명소 할 때는 ‘동구’ 그러면 항상 행사든 축제든 그 부분이, 그 장면이 떠오르는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딱 보면 ‘아, 동구!’ 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행감 때도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저는 구청 직원분들께 정말 아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만 잘해도, 국·시비 예산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하면 200억, 300억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올해도 투자사업 조기 발굴해서 국·시비 예산 확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3월 정도에 국·시비가 4월 말까지 시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3월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미 상당히 늦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달 당겼습니다. 이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사업을 2월부터 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건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고 활발하게 부서별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대충 연말 되면 나오나요? 사업마다 다 다르지만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결과는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박경옥의원
연말 되어야 나오지요? 올 연말 기대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색다르게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되는 부분도 꾸준히 조금 더 보완해서 해 주고요. 사업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시정 연계사업 대응전략 적극 수립하고 미래 발전과제 발굴·추진을 하겠다, 우리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당장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차후에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부서 업무만 챙기다 보면 사실 동구 전체가 나갈 방향을 못 따라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 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부서의 토론을 거쳐서 이 분야는 어느 부서, 이 분야는 어느 부서, 그렇게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이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방향, 국정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속도가 2배∼3배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미도 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동구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보통 적용이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남겨놨다가 중간중간에 구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으면 그 10% 내에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아닙니까?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당시에, 하기 전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거의 내려온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요. 이번에도 200 몇 십억 정도 해서 5개 구·군을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갈라주는데 그 갈라주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당시에도 의회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와서 뭘 하겠다 하면 조정교부금 받아와서 하는데 이것 삭감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과연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목으로 이런 것 올리고자 한다. 의회에서 알고 계십시오.’ 이 정도는 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을 올린다고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심사를 하고 건수를, 예를 들어 30억 정도 상반기에 준다 하면 50억이나 60억 정도의 사업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중에서 시의 방향하고 일부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시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 사업이 올라오면 실제로 깎기가 부담되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 방향으로 올리지 말고 조금 틀어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긴급하면서도 약간은, 시장님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특별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광역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주로 해서 이 내용으로 신청해라 이러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일자리, 구비 투입되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의회에서 구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최대한 예산을 조정하셔서 구민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재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재원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혹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직 못 들어봤지요? 관련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거제도에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우리도 받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있고, 거제시 자체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됩니다. 시비가 84억, 도비가 14억 이렇게 해서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내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동구에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구비, 광역시비 좀 보태서라도 힘들어하는 협력사들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만큼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코로나 시대와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 이런 시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다 이것이지요. 행사 한두 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가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행사를 하더라도 의장님 말씀대로 행사에서 지역경제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지요?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보건소 신수진 소장님, 노순심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음력 설 쇠고는 처음 뵙는 것 같다 그렇지요? 건물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직까지 진행형이지만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하셨다는 것, 많은 고생하셨다는 것 박수를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우리 구민 15만, 16만의 건강을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올해 하신다고요. 그게 예산이 얼마이지요? 2억 3,600만 원?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세부적인 항목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패치 지급하고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 어떻게 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홍보물도 있고요. 금연자들 금연 성공하신 분들에게 6개월 성공하면 선물이 나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나가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는 혈압계를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전에는 그런 것 없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제가 30년을 담배를 피웠어요.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우고 그랬었는데 10년 전에 보건소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패치를 지급받고 그 덕분에 금연을 했어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선물제도는 없었고,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인가 지급하면 패치를 지급 안 하지요? 금연실패를 해서 6개월 정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을 못하고 다시 오면 한 번 더 지급하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오니까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금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패치를 얻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50%, 25%, 25% 그 정도 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금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도 그 당시에 두 번 실패해서 동구보건소에 왔더니 지급을 안 해 줘서 중구보건소에 가서 받은 적도 있어요. 중구보건소도 실패해서 두 번 가니까 안 주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 주시고,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는데 2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비가 50.3% 정도 되고 시비가 25%, 우리가 22%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백신접종은 무료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것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비 100%인데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잡혀 있지도 않고, 이번에 백신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시는 것 아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정 의료기관을 우리가 공표를 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의료기관에도 우리가 경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경비가 아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하고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분들도 말 그대로 수고를 하는데 인력도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시간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든지 제3의 기관에서 하든지 하긴 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2월부터라고 했는데 대충 접종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아직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월26일부터 약을 배분한다고 1차 대상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울대병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는 64세 미만이신 분들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내려오는 약이 26일부터 내려온다고는 하였는데 저희 울산에 언제쯤 내려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64세 미만부터 먼저 접종을 하시고 64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에 차등을 두고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차등이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동일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일한 것 같으면 정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쉽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 접종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생길까봐, 백신도 여러 종류이지요. 선택권도 자기가 접종할 수 있는 날짜를 스스로 넘겨버리면,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넘기면 뒷 순위로 밀린다고 하던데 뒷 순위로 밀려도 접종을 받을 수 있긴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제일 뒷 순위로 밀려서 접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밀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는 16만 정도 되는데 다 받으면……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대상자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주민으로는 11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8세 미만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8세 미만은 아직 접종계획이 없고 나중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백신을 처음에 개발할 때 18세 미만 대상자를 모집해서 접종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하고 임산부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백신접종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희 질병청의 생각은 18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70%이기 때문에 70%의 인원이 예방접종이 끝난다면 그것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해외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연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적응증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적응증을 확대할 때는 항상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그들한테 예방접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18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11월까지 전 인구의 70%가 되는 18세 이상의 인구들을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8세 미만도?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18세 미만은 빼고,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세 미만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될 확률이 많고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 관리가 만약에 안 되면, 그분들 이 감염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염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성인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그들의 감염 위험성을 반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차단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끼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18세 미만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18세 미만은 연구결과에 따라서 접종을 하겠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것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약을 사용할 때는 그 약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적응증이……
용욱
정용욱의원
18세 미만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시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16세, 18세를 조금 확대한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8세 이하에서는 예방접종이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연구결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하면 6년∼7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 보고 제가 좀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감염병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감염자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염자가 생기고생기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는 11월 되면 18세 이상 전부 다 예방접종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겠지요? 올해 안에 18세 이상 100% 접종이 된다는 것은……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이 시작을 하고 나이 기준에 맞춰서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가 더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잡을 수 있다 아닙니까?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행형이지만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을 위해서 한동안 고생을 하셔야 할 텐데 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근무 중인 전 직원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 업무를 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건강, 행정업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가화만사성을 이루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잘 나타나 있네요. 추진전략도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추진과제도 6개 항목으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건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의원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백신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국민들한테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나서 일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후유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것이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백신이라고 하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앞에 와서 또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행여 백신을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맞게 되면 부작용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나 중앙에, 또는 울산시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었거나 거론되었거나 공문을 받았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항상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접종하고 나서 30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30분 동안 계신 분들이 이상 없으면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시고요. 혹시 그중에서도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 바로 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 예방접종센터나 의료기관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산소백이나 산소나 에피네프린 투약 약들을 다 구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에, 체질에, 건강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맞고 댁에 귀가해서, 또는 잠자는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고 비상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대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지요. 만약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면 구민홍보에 미리 그런 불상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지 않게 이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현장에서는 30분 동안 관찰을 하지만 저희가 7일간 추후관리를 합니다. 3일 후에 문자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고 7일까지 최종 메시지 부작용 반응을 확인합니다.
임정두의원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하고 비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전화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열어두시고 24시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임산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임산부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출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로 또는 구 행정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지원책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서 회의하는 장소마다, 시간마다 우리 구에 부족한 점이 뭔지 지원할 대상은 어떻게 해야 더 할 건지를 항상 고민해 주시고 회의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up 비만과 거리두기’ 신규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만관리도 중요하지만 비만관리를 하는 대상자를 통해서 또는 보건소가 다른 측면으로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청소년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신건강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사고력을 잘못 가지고 있는 성향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렇게 두 기관을 연계해서 또 그곳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관리지도가 효율적으로, 조금 더 품격적으로 진행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과거에 서울 한강 인도교에 무언가가 하나 설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촌대기(一寸待機)’라는 한자로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행정이 이 인도교를 설치해 놓고 이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생할까 미리 염려를 하고 자살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자어로 ‘일촌대기(一寸待機)’라는 팻말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못 들어봤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대교가 개통하고 나서 여러 차례 시민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대교에 가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CCTV 몇 개 달려 있고 경고문이 몇 개 있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시 보건 관련해서 회의를 가실 때는 이것 제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울산대교에 이러한 팻말을 부착을 몇 군데 해서, 또 이후에도 누군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시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팻말을 한 번 더들여다보고 발길이 돌려진다면 또는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촌대기(一寸待機)’라는 팻말이 굉장히 뜻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굳어져 있던 것을 조금 풀어내고 어려운 생활고 등등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도 배려해 놓는다면 하나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례를 오늘 꼭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울산대교에도 이러한 유사한 글귀를 설치해서 이곳을 오시는 분들에게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팻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문구 한 마디가 그 심정에 처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챙겨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앞서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동구지역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계속 이어지고 수고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치하를 하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담당하는 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안위와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구지역에 코로나19 무료검진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었고 얼마만큼의 검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월에 저희 동구에 코로나 환자가 작년에 발생했던 수보다 배가 발생되었습니다. 홍유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검사를 실시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해서 1월20일부터 처음에 계획은 2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작하다가 설 지나서 바로 끊는 것보다 2월 말까지 하자는 의견으로 통일해서 올해 2월 말까지 연장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무료 선제검사는 어제까지 623명을 하였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1월20일∼2월26일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동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623명이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분들은 계속 무료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코로나19 검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국비 충당이었는데 무증상 선제검사는 2단계 때는 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일부터 1.5단계로 됨과 동시에 구비 일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단계 때는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1.5단계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구비 일부가 지원된다, 앞으로 2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료검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셨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네카가 들어오지요? 제네카가 매스컴을 봤을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서 소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미만 되는 사람들에게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물량에 대해서 영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급된다면 영하 30도 이상의 장소에 물품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지금 국가에서 각 보건소마다 냉동고 1대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신청을 해서 냉동고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접종센터에 배치를 하여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서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각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주민들이 갔을 때 냉동고가 어떻게 비치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물론 가져가겠지만 이것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접종센터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접종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가능하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현상,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동구에는 확진자 발생이 조금 덜하지요. 다른 구보다 덜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가 안전지대,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코로나 백신접종이 전 국민들에게 빠르게 접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장님이 질병관리 전문이시잖아요. 그만큼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출산지원 장려금에 보면 816명에게 차등 지원하는데 우리 동구도 역시 출산지원 장려금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 첫째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첫째는 시비 10만 원에 구비 4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둘째는 50, 50 해서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2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공약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5개 구·군에도 보면 타 구·군이 우리 동구보다 훨씬 출산장려금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들 키우기가 힘드니까 출산이 잘 안 되는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해야만이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리 동구에도 출산장려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오실 때 여성분들이 쭉 계시니까 든든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요인이 일자리, 저출산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인데 우리 동구가 조금 심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약계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곧 이 말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보건소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치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총 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5%로 적지는 않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많은 편인데 그래도 꼼꼼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환자 등록률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치매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보건소 한 군데에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 전체 건강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621명 확진자가 나왔던데 치매안심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상담이나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영상으로 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나 심뇌질환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비대면으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확인도 해봐 주십시오. 그분들이 비대면 영상이 약합니다. 얼굴을 보고 실감 있게 눈을 마주치고 교육을 해도 인지가 쉽지 않은데 비대면으로 얼마나 많이 와 닿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대면으로 하지만 한 분 한 분 잘 챙겨주십시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999명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1,000명 정도 있네요. 이분들 일일이 다 관리는 할 수 없지만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도 200여 분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관리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던데 남목복지회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치매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치매환자 등록률, 향상 더 시켜야 되지요. 치매환자는 많은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등록해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살률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만 산업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북구보다는 좀 높지요. 울산시보다도 좀 높고 그런데, 자살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흉흉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슈도 많이 되고 하는 편인데, 이것도 보면 예방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박경옥의원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비대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살예방교육에서 올해 사업에 ‘교육을 4,000명 하시겠다.’ 그리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를 1,500명 양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이것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 영상으로 더 쉽지 않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살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가 35분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는 질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있으신 분들, 조현병 그런 식으로 질환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박경옥의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전화로 통화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단계가 낮아질 때는 직접 대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대부분 전화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관리 35명, 50명 미만이니까 꼼꼼히 지켜봐 주시고 그냥 안부인사가 아닌 그분의 감정을 들여다봐줄 수 있는 그런 통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도 마찬가지네요. 교육도 많고 캠페인도 많고 한데 ‘5,0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명 예방교육 하겠다, 캠페인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보건소 사업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환경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잘되지 않고 전화로도 일일이 몇 천 명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차여차하다 보면 한 해가 다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 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예전에 산업장도 찾아다니면서 금연교육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흡연율이 더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업과는 보건소 사업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책자와는 달리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달라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하셔서 작더라도, 양적이지는 않지만 질적으로라도 사업효과를 내도록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말에 청장님한테 코로나19 관련해서 선제적 무료검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제안을 드릴 때는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추가인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 1월에 소장님께서 흔쾌히 추가인원 없이 1월20일∼2월26일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미는 없고 하지만 이런 보건소의 노력들이 동구는 그나마 추가 확진자가 다른 구·군보다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심해질 때는 무료 선제적 검사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어제 김태규 의원께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실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현황에서는 전국 보건소나 울산시 보건소에 비해서 인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어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 인원을 충원하는데 좀 더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격무에 시달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추가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입이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격무에 조금이나마 덜 시달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 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서는 직원들이 전문가시고 프로시니까, 저희들은 프로가 못 되잖아요. 말씀드려도 잘 모르고,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심사숙고를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것보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관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지보수는 다 되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번 태풍 때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 용역을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 마무리는 올해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셨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저희들 계획은……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해 11월에 2,500만 원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정밀진단을 안 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은 마무리되었고요. 기간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사에서 대교전망대를 만들 당시에 안에 하지대가, 원래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촘촘하게 해야 될 부분을 약간 느슨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에서 맡아서 실제로 건설하게 되었는데 당초는 외곽에 있는 파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500만 원 시비를 받아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는데 이것은 하버브릿지나 울산시나 어느 부분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용역 내용을 세밀하게 현장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보수예산이 얼마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받아놓은 것은 2억 7,50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원래 당초에 2억 5,000 정도를 시에 신청한 것 아닌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억 7,500입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비 포함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비가 2,500이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리비는 2억 5,000,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2억 7,500인데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도 콩레이 태풍 오고 나서 한번 파손이 된 적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막노동판에, 건설현장 가면 ‘본드바리’라고 하고 ‘떠바리’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피스를 네 군데 정도 박아서 하는 것이 반영구적이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고도 콘크리트 패널로 하셨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밑쪽으로는 콘크리트 패널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폴리메탈 패널로 되어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위에가 콘크리트고?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래쪽이 콘크리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무게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무거운 중량이 들어가야 되고 위에는 경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본드바리로 하는지 피스로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량으로 하되 피스를 박고 그다음에 사이에는 실리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자꾸 중량으로 해서 콘크리트라든지, 경량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태풍에 견디겠습니까? 지난번에 수리했을 때도 마이삭이 초속 70㎧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 정도에 견디지 못했는데, 2018년도 처음에 제작할 때, 대교전망대 설계를 했을 때 초속 35㎧로 했잖아요. 콩레이 50㎧ 와서 못 견디고 그 이후에 수리보수 했을 때 초속 55㎧ 풍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70㎧가 될지 100㎧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같은 자재로 재료를 써서는 70㎧, 60㎧에도 또 그렇게 파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구비가 들든 안 들든, 시비든 어쨌든 전부 다 주민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을 못 한 지가 4∼5개월 됐지요? 작년 여름에 태풍이 왔으니까 9월만 잡아도 4∼5개월 됐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파손 때문에 운영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관광시설 일부, 작년하고 올 초에 운영을 정지했던 부분이고요. 불편하지만 관광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문제는 없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것 수리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안전에 괜찮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응급조치는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실제 보수가 들어갔을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이나 안 그러면 방법이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현대건설하고 하버브릿지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운영을 중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지됐던 것은 보수 때문에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닌데요. 제가 11월인가 12월인가……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유봉선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해설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3층인가까지 올라가 봤는데 계단에 벽체 있잖아요. 바다 쪽으로 보이는 벽체가 전부 다, 철골은 빔이 X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철골이 다 보일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 수리를 안 하고, 그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수리를 안 하고 관광객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계단 비상구 쪽에는 실제 보수를 할 때 그 안에 포함해서 보수를 할 것이고 지금은 관광객이 오시면 비상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3층 경관을 볼 수 있는 쪽에 거기에 보고 나가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전망대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단을 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든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든 그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비상구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단을 사용 안 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계단은 그냥 계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계단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수리 보수를 완전히 하고 나서 개관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료 선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정책실에서 참여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부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하버브릿지나 현대건설에서 할 때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의견을 제시해서 자재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량으로 하되 지금까지는 2018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본드바리로 하는지 떠바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스로 고정할 수 있잖아요. 빔이라든지 철골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서 피스를 박든지 해야지. 피스 그런 것도 영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다 해풍에 녹이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삭아서 낙하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공사 과정도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2억씩 들이고 3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전망대 기능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계속사업으로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운영을 하신다는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도에 시비로 운영을 했고 저희들 올해는 시설비 쪽으로 시비가 1억 4,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운영비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들 추경에 이 부분 사업비를 아마 좀 올릴……
용욱
정용욱의원
추경에 올렸다 만약에 안 되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시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비를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리라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하게 되면 무료로 운영하실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데 최종 계획은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는 무료로 하셨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 무료로 했는데 이것 코로나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무료하고 유료는 장단점이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무료보다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유료화를 시켜줘야 전체 지역경기를 살리거나 이 사업 성과가 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유료화를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거나 그런 것은 시점의 문제이지 장기적으로는 유료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왜 무료나 유료나 여쭤보냐면,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작년에 낚시를 갔다가 구룡포에 장길리해상펜션 있는 곳 아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잘 모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터넷에도 나올 것이고 한데 구룡포 장길리에 보면 거기도 수산생물체험장처럼 되어 있고 거기는 해상펜션까지 있어요. 해상펜션까지 있고 금액은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그 펜션도 운영을 하고요.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고기 크기에 따라서 금액을 받더라고요. 이용료를 받는데 받아서 갖고 가도 되지만 그 자리에서 회를 떠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상 낚시터 바로 옆에 초장집처럼 해서 회 떠주고 거기서 나무로 만든 의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앉아서 먹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낚시터만 운영한다면, 고기 크기에 따라서 입장료만 받는다면 그 고기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슬도 주위에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초장값만 내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횟집에도 수익이 창출되고 우리는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고기도 작은 고기가 아니고 30㎝, 20㎝ 정도 되는 큰 고기를 넣어놓고 낚싯대도 대여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놓고 받아야 주민들한테 욕도 얻어먹지 않고 이듬해에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이 ‘작년에 가니까 좋더라.’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료화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존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잡아온 고기를 즉석에서 가족끼리 오든지 같이 오신 분들이 거기서 먹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성과도 배가 되고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푸드존은 따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생선을 낚시해서 횟감을 잡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행들과 같이 소주 한잔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장집에 간다든지 옆 식당에 가면 회도 떠주고 거기서 매운탕도 끓여주고 하면 횟집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우리는 입장료나 운영비를 받아서 수익이 창출되고,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경기도 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횟집으로 가지고 가든 풀어주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낚시터를 한다면 고기 넣어놓고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상래 실장님, 바다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동구를 만드는 일환으로 해양정책실이다, 그렇지요? 아무튼 2021년도 예산 집행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니까 앞서 기획실에서 동료의원들도 말씀드렸고 저 역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난해에 2021년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수가 해양정책실에 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21년도 추진사업 내용에도 보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수산생물체험장’이라든가 ‘남진바닷가 물놀이장’ 그다음에 ‘해파랑길 걷기’ 세 가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 보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인데, 업무보고 내용 계획서에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안 들어도 짐작이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업무계획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추경이 있을 때 수산생물체험장하고 남진물놀이장 이것은 해양체험 쪽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착화시켜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올리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다소리길 그 사업은, 해파랑길 걷기 이 사업은 저번에 슬도소리길사업하고는 또 별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당초예산 때 올라왔던 6,100만 원 그것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문체부에 연말에 자료를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 원 구비는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예산 계획하실 때, 물론 계획이지만 신중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해파랑길 걷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하고는 유사한 사업이라 하지만, 국비 예산 4,000만 원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유사하게, 물론 국비 예산이라고 하지만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할 그 시점에 자료를 내라고 올라왔습니다. 편성할 때는 편성할 수 없었던 시점이고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슬도바다소리길 조성사업 6,100만 원 올라왔던 사업하고, 그것은 당초예산이 그때 당시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괜찮다,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울산 동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 안 되니까 이것을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렸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 사업은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다 해서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참여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특히 대왕암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1억 예산을 올렸고 7,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을 통과시켰던 부분인데도 또 1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올려놨단 말입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계획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도 우리 해양정책실에서 바다를 이용한 사업인 만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현장 보고를 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갔습니다만, 공사가 올해까지 마무리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올해 준공을……
수종
김수종의원
준공인데 너무 공사가 더딘 것 같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현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크게 보면 세 군데, 화암항 쪽에 다목적 복합공간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월드 있는 앞쪽에 바다소리길도 물막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공사 부분은 전혀 안 보이던데 공사도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막이공사 부실하다고 해녀나잠회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역시 우리 해수탕 뒤쪽에 보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나잠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물막이공사, 흙탕물이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켜서 나잠회 해녀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강한 어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을 하면 탈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먼저 ‘체류형관광지 지정’으로 용역을 냈습니다. 시비로 1억 5,000만 원인가요? 환영합니다. 우리 동구가 모든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시작이 됐나 봅니다. 머물다 가는 체류형 동구가 되고자 하는 큰 사업으로 용역을 낸 것 같은데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올해 용역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나요? 시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겠지만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것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용역 어디에 주셨나요? 계획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계획을 기초 과업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동구지역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생긴다는 것이 아마 우리 동구를 달리 보게 되는,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전환점인데 이 용역 중간중간 저희 의원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앞서 의원님들 슬도 수산생물체험장이나 남진바다 물놀이장 이 부분은 행감 때 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전 보밑 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19년, ’20년은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 많이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업은 없지만 이 부분 주민들과 간담회도 열고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공정별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화장실도 만들고 전망대, 구름다리, 물놀이장, 소파블록 해서 올해 효과가 납니다. 이 사업 하실 때 눈으로 보이면 주민의견 수렴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정말 실제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보밑 연안에 체험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바닷가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재질 선택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재질 선택이 잘못되면 한 3년 뒤에는 보수한다고, 보수비가 마련 안 되면 또 노끈으로 묶어놔야 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주전 데크길 한번 가보십시오. 흉흉합니다. 안 한 것보다 백번 못 합니다. 자연만 훼손시켜 놓고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전 보밑항 공원 공사는 재질 선택 잘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이것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바다에 인접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자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중간이라도 더 좋은 자재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려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대왕암공원에 산책로입니까?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돌로 해 놨더라고요. 그것 수평 맞추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2∼3년 지나면 그 돌 계단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끼도 끼고 흙도 끼고 하면서 자연과 똑같이 됩니다.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나무데크길은 결국은 5년 못 가더라고요. 다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저는 양보다 질이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해양축제는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작년 5억 예산에 사업은 못 했지만 영상 제작한다, 빛의 거리 한다고 해서 3억 정도 썼습니다. 그 영상 올해 그대로 쓰셔야지요. 잘하든 못 하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제 영상물은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대로 쓰실 것이고요. 빛의 거리도 임대 그대로 하실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빛거리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모성이라면 소모성인 그런 부분은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 작년에 했던 성과하고 앞으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히 저희들이 토론을 한 부분이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해수욕장 한다고 몇 년간 한 3억 들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축제기간 동안 3억이 안 되게……
박경옥의원
3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 3억이 해마다 1억 들어가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1억, 내년 1억 하면서 5억, 계속 나가면서 소모성으로 1회용으로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실장님, 예산 다음에 하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셔요. 1억이 너무 아깝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해맞이축제도 올려주셨네요. 조금 다르게 올려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전몽돌해변 안전 운영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 예산도 구비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야간안전 하시는 분들 근무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들겠지만 힘내서 주전몽돌 가장 귀중한 몽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몽돌 잘 챙겨봐 줄 수 있도록 교육 잘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양체험관광 동구를 위한 사업으로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앞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 보상협의 및 철거 완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 다 되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움막횟집이라고 하나는 철거는 안 됐는데 보상은 끝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하나 들어가고 새로 짓게 되는데 그것 지을 때 뜯기로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쪽에 집단적으로 있는 무허가는 협의보상 끝나고 철거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건 중에 원래 대상에 포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떨어져서 조그마한 필지가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0㎡도 안 되는 그런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재차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사에 따라서는 사업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다 보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의원
1월28일에 다녀왔지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계획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운영’ ‘남진바다 물놀이장’, 실장님, 사업들이 보면 인근 지역주민의 민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설 명절 전에 한번 다녀 봤어요. 슬도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 인근 상가 사장님께서, 방어동하고 꽃바위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이 타 동보다 위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 삭감이 된 줄 알고 계세요. 계셔서 저희들이 가니까 제발 좀 올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어쨌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사업이 반영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 꼭 전해 달라고요. 꼭 반영되어서 지역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반드시 사업 구상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꽃바위하고 방어동 너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류형관광지 지정’ 용역비가 시비로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것 대왕암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이것 전체적으로는 대왕암공원 전체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대왕암공원은 도시 공원으로서 공원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림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공원은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서 관광지로 꼭 지정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기존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들어가야 할 필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인근지역만 우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결과를 봐가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알기로는 대왕암공원에 1/3 정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것 1/3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 연수원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한 1/3인지 아니면 슬도 외에 성끝마을을 포함한 그 1/3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요. 대왕암공원 안에 정말 요지 중에도 요지인 연수원 부지를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위치상으로는 슬도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요지에 숙박시설을 해 버리면 거기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밑으로 해서 성끝마을 가까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도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중간보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 윤곽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셔서, 과연 어느 쪽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소통해야 될 시점을 봐서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슬도 수산생물체험장을 운영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데 일자리가 몇 개나 생깁니까?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지난해를 하면 우리가……
유준
홍유준의장
지난해는 특수한 사정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민들이 반발했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만약에 한다면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3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3억 9,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에 얼마,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하는데 저희들 2억 5,000 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전체 운영비에 인건비 쪽으로 대충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어차피 그쪽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변 청소라든지 작업장 안에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물밑에서 하는 것은 나잠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비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도 하게 되면 참여시키고 주차, 여러 가지 청소, 바다체험장 관리 이런 부분에 15건 정도 이상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문인력은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일자리 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일자리 막연하게 많이 만든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대충 예측되는 부분들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 정확하게 몇 개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물놀이장 운영하게 되면 전문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의 운영에 대한 설계 부분들이 변동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충 예측되는 일자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여기는 몇명 몇명, 이것은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일자리가 간다 이것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충 예측되는 부분을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일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3억 9,000 가지고 운영비 빼고 고기 사 넣어야 되고 이런 저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위탁금은 도대체 얼마인데, 일자리를 먼저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 첫 해에는 10억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 수 있었지만 이제 3억 9,000 가지고 작년에 하던 운영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일자리가 몇 개나, 얼마나 거기에 배정될 수 있을지, 그게 몇 명일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 지역의 일자리 만들어진 정도 이상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생물체험장이나 남진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지금 1.5단계 아닙니까? 코로나가 한 단계 낮아져서 1.5단계인데 이것 유동성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이 사업 하기 힘들겠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차피 코로나 상황은 어떤 강력 방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지침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강화가 된다든가 하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것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은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격상되어서 더 심각해지면 이 예산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렇게 되면 이것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단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 이후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과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의회도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양체험관광도시로 가는 과정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쉽게 말하면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맞춰서 이것 예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