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발언

지금 옥정-포천 보고만 하고 업무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철도항만국장 이계삼입니다. 항상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철도건설팀장으로 있다가 이번 초에 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그리고 21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현재 4개 과 16개 팀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항만국은 2010년에 임시기구로 신설되어 작년까지도 한시기구였는데 금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철도정책과는 철도망 신규망의 계획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철도운영과는 철도의 운영, 환승센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교외선을 재개통하는 등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는 확정된 노선의 기본계획 그리고 설계, 시공을 담당합니다. 물류항만과는 물류단지, 화물자동차, 택배, 평택항만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13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옥정 그리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2,327억 원 그리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에 54억,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로 10억,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에 32억,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보조금으로 45억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삼성-동탄 GTX 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628억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개략 말씀드리면 4쪽 2021년도 국비 보조금 2조 67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쪽과 6쪽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환승센터 등에 대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7쪽은 평택항과 관련하여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는데 해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평택항의 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항로도 두 곳이나 개척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사항은 2021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 기반 조성을 통해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의 중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도 강화하고 철도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평택항ㆍ육상 화물물류를 연계시켜 경기도 내의 통합 물류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각 항목은 10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관련입니다. 첫째로 국가 상위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규사업을 건의받아 11쪽에 있는 총 50개 사업, 사업비로는 5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2쪽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비 16조에 달하는 총 12개 사업을 대광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와 대광위에서는 금번 상반기에 망계획 고시 예정인데 신청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편성해 주신 10억 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은 19년도에 고시된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계획노선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노선의 타당성도 검증하여 경기도의 철도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철도기본계획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철도망의 장기비전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1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24개월 동안입니다. 향후 과업 주요내용과 검토사업 등을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가 고속철도사업 협력입니다. 도내 고속철도사업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노반공사 중으로 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국가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사업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인 삼성-동탄 및 파주-삼성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노선은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민자적격성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C노선은 작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D노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건의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내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진접선은 2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총 4개 노선은 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방법과 실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원종-홍대선 및 일산선 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접수되어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므로 순항이 기대됩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었으나 서울시와 노선에 이견이 있어서 노선 협의 중이며 국토부에서 정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B/C가 낮게 나와서 예비타당성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철도 건설입니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지난해 8월 8일 개통하였으며 2단계 구간은 올 3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현재 공정률 59.3%로 공사 중이며 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봉산-옥정선은 전 공구 착공하였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선과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곡-소사만 민자사업이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전철화 사업인 문산-도라산 구간 중에서 문산-임진강 구간은 작년 3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가에서 계획ㆍ구상 중인 일반철도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월곶-판교선은 설계용역 중이며 수서-광주선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의 반대, 사업비 과다 증액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부발 단선철도는 예타에 미선정되었으나 여주-원주 타당성재조사 결과 및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확정 시 예타 선정 재검토 예정입니다. 교외선 단선철도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운행재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성남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8호선 판교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막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철도사업들도 사업타당성 확보 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 철도사업은 3개 노선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철도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운영 지원 및 철도시설 효율화 관리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 금번에 도비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을 위해 21년도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및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도 실정에 맞고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재무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 예산으로 용역을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기 추진 중인 킨텍스역 및 수원역 동측은 예산편성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기본계획과 연계한 환승센터는 대광위에서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 응모하여 수원역 동측, 의정부역, 용인역, 운정역, 동탄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6개 환승센터가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24개 철도역 환승센터를 대광위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의 환승체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승주차장은 파주 야당역 등 2개소에 도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kiss&Ride 등 단기 정차 그리고 환승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승 쉘터 그리고 철도역과 연계한 도시개발 등을 통해 환승체계가 개선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항과 육상물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은 90년 말에 계획되어 이제는 부산, 광양, 울산, 인천에 이어 5대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물동량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으며 징탕항, 웨이팡항 등 신규 항로도 개설하여 중국, 동남아의 18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항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평택 당진항에 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또 포승평택의 철도노선의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지역의 매립계획도 반영되어 항만과 철도 연계가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올 초에는 평택당진 경계조정 대법원 판결이 평택에 유리하게 완료되어 평택항은 수도권의 국제항으로 비상하는 기회가 도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한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 간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입주기관, 기업 그리고 해수부, 평택해수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출입국사무소,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신뢰와 협력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항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수립하는 공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인력양성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 지원 및 2-1단계와 2-3단계 부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ㆍ생활물류체계 구축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수원 차고지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의왕 공영차고지는 공사 중이며 화성 공영차고지는 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영차고지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영차고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비용이 너무나 크고 화물차의 수는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타당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용인, 시흥, 평택 등에서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 폐천부지, 대학교, 관계기관 등에 있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을 위하여 시군별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 시군의 사례를 수립하고 공유하여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군과의 숙의를 통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서 그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은 올해 6월까지 추진되며 올 7월부터는 제작ㆍ조립ㆍ수입차 등에 자부담으로 의무장착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배사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종사자 계약을 유도하고 택배회사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택배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물류단지 지정 체계 정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9개소입니다. 1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15개소는 지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전국 양의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한 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됨에 따라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수요검증위원회 조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을 근거로 물류단지 지정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고자 합니다. 물류단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단지 교통 실증조사 연구용역도 도와주셨는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심의위원회 등 운영의 균일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기준도 마련코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단지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권한의 지방이양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교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들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평택항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평택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해양안전체험관TF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추진성과, 2021년 경영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쪽에서 5쪽까지 공사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평택항 현황이 담겨있고 그리고 2021년 경영목표 5쪽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이 2-3단계 1종입니다. 공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복합물류제조시설과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1억 원이며 2024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제3자 제안공고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회 의결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8쪽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아랫부분의 조성계획을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두 부분이 공사가 출자할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72억 원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의 자기자본금인 319억 원 중 약 17억 3,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올 4월에 해양수산부에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5월에 금융약정 체결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쪽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을 국내외로 알리고 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로 신설ㆍ증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선사, 포워더, 화주, 물류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마케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와 온ㆍ오프라인 병행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베트남과 신남방 대표적인 나라인 인도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베트남, 인도 포트세일즈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평택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밖 어린이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물류기업 등 고객을 대상으로 물동량 창출 및 신규항로 증ㆍ개설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10억 원이며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기준 수립을 할 때 그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1쪽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공사 자체예산 1억 원을 편성해서 평택항을 신규로 이용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300만 원 규모로 지원해서 도내 중소기업 해상운송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 물류기업, 항만관계자, 도민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평택항 투자 및 화물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3억 6,000만 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임시휴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휴관기간 동안에 노후화된 홍보관 시설을 AR, VR 등 체험 위주의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통해서 평택항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13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는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평택항 초청행사 시 항만안내선을 활용한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평택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4쪽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9월에 경기도와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부마리나는 7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300척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게 조성되었으며 올해 운영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난해 해양레저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직원 9명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올 1분기 중에 마리나 운영을 위한 운영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중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우리 위원님들 오셔야 합니다, 개관식 때. 15쪽 제부마리나 상부 기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제부마리나 상부 기능시설 건립사업은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을 건립해서 효율적으로 제부마리나항을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설계용역 공모를 해서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의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1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수탁기관 입찰에 참가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경기도와 해양안전체험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올해 사업예산은 30억입니다. 공사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개관 등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1월 달에 해양안전체험관 준비 TF를 구성해서 5명 인력을 일단 배치하였고 해당부서인 도의 해양수산과에 202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6월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위원님들 오셔야 합니다. 17쪽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포승물류부지 운영을 통해서 제조, 물류, 창고업 및 공공업무 집적을 통한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율 100%입니다. 물류부지 임대를 통해서 연간 37억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788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9쪽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마린센터에는 40여 개의 항만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 이용자들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적인 항만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소방,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기준으로 임대율은 86%이며 올해 임대율 목표는 95%입니다. 방역실시,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쪽 경기도 해운ㆍ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해운ㆍ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해운ㆍ물류 이론 및 현장교육 연계를 통해서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기도 청년과 고등학생 취업률을 제고시키고자 17년도부터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작한 해운ㆍ물류 분야에 특화된 교육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크게 해운ㆍ물류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운ㆍ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또 해운ㆍ물류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운ㆍ물류 아카데미 또 평택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운ㆍ항만ㆍ물류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ㆍ오프라인 병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생 취업률 제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입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배움 기회 제공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업신청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청소년 진로체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워진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사회공헌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8년도 말부터 19년도 초에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예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사례로 큰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전에 17년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때 0.26이 나와서 너무 낮아서 그 사업은 3차 철도망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안 나와서 중단됐는데 다시 화성시에서 망계획을 좀 조정하고 그 주변에 도시개발도 더 발생하고 하니 B/C가 좋아질 수 있다, 그걸 입증해 내겠다라는 그리고 그 B/C를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각오로 올 1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다시 살리는…….

네, 그렇습니다.

예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복선 전제 단선을 먼저 진행합니다. 노반은 2개를 깔 것을 염두하면서 진행하되 레일은 하나만 깔고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고 가는 거죠. 그런 방식에서 2단계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계획할 때부터 준비해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오래…….

네, 화성시하고 협조해서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이 잘 나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4월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됐는데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안 늦어진다. 더 이상은 안 늦어질 거다.

지나간 시간을 회수할 수는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도하고 화성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결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워낙 체증이 심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직원들…….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정확하게 관사 얻은 직원이 몇 명이죠? 5명. 5명은 거기 우리가 관사를 마련해서…….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입주를 이미 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숙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사를 이미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원격지 체재비를 도입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는 거죠.

저는 직원들 편익과 복지 이게 제일 가장 우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먼젓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사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건의하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건설국에서 갖고 있는 하천공사 집행업무를 건설본부로 넘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등 정책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건설국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원용희 위원님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