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발언대 옆으로 이동 인사)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곽상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조정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성배 민방위팀장입니다. 권우영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논산 실현과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역량 강화로 지역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재난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 강화 및 안심하게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논산 구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홍보강화와 2021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운영으로 시민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재ㆍ폭발ㆍ붕괴ㆍ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ㆍ사망, 자전거 사고ㆍ사망 등 보장과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지역감염 선제차단입니다. 코로나19시대에 지속적인 지역감염 차단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논산 구축을 위하여 해외입국자 콜벤 운영을 통해 자가격리지까지 수송하여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306명의 전담공무원을 통해 철저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의 방지와 코로나19안전신고 접수 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재난안전대책 근무자 합동으로 당일 처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119지역대 청사 건립입니다. 119지역대 청사를 건립하여 소방인력, 소방차량 등 소방력 배치 운용 규모와 장래 수요를 방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양촌면, 광석면, 노성면 119지역대 총 3개구 이전 건립으로 규모는 1층에는 소방차하고 2대, 장비보관실, 사무실 등이고 2층에는 소방대원 대기실, 교육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 수립과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산동 890-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량은 배수문 재설치 1개소, 유수지 증설 3700㎥, 배수관로 정비 1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내 배수통문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현재방식에서 원격방식으로 개선하여 골든타임 내 작동으로 호우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로는 국가하천 배수통문 21개소, 지방하천 배수통문 12개소 총 33개 배수통문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600만 원, 사업량은 영상정보시스템 CCTV 33개소, 수문권양기 18개소, 현장자동제어반 33개소, 통합운영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입니다.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일원 9개소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사업량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난영상정보 CCTV 1개소, 노후 자동음성시스템 8개소 교체, 배수펌프장,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입니다. 방범, 교통, 재난 종합상황 등을 통합하여 24시간 365일 상시관제 및 비상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 1200만 원, 2020년 12월 11일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인원 20명을 4개조로, 4개조 3교대 근무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및 원룸촌, 아파트단지 주변 등 우범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여 범인의 신속검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증가로 증거자료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CCTV 관내 현황은 664개소 134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수행,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완료예정이고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실ㆍ과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예.

잘 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는 그 성평리에 있는 배수장이에요. 배수장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많고 또 장마 때마다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예,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정말 사고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제설작업이 필요한데요 제설작업 시에 마을단위, 그러니까는 면단위의 그 골목 같은 데는 정말 그 제설작업이 안 돼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설작업에 필요한 뭐 트랙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대나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그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성평지구는 이제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그 피해가 침수지역으로 해 갖고서는 논산 탑정호에서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그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지산배수펌프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가 행안부에서…… (직원 자료전달) 행안부에서 그쪽 성평지구하고 지산지구는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받아갖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산지구 그 사업은 하고 성평지구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실무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너무 톤수가 약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셨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제가 그것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저기 알아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제설작업 관계는 지금 이제 그 안전도로과 거기에서 지금 고갯길 민간 트랙터 제설작업 이렇게 해 갖고서는 읍ㆍ면ㆍ동에 트랙터가 많은 면은 4대, 뭐 3대 이렇게 해 갖고서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트랙터 제설작업은 마을안길하고 이면도로 이런 데로 하는 사항이고요 시도라든가 동지역은 국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는 이제 안전도로과에서 제설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마을에서 지금 이제, 제가도 조금 전 저 도로관리 정대일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수시로 이제 그 읍ㆍ면의 토목직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 갖고 눈 오면 그 트랙터를 동원들 많이 해 갖고서나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 예산이 저기 참고적으로 37대 6회, 여섯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운행을 하면 10만 원, 읍ㆍ면ㆍ동에서 그 실적을 저기 안전도로과로 보내주면 안전도로과에서 그 트랙터 저기 동원한 그 횟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제설, 저기 눈이 많이 내릴 경우는 안전총괄과하고 안전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골목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트랙터는 뭐 3대, 4대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3대, 4대 가지고서는 마을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그 마을단위 이장님을 통하시든지 그 마을단위에서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10만 원보다는 작더라도 더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그 트랙터를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부식될 염려도 있고 부서질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트랙터 바가지 밑에 이렇게 고무식으로 뭐 로우더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준비를 하셨다가 그 필요한 때에 이 재난재해 그 보호장비를 비축을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제설작업이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행자위로 갔다가 또 산업건설로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만에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농어촌119 청사건립 한번, 양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19소방청사 그 관계는 제가 이제 와서 부지문제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한번 12월 18일날 양촌면장님실에서 저하고 팀장, 담당자, 소방서 이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와서 거기서 부지문제를 이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방서 소방서장님도 현장을 후보지 3군데를 한 네다섯 번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 측에서는 도평리 말고 인천리 그쪽이 자기네들이 출동하고 골든타임 확보하고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질 경우 남향이라든가 이런 거 그늘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출동하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면사무소 주위 그 인천1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이제 자기 그전에 농협이니 지구대니 이제 이쪽에 있다가 다리 건너로 가갖고 자기네 지역이 위축이 저기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 소방청사까지 그리 가면 안 된다, 완강히 반대를 해서 그래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을 한번 모여 갖고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갖고서는 12월 29일날 2층,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 코로나 때문에 띄어서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여 갖고 반대하는 분들 설명회를 해서 소방서측에서 모든 조건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도평리 거기다가 안 지면 현 청사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른 데로는 절대 못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한 면사무소 또 방문해서 한번 이 부지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하고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소방청사를 지는 목적이 지금 인천리 1구에서 지금 인천리 1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져가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도 도평리잖아요, 인천리1구가 아니고. 그잖아요?

주민들은 이 도평리……

도평리잖아?

예, 도평리다……

도평리 땅이잖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럼 인천리다 지면 혹시 모르겠는데 도평리고 또 119청사는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도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벌곡, 대둔산 이런 목적으로 청사를 크게 딴 데보다 좀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센터급으로……

그러려면 그 양촌면 주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져서 어떻게, 지금 그 청사가 25년 정도 됐어요. 지금 1년 지났으니까 26년, 27년 됐을 건데 앞으로 27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지역에다가 청사를 건립해서 생명을 보호해야지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설득해서라도 어디가 적합한지, 저 같은 경우는 양촌에 살고 있지만 뭐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라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지만 인천1구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저는 “이 소방청사 그냥 우리 지역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디서 출동하기가 최고 좋은지, 어따 지어야 25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지역이냐를 판단해서 짓자” 이렇게 해서 첫 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천1구 사람이 지금까지 뭐 저를 안 좋게 얘기, 여기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건립할 때 확실히 소방서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양촌면 뭐 주민도 포함하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이 졌으면 싶은 마음이에요. 과장님도 앞으로 설득할 때, 어떤 식으로도 짓기는 지어야잖아요. 짓기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주민 의견하고 관계자들 이렇게 담론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것이 예산이 뭐 지금 올해 세운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세워서 조금 이월된 거니까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구정 끝나고요 이제 보름 그리고 농협 이제 총회라든가 이런 게 끝난 뒤에 그 주민들 의견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라고, 그때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바로 저희가 면에 가갖고 다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관계자들 의견하고 같이 해서 상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답해 가지고, 좀 화도 좀 나고 승질도 좀 나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꺼짐) 빨리빨리…… (마이크켜짐)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이게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양촌이 소방청사 이 예산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2019년부터 한 거잖아. 당초예산이 얼마여?

......

당초예산이 한 6억 조금 남짓하고 한 7억, 마지막 예산 편성한 게 7억……

예, 3억 5000, 5000, 7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

예산은 도에서 받은 예산하고 시비로 붙은 것도 비율도 안 맞고 막 엉뚱하게 시비 더 들어가고. 그러고 하지도 못하고 다시 또 10억으로 늘어났어. 뭐 고무줄 예산여, 뭐여 이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야지. 다 지역주민들 의견 다 듣고 언제 행정할 거예요?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번 한 거잖아, 이건.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못 하면 그냥 이거 예산 불용예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 의견이 대립돼 갖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시장님 한번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여튼 조기에 금년도 내에 이거 처리하지 못 하면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이건.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긴 들어야지, 물론. 그런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다 들어준다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욕먹더라도 할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예산 한번 밀려나갈 때마다 예산이 1억 씩 늘어나고. 당초 6억 갖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3억, 3억. 10억까지 늘어났어. 뭐 행정이 이래!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업무 잘하시라는 말씀 올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팀장님들하고 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우리 그 콜밴 운영하는 거요……

예.

내국인하고 그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체류신분 확인하고 태워오는 건가요?

그분들이 해외에서 입국할 때 보건소라든가 우리 안전총괄과 이쪽에 이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직접 거기서 논산으로 가겠다라고 희망하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이제 싣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이제 검역소,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이제 그 여권 이런 것을 다 제출하고 이분들이 체류지를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산 지역에 체류하겠다 그러면 그 논산 그 콜밴업체가 있습니다, 새인천렌트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뭐 한국국적이나 한국인인데 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뭐 그렇다고 해도 순수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류신분 뭐 이 저기 뭐야, 여기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신분 확인 다 하고서 우리가 태워주는 거예요?

예, 확인합니다. 그 명단 그게 이제 성별, 나이까지 다……

그러면 외국인 그 노동허가 그 비자를 받아 가지고 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근무지인지 그것도 확인이 돼요?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 우리 여기 만약에 논산을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면요 논산 어디서 어느 기업, 어디 농장 이런 데서 근무를 할 예정인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고, 확인하고서 우리가 실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논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실어오는 거예요?

다 자기, 자기가 거주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거주지 확인 같은 게 되냐라는 거죠.

예, 예. 확인이 됩니다.

뭘로 확인을 하세요?

(직원과 대화 중) 이제 그 논산으로 오는 분들은 다 논산으로 오고 이제 그 자기가 거주할 데는 이제 보건소 선별검사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거주할 데를 어디로 가겠다……

그러니까 왜, 어제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취업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근의 다른 데에 갈 건데도 이 콜밴을 운영하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5만 원씩 하는가 본데 사실 공항버스 타도 그 정도 가까이는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논산 순수 시비로 이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콜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방범용CCTV 설치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21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인데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죠? 신청수요가?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은 3억 섰는데요 추경에 또 세우고 1년에 사업하는 게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들어오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가 꼭 CCTV 설치할 데인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1년……

경찰서, 보면은 우리가 뭐 방지턱도 그렇고 지금 CCTV도 그렇고 경찰서하고,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대요. 경찰에서 대는, 경찰에서 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의견 정도 개진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줘야지 거기서 이 결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직접 봐서, 논산시 행정에서 봐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경찰하고 이 서로 좀 의견차이가 생겨도 이거는 좀 우리가 주도해서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좀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범죄증가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 필요라고 하는데 사실 예방효과도 상당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팀 이민구 팀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탑정호관리팀 민병철 팀장입니다. 탑정호개발팀장과 역사문화개발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미래사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지속가능한 지역핵심사업을 발굴하고 논산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연무읍 선샤인랜드중심으로 한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을 출렁다리 조성, 딸기향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과 충청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개발사업, 그리고 탑정호 수변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을 운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류 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논산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사업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우리 시 천혜의 자원인 탑정호 인근에 자연과 사람, 문화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체험ㆍ체류형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가야곡면 산노리 탑정호 수변에 전시관, 체험관, 숙박시설, 야외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6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국비를 교부 받아, 받고 있으며 2020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육군훈련소라는 우리 시만의 독자적 특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국방ㆍ호국테마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무읍 선샤인랜드 부지 내에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21년부터 국비를 교부받고 있으며 현재 콘텐츠개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2년에 공사착공하여 ’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25쪽 탑정호 그린뉴딜 정책사업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논산형 과제발굴사업으로서 그동안 기존에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인공적인 시설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사업은 탑정호수를 테마로 한 수변정원이라는 자연형의 시설과 콘텐츠를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5억 원으로 24쪽에 양촌면 반곡리 일원 탑정호 상류에 지방정원인 물빛정원 조성과 25쪽, 가야곡면 산노리 조정서원 인근에 습지정원 조성사업, 그리고 26쪽에 가야곡면 조정리 인근 섬에는 야생화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그린관광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탑정호에 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생태보존대책 마련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관광콘텐츠가 결합된 선도적인 관광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은 호수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둘레길의 단절구간인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양촌면 신흥리 일원에 순환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8억 원으로 2021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하여 ’23년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탑정호 순환둘레길의 완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9쪽,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30쪽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완료되었으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 행사를 통해서 탑정호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금년 3월 개통 예정으로 약 5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행사 시기와 초청인수는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개통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체험단지로서 딸기를 테마로 한 농업체험장, 광장,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되어서 ’20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과 34쪽,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탑정호 수위 상승에 따라서 공사 불가합니다. 현재 시공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탑정호 수위하강기인 4월에 재착공해서 가을에는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민간의 성공적인 관광거점조성을 목적으로 체류형 숙박시설과 휴양레저시설 그리고 유희시설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 변경과 사업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계획 중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등 공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통문화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형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원이며 5년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이며 2월말 경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주요시설로는 학술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연수시설, 수장고 등이며 기호유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으며 2019년 6월 착공하고 금년 10월에서는 준공예정입니다. 논산이 충절과 예학의 본산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논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 김대건 신부 라파엘호 복원사업입니다. 라파엘호 복원사업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기념해서 김대건 신부 일행의 첫 내륙 표착지인 강경에 타고 온 라파엘호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는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강경을 우리나라 대표 성지순례지 및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63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며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 북서측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학, 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경공사와 경관조명도 병행해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논산과 강경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소금집 문화교양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에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탑정호 그 출렁다리 개통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개통일자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확실하게?

(마이크꺼짐) 지금 저희 계획은 모든 준비는 3월로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이미 마친, 거의 맞쳐 가고 있고요 코로나상황이 현재 지금 1.5단계에 있습니다. (마이크켜짐) 1.5단계에 있습니다. 1.5단계일 경우에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이 상황을 좀 봐서 좀 초청인원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날짜가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3월이라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날짜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돼 있습니다. 3월말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거를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31일입니까?

3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요 딱 30일이면 30일, 31일이면 이렇게 날짜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딱 뭐,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요 날짜를 딱 못박게 되면 나중에 변경할 때 좀 그것도 또 우리가 어떤 언론이나 방송에 또 새로운 또 의사전달을 해야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온라인행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택트, 온택트, 저희는 어떤 그 뭐 농산물 판매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관광상품을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거거든요. 출렁다리라는, 음악분수라는 그 관광상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그 상품성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는 좀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실제로 관광객이 현지에 와서 체험하고 관광하고 지역의 먹거리, 즐길거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출렁다리 개통에 대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 사업 말입니까? 개통을 위한 사업이요?

......

지금 출렁다리 음악분수는 100% 완성이 됐고요 다만 음악분수 그 앞에 그 난간은 지금, 난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 유리 난간으로. 그거에 지금 입찰 중이며 그거 3월 중순까지는 끝낼 겁니다. 나머지 주차장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라인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주차장에 지금 야간에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조명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만치 준비를 하고 그때에 착오 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계속해서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면 논산시도 행정의 신뢰성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미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사업이 미뤄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시기가 미뤄지는 거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지만 만약에 야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조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지금도 돼서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 관광지를 정말 잘 해놨다 하면서 아직 개통이 안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최대의 출렁다리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모습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 탑정호 주변에 잡목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잡목제거가 너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속히 빨리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주변 인근 상인들, 주민들로 부터 그 어떤 버드나무 그 꽃가루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아주 눈 감염병, 그다음에 그런 게 농경지에 흘러들어가서 어떤 그 잡풀로 크고 이런 사항이 계속 민원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하고 그 건설과하고 협심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잡목제거를 빨리 해 주셔서 정말 경관을 좋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탑정호수가 지금 한 90%, 거의 뭐 만수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그런 게 좀 난해한 걸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감안하더라도 축제 전에는 다 말끔히 정리될 수 있게끔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봄이 돼서 그 꽃가루 같은 거 날리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요, 복합휴양단지 그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신청이 몇 분이, 몇 군데서라도 들어온 데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없고요 그전에부터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내봐야 확실한 업체를 알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그 접수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논산에 그 청암이라는 회사가 그전에 MOU도 체결하고 그 준비는 했었는데 이 공모를 하면 참여할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점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공모를 좀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에요.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인프라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진출입이나 또 거기에 따른 인프라구축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구축은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았고요 거기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68호로서 그 병암다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어차피 그 4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면 그 구간을 먼저 해 달라는 담당자끼리의 어떤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변데크길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 데크길을 이용하고 우리 탑정호 수변개발에 그 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충분한 그 인프라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우리가 계획은 세워도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인 기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빠르고 신속하게 그렇게 대처해서 정말 그 우리 출렁다리 개통에 관광객들이 불편 없고 또 우리 시에서 이 모든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신속하게 했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우리……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논산의 미래를 여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 가지고 또 출렁다리 개장을 앞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릴게요. 그 36페이지인가요, 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 관광사업, 개발사업 지금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죠? 아직 승인 안 났잖아요.

(마이크꺼짐) 중앙……

중앙투자……

(마이크켜짐)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구먼?

6월말경이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사실 이거 인정을 못하겠다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군자마당 대동놀이 이게 유교문화 관련된 사업이고 충청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충청유교문화원 노성면 병사리로 갔을 때 이쪽 연산 쪽 유림계 또 광산김씨들하고 이게 부지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때 심의위원까지 또 선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성으로 충청유교문화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그 내용 안에 이 청년군자마당이라는 것을 연산 유교문화권 돈암서원을 비롯해서 고정리 주변에 이걸 하기로 했던 내용을 아세요?

예, 고정리 일원으로 당초에 그 구상은 거기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장소가?

근데 이제 그 이유가요 그 문화체육관광부나 그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그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안동의 유교문화 유교랜드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안동의 유교랜드는 실패했다, 거기도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사업시설인데요 지금 거기도 지금 휴관하고 다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문화 이거는, “유교문화권 이 사업은 안동의 그 절차를 또 밟으면 안 된다. 그러면 논산에서 가장 관광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그런 논리는 뭐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안동에 관련된 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서 큰 그 사업비의 투자대비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온다, 내내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쪽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이 청년군자마당을 사업실시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게 실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거 탑정호 개발사업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위치는 탑정호……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왜 거기다 갖다 놓냐는 얘기요. 이 청년군자마당이라는 대동놀이라는 뜻이 뭐예요?

......

대동놀이가 뭐예요, 과장님?

예, 뭐 온 국민이 한마음 합심으로 뭉쳐서 잘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새로운 농업 농사를 시작할 때 모여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화합잔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풍악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짚신밟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통문화예술에 관련된 놀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재현하고 또 그런 풍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뜻으로 이게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관광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자리가 이동됐다는 얘기여, 지금.

위원님이 문화관광체육부……

아니 그 탑정호관광사업 뭐하고 하는 거 엄청 많은데 왜 이거까지 그리 가져가냐는 얘기여. 당초에 연산면민들을 포함해서 유림에 계신 분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라며, 이게. 노성으로 충청유교기호문화, 문화원을 가는 대신에 좋은 사업을 주겠다고 했더니 청년군자마당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과장님은? 혹시 들은 얘기는 없어요? 그때는 실무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시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 얘기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당시의 상황은 알고 있지만……

군자 연산 근방에 하기로 했던 거잖아, 이게! 근데 왜 약속을 어기냔 얘기요. 그럴 거, 약속 어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요, 도대체. 이거 검토,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가 바뀐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행자부 투자심사 그 전문가들이 그 고정리 당초에 그 우리가 그 후보지로 했던 데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아, 사업성이 떨어지면 하지 말으면 그만이지 왜 이걸 또 거기다가 탑정호에다 갖다 넣냐 그 얘기요. 아이, 새해를 맞이해서 풍년 기원하고 전통놀이 하는 것이 이게 청년군자마당이지 탑정호 가서 놀으라고 그게, 청년군자마당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명목은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서루 사업을 한다고 하고서루 자리는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작년에 그 명칭 그 위치해서 이미 그 투자심사 올라가도 못하고 탈락을,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럼 탈락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이걸 왜 해, 거기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는 집중적으로 내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못하면 못했지 여기다는 못 해. 그렇게 아시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뭐여. 그간에 연산 유림들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청년군자마당에 대해서 돈암서원이나 아니면 그 고정리께나 아니면 저쪽 연산향교나 유림 주변에서 전통을 보호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업 장소가 바뀌면 설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냐, 설명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물론 나는 사전에 얘기를 좀 들은 바는 있어서 혼자 꾹꾹 참고 있었던 거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몇 년을 속을 썩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예,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첫 번째 그 주민설명회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예, 개최하겠습니다.

반드시 양해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고 이 분명한 거요, 이건.

예, 위치, 예, 위치는……

나중에 큰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탑정호변이 되겠지만 이 업무의 프로그램은 돈암서원과 우리 모든 유교문화를 총괄해서 그 관광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뜻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예.

뭐 전통유교문화원을 보존 계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분들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 관객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를 더 얻고자 하는 내용 저도 알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간의 행정업무상 우리 지역주민들간 서로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야죠. 그래야 이게 순조롭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유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그 연산지역, 벌곡이나 양촌이나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지금 서운케 생각하겠어요, 이거. 사람 약올리는 거냐고 말여, 장난하는 거냐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고 있는, 지역주민들 지금 이거. 청년군자마당이 연산 주변에, 양촌 주변에 하기로 한 걸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부적면 무슨 리여, 여기가. 충곡리. 물론 뭐 고정리보다 먼, 멀리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설득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탑정호 지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좀 전에 이계천 위원님 말씀하신 35페이지에 그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보면 민자유치가 1000억이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단계에 와 있나요? 어디 협의 중이고 뭐 긍정적인 상황까지 왔나요?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리조트가 일반토지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2019년부터 5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 이제 준공시기인데요……

그러니까 부지문제가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부지문제 확정해놓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또 상당기간 기일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사전에 이거 뭐 어디 접촉해 가지고 유치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그 봄에, 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모, 공모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모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럼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로서는 그 산림청과 각종 인허가 그 충남도청, 국토교통부를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그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 탑정호 그 수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마무리됐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재임대하는 거는 뭐 이미 농어촌공사에 어떤 ｢농어촌정비법｣이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재임대가 불가능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그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 우리 똑같이 적용, 적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전국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를 뭐 김종민 국회의원님 그 의뢰를 해 보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예. 이제 해서 안 되면 농어촌공사가 논산시에 이거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국 공모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탑정호도 수변 레포츠나 수상레포츠 이것도 하나의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0페이지에 소금집 여기에 뭐 또 투자가 되나요?

소금집 작년에 본예산 때 그 예산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소금집은 지붕이 양철함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요. 주변 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당에 조경이 너무 빈약합니다. 조경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사업, 그리고 내부에 지금 빈공간만 있어서 거기에도 어떤 연출할 수 있는……

당초 사업비에 내부 그 내용물 채우는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나 봐요?

당초에는, 예.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경에 옥녀봉은 그 옥녀봉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건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소금”이라는 책 몇 부나 판매됐는지 혹시 아세요?

아, 판매부수는, 이 장편소설인데 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소금이라는 책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이 지자체에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에 이외수 작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자체장 바뀌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정작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큰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가 듣고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뭐 물론 소금집으로 명명은 됐지만 그 강경산 문화공간 내에는 지역작가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는 시설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민들이 이제 여기 지금 소금집이야 그렇다고 해도 강경산 문화공간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역작가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저는 이걸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외수 작가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왕왕 있어요. 해당 지자체장 바뀌면 이외수 작가 거기 강원도 쫓겨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투자해 놓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 사업은?

예, 예. 지금 뭐 내부 전시물……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최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에게도 어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식이요.

예.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개통식의 목적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전 국민 아니면 그 해외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 개통식을 몇 번 미룬 거예요?

......

이거 잡, 지금 3월말에 한다라는 것까지 오기에.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미룬 거잖아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도 코로나가 하루에 600명 정도 이렇게 보통 나와요.

예.

그런데 또 3월말에 한다고 하다 또 미뤄.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딸기축제하고 연계한다는데 딸기축제는 이제 온택트로 바꿨잖아요?

그건 뭐 온택트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뭐 가능이 없는 거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제한 연기를 해서, 지금 뭐 목적이 없잖아요. 이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올 거며 뭐가, 뭐 되는 게 없는데 뭐하려고 그냥 뭐 미루고 미루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냥 무한정 미루고 관광객이 관광버스가 운행될 정도로 코로나가 나서갖고 이렇게 전국이 관광 이렇게 지를 다닐 정도 되면 그때서 개통해도 뭐 무리가 없을 건데 뭐 하러 이렇게 몇 번씩이나 미뤄 가지고 뭐 우리만 알고 있는지 몰라도 딴 분들도 다 아는지도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한다고 했다 또 미루고 미루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좀 이번은 이번 미루게 되면요 좀 1년 미룬다든지 내년까지 미룬다든지 코로나가 완전 나서갖고 관광지화 활성화될 때 한다든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맨날 한다고 하다 안 하고, 한다고 하다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본, 뭐 우리만 아나는 몰라도 위원들도 지루하네, 지루해. 이번 3월달에 못하게 되면 좀 무한정 이렇게 미뤄서 관광객이 활성화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논산의 우리 관광의 얼굴이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마지막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연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넉넉히 주고 기반조성사업이 싹 끝나고 난 다음에 개통식을 해도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걸 막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서 하지 말게끄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협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협력팀 조영국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최완중 팀장입니다. 국방시설지원팀 최재룡 팀장입니다. 국방협력과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군협력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지난해 11월 30일 국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통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앵커기업 또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군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 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30일 KDI예비타당성조사를 당당히 통과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LH 향후 추진일정이 2022년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가산단 승인을 받고 2023년 9월 보상이 착수한 후 2029년 3월 완공이지만 우리 시는 사업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기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안과제인 770억의 지방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충남도, LH와의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 3개 기관 협약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협약체결 후 국토부, LH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산단 지정절차 및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9년에서 ’27년까지 약 2년 정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확보한 210개 입주의향기업체 중 우량기업을 선별하여 MOU를 추진하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전시회, 세미나에 참여하여 국방산단 조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산단조성에 참여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국방협력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의 군기관인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와 연계하여 상생협력 발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과 군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육군항공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국회전익기전시회를 적극 지원하고 팸투어를 통하여 우리 시 홍보 및 군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의 수준 높은 교수진을 우리 시 시책추진을 위한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겠으며 육군학교, 육군항공학교 군목욕탕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노성면민과 상월면민 등 인근 주민들이 군 시설 목욕탕을 활용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을 근거로 신규마을 주거용지 약 60호의 기반시설 및 공유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대 직원 및 관계자 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ㆍ시비 각각 50%씩 총 49억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자치분권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2019년 공모사업이 폐지되어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2020년 8월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난해 9월 국방대에 전원마을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시와 국방대, 용역사간 부지선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21년 2월 중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선정 또 재해영향평가 실시, 부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월 38분)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그 국방산단 예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뜬금없이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500억을 쓰겠다고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거 이제 다 논란 끝났나요?

예, 그 산단이 빨리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부지매입도 검토를 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부지매입은 앞으로 이제 LH에 사업계획이 국가산단 승인이 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고 500억을 거기다 일시에다 우리가 아직 사업하려면 아직도 한참 몇 년이 남았는데 거기다 왜 부어요, 붙기는. 지금 그거 아녀도 논산시에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고 돈 들어갈 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요즘 뭐 군 관련해서 논산시하고 참 불편한 게 많은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그 여산에 있는 그 부사관학교 아시죠?

예.

거기하고는 우리가 지금 관외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채널은 유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 부사관학교에서 와 가지고 박격포 쏘고 훈련하는 훈련장이 있어요.

......

연무읍 소재지에.

아, 예……

당초에 거기 부사관학교 훈련생도들이 와 가지고 박격포를 쏘고 하는 게 원래 우리 관내에 그 사람들 그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겠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도 주민들이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계획을 싹 바꿔버리고, 철회시켜 버리고요. 백지화돼버리고 그쪽 여산 쪽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 쏘지 말아야죠. 여기 와서 포만 쏘고 가고 관내에서, 거기 지금 꽝꽝 울려대고 그 가축들 유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부사관학교 측에 어필 한번 강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 여기서 그거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여산에서 와 가지고, 부사관학교에서 와 가지고 논산시에 와서 박격포만 쏴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모르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 해당 마을 주민들한테만 뭐 마을 잔치할 때 좀 스폰하고, 근데 그 소음 진동이 그 마을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가야곡까지도 진동이 막 소음이 들릴 거예요. 그 정도로 박격포가, 인근에 또 양돈단지도 있어요. 돼지들 다 그 모돈들 유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좀 저기 좀 해 주시고 지금 연무읍소재지에 보면 육군훈련소 관련해서 사격장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산IC 쪽에 보면 영점사격장도 있고 일부분 시유지를 점유하고 그쪽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히 그 사격장 인근에 배수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격장에 보면 대부분 중금속 오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여기 논산시뿐만 아니고. 근데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시 자체에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도 아까도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부사관 그 박격포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격포도 박격포지만 육군훈련소에서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있잖아요?

예, 사격장으로……

거기에 보면 산등성이라 거기서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쓸려 내려와 가지고 수로로 다 들어와요. 만약에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으면 그 오염된 물로 농사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경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육군훈련소에서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데 이 중금속 오염 검사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이거 환경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은 병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소비경향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고령농 조직화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확대하면서 농산물유통체계 개선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20세부터 75세 미만 7000여명의 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만 3000여 농가, 임가, 어가 등에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철저한 홍보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벼육묘상자처리제 벼 육묘시기에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예방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에 살균과 살충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약제를 15포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그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신청면적의 합이 0.5㏊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년도 직전까지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7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필요농가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친환경 식재료 현물 차액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출하시기 조절과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7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온도, 습도 등 생육환경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과학적 영농을 통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 컨설팅을 마친 9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3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간 30회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69쪽, 소규모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소규모 영세고령농가 중 영농의지가 있으신 농가에 집 주변 텃밭 등을 활용하여 연중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며 일정치는 않겠지만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 추진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공선출하 확대 지원 등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국내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활성화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72쪽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활성화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를 다변화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