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업무보고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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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담당관, 사업소,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소관 부서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소통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은 불참하기로 했는데 저희 팀장 두 분 참석하시게 되어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홍일표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운영 방향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로 세부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1쪽에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장기비전은 1980년 시 출범 이래 줄곧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 출범 40년을 맞이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에 발생한 대형산불과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연중 전 직원이 비상태세 유지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계획했던 5대 권역별 관광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향후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행복동해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다음 총괄 2쪽부터 13쪽까지는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였는데 부서별 보고 시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금년도 시정운영계획입니다. 올해는 묵호항 개항 80주년과 동해시의회의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변화와 혁신에 안전행복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디저털 사회. 둘째, 신성장동력사업 완성. 셋째, 어울림복지 확대. 넷째, 맞춤형 교육문화. 다섯째, 안전과 힐링 등 5대 핵심과제별로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 재정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부서의 주요 성과로는 각종 재난복구 비용 지출과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운영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재정분석에서는 전국 10만 이하 시 단위 중엔 동해시와 밀양시가 가등급을 받았고 인근 삼척시와 강릉시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우리시를 재정운영 전국 6위, 도내에선 1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도내 시군 중 최고의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직전년도 5등급의 불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강릉시는 4등급, 삼척시는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우수기관 재인증 등 각종 정보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기획 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SOC, 도시재생, 일자리 등 정부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9번째 항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당초 우리시가 계획한 대로 정착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활동을 적절하게 장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부서운영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기획재정의 역할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절, 청렴, 혁신 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 마무리 및 뉴딜사업의 추진 지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그리고 시민 불편 및 기업규제의 적극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부터는 단위 업무로, 먼저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말 최재석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시책은 적극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12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회계 간에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획조정역할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의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협업과 정책연구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능률향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의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혁신시책 추진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과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탄력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으로 국도비 예산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연초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시장님 주재로 1차 전부서를 대상으로 국도비 발굴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월말경 2차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가능한 모든 사업이 신청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3월부터는 관계부처와 국회 심의 등에 적극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운영은 예방적, 지도적 감사를 주로 하고 각종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사전심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보시면은 절감액이 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저희들이 계약심사한 사례집을 작년에 발간을 해서 전 부서에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금액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적인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난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인증기관으로 지정돼서 한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3년간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난해에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혁신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차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언택트 분야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혁신인증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성과도 내시고 이래서 고생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보고하면서, 제가 보면 일이라는 게 거의 90%는 잘하더라도 항상 10%나 20%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조금 부탁 겸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진척된 거나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뭐 이렇게 요구받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전에 부시장실을 방문하셔서 그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저희 기획실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도 요구를 했고 1차 조사는 한 단계입니다. 근데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진 못했고, 중간단계로 관련 부서장들이 의원님께 1차로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사 기능이 수사권한이라든가 금융에 관한 정보 접근 이런 거에 좀... 할 권한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의적인 협조를 의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지적할 사항이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 민간위탁을 동해시는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의 어떤 문제인식이고요. 이게 2022년말에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노무비로,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2,330만 원이 미집행됐고요. 2020년도는 1,000 한 9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래서 이 관리대행사가 이 미집행 된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집행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미집행한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했다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저한테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이 위탁해서 용역을 한 책자에 보면 이 업체가 이익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산정기준에 보면 10%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시는 이 업체에 10%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검토한 자료를 보면 10% 이상의 이익금이 남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살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가 보면 여러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게 건물을 매입했거나 신축한 건수가 있어요. 그 리스트가 저한테도 있는데. 이걸 보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 목적과 관련한 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해수과로부터 보고 받은 거 보면 부곡동에 묵호어촌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목적과 맞지 않게 그 건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해양수산과는 이 건물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것을 그 담당 주무관님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매각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에게 징계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주든 견책을 주든, 어떤 그런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 외의 건물도 제가 보면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된 거와 앞으로 그럼 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응하는 것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 민간위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각종 시설을 예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다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위탁을 장려하고 권유하고, 위탁했을 때 그때 당시 인센티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직영 문제는 한번 다시,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익금의 10% 산정에 대해서 노무비를 절감을 했을 때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건 아직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적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각종 건물에 대한 목적도 지금 상급기관이라든가 저희 시 입장에서 어떤 건물에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식당을 줘서 임대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임대수익도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이건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문제 때문에 동해시 여러 가지 사회단체든 시민들이든 하여튼 관심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경자청에서 자료 요구 하느라고 한 20일 동안 농성 아닌 농성도 하고 그다음 지금도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저는 1인 시위하면서 제가 좀 반성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빨리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서 좀 보다 빨리 대처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한 점,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지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과연 제가 공직자적인 자질이 있는가 이런... 되돌아보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인지를 늦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조금 얘기도 해 보고 이랬는데. 혹시 제가 저번에 의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게 2020년 7월달이라고 의회 오셔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혹시...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업무가 여러 가지 고시 공고도 있었고 주민열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도 있었고 했는데, 2020년 7월 이전에 전혀 인지 못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때쯤 2020년 7월쯤에 이게 시에서 인지, 그때 당시 인지한 걸로 논의되고 회의되고 그 상황을 봐서는 그때쯤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경자청 업무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협조사항이 오면은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의 협조였고 또 뭐 깊이 관여를 안 했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에 경자청에서 시설계획 협조가 들어오면서, 경자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협조 사항을 나눠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총괄하면서 그때 인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물론 저는 뭐 그때 인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감사 기능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조사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랄까 아니면 보다 일찍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 못 한 것, 예를 들어 이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2019년 6월 18일 자료인데 이게 203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입안계획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윤희정 팀장님, 그다음 문명종 과장님, 홍효기 국장님, 김종문 부시장님, 심규언 시장님, 이래 딱 있어요. 이거 보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망상개발문제에 지금 거론되는, 어떻게 보면 주거기능의 강화, 뭐 이런 거 변경되는 내용 다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려면 과거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료 보면 2018년 5월 4일날 보면 동해시 홈페이지 가도 지금 있어요. 공고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변경공고를 이렇게, 주민열람공고가 있어요. 이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람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청취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업무를 시가 이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가... 특히 저는 감가 기능이 이런 정책적 감사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슨 유관기관, 동해시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랬을 때 보다 일찍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과거 자료를 보고 진짜 2020년 7월달에 인지했다면 과거에 인지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정원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논의가 있었지마는, 저희 시에 감사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직원 3명, 계장까지 4명 있습니다. 직원 1명은 일상감사,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하는 거 계약심사하느라고 매일 12시까지,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하루에도 서너 건의 민원투서가 들어옵니다. 그 투서에 대한 현장방문, 답변, 그거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1명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각 부서의 회계감사라든가 복무감사, 이 정도에 국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책감사는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행안부 감사원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강원도에는 감사 인력이 한 40명이 넘게 있지마는 저희들은 감사 인력이 3명 있는데 기본 업무 하기도 바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부서가 인력이 좀 확충되고 보완이 되고 하면은 정책감사까지도 손을 좀 이렇게... 뻗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물론 한두 건에 국한되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여러 건에 대해서는 하기가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부시장님에게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이 2019년 6월 18일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도 여기에 행정복지국장님 해 가지고 결재라인에 서명이 있어요. 혹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무라는 게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선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근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인력상의 어려움,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한번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도 한번,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2, 3지구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거 같고. 전체적인 사항은 아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쭉...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쭉 진행돼 오는 과정들을 수없이 간담회라든가 논의과정도 많았고 얘기들을 다 들었고, 언론상에서도 나왔고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거 같고. 하여튼 그 돌아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건 챙겨보는데.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리고.

이창수의원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리고 아까 그 상하수도,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위탁과 직영과의 관련된 문제는, 위탁과 관련돼서는 최초에 저번 정부에서부터도 가능하면은 정부기구 축소 이렇게 해서 다 위탁을 하게끔 정부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거고. 다시 이거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공무원 정원 늘려서 조직 비대화, 또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거 경자청 관련해서, 부시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이따 만우사격장 문제 또 얘기할 건데. 뭐냐면, 동해시에 어떤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자청 문제도 맨 처음에 시민들이 시장님 면담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뭐였냐면요. 이거는 강원도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시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발언이 겹침)

도경

김도경부시장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돌아보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김도경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도 사인이 있어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2019년 6월 18일 자료만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보면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고 시가 과연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좀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좀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놓쳤는지, 언제 인지할 수 있는데 놓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인지하고 놓치고 이런 사항들은 아마 그전에 뭐 놓친 사항도 없고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까지 아마 그동안 간담회 하시면서 계속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개별변경내용에 보면은 지금 문제가 돼 갖고 여론하고 시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다 거론돼 갖고 있어요, 이 때 결재했을 때.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한 번도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의원

아, 그러면은.

도경

김도경부시장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돼 갖고 온 상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20년 7월달에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전에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핵심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전에 쭉 진행들이 저희들이 해 갖고 왔죠. 다 저희들 시에서 시의 입장을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한 걸 다 반영을 해달라. 근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전에? 그전에 계속 잘 진행이 돼 왔어요. 경자청.

이창수의원

네, 부시장님.

도경

김도경부시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저.

이창수의원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경자청에서 하는 일대로 진행이 돼 왔어요. 단지 7월달이 돼서 토지보상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의원

부시장님, 혹시 이거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라 해 갖고 경자청 2030 변경 회의록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회의록 4월달에, 2020년 4월 28일날 있었던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아니, 제가 조금만, 네.

기하

김기하의장

오늘...

이창수의원

오늘 시간 조정해서 다른 거 할 때 내가 저...

기하

김기하의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창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렇게 좀, 네.

이창수의원

혹시 이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요.

이창수의원

이 회의록 읽어보면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위원장인 부시장님에게 시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 투자본부장 가 있는 윤승기 부시장님한테. 제가 싸울 뻔도 했어요, 회의 끝나고.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지적도 하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러는데, 제가 돌아보자는 얘기는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진짜 반성 많이 해요. 내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가, 이런 반성도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에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럼 이 돌아보는 거, 언제까지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발언이 겹침)

도경

김도경부시장

따로 정리해 드릴 건 없는 거 같고,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출할 게 없다고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일단 체크를 해 봐야지 어떤 자료가 나올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진행돼 온 건 아마 간담회라든가 이래서 다 보고가 됐고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하여튼 빠른 시간에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주시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건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허가과가... 얼마 전에 현안 간담회 때 허가과장이 이 발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그다음부터 그 잘못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해야 하거든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내용도 12월 2일날 보면 허가과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띄웠어요. 뭐라고 띄웠냐면, 이거는 작성자가 허가과에요.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0-790호 해 가지고 이거 띄웠거든요. 이거는 허가과 이름으로 띄었어요. 그런데 12월 31일날 이 똑같은 거예요, 국방시설본부장님이 보낸 거예요, 동해시에. 보낸 거에 보면 작성자가 누구냐면 허가과가 아니고 국방시설본부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만 차이가 있지 허가과에서 고시공고에 띄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만우 사격장 관련해서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국방부 이 시설... 군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동해시에. 이거에 대해 의견이 있냐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여기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는 이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말하자면 공문을 회신해 줘야 돼요. 근데 허가과에서 답변하는 게 뭐냐면 파일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30일이 지난 이후에 회신을 해요. 근데 여기 법률에 보면 뭐냐면 30일내에 회신을 안 하면 그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해시는 아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한번... 저는 이것도 한번 정책감사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맨 처음에 주민들이 이거 사격장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면담하자 그래 가지고 도의원님 통해서 비서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 면담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동해시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했어요. 이 일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가 보면 이 관계된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허가과 같은 경우 본인들이 문서 이렇게 접수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회신도 안 하고 이래요. 이것도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동해시에서 인허가 건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그런 상황이 한계가 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항을 말씀드린...

이창수의원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법률에 이 공문을 군에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요, 동해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전달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달을 직무유기해 놓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허가과장님이 의원들하고의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사항은 아마 저번 의회 회기 중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조례 심사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의회에 이렇게 회의에 넘어오기 전에 부시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하시죠?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경

김도경부시장

결재를 다 진행을 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혹시 담당과장님에게 부시장님이 이거 왜 이렇게 의회에, 말하자면 어제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혹시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에게?

도경

김도경부시장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창수의원

어제 보면... 저희한테로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제 심의했습니다. 이거 보면 1,000㎡가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매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았어요. 혹시 부시장님이 이거 인지하셨어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시의 결재라인에서 보면 이런 거 다 체크해 가지고... 그러면... 근데 어제 장명석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응답 하는데 보고할 사항인데 이거 (청취불가)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게 아마 면적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했냐면요, 저는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잘 하면 상을 줘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저는 일벌백계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인사하고 이럴 때 참고자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 진짜 일 열심히 하니까 승진도 하고 잘못하면은 승진누락도 되고 이런 분위기여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제가 열거한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까 감사담당관실이 여러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충분히 인지해요. 만약에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그런 데에 인력도 충원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좀 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고 이러는데 정책감사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감사담당관실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결론으로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거를 정책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부서에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정책감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이제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인 감사를 하겠지만 또 그 이전에 사실은 행안부나 도나 감사원이나 수없이 맨날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의견들이라든가 사전에 먼저 좀 보고를 받아 보시고 정 아니면은 저희들이 다시 필요하면은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창수의원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한 이달 말까지는 회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별도로 회신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허가과 그 문제 같은데, 그다음에 공유재산 그 문제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구두로 일단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하여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보고 위주로 받으시고, 또 간략하게 잘못된, 그다음에 개선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추진방향을 보니까 대상사업별 목표액 설정 등 전략적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고. 21조 3,000억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160조에 이르는 정부의 10대 중점 프로젝트 등을 중점 타켓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재원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국비는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어차피 산식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인구수라든가 면적, 공무원 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거고.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국고보조사업인데, 복지 관련 보조는 또 정책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각종 사업에 관한 국비, 그다음에 공모 관련 국비,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한국형 뉴딜사업을 하면서 지금 디지털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일자리 이러면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청년 일자리 이러면은 건물 리모델링비를 주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라, 이런 기조였다면은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직접 어떤 사업구상을 내서 그 청년단체에 직접 국고보조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지자체가 서포트 하는 거,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 사업도 디지털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도 예를 들면서 저희시가 박물관이 없는데 기존에 박물관을 지으려면 다시 또 건물을 짓고 부지 매입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디지털 박물관이라도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개념을, 저희들이 국가 개념을 좀 바꾸면서 자꾸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기존에 박물관이 있는 시에 한정해서 그 유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고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이 없지마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 2월 9일날 경제과장하고 행안부에, 청년창업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행안부에서 공모한 기준대로면 우리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을 좀 이렇게... 우리시가 해당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넓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면적이 좁고 또 도농복합시가 아니고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발굴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의 방침을 바꿔가면서까지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뭐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빠듯한 우리시 살림살이를 감안했을 때 전방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응 철저’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지방교부세 감액은 매년 연말쯤에 지난해 교부세 내역 보내준 거에 대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적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감액 대상 금액이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감액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팀 쪽에 재작년에 교부세 합동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좀 네트워크가 있어서 40억 전액을 감액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가 예산집행 특별교부세 신청과정에서 절차위반이라든가 부적정한 사업추진 사례가 적발되면은 우리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지방재정혁신 등에 힘쓴 다른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은 우리시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로 한정하면은 규제개혁이라든가, 규제개혁 우수기관이라든가, 지방재정 효율집행, 이런 거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받고 있었습니까? 하여튼 있다면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방분권 흐름 속에 재정분권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확보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지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획조정 역할 확립이라는 8쪽, 9쪽을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새로운 기획조정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상반기 예산의 조기 및 신속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금년도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부서에 시행을 했고, 1차 신속집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해빙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각종 재난복구 비용, 큰 비용이 묶여있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저조했는데 하반기에는 대부분 정상화됐고. 올해 상반기는 신속집행을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역경제입니다. 시 재정이 우리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 분야 지출구조 조정입니다.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높이는 재정혁신 해 주시고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고, 기획 조정 역할 강화도 인해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뉴딜사업 발굴에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는 10억 이상 1,000㎡일 때 때때마다 담당과장님께서 와서 사전보고를 다 하시고 동의를 묵언적으로 다 구하신 걸로 아는데 날짜별로 기억들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날짜별로 보고한 날짜를 좀 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요. 부서 보고를 할 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용역 때마다 보고를 하고 용역이 바뀔 때도 보고를 하고, 저는 이게 다 기억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은 기억이 좀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사기 전에도 또 저희들한테 협의를 개개인이 다 돌면서 부탁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날짜들 있으면 혹시 못 만나 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때때마다 그냥 간과하지 말고 기록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규제개혁을 어저께 얘기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가 규제발굴을 28건 했고 규제개혁 혁신우수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 동해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도나 국가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2,000만 원이라고 또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그 2,000만 원이 중앙에서 받은 겁니까, 도에서 받은 겁니까? 인센티브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행안부에서.

남순

박남순의원

행안부에서 받으신 거죠?네, 알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규제개혁 인증기관 선정될 때는 4억 5,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재인증이기 때문에.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의원

네, 4억 5,000 받고. (발언이 겹침)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재인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확실히 들은 걸로 기억이 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액수가 정확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4억 5,000 받고 작년에 2,000 또 추가로 받고, 규제개혁의 우수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에도 나름대로 2건에서 6건 규제개혁의 건의를 드렸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까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뿐 아니라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작년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년내내 주민참여예산을 방송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이게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부족해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개선해야 될 점인지 좀 짚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온라인 강좌가 잘 돼 있다, 구성이. 그래서 굉장히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게 왜 아쉽냐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라인 강의를 한 구좌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면 인증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가 또 끝나면 일곱 강좌가 있는데 또 인증을 해야 돼요, 다음 강의를 들으려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인증,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매일 들어도 1년 내내 반복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인증, 인증 하다 보니 불편해서 제가 USB에 담아달라, 담당자한테 그렇게 해서 일년내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방송강의가 아주 알맞게 잘 짜져 있다. 거기가 나라살림이라는 데에서 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선해 줘야 될 게 효과성과 능률성을 보자면 전 시민이 쉽게 참여예산이라는 걸 알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쉽게 들을 때 인증을 한 번 하면 하루종일 1강에서 7강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개 끝나면 인증하고 한 개 끝나면 인증하면 젊은 분들은 좀 쉽게 하는데 나이든 분들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번 인증하면 나머지 듣고 싶은 강의도 계속 듣게끔. 그리고 또 이 강의가 끝났더라도 1년 내내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계속 또 들어가더라도 컴퓨터로 들어가면 인증을 또 역시 계속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인증할 때 한 번 인증하면 그날은 컴퓨터를 나오기 전에는, 로그아웃 하기 전에는 이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어쨌든 시스템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시... 온라인에 접속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새올 시스템이 10분 후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재부팅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차라리 다른 강의처럼 2분마다 다시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인증을 다시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증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제가 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저번에도 박남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가만있었어요.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과장님이 와서 뭐 보고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매입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게 핵심인데 제가 마치 과장한테 보고를 받아놓고 기억을 못 해서 이런다고 하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거는 박남순 의원님, 앞으로 발언할 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계획, 이게 매입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마 면적에 이런 문제가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그래서 챙겨보겠다 그랬잖습니까.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1,000㎡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이면. 아니, 그래서 부시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00㎡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이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면적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발언이 겹침)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사항을 제가 알아보겠다고 아까 답변드렸잖습니까.

이창수의원

제가 이 발언을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냐면, 저는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발언할 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의장님, 논쟁은 아니지만 잠깐 저도 얘기를 좀. 저는 누가 한 거를 짚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무슨 회의를 할 때는 사전에 회의를 거칩니다, 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사전에 이런 게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결을 하기 직전에 보면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도 저희들한테 오고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좀 철저히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지적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창수 의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남순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동료 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한 게 아니니까 이창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규제개선과제 발굴 목록 부분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28개 목록이 제출돼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비고란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의 규제목록을 이렇게 발굴하신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을 비고에다가 해놓으신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비고 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는 일단 이렇게 제출한 것까지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출한 것까지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14번하고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4번하고?

주현

박주현의원

22번. 비슷해 보여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인쇄할 때 못 봤는데 인쇄된 후에 보니까 이게 같은 주제인데 중복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중복된 거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지금 이런 규제개선과제 발굴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부서에 규제개선신고센터도 개설돼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선 과제발굴 기간도 정해서 올해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기간도 정해서 전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각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단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거기에서 나온 규제를 취합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도, 지금 28개 발굴된 목록도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나온 거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렇게 목록들이 발굴이 되면 이거를 어떤 기준 없이 다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한번 또 거칩니까?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할 건 전달하고. (발언이 겹침)

주현

박주현의원

올리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러면 2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회 거치기 전에 목록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됐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28건 나온 게 이게 20년 작년에 발굴한 규제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기업들에게 다 이렇게 무작위로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갖고 걸러내는 거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 처음 들어왔던 데이터가 한 얼마 정도 되느냐. 28개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한 10 몇 건 정도 더 있을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더 되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민원성, 그런 거 빼고는 저희들이, 네.

주현

박주현의원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어차피 도로 올리면은 그 위에서 다시 또 심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기간을 한 2~3월 정도, 한 달 정도로 지금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취합하는 방법도 좋지마는 일단 공문을 보내서 똑같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기간 안에 기업들도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신다면은 좀 더 개선과제 발굴 부분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행정 부분인 거 같고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저희들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내고장알리미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략하게만 좀 몇 가지 물을게요. 5페이지에 ‘재원의 효율성 배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금 운용은, 지금 몇 개 안 남았지만, 5개인가 6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앞으로 부서 간의 여유자금도 과거에는 부서 간 서로 의견을 맞춰서 이전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 간에 그동안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잉여자금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서로 말 그대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계정이 그전까지는 통합계정만 운영했었고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말 그대로 빌려줬으면 원리금도 갚아줘야 되는 건데 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거는 시가 각종 재난이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 돼서 재정이 어려울 때 시가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두는 거죠.

응택

임응택의원

예비비 식으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전엔 예비비였지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예비비 계정.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결국은 이 계정이 하나 생기는 거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재정기금은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이자를 물었던 것이고, 이거는 업무가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곳으로 쓰게 하겠다. 별도 관리 하는 셈이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지방세가 전년도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했을 때 그 초과분을 10% 이상, 예산 편성 안 하고, 안정화기금에 비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반계정에서도 안정화기금계정이 하나 생기는 거네요? 통합안정기금처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지금 항만연결도로 개설로 해서 ‘국도 38호선과 42호선 확장 등’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확정받은 게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도 38호선 확장하고 42호선 확장은 타당성 검토 끝났고 설계... 설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얘기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단축해야죠. 한다 해놓고 설계하다가 끝나고 뭐 하다 끝나고. 그거 뭐 3년 할 거 5년, 10년 해 버리면은. 그럼 그 계획대로 임계 간 그 도로가 처음 계획된 기간 안에는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에서 지금 여기 환수가 있어요. 회수한 금액이 있고 추징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추징 41만 원, 특별감사에서. 또 그 밑에 보면은 송정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망상동에서 추징 60... 6만 5,000원, 회수는 227만 원, 222만 7,000원 했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예를 들면서 세무 업무라든가 회계업무 사업에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나갔다거나 이런 걸 이제...

응택

임응택의원

규정 위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걸 추징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우리가 계약심사에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뭐 등등 해서 그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에 영향을 주고 싶어도 이 금액 이상으로 발주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 업체가 발주를 받은 게 한 30~40%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건수로는 또 거꾸로 6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금액으로 60%가 넘어야지 우리 지역이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발주가 낙찰된 업체가 외지 업체라면 혹시 하도를 줄 때 우리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라 할까, 권고라 할까,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발언이 겹침)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와 관련돼서 각 계약부서에서 사전에, 계약부서 안 그러면 사업 시행 부서에서 사전에 협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최대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우리 지역 업체도 조금 개선을 해야 할 점이 특히 장비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인데 그 정도를 양보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욕심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놀기보다는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낙찰업체가 장비를 가져와요. 그래서 또... 그게 만약에 공사가 큰 금액이면은 또 이거 뭐 깃발이 설치가 되고 이러는데. 좀 그런 거도 우리 지역 업체가 양보할 만 한 거는 좀 그 낙찰받은 회사의 사정도 봐줄 때는 봐주고, 또 우리가 큰소리 낼 때는 큰소리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늘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부시장님 이하 기획실에서도 좀... 각 부서가 잘하겠지만 한번쯤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나가면은 우리는 먹을 게 없다, 할 게 없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그게 잔잔한 거는 해 봐야 일주일에 끝나고 10일에 끝나는데. 사실은 3억 원 이상짜리를 맡아야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잖습니까? 그런 걸 굳이 하도를 그 사람들이 줘야 할 사정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으로 나누셨는데. 물론 무사안일에는 당연히 과할 정도로 질책이 가야죠. 우리시가 제일 먼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말이 부조리보다는 불친절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하러 각 부서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해당 부서에 의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하고 배를 서로 맞대면서 툭툭 치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불쾌한 단어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그 자리 현장에서 얘기하자니 그렇고, 참, 이거 내가 옆에서 봐도 불쾌하다, 이정도 하고 왔는데. 과연 그게 개선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인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그런 거를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금만 감정을 추스르면은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같은 A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의 A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A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표현을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석하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뜻으로 저거를 A라는 걸 저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걸 한 번만 배려해 주고 한 번만 더 되물어 준다면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제가 중간에서 해결하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 하하 웃고 미안했네, 미안했습니다, 이러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좀 더 배려하려 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툭 그쪽에서 내뱉는다고 ‘어, 나한테 반말하네, 툭 뱉네’ 그럼 또 같이 툭 이렇게 나가는지. 우리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한문으로 표현해도 그 공직자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에 많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인성교육 시키라는 거를, 그게 직무교육이었는데 알고 봤더니까, 인성교육을 하라 해서 제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사과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나는 직무교육을 얘기한다는 게, 나는 사회에서 알고 있는 게 인성교육이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사실은 내 뜻은 직무교육이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이해를 시키고 다녔습니다. 왜, 제가 몰랐으니까. 또 첫발이었고.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도 좀 그런 자세가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거 뭐... 맨날 나오던 말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는 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끝났고, 지금 자꾸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남순 의원 말도 맞고 이창수 의원 말도 맞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공사비로 나가야 할 것이 있고 다 규정이 있고 구분이 있잖습니까. 그거대로 다 의결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시비로 어떤 순수한 사업을 하는데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시 예산이 10억 이상이거나 또는 1,000㎡ 이상이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의회 의결 받아야죠. 지금 이 거론되는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으로써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시비도 일단 매칭이 됩니다만 거기에 묻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에서 명의를 우리시로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6개인가 7개의 필지 중에서 우리가 사토장 하는 필지 있잖습니까, 그거만 굳이 보고하겠다면 그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왜 매뉴얼을 전체를 6개인가 7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서라도 또 보고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에 또 별도로 보고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지, 그것도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걸 빼고 사토장만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났을까요? 사토장은 이미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근데 왜 그거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시가 돈을 다 들여서 그걸 하는 걸로 해서 다시 보고를 넣어서 헷갈리게 했느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제 말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까 이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거도 있고 지금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거도 있어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깊이까지는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고 이래서 그 사항을 알았으니까 이거는 깊이 정확하게 좀 알아서 다시 이창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말한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도경

김도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고.

도경

김도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동해시가 재정건전성 강원도 1위, 그 방송이 나올 때 상당히 뿌듯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저희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동해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도 선별지급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한다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어떤 결정을 한다,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추경, 그리고 도 재난지원금, 추경,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거기에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도 추경보다 먼저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도나 국가 재원 지원 결정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최종 협의를 한 후에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도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할 때 10만 원이 정말 귀한 거지, 넉넉할 때 10만 원 사실, 돈도 비유하자면은... 정말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시가 뭐 국가, 도 그걸 떠나서 선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5단계로 내려왔잖습니까, 이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중대본에서 이런 1.5단계로 단계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규제가 따르는데 우리 지자체장이 그거를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시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로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든가, 그런 융통성이 있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는 줍니다.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할 순 없고. 예를 들면 자치적으로 영업시간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은 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량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거의 뭐 일괄적으로... 지금 1.5단계니까 음식점 이런 데는 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업종은 또 10시까지 규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노래궁 이런 데 노래업소는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술 한잔 먹어 보면은 1차로 저녁 먹고 하면 보통 그런 데 가면 9시, 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사실 10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10시까지 시간을 해 갖고는 풀어주나 마나... 아무... 문 닫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작을 10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업종별로 좀 탄력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기준을 정할 때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또 그다음에 평균 발생 인원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단계를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군이 그런 걸 좀 더 풀려면은 계속 확진자가 없는 상태가 더 장기간 유지된다든가 이러면 단계를 저희들이 1.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1단계를 낮췄을 때 1단계에 맞는 제한해제 조치가 따르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네.

석찬

최석찬의원

네, 부시장님.

도경

김도경부시장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중대본에서 내려온 정부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단지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좀 주는 건 어떤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하향 조치는 아예 안 된다고 못 박은 항목들이 있고요. 단지 상향조치하든 하향조치하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강원도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율권을 좀 준다 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뭐 정부도 그렇지마는 업종별로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가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조금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일률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되다 보니까, 아, 밤 11시가 돼야 피크타임인데 그 시간에 장사를 아예 못 하니까 사실 규제를 10시까지 풀어주나 마나 한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도 제가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나 아까 우리가 코로나가 좀 더 동해시가 진정이 돼서 건의를 해서 1단계로 내려온다 하면은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획 6쪽에 보시면은 ‘기획조정 역할’ 해 갖고 사실 기획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사가 만사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런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부서 간의 칸막이가... 그 칸막이의 어떤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한 개 짓는다고 서류가 들어오면은 많은 부서가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시는 허가과에서 개발, 여러 가지 뭐 담당팀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를 좀 허물고, 정말 민원이 아니고 고객이 왔다는 생각으로 대하면은 정말 이 부서 간의 칸막이도 좀 허물어지고. 우리 기획실장님 특히 부서 간의 어떤 이기,그런 칸막이 허무는 데에 21년도는 전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히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한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탄력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중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의 어느 부처에 강원도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 이런 건 필요 없고 몇 명 정도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이거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곤란하면 뭐 그렇지만... 곤란한 게 아닌 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페이지 보면 작년에 규제개혁 한 중에 13번에 보면 한옥지원조례에 사후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가 한옥지원조례는 없는데 혹시 한옥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옥마을이라고 해 봐야 농어촌마을에 두세 곳 정도가 한옥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집단적으로 있는 거는 망상캠핑 캐라바닝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천곡동 한양아파트 뒤에 한옥마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옥마을 프로그램을 해서 국비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규제개혁을 받아 가지고 사후에 지출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12월 17일발 중앙초등학교가 발생 돼서 지금 14일째 정말... 자원봉사, 공무원, 의료진들이 고생하셔서 지금 한 2주 정도 우리시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제하고 오늘하고 600명 이상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정을 쇠면서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에 철저히 해서 하여튼 2월 말까지는 거리두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시에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모든 힘을 쓰셔서 정말 소상공인이라든가 집합금지 업종, 관광업체, 그다음 건설업체 등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임원 1명 외에 1본부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48명 중 현원 125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9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와 3페이지 비전 및 혁신가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1등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참여와 소통의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감경영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소통으로 노사상생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절과 만족을 선사하는 감동경영 추진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추진, 고객 접점 근무자의 서비스경영자격증 취득, 시민 모니터단 운영, 경영공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영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고객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인발권기 이용 활성화 및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재택교육 등 비대면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 소통,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낭만과 추억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 운영입니다. 2021년 관광지 운영, 경영수입 목표는 20억 6,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망상리조트 4계절 명품관광지 재도약입니다. 리조트 공사 완료 예정 시기에 맞춰 이용회원 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 캠핑리조트 성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입니다.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명소 관광지인 베틀바위 산성길 비경 홍보와 각종 전시회 개최, 상설문화공연 유치, 단풍명소조성사업 추진 등 4계절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곡황금박쥐동굴 활성화를 위해 KTX 운행에 따른 맞춤형 관광 콘텐츠 구축,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현장학습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웰빙공간, 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2021년 체육시설 경영수입 목표는 23억 6,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영목표달성 및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천연잔디구장 재조성에 따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고객맞춤형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를 선도하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021년 복지회관 경영수입 목표는 4억 2,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설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민건강을 최우선 하는 시설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수영장 안전 관리 직원의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생존수영교육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교통사업팀 경영수입 목표는 14억 6,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추가 확충 및 고객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소통 및 협의로 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용 노후단말기 교체, 미납요금 및 결제시스템 조회 기능 구축, 출차차량 (청취불가) 등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산불로 인해서 캠핑장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운 가운데도 전례 없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3페이지, 7페지, 9페이지 같은 건데 한꺼번에 답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전년도보다 좀 더 나은 상향조정으로 가야 되는데 좀 준 데는 하향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전년도 3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적이 65억인데 하향조정해서 63억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베틀바위라는 특성 때문에 상향조정한 건 맞는데, 망상 제2캠핑장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20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조금 하향조정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 주시고요. 또 시민 웰빙공간에도 21년 목표와 20년도의 실적이 24억인데 21년도 실적은 23억으로 목표를 한 게, 이렇게 작게 하향조정이 된 게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망상리조트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경영수입 실적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리조트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기간 운영을 고려해서 금액을 하향조정했고요. 제2캠핑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망상리조트 미운영에 따른 캐라반 숙영 시설에 조금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왔었고, 올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매년 2캠핑장은 운영 수입이 8억에서 9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하향조정을 했고요.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베틀바위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체육시설 운영 수입은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설정을 했고, 다만 규격봉투 판매 운영 수입이 조금 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돼서 봉투 판매량 자체가 조금 더 증가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일부 좀 감소 될 거란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감액 설정을 하였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어쨌든 조금 늘어나지만 규격봉투가 (청취불가)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어쨌든 올해 1캠프장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이 이제 보고하시는데, 혹시 이사장님, 그전에 업무보고 이사장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거는 이사장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의회에 오셨을 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정사무감사는 이사장님이 하셨었고요.

이창수의원

아니,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형식을?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본부장님이 지금 5급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보고하고 보충질문 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체제로 했고, 의회에 업무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는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의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한번 향후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그전에 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 이사장님이 이렇게 업무보고는 아니어도 하는 걸 보고 오늘 본부장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 기관의 장님들께서 협의해서 향후에 혹시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조정하시고 논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여기 자료집 보면 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현실화’ 해 갖고 인근 시군 사용료 수준으로 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리겠다는 겁니까,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밑에 4계절 천연잔디구장으로 재조성하게 되면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이용요금 자체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잔디구장 사용료가 시간당 2시간 기준했을 때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지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근 강릉이나 원주 정도의 금액으로 조금 상향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시 체육위생과랑 협의해서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혹시 이거 천연잔디구장은 그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인조잔디구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요금 인하의 요구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그 인조잔디구장 요금 부분은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유사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 상태가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인하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시 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리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무료규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체육선수들, 그리고 국가대표나 이런 부분들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

이창수의원

아, 그거는 그러는데.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클럽팀이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있던데, 클럽팀.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클럽팀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아까 전에 그렇게 열거된 장애인, 뭐 이런 게 감면되고 뭐 이런 청소년 감면하고 이거는 맞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료로 쓰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없다 그러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좀 무료 사용을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런 거는.

이창수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이창수의원

똑같은 클럽인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 청소년들 하는 클럽인데.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창수의원

그 다음 장 보시면 저는 뭐 이 명칭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지금 보면 동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거와 관련한 보고인데. 이게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노동자들 종합복지관이란 목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도 보면은, 사무실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사, 민평통,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뭐 공간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여기 보면 청년소셜랩 해 갖고 이것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 건물이 생긴 원래의 목적이 점점 지금 변형돼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향후에 저는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면 대한적십자사, 민평통,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는 이전해야 되면 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청년소셜랩이 들어오기 전에 예식장이나 그 밑에 식당은 그나마 노동자들하고 연관성이 있었어요, 물론 예식장은 거의 유명무실했지만.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원래의 목적과는 지금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거 뭐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아무리 시가, 시하고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로 제가 느껴져요, 직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닌 건 아니지 않는가. 혹시 뭐 이사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 보시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시가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청년소셜랩은 어차피 지금 공사를 했고 하니까 그런데. 향후에 그 시설을 개조하거나 다른 시설과 협의 이런 거 할 때 원래의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거면, 수영장은 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른 타 사무실 사용하고 있거나, 청년소셜랩도 관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건물 재배치, 리모델링 할 때는 좀 원래에 목적에 맞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워라밸 확산 행복일터 조성 부분 잠깐 보시면요. 워라밸이라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잖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행복일터조성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대로 시행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낱낱이 나열은 안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과 소통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개혁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참 반가운 소리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소통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간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여기에 맞춰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시 물론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되면은 예전의 생활로 좀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광이나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 발굴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다양하게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과제들을 선정해서 그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한번 언택트를 맛본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 편리성, 그리고 언택트에 맞는 어떤 그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면 그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관광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포츠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혁신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직원을 통해서 계속 받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좀 더 이 부분들은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여셔야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탑재를 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홍보들은 더 다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홈택트 시대에 맞는 헬스와 관련돼서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이런 다양한 스포츠, 저희들 실내시설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영상제작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추진계획도 지금 수립이 됐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된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런 소식들은 반가운 소식들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시민제안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더디게 되는 이유들은 사실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시민들에게 일대일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앱을 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착안하셔 가지고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춘 관광과 스포츠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변모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이 됐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도 8가지인가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법으로 제정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다 포함되는. (발언이 겹침)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거와 똑같이 준해서 저희들도.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조례 개정 다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 관련 조례들은 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응택

임응택의원

된 걸로는, 된 걸로는 알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안 된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시 관련 조례가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실무진에서는.

응택

임응택의원

할 수는 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7페이지 보면은 특별하게 조정해서 천곡동굴을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 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천곡동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침수나 코로나 관련돼서 휴관이 장기간 진행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명절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휴장기간을 감안해서 하는 건 좋은데 탈 코로나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걸 잡았다면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웃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응택

임응택의원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또 이로 인해서 감염이...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실내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동굴 안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잡았는데 많이 오는 거야 좀 괜찮은데, 우리가 먼저 많이 잡을 정도면 조금 감염병 관련해서 조금 조심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동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릉계곡이나 추암오토캠핑장, 그다음 망상리조트, 이런 부분들에 오시는 연계 관광 손님들이 천곡동굴을 방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베틀바위가 이제... 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한 20~3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연계해서 올 수 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수입목표를 조금 상향설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방역에는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이므로.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때 어떤 매뉴얼, 법상 천연잔디를 꼭 깔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축구경기장 같은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 1종이나 2종인 경우에 천연잔디구장이라든가 육상트랙은 어떤 재질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인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이게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깔았을 때에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도나, 국도비 관련하거나, 어떤 혜택에 감액 요소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사장님.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전용구장에 인조잔디가 있는 거하고 천연잔디가 있는 거는 각종 대회할 때 기록경기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도민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인조잔디에는 공인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설립을 해야 되고 트랙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단지 어차피 투포환이나 투창, 이런 것도 떨어지거나 찍힌 지점을 거리를 재는데 그거는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구분이. (발언이 겹침)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거는 인조잔디에서 승인이 안 나고 천연잔디에서만 승인이 나고. 도민체전을 예를 들어보면은 도민체전 했을 때에는 천연잔디구장이 꼭 필요... 그 경기장 전체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만이 동해에다가 큰 국제대회라든가 도대회를 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유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폼으로 놔둘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길다. 그 비싼 운동장을 누가 빌리겠어요, 그렇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지금 해놓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난 가을부터 강원FC가 얘기가 나왔어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춘천의 예를 들어보면 송암경기장에 작년, 재작년에 서울FC가 와서 공을 차고 갔습니다, 한 40일간. 그 프로팀들하고 일반 선수들하고 차는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송암경기장도 올해에, 작년 연말에 언론을 보셨을 겁니다, 한 6~7억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쪽에서는 천연잔디구장을 프로팀한테 빌려주기가 어렵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강릉 같은 경우도 경기만 하라 그러니 연습경기장으로 안 빌려줍니다.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은.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이다 보니까 천연잔디구장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기록이나 모든 게 행정적 우위에서는 천연잔디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내실로 봤을 때에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영에도 묘를 살리지도 못하고. 저도 프로축구 우리 동해시에 와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운동장 관리 면에서는 저도 반대예요. 우리 서클팀들이 한 50번 찰 거를 그 사람들 한 번만 차면 바닥 다 그냥... 그리고 보수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폼으로 놔두고 어떤 대외적인 명분으로 놔둬야 되는 곳이다 보니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가격을 현실화한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화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그 동아리 축구팀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한번 차고 싶어할 때에는, 지역동아리팀 같은 경우는 50% 감면, 이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올린다 칩시다, 두 시간에. 그러면 지역동아리들이 그래도 천연잔디에 한 번쯤 차고 싶어하는 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축구화 신고 차봐야 크게 안 망가집니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프로축구가 운동화 신고 차는 거보다도 덜 망가질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잔디도 어느 정도는 밟아줘야지 또 유지가 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FC한테는 좀 소속돼 있는 팀들이 차고자 할 때는 현실화는 하되 50% 감면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 부분은 시 관련 부서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앞전에 이창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19년도에 운동장 사용료가 너무 과하니까 좀 내려야 된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비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또 더 비싼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내고 차자, 사용하자,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축구협회장이 강경택 유선방송사장이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분이 ‘다시 조사를 내가 좀 해 봐라 그러면은’ 해서 해 왔는데 그 20년도에 인근 시군이 어지간한 데는 다 내렸어, 또 공교롭게. 그리고 어떤 곳은 그 협회에 운동장을 아예 한 면 내지 두 면을 운영하라고 주고 1년에 얼마 내라,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10만 원씩 이렇게 막 또 엉뚱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시에 내야 하는 계약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고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시간당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리시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인근 시군은 다 내렸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좀 조정해줘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논의는 오늘 업무보고 이외에 체육과하고도 제가 또 하겠지만 관리공단에서 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니까 관리공단에서 좀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렸어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종합버스터미널에 주차면이 많잖습니까? 주차면.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내가 알기로는 일부 관광버스들도 연에 90 몇만 원씩인가 해서 계약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도 체육과에서... 아니, 어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합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터미널 내에 있는 버스들, 과거에는 관광버스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교통 관련 법령과 맞지 않아서 지금 관광버스들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시외버스들만 밤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은 정기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외에는 임대를 할 수 없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밤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그래서 불법주차 많은 사람들한테 과거에 그렇게 임대를 냈다면은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도 경기고속인가가 거기 거의 채웠던데.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네들은 임대료를 다 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코로나 때문에 차 운행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어딘가 세워야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넓고 하니까 세운 것 같아요. 그것도 임대 줬을 것이고. 그런 관계 외에는 안 된다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은 화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운행을 가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했었을 때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게 되면 평균 승용차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더 징수를 하고 있고, 별도로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도 관광버스가 마땅히 댈 곳이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발언이 겹침)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외부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외부주차장에다 한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거기에다 두 면, 세 면, 이렇게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아, 외부주차장에다 한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화물차 영업용 넘버차하고는 좀 그렇게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놀리지 말고 그 면에 한 2/3 정도, 1/3은 급하게 또 쓸 수 있으니까 2/3 정도를 우리가 임대를 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차고지 증명이 다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요금 받고 장기임대 나가는 거는 불법이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어, 최재석 의원님, 네.

재석

최재석의원

최재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시설 운영이 중단됐잖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거 언제쯤 재개하냐, 이런 건데.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다 재개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똑같이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영장 같은 것도 했어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열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홀짝제 운영을 통해서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 날은 홀수인 날에 입장, 짝수날은 짝수날에 입장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정 부분 통제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헬스장도 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한텐 통보 없었는데.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쪽에 동굴 관련 가상현실체험관,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2020년도에 2층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관광과에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돼 갖고 거의 미운영 되었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상황이에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무릉계곡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거기 거리공연 얘기를 하시는데. 입구에 버스킹 공연 하잖아요, 주말에. 겨울에는 뭐, 안 하지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철에 관광객들 볼거리 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연 유치 신청을 받아서 내부 심의...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볼거리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익사업 아니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저희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볼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릉반석 일대에 제가 봤을 때는 소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다. 특히 삼화사 인근에 있어서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특별하게 무슨 수익이라든가... 거기 계시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대중성이 있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도 모금도 하시고 이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한번 좀 의견을 모아서 검토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수와진이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서 했었고. 수와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내려와서 공연을 거기에서도 하고 망상리조트에서도 하고 했었습니다.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해부터 하는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나왔던 얘긴데요. 하키장, 또 주차장 바닥면 보수, 올해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업은 시 체육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체육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통보 아직 받은 게 없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체육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시설관리. 불편하면 보고해서 보수는 시 체육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체계가?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건 그쪽 소관이긴 한데 운영하시면서 보면, 지난번에 하키장 뒤쪽에 저희들이 배수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들어와서 현장에 가 보니까... 시설공단이 보시기 어때요, 그게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제가... 현장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 안 가보셨다고요?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제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거는 제가,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키장 뒤쪽에 사면 쪽에 흘러내린 부분은 공사가 시급하다고 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비디오탑 있는 쪽에는 물이 고여 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물이 막 뒤틀어져서 거기.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꼭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와 관리 측면에서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고 편성이 돼서 이번에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여쭤보는 것은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 공사입니까? 그 정도로 사면이 흘러내리고 매설된 시설물이 위에서 봤을 때 막 뒤틀릴 정도면, 완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설물이, 운영하시는 측에서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조성된 공사라 생각하시냐 이 말이야.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거는 공사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공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 인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기구니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8페이지 보시면 망상컨벤션센터 시스템 냉방장치에서 1억 2,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뭘 하실 건지 간략하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 건의 사업으로 망상컨벤션센터 냉난방기가 노후되고 해서 시 건의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시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금액을 기존 1억 2,000, 시스템이 아니고 세우는 걸로 해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에 냉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운영 자체가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 동부건설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지금 기존의 냉난방이 있으면은 일정 수리비를 들여서 쓰면은, 앞으로 만약에 그 건물이 없어졌을 때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하고 그 지역이 올해 안에 될 건지 내년에 될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사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이 가셔서 임기가 언제쯤에 끝나십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8월 초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8월 초. 지금 경영수지가 상당히... 숫자상에서 좀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리조트가 재작년에 불이 나면서 소실이 됐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수입이 상당하게 줄었어요.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경영수지가 어떻게 지금 시에서... 전입금하고 전출금액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세출은 시에서 세입...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90 한 5억에서 98억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 자체 세입은 85억 이상, 87억 되어서 한 92%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억뿐이 안 됐습니다. 망상리조트가 2019년 4월 5일날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같이 겹쳐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청취불가)가 컸고. 그 대신 야영장에 있는 수입은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영장을 365일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저희들 한 90%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경영수지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숫자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쓰레기봉지 판매 부분이 1년에 보통 17억에서 많게는 21억까지 여기... 금액이 돼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 부분도 여기 부시장님 계시면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꼭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직별로 오토캠핌장이면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무릉계곡이면 무릉계곡, 또 운동시설은 운동시설 부분에서 정말 각자가 부분별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 발매를 하는 거를 비대면으로 해서 자판기식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안에 준공이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려면은 매표소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돈을 넣고 바로 발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지금 저희들이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예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60일 전에 비대면으로 본인들이 카드 가지고 결제를 다 합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면은 당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60일 전에 캠퍼가 설정됐기 때문에 어느 방이 남아있다는 게 되면은 본인이 찍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게... 관광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도 어느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오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칸막이를 하고 비대면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하여튼 뭐... 다른 관광지, 외국에 가면은 돈을 넣고 표를 끊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발권하는 부분은 지금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혹시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시장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하여튼 장시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평소 시정운영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과 박남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홍보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작년 결산 및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 한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빠르고 견고하게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시민 기자회견을 포함, 총 7차례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였고, 1,20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만 4,000여 건을 기사화하여 일 평균 39건의 기사를 시민들에 제공하였습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117개의 코로나19 시민소통문을 게시하여 양방향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상파 드라마, 교양, 예능 등 비예산 사회공헌 방송을 유치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더 가깝게 찾아가는 우리 동네 시장실을 운영하여 10개 동 78건의 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촘촘하고 세심한 생활밀착형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 행정도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과제를 100% 정비하고 다양한 법률자문과 소송대응력 강화로 신뢰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더욱 혁신적이며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도 적극적인 홍보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입니다. 올해 부서 목표를 책임있는 소통과 공감받는 시정홍보로 정하고, 코로나19 종식과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소통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동해를 담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녹아든 우리시만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동해시 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해커톤 개최입니다. 소규모 문제해결형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접근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한 외부환경을 관리하고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복지, 도시통합 등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론을 수렴하고 다시 도약하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 및 가짜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보도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동트는 동해 알리미를 확대 개편하여 실속있고 현장감 있는 정보로 시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온택트 시정홍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경험했듯이 SNS를 활용한 정보제공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 SNS 친화적인 콘텐츠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제약 없이 적시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통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대면 사이버 법률 상담실 운영으로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이 만족하는 법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임있는 소통과 공감받는 시정홍보로 행복동해 실현을 하시겠다는데 정말 좋은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 보면 정책동향에서 올해는 고충, 갈등, 집단민원 증가로 민원 해결을 할 때 전담 창구 개설을 증가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시장님을 직접 뵙겠다고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질 민원들 이런 걸 전부 동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거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또 무리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매듭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나와서 북평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셔서 또 고견도 주시고 하는데, 사실 57건씩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소통비서가 업무를 대응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정확하게 소통비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행을 해서 전담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통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비서가 나오면은 소통이 더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잘... 시민들의 마음을 간추려 가지고 잘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전략적 활용으로 효율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겠다, 이래서 작년에 19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회공헌 방송을 유치를 해서 29건으로 6억 원의 예산을 19년도에는 절감을 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호텔델루나 이외에 사랑의 불시착 등등 해 가지고 29건을 하셨는데. 20년도에 보니까 1건이 늘어났네요, 19년도에 비해.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총 30건을 유치했는데. 2019년에 29건보다 2020년도 30건으로 1건이 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보고를... 자료를 드릴 때 조금 빠졌던 게, 방송분 4건 해서 총 34건에 4,600만 원이고요.

남순

박남순의원

아, 네, 34건에 4,600만 원을 절감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작년 19년도에 ‘6시내고향’이라든가 ‘강원도가 좋다’ 이런 방송은 중복되는 건 빼고. 작년에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싸이코지만 괜찮아’, ‘tvn 짠내투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송을 중복 안 되게 저희들이 유치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혹시 홍보과에서 언택트시대에 재방송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동해가 나온 걸 재방송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재방송을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 설 때... 이동을 좀 금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진모영 감독이 2014년도 했던 거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걸 좀 패러디 해 가지고 님아 망상하고 동해 나들목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tvn에 9일, 10일 뒷 배경화면으로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언택트 시대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 방송국마다 재방송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나왔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았는데 재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동해를 접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자연히 홍보가 돼서 관광의 효과를 2배 이상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재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충청도 내륙지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방송을 요청하면 계속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당부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동해시정 홍보물을 매달 발간하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리미.

남순

박남순의원

네, 동해 알리미, 동트는 알리미를 매달 발간을 하는데. 신문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전문위원이 있다고 돼 있는데, 상임전문위원이 지금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저희들 없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면은 이 편집할 때 누가 이렇게 편집을... 자체적으로 편집을 다 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보팀하고 전부 모여서 편집 회의를 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면은 외부 전문가는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외부 전문가를 좀 모셔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지금 못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 만들고 있지만 어떤 신문을 매달 내보낼 때는, 우리 부시장님도 전문가시지만 다 전문가지만, 그래도 외부 전문가가 좀 있어서 편집하는 데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임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 그랬는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회의록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네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냥, 회의하고 그냥 자료로 수집하고 순서 정하고 이랬을 것 같네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사실 편집 방향도 정하고 앞에 올해, 그달에 꼭 필요한 정책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 알리미에 보니까 광고도 받을 수 있다, 광고료도 좀 받을 수 있고 광고도 실을 수 있다 이랬는데. 혹시 우리가 광고료 받고 지면을 할애한 게 있는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공익성 말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없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것도 뭐 별표에 보니까 실비보상 문제도 있지만 광고료 수입도 꽤 적절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앞으론 저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게 또 다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이게 한 달에 4만 6,000부 정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거 광고료도 보니까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당히 다들 매겨놨는데, 이거로 인한 수입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지면을 통해서 수입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 그랬는데 그런 예가 없다니까. 자료는... 네,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홍보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위원회는 조직이 돼 있나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 위원회를 원래 조직해야 되는데 아직 조직이 안 돼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이 19년도에도 질의하시고 20년도에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제대로 구성을 못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갈등이라는 게 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충분히 전문가를 영입하고 서로 민간단체나 시의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려고,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홍보과가 엄청나게 많은 일도 하고 전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시를 보고 계속 재촉하고 요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잘 받아들여서 올 한해도 홍보과가 적절히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소규모 해커톤 개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소규모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커톤 뜻이라는 게 기술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관행적인 소통 방식에 문제 제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업개요나 향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최 일자 등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요. 해커톤 개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예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 문제는 사실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요. 온, 오프라인을 다 동원할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상반기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하반기쯤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또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은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는데. SNS를 이용해서 대회를 몇 군데에서 열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강원지역 청년들이 무박으로 이틀 동안 청년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행사를 한 게 있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개최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꼭 붙습니다. 물론 SNS에서 했었던 부분이지마는 다양한 실생활 속에서 생생한 삶의 경험이 축적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온라인이다 보니까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층, 대안 제시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것은... 이것을 하려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이 돼야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전산직렬들도 있고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해커톤이라는 것이 이게 끝장토론이고 SNS를 통한 여러 가지 토론을 무박, 3박 4일, 2박 3일, 무박으로 하는 이런 토론개최대회이기 때문에 이 준비도 정말 상당해야 되고,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커톤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시민 만족도가 높은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해커톤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은 한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이런 부분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잘 좀 프로그램을 해서 동해시에 맞는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저도 5페이지, 해커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방식도 좋지만 또... 과거의 방식도 상당히 나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소통방식에 변화가 필요함’ 하고 머리글에 쓰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동해시 게시판에 자기가 하고싶은 말, 알고 싶은 말을 게시글을 올릴 때는 접근이 상당히 쉬웠고, 그냥 글쓰기에 눌러서 들어가서 자기 실명과 주민번호 정도 넣고 제목 치고 내용을 넣고 나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답글이 달렸단 말이에요? 답글이 달리면은 또 그걸 본 시민이 자기들의 시민이 꼬리글로도 달았었어요. 제 기억으론 분명히 그거 나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달려서 그런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 글쓰기에 들어가는 게 요즘은 사실은 나도 어려워요. 들어가다 보면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하니까 나 역시도 어려워. 그걸 과거 방식대로...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는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접근하는 방법을 점점 어렵게 해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은, 나도 들어가기 힘들어, 솔직한 말로. 부시장님,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짜로. 이거는 너무하다. 시민의 소리를... 연령층이 다양한데 30대, 40대까지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마는 진짜 진국의 소리는 50대, 60대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세상살이를 내가 10년 살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국은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를 넣은 다음에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리고 과거 방식대로 밑에 답글을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여론, 꼬리글도 달게 해주면, 그게 열린 행정이지. 지금처럼 이거는 열린행정이라고 하는 게... 아, 나도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지난번부터 내가 이 얘기를, 좀 강도 있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여기에 마침 ‘시민소통방식에 변화가 필요함’하고 쓰셨으니까. 좀 답글이 많아서, 게시글이 많아서 답글이 많더라도 그래도 소통의 최고 지름길은 거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좀,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제는 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놔서. 몇 건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 의원님이 알리미에 대해서 광고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시 행정에서 공공의 목적에서 어떤 비용 추구의 세외수입을 잡고자, A회사, B목욕탕, C오락실 등등,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광고를 실어주고 광고비를 받아도 무방한가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조례상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공부해 가지고 오셨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조례상으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돈은 안 받아요?

남순

박남순의원

공익적인 건 안 받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공익적인 거로 광고를 우리가 실어주면서 우리시의 어떤 경제부흥, 경제부가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실어주는 거는, 저도 거기까진 찬성인데. 또 물론 돈을 안 받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해서 공공의 목적의 공익이 된다면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도 참, 페이지 좀 더 늘려도 좋겠다. 왜냐면은 사실은 청년층에서 신규창업을 해도 솔직히 우리시에도 누군가가 신규창업을 특이하게 닭튀김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알릴 방법은 돈 써서 알리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가 청년 창업자에게 그런 광고 알리미를 열어준다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죠. 그리고 그분도 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과감하게, 왜, 믿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알리미가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 많은 부수가 나가면서 알려주고 그 번호를 넣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는 좀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연구,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택트 시정 홍보’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후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 시정에 대한 동영상이 뜨는 걸 봤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봤는데 그게 대부분 시장님의 어떤 대외적인 명분의 말씀하시는 거, 또 경자청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외에 우리시에 오시면은 이러한 곳이 있고 이러한 것이 좋다는 그런 관광성 홍보는 나 별로 못 본 것 같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전체가 보는, 전국 또는 전 세계가 보는 미디어 세계에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속내를 말씀하시는 정도는, 그거는 우리 자체 내의 미디어를 통하든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런 광장에 어울리는 거는 우리의 관광... 대부분 관광지... 도째비골도 완공이 다 돼가고 그 앞에 해상다리도 지금 거의 막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올 6월이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베틀바위도 돼서 감이 좋은데. 그런 거는 한 개도 없고 그런 거만 나오니까. 이거 좀 방향이 맞지 않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해서 그런 걸 올릴 겨를도 없었고요. 사실 올렸으면 큰...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을 오라고 하냐 이런 쪽의.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면은 그런 쪽으로 올려주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앞에 올렸던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내가 찍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가끔 보면 이 페이스북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잖습니까? 틱톡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보기만 하고 빠져나오는 곳인데. 틱톡도 저도 일부러 깔아서 한번 봐요. 보는데 거기에도 어떤 때에는 한국 신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홍보가 되더라고. 거기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은 우리 관광지 올리면 좋겠고, 그다음에. (발언이 겹침)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틱톡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어떤 때 쭉 보면. (발언이 겹침)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19년도 8월 14일날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응택

임응택의원

올리고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꼼꼼히 볼게요.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안 좋은 얘기만 대부분 있지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작년 가을에 차에 얹어 놓고 출발하다가 잃어버려서 바꾸면서 내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내가 페이스북에 내 실명을 걸고 들어가서 시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내가 한 3건을 끝까지 답변을 하고 올려 가지고 결국은 사과를 받았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랬듯이.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는 왜 대응을 안 하느냐 하니까는 좀 그럴 가치가 높지 않다, 뭐 또 다른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더라도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또 아는 사람은 아, 이거 뭐 헛소리 수준인데, 이거 누구 깨물기 수준인데 하겠지만 그렇게 판단해 주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우리 홍보과에서라도 홍보과 담당입니다 라는 수준에서라도 명함을 놓고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곡해가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알려드리겠다 하고 정식으로 알려주고. 그러고도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계속한다면은, 우리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계시잖아요. 거기는 하나 이상이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 구성요건이 갖춰진다고 난 들었거든요. 그럼 시범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좀 대응을 하세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의원님,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작년부터해서 117차례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소통문이 계속 올라가 있고요.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 한 건 한 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몰아서 갖은 유형의 문제에 답은 이렇습니다 해서 117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잠잠해졌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에 35명이 발생했다고.

응택

임응택의원

올렸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허위 정보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캡쳐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뭣한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 글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적절한 조치를 한두 번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정이 똑바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니까 내가 봐도 답답하더란 말이야.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가 요즘 만약에 엄청나게 봄철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에서 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서류 정리해야 되고 등등 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했어. 그럼 참으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저희들이 다 이렇게 캡쳐를 해 놨으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아, 캡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여론이...

응택

임응택의원

골수적인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된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고도 꼬리글 계속 달면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아, 우리 변호사비 이런 거 다 예산 세워놨잖아요. 그래야지 조용하지. 자꾸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준은 아니다, 지금 볼 때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소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저도 조금은 압니다마는 홍보비, 홍보단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매체도 많아지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그 해커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 보면은 문제 제기에 그치는 대규모 행사는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행사를 얘기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여러 분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받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랬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 소규모 해커톤이라든가.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예를 들면 그전에 시민 토론회, 그런 거 말씀이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해커톤은, 밑에 보면은 문제해결까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이런 방향도 한번 해서 실험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소통방법론의 하나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근데 소통과의 업무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면 좀 생소한 용어, 해커톤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뒷장에 보면, 또 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컨퍼런스?

재석

최재석의원

‘아무튼, 동해’, 네?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뭐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부서에서도 그걸 의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밍, 제목,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로 내 일처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문제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것은 소통과에서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공직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단 것만큼 성과가 있도록 말이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건 뭐 잘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동트는 동해알리미 제작하시는데. 인쇄업체가 입찰 완료됐다, 춘천시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입찰이 됐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하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조달입찰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 거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조달청에 넘겨가지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넘겨서, 네.

재석

최재석의원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네. 보통 보면 현장에, 얼마 전에도 캠핑캐라바닝장에 외지 장비가 들어왔다, 포크레인이 외지 게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포크레인이 한 대 들어와 가자고 일해봐야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지금... 동트는 동해 알리미, 이게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을 혹시 지역에다가... 이게 편집이라든가, 이런 틀은 시에서 전부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 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룰은 주지만 그게 회사의 기능이,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던 업체 아닌 새로운 업체가 올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색깔이 배합이 안 돼 가지고 몇 번을 하고 제가 따로.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 차례대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편집을 우리가 다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내용을 주면 거기에서 다 편집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거기 마무리 10% 정도는 그네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콘텐츠 내에 포토샵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기왕이면 지역경제 진작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데.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내에서는 역량이 모자라서 현재 이거 치고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이 1억이 넘으면 도내 입찰을 주도록 아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입찰은 못 하고 도내 입찰을.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분기별이나 월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없고? 어떻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게 편집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색깔 배합이라든가 이게 일관성을 갖고 가 줘야 되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아니, 그건 그다음 얘기고. 방법상으로 발주의 방법을 좀 분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왕의 알림이인데, 그렇죠? 소통이 잘 되게 하자면 디자인, 색채, 글자체, 이게 중요하죠. 기왕 만드는 거 눈에 싹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걸 동일하다고 보면 발주의 문제라고 보면 고려할 수 있는 겁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우리 관내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석

최재석의원

아, 참여하는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안 됐을 따름이죠.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시에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게 분할 발주하면은 전형적인 감사 지적사항 나오거든요. 일부러 짜갈라 줬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업무인데. 그건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입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참여 조건, 뭐 그런 거 있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끝나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트는 동해 알리미, 말씀 듣고 보니까 색상이라든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의정소식지도 따로 발간하고 했는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건 전 세대에 배포되고 이런데. 의정소식이 요즘 보면 딱 한쪽 나오죠? 할애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난번에도 한 두 쪽 정도 할애할 수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딱 면수가 4면이 되어야 가운데를 찍어서 이렇게 편집이 쉬우니까 한 장 더 늘리고, 두 장 더 늘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아, 글쎄 이거 듣기 따라서는 시의회가 자기 욕심 차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저도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홍보라고 하면 집행부의 일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의 삶도 반영돼야 될 것이고, 또 집행부와 같이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소식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그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소통과가 주목적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라고 과를 만들어줬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말 만들어서. 다소 민원인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아까 뭔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소통과 관련해서 질의가 없어서 소통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성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1쪽 2020년 결산과, 보건 4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위험군 A형간염 추진관리사업입니다. 집단발생의 우려가 높은 A형간염의 관리를 위해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항체검사, 예방접종 및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감염병 집단유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특화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통합 정신 건강 서비스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건강 걷기 마일리지제 운영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건강증진사업 모델로서 비대면 신체활동 추진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 및 통합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유입 차단과 감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생명 존중 문화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출산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임산부 등록, 산전검진, 출산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의료비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으로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등록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신규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힐링과 관광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발병 고위험군의 생활행태 개선 및 합병증 예방과 치료율 향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검진을 통한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가족교실 운영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의 지도 점검 강화와 확대, 흡연 예방교육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보건소 전 직원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체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조기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보건소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질의보다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저희들 동해시에 두 달 동안 예기치 않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응을 또... 초기에는 미흡했지만 중·하반기는 대처를 잘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247명 이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제로가 나왔을 때는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시민들이 원성이 또 그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나가면 시장님 이하 우리 동해시를 두고 손가락질 이외에 아주 원성이 많은...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감안을 하셔서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민 건강 걷기 마일리지제 이래서, 제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래서 전 시민이 걷는 운동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상황이 이 어려운 중에도 9월에서 12월까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세세한 자료를 좀, 상세설명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제가 동해시가 자살이 좀 높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확인을 좀 했는데. 재작년에도 받았지만 작년에 제가 주변에서 자살이 꽤 많았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두세 분이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살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자살이 몇 명이나 됐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동해시에 자살하는 게 좀 줄어들고 많지 않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소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시민건강걷기 마일리지제. 향후 계획을 보면 21년 1월에는 업체선정을 하고 2월부터는 챌린지 운영 개시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 보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한 1,215명 정도 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더 많은 참여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홍보 좀 잘 하셔서. 또 그만큼 걷기라도 하시면은 건강은 점점 더 유지되고 좋아지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이제 어 하다 보면 여름이 오는데 대상포진이 의외로 주변에 보니 많더라고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향후 더 철저한 관리 계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근데 작년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작년에 대상자가 한 1,692명 정도 됐었는데 한 599명 정도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왔는지는 살펴보겠지마는 생각 외로 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도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 지금 포진 걸려 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많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무료로 해 주는데도 왜 안 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러니까요.

응택

임응택의원

참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염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게, 해안가이다 보니까 특히나 어패류가 또 이제 중점 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여름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좀 지금 미리 잡아놔야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또 그때 가서 하려다 보면 또 늦거든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좀 철저한 예비적인 업무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행복출산 모자건강에서, 임신 몇 개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 줍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난임진단검사비 같은 경우는 부부당 1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도 전체를 해 주는 건 아니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제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아, 뭔가 기준이 있는가 보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넘으면 안 되고 대상이. 기준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다 해 주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좀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없는 분한테 좀 더 도움이 가서 아이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도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많이 어렵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진 못하고요.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물품지원은 집 앞에다가 놓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우리 동해무릉건강숲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자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하잖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그 방방마다 화장실이 없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화장실 있습니다. 방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한 룸에, 한 룸에 하나씩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내가 만약에 205호를 키를 받았다, 그럼 그 205호 안에도 방이 여러 개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방이 몇 칸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안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 한 개 있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한 개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방방마다는 없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방에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가격리자에서 접촉이 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자가격리자 중에 어느 정도 좀 수치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별도격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감염병 조례도 별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 전면 개정안 내서 다 해놨잖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타올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별로 격리?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법에도, 상위법에도 별도격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별도격리는 도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격리고, 우리시가 하는 별도격리는 음성의 환자이지만 별도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조례로 담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다음번에는 또 만약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무릉건강숲이 뚝 떨어져 있고 좋잖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 발생이 안 되면은... 충분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터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럴수록 수치가 놓은 데에서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서 격리를 했으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생각해 보세요, 4인 가구 기준에 한 사람이 자가격리자야. 그 한 사람 있는데 집안에서는 이 한 사람을 또 별도격리로 구분해서 사느냐, 대부분은 안 살거든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 계속 도장 찍어 나오듯이 계속 전염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차라리 그 한 가족에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돈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별도격리를 좀 시켰으면 이번 수치보다는 좀 낫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예상해서 우리가 2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쓸 돈에서라도 좀 줄여서라도 예비비로 놔두자.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우리 의회만 예산을 일단 정리해서 30% 삭감해서 보냈고, 나머지 실과들은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결국은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의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먼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적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다음에 도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지난번처럼 그런 인원이 안 나오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떤 표본이 돼서 국비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교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다행히 또 일이 그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릉건강숲도 어쨌든 그 안에 별도로 한 개는 있으니까, 뭐, 거기라도 다음에는 음성이지만 양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하면은 그런 분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지 말고 우리가 무릉숲이라도 사용해서 격리시키면은 예방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례를 잘 요약해서 도에 보고하고 감염병관리청에다가 보고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된다면 또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일도 있잖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돌아가라 그랬고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고도 했고 등등등, 우리 속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바쁘고 어렵고 피곤하고 시간을 쪼개서 내기가 어렵겠지만 소장님 정도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좀 드려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일반인들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를 당연히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 또는 학생 신분으로, 내가 여기 꼭 참여해서 내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 또는 학생 신분이 있다면 보안 조치하에 가능한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가능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신분보장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별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런 것도 학교 교육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학생이 흡연하는 퍼센트가 공식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좀 이렇게 노력해서 낮춰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페이퍼지라도 좀 넘겨줘서 학생들이 좀 읽어 볼 수 있고. 아니면 학교 복도나 이런 데에 꽂는 꽂이함이라도 있다면 그런 데에 꽂아서라도 지나가다 관심 있는 학생이 빼서 볼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으셔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도 애쓰고 계신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이미 1만 4,000건을 비롯해서 2만 5,000건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작년 1, 2월에 비해서 올해 1, 2월 예방접종률이 얼마나 좀...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한 70 몇 프로씩 접종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는 한 6~7%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접종률이,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예방접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중증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더욱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이 확산되는 추세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자살 증가 가능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에 대응해서 우리시도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상담활성화, 예방교육 강화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거는 한 230건 정도가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거는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라든가 학생, 이런 경우에는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확진자가 퇴소해도, 퇴소해도 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살상담이나 자살시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7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시도 시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질병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꼭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어려운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0여 일 동안에 1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인구 대비로는 동해시가 1등이고요. 그리고 전체 명수로도 원주 다음으로 2등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247명이 나오고 멈춘 거는 다행인데, 이런 대응 과정에 처음부터 우리시도 대책본부가 꾸려져서 보건소장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대책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이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주무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선방... 뭐, 247명뿐이 안 나온 것은... 잘한 점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뭐를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땜에 좀 줄었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잘한 점, 기억나시는 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인 이 분석을 해봤을 때 한 집 한 사람 검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족간 전파라든가 지인간 전파에서 많이 발생 됐거든요. 그래서 한 집 한 사람 검사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혹시 보건소장 생각하기에 이 결정은 그때 참 잘못했고, 돌아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대응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결과적으로 247명이 발생했는데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뒤돌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 되돌아보는 것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분석은 다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뭐 어떻게 그 분석...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앞으로 대응을 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분석은 다 끝났다고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족간 전파, 그리고 지인간 전파,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를 위한 방역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방역에 그렇게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래서 전환하시려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혹시 그 정리... 정리했습니까, 아니면 뭐, A4용지 한 장이라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분석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전환하는 거는 구두상으로만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아직 문서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거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곧 할 겁니다.

이창수의원

곧 하시면 저한테 1부 좀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뒤에 계신 부시장님에게 조금 비슷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부시장님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을 잘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총괄적으로 묶어서 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의원

네, 뭐, 그러세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작년 9월달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12월 17일경 초등학교, 교회,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2월 3일까지 247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50일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역수칙입니다, 쭉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역학조사를 247건, 이 확진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다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은 택시를 같이 타고 다녀도 감염이 안 된 사례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개인별로 이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이걸 추진해 나온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또 전체적인 시민들, 군, 경찰, 의료 관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나왔을 때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 그다음에 한 집 한 사람 검사, 쭉 이런 과정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진정화가 됐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이나 산불작업 같은 경우는 잦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안정화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나니까, 물론 중대본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최초에 선별진료소 만들어, 그다음에 역학조사, 그다음 자가격리자 관리, 아까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치료실 운영, 이게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착 집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개인들한테 통보하는 거였습니다, 개인들한테 통보. 통보가 한꺼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틀 정도 지나서 개인별로 통보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최초에는 또 사실 확진자들에 한해서 양성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다음에 음성자들한텐 안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 있고. 조금 전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지금은 아마 매뉴얼화 시켜서, 기본적으로 다신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론 3월달에 또 학생들 개학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거 같고. 정부에서도 아마 3월달부터는 거리두기를 새로 아마 재편할 그럴 계획도 갖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의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부시장님이.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그래도 잘한 거 있잖아요, 딱 한 가지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저희들이 이제...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발언이 겹침)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잘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발생한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처리하는 과정을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거는 질병청의 지침대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청에선 역학조사를 이틀 전까지 하라 그랬는데 우린 5일, 그다음에 추가로 14일,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 (청취불가) 추진해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진짜 이거는 오판이었다, 아주 뭐, 이거는 문제였다, 이건 혹시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문자 발송하는 게 좀 늦은 게 아마 좀 저희들이 대응이 늦은 거 같습니다. 문자 발송해 주는 게.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이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1년 지났는데 초기에 동해시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고 전수검사 결정한 거 있잖습니까? 그때 가장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여론도 안 좋았고.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 이 전수검사 하겠다고 시장님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 대책이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검사 한다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이창수의원

근데 이 전수검사 회의할 때 혹시 이 전수검사 결정이 문제라고 생각하신 회의 중에 나온 발언은 없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전수검사는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창수의원

아니,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 해 가지고 보면 하루에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까 뭐 한 집, 한 가구에 한 명 검사, 이거 실시했는데 50% 못 넘었어요. 46%인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한 50% 했는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46.8%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한 집, 한 가구에 1명 하는 거도 지금 50%를 못 넘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러 가지 뭐 이게 상황이 급박하니까, 제가 그때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거 내가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거 전수검사 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부계획을 좀 가지고 해야지, 내일부터 당장 전수검사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확진자가 처음 초등학교, 교회, 급변적으로 확 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일시에 집중된 면이 있고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수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에는 속도가 좀 진행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혼란이 많았던 건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아마 조금 현장에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쪽이 좀 늦었지, 검체채취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향후에 있잖습니까, 이런 대책 회의 하고 이러면 보건소장 직책에 맞는 발언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시장님이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무슨 회의 때 그 직책에 맞는 분이 물리적으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검사 건수가 있는데 전수검사 한다고 발표를 딱 하면, 저는 그럼 보건소장님은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대응하는 거 있잖습니까, 쭉 모니터링도 하고, 이 업무잖습니까, 감염병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 하루에 진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명이고... 요번에 한 가구 한 명 검사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체계적으로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어야죠. 제가 뭐 이 지나온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는 감염병 이런 거 할 때, 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초기에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 조성, 이런 것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반성이랄까,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런 것이 저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동해시가 대응에서, 저는 초기 대응 문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앞으론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평가하시고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이 좀 나오시고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저는 뭐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을 쇠고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매뉴얼을 더 관리 감독을 하셔서 확진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3월달에 개학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한 20일쯤부터 예방접종이 들어갔잖습니까, 백신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 이제...

기하

김기하의장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갑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2월 26일부터 하는 거는 확진자 진료 병원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이 약이, 백신이 28일까지 공급이 된다 그러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월 초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저 지금...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부터 시설을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보관장소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관장소는 7월달에는 전 시민 대상으로 접종센터에서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냉장 백신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냉장 시설로 보관해서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문제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다가, 체육관에다가 별도로 접종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접종센터에서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별도로 지금 구입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렇게 의료기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접종순서는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지금은 체육관에다가 그 접종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65세 이상 접종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 (발언이 겹침)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임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게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7월부터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7월부터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7월,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아직 기간은 좀 있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백신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보건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아, 쉬었다 하시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결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부서운영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1쪽입니다. 2020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육성 및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 사업 외 1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4쪽입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 교육 부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험 재배 사업이 미흡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업무는 증가하여 시설 개선은 미흡하였습니다. 농업 5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사람 중심 농업육성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농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6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시 농업인회관을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하여 동해몰과 인터넷, SNS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7쪽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연 7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8쪽입니다.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기술보급 및 시험 재배사업은 고품질 식량 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파종 시기, 재배 방법, 다양한 시험 재배를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식량 작물을 선정하여 생산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사업은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6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0쪽입니다. 지역농업발전, 미래농업 인력육성사업은 경영기반 확립과 전문기술 겸비로 농업 핵심 인력 육성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2쪽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및 농가소득 보전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존, 농촌 유지, 식품 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친환경 직불제, 공익형 직불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13쪽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및 안전교육강화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안전 이용 교육을 통하여 농촌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4쪽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사업은 농촌 여성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공동체 문화조성,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인의 의식향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체험 운영 사업은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활동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국민 보건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소득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8쪽입니다. 안전 축산 및 동물복지 사업은 가축 질병이 없는 안전 축산물 생산과 동물 보호 복지를 통하여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이래서 130농가에 1만 4,000건을 지원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걸 마을별로, 어느 마을이 제일 많이 나가고 어느 마을이 제일 적게 나갔는지 확인을 좀 하려 그러니까, 그걸 마을별로 좀 구분하여서 건수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두 번째 3페이지 보면 축산브랜드 활성화 및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20년도의 성과를 간략하게 쓰셨는데, 이거보다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더 쓰실 게 있으면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7페이지 보면은 또 같은 건데요.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보면 중간에 추진상황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양봉과 가축 분뇨처리, 조사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4종 25농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을 공동 소득이, 체험 마을이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한 마을에는 계속 제가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웠던 가운데에도 체험을 해서 소득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4개 마을의 소득이 그래도 전년도 19년도에 비해 얼마나 또 줄었고 작년에 힘들었지만 얼마나 또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한 거니까 소득에 대한 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한 2가지 정도 하고 설명을 또 하나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안정적인 유기동물관리를 위해서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하겠다고 하셨고, 예산을 하셨을 때. 동물내장칩 지원을 좀 하겠다, 4개 병원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하겠다 이랬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나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했는지, 동물내장칩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이것도 지금 답하기 그러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자료로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농사에서 좀... 제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들으실 때 답답하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려봅니다. 작년에 유기질비료를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개량제 회사는 어떤 회사 거를 쓰는지, 혹시 타 회사하고 비교해서 구입을 하는지, 이게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는 6개 회사, 농가들의 선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시에서 권하는 건 없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혹시 저희들이 보면은 강원도에 그 비료공장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동해에도 제가 볼 때 한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동해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동해는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삼척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삼척에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내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삼척하고 저기 싱싱, 횡성에 있는 거.

남순

박남순의원

네, 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거를 좀.

남순

박남순의원

횡성 거하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 거하고.

남순

박남순의원

원주, 삼척,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들었나, 나는 또 화이트 견운모는 삼경에서 밭에 줄 수 있는 비료들 등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거는 사용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부 사용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좀 비쌉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가격이 비싸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가격이 비싸고 그거에 대한 게 연구 보고가 특별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부분이 없는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사용하기가 좀, 권장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강원도의 거를 쓰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방역 8종, 축산제 1종, 동물복지 3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전년도에도 칩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 안전 축산 및 동물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봄에는 예방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역 백신 봄, 가을, 상반기, 하반기, 전 두수 결핵하고 같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매주 금요일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저희들이 돼지에 대한 병과 조류독감 이런 거 때문에. (발언이 겹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돼지가 없습니다. 돼지농가는 없고. 조류독감은 매주 수요일날 소독하고, 소하천 또 소독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대량으로 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왔다면 소농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니까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대답을 하는 걸로 하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실은 저도 마트를 해 봤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가 농촌기술센터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지금 농촌의 종사자 연령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분들은 컴퓨터를 못 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조금만 발품 팔아주면 동해에도 중대형 마트가 많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

응택

임응택의원

네, 설명해 주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우리마트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가고 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수수료가 최고 30%까지. 최하가 15%. 그러니까 좀 힘들다 봐야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거래처가 있어 놓으니까 좀 하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 30% 떼시는 마트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시금치다 이러면 대구나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물건을 해오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와서 하루 내지 최대한 이틀 이내에 못 팔면 그 속이 다 무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할 때 지역에서 재배하시는 분한테 재배하라 하고 매일 내가 필요한 양을 묶어서 주든지, 또는 마트에서 실으러 가든지 하면은 반품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유통시장에 오는 시간도 있거든요, 기간. 최소한 1박 2일 이상 걸려요. 경매시장에 도착해서. 그럼 그 물건을 사서 돌아오다 보면 또 반나절 갑니다. 그럼 그런 걸 따졌을 때는 그 30%씩 수수료 떼는 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했고. 경매시장가로 묶어다 줄 테니까 당신들이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게 판매분으로 하니까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을 올해는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생산해 놓으면 저희들이 아침에 가 가지고 (청취불가).

그것도 소비촉진의 한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소비량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날만 열 수밖에, 장날만 대체적으로 되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 부분도 소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사지은 양을 전량 제때에 소비를 하려면은 농협마트나 중대형, 우리 지역의 중소형 마트에다가 납품을 해야 그게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제로 하는 거는 그 마트가 너무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그게 수수료제로 하면은 반품이 나면 농민이 다시 가져가야 돼. 팔려서 캐셔로 금액이 찍혀 나간 거에만 15%에서 30%를 떼고 돈을 주니까, 그런 폭리를 취하는 마트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하셨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10단이고 20단이고 만들어 줄 테니까, 매장에서 그날 시세로 나가는 게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 값으로 당신들이 구매해 가서 파는 거는 얼마를 받든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특히 시금치, 대파, 상추는 이 지역에서 아침에 그렇게 단 묶어서 갖다주잖습니까. 반품 거의 없어요. 자기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경매가로 그날 그날 시세로 주시면은 딱 정답이에요.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시에서 드라이브 걸고. 또 그런 부분이 자꾸 시행이 안 되고 지금처럼 수수료를 30%씩 떼고 하는 거는 그럼 그분이 마진 다 먹는 거지 농민은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면 그 시든 거 또 도로 가져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저하고 단둘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농촌기술센터 좀 더 농민들이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산량을 좀 검토하신 다음에 발품 좀 팔아달라. 그러면 소비가 원활하게 되고 우리 지역 주민은 좀 더 싱싱한 물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학교급식에 연결한다고 돼 있는데, 참 그거는 좀 어려워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친환경은 학교 급식으로 지금 다 들어 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렵죠? 양이 적으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응택

임응택의원

다 나눠서 줘야 되잖아,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하고 그래서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그 누군가가 하나 전담 인원이 붙어야 돼. 왜냐면은 농민은 파 이러면은 친환경 파를 10단 묶어서 내놨지만 그걸 누가 갖다줄 거야. 한 학교가 10단 쓰는 게 아니고 한 단, 두 단 쓰거든. 그럼 그거 누군가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걸 기술센터에서 나눠줄 수도 없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협에서, 양 농협에서.

응택

임응택의원

아, 농협에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을 자동적으로 농협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단가 문제도 그러면 좀 관여하셔야 돼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단가 조정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농어업인 수당에서 연 70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역상품권... 70만 원 상품권.

응택

임응택의원

농업인으로 등록하신 분한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

응택

임응택의원

500평 미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응택

임응택의원

500평 이상?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방미터 이상. 연소득 3,700은 안 되고. 그리고 저기.

응택

임응택의원

연소득 3,700 이상은 어차피 직불금도 못 받고 다 못 받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도시 지역은 또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되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우리, 우리시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이라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시는 농촌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연녹지.

응택

임응택의원

아, 자연녹지에서 재배하시는 분. 난 농사를 짓고 있다 해서 토지를 가지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응택

임응택의원

해당이 안 되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괄, 이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농사짓는 게 확인이 되고 조건이 맞음 70만 원씩 준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제 현재 신청받았는데 964명 신청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예산이 1,000호인데 지금 964명이.

응택

임응택의원

964명 받았고, 70만 원씩.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농어업인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다가 어업에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나가는 게 많고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부결됐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돈이 나가고 있고 하니까 농업인 수당 지원, 지급이라는 명분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 또 지난번에는 어업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아까 말씀하셨고. 귀농하시는 분한테도 농업교육을 다 시켜주고 나름대로 어드바이스를 하실 건데, 1년에 한 어느 정도 우리시로 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습니까? 그럼 기존에 이 하시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하는데, 교육은.

응택

임응택의원

귀농했다, 나 교육 좀 시켜주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귀농할 분들을 교육을 시키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좀.

응택

임응택의원

아, 글쎄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합니다, 교육은 하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어느 정도, 귀농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자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고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발언이 겹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 받는 분들이 해군 제대하거나 직장생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타지역에서 귀농하는 분은 없고.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네.

응택

임응택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하려면 다시 아르바이트인가, 뽑아야 할 텐데. 뽑았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공시 공고 난 거 보니까 금요일까지인가 하셨데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명, 두 명 뽑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날짜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 우리 생활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그건 잘하셨습니다. 14페이지. 사업비가 1억인데 시비가 9억 5,000이야. 이건 오타죠?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9,500을 한다는 게 9억 5,000 한 거 같아. 사업개요에 사업비 1억이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국비 5,000만 원, 시비 9,500만 원. 네, 오타. 아까 (청취불가)는 잠깐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에서 제가 지금 뭘 하나 물어보려 하냐면, 브랜드에서 우리 지역에 이상하게 양봉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케이스를 만들면서 상호를 무릉벌꿀 쓰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사실은 무릉계곡에는 벌꿀이 한 통도 없거든요. 꿀 뜨는 벌이 한 개도 없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벌이 날아서 3km를 이동하니까.

장내 웃음 소리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래 3km를 가도 대부분 벌통이 300m 이내에서 양봉으로 다 불어오고. 아카시아 꽃 피고 철철마다 꽃이 피면.

웃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벌이 떠서 2km, 그러니까.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2km, 3km 간다 쳐도 무릉계곡에서 반경 3km 원을 치면은 과연 거기까지 갈 벌이 몇 개나 될까, 몇 통이나 될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디자인하고 무릉벌꿀이라는 거를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신선하다는 기분이 좀 안 들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내 친구도 갑자기 뭘 하다가 5통의 벌통이 400개가 돼 가지고 한 2년 미친 듯이 하더니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그 친구도 그 케이스에다 넣어서 나를 주더라고요. 탁 받는 순간에 아, 이제는 신선함이 적다. 그리고 무릉계곡에 벌통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신선한 브랜드와 디자인 색깔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하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 받는 순간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안전축산 및 동물복지. 조금 전에도 박남순 의원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려동물 외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키고 등등 하는 거도 이 병원도 지정할 수 있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우리시는 유기동물로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유기동물. 제가 그걸... 우리시 조례를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이 조례를 보게 됐는데, 유기동물조례로 돼 있는 걸로는 현재 칩을 넣고 병원을 지정하고 지금 반려동물의 문화에도, 유기동물의 문화에도 지금은 법으로 만들어져 나온 걸 보고 한번 맞춰 봤더니까 이 유기동물조례로는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저는 동물복지도 다 넣어서, 지금 법도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작년인가, 19년 12월인가 만들어졌던데.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까지 다 넣어서 조례를 다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로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 새로 나온 법을 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듬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는 제가 하고 과장님은 검토 의견만 좀 보내주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농촌기술센터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농산물 직거래 센터,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시에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나 SNS 알림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고 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좀 영업을 지금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3,93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 대비보단 좀 많이 적죠.

재석

최재석의원

적은 겁니까? 코로나 영향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코로나 때문에 SNS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대면이 좀 불리하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SNS가 줄었다, 그거는 맞지 않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SNS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 판매를 많이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쇼핑하면서 휴식도 한다,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개선책이죠, 그러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도 사실은 물건 갖다 놓고 쇼핑도 하고 거기 휴게공간이 있어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이게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날이라도 더 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 안 되는 게 지역 농산물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농산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올해라고 농산물이 더 늘어나는... (발언이 겹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단지화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단지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작목별 특화단지를 만든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가지고 좀 운영을 좀...

재석

최재석의원

구색을 제대로 갖춰보겠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까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대부분 전문농업인보다는 고령화되고 해서 작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정도의 여건이 됩니까, 농촌환경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류, 예를 들어서 콩이나 이런 잡곡류를 해 가지고 구색에 맞게끔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대책 마련하신 고심의 결과고 상당히 애쓰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유통 아닙니까? 농촌의 어려움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농업인회관의 위치가 한쪽 사이드에 있어요. 그리고 북평이란 지역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작지만 자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농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는 사실은 꾸려나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농민들이 가져와서 팔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문제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이거 SNS나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이것과 병행해서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작년에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바를 보면 이런 방식은 사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이 실제로 이 직거래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장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장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어요. 나올 사람이 한 몇 분인가 하는데 한 일곱 분이, 상시 열려야 되는데 상시 열릴 각 상품이 없단 얘기죠.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해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번듯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그게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농업인회관, 북평에 가져가서 파는 거는 좀 곤란하고. 좀 통행하는 분들이 많은 시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집약된 의견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는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작목별 뭘 만들어서 이런 거보다는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까 마트 얘기 나왔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트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매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게 좀 더... 밀착된 현장감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저는. 이것도 물론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매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려고 계속 힘을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3페이지에 발효 퇴비 공급을 작년에 30농가 2,900톤, 그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유료로 공급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무료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30농가는 친환경 농가 이런 특화된. (발언이 겹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도 신청하면.

재석

최재석의원

신청하면 다 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게 우리 가로수 베어 가지고 그 폐목.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신청하면 다 주는데 30농가 정도? 그럼 줄 잡아 2,900톤이면 농가 당 한 100톤씩 돌아갔다는 얘긴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25톤 차 많이 간 데는 한 10차도 갔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 실어다 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참여하는 농가는 적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소요량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한데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또 부숙을 더 시켜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발효를 시켜야죠.

재석

최재석의원

기간은 어느 정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 한 6개월 정도는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6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숙성된 퇴비가 된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의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받을 장소가 없단 얘기죠.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이런 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보다 더 많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도재배 농가한테 제가 들은 얘긴데, 비가림 비닐 같은 시설 보조해주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조해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 해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50%.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보조금을 돈은 언제 지원해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끝나면.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이 끝나면 지원해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모든 게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먼저 지원해 줄 순 없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분들 얘기가, 회계 정리하는 건 그게 맞겠는데 이 농가들 얘기는 포도가 싹이, 순이 크기 전에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이게 맞춰 가지고 하려니 싹이 나 가지고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웃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다시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분들이 사업을 1월달부터 시행을 좀 빨리 싹 나오기 전에 사업을 해야.

재석

최재석의원

작업하기 좋으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산학협동심의회도 올려 가지고 상정시키고 이러다 보니, 절차상의 기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거를 많이 좀 댕겨달라는 얘기지, 농가에서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제가 기술센터의 애로사항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올해는 좀 될 수 있으면.

재석

최재석의원

좀 당겨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니까, 기왕 나가는 돈이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신청을, 신청을 1월달에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2월 중순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빨리 하면 가능하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싹 나기 전에 비닐 씌우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건 좀 당겨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줘 가지고 3월달에 돈 나온다는데 그거 사실 아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싹 나오기 전에 작업하는 게 훨씬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노동력 줄일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고쳐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네, 소장님, 하나만 더, 놓치고 간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청년농업인이 1명 있어서 교육 받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올해 10페이지 보니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대상자 선정하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1명인지 1명 더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걸.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더 늘어났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늘어났습니까? 아유, 반가운 일입니다. 미래 농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저희들한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죠. 교육도 충분히 받고 나와야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새농촌 마을 사업으로 다음달까지 기초마을을 선정하고 8월달까지는 도약선도 공모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초마을 선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모사업 신청 관련해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는 지금 북평에 17통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망상 2통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망상 2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한 준비를 좀 하셔 갖고 공모사업으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분토마을 음식체험관 신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겨울철이라서 공기를 좀 늦춰달라 해 가지고 2월... 3월 31일까지는 완료하기로,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기초마을 선정이든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선정이 된 이후에 신규공모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지마는,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선정만 되면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분토마을은 업체선정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언이 겹침)

정학

이정학의원

분토마을뿐만 아니라 소득사업에 대해서도 막상 이걸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 조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소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우리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인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밥 주고 관리하는 분이 어르신들이 세 분이 있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제 2명, 총 5명.

기하

김기하의장

아, 5명입니까? 대략 동물이 몇 두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0두.

기하

김기하의장

아, 돼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계속 늘어나는 편이겠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는데 중간중간 안락사도 좀 해야 되고.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태가 안 좋은 건 안락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인근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1개소를 더 만들더라고요. 이 밑에 보면 인력 확충해서 2명 정도 더 확충시킨다고 하셨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올해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한 거는 안 됐어요.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정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2021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부서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습관 정기교육,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앱, 홈페이지 개편으로 친독서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2쪽, 평생학습관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평생학습과 독서문화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이며, 추진방향은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언택트 비대면 평생학습 강화, 책읽는 지식도시 조성입니다. 4쪽, 동해를 깨우는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입니다. 2년 4학기제로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할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5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비문해, 저학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과정과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학력취득지원 등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 책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7쪽, 평생학습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옥상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온라인 교육 미디어실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 실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쪽,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하반기 정기교육, 정보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 방학특강,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북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자료실 증축, 공간 재배치, 노후 시설 개선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쪽,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복합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2년 12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비대면 시대인데 여기 지금 학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이 학습이 전반기에 소화가 되겠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각종 학습이 많잖아요. 그게 평생학습관에 오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비대면 온라인 교육 미디어실을 구축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미디어?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미디어로.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어르신들이 미디어 쪽 연습이.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을 하라면 일단은 강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학습관 강사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재능기부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일단은 강사에게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작년에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년에 하반기 교육이 조기 중단되면서 비대면 교육을 일부 과목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정기교육에 온라인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분이 계셔 가지고 중국어 과정을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강사분들은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려되는 게 과거에 우리 은사님도 이 성인문해교육을 재능기부 하신다고 이 교육을 하신다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비대면인데 온라인 교육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도 은사님이지만 온라인 교육이 안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 되는 분을 모시고 오자면은 과연 그럼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가능한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응택

임응택의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나머지 전체 학습센터에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 미디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을 시켜주고자 오는 강사분이 재능기부로도 올 수 있고 저렴한 값으로도 올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미디어로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산은.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강사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강사비는 동일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동일해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건 또 다행이네, 그러면.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발전설비를 하시는 분마다 지금은 뉴스에 손해를 보고 있다, 키로당 단가로 한전에서 사 가는 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후... 뭡니까, 그거 탄소배출권인가, 이거를 큰 기업에 파는데 과거에는 16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기준단가가 3만 6,000원으로 내려가서 지금 그냥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지금 적자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분이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1,000명이 넘는다는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다들 신규는 안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비에 비해서 우리는 손해가 없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작년에도 저희 북삼도서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따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에는 신재성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그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정부지침?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무리 정부지침이라도 살림살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우리 작은 면적에 돈 받아오는 보조금 조건도 우리는 불합리하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와 맞지 않으면은 굳이 할 필요성은 있나,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안 한다고 패널티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익성이 안 난다면, 우리는 다른 돈 쓸 데도 많고 한데 우리가 굳이 손해 보는 거를 국가시책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서 패널티가 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면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한번 결단을 내려 보시죠.

웃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개인주택에 대한 태양광 사업도 추진하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패널티가 안 주어준다면은 가감을 좀 따져보시고 굳이 우리가 손실 보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동해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번달까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 몇 명 더 왔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신입생을 지난 1월 11일부터 명절 전 2월 1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 58명이 모집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운영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면강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운영할 예정입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학사 운영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타기관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지 않으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기존 다른 대학, 관내 농업대학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정학

이정학의원

관내에 보시면 무슨 시민 대학, 무슨 대학이란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농협대학,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부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 보시면은 지역발전리더와 사회경제,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다른 대학하고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마을활동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특성있는 교육 대학을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다는 얘기시죠? 학사 운영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평생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학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그냥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으로 딱딱하고,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일반적으로 탁탁해서,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성화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평생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평생교육센터 19페이지입니다.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1년부터 10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천곡도서관의 건립에 대해 당위성을 건의 드려서 지금 꿈을 이뤄서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용역이 2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그다음 사항으로 지금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게 2월 중에 만약에 완료되면은 착공을 3월달에 하거든요. 하게 되면 공기가 15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 건물을 짓는 데에.

기하

김기하의장

건물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멋진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