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여예산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참여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팀 김명환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 임명복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통계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2021년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내 재정 여건 악화로 내국세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고 지방세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정부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우리시 추진시책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29쪽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등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집한 일자리 및 소비ㆍ투자 사업의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각종 투자사업 행정절차의 이행, 선금의 집행과 관급자재 구매 선고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추경 조기 추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집행 추진 및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방보조금은 2021년 현재 858건에 1340억 원으로 그 건수와 규모가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마련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설치운영과 보조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주요재산의 조사 및 체계적 관리,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사업 발굴 및 충남도 및 중앙부처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2022년도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전수조사 발굴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누락 또는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보호 및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교부세 우수지표 및 불리지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우수지표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확보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통하여 우리시 재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 확보 사전절차 이행 적극 지원입니다. 예산확보 필수 사전절차 이행 지원으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정부예산 확보의 선결조건인 투자심사 이행을 독려함과 아울러 도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시민을 위한 상생ㆍ협력의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 정확한 법제심사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정비를 추진하고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지원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생ㆍ협력 강화 및 사전 조율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협력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34쪽, 2021년 경제총조사 및 논산시 청년통계 개발입니다. 2021년 경제총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인 논산시 청년통계 개발은 작년말 기준 우리시 15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인구주택 및 토지, 복지, 고용, 건강 등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정, 훈령 등 모든 규제분야에 대하여 발굴 개선토록 하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뉴딜경제과와 협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 후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신속집행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신속집행을 하는 이게 지금 그 주요업무 추진계획 29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신속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뭐 세무직이 많은 뭐 세무과라든가, 감사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가 없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없어도 저희가 이제 통계목이 37개 통계목이 되다보니까 신속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실ㆍ과는 없어요. 거의 읍ㆍ면ㆍ동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아, 세무직이 그러면 사업을 해요?

아니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저기 34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청년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 나이가 몇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그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 이제 저희가 이 청년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거까지……

나이가 없어요, 여기?

예, 그거까지는 뭐한데 여기에 지금 작성 대상을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 인구를 이번에……

그러면……

청년통계 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40세 이하들은 다 청년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연령이 많아, 많아졌잖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예.

지금 어르신들의 나이를 65세에서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청년의 나이를 40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면 45세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지 청년이라고만 해놓고 그 청년에 대해서 막 갖다가 한다는 거, 나이 50이 청년인지, 나이 40이 청년인지, 나이 30이 청년인지 이게 명확하질 않잖아요,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이게 명확하게 있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5쪽, 지방규제 신고센터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상 논산시 관내 중소기업 등 그 추진개요를 보니까 논산시 관내 중소기업 등 대상 규제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한 희망업체조사.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농공단지, 시장상인회. 이거 다 뉴딜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그 뉴딜협력과가 이제……

뉴딜경제과.

주로 많이 포함은 되는데 총괄부서는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저희 예산실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뉴딜경제과에서 건의가 올라 오면은 규제에 대해서 이거 갖다가 풀어주는거더라도 이걸, 아니 이 경제과건지 나는 도대체 이거 예산실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그 주무과가 주무 주요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부, 부서지. 주무부서는 뉴딜경제과고 이 보조부서라 이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데 뉴딜경제과는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걸 보면서 청취사항 규제여부 결정. 왜냐면 뉴딜경제과에서 이렇게 건의가 올라오면은 이 규제개혁팀에서 이걸 갖다가 보고 그걸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여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뉴딜경제과 소관, 소관여. 규제개혁팀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이거 지금 읽어봤잖아, 읽어 줬잖아요. 여기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뭐 여기 규제개혁에 대해서 된다고 하지만 여기 밑 기대효과도 봐봐요. 중소기업 포함, 중소기업 현장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창출 효과 촉진. 이 일자리 창출 효과 촉진은 뉴딜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참여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요?

……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에 말하는 규제라는 것이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ㆍ과가 다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그걸 건의를 해서 받아갖고 오면은 법무팀에서 이거 갖다 규제개혁팀에서 이거 갖다가 검토를 해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아줘야지 이거 앞장서서 하는 일도 왜냐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왜냐면 주무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주무부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이 법무팀에 놨냐고, 이걸, 규제개혁팀이. 왜냐면 뉴딜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이니 대기업이니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여기 상의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개혁팀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규제개혁팀에서 건의를 하고 각 부서에다가 그래서 규제를 풀을 수 있으면 규제를 풀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지 이거 갖다가, 이거 신고센터를, 아니 차라리, 그러면 뉴딜경제과하고 협의 안 해요. 여기다 여기다가…… (책상을 두드리며) 여기다 직접 해버리지.

그래서……

그러면 경제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뉴딜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상황이 이제 특히나 뉴딜경제과에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좋겠다. 왜냐면 규제를 규제가 막혀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논산의 기업인들이 아우성이잖아요. 거기에서 청취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뉴딜경제과고 그 법무팀에서는 거기서 합의된 이 돌출된 안을 가지고 이 건의하러 오면은 여기서 갖다가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규제개혁을 풀어줄 수 있는 데에서 소관부서에다 풀어줘야지 앞장서서 이렇게 해 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좌우간 주관부서는 이 업, 그 이제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이 애로사항 해소해 주는 주관부서는 그 뉴딜경제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서예요, 지원부서 글자그대로.

예, 예.

주무부서가 아니고 주무부서는 따로 따로 있으니까, 아, 산림에 대해서 뭐 규제가 있다. 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 아니 이게 규제개혁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앞장서야 할 것도 없어요. 앞장서서 할 것도 없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에 대한 나이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집행에 대해서 없는 부서들도 소외감이 안 갖게, 왜냐면 영원한 세무직이거든. 영원한 감사를 하고 막 조사를 하고. 그런 데는 사업비가 없어. 그럼 신속집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봉급 타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봉급수령 있다고 신속집행 있다고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속집행 대상액이 많은 부서가 그만큼 더 노력도 많이 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그 통계항목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이 안들도, 안 들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실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방송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보고책자에 따라서 열린홍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4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업무여건을 보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과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논산형 뉴딜 등 2021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 등,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토록하고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뉴미디어매체 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2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핵심단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소통홍보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체계구축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ㆍ소통 홍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인터넷 및 지면신문 홍보와 시정신문 발행으로 3억 2000, 3억 2000만 원과 56쪽, 방송 및 옥외광고, 홍보용 영상제작 등에 6억 3000만 원, 57쪽, 홈페이지운영, 시공식 SNS 및 블로그 관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한 시정홍보에 2억 6700만 원 등 총 12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5쪽, 부서별 협업을 통한 기획홍보,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간담회 등의 언론매체와 소통강화 및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 시정홍보와 56쪽, 방송사와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 유튜브, 팟캐스트, 모바일 등 홍보 매체 다각화,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 배포 및 옥외광고, 대중교통매체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와 57쪽, 공식 블로그, SNS 및 다양한 온라인 채널 등의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드론타고 떠나는 랜선여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한 논산의 관광명소로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드론으로 우리시의 관광명소를 촬영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촬영하는 만큼 평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시각의 아름다움과 명소만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쪽, 2021년 논산시 홍보를 위한 영상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주제로 만든 영상ㆍ사진 공모를 통해 우리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나는 논산, 가보고 싶은 논산’을 알리기 위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사진으로써 각각 영상과 사진을 나눠서 공모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론 연초 공모전을 공고하고 9월부터 공모 작품을 접수하여 10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논산의 주요 축제 홍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검색할 때 광고를 게재하여 우리시 축제 및 주요 농산물 등을 홍보하고 비대면 온라인 축제의 비중을, 비중증가 및 유튜브 이용자 증가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단가는 1회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불특정다수가 광고를 볼 수 있고 지역 및 시청자를 타겟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61쪽,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입니다. 지역 축제, 농산물 등을 국ㆍ내외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광고로 우리시 브랜드를 높이고 최신 트렌드 분석 및 각 포털사이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에 있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홍보실은 올해에도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춰 신문, 방송, 뉴미디어 및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저기 그 추진계획 업무보고 추진계획 58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랜선이 뭐예요, 랜선?

인터넷……

랜선여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인터넷을 랜선이라고 요금 이게 한국 저기 국어로 이게 순화시켜서……

그러면 인터넷여행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어떤, 예.

그러면 홍보여행이나 이 뭐 다른 말이 있어요? 이 ‘드론타고 떠나는 랜선여행’ 이 일반인이 들어도 이거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 좋은 말로 우리 그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 랜선이 이게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한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터넷……

이게 순화, 순화시킨 것이 랜선이다.

예.

그 순화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여?

이게 이제……

순화시키면 뭔, 뭔 여행이에요?

……

아니 랜선여행이라고 ‘드론타고 떠나는 랜선여행’ 그럼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니까?

……

왜 일반 눈높이에 논산시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얘기해야지 랜선여행이라면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저 거의……

이게 누구의, 누구의 입을 맞춰서 하는 건지는 구미에 맞춰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논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제 순화시켜서 유행하는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것을 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야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아니 이건, 이거하고 동고동락국이라고 하면 알아요? 시민이 몰라요, 주인이? 그 랜선여행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요? 그리고 이 뒤에, 마지막으로 질의해볼게요. 사업비 조서 누가 꾸몄어요, 이거요? 62쪽에 사업비, 아니 앞의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에 이 보면은 뭐 55쪽에 3억 2000, 뭐 그다음에 56쪽에 6억 3000, 그리고 57쪽에 2억 7000, 2억 6000. 이거 다 아무것도 없네, 이거? 10억 8000이네요. 이것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이건 저희 이제 그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제 사업하는 걸 통틀어서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 안 쓸거요, 돈, 앞에 보고한 것 추진계획?

(자료 검토 중)

사업비에 넣어야 되잖아 사업비에. 이것도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것만 해도 여기도 넘게 해서 합해서 10억이 넘는데 10억 8000만 갖다가 사업비 조서를 딱 올라오고. 이거 갖다가는 연중, 연중사업이라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연중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게끔 집행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

그렇잖아요?

예.

그거 갖다가 왜냐면은 이 사업비 조서를 딱 갖다 놓고 실장님이 각 팀에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막 종용하고 이 균형집행하고 신속집행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니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3개 합해서 아, 10억 8000만 딱 사업비 세웠다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업비 조서 내에도 이 추진계획이 없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것도 있으면은 좋다 이 얘기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근데 추진이 계획이 있는 것도 안담을 정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했고요 그 뒤에 사업 그 사업비 조서는 이제 나눠서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 갖다가 사업비 조서를 다 뽑아내라 해서 과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균형집행이나 신속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연말까지 전부 다 이게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들, 이 왜냐면 홍보실예산이 10억 8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건비는 빼더라도 그 사업비만큼은 알아야 되잖아,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지 뭔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오면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갖다 사업비를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추진계획에는 분명히 서 있다고.

예.

그런 일 없도록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상준대요. 참여예산실에서 신속집행부서에 대해서 상준다고……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올라왔잖아요. 꼭 상을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면은 논,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기술이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돈 못 써본 사람은 이 돈 쓰라고 줘도 못써요. 나중에는 불용처리 반납하고. 이거 거의 열린홍보실은 거의 시비가 많잖아요, 자체재원. 다 불용처리해야 된다고요. 그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체예산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0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논산시 주요축제홍보. 예산이 이게 얼마 섰어요, 총?

저희…… (자료 검토 중) 이게 딱 이것만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세운게 아니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있는데……

예, 총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축제홍보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갖다 쓰고……

예,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1회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딸기축제 이제 다음주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제 그 유튜브다 한번 홍보하는, 때리는데……

그럼 유튜브는 어디다 의뢰해서 올려요,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올려요?

내내 저희도 이제 저기다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요?

그 홍보대행하는 업체에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다음주 일단 딸기축제가 시작을 하니까 그럼 어디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직원과 대화)

어디? 없어요?.

아직 저희들은 이제 그 홍보매체들 활용을 하는데요 아직은 계획을, 이번에는 딸기축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딸기축제 홍보가?

지금 저희가 이제 딸기축제에 대해서 이제 지면신문하고 인터넷 신문, 방송에다가 이쪽에다 역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아직 유튜브 쪽은 아직 지금 저기는 안했습니다.

지금 저기 유튜브 보면 이제 논산 딸기축제 해서 몇 군데에서 올린 건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없어, 거의?

(직원과 대화) 사실은 이게 홍보는 먼저 해야 이게 원칙인데요, 홍보영상이 이제 엊그저께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이 이제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바로 저희들이 해서 홍보하는……

그러면 다음 주에 개막식하는 비대면 개막식하는 것은 홍보과에서 해요, 아니면 축제팀에서 해요?

그 유튜브는 축제팀에서……

축제팀에서.

별도로 이렇게 채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예.

홍보팀에서 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젓갈축제 비대면으로 그 유튜브 중계할 때 그때 7시인가 그 시간에 시작할 때 열 한두 명 밖에 시청을 안했어요, 홍보가 얼마나 안됐으면. 이거, 아마 딸기축제도 똑같을 거예요. 그건 미리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예.

지금 예를 들어 출렁다리 같은 경우 KBS에서 홍보한번 한 것 있지요?

예.

지금 조회수가 2개월 됐는데 한 6800회 정도가 돼요, 지금. CMB는 한 4개월 전에 했는데 5800회인가 되고. 이강수씨라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시에서 뭐……

그분은 유튜브 전문 유튜브더라고요.

이런 분은 개인이 하는데도……

예, 유튜브인데……

근 지금 한 5천 한 5, 600개 정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데도. 그럼 뭔가 우리도 딸기축제를 다음주에 시작하면 1개월 전부터 시작을 홍보과에서 해줬어야지.

예, 그 시안이……

그렇죠?

예, 시안이 좀 늦게나오고 그래서 저 하여튼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같이 이 코로나 시기로 해서 비대면 시기에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방송채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 유명한 분이 홍보를 하면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죠?

예, 예.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야지, 하여튼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우리가 1개월 전부터 홍보할 수 있게끔……

바로……

뭐 축제뿐이 아니라 우리 논산 시정이나 우리 농산물 뭐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찍 시작해줘야 돼요.

예, 바로 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상이, 이제 영상이 어제 나왔는데요, 어제 밤……

이제 해가지고 조회수 뭐가 나와요. 논산시청서 지금 딸기축제 올린 것 1시간 전에 이거 올린 것 보니까 1명인가 밖에 지금 조회 안 했어, 어? 이 미리미리 해서 홍보가 돼야지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하여튼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기 드론타고 떠나는 랜선여행하고 영상사진 공모전에 소요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책자에.

예, 드론타고 떠나는 랜선여행은요 비, 비사업비 예산이고……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직원이 또 드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은……

사진공모전은 있어야 되겠지요, 예산이?

예, 공모전은 예산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탁 드릴 거는 그 블로그 활동들 하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전국해서 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논산에 한번이라도 왔다가셨을까요?

……

그냥 자료만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만 뽑아서 그냥 또 되풀이, 되풀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 회의도 하고 이렇게 팸투어도 하고 했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분들……

전국에서 오셔요?

예, 모이들 못해서 올해는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잠잠해지면은 한번 그분들 모시고 이제 팸투어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TV를 봐도 짜증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까지 그렇게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특히 이 열린홍보실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인 행정팀장입니다. 김일규 서무팀장입니다. 이찬경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4개팀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시 소속공무원의 복무, 인사 등 일반행정업무 지원과 함께 민간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 대외교류 및 협력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시민사회 단체와의 역량강화, 참여와 협력, 읍ㆍ면ㆍ동장 시민추천 공모전 시행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시정의 의사결정과정의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성숙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공직자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적극적 대민서비스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직원복지 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민ㆍ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중 다수의 경우가 시민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으며 또한 그 사회적 문제의 해결함에 있어 일률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주민의 생각과 현장성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생활치안을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보호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교육, 우수사례 학습,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마련 등 주민주도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연대와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모든 국민은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지방정부로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등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청남도와 실현 가능한 교류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택트 축제 홍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 온라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온라인 화상회의 등 현실에 맞는 비대면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20대 대선,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준비입니다. 제20대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에 계획돼 있어 선거의 주요 사무일정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장소 및 선거관련 예산확보,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위촉 등 차질 없는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시에는 이동약자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직원 건강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2020년 처음 시행한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차감하여 가입하였던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질적 복지포인트 증가 효과가 있어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거쳐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논산시 제2차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기록물 DB 구축이란 종이기록물을 스캔 작업하여 전산 파일화 하고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존기한 30년 이상 기록물중 11만 3564권 중 5만9999권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만 3565권에 대해 작년부터 5년에 걸쳐 DB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전국 최초로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해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시민추천위원회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그 이제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일선에서는 많이 지금 혼돈이 많이 와요.

예, 예.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왜냐면 저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찍어라 저기를 찍어라고 해도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왜냐면 표준안이 안 돼 있는 거야, 표준안이. 읍⋅면⋅동마다 다 틀려. 시민추천공모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ㆍ통장 선출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뭐 당연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부규약이라든가 이 읍ㆍ면ㆍ동장 추천공모제도 그래요. 원래, 원래는 20세부터 뭐 80세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각 그 리에서 1명씩 추천하라니까 다 누구를 추천하기 뭐하니까 가서 막 그 이장들이 하는 거여. 이장들이 하면은 보통 한 5, 60대, 60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의견집약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놓고선 그 사람이 5, 60대에서 다 뽑아 놓고선 그 사람이 최다득표자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거 아니란 말이야.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를 또 집행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오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마다 가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돼야 되는데 뭐 통장,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들 선출방식도 다 틀리지, 단장 선출하는데 다 틀리지, 뭐 읍ㆍ면ㆍ동장 추천하는 것도 다 틀리지 막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해줘요. 규약을 봐야 된다. 정말 우리는 우리한테 물어보면 「공직선거법」하고 틀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최근의 어디 단장을 뽑는데 어디를 찍어라 어디를 찍어라 이거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냐, 이 얘기여. 내부규약을 봐야지 우리, 우리는 「공직선거법」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정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켜갈 수가 있지만 자율적으로 비켜갈 수 있지만 기본안이 모법에 대한 기본안이 없는 거야. 그 주민자치회는 또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기본안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ㆍ통장들이라든가 면장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만들어 져야지 이게 각기 달라요, 다 각기, 각기 맡겨놓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데에서는 막 누가하고 어떤 데서는 또 누가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질의가 오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 보험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홍보는 했어요? 홍보가 돼있어요?

……

홍보?

우리 보험가입 사항들은 직원들은 다 그……

알아요?

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보험 또 이ㆍ통장님들 아까 말씀 주셨던 이ㆍ통장님 보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뿐 아니라 이ㆍ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안타까운 사연, 사항도 1건이 또 있어서 그런 보험을 이렇게 처리를 해드린 사항도 있긴 한데 뭐 우려하시는 홍보사항은 우리가 재차 이렇게……

그 재차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험보고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추진계획 업무보고 아니면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

간담회 때라도 얘기도 없지 공문도 없지 그럼 공문이 오면은 의장이 얘길 할 텐데 우리가 뭐 실손보험이 돼 있는 것도 없고 의무보험이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홀ㆍ짝수는 홀수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번에 전국에서 15명 선출해요?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69쪽에 보니까 전국 15, 충남 1 이렇게 돼 있던데?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근데 광역단체장 2, 광역의원 5, 기초단체장 2, 기초의원 6. 이거 합하면 15인데……

예, 그렇게 돼……

충남에 1명은 그러면 여기 예산군 기초의원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자료 검토 중)

아니 다 밑에 걸 더하다보니까 15명이야. 충남이 15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돼있는 것…… (직원 대화 중)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예, 예, 예산군 기초……

그러면 기초의원 6이라고 쓴 것이 그 안에 예산군도 포함이 돼 있다?

이 기초의원 6분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 6월 1일 날하고 3월 9일 날 하고 이 두 달 만에 그러면 여기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요?

이건 그……

정해져 있는 거……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대상지는 위원님들께 어디어디라는 사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구가 되면은, 투표구가 되면은 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왜냐면 현황이 나오잖아요. 투표구 설치가 되면은 그 사진 찍어서 싹 보내주면은 우리가 안내하기도 좋은데 어디로 투표하러 가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투표구 대상지를……

왜냐면, 이걸 왜냐면 우리도 투표할 때는 어디로 가서, 거기서 오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들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 펼쳐보지도 않고선 그냥 느닷없이 전화해서 “우리는 투표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럼 어디 어떻게 안내를 하냐니까?

예, 저희가……

그러면 그거 갖다 현황을 알으면은 우리가 이 안내하기 좋잖아요.

예, 지금 재보궐선거 실시되는 지역 그 대상에 대해서……

그거는 또 막 빼고, 왜냐면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는 다해야 되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만들어지면은 우리 의회에도 좀 주고……

예,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 그 자리에 한 부씩 놔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의회, 의회의 기능은 이게 별도 기관이야.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금도 우리도 1층에다가 자료실 만들었지만 DB구축한다는 건 아니 여기는 집행부만 DB구축하지 논산시는 그냥, 의회는 그냥 서류 갖다가 다 놓는다니까 그냥?

아, 아, 그 사항도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아, 그래서 이게 종이자료실인가 이 DB구축을 집행부만 하는 거야. 그 사진 찍어서 놓으면 간편하잖아요, 또.

저 보존 연, 보존기한이 준영구, 영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 맞아요.

이제 계속해서 DB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선 막 꽂아 놔가지고 이걸 컴퓨터로 치면은 어디 있다는 알아야 찾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왜냐면 별도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상충이 돼야 되는데, 의견이,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고 협력관계가 안 돼요, 상생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 아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같이 DB구축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챙겨주시고 한번 또 한 번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의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참관 선관위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선관위에다가 더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혼란을 빚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선관인한테 충분히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기 직원 건강복지 시책추진에 보니까 충대병원하고 협약을 완료하셨네요. 그 충대병원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협약을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그 큰 병원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기 그 몇 명 이상 이런 사항들이 또 안 맞아서 그런 대형병원하고는 금년 못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런 병원들 또 좀 이렇게 건강검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병원들하고 추가 이런 협의사항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직원휴게실은 안 필요해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논산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직원들도 논산 시민이잖아요, 한 사람이고.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휴게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위원장님 말씀주시는 사항……

고민해보셔서……

충분히 알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그 민원인들이나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사무실을 불쑥불쑥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님이 말씀주시는 직원 휴게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충분히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뭐 청사 여건상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