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검증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 회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자가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검증 회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인사검증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요청서가 2021년 2월 8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 당일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9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수립한 인사검증 실시계획서를 2월 9일 후보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에서는 오늘 검증회의를 거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경상북도에 이송하게 되며, 3월 5일인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사청문회 질의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출석 대상자분들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 앞서 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다녀가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에게 별도의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안종록 사장은 참고인은…

참석 대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개발공사의 후임자로 내정된 인사청문회 자리에, 최소한 경상북도의회에,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이렇게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 안종록 사장님께서 오셔서 후보자도 격려를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인사는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안종록… 아직까지는 퇴임을 안 하셨으니까 현임 사장님이시지요? 인사청문회장에 한번 오셔서 개발공사 직원분들에 대해서, 또 후보자에 대한 격려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소명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참고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인으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감사인 성길제 감사 와 계시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안식 전무이사는 신병치료로 현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시지요?

예.

그리고 서정찬 예산담당관 나와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석호 신도시조성과장 나와 계시지요?

예.

이렇게 참고인 총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2003년 8월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근무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력서에 2003년 이후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없는데…

박영서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구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자료는 최대한 빨리, 가공되지 않은 자료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우선 경북개발공사 사장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답변 자세라든가 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칠 때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실한 자세니까 오늘 여러 가지 답변자료에 따라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사장후보자로서 적합한지 판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경북개발공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고 지원했습니까?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황병직 위원님하고 이선희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관련 질의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배진석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타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장님의 추천으로 오늘 이 청문회 회의에 왔기 때문에 해당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다렸었는데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영환 위원님하고 김수문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누구 관련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것 관련 질의십니까?

예.

그러면 김수문 위원님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질의 먼저 하시겠다는데…

관련 질의고, 제 개인적으로 할 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렇게 적었으니…

그러면 우리 김수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셨는데…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확실히 듣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답변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치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지금 국토부장관으로 가신 변 장관님 그분에게도 잘못하면 누가 될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의 건설소방위원장을 하면서 의장단 첫 회의에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후반기부터 하든지 12대 때부터는 관련 부서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업무 연관, 관련성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께서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의회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건설소방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에 임명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를 하시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딱 10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성 질의도 있으시지만 우리 후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충고 어린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도 귀담아들으시고, 또 우리 도민들께 답변을 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계속 답변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환 위원님 손 드셨는데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검증위원회 회의하신다고 준비하시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과정 속에 후보자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우리 경북 출신 중에서, 또 도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나 전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모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1차 공고에서 후보자만이 응모를 했었고, 또 2차 재공고에서도 후보자만이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을 해서 오늘 인사검증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계시는 참고인 김장호 실장님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굉장히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구하기 위한, 발탁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개발공사 사장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나 또 지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꽤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마는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도에서도 아쉽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공모, 전화도 몇 번 저한테 “언제 하느냐?” 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 분 전화는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한 분만 응모를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내락설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모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널리 인재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이재혁 후보님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뜻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더 관심과,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신중을 기해 주셔서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마도 오늘 인사검증위원회가 도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발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재혁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에 LH 사업계획실장, 2019년도에 임원에 해당하는 LH 균형발전본부장을 역임한 LH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LH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가 2015년까지 종료가 되었고, 현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박영환 위원님.

예, 마치겠습니다.

조금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재혁 후보자님,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공기업 수장으로서 공기업의 수익성과 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공공성, 또 균형발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최선의 목표로 삼아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오늘 네 분의 참고인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자 이외에도 우리 참고인들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충분하게 질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사실은 직무수행능력, 또 경륜 다 갖췄는데 후보자님, 경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만약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용이 된다면… 경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손 드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인은 아니셔 가지고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들도 사실,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 주무관님, 이것 사장님께… 후보자께…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후보자님, 저희 인사검증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려 그럽니다. 논문명 해 가지고 PF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파일을 찾을 수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본인 것 맞으시지요?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BYC 중에 우리 또 청송이라니까 반갑네요. 후보자님 이력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2003년 9월부터 ’14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경력이 없어요. 한 11년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관련 질의십니까? 사실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중식 이후에 이어 가려고 하는데 급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질의로 꼭 하셔야 되면…

식사하고…

식사하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우리 시작한 지가 한 2시간여 가까이가 됐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후보자님,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되기 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선희 위원입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제 전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 10분간 정도를 이용하셔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수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시간을 배정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있으시고. 거의 다 보충질의가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내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내외로 하고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몇 분만, 보충질의 한 두세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셨죠?

예.

얼마 되죠, 연봉이?

예, 올해 5% 삭감되어서 9200입니다.

9200하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올해 전체 예산…

아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약 한 2000만 원 됩니다.

1년에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요,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게 신의 직장이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청의 직원들도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게 신의 직장이라고 그럽니다, 토목직 출신들이. 신의 직장이 경상북도개발공사래. 토목직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대표이사가 되시면 조직개편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하고, 성과 뭐 해서 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제2단지 하시는 것은 되도록 무엇인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체에서 사업을 또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었는데 또 아파트 지을 일 있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을 하든 무슨 시설을 하든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매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영서 위원하고 연관된 질의가 있고 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2단계 분양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가 한 64.3% 정도 돼요, 전체.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간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재산문제라든가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비공개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비공개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공개로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신 위원님들 우선 질의를 받고, 정회 이후에 비공개 질의를 통해서 좀 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후보자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검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공개 질의가 필요치 않은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하고 이춘우 위원님 두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비공개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내용이시죠?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먼저 하셨으니까 이춘우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여쭈어본 것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뒤에 배석하고 있는 김장호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게는 편하게 질의를 하셔도 좋고, 참고인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인사청문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고향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 없이 퇴직하시고 새롭게 마지막에 이런 일자리가 생겨서 마지막에 고향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가시게 된다면 고향에서 뼈를 묻고 오랜 시간 고향에서 차근차근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꼭 고향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인을 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고향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꼭 그렇게…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직분에 유능한 분이 오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 또는 이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면 의지가 좀 그렇게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가 이사를 하는 것이다 착각했다 하시는데 설사 그것이 이사라 하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사라는 게 가족의 전체 이사인데…

가족도 자제분들도 다들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가족이 서울에 직장이 있다든지 자제분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건…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공모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표출되는 것 같아요. 공모 과정이 공정하거나 또는 투명하게 제시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데 마치 낙점 짓듯이 이렇게 공모가 된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인재들이 경상북도에 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우수한 분들이 오시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공모 과정에 전혀 낙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 과정을 좀 공정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오후로 진행되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만약 내일까지 진행된다면 ‘아, 정말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요지서를 어제 쭉 검토해본 결과, 16번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와 상생방안’에 답변요지서 작성하셨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수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위·수탁하는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유교문화선비사업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가 볼 때 유교문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보면 10개 사업 중에서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100% 사업이 완료돼서 끝났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이 대부분 다 소방본부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기구표를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가 없어요, 어디에서 하는지. 이 사업의 총금액을 보면 1275억 정도의 사업인데 직원도 배치도 안 돼 있고 기구표에 기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각 사업단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후보자께서 인지를 못하셨다면 뒤에 오신 직원 중에서, 기획혁신처장님이나 누가 오셨습니까?

기획혁신처장 김현환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지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못 하셨지요, 후보자님?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혁신처장 김현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서 건립 관련 부서는, 저희들이 주거복지처 내에 일반건축팀과 대행사업을 하는 건축팀이 구분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전기·설비 분야 전문직원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몇 명입니까?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정도요? 확실하게 모릅니까?

제가 조직을 담당, 인사하고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니까 가신 안종록 사장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업을 각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잘 지원이 안 돼요. 이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 수수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위탁을 하면서 도로 행정적으로 지금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게 절차상 더 어려움만 주는 것이지. 하는 일이 그냥 입찰 대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찰 대응하면서 위탁 수수료는 7.15%나 받아요. 공사비에 상관없이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안전하게 경북개발공사의 어떤 수익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봉화소방서하고 청송소방서도 어차피 나머지 감리단에서 다 감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위·수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지요?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연말까지 12건 정도 징계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뇌물·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임직원들의 비리사건은 향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지요.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정회 이후에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비공개 내용이 아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에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면, 본질의 때 후보자님의 지원동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끌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참고인에게 질의하셔도 좋고, 참고인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추후에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를 이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은 개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공사가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집행부에서,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반드시 따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이석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골프장 조성은 우리가 부지는 개발공사에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 시설투자는 다른 민간기업에 공모를 통해서 해서 장기리스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그 정도로, 명확하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골프장 규모가 나인홀이 됩니까, 정규홀이 됩니까? 18홀이 됩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사실은 18홀, 정규홀로 갔다가 그게 3단계까지 확장이 되니까 지금 18홀이 맞느냐, 아니면 나인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 도의회에서든 간에 도 전체적으로 개발공사 쪽에 계속 이런 주문을 합니다. “왜 빨리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 결정을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이런 방침을, 기본구상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워져야 개발공사가 협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나인홀을 할 것인지 18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도 나름 수익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임대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서 신도시조성, 예를 들면 도를 대표할 수도 있고 신도시 전체 가까운 데를 신도시조성과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안이나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고…

과장님, 그럼 앞으로 향후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도청이 다 따라갑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2년간 있으면서 서로 그런, 개발공사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모든 책임은 개발공사에 넘기고 개발공사에서 결정한 대로, 그러면 도청 신도시과에서나 공기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결정 난 대로 그러면 같이 그대로 갑니까, 그 사업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8홀 정도로 해서 리스로 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실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 보니, 2단계든 3단계든 18홀 정도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천구역의 용적률, 주택 거주인구 예상 수 이런 것이 또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인홀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줄이다 보니까 ‘나인홀 하면 어떠냐?’ 하다가 ‘나인홀은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느냐? 또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검토만 쭉 하다가 ‘그러면 차제에 사장님이 오시면 새로 방침을 정하자.’ 해서 최종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빨리 해 줘야… 지금 개발공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경영등급을 ‘마’등급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신규사업들을 자꾸 화두만 던져놓고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모든 것이 개발공사의 탓은 아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사님 들어오셔서 신도시 2단계 사업에 타운하우스라고 이래서 유럽형 주거형태 짓는다고 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전임 사장님께서 지사님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유럽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특화단지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 이제 방침은 정해졌고 거기에 따르는 용도변경입니까? 그것에 반영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지금 도의회와 도청과 호민지가 있는 지역은 과거지역, 그다음 지역은 현재, 그다음은 미래지역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사님이 호민지 지역에, 지금 한옥, 과거의 그런 콘셉트로 가고자 하는 지구에 “유럽형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구상을 어디에서 하느냐? 기본구상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 기본구상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하느냐? 개발공사에서 할 것으로 봐요. 이런 기본구상이… 그러면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지역을 유럽풍으로 하라고 하니 이것을 바꿔줘야 되니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도 이런 난제 해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공사의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비공개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단은 지금은 비공개를 제외하고 공개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충질의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께 지금 보충질의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비공개 없으면 더 좋고.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방송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위험한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 긴장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인 이춘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소 문제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장사꾼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색이 지방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의 사장후보자로 오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누라 꼬셔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못 하는 것 6개라도 잘하는 것 4개 있다.’ 이래서 ‘동의해 주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오너에 오르면 그런 사업가, 기업가의 기질을 분명히 발휘해야 합니다. ‘아, 나는 경영만 하고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알아서 하겠지.’ 요즘 알아서 합니까? 군대도 요즘, ‘빠따’ 없지 언성 안 높이지 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속된 말로 기합이 좀 빠져 있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렇게 리드해 가셔야 되지 않겠나.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금방 몇 자를 적어 봤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겁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우리 경북의 균형발전,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 사장의 마인드가 어떠냐? 가정도 가장이 잘 이끌어 갈 때 그 가정이 평안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 지역의 공기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경북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영지표, 즉 이익에 대해서 거의 강원도에 비해서 40% 많고 객관적으로는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영지표를 비교해 볼 때 경북개발공사의 지표가 월등히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창출했는데, 경영자로서 반드시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은 뭐냐? 처음 개발할 때는 지가도 높았고 땅값도 비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도시의 주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이 그 이익을 추구한, 이익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좀 필요한 부분들, 주민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만 돼도 여당·야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바로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경상북도청이 있는 이 자리부터 초석이 되어서 나아가야 우리 경북에 미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수문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또 말씀이 필요하시면 따로 찾아가서 하신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한번 받아서 보십시오. 보충질의를 이칠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칠구 위원님 말고 또 더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칠구 위원님.

비공개도 아마 없을 것 같고…

비공개 있어요.

있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비공개를 제외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칠구 위원님 말고 또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채아 위원을 위해서 짧게나마, 저기는 길게 하시고. 후보자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5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지금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가장 최상위 CEO, 그리고 CEO 바로 밑에 있는 전무이사 두 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헤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 지금 동시에 교체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전무이사 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 기조실장입니다.

전무이사님 임용에 있어서 사장님 임용과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임용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별개이고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거기에서, 사장님도 한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 임용절차가 끝나고 나서 사장의 어떤, CEO로서 개발공사 운영방침에 따라서 전무이사에 대한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임기가 비슷해서, 전무이사님하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전무이사 임기가 얼마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예정입니까?

3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연치 않게 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사장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같이 3년…

같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또 이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 전무님이 1년 연장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아졌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같아질 것 아닙니까? 3년, 3년이면.

그것은 모르지요.

아니, “모르지요.”가 아니지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연임을 하고 어떤 분은 연임을 안 한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임되는 시점도, 연임에 대한 인사 시점도 같은 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엇갈리게, 1년이라도 엇갈리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용할 때 6개월, 이것을 2년 6개월 하든 3년 6개월 하든 이런 식으로라도 변화를 주고 시작을 해야지. 똑같이 3년, 3년 시작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비공개 회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속개한 지 2시간여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이후에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이후에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면… 2호 의안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공개 시간에도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6시입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