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도시교통국 소관

 ;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최주원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박관석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이규황 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정기인사로 부임한 대중교통과 홍순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양진호 소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총 5개 과 1사업소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130명에 현원 13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교통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시교통국 비전은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도시공간 마련”으로 설정했습니다. 철도 및 항공을 기반으로 한 발전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방사광가속기의 순조로운 건립과 함께 산업단지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단절이 우려되는 여건 속에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목표와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 도시계획과

 ;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김진섭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 온 본 계획은 청주시의 도시정책을 다루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지역의 여건 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20년 후 청주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청주시선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바라는 20년 후 청주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부문별 전문가 연구와 2040년 계획인구에 대하여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3월 국토계획 평가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거쳐 금년 말 충청북도 승인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우리 시가 기후변화, 스마트시티(smart city), 전염병 등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상위 계획인 청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향후 10년 후를 목표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2000년 7월 이후 결정되어 만 20년이 곧 도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간 연계가 안 되는 문제점 시설에 대한 검토ㆍ조정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타 최근 여건 변화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재정비 이후 제출된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지정, 각종 도시계획시설 조정 등 약 5년여간의 각종 도시계획 민원사항과 불합리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ㆍ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향후 10년 후에 짜임새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현도면 전체 면적의 약 59퍼센트인 24.9평방킬로미터로써 대전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부적인 기초 현황과 정확한 이용실태를 파악ㆍ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범죄예방환경 설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한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용암광장 일원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흥덕경찰서에서 범죄 발생 유형을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과 관할경찰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시티브이 및 비상벨 설치, 방범등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안심거울, 여성 안심 귀갓길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가스 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시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개발행위 건수나 인구, 지가의 변동률이 급등해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개발 수요가 많고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또는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색채ㆍ높이ㆍ환경ㆍ경관계획 등을 비롯해 인센티브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3월부터 강내ㆍ북이면, 내수읍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만 제조업소와 공장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시도 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 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ㆍ설득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2) 도시개발과

 ;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 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 유치, 지역경제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요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음, 진동,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역주민 정서와 환경 영향을 우선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청주시 산업단지 중ㆍ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무분별한 산업단지는 조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3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24페이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국사산단, 남청주현도, 북이산단 등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 성장 경계선인 2차 순환도로 내 개발가능지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자동 실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시가화 연접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총 11개소가 진행 중으로 방서 및 비하지구를 비롯하여 7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오송 역세권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는 인허가 및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인 도로 확장 및 정비공사를 2020년 8월에 착공하였고, 산단 재생 민간 사업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정동 및 복대동 일원에 총 582세대를 건립하여 산단 근로자,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착공하여 2023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최첨단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3)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21년도에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우암동ㆍ운천동ㆍ내덕1동ㆍ영운동 네 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과제 1 우암동 뉴딜 사업입니다. 청원구청 앞에 건설 중인 청춘허브센터, 행복주택 복합시설 건립과 새싹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을 착공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여 ’21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49페이지, 영운동 뉴딜 사업은 구 영우리 커뮤니티 가로 조성 사업을 금년 내 착공토록 하고, 구 영운정수장 부지에 계획 중인 복합시설인 영우리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의 설계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는 등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운천동 뉴딜 사업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앞에 계획 중인 허브센터인 구루물아지트 건립 사업과 청년 문화가로 조성 사업 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55페이지, 내덕1동 뉴딜 사업은 밤고개 일원에 계획 중인 허브센터인 덕벌나눔허브센터 설계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며, 청주농고 인근에 계획 중인 행복주택의 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LH공사와 정상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과제 5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본관동 시설이 COVID-19에 따른 이용 절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야외행사를 주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민간 참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본관동 앞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복대동과 모충동, 수동 세 곳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뉴딜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업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방침으로 공모 신청 전 사업 부지를 각 지자체에서 미리 확보토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사전 부지 미확보 시 감점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립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주민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비용을 예산에 선반영하여 토지 확보 후 국토부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예산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안동, 사직동 등 관내 노후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22년을 대비한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과제13 도시재생 붐업(up) 조성을 위한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당초 국비 포함 10억 원의 소요 예산으로 2020년 하반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금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행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토부 정책 간담회, 기조연설, 명사 강연, 지자체 행사부스 운영 등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 자체 육성ㆍ지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주민 자체 역량 제고와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4)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21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교통약자 바우처(voucher)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call)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현재 해피콜은 특장차 51대, 임차 택시 18대 총 69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등록 인원은 4,605명이며, 월 이용 건수는 1만 4,803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바우처 택시 50대를 투입하고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오는 6월까지 운영지침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까지 사업자 모집과 교육을 실시하여 9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면 휠체어 장애인은 특장차만 이용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만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약자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전환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구조를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 용역과 공감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트램(tram)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 용역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며, 지난해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착수하여 9월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나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과 트램 노선 중복 논란 해소를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 트램 도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청북도에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22년 5월까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구간은 하상도로, 산성터널, 육거리시장 등 주요 간선도로 12킬로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보행자 보호시스템, 대중교통 혼잡 정보 제공시스템, 하상도로 재난교통 관리시스템, 교차로 교통량 수집시스템, 스마트 주차장시스템, 위험도로 돌발 관리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시간 수집된 교통 정보는 혼잡 교차로를 개선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거지역 쾌적한 주차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입니다. ’21년 1월 기준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ㆍ노상ㆍ공유ㆍ공한지 등 총 1만 9,933개의 주차장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청원구 율량동 2177번지에 ’22년까지 총사업비 82억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의 130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오는 2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사업비 55억을 투입하여 지하 2층에 80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설계 공모를 하였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7월에 착공하여 ’22년 11월에 준공 후 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청주시 준공영제 시행은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 지원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복지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구성 및 내부규정 제정 등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버스 준공영제의 정착을 위해 시내버스 탄력적 노선 개편,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준공영제 효과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 관련 자료 자동화, 표준회계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향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2월부터 주요 통과지점 중간 시간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부터 인사하기, 버스기사 친절인증제 도입 등 친절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clean) 버스쉘터(shelter) 조성입니다. 기존 단순 승객 대기 위주의 버스정류장 개념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차량 배기가스 등 정류장 주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공기 정화장치 등을 통해 버스정류장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를 각 구청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입니다. ’94년 8월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26년 동안 거의 시행된 적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된 제도로 ’20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변형된 사납금제로 변질되고 있으며, 정부의 추진 의지는 강하나 사용주ㆍ택시근로자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019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도산하고,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여 전액관리제 시행 유보를 위한 청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준수 여부 확인, 지속적 홍보 등으로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임금 보장, 서비스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택시총량 고시에 따른 감차 추진입니다. 지난 ’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4,142대 중 16.9프로인 699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면허 시세가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억, 법인택시는 5,000만 원으로 정부와 지자체 법적 보상금 1,3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 3차 택시총량제 기간에도 자연 감차 이외에는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금년도 감차보상금으로 1억 8,200만 원 14대분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택시업계의 면허 시세가 반영된 감차보상금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감차는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지만 감차위원회 구성 및 협의, 연도별ㆍ업종별 감차계획 수립, 적정 보상금을 확정하여 가동률이 낮은 법인택시와 고령운전자 우선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50개 자연마을에 68대의 행복택시를 확대 지원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1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 민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13쪽부터 115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강화입니다.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요구의 교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택시 및 버스 주요 법규 위반행위 자격취소제, 친절서비스 개선명령 등을 통해 버스 및 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6)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부서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입니다. 고객 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및 다양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 전담창구 운영, 차량번호 홈페이지 사전 예고제 운영,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민원실 내 북(book)카페 운영, 자동차 관련 안내ㆍ홍보영상 운영이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ㆍ하반기 실시하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 의견 반영으로 맞춤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건설기계, 일륜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 미필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안전규정 위반 차량 등으로 불법 차량에 대한 홍보를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언론 등에 실시하고 시 자체 단속 및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처벌입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시 처벌규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동차 관련 기관에 배포, 무보험 자동차 운행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보험 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보험 미가입 운행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토록 수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 126쪽, 127쪽입니다. 외부 장치용 번호판 발급 및 자동차 상속이전, 차량 취득세 감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 홍보입니다. 레저 활동의 증가로 자동차 캐리어(carrier)를 부착한 차량이 많아지면서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기간 내에 상속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지연되고, 차량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사례가 있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 미이행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있어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 김진섭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2쪽에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시민이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거에 대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일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3월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거와 동시에 시민들이 내용을 좀 알아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될 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전년도 도시계획도로 소로ㆍ중로 이런 게 폐지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분들은 알아서라도 챙기는데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시지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걸 알아서 적극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용역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거든요. 3월이면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아마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께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지난번 일몰제로 인해서 실효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도로 연계가 안 된다든가…….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좌우지간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읍ㆍ면으로 해서……. 이ㆍ통장들 회의가 안 돼서 홍보가 좀 덜 되는데 홍보용으로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돼 갖고 정말 2030. 도시계획관리 재정비가 잘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거 왜 했느냐고, 우리 몰래 뭐 했느냐고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꼭 좀 홍보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십시오.

 ;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얘기하신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거하고 그 뒤에 보시면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시범 사업하고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떠신 건가요?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법률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도시 전체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이 치중돼 있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은 난개발이 발생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어떤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거나 하는 건 그 계획에 맞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럼 지금 성장관리방안 강내, 내수, 북이 이게 2030. 도시관리계획에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청주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세 군데/3개 읍ㆍ면만 우선 사업 시행을 하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3개 읍ㆍ면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해 가지고 동네별로 개발 가능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성장관리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예, 그렇죠.

 ;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 지난 1월 12일 국토계획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 관련 지목이 면적 비율의 20프로 이상이라든가 지가가 급등했다든가 이런 지역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거형으로 많이 이용했었던 시골 동네는 주거형으로 지정하고 근린형으로 할 수도 있고 산업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형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직은 도시화는 아닌데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큰 강내, 내수, 북이 주변 지역이 다 개발되면서 그렇게 갈 거 같은 지역들이다 보니까 또 난개발 방지 이런 목적이 취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주변 지역에 비해서 거꾸로 역차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개발이나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역차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규제도 해야 될 거고. 대신에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잘 좀 조화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5월까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리고 11월 이럴 때 주민설명회 했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만 용역사에서 가안을 마련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그걸 공감하고 이해하고 해야 사실 이 제도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코로나…….

 ; 못 가지신 거예요?

 ; 예, 그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용역도 일부 일시중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찾아가고 설명을 드려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고는 안 하신 거 같은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도 있고. 지방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앞에 문제점에 보면 이게 타 지역 업체 진입을 막으면 또 특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못 한 측면이 있지 않았었나요?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건설업체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거래 이런 차원에서 또 너무 규제를 둔다는 역차별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최대한 권장하고 권고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대형업체에서 하도급이라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의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전 이게 계획에 있길래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용적률 완화해 주겠다고 조건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닌 거죠?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지금 제도화돼 있습니다.

 ; 예, 밑에 저기 계약서 조건에 명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 예, 그렇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강서테크노폴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프로 출자 타당성검토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강서테크노가 강서도시첨단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강서 가로수길 옆에.

 ; 휴암동 말씀하시는 거?

 ; 강서테크노폴리스라고 해서 왜 20프로 출자 타당성검토 했잖아요.

 ; 예, 작년 5월 민간에서 청주시의 참여도 요청해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출자 타당성 용역을 충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주시는 참여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나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 아, 결론이 청주시는 그냥 참여 안 하는 거로 났고?

 ; 예, 그렇게 났습니다.

 ; 대신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건 그냥 추진하는 거로 가는 거고요?

 ; 예.

 ; 그러면 그건 지금 어떻게, 시만 출자지분이 빠지고 나머지 사업자는 그대로 호반건설인가요?

 ; 예.

 ; 거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 예, 그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환경 부분이 접수가 돼서 환경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갈지 안 갈지는 사업주분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 그럼 청주시 지분은 어디서 인수한 거예요?

 ; 지분 인수는 아직 저희들한테 얘기 없었고요. 저희들은 출자 타당성 해서 좋게 나오지 않아서 출자 안 하는 거로 결론을 지었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할 부분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는 밟아 줄 계획입니다.

 ; 그러면 출자한 게 좀 부적절하다는 주 이유는 뭔가요?

 ; 현재 거기가 휴암공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게 보전산지에 공익용산지가 한 52프로 이상 정도 되고, 도시 성장 경계 바깥에 있고, 재무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요. 비용ㆍ편익 대비해서 수익은 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전례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은 공익용산지나 보전산지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시가 참여를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약간의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으면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데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걸림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 그게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환경이든 아까처럼 공원이든 전체적인 그런 것들 이슈가 가장 큰 이유 같긴 한데, 더구나 시가 나서서 할 저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민간 사업자 추진할 때도 계속 비슷한 문제는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그런 결과가 또 이미 나와 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내하이테크밸리는 생명 다양성 거기 반대 입장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어제 방송에도 나온 거 같아요.

 ; 예, 환경운동연합하고 생물 다양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호천에서 흰수마자가 세 마리 발견됐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취소해 달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상 좀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전이라 검증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수질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습니다.

 ; 그러면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 행정절차는 산단 승인을 내줘 가지고 아마 보상협의회를 3월 중에 바로 개최할 것으로 보상 관련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더 해요?

 ; 조금 더 하세요.  ; ;

 ; 아니, 그냥 제가 조금 저기 한 것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문제점에 보니까 편입토지에 대해서 나와요. 구루물아지트 해서 6필지 중 4필지 보상 완료 그리고 구루물주차장 4필지 중에 2필지 완료. 그럼 나머지 보상 완료 안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그 구루물아지트 부지에 대해서는 6필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2필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됐습니다. 1필지 같은 경우는 매도 의사는 밝혔지만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수용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필지가 문제인데 고인쇄박물관 앞에 한과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계속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행정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또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토지수용이 끝나고 나면 거기는 매입하는 데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수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 예, 저희가 당초에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매입이나 협의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매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천동 구루물아지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앞에 있는 도로 부지를 폐보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용도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구루물아지트 부지랑 같이 연계시켜서 지하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놨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 이게 아마 그런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원래 재생 사업에서는 강제로 수용할 수 없는 절차 같은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수용절차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 그쪽에 대해서 저희 시가 찾은 방법이 용도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저희도 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거 그렇게 바꿀 때 행정절차나 이거에 대해서 크게 저기 문제되는 건 없으신 거예요?

 ; 일단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 예, 맞습니다.

 ; 예전에 이게 소유권 확보를 안 하고 그냥 돈이나 이런 거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가이드라인도 강화된 거 같아요. 그죠?

 ;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는 토지주분들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에서 결국 사업 추진 단계에서 매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 확보를 먼저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어요. 결국은 그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에서 탈락이 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서 아마 더……. 지금까지는 일단 추진은 쉽게 한 것 같은데 진행이 어려웠던 거 같고. 그죠?

 ; 예, 맞습니다.

 ; 근데 앞으로는 공모나 추진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장님, 택시총량 산정 있잖아요. 감차 추진하는 거. 그게 몇 페이지야, 110페이지요. 이게 지금 쭉 해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140대 감차 목표가 나온 거 같아요. 그죠?

 ; 예, 일단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아직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감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거는 시 차원에서 최소 140대 정도를 감차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 글쎄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이게 법인택시 기준으로 5,000만 원이죠?

 ; 지금 법인택시가 5,000, 개인택시는 1억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 여기 감차대수에 개인택시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예산보다 훨씬 더 커지잖아요?

 ; 예, 지금 정부 보상/지원금은 대당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감차를 추진하게 되면 이야기되고 있는 1억이나 5,000만 원으로 확정은 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천차만별이지만―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천오륙백 정도의 감차보상금을 주고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다 보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령운전자나 법인택시 기준으로 최소한의 대수라도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예산 확보 14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2021년도만 봐도 35대를 감차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 계획대로 실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내시 된 건 14대분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수는 맞춰 주는 거로 국토부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 글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도에까지도 심의를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할 때는 줄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될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매년마다 다 이행이 됐나요?

 ; 지금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연 감차 이외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 아, 없어요? 그럼 그전에도 목표는 있었을 건데 자연 감차로 목표는 다 됐고요?

 ; 자연 감차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총량제 산정한 이후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감차보상금을 확보해서 감차를 추진한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청주시에 계속/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매일 문자 올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이 많은 사업 보고를 하셨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쯤 괜찮아질지. 안 괜찮아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끝날 거야.’ 아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전체적인/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안에 청주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로드맵이 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총괄? 그러면 도시재생과나 개발과나 이런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이 그 밑에 세부사항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국 안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나요?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이니까 국 안에서 로드맵을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이건 각 부서에서 세부사항으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이 되는 거죠?

 ; 네.

 ;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로드맵이 지금 있는 건가 싶었어요.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고, 의원인 저도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청주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거나 이렇다면 어디 가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야 보나요 아니면 공공적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요?

 ;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수립과정에 용역을 줘서 각 테마별로, 문화는 문화, 건축은 건축 여러 가지 테마별로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 지금 공청회는 당연히 하시지만 그런 공청회는 몇 번씩 하나요? 그냥 딱 한 번 절차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런 걸 우리 청주시가 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건가요?

 ;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해서 테마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 그렇죠. 전문가들이 거기 주를 이루고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저도 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의견을 받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만 알고……. 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전문가와 집행기관만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2040. 도시계획 수립 안에 2030.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죠?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2040. 도시계획 안에는 청주에서 건설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이루어지는 것들도 2040.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네 군데로 해놔서 무슨 형, 상당구에는 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는 뭐가 설지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는 돼 있는 거죠?

 ; 도시기본계획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지는 않고요. 상당히 지향성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 그러니까 지향성을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그걸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굵은 제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은 각 과에서 하지만 국에서는 제목 자체에 큰 줄, 두꺼운 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고. 지금 광역철도나 트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트램과 철도가 좀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요? 시민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트램은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와 택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장래 시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써 트램을 구상하고 있고,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에서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램과 광역철도는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트램은 도시 공간 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광역철도는 말 그대로 광역시도 간 운행하는 간선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 그렇게 역할이 다르다면 만약에 두 개가 다 도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그거는 일반적으로 철도라는 게 사회간접비용으로써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 예, 비용은 2차적인 문제라.

 ;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게 좀 선행돼야 되고 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중으로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 그죠?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지금 시민들이 조금 쟁점화시키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광역철도다.’ ‘트램이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행동에 옮겨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그거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 같은 것도 일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뒤 그 후에 세부적인 노선이라든가 재정 이런 걸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된 뒤에 하지 말고 반영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어떤 쪽으로든 공감대를 얻는 거지. 이것이 공공기관 그리고 의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하려 해도 줌(Zoom) 화상회의나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ㆍ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 예,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에 시민 의견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절차상, 그런 단계까지 시민 토론이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도 공통적이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놓고 그 후에 어떤 전술적인, 세부적인 내용 단계에 가서 주민 의견을 많이 활성화해서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돼서……. 물론 그게 시민들 의견 다 다양한데 그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쉽지 않겠습니까?

 ; 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내가 국장님에게 했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서청주 파크자이 비하지구 이쪽이에요. 그쪽이 97프로예요. 거의 3프로가 안 된 단계더라고요. 비하지구, 저기 얘기하는 거죠, 서청주 파크자이 그거 맞죠?

 ; 예, 맞습니다.

 ;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그게 아파트 준공은 이미 돼 있는데 기반시설인 근린공원하고 도로 개설이 아직 덜 돼서 지금 준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 근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네, 맞습니다. 아파트 앞에…….

 ; 그 근린공원 소유는 누구예요?

 ; 청주시입니다.

 ; 청주시죠?

 ; 예.

 ; 그런데 그 아파트 앞에서 거기를 사적인 공간이라면서 줄을 쳐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기 하고 집 두 채 보상은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 근린공원은 지금 원형지 복원하고 화장실 문제 때문인데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사업을 하는 거로 다 결론이 났고요. 도로도 현재 보상을 다 줘서 동절기가 풀리면 아마 공사를 재개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3프로 때문에 그 서청주 파크자이 쪽하고 이쪽 주택단지 쪽하고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리고 그쪽이 너무 지저분해, 이쪽 파크자이 쪽은 말끔하고. 고속도로 옆에는 원래 저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 조경 안 하는 건가요?

 ; 고속도로 옆 부분요?

 ; 예, 완충녹지 그게 청주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아니, 거긴 아닌데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완충녹지 조성하는 거로 돼 있어요.

 ; 그죠? 완충녹지 조성하는 거죠? 그게 3프로밖에 안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97프로가 아닐 거 같아, 그렇다면.

 ; 아,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 근린공원하고.

 ; 도로가 개설 안 돼서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쪽에는 가로등을 켜 주고 이쪽에는 가로등을 끄고 해서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러면 이거는 3프로가 완성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건가요?

 ; 기반시설이 완료돼야지 저희들은 준공할 수 있습니다.

 ; 근데 지금 서청주 파크자이 쪽도 사실 청주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주고 있다면서요?

 ; 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 거로…….

 ; 조합 측에서 하고 있어요?

 ; 예.

 ; 어쨌든 이게 빨리 좀 서둘러서 하게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지금 옛 연초제조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명칭 변경 물어보시는 겁니까?

 ; 네?

 ; 물어보시는 사항이 뭔지를…….

 ; 잘 안 들렸어요.

 ; 예, 연초제조창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지?

 ; 문화제조창 리츠(REITs)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원더플레이스가 임대 중도포기 이런 의사를 밝혀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요.

 ;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부터 여건이 계속 어려워져 가지고 원더플레이스가 좀 난감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거 중도포기 하는 거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사항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언뜻 얘기했는데 모든 시에서 운영되는 정책사항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알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에서 끙끙대지 말고 좀 밖으로 공론화시켜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가경동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는 그게 오늘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건 줄 알았으면……. 따로 보고하신다고 그러길래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따로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정 운영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 광역철도망하고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내일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해피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일반택시? 그거 교통정책과에서 했나? 장애인 콜택시, 일반택시.

 ; 네.

 ; 교통정책과장님! 리프트 차량이 있는 거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일반택시는 지체장애가 없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픽스(fix)시켜 놓을 건가 해서 걱정이 됐어요.

 ; 교통정책과에 근무하는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50대가 도입되면 9월부터 운행을 할 건데요. 현재 거기 이용하는 등록인원이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방법에 대한 인원, 그러니까 4,600명 중에서 지금 특장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인가 또, 임차 택시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인가를 다 분석해서 저희 기본개념은 장애인은 특장차만 이용하고 임차 택시 18대하고 바우처 택시 50대가 도입되면 68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장애인이 아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분화시키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4,600명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몇 분인가 그걸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9월에 운영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 같은 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주로 이용하긴 하지만 사실 리프트 차량도 휠체어를 안 타더라도 리프트를 타야만 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혹시 콜 하는 과정에서 휠체어가 아니라고 해서 아예 못 타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그걸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은 선착순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비휠체어 장애인이 특장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개념은 분리시켜서 운행하겠다. 다만, 4,600명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때 몇 분이 걸리는지, 특장차에 장애인이 아닌 이용객이 몇 명 타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단 쪽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9월부터 운영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 지금 현재 기본개념은 이분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교통정책을 입안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장애인이 편리하면 일반인은 더욱더 편리하거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접근권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장차 같은 것도 휠체어 장애인도 타지만 사실은 노약자나 이런 분들, 척추나 걸음걸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픽스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충청북도랑 좀 상의하셔서 충청북도만이라도 근접한 인근 지역 같이 운행이 되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나 소위 말하는 택지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030. 관리계획하고 있고. 실제 저는 고민이 청주에 산업단지가 몇 개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총량은 얼마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에 녹아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와 있는 강서첨단산업단지나 아니면 하이테크나 아니면 밀레니엄타운 옆에 도에서 하는 넥스트 이런 것들이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넥스트폴리스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할 때 공업용지에 대한…….

 ;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소위 말하면 5년 전에 세워진 거잖아요. 5년 전에 세워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계획들이 우리는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인구배분 문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두 번, 세 번씩 변경절차를 거치고. 이거는 사실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민간에서 사업계획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계획 변경해 줘야 되고. 도에서 아니면 오송제3국가산단 같이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청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사실 이게 고민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탄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RE100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SK하이닉스도 RE100에 가입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2050년까지 100프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수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런 것들로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ESG경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산업단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 갖고 들어오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다 인허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앞으로 수출하려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검토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 줘야 된다.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산업단지의 수요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공급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의 각 분야별로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성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물론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그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계획을 고수하자니 발전에 뒤떨어지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 계획,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공통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존중하고 지향하면서 순발력 있게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그런 고민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산단 같은 데는 옛날 굴뚝산업 이런 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새롭게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은 주변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많이 안 나오는 첨단산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법적 기준보다 좀 강화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그런 기준과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이번에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 두 분께 같이 질의를 드려야 할 문제인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이제 7년 차가 되고. 그러면 청주시가 지금까지 7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시내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청주페이로 버스요금을 못 내나요, 대중교통과장님?

 ; 예, 현재 청주페이로는 요금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유가 뭔가요?

 ;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마이비 카드사나 이런 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하고의 계약 문제도 계약 문제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청주페이는 선불 기프트카드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택시도 물론이고. 담당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차후 장기적인 시정과제로 설정해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주의 어느 정류장에서 탑승객이 제일 많고, 하차는 어느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하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에 모아지는, 축적되는 데이터들이 있나요?

 ; 예, 모아지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무료환승에도 필요하겠지만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승객이 어느 정류장에서 타서 어느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어떤 차로 환승했는지 이런 게 다 관리되기 위해서 하차태그 의무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현금을 내시는 분 이외에 지금 카드 사용률이 90프로 이상 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버스를 타서 B 지점에서 하차한다 이런 것들까지 각 개인 개인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예,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나름 활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그 데이터는 마이비에 다 들어가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 마이비가 그 데이터를 우리 지자체에 공급하나요?

 ; 예, 저희가 요구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노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계획을 보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2023년까지 용역을 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물론 그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데이터뿐만 아니고 노선 개편을 통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버스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의 이동 패턴만 갖고는 전면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시나 카카오대리운전 이런 것들 보면 카카오 앱(app)상에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카카오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청주페이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마이비가 청주업체가 아니잖아요. 타 지역의 업체기 때문에 지금 결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비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그 시스템을 쓰는데 그만큼 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 자체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증거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축을 위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하려고 하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이나 이런 게 그거랑 비슷한 사업들인 거죠?

 ;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시내버스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투자전략과하고 그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진전이 안 됐지만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다음에 투자전략과나 저희 파트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교통정책과장님, 저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게 2021년도에 여러 사업계획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 모빌리티(mobility)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 곳곳을 가 보시면 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가 정말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대중교통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 트램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중단돼 있잖아요. 사실 트램 연구 용역을 세우면서 신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ㆍ고민을 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요구/주문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트램을 주로 고민하다 보니 트램 이외의 신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PM이 부각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의 대중교통체계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의 핵심이 또 MaaS(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하는 통합 모빌리티일 텐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PM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트램은 지금 현재 광철 문제와 관련돼서 용역을 중단시켰고요. PM에 관련돼서는 지금 청주시에 한 900대 정도 들어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PM에 대해서 PM은 보조 교통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트램, 도시철도 그게 결정되면 지선으로써 고민하고 있고요. 또 PM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그렇고, 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녹색교통수단에 대해서 같이 용역 중인데 중단시켜 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제 역할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여하튼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2050. 탄소중립 관련된 대응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야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다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제여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중교통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건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셔서 이 부분의 답이 나와야지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 같아요. PM 뭐 자전거도로로 다니라고 하는데 지금 도심 안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제대로 타고 다닐 만한 데가 부족해요.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자동차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도시교통국에서 제출된 것 중에 그린(green) 뉴딜이나 이런 뉴딜 관련 포함된 게 ITS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발굴이 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 사업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가 2월에 시작되는 바람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직제순에 의해서 한두 개씩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과연 청주시가 청주시인가.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보고 ‘여기는 청주시가 아니다. 충북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만 해도 그래요. 사실 이거 도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에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거 뻔히 알면서 넥스트폴리스 우리 시와 한마디 협의 없이 산업단지 개발했고. 충북광역교통망? 청주시로 당연히 지나가야 됩니다. 청주시를 지나가지 않으면 광역교통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시랑 일말의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에 벌어지는 이 행정이 정말 1980년대ㆍ’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 서명을 받는다, 시민들 서명을 받는다 온라인 서명운동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청주시의회입니까? 충청북도의회의 하나의 상임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지. 하물며 의원들도 이럴 텐데 직원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래서 청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현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대는 대전광역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우리 시가 대전광역시랑 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이걸 인정해 줄까요?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 청주시에서는 현도면 10개 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데요. 이게 왜 대전권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는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을 일곱 개의 대도시권역으로 나눴습니다.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충북도랑 협의를 한 이후에 대전시랑 가야지 우리 시가 대전이랑 협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해도 이걸 대전시에서 받아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충북도의 승인 대상일 거 아닙니까.

 ; 대전시는……. 기본관리계획이 대전권에 속해 있는 거고요, 대전시에 인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 충북도지사한테…….

 ; 그러니까 충북도지사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전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운다 한들 광역시가 아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의 기본관리계획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운다 한들 이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효성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더 큰 계획에 막혀 있는데. 이런 차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좀 풀어 나가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거 중에 지역건설 활성화 행정 인프라 구축 이거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건데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똑같은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공동주택과로 업무를 이관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백날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업무 이관하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님도 아까 넥스트폴리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청주시도 충북도의 한 국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다운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넥스트폴리스는 지금 현재도 아직 승인 계획 안 난 거죠?

 ;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아직 승인 전이고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럼 일반 시민들께서 낸 허가는 다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톱시켜 놓으셨습니까?

 ; 개발행위 제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죠?

 ; 예.

 ; 시민들한테 불만이 되게 많죠?

 ; 예.

 ; 이런 부분이 도와 시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적/행정적으로는 도의 하급 기관이지만 행정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생과장님께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추진한 게 있는데 이 추진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주거지역 쾌적한 주차 공간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주차장 수요가 되게 많아요. 토지도 나왔다고 하니 중앙동이랑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1월 벌써 시행이 끝났죠. 정산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 수입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수입금이나 지출금.

 ; 그건 일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 그러면 1월까지 가정산한 걸 자료로 좀 주세요.

 ; 1월 수입금은 지금 제가 알기로 29억, 30억 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 예, 알겠습니다.

 ; 재정지원제도의 투명성 확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부터 벌써 불투명했어요. 360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올라왔네요. 소요 예산 545억, 전년도 예산안에서 480억으로 살짝 숨겼다가. 과연 이게 투명한 건지 좀 보려고 하니까 1월 정산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무단 방치 차량 어디서 관리하죠?

 ;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노후됐지만 차량이 압류되거나 저당되거나 자동차세 체납 이런 거 때문에 폐차를 못 시키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아, 각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하려면 채권자한테 일정기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의회 근처에도 식사하러 아니면 주변 다니다 보면 북문교회 앞에 지금 벌써 몇 년째 늘 세워져 있는 고급차량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업무 조정을 부탁드릴게요.

 ; 예, 각 구청에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네, 이규황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광역교통망과 트램에 대해서 지적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광역교통망이 청주시를 지나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만 광역교통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도심을 관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건 개발독재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청주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인정/수긍하기 어렵고, 청주시의 수장께서도 과히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사업이 과연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도심을 통과하는 내용인데 시에서는……. 일단 국토부 건의 내용은 청주시를 통과하면서 공항에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지 상당공원이라고 꼭 집은 건 아닙니다. 도의 입장은 ‘국가철도망이 시내 어느 지역을 관통하는지는 들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국가교통망에 반영을 시키고 세부적인 노선은 차후에 협의하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요. 도심지역의 노선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 지금 시내에 걸려 있는 모든 현수막은 도심 통과를 원하고 있어요. 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도심 통과가 어디인지 이미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들어와 봐야 서울시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 넓은 청주시에 두 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많아야 세 개고.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물론 의회도 잘못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 통감합니다. 이것이 마치 의회 전체의 뜻인 양 비춰진 것도 반성해야 돼요. 물론 저만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의회가 견제할 건 견제하고, 감시할 건 감시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의회 아닌가요? 지금 다 따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가고 있으되 제가 보기에 시에서는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충북도의 행태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이 발언의 여파가 어디까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라.’ ‘주민 의견 청취해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법에 넣어놓은 사항까지도 이렇게 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건 청주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한 분 남았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들, 직원들의 금년도 사업계획서 자세히 잘 봤고 금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은 그래도 공무원들만 믿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다 돌았는데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받는 거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박의선 지적정보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시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정하고 고품질 주거환경, 수준 높은 도시경관, 시민 중심 그린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를 위한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경관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 사업 추진,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세계적 수준의 시 청사 건립, 친환경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 공동주택과

 ;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직제 순서에 따라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저희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 산정과 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으로서 용역 사업비는 1억 원에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범위는 공간적으로 청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기준 연도를 2021년도, 목표 연도는 2030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해서 하게 되겠으며, 이 필요는 저희들이 최근의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ㆍ가구 형태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주택정책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업 내용은 인구ㆍ주택시장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주택 수요ㆍ공급 및 현황 및 예측을 분석하여 주택정책 방향 및 비전 등을 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추진과제 두 번째인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다양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사업비는 7억 원이고, 계획 범위는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저희 청주시의 시가화 구역 내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법정계획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변화하는 도시ㆍ주거환경을 반영한 정비 사업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과업 내용으로 2020년 정비 기본계획 평가와 2030.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성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쪽 추진과제 3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시설 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사업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억 6,700만 원을 5,000만 원 이하 단지 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2억 2,700만 원을 2,000만 원 이하의 단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은 단지당 의무관리대상 500세대인 단지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로 신청순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추진과제 네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 민원처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 처리나 관리시스템이 없어서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또 공공기관 간에 정확한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하여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주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그리고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콘텐츠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추진과제 다섯 번째로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수해 등 자연재해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13개소 건설 현장에 대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차수설비를 설치한다든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의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주택단지의 안전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나 아니면 나중에 입주하기 전 사용 검사 전까지 이런 안전한 주택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추진과제 여섯 번째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나 장비 사용이 확대되도록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공동도급이 49프로 또 하도급과 생산자재가 70퍼센트 이상이 활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간담회를 정기와 수시로 개최하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나 인력 이용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추진과제 일곱 번째인 공사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사현장 관리를 잘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교육 실시와 사업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3종시설물을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또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평방미터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25개 단지 1,277동에 대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평가해서 안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추진과제 아홉 번째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의 대상은 67개 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107개소에 대해서 2,67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추진과제 열 번째인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이나 분쟁 등을 예방해서 입주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단지의 구성원들 전체로 청주시 내 63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들에 대해서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잘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아파트단지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한 번째 21쪽입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회계 문제라든지 예산상 유용ㆍ횡령 등을 감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리행정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저희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대상 선정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민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한 아파트단지와 저희들이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리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 건축디자인과

 ;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명암저수지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명암저수지 일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 설계 중이며,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건축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시기별 건축 공사장 및 대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내수동로와 영운로에 대해 국ㆍ도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내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동당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건축물 중 7개 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단지 중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1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ㆍ불량한 구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투입해 도시 품격 향상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광고물 제작 및 설치비용을 업소당 20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480만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연립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기업체 등의 광고 및 안내를 위한 연립형 안내표지판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사거리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위한 행정 게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인력, 장비 등 단속력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쪽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담당 공무원 간담회,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3) 공공시설과

 ;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 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7월 국제 설계 공모로 당선작이 선정되어 9월부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표본조사 그리고 지본조사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70프로, 도비 9프로, 시비 21프로로 총사업비는 54억 7,400만 원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집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총괄건축가 한 명과 공공건축가 20명을 위촉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비 총 1억 8,4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통합시 청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우암산과 무심천을 연계한 원도심의 주요 거점별 공간을 디자인 전략화하는 마스터플랜으로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하여 원도심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에 디자인 전략화하는 공모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건축 설계 발주방식 세분화 및 공모 확대입니다. 현행 법령상 설계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하고 있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공공건축물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위해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계 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으로 설계 공모의 진입 턱을 낮추어 경쟁력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설계 발주 방식을 가격 경쟁입찰 방식에서 아이디어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공공적 가치 실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이음터 조성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이름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변한 만큼 앞으로 주민복지 기능에 충실한 청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천동과 문의면을 시범적으로 공공건축가, 지역주민 그리고 행정이 협업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과 시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민의 가치를 반영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청사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4) 지적정보과

 ;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공간정보 기반 소규모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 요구로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공원 유지관리 등의 개별 업무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어 인수인계 누락 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철저한 이력 관리를 통해 과잉 교체,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미등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시민들의 소유권 보호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확대 운영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 즉, 동ㆍ층ㆍ호를 적극 부여하여 긴급상황 대응과 우편물, 택배 등에 정확한 위치 안내로 시민의 주소 편익 증진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신규 사업 2건과 계속 사업 중 중점 현안업무 한 개만 보고드렸으며, 나머지 계속 사업은 보고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한테 제출하신 책자 27쪽에 명암저수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청주시에서 시행한 문산길이라든가 옥화구곡 둘레길이 담당직원이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만 갔다 왔어도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잘하면 좋지만 최소한 타 시도만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지켜본 결과예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3월이 다음 달인데 최종 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해서 대한민국에 여러 야간경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좀 가 보시고 설계를 최종 검수ㆍ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다 소리를 들으면 더욱 좋지만 돈을 8억씩 들여 갖고 최소한 ‘저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도 타 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예.

 ; 그리고 하나 더, 이 책자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상야리 축사 문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원고 측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에서 그걸 가지고 변론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자꾸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정 권고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제 조정 권고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변론을 통해서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 정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에 있어서 문의면에 들어가면 문의면이 그래도 우리 청주시 외곽에 관광단지처럼 돼 있고, 청주시민들이 양성산에 힐링(healing) 하는 드라이브 코스나 산책을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 문의 첫 사거리에 간판 정비가 안 돼 갖고 전부 중구난방으로 개개인이 그냥 무슨 식당, 무슨 식당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32쪽 책자처럼 정비된 벽보 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이걸 거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들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과장님.

 ; 예,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좌우지간 거기 문의 첫 도로 들어오자마자 산덕하고 문의 소재지, 대전 가고 그러는 사거리에 보면 문의 쪽으로 이런 간판이 중구난방으로(질서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장을 나가 보셔서 좀 깔끔하게 정리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박의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등기 이전이 안 되는 등기를 특별조치로 인해서 해준다 그래서 엄청 감사한데 어떤 양반들은 지금 땅값보다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자격보증인인 변호사ㆍ법무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부에 이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건의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 예,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이 자격보증인의 보수에 대해서 건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윤재갑 국회의원이 자격보증인들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퍼센트 범위로 한정하는 내용을 갖다 대표 발의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 아니, 그게 정말 안 되면……. 지금 이 양반들이 필지별로 받으니까 어떤 양반들이 하면 몇 필지가 조각조각 있는데 조각조각 있는 작은 필지를 얼마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몇 필지를 다 받으니까 땅값보다 그게 더 비싸다는 거야.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윤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공시지가 5퍼센트로 했는데 저희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저렴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글쎄, 그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철되도록 상부에 계속 건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네, 잘 알았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일찍 하시죠. 아깐 제일 늦게 하셔서 할 말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예, 하시죠.

 ;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튼 금년도 사업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축디자인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소방서하고 행정부하고 어디 책임이에요? 30쪽에 보면 취약계층 점검을 하잖아.

 ; 예.

 ; 각종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검이 안 돼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공사를 하면 소방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랑 사전 협의를 해서 소방 동의가 가능할 때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소방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건 건축주 책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마 저희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각종 대형 화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하고 소방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잖아요.

 ; 일단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우리 청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시에서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하는 경우도 그전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규모에 있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외장재를 교체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이번에 이렇게 국토부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청주시 내 전체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시설물 같은 데 노후되고 한 데 안 된 건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계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 소방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서에서도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도 파악 정도는 하고, 그걸 소방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그런 게 저희 관련된 법/규정에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소방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형 화재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소방 쪽 행정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거 파악하는 데 힘든가?

 ;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파악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파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소방법을 적용하면 그걸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나는 시에서도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아무튼 소방법도 소방법이지만 시 행정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해서 그런 현황이라든지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문제는 소방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아무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서 잘 작성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 네, 이현주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쪽 한번 보시면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가 2021년도인데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신 자료로 한다는 거예요? 범위.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의 시간적 범위가 기준 연도가 2021년이면 2021년도의 어느 시점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용역을 줄 때 올해 거로 안 하고 작년 거(2020년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 연도가 2021년이면 가장 최신이잖아요.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용역을 언제 주실 계획이세요?

 ;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건 우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16년 8월에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목표 연도를 2025년이나 이렇게까지 해놨었는데 그게 인구 추정치라든지 주택의 보급 또 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때 계획보다 지금 계획대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인구 변화의 속도는 1인 가구 증가라든지 가구 형태 변화라든지 이런 게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니까 금년도의 기준치, 그러니까 2020년도 연말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기준 연도를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 연도는 대개 5년 단위마다 할 수 있고 10년 단위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주택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 변화라든지 주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하되 금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뜻에서 기준 연도를 금년도로 한 거고요. 목표 연도는 예를 들어서 인구 변화 예측을 하는데 기준 연도 목표는 2030년으로 두고 또 주택의 목표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이런 목표도 2030년을 목표로 해서 하자 그런 뜻에서 기준 연도는 금년도 시작부터 해서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 해서 2030년까지 하자는 뜻에서 금년도로 한 겁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한 5년 정도, 착수일로부터 용역을 10개월 안에 끝낼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늦게 착수하면 내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준 연도를 2020년도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1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쭉 봐서 2025년도나 뭐 5년 이렇게 텀(term)을 두고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예.

 ; 그러니까 기준 연도는 어쨌든 2020년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잡은 게 2025년도까지는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025년의 중간,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4년 남았는데 지나오고 나서 이쪽 2021년 현시점까지의 데이터 변동 추이가 많이/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 갖고 계시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 추정치 예측치라든지 이런 게 불과 삼사 년이 지나도 그 수치보다 인구 증가율은 되게 못 했고요.

 ; 예, 더뎠죠.

 ; 다만, 가구수/세대수 증가는 연간 약 8,000세대, 1인 세대가 많이 늘어 가지고 인구는 그렇게 증가가 안 됐는데 세대수 증가는 엄청난 속도로 예측치보다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주택 수요도 예측했었는데 그런 주택 수요도 불과 이삼 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때 당시 기본계획보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속도, 추이 이런 걸 다시 한번……. 이게 원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지만 과거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최장기간 있었고 또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좀 돼야 될 텐데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면 이런 기본 정책이라든지 청주시 전체를 가지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공급 또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총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또 과거 5년 전에 했었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재정립하는 차원의, 그거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성과물로 가지고 주택 정책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포함해서 한 겁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과거 ’16년도에 했던 게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5년에 대한 변동 추이 데이터를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출생률은 굉장히 저조한 반면에 말씀하신 가구 수는 굉장히 늘었고. 앞으로 올해 분양되는 가구 수가 1만 7,000여 가구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주택 정책이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뜻 신문을 보니까 분양가를 시세의 90프로까지 하겠다 이걸 본 거 같은데 어떤 뜻이에요?

 ;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 그 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1년여 동안 분양한 사례의 105퍼센트 이내에서만 하고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 해주겠다 해서 정부에서 분양가 정책으로 했었는데 다음 주인 22일부터는 그 정책을 변화시켜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의 90퍼센트까지는 분양가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고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세의 90퍼센트를 최근에 입주한 단지 또 과거에 입주한 단지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최근에 분양한 단지도 참고하고 입주한 단지도 참고해서 말 그대로 시세의 90퍼센트까지는 분양가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억인 아파트가 분양하자마자 1억, 2억 막 오르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 그 분양가격…….

 ; 시세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3억인 게 한 4억, 5억 이렇게 오른 데는 5억에 맞춰서 시세의 90프로 보증인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에 분양하게 되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쉽게 말해 택지 개발한 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월ㆍ9월에 기본형 건축비라 해서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 지상층 공사비 얼마, 지하층 공사비 얼마, 층별, 평형별, 규모별 이렇게 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게끔 해서 고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공택지에 대해서 정해지고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이런 여러 가지 지역으로 묶어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공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지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격을 얼마 이내로 하겠다는 보증서를 끊어야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HUG에서 분양을 보증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격 결정이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성에서 저출산, 1인 가구 증가라고 했는데 요즘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저출산보다는 저출생, 예를 들어 유모차가 아니라 유아차 이렇게 하거든요. 저출산이라고 하면 마치 모가 출산을 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저출생이라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의 존엄한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법에서 나온 용어는 저출산이라는 걸 쓰지만 청주시에서만큼은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이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아까 연립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그것도 공동주택과였나? 안전진단 해준다는 거 공동주택과예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예요? 여기 내가 접어놨는데. 하여튼 그건 이따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저는 여기 문제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따가 또 설명회가 있죠? 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설명회가 따로 있는데 그 설명회를 왜 여기 보고하는 장소에서 안 하시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오늘 이따 간담회 일정으로 잡은 건 저희가 통합시 청사 건립과 관련된 청주병원 이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TF(Task Force)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이 구성돼서 구성된 위원분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에 그 추진단에 구성돼 있는 위원분들 중에는 두 분의 시의회 소속 의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번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사기 때문에 또 여기 당초 사업 계획과 관련돼 있는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별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의견을 받고자 자문형식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아까 말씀하실 때 TF팀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TF팀에 여기 주택토지국은 다 들어가리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여기 주택토지국에서는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도 주택토지국의 일원으로 하나의 과잖아요. 공공청사를 짓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아닌 게 아니라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진행되는 거까지만이라도 보고하고 서로 논의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차후에는 이런 간담회보다는 이렇게 모일 때 한꺼번에 여럿이,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다 계실 때 서로 듣고 하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만 있으면 우리 위원들끼리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같이 들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시의회 2층이나 3층이나 남자화장실은 제가 못 가 봤어요. 근데 여자화장실 아마 여자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2층 여자화장실에 한번 가 보시면 눈살을 찌푸리실 거 같아요. 시 청사 짓는 게 2025년까지 아닌가요? 그럼 여기 의회는 언제 철거가 되나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언제 철거를 하고 이런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요. 철거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락한 거고요. 의회 2층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옆에 청석예식장 갈 때 다 리모델링하고 가셨잖아요. 리모델링 하나도 안 하고 가진 않았잖아요. 다 하고 가셨고. 여기 의회 화장실 한 번 가 보셔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는 데고, 거기서 양치질도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오고, 외부 사람도 오고, 시민도 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무리 철거가 돼야 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적인 면이나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가 보시고 이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으면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의회를 관리하는 건 저희 공공시설과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럼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전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 저는 공공시설이라서 무조건 공공시설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 향후 시 청사 짓고 그럴 때는 편리성과 쾌적함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맞아요. 요즘에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을까 싶어요. 공공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데도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미관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너무 방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미흡한 면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걸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예, 김성택 위원님!

 ; 김성택 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전에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 회기 중에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만약에 비회기 중이거나 폐회 중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현안이 급하거나.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위원회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비공개 간담회 형식을 빌면……. 저희들이 비공개 지난번에 청사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나갔어요,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신년 초 들어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이게 우리가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낸 의견이기 때문에 안 들어 주신 건지.’라는 생각이 위원으로서는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회기 중에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그에 맞는 얘기 해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새로 오신 신임 부시장님, 청주시 부시장이 아니라 충청북도 국장이에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타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도와 시의 예산 비율 따질 때 시가 좀 유리하게 조율해 놓은 거 부시장이 많이 튼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부시장 주재로 TF팀까지 구성했으면 다 오픈이 된 건데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숨기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걸 왜 비공개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폐회 중에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것도 아닌 거고. 과연 신임 부시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청주의 정서와 저간의 전후 사정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 이력을 찾아보니까 남일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7급 공채해 가지고 남일면에 있다가 중앙부처 올라가서 금의환향하신 건데 지금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 도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시 중심으로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 우리 시가 충청북도의 일개 사업소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거기에 보충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이렇게 해주는 예가 있었습니까? 물경 10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변경 승인을 해줬다? 이것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운천주공아파트도 지난번에 동의서 문제가 됐을 때 의회에서 담당 부서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권고했어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지없이 패소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는 말아 주셨으면 해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직자와 시민의 중간에 의원,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의 눈으로도 보고, 시민의 눈으로도 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국 비전이 “시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라고 했는데 이 복대동 주상복합 추진 내용을 보면 이건 시민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중심의 행정을 했다고밖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중언부언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법에 맞다, 안 맞다도 있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 예.

 ; 하시죠.

 ; 예,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이 다 이쪽 공동주택과로 넘어오면서 사실 업무의 양도 많아지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올 1월부터 새로 시작한 만큼 통합적으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이번에 두 가지 기본계획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이게 전반기에도 사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고, 기본계획과 달리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향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분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을 기본으로 해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정비 사업들이 공동주택과로 오다 보니까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도 공동주택과에서 발주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예측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사실은 2016년도에 진행했던 주택보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그때 당시에 2030.을 기준으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지금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2040. 기본계획의 인구 예측을 가지고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 맞죠,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당연히 참고할 계획이고요.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진행되는 주택정책 기본계획은 보니까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 크고요. 발주해서 10개월 하면 올해 안에 끝날 텐데 실제 2040.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연말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다 보면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명확히 밝혀서 갔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연동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구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2016년도 계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맞는 주택 보급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 보급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다 30평형대들이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20평형대의 공급 아파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과 실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는 주택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 이후에 주거의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홍익대 유○

이런 분 주장은 베란다인가요, 발코니를 넓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원처럼 꾸미고. 그래서 집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같이/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요. 공원의 연결성에 대한, 주택과 공원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나온 게 21분 도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거와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과 휴식공간이 21분 내에 놓이는―21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가까운 직주 근접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주거정책, 주택 공급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 세계적인 변화, 지구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거기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왔지만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한파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아니면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사실 공동주택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좀 만들어 주고 계속 권장ㆍ권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그리고 주거 유형에 대해서 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 직주 근접 등과 관련된 주거공간에 대한 연계, 직장과 주거와 휴식할 수 있는 연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용역 하려고 할 때 다 고민을 해서 담고자 토론도 했었고. 저희들이 사실 주택정책 기본계획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역하고 통합해서 한 건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까지 고민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일 고민을 해봤는데 성격상 공간적 범위라든지 이런 연유 때문에 그냥 별도 발주해서 하는 거로 결론이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아져서 할 수 있게 되도록 저희들이 논의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용역 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이 정말로 이런 기본계획에 담아져서 나중에 인구 변화라든지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에 부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했던 도시교통국도 그렇고 주택토지국도 신규 사업들 중에 ‘뉴딜’ 자가 붙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데 공공시설과 44페이지에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계획하고 그 옆 45페이지에……. 아, 45페이지가 아니군요. 그다음 47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이음터 조성 리모델링 뉴딜 사업 이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이건 어쨌거나 중앙정부 매칭(matching) 사업인 거죠?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실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시 청사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제로화 등등 관련해서 추가로 고민하거나 내지는 시 청사가 아니더라도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탄소중립ㆍ그린 뉴딜을 가기 위한 내부적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근 이런 에너지 제로화와 관련돼서 시에서도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로 어제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주시에서도 모든 하는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걸 관심 갖고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도 각종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제로화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자재 선정이라든가 공법 같은 거 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네,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새롭게 발굴할 것들은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도입할 것들은 도입하는 적극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추진 해서 이 공간환경전략계획이 사실 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우암산, 무심천, 육거리에서 문화제조창까지의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미 5월에 준공되는 거면 대부분 다 나왔을 거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이 용역은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국토부에 가서 중간보고회까지는 끝내 놨습니다. 다만, 마지막 완성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주변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발굴됐고요. 그 문제점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과 사업 발굴하는 걸 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순적인 형태로 30여 층 이렇게 막……. 남문8구역인가요? 남주8구역에 들어오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도심의 스카인라인 문제부터 경관 문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ㆍ교통ㆍ안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가 담당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건가요?

 ;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가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 아, 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교통국과 주택토지국이 따로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서로 매칭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용역들이 정리가 되고 또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려면 서로 협력적인 구조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충분히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보고회 자리를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하실래요?

 ; 안 해요.  ; ;(박정희 위원 거수)

 ; 예, 박정희 위원님!

 ; 하나만 더…….

 ; 예.

 ; 하나만 더 추가로 공동주택과장님께 제안드릴게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타 지역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반영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보급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영역도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시간은 청사 보고회인데 그 문제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끝나고?  ; ;(회의장 소란) 아니,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정회 먼저 하세요.

 ; 예.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