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오미숙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교육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는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없는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안 제12조에는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이, 조례안 제13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급식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습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은 188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들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2013년 1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학업 중단은 사회적으로 큰손실임을 감알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근거가 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278회 임시회 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체계와 중복되는 문제 등이 거론 되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현황과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급식비 지원내용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진남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현황 및 급식비 지원 내용 보면, 하단에 보면 급식비 지원 사례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 조례 본 목적이 다른 데에서 교육기관이나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상위법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모토를 삼은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이라른 게 이걸 이야기 하는 건가요?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일단, 김영호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설명을 요하셨는데 그거 듣고 바로 이경신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니까요. 이경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분 빼고 아홉 분이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조금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요 업무가 말 그대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은 위기청소년과 별개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 5개 지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진안군에서 5개 지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 인가기관이 있고 비인가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고,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림면 강학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복지사각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200여명 정도 학생이 중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종합적인 체제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예로 신림면을 보면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강학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인가 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학교라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인가학교에서는 경제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꽃일 수도 있고 법률을 우리가 제정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면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보니까 보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방금 먼저 들어보기 위해서 이경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위기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비인가 유점마을 아까 강학당인가요?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서당, 우리 말로.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학교를 비슷하게 학교운영처럼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해서 그 마을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학당이라고 했나요. 강학당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하시면서 강학당에 다니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나 공식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기관들인 학교나 이런 부분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곳에 있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례로 있는 대안교육기관, 직접지원 이런 곳은 사실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공인인가를 받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면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21년 고창군이 188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40명. 1년에. 중학생은 7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15명이에요. 3년간 전체로 해서 188명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 작은 숫자입니다. 많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인생 삶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이든 아니면 전통적이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낼 능력이 없거나 어떤 식사를 못할정도로 생활고가 어려워서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부터는 진남표 위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데요. 다른 부분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강학당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를 테면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진짜 종교적인 것이라면 음식도 가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부분 여기 숫자에 비교하면 아마도 유점마을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 학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니는 청소년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중해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보면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상담 건수를 보면 19년도에 3건, 20년도에 5건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집중된 것을 예산으로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이 법률로 해놓으면 이 법률이 나중에는 호도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자퇴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다르거든요. 지원해주려면, 자퇴한 사람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 찾아서, 학생을 찾아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감은 합니다. 이경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폐기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인가된 학교하고 비인가된 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체계가 대부분 인가된 학교로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면은 지금 초중고가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정규과정 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잘 사는 애들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강학당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강학당만 꼭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학교 밖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셩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근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학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학생들을 위해 그 학생들이 교육을 하려면 어디를 가려면 버스도 필요하고, 학교도 비좁습니다. 책상이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그정도 20명정도 있었는데, 조그마한 책상에 나무 의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학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디지털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악하고 현장가서 보시면 정말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하고 또 그런 강학당을 떠나서 여러 가지 아까 중단된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원체계를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사인을 하셨는데 사인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한 걸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추후에도 논의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무조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항상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에 관계된 것은 예산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큰 뜻을 본 위원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민규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주장을 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에 아직 전문위원께서도 확실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그러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든가, 여기에서 오늘 통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남표 위원님과 조민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 부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는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강학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뒷받침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완전 부결이에요? 보류에요?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인지, 보류인지 정확히,

다들 부결내용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다음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보류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명확한 뭔가 부족해요. 또 다시 보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논의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경신 대표발의한 위원님께서 한번만 기회를 주면 뭔가 정확한 더 저기를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열 번이고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발의할 때에 위원님들이 사인을 안 했으면 그때 충분히 이야기해서 하는데, 사인을 다 해놓고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해서 부결시키면.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류하는 기간동안 내용을 파악하고 그걸 더 깊숙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남표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진남표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21-377호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군을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로 지정 받고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와 6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 회피 그리고 위원회 해촉 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재정지원, 지도감독,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금년도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도시 사업을 순 군비로만 추진하게 되고요. 내년도에 본 도시로 지정이 되면 160억 원 총사업비 중 1대1 매칭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그래서 군비 80억과 국비 80억이 매칭이 되어서 5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규제심사 및 부패, 그리고 성별영향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7호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고창지역이 아닌, 정부시책이 보통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자 문화도시, 문화가 발달된 곳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고창군, 본 위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여성친도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각자 특성에 맞게. 그런 고창군의 추세를 보면 그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것도 있 죠?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건은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문화에 대한 부분을 창출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중앙 정부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하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군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매칭비율이 50대50. 금액도 적지 않아요. 80억이면 40억씩이고 160억이면 80억씩인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난한 지자체는 매칭비율을 다 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비용이 없어요. 물론, 예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전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는 고민해볼 거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마지막 3항에 보면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례로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이미 수립계획에 보면 문화재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계획도 수립도 되겠지만 매년 예산도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어찌보면 이상한 조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폐기를 해야 될 조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이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들은 사실상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오픈해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자체를. 물론, 지방에서 우리 고창군이 문화도시로서 적격한가, 예를 들어서 모양성도 있고, 신재효 판소리 생가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들이 고창만의 특성, 고창농악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점수가 되어야지 조례에 근거한다. 이미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중앙정부에 있는, 본 위원이 자꾸 중앙정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지방자치가,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겨서 따와야만 우리 고창군이 문화도시로서 진짜 인정받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 위원도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픈시켜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는 정말로 지양해야 돼요. 지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위에 올려서 중앙정부하고 싸우더라도 예산을 따와야죠.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근거로 해서 100% 국비도 확보하고 중앙정부 설득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특정한 도시를, 여기가 문화도시라고 지정을 해주는 네이밍의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5년간 군비가 80억이 투여가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넣어버리면 순수하게 증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80억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비는 여전히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매칭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더 아껴서 쓰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예속된다는 표현이 있었다면 저도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자율형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1년간 추진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예비도시도 정말 힘들게 선정이 됐고. 또 본 도시에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에 저희가 매진을 하면 고창군이 진짜 치유문화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 핵심내용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핵심은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호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취지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고창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인 사안과 문화도시 지원근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창군은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 받아 금년에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는 비전으로 소규모 시민문화공론장, 시민 문화리더양성, 치유문화 공동체 육성, 시민 문화놀이터 조성 등 예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년말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아까 과장한테 질의를 안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예비도시로 고창군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 2차 본도시 지정에 있어서, 21년도. 내용을 보니까 50대50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비용추계서를 보면 21년도 6억 7천, 8억, 8억, 8억씩해서 4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문화도시 추진 전반에 대해서 환경진단이나 평가, 컨설팅 이 부분에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문화도시를 구축하는데 상생발전하는 제도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께서 46억 7천만 원이 우리 군비로 나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덧 붙여서 다시 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차후에라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주요성별영향평가에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설치를 한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하고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재단하고의 이중성이 있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이중성이 아닌가, 하면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충분히 발언도 했고. 실제로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모순일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종속은 아니라고 표현해도 그런 것들을 예산확보에 점수를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의견은 동의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산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보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참여단이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람 찾아내서 의견 제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항, 그리고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인원 수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별도로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해요. 이분들은 어찌보면 군민참여단이라는 것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위촉해서 규정해놓는 것도 어찌보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 입맛에 맛는 사람들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31조에 구성에는 2안에 보면 군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위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군민참여단은 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위촉은 군수가 해요. 그러면 공개모집도 하니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민참여단이 1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서로 물론, 많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규정을 꼭 못 박아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위촉기간, 위촉해제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최종 위촉은 군수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수에 대한 부분은 왜 받아놓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고창군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토록 하는 규정마련과 성별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관점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및 제13조와 제14조 1항은 조성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변경 등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 2항부터 제5항까지는 조성계획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접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가족 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돌봄공동 육아책임을 강조하고자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보편성을 갖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1조 2항은 군민참여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민참여단 중 비활동 회원 및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참여단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조례 없이 군민참여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해 온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단의 성비율도 여성에게 편중되어있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점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방금 사회복지과장, 집행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인원 수를 꼭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31조 1항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회가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31조 2항은 삭제하며, 제31조 제3항에 “군수는”을 “위원회는”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를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요청하셨는데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7대 초반에 군 금고지정위원으로 한번 나가봤고요. 8대 때인가 초반에 최인규 위원님이 나가봤고. 그리고 다시 금년 연말로, 제가 그때 금고지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외부에서나 했던 말들이 여기 개정안으로 봤을 때, 현행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현행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농협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도 농협출신이기 때문에 농협을 달리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제1 금융권인 전북은행에서 하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그쪽에서 다 이 안을 보고 그쪽에서 나온 소리가 전북은행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프로그램 대로 하면 지정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봤는데. 같이 보시게요. 1번, 개정안을 봅시다.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여기에서 현행보다 4점을 뺐어요.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 대한 대출이 예금금리를 가져다 이 부분을 플러스 2점을 더 보탰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5번 쪽에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고업무능력 이쪽에 가서 플러스 3점을 현행보다 늘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다른 타 은행에 하자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부분 개정안을 놓고 보니까 조금은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는 동호항 어촌 뉴딜 300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안으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변경인데요. 원래 당초 저희들이 예비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냈던 것을 기본계획 승인받고 실시설계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호항 어촌 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승인 2019년도 11월에 따라서 노을센터 부지 및 시설용도 변경과 동호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어촌복합센터 마을 특화사업장, 체험센터 및 마을전시관, 어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변경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용도를 노을센터로 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예비계획을 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실행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촌복합센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복합센터 마을특화사업장 체험센터 내 마을전시관 어구보관창고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해리면 동호리 546-1번지 외 10필지였었는데 그중에서 3필지가 되고 7필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부지면적은 4,469평방미터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7,255평방미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기존 한 동으로해서 모든 계획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4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추진할 때는 단층 1, 2층 구조로 되어있었는데 사업별로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기간도 원래는 2020년 12월까지 했는데 해수부에서 1년이 진행되어서 3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액 사업비 113억 되어있었는데 시설사업비가 왔다갔다하면서 총사업비는 47억 4천만 원으로 됐고요. 그에 따른 보상비가 4억 3,700만 원이었는데 8억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용도 세부내용을 보면 어촌복합센터는 해리면 동호리 546-5필지이고요. 부지면적은 738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면적이 354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이 363평방미터입니다. 층수로는 1층규모고요.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녀경로당 및 주방, 일부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토지보상금은 9,400만 원입니다. 사업비 9억 3,400만 원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을특화사업장은 해리면 동호리 659-5번지에 되어 있고요. 이 땅은 전라북도 어항 부지로서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354평방미터이고요. 연건축면적은 780평방미터입니다. 층수로는 3층 규모로 하고요. 내년까지 해서 16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층 농산물 판매장, 2층 식당, 3층 카페 형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체험센터 및 마을전시관은 해리면 동호리 707외 3필지고요. 면적은 3,253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292평방미터고요. 연건축면적은 369평방미터입니다. 2층이고요. 내년까지 추진하고 16억 1,500만 원인데 1층은 상황실, 샤워장, 화장실 2층은 마을전시관인데 땅 보상비가 4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1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구보관창고는 해리면 동호리 469-2번지입니다. 3,282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250평방미터입니다. 1층이고요. 내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5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축공사 착공까지 됐고요.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부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서 건축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3월 달까지 해서 같이 이미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착공을 지금 3월 초에 시작이 될 것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어구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늦게 추진이 되어서 3월 달부터 추진을 하는데 일은 더 일찍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분은 준공하고 2022년까지 총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항현대화 및 어촌마을 재생, 수산 특화개발 등 어촌상황 다변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장 위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마을 당산있는 곳 회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 한 건물만 처음 예비계획서 하면서 중앙예산확보할 때는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예비계획서 상태로 사업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변경하게 된 것은 보고 드렸던 번지별로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적도 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지번, 지번 표시를 해서 지적을 표시를 했고요. 심의대상 자산변경 사항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1호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2019년도 39억, 뒤에 천단위는 빼겠습니다. 20년도에 50억, 21년도에 22억 지금 예산이 있는데. 20년도까지 지났잖아요. 올해가 21년도니까요. 약 80억, 90억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사용을 했는가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실제적으로 기본 승인절차를 밟으면서 1년 이상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일부 바다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해수욕장에서도 일부 밖에 쪽에 나무로 이렇게 데크로 되어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정비를 했고. 또 마을 안에 슬레이트 지붕 15채도 철거도 했고.

좋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총 90억중에 얼마나 썼습니까?

전체적으로 20억정도 썼습니다.

현재는 70억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 소소한 청소정도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해수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발주는 다 들어갔거든요.

발주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변경승인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의회에 할 때, 그때당시에는 예비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노을센터로 해서, 원래 이 사업이 주 특징이 마을재생이다보니까 마을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밟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다음에 어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진회장님도 현장 가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전문가들도 전체적으로 마을보다는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소들을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전체적으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발주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원래라면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대답 잘하세요. 공식적인자리고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바쁘신 의원님들, 그냥 여기와서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걸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거 왜 심의합니까? 아니, 좋습니다. 중심마을 사업이라고 하니 이렇게는 해도 최소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도 공감합니다. 차라리 군부대까지 없애고 기다렸다가 전망 좋은 곳에 이렇게 세운다든지 진짜 관광지로 뭔가 랜드마크 하나정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하면서, 이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주까지 했으면 취소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로 안 됩니다.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의회가 심의해주는 동의기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발주해놓고.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 지도를 봐도 처음에는 동호항 터미널이라고 하나요? 터미널 쭉 돌아서 한 바퀴 이 일대를 정비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이 일대를 정비하면서 기왕이면 마을과 조화 있게 하고 마을 주민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어구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게 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보면 너덜너덜하게 해놓으니까 안 좋아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사업편의주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토지 가격이 평당 32만 원정도 돼요. 변경됐을 때는 평당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변경된 가격으로 하면 43만 원이에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야하는 부지였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잡았졌던 금액입니다.

당초에도 감정평가를 했을 것이고. 변경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가평가를 해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변경으로 봐도. 가격차이가. 평방미터당 하든 평당 하든 4만 원씩, 비슷해야 하는데, 평당 4만 원이면 얾청 차이에요. 그렇잖아요. 가평 자체도 어찌보면 잘못된 가격으로 해버린 것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물어볼 의욕이 확 떨어지네요. 발주를,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한 것도 있고요.

지금 그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테면 이게 별도의 사업 같지만 같은 사업인데 토지가격이 이렇게 변하니까, 3억 6천이 올라가니까 이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죠?

위치변경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은 그렇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하면 본 위원이 잘못 알거나 그 전에 본 위원을 집행부에서 둘러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어던 모 사업을 하는데 예산승인을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노을센터처럼. 톤으로 받았어요. 그래놓고 쪼개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따져봐야죠. 둘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과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이야기에요. 승인을 받은 곳에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 그천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걸 하고 나서 변경이 됐으니까, 위치변경이 됐으니까 받아야 한다.

위치도 변경이 되고 한 건물에 노을센터라는 이름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장사를 할 수 있게 특화사업,

나중에 본 위원도,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보세요. 분명히 위치변경을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상 금액변동이 있어서 받아야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 총 금액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동호 뉴딜 사업이라는 자체가 총규모가 11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변경된 금액은 16억정도 되나요. 변경된 금액은. 약 10%정도 돼요. 15%이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심의 올라왔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전문위원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학습을 통해서라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땅 값도 앞으로는 감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감평을 했을 때 18년도에, 가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처음에 할 때는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인정도 돼요. 다만, 비슷해야지. 현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도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동호항 이쪽에 있는 것 있죠. 수협공판장 있는곳. 여기는 토지가.

전라북도 소유입니다.

도 소유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된다?

안 삽니다.

안 사는데도 이렇게 늘어나요?

거기는 앞에 표를 보시면 건물을 3층으로 짓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없는 데도, 3군데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요?

3군데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은, 마을 특화사업장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없고.

원래 있던 곳이니까요. 그러면 2군데 해서.

3군데, 어업복합센터 하는데 9,4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체험센터 그쪽에 4억 6,500만 원 들어갔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느냐면, 군부대 사택이 있었잖아요. 군부대 사택을 사서,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땅 값에 비한 것보다도 건물 값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군부대 사택 사가지고 부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눠준 자료 에 보면 있네요. 복합센터. 보상가격을 어촌복합센터 9,400, 마을특화사업장은 여기가 그러면 동호항 센터 있는 곳인가요?

예. 거기는 보상비가 없고. 거기가 체험장 센터 및 마을전시관 그쪽에 있는 곳이 기존에 사택이랑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사서 부시고 하다보니 그 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은 하지만 또 고창군에 장기적인 해안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계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별표 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말로 군 금고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군 금고 선정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도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진남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지정을 2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고기간을 할 때 현재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로 계약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을 3년 계약을 했을 거예요. 2월에 지정하려면 오늘, 내일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올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계약해지는 안 될 거예요.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다른 곳을 할 수 없거든요. 제 의견은.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안을 제시할 수 있죠. 올 11월 연말에 끝나면 2개월 정도는, 3개월 정도는 연장을 하고 조건부로 해주는 거죠. 3개월 정도는 고창군지부에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2월에 결정을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해지를 해서 2월 달에 하려면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여기 하는데 업무처리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든지, 미스를 했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다면 올 11월 연말까지니까 가을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위원회를 열어서 그때까지 2개월 정도 해서 내년 2월에 금고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약기간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우리 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는 정확한 판단은 안 서지만 어찌보면 여기는 금고평가에 대한 기준이고. 선정을 언제하냐, 이런 문제가,

그것을 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이를 테면 금고지정을 하려면 공고도 해야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기간에 대한 해지내용도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심증적으로 말하면 농협말고는 갈 곳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읍이나 무주나 몇 군데는 전북은행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농협으로 간 곳도 있고. 전북은행 관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사위에서 하니까. 기간을 정할 때 지금 갑자기 2월 달에 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6월경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2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일찍해라. 이정도로 해주면 어떨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내용, 예를 들어 변경이 총 112억 8천에서 하는지 아니면 토지만 가지고도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발주를 다하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 가지 했죠. 한 가지는 장소위치 변경하고 두 번째는 토지만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액대비 하는 것인지, 예산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발주한 것에 대해서 빼야 되는지, 변경승인은 그대로 해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는 특히나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울력행정과장 정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자치단체 기준 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현안 분야에 6명, 국가정책 분야에 12명, 직무파견 결원보충에 1명 등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05명에서 823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 1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정원 822명이며 19명이 증원됨에 따라 842명으로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본 조례는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지난 20년 10월 20일자로 행정안전부 자치법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주민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또 민원성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오늘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총액인건비제도 훨씬 더 늘어나나요?

예.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이를 테면 여기하고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 만약에 공무직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면 정규직,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공무직 총액인건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무직도, 무기계약근로자도 당연히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보면 한 명씩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인원은 전년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채용하게 됩니다. 승인받지 않으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인을 전년도에 받는다? 예를 들어 공무직을 늘리려면 2022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공무직 승인을 받을 뿐이지 총액인건비제가 부담이가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늘어나면 당은히 인건비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예산확보 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연봉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이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있으면, 3억정도는 10명분 이상은 여유분으로 놔두잖아요. 항상.

결원된 인원이 있고,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초과될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을 해서 확인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의사과에 5급상당 별정직 2명, 그렇죠? 정원조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별정직 2명은 이를 테면 지금 현재는 정규직이잖아요. 별정직이 아니고.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일반직이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나요? 관계가.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급상당 해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두 사람은 개인에 대한 신상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별정직으로 따로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5급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은 우리 의회의 어떤 몫이다. 주장을 해서 집행부와 다르게. 별정직 우리가 뽑겠다. 하면 거기에서 두 명을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때는 인사권이 의회 독립이 되거든요. 그때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반 독립은 되어 있잖아요. 의장 승인없이 의사과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를 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에 분야별 직원현황 그래서 지역현안사업 6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사과 관련된 충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아, 그럼 문화도시 추진 1명, 이것도 이해하겠고, 감염병 대응인력 3명 이것도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이제 지역안전관리단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저희 고창군이 재난안전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안전관리단 3명을 충원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고창군에 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사과 내용이 듣는 바가 있어서 벌써부터 그걸 준비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이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군정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822명에서 19명을 증원한 841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 6급 이하 18명과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산정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이행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증원을 위한 조치로서 행정역량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과 접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9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거나 중요도가 낮아진 조직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52조 시행령 9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본소득 군민적 공감대 형성, 또 정책의 실천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규 규약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기본소득 정책활성화 또 지원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정책에 군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5조에서 8조까지는 구성, 임원, 선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로는 48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남원시와 고창군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본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저희들이 비용이 시군당 비용 부담액인데요. 최대 500만 원까지 부담이 되고요. 500만 원이 각 운영비,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평생 살면서 제일 고위직 해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만, 지금 과도한 규제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테면 제23조 4항에 보면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고 했 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위에서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실적보고 23조 1항, 이건 4항이고. 1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정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했을 때 제재한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하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과도한 규제라고. 제1항에 물론 제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제출 안 했다고 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 도에서도 검토해서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라고 해놓고 안 해도 되는, 법은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도별로 다른 경우로 보조사업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과도한 규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괜히 실적 쌓기 하나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을 제출을 하면 어쨌든,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받고는 있습니다. 규제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예외사항으로 안 냈을 경우에 하는데,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조금을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결산서를 연말에 내라고 했어. 안 냈어. 또 2월 달에 신청을 했어. 다시. 그러면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안 해주겠다? 심증적이잖아요. 어쨌든.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의무, 해야될 것과 권리와 의무는 다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듯이 의무도 있어야 돼요. 본인도. 보조금을 받아가서 여러 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하고 준사람 또 주냐, 품목 다르다. 별 이야기를 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는 거죠. 차라리 이런 23조를 없애야지.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야지. 주면서 대신 공무원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끝내야 돼요. 전라북도 모 군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조항도 없애야죠. 제출은 하라고 해놓고 안 해줘도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건 조례라고 볼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하니까 한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우리 조례는 우리 고창군의 조례지 상위법에 의한 조례는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차라리 누구를 줘도 되지만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해야죠. 아니면 이대로 놔둬야죠. 다른 문구를 고칠 수는 있겠죠.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긍정적인 자치행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무대리로 왔는데 가서 머리 긁적긁적 하지 말라고. 아까 과도한 제한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죠? 충분히.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는 앞에 22조나 보조사업 수행상황점검 이때도 수시로 해서 잘못하면 수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를 잘못 사용했을 때. 23조에서는 앞에서 첨부해야 된다는 게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나아져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문구가 똑같은 사항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중복되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 같잖아요. 여하튼 이해를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담당관 대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7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제도인 기본소득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제158조는 행정협의회의와 관련한 구성 및 규약,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사무처리의 효력 등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102조까지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회의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지방 정부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해 군민적 이해를 높이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어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유로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