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0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드하키장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산양면 불암리 산16-10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부지면적 38,814㎡를 매입하여 전국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공인 규격의 필드하키장 건립 부지를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경야구장 정비의 건은 영순면 이목리 44번지에 사업비 35억 원으로 제1구장 라이트 설치, 제2구장 인조잔디 설치, 보조구장 추가 설치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흥덕동 586-1번지 외 4필지 흥덕생활공원 내에 사업비 69억 4,200만 원으로 부지면적 1,128㎡, 건축연면적 2,008㎡, 주거지 주차장 조성 면적 900㎡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및 확대 운영하여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이나 소통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문화 및 맞벌이 부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썰매장 이용 부지 매입의 건은 부지 일부가 국유지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어 문경읍 상초리 532-1, 532-5번지 토지 1,986㎡를 사업비 2억 원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어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매각 등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불정동 85-1번지이며 사업비 17억 7,600만 원, 부지면적 2,154㎡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여 재난형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차단 및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의 건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마성면 외어리 888-3번지 외 3필지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신축, 마성면 오천리 700-10번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내 농촌지역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 생활 서비스 제공과 주민역량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시유림 교환계획 변경의 건은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271-4 번지 외 2필지 총면적 24,201㎡으로 감정평가액은 시유지 개량비, 산림조합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7억 6,333만 5천 원이며 산림조합 소유인 농암면 연천리 산17번지 외 3필지와 1필지 추가한 감정평가액은 7억 4,018만 4천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시유림 교환 변경은 당초 가격평가 시 공시가격을 적용한 것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적용하고 산림조합 자부담 분을 계상하여 합리적으로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고재배 농가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필드하키장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외 6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우리 회 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또 답변하신다기에... 우리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가요?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우리 필드하키장 말이라요, 산양면 불암리 90-6번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주인이 지금 그러면 찾지를 못하는 건가요?

예, 아직 그 소유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번에 황문주 계장님 또 계셨지만은 전번에 여기 본래는 축구장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본 필드하키장은 본래 랜드마크 부지 그 다음에 체육부대 부지, 체육부대 앞에 거기 하려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전번에 우리 시의회 에서도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전번에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안 되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이게 앞으로 이걸 할 때 무조건 우리 시의회 의견도 존중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왔으니깐 앞으로 좋은 필드하키장 만들어서 전국에서 필드하키 회 원들이 많이 와서 우리 문경 경기가 더욱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필지가 지금 38,815㎡인데 이거는 완전히 필드하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 총 면적에 필드하키 2면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관리동 그리고 공원구역계획인 잔디구장이 또 같이 들어간 총 면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대시설은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이제 더 이상 여기다 할 수 없는 거지요, 면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드하키장을 건설하는 거는 저희들 스포츠 활성화 관련하고 또 필드하키 육성 관련해서 저희들 스포츠 관련해서 하는 거라서 공인규격에 맞는 필드하키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차피 또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도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 옆에 부지도 비싸지 않다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같이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예, 그것도 차후에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가격을 올린다고요.

예.

예, 살 때 같이 사들여야지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할 때 좀 검토해서 다른 거도...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남기호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원래는 체육부대 앞에 클러스터 식으로 이것저것 다 집어 넣겠다 해가지고 그때 의회 에서도 우리가 또 승낙을 했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도 부지를 좀 넓게 확보해놔서 다른 시설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조금 더 크게 신경 썼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문경야구장 정비의 건... 예,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선진학교 레알마드리드 축구...

축구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됐지요?

예.

여기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기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여기 경기장에 뭐 대회 유치를 한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문경야구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기 야구대회 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매년요?

예, 매년 도지사기 대회 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관중과 가족들과 뭐 또 여기 선수들하고 얼마나 왔다가고 숙박은 또 얼마나 해요?

작년에는 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대회 개최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가족과 관람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 시설을 잘 해놓은 거 우리 지금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라이트 설치도 하고 하는데 좀 이런 풍성한 대회 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보면 유소년 야구대회 가 전국에 8개 대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한 개의 구장에 지금 조명도 설치하고 한 개 구장을 추가로 인조잔디도 설치해서 보조구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 문경이 축구나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도시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의 건, 여기 물놀이장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별도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 부지 내에 전부 지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물놀이장도 들어가고 가족센터 들어가고 여기 오만 것이 다 들어갑니다. 경사도도 있지요, 경사도 있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그 옆에 따로 합니다. 가족센터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가족센터 부지는 따로 있고 물놀이장이 앞쪽에 있는데 제가 전번에 시정 저거 질의할 때도 물놀이장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여기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물놀이장하고 우리 가족센터하고 맹 관리 부대시설이 가족센터 내에 1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연관성이 있게 남녀노소 모두 다 쓸 수 있게, 여기 뭐 어린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게 연관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우리 축산인들이 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이 되는 거지요?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으실 때... 저번에 우리 한번 가봤지요, 예천하고 안동하고...

예, 예천하고 안동하고...

하여튼 그것보다 저 좋게,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우리 축산인들이 그냥 가족같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쪽에는 우리가 거점시설을 하면 좋은데 상주 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지금 상주 쪽에... 저희들이 인제 축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사의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축사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거기서 거쳐서 필증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들어갈 때 검사를 들어가니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주 쪽에 오면은 우리가 우회 전 도로를 가면 저쪽에 영순이라든지 산북 쪽으로 가는 차라든지 또 산양으로 가는 차들도 많잖아요. 그런 소독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가능하지만 이쪽 상주 쪽에서 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예, 주로 인제 도로망이 그래도 외곽도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우회 도로 문경 가는 도로로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불정으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양쪽에 있어야지 우리 시가 다 보호가 되지 한 쪽만 있어가지고는 이쪽 남쪽으로는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상주 쪽에서 우리 가까이 설치를 해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구 쪽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 앞으로는 축산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나가고 들어올 때 모든 현장에서 소독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이중 삼중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것을 보고 좀 씁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좋은 땅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자체가 그죠 그 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뭐 표고 영남권에 하나밖에 없는 표고배지공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주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시내와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하나도 개발도 안 된 거지만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공시가격이 영순 잡종지는 8,500원, 여기는 655원, 산림조합에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뭐 특혜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경상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남권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예, 활용하는 거는 좋지요. 활용하는 거는 진짜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암면에 있는 이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경시에서 받아 왔을 경우에?

지금 이거는 인제 받아왔을 경우에는 지금 산에 나물, 산나물 두릅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가중나무 이런 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동네에 해가지고 위탁경영을 주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에 대부를 주든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넓은 면적에서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봄철에 나물 뜯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엄나무 순이나 두릅나무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금 쓰고 있네요?

지금 아직도, 넘기기 전이니깐 올해 아직 나물이 봄에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작년까지 그렇게...

아니 채취한 산림조합에서 판매해가지고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부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마을에 농암면 연천에 주민들한테 몇 개 해가지고 거기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대부를 주든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뭐하니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서 하우스 짓지요 밑에, 표고버섯 10동인가 지었습니까?

농암 연천에 말입니까?

아니 아니 우리 여기 산림조합 부지에?

아, 산림조합 부지에 36동 짓습니다.

예, 36동 짓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4동이 완료되어가지고 24동 전부 다 문경시에 전입하시는 분한테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금 분양 다 됐고 대부됐고 올해 12동을 더 지어가지고 스마트 하우스로 해가지고 올해 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당 한 세대에 한 동 그래가지고 해줄 계획입니다.

아니 대부분 귀농이지요, 귀농한테 주는 거지 우리 문경시에...

예, 귀농자.

거주하고 이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 문경시에 거주하고 이런 사람도 일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소득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배우는 걸로, 표고재배 배우는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배워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얼마 기간입니까, 얼마동안 대부를 해줍니까?

총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총 2년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서 보통 얼마나 나오지요, 매출 정도가?

농사짓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인건비 정도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특히 젊은 층은...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요.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젊은 층에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 버섯하고 2,000만 원 되고 이러니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보니깐 예...

하여튼 간에 대부는 대부고 교환되어야 할 부분은 교환되어야 할 부분이니깐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했을 것이고 잘 되고 우리 또 문경시민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