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안사항 협의 간담회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6호와 2707호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707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국, 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및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착공식 참석을 위하여 2월 19일과 2월 24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2월 19일과 2월 24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담당국장과 부서장이 업무보고 후 업무계획에 대해 이해를 돕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입니다. 이중 현재 17건은 완료하였으며 변경추진 2건, 추진불가 2건, 나머지 30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응모하는 등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내 17위로 부진하였으며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6회의 자체 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금년도 6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앞으로 부서별 실적에 대한 수시점검과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및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239건을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13개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책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채택 제안 중 실행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군민제안 채택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예산 배부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33건이 선정되어 2,90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모 추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 동향을 매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업로드를 하는 등 공모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 현안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수산,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정책개발,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받아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제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한 후 7월 중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군정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139개사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일보를 포함 52명이 군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담화문 포함 13회의 광고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적으로 3건 이상, 총 910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2022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지방방송 매체 및 신문지면,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시청률이 높고 홍보 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 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KBS1 6시 내고향, MBC 전국시대 수산물 홍보, KBC 가고싶은섬 등 전국방송 38편, 지역방송 29편, 종편·케이블 31편 등 총 102편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복, 광어,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유치하고 우리 군 역점시책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및 중앙방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대표 SNS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3종의 우리 군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약 1만 3,000여명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정 홍보 SNS콘텐츠를 495회 제작 게시하였고 공무원 36명, 민간인 21명 등 총 57명이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SNS 기자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834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570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영상조회수는 약 15만 6,000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 50편, 완도 랜선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 11편 선정, EBS 유튜브 영상 콘텐츠 5건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군 핵심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군정시책과 박람회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 섭외, 지역 유튜브 활동가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성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8%가 증가된 5,48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04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80억 4,800만 원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0억 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준수하고 반복적 불용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 미반영,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전시성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2021년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 등의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본예산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공성사업 예산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접수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0년도 보다 11.82% 증가한 2,0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신규 국고 현안사업으로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해 12월 말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고 건의사업이 확정되는 4월 초까지 전라남도 우선순위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 및 타지역과의 비교우위 논리 개발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쪽, 2021년도 국고확보 추진일정 및 우리 군 대응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 재정집행 관리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 거양을 위해 일자리사업 및 SOC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속집행대상액은 2,710억 8,2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65%인 1,762억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집행률 제고, 건설사업 조기 착공, 각종 보조사업 조기 착수, 읍면 재배정사업 조기 교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2019년 청렴도 보다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이며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청렴도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인사, 공사 관리감독,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 청렴간담회, 청렴실천 청내방송, 읍면 공직자 청렴 순회교육, 청렴 캠페인,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 운영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 대책회의, 청렴리더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고 분야별 부서별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청렴 순회교육 등의 시책추진, 갑질, 부패, 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외부청렴도는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자정운동 등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속기관 한 곳과 사업소 1개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30건, 주의 192건 등 222건의 행정상 조치와 약 5,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48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6개소와 출자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피서철 각종 민원처리 및 피서지 관리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21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37건, 364억 1,5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거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어려운 관계에서 완도군 살림살이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요.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뜻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뭐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실 때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걸러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설명…… 담당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렴도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기준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데요. 총 점수는 10점입니다. 외부청렴도가 7.35점, 내부청렴도가 2.65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내부보다 외부청렴도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외부가 중요하고 내부는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이렇게 청렴도를…… 꼭 평가수준을 올린다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고……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부당한 인사를 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고 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요. 공무원들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불만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부분인데요.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인사는 완도군의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에 있는 것보다는 육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육지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도서, 읍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에 대한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청렴도조사 자체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기가 소외당했거나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요즘에 아마 변태나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규직원들은 예산과목 그대로 집행하고 싶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다음 추경이나 이때 아니면 중간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이런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하는 차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업무지시 공정성도 요즘 신규직원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얼마만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올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사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너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아주 정말 책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잘 시켜서 읍면에 보내신다면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고 재정자주도는 50.6%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담당관님, 우리 군 예산 5,485억 중에 국도비 예산 공모사업 등 군비 부담은 제외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

그것은 제가 지금……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그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교부되어 오면 군비 부담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법적, 의무적 경비 부분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을 (청취불능)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와서요, 한 약 314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비 부담액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도 군비 부담을 다 못했고요.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도 일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국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선정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재정을 감당할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도 50%보다는 30%, 40% 이렇게 적게 부담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들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 사전부터……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에 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저희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모사업도 가급적이면 건물 신축이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에서 지양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동의하십니까? ○

이 부분은 공모사업들이 건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모사업들을 거의 보면 건물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SOC사업들도.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갈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 공모사업 사후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개별……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공모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응모 전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군청에서 사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0% 이상 군비가 들어간다든지 군비가 전체적으로 3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은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들을 보면 꼭 해야 되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부서별로 실적을 세우기 위한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들이 빚어지고 있죠? ○

예, 일부 사업들은 추진이 좀 부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국도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 주요사업 간 연결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발의했던 목적은 군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1년이 흐른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모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청한 건수는 한두 건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의회하고 소통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의,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하다보면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나서 사후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을 해버렸는데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중을 따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공모하기 전에 먼저 의회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다 해놓고 사후 그냥 보고 형식입니다. 그것은 논의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간, 각 부서 전부 다.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주에 공모사업심의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심의건수 이런 부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3건밖에 없을 정도로 신청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 조례가……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월에 조례를 했는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물론 바쁘겠지만 의회에 간담회를 열어주라고 하십시오, 의사과에다가. 그래서 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힘들다면 주무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최소 연 1회 정도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

이것은 별도 안건이 아니고 보통 업무계획이라든가 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 당연히 그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들은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실적 보고에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의회 간담회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

아니,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사항을 그때 보고해 드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9쪽, 유튜브, 너튜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매체는 유튜브, 너튜브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작년에 구독자수가 200명대였는데 600명으로 증가하고 조회수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대면 언택트시대를 맞아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유트브 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저희는 직원들을 직접 출연시키는 것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결국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요. 이를테면 공모전이라든지 EBS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런 영상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구독자가 많은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올해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니까 다시마를 활용한 각종 요리영상, 군 홍보영상 등 많은 영상들이 들어있더구먼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해조류박람회 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꼭 홍보영상으로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그래요. ○

그 사업이 한 130억 정도……

그러면 군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군비까지 합치면? ○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되어 있고 군비만 해주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못한 금액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군비재원 부족이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실과소의 경우 군비 부족으로 50%만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머지 50%는 확보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죠? ○

예, 일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입니까? ○

신규사업이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 사업성과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들은 신규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데, 그 재원이 됩니까? ○

전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 생산현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확보해 주십시오. (예) 며칠 전에 전남도청 직원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완도군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반납할 계획이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부담을 못하는 실질적인 예는 아까 재정 부족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지방재정 효율성 통계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의 0.09%로 도내에서 4위입니다. 행사축제비가 1.16%로 10위입니다. 기관운영비가 0.89로 도내 3위로 놓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분석해서요. 필요하다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성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양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7기 공약사항 한 1년여밖에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를 정확하게 추진…… 그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1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정상추진이 30건인 것으로 봤을 때 약 75에서 80%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 폐기 2건이 있는데 1건은 체육인재교육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건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통센터를 추진했다가 지금 회수도 못하고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거기는, 화신산업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어떻게 보면 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거래유통센터라는 것은 거기에서 회를 뜬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완도특산품 전체를 가지고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쪽에 대리점이라든가 납품하고. 이것하고 화신산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

아마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실패했던 사례라든지 현재 변화되고 있는 추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취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예,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1년 더 남았는데, 이것도 군민들과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브랜드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딱히 그렇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

건강의 섬 완도도 있고, 청정바다수도 완도도 있고 자연그대로도 있고 월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같은 것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테마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건강의 섬 완도라는 그 브랜드가 많이 한쪽으로 빠져 있고 청정바다수도 이 상표가 많이 부각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를 본다고 그러면 해양치유와 건강, 치유 이것이 더 우리 군의 이미지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군에서 상표를 개발해서 등록해 놓은 상표들은 일반군민들이라든지 특산품을 제조·가공·유통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상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50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는 12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상표는 건강의 섬 완도가 33건, 그다음에 자연그대로가 24건, 청정바다수도가 22건, 일부 특산품을 가공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건강의 섬 완도하고 청정바다수도를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만 쓰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이 상표가 아마…… 이 세 가지 상표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연그대로는 아마 농산물 쪽에, 농축산물 쪽에 주로 하고 나머지 건강의 섬 완도와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수산물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산물 쪽은 자연그대로를 많이 하고 있고 수산물 쪽은 청정바다수도를 하다 보니까 건강의 섬 완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국에 제일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섬 완도를 좀 더 부각시켜서 완도의 이미지라든가 홍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쪽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치유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가칭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0월 해양치유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전협의와 타당성검토 예비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시설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 매뉴얼을 포함한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 적정통보 시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 중 군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하겠습니다. 이후 임원공모 및 임명을 거쳐 최종 10월까지 설립등기 후 공단을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단설립의 타당성은 인력운영, 수지분석 등을 검토하는데 부적정 통보시에는 2년간 동일사업에 대한 설립 재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불가피할 경우 군 직접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착공과 준공, 해양치유공단 설립 등 본격적인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와 해양치유산업 추진 12개 읍면 주민역량 결집, 해양치유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대외적으로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치유산업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기대효과 등 해양치유산업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해양치유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군민 맞춤형 해양치유산업화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월 24일 예정된 해양치유센터 착공식과 연계하여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임을 선포하고 군민 참여캠페인 실시 및 TV 정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기존 홍보영상을 수정하고 4개국 언어별 영상을 제작해 2022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및 해외투자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분기별 홍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치유산업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자 등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구축시켜 해양치유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지 명사십리 제2주차장 일원에 지상 2층 건물을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한 후 조달청 단가심사 및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해양치유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하여 2022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다도해의 청정바다와 난대숲을 이용해 추진 중인 약산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약산면 해동리 산 123-1번지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물속걷기 치유시설인 해양크나이프와 해수욕탕, 치유데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2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해안치유의 숲의 준공일정에 맞춰 공사를 착공하고,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휴양, 치유 중심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유치 목표액은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주요시설은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EAP센터,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재미한인 투자자 해양치유산업 투자설명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해양레저리조트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는 완도군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유치 잠재적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고 투자자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민간투자 유력투자자 팸투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관련 해양치유단지와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완도군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해양치유산업에 적합한 최적의 투자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찜, 모래찜질, 다시마팩, 꽃차, 해양치유음식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힐링이 부각되고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69회 5,187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코로나 방역활동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대상 해양치유레저관광 프로그램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12개 읍면을 확대 방문하고 지역사회단체 챌린지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프로그램 체험 후 다음 단체를 지정,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을 알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경증어르신,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의료진 등 방역관계자 대상 해양치유 팸투어를 추진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및 관리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성된 강사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힐링명상 등 총 87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심화교육과 보수교육 등 꾸준한 교육 및 관리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프로그램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각 과정별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르딕워킹 강사 중에 실력이 우수한 강사는 중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외부 초빙강사가 아닌 자체 양성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특히 올해 24회로 확대된 읍면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전적으로 지역강사를 투입시켜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지면 대곡리 일원을 중심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과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1월 공동협력연구소 설립 설계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협력연구소 건축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동협력연구소 및 스타트업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함께 치유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건강기후지수 개발,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기상관측장비를 구매하고 올해 1월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을 입찰공고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정밀의료개념 적용 연구사업은 지난해 11월에 가을 숙박형 프로그램 현지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3개 코스를 개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개시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발주하고 정밀의료개념 적용 연구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 숙박형 프로그램 현지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겠으며, 해양기후치유센터는 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여 3월부터는 실내형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치유체험시설인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12개 테마형으로 설치하고 건강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6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추진 시 건강체크업 시스템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양치유자원 연계자원 실용화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만의 해양문화치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인체의 오감을 주제로 한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문화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문화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조류양식 및 체험학습, 해양바이오연구단지 견학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치유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의 설립 컨설팅 및 설립 지원과 해양치유 어플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마을관계자 현장 인터뷰 및 의견수렴들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11월 청산면 마을 리더들의 제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을 공모신청하고 법인 컨설팅 교육 등 마을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어플을 개발하여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의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생산, 연구 거점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7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해양바이오 거점단지 조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육성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 유치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해양바이오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양바이오산업 국제협력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연구사업 공동참여로 해외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제당 15억 원의 사업비로, 톳 추출물의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와 의약품 소재 개발 갈조류 유래 항염증, 항생, 면역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기술 교류와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국제공동 협력과제로 완도산 톳 활용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국내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신청하여 5월에 최종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 해썹시설과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소재 품질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21년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2월에 신규 국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25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토록 설계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거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도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도 질문한 적 있습니다. 해양치유사업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흉측한 사물로 변하여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공투자 예산 2,000억 중 순군비 투입 예상액이 1,000억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공단출자금 100%를 군비로 부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제가 저번에 전년도 질문답변 시 군수님한테 공단 설립비는 둘째치고 운영비로 군비가 투입되느냐고 물었는데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제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지, 건물만…… 치유센터만 320억이고 그 안에 물품 그런 부분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초기 운영자금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하고 담당관님의 생각은 다르네요? ○

군수님께서는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수입과 지출 부분을 따졌을 때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생기는데 왜 잘되고 있는 수영장하고 타워도 거기로 들어갑니까. 수영장하고 타워가 해양치유공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적정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센터 하나만을 가지고는 적정판단을 받기가 어렵다. 예비평가를 하면서 검토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타워와 수영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공단으로 포함한 것이 군에서 적정판단을 받는다.”라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팁을 줘서요.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공단 설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단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수영장하고 타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단으로 넘긴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 공단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공단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뭐 건물이 설립되어 가지고 준공되어서……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벌써 엄청난데 이 인원들의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수립분석에 의하면 1년에 10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체…… 뭐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거기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 필요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도 못나갑니다마는 저 프랑스에 갔다 왔거든요. 뭐만 하면 독일하고 프랑스를 이야기하던데 저 프랑스 로스코프에 갔다 왔습니다. 로스코프 해양치유 아닙니다, 재활이지. 해양치유라고 그렇게 해놓고. 3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해변가에 옛날 호텔…… 재활병원으로 개조해 놓은 병원뿐이에요. 뭐 우리 군에서 말하는 해양치유하고는 전혀 동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다가 만약 경비를 충당을 못한다면 우리가 시설비, 출연비,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할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군과 군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말했던 해양치유사업만 본궤도에 올라가면 백년먹거리라고 그러는데요. 군수님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치유만 되면 다 관광, 농업, 축산, 수산,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운영하려면 특별한 전문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군에서 설립한 것을 보면 퇴직공무원들이나 여타 그런 분들을 다 공로로 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분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인재를 전국으로 풀어서 진짜…… 우리나라에 해양치유에 대한 뚜렷한 뭣도 없고. 저번에도 뭐 제주도에…… 제주도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또 제주도에 견학도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개인사업체에서 하던데, 호텔하고 같이 경영을 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고서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4월부터 해서 치유센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세부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인 호텔을 운영했던 매니저를 저희들이 섭외해서요. 매니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전문인력들로 몇 명을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해양치유센터 등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전문가 내지는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완도까지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과연 공단에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공단을 설립해서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여기에다가 수영장하고 타워까지 다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이죠? ○

바이오연구단지는 아닙니다.

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치유산업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분야에서 우선…… 담당관님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성을 먼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공공성보다는 우선 경제성이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인에게 맡기는 것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단에 맡기는 것을 비교했을 시 어떤 방법이 지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공단 설립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담당관님. 전에도 한번 우리 군에 있었죠. 김종식 군수 때도 설립해 가지고 아무 효과 없이 목적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돈만 한 20몇 억 없애버린 적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