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사….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도 회의 중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지금 하겠습니다. 늘 처음에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 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허가 받지 않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석에서) 김대군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2월 31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식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긴 성추행 가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 어떤 기관에서도 김대군 의장을 성추행 가해자라고 지칭합니다. 언론, 인권단체, 여성가족부의 인식도 동일합니다.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성추행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 합의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회의 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검찰이 가해자를 정식기소해 재판에 넘긴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상식적 행동입니다. 혹시 김대군 의장이 의사봉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의사봉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군 의장 스스로 성인지감수성과 인권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인 김대군 의장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의장의 지시에 따를 수 없기에 또다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성추행 가해자인 김대군 의장이 저지르고 있는 성추행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추가로 죄를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기장군의원 우성빈.

(의석에서) 신 주사님.

(의석에서) 저는 김대군 의장이 이 자리에서, 서서.

(의석에서) 회의 진행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의석에서) 근거 없다니요?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석에서) 사법부의, 사법부의 한 축이.

(의석에서) 사법부의 한 축인 검찰이 혐의를,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석에서) 왜 나가야 됩니까?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우성빈 의원, 의사과장에게 서류 전달)

(회의장에 서서) 성추행 가해자 김대군 의장은.

의원발의 9건, 집행부 6건.

(회의장에 서서)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장에 서서) 저는 끝까지.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서서) 죄를 물을 것이다!

2021년 2월 1일 황운철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박우식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종률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박우식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2월 9일 우성빈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일광 하리 레우스시티 건설 반대 및 장안 기룡 미니복합타운 건설 촉구 결의문안이, 2월 17일 맹승자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2월 16일 기장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127-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근거 및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출이유는 국·시비 교부가 대폭 감소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군비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정적 추경 편성과 신속한 예산 집행의 정책방향에 발맞추고,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일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정비를 위해 공원 조성,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도 개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6783억 81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389억 8848만 8천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0억 601만 8천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39억 82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85억 9557만 1천 원, 재무활동비에 2억 3843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48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정관 에듀파크 생활SOC복합화사업,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 길천공원 조성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 기장 월전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이천 수산물직매장 건립, 철마 송정마을 경로당 신축,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07억 4272만 4천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59억 894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을 우선 편성하고,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255회 임시회를 하기 전에 의회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요번 예산 건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예산을 한 이후 한 달 만에 추경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권상정으로,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이 왜 이것을 직권상정으로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의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원들한테 어떠한 설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견들은 일광에 1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용역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과 또 기존에 모두 삭감한 금액들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군민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일광 하리 레우스시티 건설 반대 및 장안 기룡 미니복합타운 건설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조성·운영 중인 산업단지가 13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의 산업단지가 장안읍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장안읍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단지로 기룡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이해하기 힘든 판단 하나로 지역 갈등만 켜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지역의 갈등 해소와 그동안 소외되어 온 장안읍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단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장안읍민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단지 지원시설이 일광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광면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광 하리 레우스시티 건설 반대 및 장안 기룡 미니복합타운 건설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관내에는 읍 단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0개, 643만 626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운영·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안읍에 산업단지가 계획될 때마다 환경파괴를 걱정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며 장안읍 기룡리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해 주겠다면서 반대여론을 잠재웠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산업단지 최대 밀집지역인 장안읍 기룡리에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의 미니복합타운 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수립용역과 2016년 5월까지 사업시행자 공모 대형건설사 참여 마케팅을 거쳐 그해 12월 주식회사 범양건영이 편입 토지의 51.2% 동의를 얻어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후 2018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나 미니복합타운이 계획지구와 인접한 곳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건강상 영향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사유로 사업계획 입지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보내옴으로써 범양건영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며 장안읍 주민들의 기대는 짓밟혔습니다. 애초에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며 계획한 미니복합타운이 산업단지가 많아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복합타운 건설을 할 수 없다 하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이유라면 산업단지가 형성된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건강상 영향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산업단지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 후 사업시행사인 범양건영은 기룡에 건설하려던 복합타운을 일광면 하리로 장소를 옮겨 하리 주민들에게 2019년 11월 범양건영 자문의뢰처인 주식회사 한국보상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 조성 시 수용토지의 30%의 동의를 얻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누락시키고 사업타당성조사 안내서신을 보내어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주민의 3분의 1도 참석치 않았고, 이날 역시도 법과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언제라도 철수한다면서 민간업체가 개발해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일부 주민들에게 당해 공시지가 4, 5배의 보상을 해 주겠다며 동의서를 받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범양건영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부산시는 기장군을 통해 최초 예정지인 장안읍과 신규 예정지인 일광면의 주민의견을 구하여 장안읍은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미니복합타운은 반드시 장안읍에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광면 하리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고, 일광면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조차 없이 진행되어 경찰고발이라는 또 다른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평화롭던 하리마을은 지원시설 건설 반대 현수막으로 뒤덮여 농촌마을의 고요함과 일상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범양건영과 부산시는 일광면 하리의 레우스시티 계획을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장안읍 기룡리에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기룡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확한 수치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입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입지 부적정 의견을 내었으나 사업추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걱정되고 우려되는 가능성을 미니복합타운의 입지에서 찾을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기준점을 높여 오랜 삶의 터전을 산업단지 조성에 내어 주고 산단 주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당초 미니복합타운 추진의 의의를 살리고 환경을 관할하는 환경청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소외되고 불이익을 감내해 온 장안읍과 일광면 주민들의 요구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범양건영과 부산시는 일광면 하리에 추진하고 있는 장안읍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레우스시티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장안 기룡에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의 악화 우려만으로 미니복합타운의 건설계획을 부정할 게 아니라 입주해 있는 사업체들의 환경오염 감시를 철저히 하여 원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을 보장하고 미니복합타운이 건설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환경청의 역할임을 각성하라. 2021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새삼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맹승자입니다. 21년, 본인의 자리에서 안전감과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2월 25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 산회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었던 간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막히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회의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우성빈 의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발언이 될 거라는 예측이 거의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아마 의장님 뭐 개인에 대한, 뭐 의장님이 느끼시기에 뭐 공격이라면 공격이고 주장이라면 주장인데,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의장님은 의사진행발언을 좀 받아주시는 게 좀 더 의장님의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지금, 우리 시작하면서 방금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일단은 보여준 것 같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막음으로 해서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걸 차라리 열어주는 것이 의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가 조금 무산된 것 같아 무척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의장님의 의회 본회의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저 역시도 전반기에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이렇지만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 주시는 게 또 의장님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묵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해는 그렇게 하고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어떤 그 순간에 또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회의 최종 마지막에 가는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마지막에 자기주장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맞겠지만 진행 중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가지고 의장님께서 좀 관대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 발언하는 거는요, 우리 지금 우성빈 의원님이 하시는 말은 국회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면 하루이틀에, 하루이틀을 다루지 이렇게 본회의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저도 매스컴에서도 봤어요. 지금 의장님과 우성빈 의원님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법에서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의사진행발언, 이 의회의 이 신성한 의회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자꾸 그런 것 갖고 자기 그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원님, 우리 다른 의원님을 생각하셔갖고 법에서 좀 두 분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지금 우성빈 의원님하고 김대군 의장님하고의 문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를 넘겨서 지금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본회의에서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민의의 생각을 저희들이 대변해야 될 사람이 계속 이런 문제로 지금 8개월 간 다른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게 계속 돼야 될지? 아까 김혜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하루이틀, 국회에서도 안건이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봐야 하루이틀이고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본회의장에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군민들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