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265억 원을 들여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7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양덕원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3년 동안 84억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대상지 부지매입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8쪽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해 연도별 부하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삭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9쪽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배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다량 배출장소 종량제 설치와 집단 급식소, 대량배출 사업장 등 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처리용량 초과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소각시설 2호기 내용연수가 도래됨에 따라 금년도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를 미리 시행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 연료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연납과 자동납부 신청을 확대하고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72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감시대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 등 집중 계도 단속하고 청정 자연환경이 유지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73쪽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입니다. 외래식물의 확산 차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강 상류부터 집중 제거하겠으며, 교란종 분포가 심한 지역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제거반을 병행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제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4쪽 달가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2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 예산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 미확보된 국비 11억 원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5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11개소에 대하여 편의용품 비치,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을 통해 청소를 관리하고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농경지 울타리와 조류 퇴치기를 지원하겠으며, 유해조수로부터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관내 경작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올해 4월부터 5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 효율적 야생동물 구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8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문 업체 위탁 운영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퇴액비자원화시설은 마을기업에 위탁 운영하면서 난방비 지원, 차폐림 식재 등 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9쪽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밭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430여 개소의 폐수, 배기 등 오염원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전기 또는 수시로 불법배출을 단속하여 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1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 뉴딜정책관련 친환경차 구입을 위해 193대의 전기차, 30대의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충전 인프라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인체 유해도가 높은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여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3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주요발생원 관리를 위해 소규모 방진시설과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58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 처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해 깨끗한 홍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5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관련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식 변화 교육, 책임 재활용제도 활용,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586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와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7개소에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고, 기타 영농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처리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8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분류시설은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임시 적치된 소각쓰레기, 대형폐기물은 금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위탁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8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석면피해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80쪽하고 583쪽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344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나요?

대기 같은 경우 현재 그렇다는 거고요. 공사장이 3월에 재착수가 된다면 비산먼지나 이런 게 업체가 추가로 나옵니다.

현재 43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과거에 통합지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율점검에 맡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연중으로 정기점검을 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의장님 허락해주시면 계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1년에 두 번 이상 받은 곳은 반복민원 발생업소라고 봐도 되나요?

예.

자율점검업소는 몇 프로나 되나요?

80%.

많네요. 왜냐면 저희들이 관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업소에 있는 사업자 분들도 스스로 환경법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자율점검업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자율점검업소는 몇 프로다,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지도를 잘 해주셔서 마인드들이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지나가시다가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목격하거나 하시면 그냥 아시는 의원님들이나 그냥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런 환경오염 행위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주민들께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에 대한 포상 같은 내용도 있나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보통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분야별로 각각 7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담도 덜 것 같고 홍보를 해주셔서 어디에 하셔야 되는지 홈페이지나 이런데다가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떤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583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지원, 이 감시원에 대한 권한은 어느 권한이 있죠?

대부분 계도... 미세먼지 관련이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이나 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 이런 쪽 위주 사업장으로 다니고 있고, 대다수가 계도 위주이고 좀 심하다 하면 환경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 점검 대상으로 같이...

동시에 같이?

예.

법적으로 이분들한테 계도 이외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불법인가요?

단속 권한은 공무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을 써서 계도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이라고 칭하는 이분들에 대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기간제로 접수하시면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요하는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나요?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공개모집 절차를 잡아서 2대1, 3대1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같은데요.

거기에서 과거에 강원환경감시대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근무 이력이 있으면 일부 가점을 줘서 하고 있고요. 면접을 통해서 계도 단속, 이쪽을 할 수 있는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력 구성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채용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가 나가셨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근태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본인이 다니시면서.

예.

활동지역에 대한 부분은 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근무 내용?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근무 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근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업체들을 자료를 줘서 매일 한 번씩 들러보는 그런 루트로 하고 있고...

핸드폰 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서류로 하는 겁니까?

핸드폰도 이동경로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점검이 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드론이나 제가 찾아봤더니 첨단 장비들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담당과에서 하실 때도 드론을 이용 하시나요?

드론 구입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실시가 됩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높은 굴뚝이나 시설이 높은데 있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기간제인...

이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습니다.

민간 환경단체에서는 같이 할 수 있나요?

예. 공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점검업소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만 민간업체하고 동행하는 횟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태교란종 퇴치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퇴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인력 동원 방법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퇴치하는데 적기가 있잖아요. 작물 생육기간을 맞춰봤을 때 적기를 찾아서 그때 집중 투입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난해는 모니터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했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모니터링은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요. 제거반원은 기간제 근로자 플러스 지역주민,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특별히 심한 구역이 있으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교란종이 어떤 종류인지 홍보가 돼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생태교란종을 지나가다가 뽑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생태교란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은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내면 달가람길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죠?

총사업비는 59억인데 저희가 국비 확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37억입니다. 60%정도 공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당초 사업기간은 16년도부터 20년까지였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 확보가 전국에 생태탐방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국비 11억 미확보인데요. 11억 확보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뒤로 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특별한 잘못이라고 한다면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말씀이 집행률이 저조했다, 지지난해까지는 좀 저조했고요. 지난해 확보된 국비는 지난해 말에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광지 안내하는 화장실, 공공화장실, 이런데 수도나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 액비 다른 곳에 했잖아요.

예. 저장조를...

완공이 됐나요?

예. 지난해 말에.

완공이 돼서 액비가 저장이 돼 있나요?

아니요. 액비가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공급을 우선 하고 있고요. 비수기라는 시점이 노지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 비수기다 보니까 그때 가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숙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완공되면 채워서 부숙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소매곡리 쪽에 가축분뇨가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처 노지공급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 먼저 확충을 해주고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다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매곡리 마을법인 운영상황은 양호한 편인가요?

퇴액비 자원화 시설인데요. 액비는 지난해 연 3,000t정도 나가서 지난해 6,000t정도 나갔습니다. 액비는 괜찮은 상황인데 퇴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비가 중금속 기준 초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향은 개선할 사항은 없으세요?

주민 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차폐림 식재, 환경기초시설 주변을 차폐 식재하는 예산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화 쪽을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용역비까지 확보돼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여기는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하고자는 하는 일을 계획하고 요구하는 걸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도 있겠지만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이 분들이 스스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게 뭔가 우리 관에서 볼 때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그분들에게 해마다 일정 어느 정도 사업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주민들하고 대화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두 가지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을 따질 마을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지원해서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드려야 되는 책임이 군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생활패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도 더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 줄이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쓰레기 줄이기 교육 교재를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해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민간단체 위주로 총 8회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자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교육을 하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은 지속이 됐습니다. 올해 교육 교재 확보 해놓고 민간단체랑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쓰레기 줄이기 쪽은 그 밑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도 활용해서 필름류 같은 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안 들어오고 전문 업체 통해서 비용도 국비로 다 주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쪽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수분이 많다 보니까 건조할 수 있는 처리기를 지원해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TV 시험방송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생활쓰레기 분리하는 요령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좀 내용이 부족해요. 더 자세한 내용을 군민들이 집에서 보고 익혀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시스템을 개선해서 TV로 안내를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홍보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철거 이건 지금 전체 양을 조사하고 있죠?

올해 실태조사 용역비가 1,850정도 서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해도 효과가 아직 없잖아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이나 슬레이트 없는 곳이 아직도 없잖아요. 대부분 지역에 슬레이트가 조금씩 있는 상황이거든요. 1급 발암물질이고 위험물질이라고 보면 저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조기에, 단기간에 해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충분히, 국비가 모자라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이런 위험물질은 조기에 처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 처리방식이나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도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서 조기에 슬레이트가 우리 지역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569쪽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이나 대형 식당들이나 학교들이나 이런 데에 장비를 보조 사업하는 거죠?

예.

보조 사업해서 수분을 없애는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분쇄해서 내보내는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가 보통 퇴비화나 소멸식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소멸식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을 많이 준다, 하수도팀에서 소멸식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퇴비화, 거의 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수량은 79곳 정도를 하는데 전체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은 250㎡이상 음식점, 학교 집단 급식소, 군부대 집단 급식소 해서 120여 곳 되는데...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외에 쓰레기 종량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수분을...

가라 앉혀서.

예. 순수 음식물만 하다 보니까 거의 공동주택이 17,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하루에 1.7t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잘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120여 곳 되는 데서 70곳을 처리하는 거네요?

처리기는 20개소로, 쓰레기 종량기는 기존에 홍천읍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조사한 120곳 중에서 20곳을 설치하는 거죠?

예. 1차년도.

효과가 있다고 보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1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1일 소각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소각로가 30t, 18t해서 48t인데 그게 365일 가공이 될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315일 가동 기준으로 처리능력은 42t 정도라고 보입니다.

우리 소각시설 처리하는 용량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여름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미처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다음 고민이나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570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소각시설 2호기가 내용연수가 15년인데 거의 1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4년 정도 남다 보니까 올해 기술진단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대수선 할 건지, 신규로 대형소각로를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놓고 국비 확보도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인구의 세 배 조금 안 되는데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하루 200t 처리하는 걸 받았대요. 우리는 50t이 안 되는데 이쪽은 200t짜리를 받아서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각별하게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58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를 했는데 TSK에 용역을 줬잖아요. 설 전에 파업도 했고,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황이죠?

파업은 24시간만 했고요.

파업은 지금 중단상태인데 원인 해결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 문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홍천군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 이야기하는 듯하고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짚었고 말씀 드렸습니다. 용역계약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했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에 나머지 다 정리를 할 것이라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나시나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천군의 공직자는 홍천군민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그린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수소 충전소 건립계획은 없어요. 지난번 얘기하실 때는 춘천시하고 경계지점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모 신청은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충전 인프라는 진행 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수소 충전 인프라가 돼 있는 데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삼척에 하나 있고요. 춘천에 하나 있고 두 군데죠. 30대면 예산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수소차 보조 사업비 30대면 총 29억 중에...

1대당 3,750만 원씩 보조가 되다 보니까 11억 2,500.

3분의 1 정도 되죠? 올해 여러 대를 친환경 이동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차종 간 칸막이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신청이 저조하고 전기차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차종 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상반기 집행 과정을 보고 하반기에 품목 간 조정도 하고요. 시군 간 홍천군이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이 됐다고 하면 어느 시군이 부진한 시군이 있다고 하면 시군 간 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보급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는 공공용 시설에 집중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양천구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만들어놨는데 양천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주차장, 도심에 차선을 하나 정리해서 한 주차장에 충전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시간이 길어지니까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끌고 가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우리도 시책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 충전시설이 관공서나 기관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일부러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처럼 도심주차장 안에 설치를 해놓으면 주차를 해놓고 볼일 보고 오면 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해소가 되는 거 같아요. 우리도 한다면 이런 방식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584쪽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생활폐기물이 플라스틱, 종이, 비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 부피가 엄청난 겁니다. 그중에 일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페트병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에서 분류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 3분의 1 가까이 나올 겁니다.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부피는 굉장히 많아요.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 비닐이 구분이 돼야죠.

예.

어렵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해서 하는데 사실 그분들을 일부 운영방식을 협의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분리하는 방법, 그래놓으면 다음 순위에 일할 대상자들이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비점오염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내면도 이 사업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이게 과거는 어떻게 설계를 떠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가보고 그랬지만 사실상 비점오염 저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는 시설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덕원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때는 설계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면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보강해서 했으면... 그런데 양덕원천도 5,000평, 5,000평해서 두 곳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근본취지는 흙탕물이나 부유물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침전해서 가라앉은 걸 계속 순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양덕원천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실 것인데 이게 물이 들어오는 게 사업반경 대비 너무 적단 말이에요. 많은 물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가라앉히고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내면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진짜 이게 저감시설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양덕원천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면 것과는 다르구나, 제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느낄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위에서 돈만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현장 검사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맞게끔 시설물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인공습지도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홍천에 두 곳이란 말이에요, 내면하고 홍천강. 중앙으로부터 할당이 돼서 이게 초과가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갖고 갈 텐데 홍천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수치는 양호한 상태라고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열을 했지만 개발사업이나 공장에서 폐수, 여러 가지 등등을 주무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초과가 되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많이 제재 받는 게 있죠?

개발제한이 들어갑니다.

홍천군은 그나마 낫다고 보지만 그 외의 지자체들은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화공간, 본 의원도 7대부터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읍면에 하달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흉물로 바뀐 화장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일괄적으로 폐기시켜버리고 행락철 돌아오기 전에 깔끔한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궁도장 위에도 가보면 안 쓰는 화장실 그냥 왜 두냐고요. 궁도장 가기 전에 이동실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용소계곡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근근이 다니면서 수타사 쪽 수변도로 그쪽도 여기저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홍천군의 화장실 문화, 행락철에 외지인이 왔을 때 진짜 깨끗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도 소각장 있는 곳에서 전부 수거를 할 거잖아요.

예. 사체 저장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린 악취나 위생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원화를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져가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떤 사업자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걸 돈 받고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료공장으로 보내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런 유해야생동물 포획해서 가져온 건 냉동보관해서 사료공장으로 보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섞어서 비료로, 사료로 퇴비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과 관련돼서 많이 읍면별로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출도 하고 수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 무리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안정화가 돼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출이나 자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빨리 치워주고 조금 있으면 봄 되고 그러면 날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나다보면 집하장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집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너저분한 부분이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수거 및 처리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587쪽 방정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점이 된 게 직접노무비를 100% 지급을 안 한 부분에서 파업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몇 프로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계약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를 못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못 줬죠?

직접인건비는 100%, 낙찰율 이상 100% 지급을 계속 해왔고요. 지난해 것은 중간에 노사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돼있을 뿐이지 집행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잠정합의 단계에 있고 최종 타결은 안 돼 있는데 타결이 되면 이월된 직접인건비는 100%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직접노무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했을 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직원들한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해서 따로 저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목표 및 추진전략,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에 도시교통과는 미래적 도시계획과 선진디자인 도시시설, 편리한 교통 등 열과 성의를 다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 전략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596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2건과 주요업무 18건, 공약사항 3건 등 총 23건에 사업비 331억 9,900만 원이며, 579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홍천군 경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형성이 필요하며, 일관성 있는 도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홍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 설계지침 및 실행계획 등 경관계획에 대한 디자인 측면에 일괄적이며, 전문적인 심의, 자문, 협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관 요소별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홍천군 중장기계획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해서 마무리해 향후 우리군 경관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어 주차요금의 수납 및 미납 요금 관리, 체납 처분 등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요금 부과 징수 시스템을 부과하여 투명하고 효율적 공영주차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료 공영주차장 14개소에 대해 요금 징수 단말기 보급과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해 주차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21쪽 주요업무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홍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홍천군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2020년 홍천 군관리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한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참여단, 길잡이 지원단,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주민 간담회, 군계획위원회 등 각종 의견 수렴과 각 부서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홍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현과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물 도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강원도에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5월 중 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6월 중 지형도면 승인 고시 등 용역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2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신아파트에서 큰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건에 1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마을대표가 읍면에 건의하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 건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에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정비 사업 등 3건에 29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일장 및 불법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정비 사업에 도로보수팀 두 명이 도시계획도로 141개 노선에 34.3km를 시설 점검 보수와 민속 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사업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신장대리 일원 구 도심을 대상으로 2019년 2월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4월에 전략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홍천군민 100인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난해 7월 신장대리 일원에 대해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모 신청하여 현장 실사와 강원도 평가 선정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토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전 과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모든 역량을 강화해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607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단위의 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참여 경험을 축적하고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전 예비사업을 완료하여야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공모에 선정된 신장대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확보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지역 콘텐츠 발굴, 마주침 반상회를 통한 소통구조 형성과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 홍천시장 손잡고 사업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모에 선정된 희망리,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6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2년 뉴딜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년 갈마곡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사전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위 근절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8,000만 원을 투입해 760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0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간판 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서독안경원부터 하이마트까지 42개 업소에 64개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도 올해 전선지중화사업 구간 내 개소당 350만 원 기준으로 80개 업소에 대해 2억 8,000만 원을 광고기금 90%, 자부담 10%로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 강원도 공모사업에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디자인 업체 제안 공모를 하여 11월 말까지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공모 신청 준비하여 3월 중 강원도에 제출하는 등 홍천읍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에 사업용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 지원 및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외버스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을 시외버스 19대에 대당 430만 원씩 8,2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 택시 대차비용 지원을 관내 노후택시 11대에 대당 150만 원씩 1,65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총 172대에 대해서 월 3만 4,000원씩 7,100만 원을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총량을 선정하고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 추진으로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은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승인 결과 우리 군 172대 중 적정대수는 149대로 23대가 감차 대상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3대 감차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택시 감차 수립 용역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였고 택시업계 대표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차 규모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택시 20대, 개인택시 5대, 총 25대를 정하였으며, 올해는 11억 4,9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단택시 23대에 대당 4,000만 원, 개인택시 1대, 대당 1억 4,300만 원 등 24대를 1월 중 1차 보상금 8억 1,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차 보상금 2억 4,500만 원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1년도 목표는 일반택시 18대, 개인택시 1대이나 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해 일반택시 5대를 초과 감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해서 감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부터 621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74억 5,900만 원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3,200만 원 지원, 농어촌지역에 희망택시 운영비 4억 2,700만 원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억 4,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5억 원 지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에 1억 6,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 1억 2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5억 7,000만 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622쪽에 홍천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 3단계를 구분해서 총 2.9km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9년도 7월까지 한전 6개 통신사들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0년 4월 사업을 착공해서 9월에 선로 및 관로 매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1단계로 서울약국 주변, 2단계로 읍사무소 주변, 3단계로 시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장 주변은 2018년도 농촌중심지 정비 사업으로 도로 정비가 완료되어 이 부분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1, 2단계인 1.8km 구간은 제천시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토대로 디자인 복구 설계 중이며 올해 3월 중 착공해서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 3단계 사업은 터미널부터 교육청, 관광호텔 구간, 1.1km와 홍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700m 등 1.8km 구간에 대해서 한전과 계약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추경에 군비 42억 원을 확보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 시에는 BF인증 거리와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설계 시부터 지역주민, 문화예술작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기품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홍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으로 623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완료한 2020년 홍천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천읍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는 18,771대이고, 주차 공급면수는 9,397대임으로 주차수급비는 약 50%이나 여기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외주차장 면수는 약 2,300대임으로 주차 수급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서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연봉리 150-4번지 외 8필지, 3,181㎡에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9년 보상비 13억을 확보하였으며, 지상 1층 2단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며 현재 50면에서 150면 가량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이나 감정평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신청을 해서 3월 중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국도비 11억 500만 원 등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장대리 43-1번지 일원 1,577㎡에 25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조성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갈마곡리 일원과 연봉리 아이파크 인근 세차장 부지는 사업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마지막으로 624쪽에 외출·외박 군장병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외출·외박 군장병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사업은 2019년 11월 행정, 군, 택시업계 간 협의하고 지난해 5월 사업근거 규정을 명시한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하였고, 군관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군장병의 외출중과 택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별 신청하면 요금의 약 30%에서 70%까지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권으로 개별 우편 발송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한 결과 22건에 25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사업 참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모바일 상품권 개발 시 청구와 지급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군부대의 외출, 외박 통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 추진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609쪽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에다가 스티커나 이런 걸 붙이도록 하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관내 현수막 게첨대들이 사방에 있죠. 그런데 현수막 게첨대에 걸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지는 않지만 가로로 설치해 놓은 현수막들이 늘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게첨이 되는 건가요?

불법입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직원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기간제로 4명 있습니다.

현수막이 그냥 계속 상시 있거든요. 주요 교차로나 다리나 상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도시미관도 상당히 해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현수막 게첨대가 부족하다고 하면 공공용 현수막 게첨대를 추가로 설치하든지, 불법하고 적법하고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단속요원 4명으로 주기적으로 현수막과 찌라시 같은 걸 단속하고 있고요. 단속을 해도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 게시대를 더 많이 확보해서 불법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는 안 보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군민들에게 불법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게첨대들이 설치가 돼 있으면 단속할 때도 명분도 서고 그렇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더 확보해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623쪽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이라고 하죠?

예.

여기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대상입니까, 대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상이 아닌 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내용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돼 있고 보상을 주고 하는 사업의 기반시설은 「공유재산법」에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했어요?

저도 와보니까 지난해에 한두 건이 돼 있는데 아마 법규 연찬 미숙으로 했는지 받은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된 기반시설은 안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잘 모르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따로 별도로 조례나 다른 곳에 규정이 돼서 절차상 가는 거면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 확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 서로 논의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과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제도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심지 내 주차장 부분은 끊임없이 확보를 하고 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족하고 군민들이 많이 느끼는데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를 통해서 확보계획을 꾸준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게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소는 집행을 완료했고 아직 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7개소도 개설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연봉이라든가 갈마곡리 신시가지에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주차난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607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취지가 대략 시내 쇠퇴해 가는 원도심지를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애쓰시면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간략하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2억 6,000짜리, 희망리, 진리,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주민협의체라고 하죠. 협의체가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지는 건지, 토탈 세 군데를 해서 주민협의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지.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장대리 별도로 예비사업 추진해서 하고, 희망리, 진리.

지금 3개가 현재 주민협의체가 다 이루어져 있나요?

신장대리는 사업을 19년도부터 작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추진을 하지만 협의체는 다 이루어졌고요. 희망리하고 진리는 예비사업이 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인데 주민협의체 구성을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본격적인 용역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주민 주도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취지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새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는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주민협의체가 완성이 됐는지 여쭤봤더니 확실한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 두루뭉술한 주민협의체처럼 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주민협의체가 투명하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협의체 회원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하면서 학생수도 많이 배출을 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과 지역 상가 분들 해서 협의체는 구성돼 있습니다.

명단은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6월 말까지 홍천시장 손잡고 용역을 통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의 취지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뉴딜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용역을 다시 주면서까지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명하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걸 다루시는 팀에서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주민협의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나 문제점이나 이 지역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게 도시재생 예비사업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필수적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인데 첫 사업부터 삐걱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충분히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사업이라는 제목처럼 뉴딜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예비사업, 문자 그대로 사전 예비 사업. 지나가는 사다리 역할이 아니라 여기가 꼼꼼하게 다져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더 큰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시작도 어느 정도 가지 못한 상태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599쪽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늘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가 힘든가요? 한 부스에 900만 원 한다는 부분을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춥고 덥고 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몇 개 또 하신다고 하니 이걸 전부 다 해도 몇 개 안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드려야지, 현재 만들어놓은 부스 가지고는 잘못된 부분이 있죠.

거기는 냉난방도 안 되고 협소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타 지자체에 가보면 우리 문화원 자리에 있는 부스 정도의 시스템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차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증차하는 부분도 있어요?

증차...

버스와 관련된 부분이 혹시 있어요?

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나 하면 저희가 올해 21년도 감차 목표가 일반 택시가 18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택시업계에서 올해 우리는 23대를 감차하겠다고 해서 감차를 초과해서 5대를 추가로 감차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증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차할 수 있는 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초과 5대를 했으니까 올해에 5대를 추가로 증차해줄 수 있는...

개인택시요?

예. 그런데 거기 규정에 증차했을 적에 순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도 들어가긴 합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2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1순위에 택시가 거의 10년 이상 무사고로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버스 업계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이 받으시기에는 조금 순위가 뒤처질 뿐입니다.

5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일반택시 종사자 분들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됩니다.

버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2순위로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운송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CNG가 3대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현황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는 건지. 기존에 있던 1대도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보조금이라는 건 잘 받아야 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CNG북방주유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에도 수도권 쪽으로 배치를 시켜놓고 제가 봤을 때 한 대만 전시로 가져다놓지 않았나 의혹이 들었기 때문에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보조금 드리는 시스템 자체도 이게 본사가 여기 있다는 명분으로 당초에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은 하나도 안 하고 수도권으로 다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홍천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CNG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 있잖아요. 조그만 거 미니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국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군비 50%, 국비 50% 받아서 하는 교통모델사업인데 홍천군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이런 부분들은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알차게 하면서 국비도 50% 받으면서 군비 50% 해서 지원을 해주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운영하시는 업체에서도 조그만 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지 대형 버스를 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운행하는 건 시대적인 부분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업체에서도 거의 노후화된 버스란 말이에요. 업계하고 그런 것도 소통의 자리를 하면서 군에서 어떤 게 이득이 있고, 업체에서는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협업을 통해서 국비 수반하는 부분이 수월한 쪽으로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모델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부분, 주민들 대중교통 운행하는 데까지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같이 잘 살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배전반이라고 해요? 박스 있잖아요.

예.

한전이 거기에다가 가져다 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도심 주차난 심각한 부분인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박스를 가져다가 놓으면서 주차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또 울타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전에서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땅에 대해서 한전에서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명확해야지, 우리는 줄 거 다 주고 뺨 맞는 격이란 말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주차선도 하고 울타리도 만들고 지중화사업 할 때는 모든 예산을 군비도 투자하고 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그동안 빌려주고 주민들이 고통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참아왔는데 1억을 한전에서 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50대50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선로 매설. 그런데 복구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매설까지는 한전과 50대50으로 하고 그 이외에 복구, 시가지에 아직까지 전주대 안 뽑아서 그런데 작년까지 매설은 다 해놨거든요. 복구는 군비로 시행이 될 부분이라서...

그게 50대50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업비 내에 있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구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군 땅에다가 안착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1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개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19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공아파트하고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구간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비만 설치하는 거죠?

예. CCTV 장비만 설치를 하고요. 이동형 차량 장비가 하나 오래돼서 교체하고, 그쪽 부분에다가 3개 고정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가 쪽으로 앞쪽에 하겠다는 거죠?

예. 주공아파트에서 홍여중 있는 구간.

그쪽은 불법은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편에 아파트 앞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는 왜 만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하물며 양쪽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일방통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차장 도로변에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앞에 세워놓고 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도 거기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행이 충분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통행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규제봉을 박아주십시오, 아파트는 아파트 사정이지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미래를 못 보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오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라도 시도는 해보고 그분들도 나와서 그렇게 통행할 때 본인들도 힘들 텐데...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고돼 있지만 북방 회전교차로가 상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건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쪽에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방도 이상은 보호구역이 아닌 이상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부터 몇 개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사고가 그거 만들어놓고 더 나요. 이런 건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법이 그렇다고 하면 협의해서 하나가 있으면 하나 더 놓자든지 해서 두 번을 거쳐 가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은 국도 5호선이라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실 국도유지에서 18년도에 설치한 사항인데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보완에 대해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보완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국도유지가서 담당자 분하고 최대한 산 쪽으로 붙여서 시야 확보도 되고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해놨다고 하지만 주봉초등학교에서 가는 부분은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예.

마지막으로 도심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방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일정 규모를 팔거나 살 때는 할 수밖에 없다는 시행령 근거가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죠?

법에 의해서 10억 이상, 1,000㎡이상일 경우에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어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차장 위에 다른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이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홍천관내 주차장 만든 데는 지목변경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끝나고 하면 돌려서 하죠?

예. 주차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변경할 때는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것은 안 받고 주차장 조성하고...

이건 그 사안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농협 파머스 마켓 주차장 임대주고 있죠?

예.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예. 아마 제일 먼저 됐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주차장 계약기간이 되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되받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매입을 하든지 뭔가 타이트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옆에서 농협은 또 땅을 샀잖아요. 군이 가지고 있으면 맹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임대하면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쓴단 말이에요. 시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 너무 장기간 쓰는 부분은 배제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상황 돌아가는 것을 잘 보셔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좀 늦어져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하고 노약자, 장애인 주차장도 그려 있지만 임산부 주차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방지시설에 8,000만 원 쓴다고 했잖아요. 과태료나 이런 걸로 근절이 안 돼요? 어차피 광고하면 연락처가 노출되기 마련인데 과태료 같은 걸로 단속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주나 가로등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자체 홍보나 지역 홍보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202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부터 634쪽에 있는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35쪽에 동절기 제설제 효율적 보강 및 작업효율 제고 등을 위해 기존 방활사 부지에 연면적 855㎡를 16억을 투자하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를 증축코자 합니다. 636쪽에 구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부지 교환 매입 추진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측에서 창고를 신축하고 양여 방식을 요구 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환 또는 매입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국가하천인 홍천강 터미널 앞 실시설계비 8,000만 원으로 기존의 고무 가동보를 알루미늄 가동보로 교체하고, 원격시스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639쪽에 4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서면 모곡리, 화촌면 성산리 일원에 배수통문 개량, 원격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중기계획을 수립, 재해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2년에 걸쳐 30억을 투입해 추진하겠습니다. 641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개 지구에 금년도 83억 400만 원을, 643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3개 지구, 19억 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47쪽에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은 현재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은 재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등 5개 면을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65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구만천 및 검산천에 4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 화촌면 장평천은 금년도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654쪽에 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오안천 외 1개 하천에 2억 3,500만 원을, 소하천 동면 노천리 덕우천 외 24개 소하천에 37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657쪽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준설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장목 제거, 풀베기, 하천 차단시설 유지 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659쪽에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사업을 제방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배수시설 정밀 점검, 지장목 제거,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보수, 하상 정비 등 국비 20억 7,500만 원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65쪽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52건에 28억 9,500만 원을, 배수로정비 69건에 31억 5,0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에 20억을 투자하고,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등 보수정비에 1억 8,800만 원을,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3개 면, 5개 리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68쪽부터 673쪽까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홍천군 재난안전계획 수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절대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약사업으로 674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8개소 7.5km에 26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사업 22개소에 24.4km, 90억 3,2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널미재터널 사업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서석 구목령터널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있잖아요. 이게 설치해서 잘 사용할 때는 좋은데 대부분 이런 사업이 개인 사유지 앞에 놓이거나 개인 필지들 앞에 놓이는 소형 교량이나 암거여서 나중에 도로를 막고 사유화하는 게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걸 마련하고 있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면 보상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교량이나 암거 웬만한 건 나아졌다고 보고 이건 아마 여러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게 아니라 소수인이 쓰는 교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가구수가 많지 않은데 사유다리를 놔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통행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내촌도 그런 데가 있지만 오늘도 연락 받았는데 서석도 한 군데가 발생 됐잖아요. 군에서 놔준 다리에다가 쇠사슬로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면 우리 공공예산 들여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에 차량을 못 다니게 하면 공공시설 훼손 및 교통방해죄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으로 놓아지는 다리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성산 군도 10호선 1209 확포장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지난해에도 사업을 못했죠?

예.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마을 회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해 시작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토지소유자 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그 위에 2지구는 거기보다 늦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산2리 주민들도 바람이 엄청난 거 같은데 마을 동의서나 서명까지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서...

토지 협의만 되면 하겠습니다.

협의도 발 빠르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643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이후에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요. 올해 사업하는 예정지, 그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할 곳, 해야 되는 곳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했을 텐데요.

저희는 일단 순위는 해놓고요.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건을 추진 중인데 홍천103호선은 여유고개 부분, 방내는 군도 13호선 중간지점 됩니다. 홍천201호선은 상오안리 저수지 올라가는데, 세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사업은요?

사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2개소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정도요?

예.

어느 정도 붕괴위험지역들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사업만 하면 상당히 효과는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쪽과 다음 쪽까지 하천 준설 사업을 하는데 준설된 토사가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하천 준설토가 질이 안 좋아서 농경지나 그런 낮은 곳에 처리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북방농공단지를 조성하다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20만㎥ 정도를 매립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천에서 준설된 준설토를 가지고 말하자면 북방농공단지 공사 부지에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준설토가 발생이 되면 인근 지역 가까운 곳은 그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북방농공단지를 매립을 다하고 조성을 할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준설하고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원주환경청에서 돌상어, 수달, 천연보호수종이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이 줬습니다. 작은 곳이라도 준설이 인근에 있으면 그쪽으로...

양은 많지 않겠네요?

예상보다 많이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21개 사업에 80억 규모 예산으로 국비 30억, 도비 2억, 군비 47억의 재원으로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19건, 공약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공간정보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여 가상공간에서 각종 상황별 문제에 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입지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 유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으로 본예산 4억과 추경예산에 9억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이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 공모사업인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5,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추가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연례 반복 업무로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250,208필지로, 1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4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각종 인허가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 시 부과 대상이며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은 재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6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지적재조사 사업과는 별개로 도면 전산화 및 연속 지적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법률행위를 인해서 사실상 양도가 되었으나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5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99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적문서의 디지털화 및 DB구축을 하는 것으로 2009년에서 2020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6,600매, 토지이동결의서 4만 매로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인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70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설치 예상 사업량은 350건이며,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대상은 34,645개로 1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7개 지구에 1,154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 징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5월 경계결정 확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702쪽 빈집 실태조사와 70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홍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7,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철거대상으로 조사된 주택을 우선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에 정비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사업 배정 물량은 86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자를 접수 중이며, 3월 중에 확정된 대상자에게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지원 자격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신청단지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706쪽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97억 예산, 50세대 규모로 남면 양덕원리에 신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착공 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7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152억 예산을 투입하여 홍천읍 갈마곡리에 100세대 규모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의 아파트로 현재 토지수용재결 공고와 잔여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에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08쪽 공공주택 관리운영은 행복주택 50호, 보금자리주택 37호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주거수급자 가구에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22억이 소요되며, 임차급여 1,100가구, 수선유지급여 5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LH와 위탁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10쪽 열여덟 번째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 열아홉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스무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은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개조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지역에 128세대 규모로 226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도 12월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 고령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공간정보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죠?

현재 13억을 예정하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홍천읍의 일부, 그리고 입주정보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입주정보시스템은 홍천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됩니까? 그래서 필지별 행위 제한까지 쉽게, 지금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입력해서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필지 입력하면 행위 제한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수 매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성 검토를 받은 결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행정용으로 많이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도 가능하지만 인허가 할 때 도시계획 심의자료라든가 그래서 내부 행정 목적이고 외부로 오픈이 돼 있는 데들이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가 일부 돼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관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겠습니다.

지금도 입력해서 일반주택만 가능한지, 농업인 주택만 가능한지, 학교나 병원이나 일반 음식점 신축이 가능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오픈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따로 용역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돼야만 토지주택과에서 필지로 나눠진 필지마다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어떤 땅을 사고자 할 때도 번지 입력해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토지의 활용도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색상은 당연히 구분이 되겠지만 좀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해서 한눈에 개발 가능 구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분석 시스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소유자별, 용도별, 면적별, 이런 것들이 추출돼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건폐율이나 용적율, 용어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설명이 같이 되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빈집 조사 거의 다 하셨나요?

지난해 저희가 군부대 지역들, 홍천, 남면, 화촌, 일부만 해서 500동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지만 쓸만한 것, 1, 2등급이 나왔거나 이런 것들은 센터나 문화 부서나 이런 쪽에 자료를 드렸고, 나머지 3, 4등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전체가 2,136동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해 못한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가 돼서 활용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군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빈집 현황이 토지주택과든 홈페이지에 나열이 돼서 그런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화 하고 있나요?

빈집 중에서 실제 주거라든가 귀농귀촌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1, 2등급인 그 자료들은 귀농귀촌 담당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도 필요하고 신혼가구도 필요하고 청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보고를 받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정보가 공개가 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을 지금 군정홍보TV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세하게 홍보를 해주셔서 군민들께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상 집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하셔야 됩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도 공개를 안 하길 희망하는 집들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무슨 비용으로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대상자체가 중위소득, 무주택을 따지다 보니까 소득금액이 다르고 해서 기준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금년도에 종료되는 일몰사업입니다. 도에서 강원도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는 주거비용을 특히 신혼부부들 주거비용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인구정책을 하면서 신혼부부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 대한 집값을 대줄 수는 없고 대출 이자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강원도에는 횡성군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단위는 18개 지자체가 대부분 이자 지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지원해드리면 자립심도 길러드릴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 능력에 맞게 대출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정도는 지원해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신혼부부에 차상위 규정을 둬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신혼가구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차상위는 아니고 중위소득 200% 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것도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는 게 대부분 전세를 2억 이상짜리 럭셔리한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93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지역마다 다른데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해마다 상승률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요?

예.

12% 상승률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 지침이죠?

국토부에서 상한선들이 있고 저희가 임의로 계산하지는 않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하고 의견이나 오고가는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계속 올린다고 해요. 최근에 계속 올라갔는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시골지역도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에 업무 협의라든가 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이야기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 시골 안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 인위적으로 다른 외부 요건이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액 자체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저희한테 내라고 하는 기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지거래 한 걸 가지고 DB구축이 되면서 지역별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안 올랐으면 하고, 개발을 하거나 팔 목적이면 땅값이 낮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서로 의견들이 저희가 의견을 내실 기회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받지만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지가가 의도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자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입지 선호도에서 지가가 높이 형성되면 여타 경쟁력 있는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지 않을까.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다르지만 공시지가라는 제도하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계속 올린다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94쪽에 개발이익환수제를 법령 시행돼서 2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이 한 해에 보통 어느 정도나 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었습니다. 28건에 5억 3,7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더라도 50%만 홍천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는 강원도로 가는 거죠?

국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으로 환수되는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은 아직도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환수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방세나 국세에 준해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는 체납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넣지 않습니다. 기간 자체도, 납기 자체도 길고,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도 가능해서 한두 분 정도만 생기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도 부과대상이 되죠?

예.

신규 아파트 단지들,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697쪽에 이번에 특조법이 시행이 됐죠?

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특조법 하면서 대상자들이 등기를 하려고 하면 관내에 법무사 사무소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 부분이 말하자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를 정해놨는데 대부분 법무사들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갈등 문제가 있는 건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법무사가 등기 수수료는... 아, 그 전에 읍면별로 법무사를 말하자면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천관내 법무사가 열 분이시다 보니까 읍면마다 행정처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분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 A라는 법무사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친분이 있는데 B라는 법무사가 우리 지역에 등록이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부분, 현재 지침은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돼있다 보니까 그냥 상한선을 받거나 해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돼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몇 프로는 받지 못 하도록,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0년 만에 특조법이 생기는 바람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시기를 늦춰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등기비용이 땅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대상자 입장을 봐서 여러 가지로 등기 수수료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하고 과다하게 법무사들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데요. 705쪽인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지은 주택들을 보면 공동주택들이 대체적으로 담장을 쌓아서 있죠? 벽돌로 쌓든 철망 형태로 하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들이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공간들도 좀 있고 한데 오래 전에 담장 허물기 사업도 정부에서 한 적도 있고 한데 우리 공동주택 주변에 보면 워낙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공동 캠페인 형태로 해서 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그 지역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괜찮다면 공동주택 거주자들 쓰는 주차장이니까 그 부분을 군과 함께 해서 우리 도심 주차장을 확보해 보는데 방법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도 여러 가지 개선할 가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담장 허물기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해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705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억 4,000이 있는데 이 사업량이 20단지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홍천읍에 국한된 공동주택으로 봐야겠죠?

저희가 사업에 포함되는 단지가 홍천군에 17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가 됐거나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했거나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20단지 내외를 평상시에 하면 추가로 더 모자라거나 하는 건 없어서 규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 성격이 주로 어떤 성격의 것을 지원해주죠?

대부분 공용시설물이다 보니까 배수나 하수 측면, 주차장 측면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주차장도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연봉 쪽에도 많이 주차장 보수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CCTV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보통 지원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당 최대금액을 5,000으로 보고 있는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도 15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미만일 경우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요. 150세대 이상이면 자부담이 조금 있고,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부분은 또 해줄 수 있죠?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몇 년도 사업을 봤을 때. 그냥 목록에 있는 사업대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공지를 해주나요?

저희가 문서로도 나가고 홍보도 별도로 소식지에 하지만 단지에 개별 우편물을 다 보냅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지금 3월 초까지, 연말에 예산 승인되면서 지난 12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서로 회의도 거쳐야 되고 견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들여야 자료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6명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2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26쪽부터 327쪽입니다.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웰니스 자연 치유마을과 용소계획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두촌면 일원에 금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28쪽에서 330쪽까지 수타사 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수타사 관광지 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수타사 산소길 연결 사업으로 덕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세 번째로 수타사지구 아름다운 전시공원 조성사업을, 네 번째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최대의 관광지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역사 속 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 책자 발간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김효성 장군 관광자원화 사업과 이괄 말무덤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지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고 정비하여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군 장병 SNS를 활용한 관광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이 SNS에 홍천홍보 시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35쪽입니다. 내촌면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내촌면 와야리 가령폭포 일원에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남면 고드래미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남노일리 홍천강변 백사장 유휴 부지에 강수욕장, 금학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38쪽입니다.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자활농지 2만 6,000여 평에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홍천 산나물 축제 외 5개 축제에 대해서 축제별로 재검토 및 재진단을 통하여 축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3년차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발원지 첫 물터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터 발원지 표지까지 1.4km 구간을 조성하였고요. 기존에 발원지 표석부터 암석폭포까지 1.4km, 암석폭포부터 첫 물터까지 1.4km 해서 4.6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45쪽입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플라잉짚, 포레스트 어드벤처, 서바이벌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레포츠파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군장병 할인업소 지정 운영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홍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2쪽입니다.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9억 1,000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웰니스 관광 치유마을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쯤 되죠?

아직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고요. 농촌 중심지 마을이라든지 농촌관광마을 위주로 열군데 정도를 과업을 줘서...

따로따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니까 건강이나 이런 걸로 가시겠지만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든가 한 곳이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피부병 있잖아요. 아토피 종류가 환경오염에 따라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과 명상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검토용역 중이시니까... 혹시 양양 달래촌 다녀와 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녀봐야 되는데 좀 못 다녀 봤습니다.

웰니스 관광을 하신다고 해서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그곳이 먹거리나 건강이나 한방치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컨셉하고 맞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다녀오셔서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것도 관광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실 때 어차피 관광에는 요즘 먹방 여행이 유행이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시골마을에 하신다고 하니까 종가집이나 이런 먹거리가 연계된 집이 있다면 그런 음식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343쪽 미약골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약골 발원지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자연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사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화를 시키시는 원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컨셉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은 환경하고 맞아서 자연을 지키면서 생태적이고 원초적인 탐방로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 다른 건 최소화 시키고 위험성만 정비하는 컨셉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데크만 추가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화장시설이나 편의시설만 입구 쪽에 하시고.

예. 주차장 부분에는 화장실하고 1구간 끝나는 데는 화장실을 존치할 거고요. 위험 요소가 있는 데만 데크하고, 계곡 것도 돌다리 식으로 해서 건너가는 걸로 조성할 겁니다.

다른 관광지보다 미약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장소거든요. 우리가 좋은 말로 개발이라고 하는데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기가 힘든 것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훼손된 건 복원도 힘들지만 오랜 시간 해도 원래의 모습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다른 데는 볼거리 해서 새로 짓고 멋있게 하는 컨셉이지만 미약골만큼은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주시면서 최소한 위험성 가진 것만 고쳐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이에 수타사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 제1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고 1경은 팔봉산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명저희 컨셉하고는 다르고 가장 부합하는 건 수타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민들 다수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수타사라는 사찰을 배경으로 그 지역의 경관, 여러 시설들을 투자해서 수년 동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런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게 뭐냐면 수타사 경내 자체만 가지고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데 그 안에 아무 것도 손 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내용 아시죠?

예.

지적 정리도 해야 되고 불법건축물들도 있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불법도 군에서 다 지어준 건물이 불법인 겁니다, 옛날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홍보상품이건 핵심이 되는 코어가 잘 유지가 돼야 이쪽 나머지가 될 수 있는데 불완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처리방식으로 해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수타사 경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9쪽인데 축제 재검토 및 재진단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제목을 달으셨는데 홍천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축제, 그 다음에 관광이나 먹거리용으로 가는 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용도별로 우리가 지금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산나물축제라든지 옥수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피들이 굉장히 큽니다. 토리숲에서 했는데 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차가 멀리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 홍보가 덜 되는 것도 있는데 약간의 성과는 거두지만 우리가 농산물축제들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그쪽 이용자들이 많고 국도로 덜 들어오게 되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 상에 홍천 관내에 있는 상행, 하행 휴게소, 이런 데들을 지역 농협이나 임차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 기간 동안. 때로는 농산물이라서 출하되는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수가 왕래하는 기간 동안을 조정해서 맞춰서 농산물 판매가 많이 늘어나길 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타 관광 축제에서는 먹을 거 보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라고 했는데 관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개발하고 컨설팅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굉장히 끌어 모으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예산 각 실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홍천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홍보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팔도음식 아니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소, 감자, 옥수수 관련된 음식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들도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서 있는데 세계음식문화축제의 형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먹거리를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어떤가. 이왕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데를 보면 동해안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대부분 먹을 거 찾으러 가서 관광을 하다가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쪽에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손을 잠깐 댔다가 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일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투자유치 쪽을 받아서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소자본이 들어와서 잠깐 시간 벌다가 넘어가고, 벌다가 넘어가니까 우리 지역 내 관광자원만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군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해당하는 부지를 직접 매입을 해서 놓고 대규모 투자자들을 찾아서 나오면 거기로 인계해서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되기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용역을 주더라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선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낙찰 받은 홍천 스파지움 활성화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가면 조성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 도와주시고요.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단위별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토지 소유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서 누군가가 발을 담그고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복잡하니까 안 들어온다고 얘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초기에 군이 투자를 하더고 회수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단기간에 될 것도 아니고 벌써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오는 거라서 아예 버릴 거면 몰라도 그런 지역은 버리기도 어렵고 한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 관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200억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제도권에서 합의라든지 도출된 안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일단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역사 속 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있잖아요. 인물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궁억 선생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물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위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선생님들 프로그램 짠 대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도 옳은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트렌드 변화가 역사 속으로 가는 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중화하려면,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하니까 관광거리로 만들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인물이 우리 국가적으로 고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교육적 가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과연 관광자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서석에는 동학, 내촌 물걸리 가면 또 있고요. 북방 김효성 장군이라든지 남궁억 묘역이라든지 수타사 쪽도 연계해서 코스 개발이라든지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단계적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관광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고증,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은 역사대로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화 하려면 아무래도 주변 훼손이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러다보면 역사의 그 시대정신보다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과거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 현대인들한테 맞춘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말무덤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면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향토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괄 말무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수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덕치리라든지 검율리, 홍천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 이괄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이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겠지만 수타사나 가리산이나 사람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아니면 먹을거리가 있다든가 대명처럼 놀이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소재를 가지고 관광자원화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도가 맞을지 그 경계를 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광자원화로 자꾸 이걸 끌고 가려고 하면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각 지역을 다니다보면 도로변 황색 표지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황색 표지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장군 묘역, 생가, 조그만 거라도 해서 옆에 주차장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지나다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될 테고 적은 예산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시설이면 좋겠죠. 최소한의 편의시설 정도로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약골 관광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발원지에 보면 고개를 올라가면 율전 있잖아요. 정상에서 맨 상류로 접근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쪽은 손을 볼 생각은 없나요?

있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하는 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거기는 큰 예산 안 들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밑으로 돌아오는 코스도 되고 거기가 전망이 좋잖아요.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위치에 따라서 전망대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정상에 머물러 있거든요. 주차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정상 부근도 기회 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조만간 답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인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궁억 선생을 아까 거론하셨는데 자원화를 하려고 했으면 무궁화공원을 여기에 두면 안돼요. 홍천읍에 두는 게 아니고 남궁억 선생 묘역이 있는 산, 험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노력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때 어느 군수님 때는 홍천읍을 지나지 않은 저쪽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골프장조차도 홍천읍을 지나가서 해야지 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논리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관광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천에 홍천군 돈이 40억씩 들어가고도 사용 못하는 자원이 있죠? 국장님 뭔지 아세요?

글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소수력발전소 40억씩 보상을 해줬죠? 무주에 동굴 하나를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한 게 크게 성공을 했죠. 우리가 40억씩 들여서 손해배상까지 해줬으면 우리가 자원화 할 수는 없을까요? 소수력발전소 터널이 굉장히 방대하게 뚫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t 덤프고 교행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전을 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작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이 활용이 되면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