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계속) - 여성가족국 - 여성비전센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아동돌봄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1개 팀, 정원은 99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3조 9,57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0.7%, 도비가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139억 5,3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일상 속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성인지 관점의 도정 홍보물 상시점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도민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단체 활동 및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기지촌 여성 피해자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정폭력 관련기관 공동협력 대응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민간화장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성 제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ㆍ단체 설립 허가와 행정처분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인ㆍ단체 활성화와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 가족다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가족다문화정책의 중장기방향을 설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 상담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취약ㆍ위기가족과 1인가구 지원 등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ㆍ미혼모(부)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상담, 정보제공, 출산ㆍ양육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ㆍ미혼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9쪽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 성평등ㆍ인권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특수목적별 교육과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동아리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폭력피해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가정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육, 진로지원,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이상을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공공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 6개소를 설치하고 놀이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과 놀이지도사 59명을 배치하여 장애위험 조기발견ㆍ치료와 선도적 놀이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집 4,378개소에 급식ㆍ위생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존식 기자재 지원, 영유아 건강과일을 공급하여 아이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매뉴얼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기반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에 부담을 덜어주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 장애아 전문ㆍ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건강한 생활체험 교육 지원을 위해 북부지역에 늘품숲을 운영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험형 버스를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봉사인력의 영유아 동화구연 지원, 지식(GSEEK) 사이트를 활용하여 유아인성 교육동화 36편을 보급하여 생활체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영유아와 누리과정 보육료 1조 8,690억 원, 가정 양육수당 2,935억 원 지원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01개소,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413개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등에 총 637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영아 및 다문화 전문교육, 국공립 신임원장 직무역량 교육, 장애영유아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56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휴식권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초등돌봄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등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143명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ㆍ전문적 사례관리와 안전한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인식 교육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민대상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쪽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에 배치하여 보호아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보호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소아동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체계적 지원입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시군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일ㆍ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을 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운영을 통해 취업희망 여성에게 온라인 진단ㆍ상담 코칭과 교육을 통해 맞춤형 경력개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워라밸 링크 운영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여성의 취ㆍ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플랫폼 꿈마루, 창업보육센터, 창업성장센터 운영으로 성공하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트렌드와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으로 고충상담 지원, 일대일 심층상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새일센터에서 상담,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희망 여성에게 경기여성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사무 분야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학력ㆍ고숙련 심화교육,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하신 41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5쪽까지는 2020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에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거기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2억 300만 원에 해당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또 그 외에 있다면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취업준비금으로 해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해서 제가 2, 3일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취업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언론에 지금 그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지사가 지급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나와 있던데. 언제, 어떻게, 대상은 누구누구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하십시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관련해서요. 20년도에는 서울과 경기가 비교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와 함께 21년도에 서울과 비교한 경기도의 차액보육료뿐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20년도 자료와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오시니까 일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여성가족국의 일들이 좀 줄었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줄지는 않죠?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신기한 게 참 일이라는 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가족국의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사회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주목은 크게 받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언론의 관심이나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는 것들보다는 잘못되는 것들만 지적을 받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결과는 도민들은 체감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안전망의 기본 구조가 탄탄해지는 정책과 예산들이 실행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면 저는 경기도의 많은 국들 중에서 여성가족국이 그래도 파워 있는 국이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끝까지는 못 하시잖아요. 정년도 있으시고 또 인사발령 받으시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은데요. 일단은 업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동돌봄센터가 경기도에 지금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한 군데가 지금 농촌형이 미달돼서 못 하고 있죠?

네, 농촌형이 작년에 선정됐다가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게 양주 지역에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자들이 동의과정에서 반대를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농촌형인데 아파트가 인접하게 들어오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역의 농촌지역에 농촌형을 희망하는 시군들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돌봄센터가 경기도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나 특히 학교와의 협력, 왜냐하면 초등돌봄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도 있고 이런 협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공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동돌봄센터 기본 예산에 이런 협력사업 예산이 없어요. 그냥 딱 그것만, 시설만 운영하고 저기 되는 예산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지만 좀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해 보니까 잘만 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협력예산이나 또 다른 돌봄문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헤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편성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추경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막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 학부모 단체들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들 이렇게 아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위한 사업비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굉장히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잘 나와서 확산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놀이지도사들을 활용해서 놀이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한다라는 내용들, 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인성과 협동심과 또 단체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좋은 부분들이어서 놀이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있는 놀이지도사라는 것은 이게 민간자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민간자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그런 부분들에 자격들을 갖고 놀이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겠다라는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돌봄에도 이런 활용들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민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핵심문제인 보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쭉 보니까요. 보육에 대한 조례만 딱 2개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들에 대한 조례들은 상당히 많은데 보육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딱 기본 조례하고 영유아 인성교육 조례 딱 두 가지더라고요. 경기도에 조례가 2개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육을 지금 지방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지부가 아주 촘촘한 지침까지 내려주면서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 재량일 것 같은데 재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게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데 재량권은 없으나 또 책임은 우리 지자체들이 많이 져야 되는 약간 역설적인 구조라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례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고 복지부의 지침으로 모든 업무들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광역이나 지자체로 내려오면 여기서는 좀 일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라면 지방이양 말씀이신지?

이양이라든지 현행구조에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협의하는 구조가 생겼어요. 그럼 경기도의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건의할 것들은 건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준비들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건의를 국회나 복지부에 할 수 있겠다.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죠, 보육은.

저희가 사실 일을 하면서 참 뭐라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보육이면서 또 쉬운 부분이 보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촘촘한 지침이 얼기설기 얽혀서 보육만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또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이것저것 건의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도 처우나 이런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가 사실 돈 달라는 건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는 문제 그게 보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보육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건의를 하다가 보면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같이 위원님들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산 달라는 요구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올라오는 거고 복지부에서도 다 해 주고 싶지만 또 각국 기재부 들어가면 다 거기서 깎여요. 중앙부처의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이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해서 바꿔내는 것도 우리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공립 하면 모든 분들이 믿을 만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인천인가요, 국공립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설의 종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민간이냐 가정이냐 국공립이냐 협동조합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사람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근데 저는 아까도 우리 송치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보육교사의 문제 이런 분들의 문제도 결국에는 원장들이 책임감과 권한과 모든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각종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보육교사들을?

네, 그렇습니다.

교직원에 원장들도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국공립의 신임원장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신 원장님들에 대한, 사실이 이게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원장님들은 저희가 경기도의 보육교사 교육원이 7개가 있고요. 또 교육원이 없는 곳들을 위해서 대학이나 민간교육시설들을 23개를 위탁해놨습니다. 그래서 근접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결국에는 보육교사의 관리감독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하는 기본적인 인성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독이 돼야 된다. 너무 그냥 맡기고 시스템 속에서 잘 진행되겠지라고 하는 거보다도 결국에는 관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동보육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육이니까 교육이다 이렇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줄어가고 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어떤 계획이나 또 자금에 대한 계획부터 해서 모든 거를 내야지만 이게 폐원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자동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우리 어린이들은 줄어가고 또 과잉공급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더 운영이 힘든데도 폐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안고 가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 측면으로 보면 적자가 계속 나고 부도가 날 상황인데도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보육 기반의 큰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전혀 풀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저보다는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사실 아이들이 현 상태로 유지만 돼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봐도 어린이집이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비율로 어린이집이 같이 줄어들어야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원 문제를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제,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제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10명 이하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통계치를 뽑아봤었는데 지난 연말에 뽑아봤더니 1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어린이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 문제를 고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이런 곳은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아직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은 되는데…….

문제인식은 공감하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보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또 유영호 공동단장님을 중심으로 TF팀도 구성됐고 여기서 또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실들은 우리 도민들과 또 우리 도민 자녀들도 도민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다 얻는 부분들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순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21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그동안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2021년 사업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동이라든가 여성, 가족에 대한 모든 부분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요. 물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일반가정 아동을 20%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한 30% 정도로 일반가정 아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0%까지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건 농촌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40%까지는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이 꼭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것은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까,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얼마만큼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지역아동센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지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께 늘 제언도 드리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아동수가 점점 줄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요즘 소득이 좀 나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특히 저희 안양에 있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관련돼서 지금 2020년도에는 8개 시에 한 27명 정도가 아동보호전문사들이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11월에 시행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전담공무원이 작년에 8개 시군이 시작이 됐고 올해 11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전체를 배치시켜달라고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나서 지금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에서 관리하던 게 이제 공적책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부터 시작해서 운영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새판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지부 차관님하고도 매주 한 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단계에 가면 전체적인 종합적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인력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경기도가…….

각 시군의 정원으로 확보해서.

시군의 정원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지금 반영이 된 인원 143명이고 사실 이걸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문제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그냥 배치됐을 때는 계속 순환보직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로도 보니까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전문인력은 어떻게 좀 양성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빠른 시일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보면 한국어 교육 및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중에 이중언어 강사 양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양성과 지원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중언어 강사 양성교육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성은 어디서 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다문화통합센터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국 소속이 아닌가요?

여성국 소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서 지원으로 별도로 또 잡아서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표현을, 예산 지원한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중언어 강사가 양성이 되면 어디로 취업이 돼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을 같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국에서요?

네.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니면 어른들이요?

아이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만 해 왔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룹 형성이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국인하고 외국인 자녀들이 함께 하면서 숫자는 절반 이상을 다문화자녀들로 하고 이렇게 서로 인식개선도 해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다문화자녀들이 오히려 그 부분이 내국인 아이들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부심도 생기고.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중언어로 해서 우리 한국 국적의 아이들과 함께 지도를 한다라는 거죠?

네,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자면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것일 텐데 그냥 달랑 한두 개, 두세 개 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을 한다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빨리 한국에 제대로 정착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좀 더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5개 국어를 했는데요.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5개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시군의 범위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시군에 모집을 해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이 이번에 됐잖아요?

네.

이게 장애위험 조기발견 치료연계를 찾아내려면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담사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는 시각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됩니까?

심리상담 그리고 특수교사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일단 하게 되고요.

심리상담사와 특수교육이요? 특수교사?

특수교사.

그분들이 이 장애위험 조기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검사지를 가지고 우선 검사를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발달이 늦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동이 굼뜬 애들이 있는 것이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위험이 있는 게 아닌 아이들도 많을 텐데 때로는 어른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이거는 찾아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이들과 부모에게. 그러면 사람을 거기에 앉혔다를 중요마시고 정말 아이들 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치료까지 잘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정말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가능하시겠죠. 올해 이제 다 뽑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됐든 개별적으로 방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 질 개선으로 1인당 급식비 추가 7,400원은 월 7,400원이 추가된 건가요, 1인당?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였어요? 그러면 7,400원 포함해서 얼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육비 지침에 의해서는 유아반이 금년에 올라 가지고 2,500원이고 영아반이 지금 1,900원입니다. 그래서…….

끼니당이요?

끼니당.

그러니까 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인상되기 전에 끼니당 2,300원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영아반은 2,470원이 되고 유아반은 3,070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겠네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아이들 먹던 게 확 달라질까요?

예전에 급식에 대한 조사를 조금 밀착적으로 한번 해 봤을 때 몇 년 전이긴 한데 끼니당 2,300원 수준이면 친환경급식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2,300원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해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현실화를 시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현실화시켜주세요, 진심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게 바로 밑에서 두 번째 거, 야간연장 24시간 하는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한 어린이집에 1명만 배정이 된다면서요. 상황에 따라 2명이라곤 하지만 상황에 따른 2명 배정은 거의 없다라는 것 같고 그건 서류상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대부분 큰 어린이집입니다. 자기네는 그렇게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야간연장까지 다 하는데 선생님 한 분, 원장까지 하더라도 2명이 이걸 어떻게 다 아이들을 케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집의 규모가 다양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 대안 없이 그냥 무조건 한 곳에 1명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보내셨나요?

그건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지정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예산 내려온 거에 그냥 지역별 배분해서 딱 보내기만 한 거예요? 아무런 지침, 안내 이런 것 없이요?

지침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반에 5명까지 구성이 되면 시군에서 판단해서 지정을 해 주고 예산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5명이 1명인데 1명씩만 해 주면 5명은 내부적으로 심한 경쟁을 뚫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봐도 되는데, 이게. 알다시피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칼퇴근하는 사람이 예전보단 늘어났지만, 좋아졌지만 여전히 모두가 칼퇴근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연장보육이 대단히 각광받는, 그러니까 일반 전업주부가 있는 집이라든지는 와 닿지 않는 거지만 이런 곳에 있는 원장님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곳들은 결국은 이 인원 5명이라는 것은 인원 몇 안 되는 조그마한 어린이집은 가능하겠으나, 원장님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규모가 큰 데들은 지금 이게 1명 갖고 이건 하라는 소리냐, 하지 말라는 소리냐로 하는데 죄 없는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좀 당하지 않게 어떤 대책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 번 더 해 보고 대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혹시라도 조금 나왔다면 경기도에서 좀 더 추경에도 좀 세우시든지 해서 모두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커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 상황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야간돌보미기 때문에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7시에 와 가지고 최소 10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한두 명 때문에 민원은 제기하는데 또 실제 할 거냐 하고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또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 온 원장님들은 동작 빠르게 이미 학부모님들한테 그걸 쫙 해 갖고 수요조사를 끝내 놨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겅중겅중 뛰면서 이분들 몇몇 분이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답도 없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경기도는 어떤 저기가 없다라고 해서 시로 전달은 은근히 떠넘겼습니다만 사실은 시로 떠넘길 사항은 아니에요. 경기도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도 찾아줘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그냥 시로 무조건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위원님과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따가 하세요.

네, 이따가 추가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중에서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내역들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1년에 미혼모가 한 2만 1,000명 정도 된다는데 통계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혼모의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경기도 시설에 있는 미혼모는 어느 정도 숫자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설 관리가 지금 7개의 미혼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개소에 정원이 많지는 않고 한 10명 남짓한, 10명 내외.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지금 2만 1,0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4분의 1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숫자가, 2만 명 중에.

아마 추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모를 그래도 우리가 좀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스스로 시설이나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것저것 생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숨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지난번에 청소년부모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실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혼모 부분에는 보호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혼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부분이 입양인데 특히 미혼모 자녀, 아동을 결국은 해외입양이나 국내입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보면 국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키울 수 있는, 말하자면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직장생활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분들이 아마 미혼모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그런 편견에 있어서 고충도 있고. 아무튼 본인들이 사실은 미혼, 아이를 갖게 되면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를 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또 사회로부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원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 드리겠습니다. 내용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도내 시설이 제가 보니까 6개네요. 6개 시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미혼모들이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에 있어서 시군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부터 해서 취업준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졸업할 때 퇴소자립금이 지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작년부터 제가 1,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의견조사를 하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 죠.

이번에 그냥 설득 좀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점센터가 있죠? 거점.

거점센터는. 네, 있습니다.

거점센터가 지금 보니까 여주, 구리.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산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개라는 곳은 어디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점센터는 우리 북부에는 구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군의 프로그램 지원이나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부에는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6개라고 한 건 미혼모들 생활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시설?

네.

아무튼 미혼모에 대한, 지금 저출산과 맞물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차별 없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지원과 교육 이런 것들이 또 미혼모에게도 여러 가지 생활대책 같은 것들이 강구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교육 부분들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말하자면 생활관에 있다가 나갈 때 자립자금 500만 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방 같은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의식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큽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보고했던 것 중에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를 구성하셨잖아요.

네,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요?

구성내용이요?

네, 구성현황이. 누가 참여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먼저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부모대표.

부모?

부모. 부모대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TF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2월 말 경에 이제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 2월 말 경에.

네.

그러면 구성해서 여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사전미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아, 사전미팅만. 그러면 지금 구성하시고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걸 저희가 구성해서 사실 그 전에 회계시스템상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줄기인데 이 회계시스템에 올라간 데이터가 지금 상태에는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2월 28일이 회계 종료기간인데 회계 종료를 하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결산자료가 올라가야 이 자료가 신뢰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산자료가 5월 말일까지 전부 입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TF 활동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보육에 있어서 분야별로 난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를 좀 진행하고요. 그 데이터가 나올 무렵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8월, 9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를 구성했으니까 속도감 있게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장기간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월 말에 첫 번째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 진즉에 더 많은 회의를 거쳐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의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5월 말 어린이집 결산자료가 입력이 돼야 최종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봐도 최대한 8월 달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8월까지 하시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되려고 하면 조금 회의를 더 많이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거를 좀 빨리 7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착수가 신뢰할 데이터가 축적됐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초에 가야 착수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이 논의된 자료와 데이터가 나오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연구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TF회의가 자주 열려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교류 증진, 자기돌봄 역량 강화 등 1인가구 삶의 질 향상도 이게 지금 추진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개소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4개를 했는데 사실 금년에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도 전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각종 사업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금년에는 4개 시군에서 한 번 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금년에는 하고 사업의 성과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한 데가 총 네 군데 단체만 지원했나요? 신청이.

신청은 5개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군데는 어디가 탈락했나요?

여주시인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시군별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나요?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원 내용이? 여기 지금 4개 의정부, 광명, 하남, 안성 이게 들어온 내용 중에 일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는 주제가 미리 정해져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우리 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과에서 1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1개 떨어진 데 말고는 실질적으로 도심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농촌에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네요, 안성 같은 경우에. 안성에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신청하신 건가요?

세 가지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이 좀 더 가정친화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국에서 신경 써서 지원하고 다음에도 더 많은 단체가, 지자체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도 발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고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1인가구 지원하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비전센터에서 중복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차단돼서 똑같은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TF팀을 만들어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사업이고요. 지금 복지국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하고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조금 더 사업이 양적으로나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프로그램이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인사니까 좋은 이야기로 일단 시작하고 씁쓸한 얘기는 뒤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도민을 대표해서 꼭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대ㆍ청년ㆍ여성들의 위기, 자살률 급증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TF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가족다문화과에서 앞장을 서주셨고 윤지영 과장님과 또 최흥락 팀장님, 최효정, 차재호, 김정희 팀장님까지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이후에 이와 관련된 TF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봤고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또 일가정지원과 정구원 과장님과 이혜경, 우지선, 김영옥 팀장님이신가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지적과 새일센터의 역할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고 이후에 연구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행감 이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 주신 게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언급해야겠군요. 다문화 여성들의 대부분의 정착 교육사업이 바리스타, 플로리스트로 설정이 돼 있어서 검정고시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담당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바로 검정고시반 신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서면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등하교 전담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니즈, 수요와 공급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보다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온종일 돌봄도 있지만 그냥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등하교만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데 그 숫자가 많이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 등학교 전담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등하교 전담하는 아이돌보미는 사실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는 안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보미가 경기도 내에 지금 거의 5,000여 명, 지금 4,890명 정도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계속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다가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충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를 접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교육이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온종일 돌보미를 하려면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이분화시켜서 보자라고 했던 게 등하교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80시간인가요, 100시간인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이수시간을 설정해 주면 되고 충분히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수를 해 주면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잣대로 같은 시수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인력양산이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이분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양성을 하면 저는 조금은 더 인력양성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여성비전센터니까 센터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비전센터인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조직개편이 비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3월 조직개편이 지나면 아동돌봄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관될 예정. 그러면 아동돌봄과의 담당 과장ㆍ팀장님이랑 얘기를 좀 해 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우선 비전센터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제 얘기라서 그래요. 제 애기가 이제 70일이 됐고 저희 누나가 애기를 낳았는데 지금 150일이 됐는데 아이돌봄서비스 미스매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를 자꾸 다그치는데 저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는 거라. 아무튼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힘든 일인지 알 것 같아서 3월에 편성이 되면, 다시 조직구성이 되면 저랑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가족다문화과 주최해서 만들어준 20대 여성 위기 TF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경기도의 여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찾아보려고 엄청 했는데 관련된 부서의 팀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성별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조례로도 성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조항으로 만들어놨는데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구분해서 하지 않은 부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조례가 충분치 않나? 조례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나 했는데 조례는 또 잘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양성평등 업무를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으면서 참 말빨 안 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성인지 부분하고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도 조례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개정되는 조례만 계속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워낙 안 나가지고 금년에는 전체 조례의 지금까지 안 한 조례는 전체 분석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성별 분리가 될 수 있는 자료, 거기에 따른 자료관리 이런 부분부터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서부터 일단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좀 그렇게 개선이 되면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성별 분석이 가능해요? 데이터를 그렇게 좀 할까요? 조례가 좀 바뀌면 가능할까요?

저희가 하면서 조례나 규칙에서 법정서식 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녀 분리가 안 되는 이 부분을 남녀를 분리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도 왜 안 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 질문은. 그건 왜 안 될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 의견을 주면 각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그랬을 때 그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불가피한 사정을 불가피하지 않게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또 의원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같은 대답을 들을 것 같아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안 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20대 여성 자살률, 20대 여성들의 어떤 취업, 20대 여성들 세대와 성별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세대는 그래도 구분이 되는데 성별 구분이 되지 않는 거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때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성별 분리통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부서에 하도록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촉만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같이 머리를 이것도 맞대보시자고요. 앞에 거랑 똑같이, 이것이 경기도 전체 행정에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국장님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 필요하면 도지사의 역할은 또 뭘까까지 해서 이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미혼모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미혼모에 관심이 참 많은데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미혼부예요, 미혼부. 국장님, 미혼부 혹시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저는 미혼부가 존재할까 싶었는데 최근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미혼부가 등장을 하고 또 적지 않은 숫자의 미혼부가 2017년 기준으로 약 9,0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미혼부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미혼부의 아이들이 출생신고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법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는 미혼부도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출생신고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지난하고 길어서 이 아이를 제때 출생신고를 못 하는 일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 아이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복지정책들이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유령인 것이죠, 유령. 아이가 유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법체계의 문제인데 이건 상위법령에서 개선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우리가 미혼모지원센터가 있지요?

미혼모ㆍ부를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들을 제가 최근에 좀 접해 보니까 미혼부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사실 너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 지금 센터 이름은 정확히 뭐예요? 한부모지원센터인가요, 그러면?

미혼모부거점센터가 되겠습니다.

모부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네.

아,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그럼 거기에 따른 미혼부 지원정책도 지금 현재 잘 마련이 돼 있겠네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네, 똑같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것도 미혼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미혼모는 아이 출생신고가 바로 되지만 미혼부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고시지침이 1월 1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이 됐네요. 시행이 됐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또 출생신고 친생자 확인신청이 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법적으로 법원도 가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고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전까지 이 사람은 알바를 뛰면서 혹은 알바도 못 뛰고 아이만 보면서 또 힘든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 유전자검사도 해야 되고 법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기각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주소를 알거나 엄마의 이름을 알거나 엄마의 생년월일을 알면 안 돼.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기각이 돼 버려요. 엄마가 있네요. 그래 버리니까 이걸 아니라고 증명하는 과정까지가 또 너무 긴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국장님께서는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봐주시고 올해부터는 미혼모부센터에서 특히 미혼부가 겪고 있는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래서 출생신고 전까지의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정책을 좀 만들어봐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아이가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국가 사각지대, 출생신고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지원들, 기저귀나 분유라도 뭘 지원해 주면 좋을지도 한번 현장을 분석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을 한번 분석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요. 제가 제 아이였다면, 저 혼자이고 미혼부였다면 이걸 감당이나 했었을까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민한 게 남았는데 이 건은 마지막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추가질의 때 짧게 한번 좀…….

지금 다 하세요.

해 버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여성가족국 전부 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좀 예민한 건이라 제가 좀 뒤로 미뤘습니다. 사실은 가족여성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2명의 박사분들이 재임용 불가조치를 받았고요. 재임용 불가조치는 사실은 앞서서 가족여성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고유한 연구기능들을 훼손하지 않고 인력을 충분히 보존하는 것을 지난 행감을 통해서 원장이 분명히 약속한 바였는데 갑작스럽게 두 분에 대한 재임용 불가통보를 받고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좀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국장님은 아마 그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아니시죠. 아마도 과장님, 옆에 과장님이 인사위원이셨죠. 혹시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분들 중에 재임용 불가사유를 받은 원인이,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미성입니다. 제가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에 재단의 규정이 “근무성적 평정이 하위권일 경우는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간에 재단에서 해당 연구원들의 근무성적평정과 기타 복무 관련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준비를 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근무성적 결과가 인사위원회에 다뤄졌던 주요한 원인이었네요?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보통 근무성적평정은 한 6개월 단위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평정결과에 대한 자료와 복무나 기타 업무, 연구하신 성과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근평과 근태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연구결과,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도 사실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데 시간선택제 채용불가라는 경영방침이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에게는 시간선택제 고용불가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재단 대표는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는 다른 원인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근무성적은 전혀 사유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또 인사위원회와 재단 대표의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선택제 채용불가라는 얘기는 일절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재단 대표가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는 게 인사위원회의 속기록 제공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 가능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속기록까지는 제공을 하는 예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그거를 주로 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그 건은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문제의식을 느끼느냐면요. 평점이 낮았다 그러면 S부터 D등급이 있는데 B등급을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평가가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우리 재단의 규정에는 하위권이 낮으면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단의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균등하게 반으로 딱 나눠서 원래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규정대로 했다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고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근무평정 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B등급을 받은 개인은 이 B등급이 최저점이구나라고 인지를 했을까요? C등급과 D등급 그 밑에 더 많은 등급들이 있는데. 그럼 B등급이 우리 과장님은 최저점이 맞구나라고 인지하시고 그냥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신 겁니까?

근평은 통상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C등급이나, 저희 도에서도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신데요. C등급이나 D등급을 주는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장여부나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통상…….

그런 부분이…….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거들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심사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지 못하겠으면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열람은. 신정현 위원한테 열람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갖고 있는 재단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공을 하더라도 재단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하기로, 재단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때 재심의 날짜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했느냐 하고 질의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열람을 하시면 간단히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구하는 바는 인사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셔서 정당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 내용을 직접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적합한 내용들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보육 관련 보육료 문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다룰 그런 TF가 구성돼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제가 저희 상임위에선 참여를 하고 또 제가 국장님하고 공동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단장을 맡아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좀 든든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담 백배이고 천배인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다짐을 좀 하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학통버스 관련된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 건교위에서 조례로 인해서 등록문제가 정리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마을버스로 인한 요금문제 그다음에 그 차액을 어떤 식으로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어차피 보육과 관련된 문제니까 마을버스나 그런 문제, 버스요금 문제는 건교위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민간화장실 안심화장실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참고하려고 어제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하고 음성인식 관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좀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기도 안 좋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500개도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하고자 하는 데가 500개가 안 됐어요. 미달이 됐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화장실 발굴, 안심화장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12개, 그러니까 기억에 12개 시군이 참여했었죠, 그렇죠?

네, 12개 시군이었었는데 1개 시군이…….

또 줄었어요?

1개 시군이 추가로 더 참여하기로 해서.

아, 참여를 하겠다고요?

네, 13개이고. 지금 저희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경찰청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빅데이터, 경기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아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설득력도 높아지고 아니면 각 시군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좀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화장실을 발굴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 개방화장실도 제가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좀 체크를 해 봤는데 24시간 개방하기로 지자체랑 서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조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전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 좀, 화장지 같은 소모품 같은 걸 보급해 주는 거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왜 했는지 그런 후회도 들고 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또 24시간 개방화장실을 주로 점검해 보니 근처에 있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그중에서는 그래도 대단위 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가 주로 다행히도 24시간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것도 민간인데 공공화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민간으로 발굴할 게 아니라 우선 발굴된 것부터 정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요. 13개 외에 그럼 나머지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쓰지는 못하고 이게 또 지금 상태대로 가면 또 불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묘안을 좀, 뭔가 혜안을 가지고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다시 써주고 가능하면 수자원본부랑 협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부탁을 전에 드렸었는데 아직 서로 간에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심화장실이 경기도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새일센터 관련돼서 상세한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것도 저희 지역에서 기존의 새일센터와는 좀 다른,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조차 저희는 이제 쓰지 않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보유한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새일센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는 지역에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선정받고 그러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경노위 소관인데 경기도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하우스 동사사건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다문화가족 중에 부모와 떨어져서 그렇게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이주결혼 다문화가족 중에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 여성들이 주로 많은데 그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근로를 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그런 거 체크는 안 돼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는 결혼이민자 내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생각을 해 왔고 또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하고 같이 섞여서 살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가족인가 하는 우려도 제가 했는데 그런 가족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잠시 이용하는 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문화가족 등에 분리돼서 그런 이주노동자, 노동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혹시 가능하면, 이것도 경제실이죠. 경제실 쪽하고 한번 얘기는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다문화이지만 우리는 가족들을 얘기하고 가정을 관심으로 두고 있는데 그쪽은 그냥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분리돼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정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는 도도 열심히 지원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방화장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민간화장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조사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조심스러웠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수자원본부하고도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우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구 자체가 도 직영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탁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의왕하고 군포, 과천인가 3개 지역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우리 경기도.

경기도 아보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 연말 이제 의왕까지 설치가 되면 시군에서 아보전 설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고 그렇게 되면 복지부에서 진흥원 도 지부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아보전의 역할은 변함이 있나요?

지금 아보전의 역할이 기존에 조사 플러스 사례관리였었는데 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아보전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요. 사건이 터지면…….

맞습니다. 거점 역할을 같이 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보전의 이직률이 되게 높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월급의 문제도 있고 업무 과다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일하는 분들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보전의 역할을 지금 지역에서 다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 곳에서 지금 아보전의 기구 문제를 삼는 지역이 많아졌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자료 28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행복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전담공무원 배치를 이미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31개 시군이 올해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랑 아보전하고의 역할은 뭐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아보전은 사례관리만 하고 여기는 그동안 사례관리 이외의 다른 사업 업무들을 여기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제 설치를 하는 중인데 시군의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이 매뉴얼은 어디서 내려주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여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 받으셨나요, 경기도가?

아보전에 대한…….

아니죠. 전담반.

아,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년 10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침하고 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사실은 8개 시군 플러스 지금 자발적으로 또 5개 시군 해서 지금 전체 13개 시군에 인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치됐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만 해 봤지 조사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교육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점을 두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찰하고도 또 아보전하고 또 상담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협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보전과 공무원전담반이 만나지도 않았고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한 시군이 있고 올 2월, 1월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고 11월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경기도 전담반은 신설이 안 되나요?

경기도도 이번에 3월 달 조직개편 때 아동학대대응팀을…….

만들어져요?

설치를 하기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서만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 위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디, 복지부 말씀…….

아니요. 우리 경기도.

네, 조직상…….

개편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조직상에 저희가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보전 역할을 정말 50%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리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가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보전이 다 케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19년, 20년도 초에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이런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기존에 일을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받아서 매뉴얼식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시군이 매뉴얼조차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조차 좀 헤매고 있는 시군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경기도가 3월에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파악해서 빨리 익숙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안 해 본 업무라 지금 너무너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도 경찰과 교육청이 개입이 되지만 학대니까 폭력에 다 들어가 있는데 14쪽에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지금 공동협력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가정폭력 하면 아동, 청소년, 여성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동학대가 부각되어서 언론매체에 나오고는 있지만 장애우 학대도 엄청나거든요. 노인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가정으로 봐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썼으면 좋겠는데 “가정폭력” 해 놓고 밑에는 “여성폭력”으로만 돼 있어요. 국한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기구가 여성폭력과 아동폭력 전담기구가 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번 시기에는 아동이라는 폭력이 부각되니까 아동전담팀, 여성이라는 폭력이 부각되니까 여성전담팀. 그러면 내년에 혹시 다른 취약계층에서 폭력사태가 끊임없이 나온다라면 또 거기 전담기구 만들 건가요? 저는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시스템화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또 다른 기구들을 계속 만들 것인가, 똑같은 업무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동협력체계 구축은 작년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틀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계속 만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폭력이 사실 굉장히 갑자기 막 몰아치듯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발생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조직개편까지 다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매뉴얼부터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선도 시군에는 이미 지침서가 다 내려가서 교육을 다 받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조사업무를 하니까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어서 아보전에서 공동으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이관되고 나면 아보전은 내년부터는 완전 사례관리 전문기관 내지는 그로부터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될…….

완전히 이제 분리한다?

네.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할을 분담할 때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구분이 아니라 경기도만큼은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기구 설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피해자가 되면 아동도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동 중에 우리 장애아동이 있으면 장애아동도 똑같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해서, 뭐든지 다 분리해서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분리해서 다 만족하게 사례관리가 됐냐?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위탁과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지원 비교업무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말 가정위탁하고 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궁웅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 정리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와, 저 정말 이런 사례가 경기도만이에요. 다른 지역은 이거 통합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남궁웅 팀장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거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남궁웅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일어서보셔요. (박 수) 위원장은 박수치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웃 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는 위원장만 제외하고 다 끝났는데 저는 본질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아직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 송치용 위원 거수) 신정현 위원 더 할 거 계셨잖아요?

저는 이 두 분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계시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할까 아니면 끝내고 할까 지금 그거 판단하려고 그래요. 두 분 하시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액보육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차이가 참 컸었는데 올해는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서울과 경기가. 이 차액보육료의 문제가 이렇게 커지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민원이 너무 각 지역마다 극렬합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고요. 이게 어린이집이 문제라고 하면서 들고 오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고요.

우선은 보육료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차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

그러니까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액을 학부모가 내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냅니까, 이 차액 부분을?

종전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건데 지금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차액보육료라는 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부담은 없어졌나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서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곳과 비교해 운영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도는 4,000원 올렸는데 서울은 2만 1,200원을 올렸어요, 3세 반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은 부자고 경기도는 너무 가난합니까? 아니면 서울의 아이들은 극소수 숫자가 적어서고 경기도는 너무 포화상태라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아마 답변주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납득시킬 수, 왜냐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면 어린이집들과의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납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주시되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십시오. 힘들겠지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세우십시오. 저는 발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연장이 안 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우리 여성연구원일 때부터는 없었습니다.

처음 발생한?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 사례가 처음 발생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경기도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 사례?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재임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동료들하고의 관계도 평가 부분에 지금 반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평가를 공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들고 저도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2014년도부터 제가 도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도 한데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4~5월하고 6~7월 이렇게 상하반기 같은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이거 추진하실 때, 하시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여성가족국에 이어서 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입니다. 평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다영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여성비전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2개 팀, 정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는 총예산 635억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509억 원으로 80%, 도비가 126억 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센터연혁과 시설현황 그리고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센터 기능전환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센터 개관 70주년을 맞이하여 광역 여성기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성비전위원회와 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전문가와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플랫폼 활성화, 여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지역사회 안심환경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건강가정지원팀과 여성활동 지원팀, 두 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여성활동기획팀, 여성소통지원팀, 여성안심사업팀 3개 팀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 임기제 2명을 충원하여 여성 거버넌스 등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인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단체와 활동가를 발굴하여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현장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발굴을 통한 민관협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신규사업인 여성활동 플랫폼 조성ㆍ운영입니다. 여성활동가, 여성단체, 1인 기업 등 경기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경기도 여성 활동사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인물 전시관, 여성쉼터, 북카페를 운영하여 많은 도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1쪽 여성활동 지원과 일ㆍ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722억 원으로 31개 시군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과 대도민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보육에 필요한 기본소양 그리고 응급대처 능력 등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권리와 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례연구 및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아동 간 전염을 예방하고 아동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도록 도내 아동돌보미 5,0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목표로 동남부, 서부, 북부 3개 권역에서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선배 여성리더와의 만남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성가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수평적 소통공간과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여성 우수동아리와 이용자를 선정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자발적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군 여성회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나눔실천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기 여성회관협의회의 회의, 워크숍 등 여성회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도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의제와 신규사업 발굴, 우수사업 공유 등을 통해 시군 여성회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리, 제과제빵 등 7개 팀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기부,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여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북부권역 재능기부 봉사단 3개 팀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날로 증가하는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스트레스 진단 상담 그리고 치료지원, 가사서비스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을 통해 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ㆍ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기도 특성화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와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가족화합 증진을 위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방지 그리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원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 운영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 코딩 등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교육과 전문예술 치료,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 내 소통증진과 관계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탈북과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현재까지 10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ㆍ가족 관련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양성평등 구현과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조직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여성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이 다 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로 재도약하는 2021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해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비전센터 소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사업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마무리 됐죠?

3월 31일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공유하실 거죠?

그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받으면 위원님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업이 현장밀착형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움주시고 지역하고 소통하고 계셔서 제가 결과들을 피드백받는데요. 일단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민들께 여쭤보면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꼭 결과를, 그 이전이라도 이 사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공고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여성가족연구원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들으시고 그다음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수행하는 데 보완점들이 또 있어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여성비전센터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업은 지금 2월 23일까지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에 대한 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드릴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연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개선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접수가 안 되시면 저희와 상의해 주시면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성비전센터에 올해 새로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비전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네.” 대답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추가로 해 주시면…….

아닙니다. 비전이 있고요. 작년과 다르게 저희가 기능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은 거버넌스 운영이고 그다음에 여성활동가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지금 비전이고 목표이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소장님께서 답변도 명확하게 잘 해 주시고 해서 업무보고도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련 여성비전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가교위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윤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양정선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급ㆍ센터장급입니다. 백미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황지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혜원 여성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정 가족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성평등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아 가족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전문인력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은 기관 일반현황입니다. 작년 12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3실 7팀 2센터 구조로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대표이사 직속부서로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98억 8,3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은 63억 5,300만 원이며 사업비는 44억 1,600만 원입니다. 인력과 기관운영경비는 5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업무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을 목표로 정책연구, 정책사업, 대외홍보, 경영기획 각 영역별로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가치, 성평등가치와 성주류화 전략 통합적 가족지원 환경, 새로운 의제 선도와 성장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전략방향을 잡았으며 7개의 사업별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기관운영 중점방향으로 현안대응과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제 선도 및 연구기반의 성주류화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대상과제를 우선 발굴ㆍ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교육사업실에 있던 경기양성평등센터를 정책연구실로 이관하여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성평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정책사업실 산하 전문인력양성팀을 신설하여 성평등ㆍ가족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시군 파견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 6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여 상담ㆍ삭제 전문인력 채용과 별도의 업무공간을 확보하였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장과 이슈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입니다. 현장 이슈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7개 분야 32건의 연구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연구과제목록은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와 평화, 인권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6개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민선8기를 대비한 정책개발 및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21년 총 48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 연구, 포럼,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코자 합니다. 11쪽 이슈분석입니다. 여성가족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핵심자료로 연 32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정책포럼 및 토론회입니다. 2021년 정책포럼 주제는 중점 연구과제 및 외부고객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이슈 선도와 연구결과 확산을 위해 연 8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 온라인 경기WiFi입니다. 총 45건을 발행할 예정이며 15페이지 성주류화 제도 및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경기양성평등센터에서는 도 및 3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성평등활동가 양성 및 지역정책모니터링 등 경기지역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와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맞춤형 성인지교육과 성인지 정책ㆍ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성인지정책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대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8쪽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내 청소년의 성평등한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도 및 시군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관 종사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표준 교육 매뉴얼 및 가이드 제작, 캠페인 지원 등 통합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양육친화적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내 가족ㆍ양육분야 기관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가족분야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와 아빠하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자발적 부모학습문화 구축 및 남성의 육아참여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은 지역돌봄 거점기관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4개소로서 경기도 내 지역특성별 아동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아동 권리 인식개선 교육 및 놀이활동가 양성을 통해 아동 놀권리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사업실 내 전문인력양성팀을 신설하여 성평등분야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가족분야 전문가 양성, 지역양육리더를 양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신규 영역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성평등ㆍ가족분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사은행의 전문강사 보수교육과 재위촉 심사를 통해 강의 품질을 관리하고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복지시설 대상의 전문강사 무료 파견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50%를 위하여 경기전문인력 DB를 활성화하고 도 및 시군의 전문여성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9쪽에 있는 내용으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범에 따라 확장된 정책사업 홍보와 최근 학문적 동향과 사회 흐름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 사업 리뷰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31쪽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안전망 구축사항입니다. 올해 1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하여 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 독립된 센터 공간을 확보하였고 상담ㆍ삭제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 및 법률, 심리치료,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종사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재단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재단의 연구, 사업, 경영 등 전 영역의 보도자료를 확대하고 도내 신문사 기획기사 형태의 홍보에서 한 단계 나아가 중앙언론의 라디오 매체 스팟광고 등에 언론 노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재단 및 사업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신규 온라인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대민 소통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5쪽은 협업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유관기관 간담회와 현안 중심의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안 이슈 및 도 정책을 연계한 홍보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확립입니다.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전략사업별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무기계약직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38쪽으로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계약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예산 절감 및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기부캠페인, 재단 자원 및 역량 나눔으로 상생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3쪽부터 49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5건 중 17건은 처리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는 작년 연구물 목록 및 이사회 현황과 재단 간부현황으로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기도와 시군 정책에 반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행정감사 결과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보다가 47페이지에 아마 재단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그거였을 겁니다. 연구기능을 축소시키고 또 인원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직 축소가 염려된다라는 말에 뭐라고 답변을 그 당시 하셨냐면 이제까지 연구직 관련돼서 단 한 번도 재임용 불가됐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구기능은 충분히 보유하고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연구 인원의 숫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연구직 두 분을 재임용 불가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실 인력을 증원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완료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늘린 거 맞아요? 24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정책연구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현재 2명의 연구인력의 증원이 됐고요. 물론 사업부서에 박사인력이 2명이 증원됐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다가 정책연구실 인력을 24명에서 27명으로 늘렸다라고 답변서를 썼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까? 늘렸다고 지금 보고하신 거예요, 위원들한테? 이 중에 3명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네?

27명. 24명, 3명 늘었죠? 이 중에 세 분 지금 육아휴직 중이죠?

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을 늘린 게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설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박사인력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 인력 말고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인력 중에 3명이 육아휴직 중인데 사실상의 착시효과일 뿐이지 인력 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2명 늘렸다고 하는 사업부서 2명 충원한 건 이따 다시 한번 또 질문이 들어가겠지만 연구기능을 축소하는 걸 우려했던 위원들의 문제를 분명히 그때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축소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금 두 분을 감원하셨어요. 사실상 재임용 불가통보를 하셨으니까. 왜 그때 말과 결과가 다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인력을 늘렸다는 것보다는 지원인력을 포함해서 27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연구인력을 축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연구기능에 대한 분명한 보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력을 늘린 것 같지만 사실 연구인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행정인력이거나 보조인력이거나. 맞죠? 심지어 거기에서 3명은 육아휴직 중인 것이죠?

육아휴직 중인 인력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실장님 3명입니까, 아닙니까?

아, 연구인력에는…….

27명, 24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정책연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세 분이…….

네, 그래서 2명을 충원해서 27명이 된 겁니다.

자꾸 딴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세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는 거, 사실 늘어났다고 보고하셨지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또 하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모든 근무평정은 뭐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까? 평가는?

근무평정표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무평정표는 어디에 근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내부 근무평정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관리규정대로 오롯이 다 하셨습니까, 이번 두 분에 대한 평가? 모든 과정이 인사규정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맞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속기되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는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총책임자이고 모든 걸 결정하신 분인데 지금 제가 이후에 하는 말 중에 틀린 얘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맞춰서 다 똑같이 했습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답변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인사관리규정에서 벗어난 결정 내용, 과정이 없었습니까?

현재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대표님!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결정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지금 내 생각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날아갈 수도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와서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내 생각엔 맞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십니까?

모든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 중에 아닌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이 결정 번복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랑 대조해 보고 틀린 게 맞다 그러면 번복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인사규정을 내부의 직원들을 통해서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는 진행한 것입니다, 위원님.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절차에 맞다라는 게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명확하지 않은 게 어떻게 절차가 성립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절차대로라면 평가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애초에 교육부서에 있던 사람을 교육부서에 맞는 평가로, 정량평가로 하기로 약속되었으면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은 교육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포지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은 여전히 교육부서에 있는 그 당시의 정량평가였어요. 마땅히 사업부서에 맞는 평가로 변경이 되어야 되죠. 평가기준이 바뀌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내부의 평가에…….

규정이 바뀌어버리면, 기준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치죠?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려고 내부논의를 했으나 2021년도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대로 정량평가로, 교육부서 평가대로 갔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

아, 교육부서…….

교육부서에서 평가하기로 했던 정량평가를 응당 사업부서에 맞는 내용으로 개편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기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피평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정의돌 실장님 맞죠? 피평가자 동의를 얻게 돼 있죠, 여기 지금 규정에는?

피평가자가 아니고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

전 직원에 대한, 전 직원이 다 피평가자 아닙니까? 맞죠?

피평가…….

전 직원 중에 평가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뭘 아니라 그러세요. 맞죠?

의미상으로는 맞는데…….

맞죠? 피평가자가 곧 모든 근로자는 평가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맞죠. 동의 얻었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못 얻어서 2020년도는…….

동의를 못 얻었다. 첫 번째,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부에 논의해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적용하기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019년도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어떤 평가요?

2019년도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평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습니까?

정성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정량평가를 사업부서에 맞춰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피평가자인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 과정이 시간적이든 행정적이든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정성평가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것이 아니고 2019년도는 원래 정성평가의 내용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정량으로 명확히 하자라는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했으나 내부동의…….

그런데 갑자기 왜 19년도의 정성평가가 등장을 해요?

네?

갑자기 19년도 정성평가가 왜 등장을 하고.

매년 하던 평가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 2021년부터 하기로 했다라는 거 결정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2021년부터 그 평가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건 언제 결정했습니까?

하자라는 의견은 했지만 아직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정성평가로 하면 안 되죠, 애초부터. 절차가 틀린 것이죠, 그렇죠? 갑자기 2019년 걸 소환시켰습니다. 평가의 대상자 심지어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 얻었습니까? 전체 박사직 분들의 3분의 2 동의 얻었습니까? 그 과정 거치셨어요?

저희 평가는 유형이 세 가지가, 평가의 직군이 세 직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었고 현재는 그 평가를…….

아니, 세상에 평가를 점검하는 기준에서 지금 그 평가를 기준한 것 가지고 당장 다음 연도에 이 사람들의 재임용을 불가 통보하는 게 어딨습니까?

아직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정성평가 했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정성평가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평가…….

원래라니요. 정량평가 하기로 돼 있었던 걸 지금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닌데…….

원래부터 정성평가였다고. 정의돌 실장님, 원래부터 정성평가였다는 답변 맞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의돌입니다.

이야기의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원래부터 정성평가하기로 되었다는 말 맞습니까?

당초에는 정량평가를 하고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서장 회의를 통하고 각종 내부게시판 공지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게…….

투표했어요? 투표과정 거쳤습니까?

동의가 안 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정량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를 하면 2020년도는 코로나 시국으로 교육의 정량평가가 훨씬 불리합니다, 위원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의 정량평가가 안 되고 이분들은 사업부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업부서에 맞는 정량평가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교육평가 자료를 가지고 사업과에 있는 부서의 사람들 평가하면 당연히 0점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당연한 말이죠. 정성평가는 뭡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다. 여기 인사규정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정성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있어요? 실장님 있어요? 동의 얻었다고 하셨고 설문조사, 뭐 동의 얻었다고 하셨어요, 지금?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못 얻었다 그랬잖아요.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정량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동의를 얻으려고 그랬으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했다는 그런 대표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인사규정에 나온 절차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성평가했다 그랬지만 어쩔 수 없는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조항 또한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규정을 어겼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규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정확하게 가운데 B등급을 중심으로 주게 돼 있죠.

네, 저희는…….

상대평가하게 돼 있죠?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내부적으로 S에서 C등급까지 모두 비율로 나누어서 등급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꿨어야죠, C등급이 최저등급이라고. 규정에다가는, 한숨 왜 쉬시죠?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주겠다고 규정에 적어놨습니다. 또 규정에다가는 서로가 딱 접었을 때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서로 평가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C등급밖에 주지 않았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규정 어기신 거예요. 그리고 피평가자인 두 사람, 한 사람은 B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B등급이 최저점이라고, 가장 저조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C등급이, D등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재심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심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하게는 대표이사님이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입니다. 대표이사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지금요. 규정 다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에 직장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대로 하라는 거예요. 절차가 어겨졌습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우리 실장님, 원장님 두 분 다 지셔야 돼요. 경기도가 정말 공정한 노동입니까? 이 과정이 공정했어요, 진짜? 부끄러움 없습니까? 난 내용 들여다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마디 드리고 마무리 하자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족여성연구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재단, 이 안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더 파들어 가봐야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 어떠한 과정과 절차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 과정절차를 통해서 저는 특별위원회 통해서 이 내용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대표이사님 심호흡 좀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한숨 쉬듯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0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진정 좀 하세요. 진행해도 되겠죠? 아까 신정현 위원이 이석을 하기 전에 이사장의 요청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끊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재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재소집되는 규정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관련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표와 이사장님이 소집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가 소집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소집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재소집한 건 아니고요. 다시 자세히 한번 더 검토 요청을 바란다 이런 의지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 소집 규정에 이미 끝난 결과에 대해서 재소집을 했어요.

네.

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재소집을 해서 다시 인사위를 엽니까?

인사위원회의 재소집을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라는…….

그러니까 왜 재소집을 요청했냐고요. 어떤 근거로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뜻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제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자로서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인사위원회를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사장이 계십니다.

실장님, 인사위 규정에 인사위가 왜 재소집됩니까?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규정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소집한 것은 이사장님께 당사자들이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이사장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그러니 한 번 재심사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재소집하는 건 맞네요. 그렇죠?

지금은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고충상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느 조직에서도 인사결과가 나서 고충상담 해서 인사위원회 결정된 걸 다시 결정하자고 번복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통상적으로 도 인사위원회나 이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소청심사나 이런 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징계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전문위원님, 인사규정 좀 지금 검토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어떠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제51조 재심사 요구.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재심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아서 검토 지금 바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요청으로 지금 다시 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25일 날. 24일 3시입니다.

24일 오후 3시요?

네.

그럼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먼젓번에 기이 결정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인사위원들이 부담을 안 가질까요? 자기들이 한 결정을 뒤집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부담을 얼마나 갖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피평가자들 참여해 가지고 소명기회를 득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문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피평가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문서로 제출하라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인사위원회 분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어요. 인사위원회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공정이라든가 부담감, 편견,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먼젓번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을 갖지도 않고 그래야지 대표이사님도 더 부담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그런 평정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결정한 걸 뒤집어야 될 상황이 오면 참여 인사위원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추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질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의 의견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인사위원회가 재심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재심하세요?

본인들이 고충 요청을 이사장님에게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재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인사위원회, 아니 계약 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를 했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한 번 재심을 열어주세요.”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김희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지금 근무는 같이 안 하시죠?

네.

그러면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재심을 열겠네요, 이제 선례가 돼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처음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그 재심을 갈 경우에는 인원이 바뀌는 걸로 아는데, 인사위원들이. 같은 분들이 하신다면서요?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기간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런데 재심도 거기서 하면서 똑같은 인원이 하면 재심의 어떤 의의가 있나요? 그냥 했다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본인들이 번복을 한다라는 건 본인들이 처음에 한 인사위원회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될 텐데 똑같은 인원들이 같이 하면서 뭔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여지가 0%도 없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심의 경우는 그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운영규정에 재심에 대한 게 있나요?

네.

운영위원회에 있어요, 인사위원회 재심에 대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재심을 한다만 있지 인사위원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왜 기간 종료가 됐나요? 어쩌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근데 아마도 동일한 질문이 나왔다면 모두가 납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뭐 이상한 말도 들리던데요. 이거는 뭐 카더라니까. 이번에 채용된 분이 원장님하고 대학 논문 하는 지도교수가 같았던 분이다라는 말도 들리고.

저는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대학원 박사논문 하시는 거요.

논문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논문 안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서류에 출신학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

아, 이거 내부에서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인사위원 명단이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나만으로 계속 이렇게 질의가 된다라는 것도 좋은 모습도 아닌데 이게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상 나타나는 모습도 아니고.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일제 연구자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고 3년 이상 저평가를 받았던 분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용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배려나 고민선상에서 최소한의 문제만 저희가 외부로 언급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누군가를 해직한다라는 것 또 계약 종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으로 가서 연구기능을 보다 제대로 하려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멤버십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내부조직은 조직 내에서 역할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할 속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상의 문제라 일일이 다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일 때는 연구 열심히 안 하고 재단으로 바뀌고선 지금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전일제로 바꾸는 건 그 관계 때문에 계약 종료를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성과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B급이 저성과자예요?

15명 중에 13등이면 저성과입니다, 위원님.

15명 중에 13등이 B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성과자예요? 그럼 C, D는요?

D는 없습니다.

D는 없고. C는요?

C는…….

그럼 이번에 C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렇다고 치면 다음에는 그럼 이분도 계약 종료 대상인가요?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연속…….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이 얘기로 너무 많은 논의를, 시간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 3년 내내 C등급을…….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를 전일제로 하기 위하여라고 아까 막 흥분해 갖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저성과급이라고 하는데 B급이 저성과급이면…….

한 분은 그렇고요. 한 분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C급은 그럼 진즉에 저기 하셨어야지, 계약 종료하셨어야지 3년씩이나 해 놓고 그 뭐죠,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이라는 거 아시죠? 늘 그렇게 해 왔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3년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튼 인사위원회 자료 주시고요. 회의록도 가능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자는 그냥 ○

주셔도 됩니다. 내용만 보고 싶은 거니까요. 발언자의 문제면 그냥 발언자는 ○○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가 아직 안 오신 거죠? 지금 아마 송치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있죠. 인사위원회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못 하셨는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명이고 지난번 인사위원회는 몇 명 참가하셨어요?

7명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다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상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24일 날 15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 인사위원회를 전혀 새로운 분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분들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큰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을 보니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자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부분에서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다시 열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봤고.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분들이 심적인 부담 많이 갖고 할 텐데 24일 날 다시 열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재론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한 거, 그렇죠?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소명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열린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어요. 저는 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여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방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모두가 삼자대면해서 얘기를 들은, 서로 각자의 얘기를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구제에 대한 하소연을 저희한테 한 거죠.

네.

그리고 대표님도 억울한 면이 있죠. 굉장히 억울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그래도 좀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더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의를 하는 거…….

진정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결정 자체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급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3월 말에 계약이 종료……. 2월 말?

지금 2월인가요. 네,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그렇게……. 정말 제가 특별한 의미부여를 해서 하자니, 아니니 이런 고민을 제가 하지 않은 건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럼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다른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을 때 본인의 그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번에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서면이지만 소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각자의 공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재임용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장님께서 오시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혹시 업무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저희들이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일에 관한 얘기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회에서 연구과제를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서른두 가지로 했네요. 자료 보니까 10페이지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들을 설정했어요. 포스트코로나, 평화, 성평등, 여성고용노동, 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이런 기타 항목으로. 이건 제가 보니까 매년 그래도 비슷한 여성과 가족 관련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실은 정책적 반영인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많은 연구과제가 반영돼서 움직였을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들을 자료를 좀 분석해서 정리된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정책 곳곳에 스며드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성과?

네?

성과.

성과에 대한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8년 이런 데서 그동안 여성가족재단 연구원에서 했던 것들이 정책에 또는 우리 31개 시군으로부터 위탁이라든지 수탁을 받아 가지고 했던 연구용역들이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정책에 했던 그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 있나요?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 친화도시 이런 거 할 때도 다 연구용역으로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요, 위원님?

아니요. 추후에.

네, 추후에.

오늘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매우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교육의 전반적인 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을 대체로 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이나 아니면 원장들 교육도 함께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고 올해는 신규 국공립원장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원장님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공립만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도 그렇고 교사들의 교육도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집의 환경상 하루를 빼서, 몇 시간을 빼서 수업을 들으러,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환경이. 대체교사도 필요하고 이럴 테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교육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보육교사들의, 많은 보육교사 분들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다 보면 지자체에서도 원장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있는데 교직원들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육아종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주무로 하던 교육을 아니면 우리 온라인 평생교육으로 여기서 강사진들이 있고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거는 힘들지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민원이에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는 시작이어서 신규 국공립 원장 교육을 집중하고요. 계획으로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가장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그것이 계획돼 있고요. 역량이 닿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지면으로 질의하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으로 있다가 재단으로 이렇게 바뀐 어찌 보면 원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기능과 사업기능 위주의 할당비율이 어느 정도씩 배분이 됐을까요? 우리 2021년도에?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연구기능도 더 강화됐고요. 사업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능의 중심축은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표님. 조금 이렇게 숨 한번 쉬시고 그리고. 숨 한번 쉬시고 편안하게 말씀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당겨 주세요, 계속 서서 하시려면.

네.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성평등교육이나 공공기관 성평등교육이나 직접사업도 있습니다만 직접사업의 비율보다는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31개 시군과 이런 곳에 파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연구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연구와 사업이 보다 연계를 띤 그런 내부 팀워크를 갖추고 있는 중이라 현재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기능이 훨씬 강화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사회 승인 연구과제라고는 되어 있어도 실상은 사업을 하기 좋은 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성가족의 범주라는 게 어찌 보면 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다음에 그 연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연구로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 사업위주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어차피 연구원이라는 제목은 버리셨기 때문에 연구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배분을 요청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