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132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1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1년 3월 1일 기준 혁신학교 931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3%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512교를 운영 예정 중이며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38교,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등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운영,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학교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전체 학교의 99.7%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성장 중심 학교평가입니다.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와 개선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안내서의 개발ㆍ보급, 원격직무연수 지원, 운영상황 모니터링, 정책실행연구, 학교평가지원단 운영 등 학교평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학교 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통한 학교 대상의 공문서 감축 및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자치기반의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학교 단위와 도 단위의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소통ㆍ협력을 통한 합리적 업무 분장과 업무개선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는 2021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로 경기도 31개의 모든 시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지역과 소통하며 학생의 배움에 공간을 확장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여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 현안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자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입니다. 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에서 9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인사 만족도 및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교원역량 개발입니다. 교원의 공동 성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 및 지역 단위 총 502개의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직무연수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교원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2021학년도에는 교장 622명, 교감 740명, 정교사 1급 교사 3,950명 등 총 5,352명의 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교장, 교감, 정교사 1급 등 자격연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950명,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932명 등 총 3,882명의 신규교사 선발을 계획하였고 1ㆍ2차 시험실시 결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교사 1,833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1,826명 총 3,659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연수지원, 예방 안내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예방 및 현장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상담 강화 등 회복과 치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가르침 환경 구축을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센터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민교육교과서를 경기도 68.5%의 초ㆍ중ㆍ고에 보급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서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참정권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계시민 교육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학교자치 안착과 학생자치 활동 내실화입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에 맞춰 지난해에는 단위학교 학교자치기구 구성 지원으로 학교자치기반 조성에 노력하였고 올해는 학교자치 사례 공유로 자치기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제안 활동 지원으로 지역학생자치회, 지역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평화ㆍ통일교육 확산입니다. 단위학교 중심 공감 학교통일교육을 위해 초ㆍ중ㆍ고 268교를 지원하였으며 평화ㆍ통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탈북학생을 위한 멘토링, 독도 교육주간, 독립운동사 교육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동북아 평화교육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별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남북교육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단계적 추진, 지역단위 독립운동사 교육 실천 등을 통해 평화 감수성 함양과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다문화어울림교육으로의 도약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 교육과정 확대를 위하여 관내 교원의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호문화이해학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다문화 언어 강사, 다문화특별학급을 확대하고 가정통신문 번역본 지원 등 원격수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학교 내 다문화 교육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의 체육교육 과정과 초등 수영교육의 내실화, 융합형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체육 정책 개발 및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형 체육교육을 지원하며 학생건강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5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활동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 스포츠 잠재력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선수 인권, 학습권 지원을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입니다. 실천과 배움 중심 보건교육을 통해 신종 감염병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학생 스스로 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강공감학교 확대 등 역량 중심 보건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흡연예방실천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맞춤형 교육 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 맞춤형 식단 제공과 영양ㆍ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자율배식 및 학생자치회 교육 급식 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입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선제적인 학교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학교 방역물품 등의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1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3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학생 선수의 안전권 확보하에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이 제한된 경우 안전이 확보된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하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4번입니다. 학교 현장에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위한 민주화운동 및 근현대사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이 함께 걷는 민주누리길 개발 자료를 보급하여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근현대사교육팀 및 독립운동사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사 및 일제 잔재 탐구 활동 등 동북아평화 지향의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6번입니다. 시흥 박사방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3개월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방치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범죄 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성비위 사안 수사 개시 통보 즉시 감사 착수 및 인사부서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 소속 교원의 성비위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판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실국 또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맞춤형 교육급식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했나? 급식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영양식 또는 좋은 식생활 교육, 체계화 지원 이런 급식은 잘 설명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게 매번 급식 이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언급할 수 없나요? 그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을. 급식은 설명을 잘 하고 잔반처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관심들 하시는지, 내가 매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갖춰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도 음식물 잔반처리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 체험하고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보급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넣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안에 넣어도 좋고 그건 별도로 하나 더 테마를 넣어도 좋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중요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별도 책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업무보고 때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거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교육급식 부분에 후미에라도 꼭 삽입을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잔반이 남지 않도록 급식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음식물 잔반 줄이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직접 자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항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남양주에서 축구부 학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학생들이 관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외부로 나가다가 사고 난 거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네, 우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도 다녀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송구한 마음을 같이 갖습니다.

원인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네. 그런 사고가, 해당 과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또 남양주 지역도 직접 방문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도 했고 그거에 대한 향후 방안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날씨도 그렇고 또 남해안 지역이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도 좀 세우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장님들이 엘리트체육인 발굴 이런 지원을 꺼려하고 있어서 자꾸 현장을 다른 데로 옮겨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안타까움으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직접 수용하고 해결을 못 하면 어디서 이 부분을 해결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여쭤볼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업무 정상화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업무 정상화 협의체가 기존에도 TF팀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TF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여러 가지 서로 업무 과중한 부분에 대한 분담이라든가 또는 학교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좀 원활하게 개선이 됐었나요? 아니면 이로 인해서 서로 입장 차만 표명하고 갈등만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였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수치를 보면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0.04점이 증가한 상태고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그런 어떤…….

구성은 교육청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각급 학교까지 구성을 합니까?

각급 학교단위까지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분이나, 비율은 어떻게 돼요? 가령 각급 학교라고 하면 교사분들이 많으시고 교육행정직도 서너 분 계시고 교육공무직 일고여덟 분 계시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대표성으로 한 분 한 분 하는지 아니면 그 구성원의 비율로 인해서 교사 두세 분에 교육공무직 한 분, 어떤 식으로 구성을, 이거 몇 분이나 구성하는 거예요?

정상화를 추진해서 온라인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TF팀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TF팀의 구성원은 교원 또 공무원, 교육공무직 중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고요.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직종별로요.

정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소집해서 한 번씩 의견을 들어보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1 내지 2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씩 해서. 분기별로 한 번이나 아니면 학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해 왔어요?

정상화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업무정상화 TF팀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해 왔는지.

지금 저희가 5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째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기타 학교 현안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학교는 교수학습을 위주로 모든 것들이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은 교육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무행정 지원이라든가 같이 있는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해결하는지 또 그런 갈등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정상화 팀도 만들고 TF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약간 빠르긴 합니다만 고교학점제에 기간제교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간제교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간제교사가 학교 재정상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가 거의 한 10~20%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근속 연한이라든가 또는 채용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가능하면 기간제교사 수는 학교업무 정상화나 아니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는 기간제 비율을 줄이는 게…….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말씀 그대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전문성 있는 박사급 교사를 많이 채용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대학에서 보게 되면 시간제 강사도 많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특정 교과목에 실제 수업시수가 많지 않게 되면 그걸 정규교사를 외딴 곳에 발령을 내서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시간강사, 중ㆍ고에서는 기간제교사 이렇게 확충한다고 치게 되면 기간제교사라는 부분들이 무슨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학교 현실에 맞춰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두세 학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방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의 예산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고 앞으로 이걸 줄여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차라리 그분들의 수당이라든가 시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대학에 시간제강사 나오는 것처럼 일정 부분 보수를 보충해 주면서, 시간에 맞춰서. 대신에 특정한 교과목에 대한 수요라든가 특정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학교가 학생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교,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가령 우리가 남녀 충원 3 대 7 맞추는 것처럼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떠한 정책적 전환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네,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특정 교과형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교원 가지고 다 확보가 안 되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하는 소수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과들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순회전담교사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동일 교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전문영역 수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강사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강사채용을 하는 데에서 규정 그런 걸 좀 완화해서 학교가 강사채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그런 선택과목,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얼핏 어제 뉴스에 유은혜, 9시 뉴스인가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전문성 있는 교사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 박사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현재 중ㆍ고등학교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교직원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대학원은 다 나오신 것 같고 현재 그 통계가 있나요?

제가 정확히…….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아마 저희가 통계조사한 건 있을 텐데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석사 부분들은 거의 다 교육대학원을 마치시니까…….

네, 석사학위는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박사과정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시간제, 기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것이 박사학위 소지자 부분들을 특정 교과목에 넣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리 갈매고에서 연구학교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실태가 어느 수준까지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을 해서 어제 부총리님하고 저희 교육감님도 가셔서 같이 그 현장에…….

언제부터 했죠?

2년 전에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2년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정부 교육방침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2022년, 내년부터 전체 학교를 선제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학생들이 선택과목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제교사를 올 하반기에 많이 충원을 하게 되겠네요?

기간제교사라든가 순회전담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와 현재 정규직 교사분들의 보수와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기간제교사라고 그래서 보수가 특별히 낮은 건 아니고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호봉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호봉을 산정하면 그 동일 호봉에서는 기간제교사 선생님이나 정식교사 선생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호봉은 교직경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취업했을 때 일반 나머지 직장경력까지 다 포함시켜서 호봉으로 산정을…….

다 포함돼서 호봉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이 동일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일반교사나.

다만 고용만 1년, 2년 이렇게 근속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제외되는 부분이고?

네,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마침 어제 뉴스에 고교학점제 전면실시가 나왔었고 거기에 기간제교사 확충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전문직을 많이 확보해서 기간제교사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방침을 보게 되면 기간제교사라는 부분들은 재정상, 그러면 재정 문제도 아니네요. 거의 같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정규직 교사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텐데 특정한 시간이라든가 안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부분이 나왔었고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 대학교의 교수진하고 시간강사 부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유사한 것 같긴 한데 차별점이 뭔지 한번 궁금해서, 또 대학 시간강사의 가장 큰 문제가 늘 발생하는 처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교육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심에 선 단어를 보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또 지정 이런 것에 관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부심과 또한 문제점, 이거에 대한 학생, 학부모 또 아니면 그 학교 인근에 계신 미래의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참여라든가 이거 하는 분들은 설명을 듣고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기대를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근에 미래의 학부형들은 그냥 막연한 혁신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우려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건 혁신이 가져다 주는 미래의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학습저하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혁신학교가 발전하고 또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습능력도 올리고 교육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려면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받은 민원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도가 되고 의견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건 저희 혁신학교가 오히려 우수성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어떤 운영하는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 성적저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나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수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마음에 대한 불식을 시켜드리고 혁신학교의 우수성을 더 공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다른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혁신교육에 대한 본래의 취지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교육 시즌Ⅲ를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그런 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우려는 항상 들려오는 그 답변 속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이 혁신Ⅲ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게 학습저하거든요. 우리가 외고라든가 국제고를 폐지한다 이런 거에서도 오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혜를 없애는 것의 우려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에 묻혀서 학력저하의 보편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다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진정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이걸 우리가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걸 주변에 알릴 수 있는지 그런 홍보 부분이 기존에 해 왔던 형태로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만 알린 거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보다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어느 자료에도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아닌 곳보다 학력이 저하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들은 추측에 의해서 보도한 것 같아서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저하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가져서 혁신학교로 가는 길에 자꾸 막음이 되고 저항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없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꼭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해소되고 혁신학교가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교육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학력 차 이런 게 너무나 현저하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일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는 기초학력 격차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2021년도는 기초학력 편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특히 학력 격차 부분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부분에서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력 격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온라인수업으로 대면수업이 안 되지만 학력이 좀 저하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학교현장에서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들을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3월 개학이 시작되면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협력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뉴스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집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과밀학급 중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에 대한 그런 데서도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제 활용방안을 교육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1ㆍ2학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와 덧붙여서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 이 부분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4학년 때 학교로 나가는 거 있죠? 학생들이 교생실습 같은 부분들을 미리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교육청도 작년에 이미 그런 부분을 시행했고요. 금년도에도 교대 4학년 때 나오는 교생실습을 저희가 그거하고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협력강사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양하게 더 논의를 하고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더 불편해지고 격차에 대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개개인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좁히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예산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정책을 펴주십시오.

네, 교육과정국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이게 거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3월 학기를 앞두고 전체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교육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금년 3월,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한 거에는 3월 2일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도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이 매일 등교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도 이미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부에 건의할 때도 교육부는 중대본하고 협의를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위험도가 자꾸 후순위로 중대본에서 논의되고 그래서 전수검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대본하고 교육부하고 건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지원인력들, 방역인력들이, 보건소 인력들이 현재 상태로도 너무 업무난이 심해서 저희가 학교 현장까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해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더 건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의하는 공문을 교육부로도 요청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어쨌든 학교가 문을 열고 아이들의 대면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전에 선제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학교 내에서 체육 관련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중ㆍ고등학교는 체육 전공한 체육선생님이 계시고요. 초등학교도 체육전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많으시잖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운동부는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그 감독은 체육선생님들이 직접 감독을 맡고요. 그걸 지도하는 코치선생님들이…….

그런 종류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운동부도 있을 거고 체육선생님도 있을 거고 스포츠강사도 있을 거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체육선생님 중에 운동부를, 농구부면 농구부를 맡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독은 체육선생님이 감독을 맡게 되는 거죠. 체육교사가요, 정식 체육교사가. 그리고 그 밑에 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는 강사로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처우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 전문강사들, 체육 지도하는 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그런 것들의 말씀이 많이 계셔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처우개선에 대한 안을 해서 본봉도 전체 17개 시도가 협의한 것보다는 경기도가 더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이 처우개선이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코치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급여수준의 문제만 제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여가 경기도가 너무 낮다고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급여를 더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은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마다 갱신이 되나요?

3월 1일 자로 계약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그 1년이란 기준을 세웠을 때는 그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개 기간제교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분들도 1년 단위로 저희가…….

그럼 기간제선생님들은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 도만 1년 단위로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똑같은…….

비정규직을 1년마다 하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1년이 지난 다음 상황에 대한 그런 변화를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자기 직무에 대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들이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지위 불안에 대한.

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오는 게 어떤 고용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용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오면 그냥 쳐내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1년마다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될 거잖아요. 비인기종목,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 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운동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수요들이 있었을 때, 소단위로 많은 수요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 제시한 부분에서 시도별로,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지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학교에 운동종목으로 운영하는, 운동부로 운영하는 거는 선수를 위한 운동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만 아이들도 행복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행복한 기준이 뭘까 고민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국장님, 어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참석하셔서 발언하시는 것 모니터하셨죠?

네, 모니터로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된 혁신교육정책 이해라는 책자 두 권을 습독하고 나니 더 이해도가 높아져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마을별 특색화된 혁신교육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에 함께 공감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경기혁신교육 한걸음 더 3.0 안에서 정의를 내려주신 인구절벽 관련해서 3개 지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가평ㆍ여주ㆍ연천. 그래서 어제 연천교육장께서 상당히 소규모적인 학생 수와 학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발언하고 가셨고 가평군 교육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구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가평ㆍ여주ㆍ연천은 다 특화가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네, 그렇습니다.

가평은 음악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군수께서 굉장히 열심히 올인하고 계시고 여주는 세종대왕, 국모가 있으신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고 연천은 통일의 거점, 한반도 중심 이런 지자체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혁신교육 안에서 저희가 거버넌스 협력 해서 110쪽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과연 우리 경기혁신교육 3.0에서는 어떤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건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늘 혁신교육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ㆍ조언도 해 주시는데 지금 아주 좋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3.0은 반드시 지역인프라,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혁신교육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개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혁신교육 추진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걸 고민하고 그런 게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의 어떤 결과물을 금년 행감 때라든가 이런 때에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91쪽 보시면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누셨어요, 지자체별로.

네, 그렇습니다.

1권역, 2권역 해서 쭉 나눴는데 이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구분하신 건가요? 어떤 특징이십니까?

이건 어떤 권역별, 말 그대로 권역별이라는 게 어떤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리를 한 내용입니다.

지리적 떠나서 저희가 혁신교육 하면 초기에 2010년도 6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했잖아요. 혁신 시즌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즌Ⅰ을 한 지자체는 시흥ㆍ오산ㆍ의정부ㆍ광명ㆍ구리ㆍ안양이잖아요. 이곳에는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1권역에서 6권역 사이의 지리적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언택트도 코로나 되면서 거의 일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자체 중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지자체가 그 6개 지자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리적 접근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노하우 중심 주도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민은 구리남양주에서 구리하고 남양주가 혁신협약을 달리 맺었지요? 시즌Ⅰ에 했고 시즌Ⅲ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데서 혁신교육을 일반화, 우리만 교육정책국에서 일반화되었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모델 교육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자체장들도 혁신교육에 대한 애정이 높고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 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은 왜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다양한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협력모델의 우수한 모델이 어디다라고 나와 있는 특색지역이 아직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저희가 교육현장 안에 혁신교육모델도 특색화된 것을 지금 발굴하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서 미래교육 해서 지금 스마트 스쿨도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서 과연 상반기 내에 이 과업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내부 연찬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도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교육, 그린스마트교육도 어느 한 담당부서에서만 해야 될 정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실국별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협업하고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정사업을, 업무를 맡고 있는 과나 그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든 국들이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미래교육 차원에서 이 혁신교육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꼭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도 활동을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책을 보면, 주신 도서에 보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부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부적으로 그냥 혁신교육,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10년 기간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형태의 새로운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의원 하다 도의원을 와 보니까 이미 교육 거버넌스 모델은 몽실학교가 그 사례예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내려져 있는 건데 와보니 우리 내부에서 그 정체성을 안착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 원년 지역 6개 지역에서 했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 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지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특화해야 되겠다라는 아이템이 있음에도 우리 정책국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꼭 살피셔서 다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반년은 코로나로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학교의 현황에서 과연 이 과업을 다 이루어낼까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모니터하신 다음에 드라이브 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습 격차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학습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적 환경의 차이라든가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그런 차이에서도 오는 학습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학습 격차라는 것이 일단 학교를 가지 않으면 사실 집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요. 여러 가지 돌봄 수준이나 관심도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 때문에 학습 격차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의 기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됐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돌봄의 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규칙을 지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오후에 돌아오고 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학교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게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고 친구들하고 사회적인 활동하고 선생님들하고 사회적인 활동하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격차도 그거의 반대죠. 이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생기는 거죠. 최소한의 관리가 안 되니까, 일상생활 관리가 안 되니까 어린 애들만 학습 격차가 생긴 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 못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얘네들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돌아올 때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는 애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 차원이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혁신에서 부족했었던 혁신들을 지금 하실 수 있을 거다. 돌아올 때는 애들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학교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올 거잖아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최소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배우고 기본적인 사고능력을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우는 그런 곳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좋은 대학 보내기, 공부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당분한 이 위기 시기에는 애들이 학교를 재밌고 즐거운, 행복한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학교적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 안 가는 게 버릇이 돼 버리고 나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면 사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숙학원 가는 게 더 낫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이후에 어쩌면 자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랑 차별화돼서 학교의 기능은 이거다라는 걸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올 것 같고 그 기회에 혁신학교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에 혁신학교가 비판받았던 건 혁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더 큰 혁신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재밌고 행복한 곳,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이것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셨으면, 올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곳이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급학교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도 서로 터득하고 자기의 꿈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학교라는 생활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안타깝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대면수업을 못 하니까, 학교 등교를 못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미래교육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일련번호 12번에 보면 요구사항 “일제 잔재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령대 청산 및 일제 교표 변경, 교가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일제 잔재물에는, 밑에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봤는데요. 잔재물에는 내용이나 표기사항 일제 잔재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는 작사ㆍ작곡, 제작한 사람이 반민족 친일행위자인 경우를 포괄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면 계획에 교가 및 교표 청산이 73개 교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교가하고 교표는 구분이 되나요, 지금? 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교가는 4교가, 교가는 현재 7개 교가 지금 변경을 했거나 변경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들은 공도중, 삼일중, 삼일상고, 율곡고등학교, 경기세무고 이런 학교들이고요. 교표는 현재 3개 학교, 김포대명초, 화성 정남초, 양평 양동초가 지금 교표를 바꿨고요. 구령대 같은 경우는, 현재 구령대를 일제 잔재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바꾼 데가 15개고요. 재활용으로 해서 일제 잔재하고는 상관없이 구령대가 노후됐다거나 그러면서 하면서 또는 예술공감터로 해서 일제 잔재와 크게 관계는 없지만 해소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알겠고요. 지금 변경을 진행 중이거나 변경한 학교가 있잖아요. 하면서 아무래도 오래된 학교거든요. 개교한 지 꽤나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 대부분 일제 잔재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대를 이어서 특정 초ㆍ중ㆍ고를 나오신 부모님, 자제분이 계세요. 동문사회도 되게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교표나 교가를 변경하는 노력을 할 때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위성이야 당연히 느끼시지만 정서적 거부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학교 중에, 진행했던 학교 중에 이런 거부감에 대한 협의과정이라든가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위원님께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히 교가나 교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힘든 부분, 저항이 많은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가나 교표를 개명한 학교들의 사례를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같이 그런 학교들, 관계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은 변경한 학교 중에 가장 무리 없이 구성 간 합의에 의해서 한 그런 바람직한 방안으로 도출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사례 중에.

아, 내용이요?

네. 예를 들면 대부분 지역사회의 동문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경할 때 동문 간의 합의나 지역사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는 어떻게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리고 새로 교가나 교표를 바꿀 때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하든지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대명초나 화성 정남초 같은 사례, 내용은 결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학생들과 동문회와, 특히 학생들하고 동문회 쪽이죠, 선생님들보다는. 긴 시간의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추진하실 사업인데 마찰 없이 또 오해 없이 원만하게 잘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절차로 어떻게 했다 사례 몇 가지를 안내해 주시고 당위성을 전파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진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날 북부청사에서 난독증위원회가 열렸어요. 물론 난독증 관련 업무는 교육과정국인데 이거하고 연관해서 역량과장님에게 조금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난독증에 대해서 그날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난독증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난독증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학생들을 치료해서 정상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일정 자격연수 때 난독에 관련된 그런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배려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독증은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폭넓은 이해,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급 정교사 과정이나 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과정에 지금 현재 난독증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같은 경우는 경력 3년이 된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급 정교사 과정에 학습부진학생지도 과정 그리고 학생상담 과정 그리고 장애이해교육 과정 등이 있는데요. 이 시간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난독증의 이해와 지도과정이 포함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도 난독증 회의를 했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고 또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국하고 나눠서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치료만큼 중요하거든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단순한 학습부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주시민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력심의위원회를 13회 했는데 수시로 열 수 있는 겁니까?

수시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하나원이나 이쪽에서 배출되는 기수, 하나원도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아이들 나오는 기수와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의 계획을 예고합니다. 예고를 하고 또 한 번은 2월에 졸업을 맞는 기간이 짧고 입시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학생들이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해서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보면 348명이 아마 이번에 올해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 학생들 심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심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저를 포함한 내부위원도 있지만 이쪽 탈북과 관계된 전문 업종을 하시는 분들,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적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 중에도 중학교나 이런 쪽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통일부에서 그 아이들을 면담하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학력인정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신청하는 아이들이 다 100%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는 아이들은 다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기관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안내해서 정상 학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한 학생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점은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우리도 모르지만 외래어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한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애들 어떤 방법으로 이것 좀 방법이 가능한지.

탈북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다문화와 관련돼서 학부모 안내사항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탈북도 그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한국어나 이런 거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문화와, 저희들은 탈북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탈북으로 낙인효과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들은 큰 범주에서 다문화로 봐서 그 아이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사설기관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 같은 데서…….

대개 교회 이런 계통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학교에서 낙인효과 없이 자연스럽게, 탈북해서 올 때 그 단체하고 관련돼서 오다 보니 어떤 공간이나 접근성이 좋다 보니 그 봉사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좋은 측면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했지만 조금 무리가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진 위원님 질문 건에 관계돼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 한국어교육과 관련돼서 시범사업 예산 2억인가 세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과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한번 뵈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현재 못 뵌 상태이긴 한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모절차를 시작은 안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본예산 심의 시 다문화학생들 특히 온라인학습과 관련돼서 비대면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한국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예산을…….

2억.

8,000.

아, 8,000인가?

네, 8,000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지원시스템을 아이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한국어 지원을 저희들도 물론 하긴 하지만 저희들보다 또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번 시범교육청 4개를 먼저 운영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그 시범교육청의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도 계속 확산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한번 4개 운영을 해 보고 성과보고를 운영한 뒤에 올 연말에 한번 공유를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배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범교육청은 저희들이 일단 다문화 아이들의 비율이 많은 지역,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안산, 시흥, 화성오산으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북부에 그래도 시범할 수 있는 북부교육청 쪽에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양교육청 해서 4개 교육청은 말씀을 드린 안산, 시흥, 고양 4개 교육청을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건 알아보고 있고 아직 공모나 이런 거는 진행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를,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성과보고를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다시 말씀을 올려서 예산을 요청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범사업인데 앱 사용권을 내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긴 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까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놀이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저희들이 올해 나름 그런 부분들 자료준비도 하고 있고요. 한국어 지원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계획은 짜고 있고 아직 위원장님을 못 봬서 말씀은 못 나눴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사각지대 또 학부모까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학교 개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출석일수가 일단 늘어나긴 할 거잖아요, 국장님. 제일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문제인데요. 급식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관련 대응이나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사실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급식에 관련, 어떤 급식시설을 통한 안전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지도를 통해서나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급식실에서 어떤 시간적으로 나눠서 급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급식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현재 그동안 3분의 1 등교라든가 3분의 2 등교하는 학교들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3월 1일부터 등교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은 더 상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계약, 이번 주말 금요일 정도,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개학을 대비해서 코로나19를, 어떤 방역수칙,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코로나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학교현장에 바로 시행해서 개학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서, 방역 포함해서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는 우리가 작년부터 늘상 했잖아요.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급식종사자들이 지금도 산재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그런 부담까지 계속 지우면, 물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장님이나 여러 분들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 시스템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예산 효율성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역인력을 3월 2일부터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예산도 받고 저희 자체예산도 해서 그런 방역인력이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활용이 돼서 경기도 전체로는 한 1만 1,000여 명 정도 저희가 학교현장에 방역인력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방역인력들이 학교현장으로 가면 아마 그분들한테 조금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방역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그 방역인력들이 하게 하면 조금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확진자 현황을 보더라도 급식 종사자들한테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소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대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좀 마련되면, 좋은 정책 같은 게 있으면 보고를 따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에 보니까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3월에 개관이 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경기스포츠센터는 일단 선생님들 연수도 참여해서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다양한…….

이런 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다른 비슷한 시설이 좀 있나요?

체육 관련한 시설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도 보니까 예산은 해당지역에서 일부 대고 도가 대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용은 꼭 용인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다.

아무래도 용인에서 예산을 많이 댔으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용인이 가깝고 하니까 아무래도 용인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장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문제는 용인 지자체에서 협업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요.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으로는 경기도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혹시 이게 그러면 G-스포츠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으실까요?

G-스포츠 관련해서는 G-스포츠클럽 팀들이 그 스포츠센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도 있게 당연히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 시군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예상은 하시겠지만,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만드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G-스포츠클럽이 사실 저는 약간 어떤 부분인지 아직까지도 그 정의가 당초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남양주FC 사고를 보면서도 G-스포츠하고 일반 사설클럽하고의 연계가 좀 안 되고 오히려 G-스포츠클럽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또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일반 사설, 그러니까 G-스포츠클럽 범위 내에서 일반 사설클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도 사업에 담아내고 이런 부분이 또 굳이 멀리까지 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학생스포츠센터를 시군구와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다만 남양주FC 그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남양주FC 같은 경우는 사설클럽이거든요. 사설클럽에 관한 건 아직은 법적으로 이런 게 신고제로만 돼 있어서, 신고만 하면 사설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 이후에 적극적으로 허가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성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경기체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개원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그 현장에 같이 함께 해 주셔서 현장도 보시고 좋은 고견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설클럽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G-스포츠클럽이 학생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분명 장점은 있긴 있는데 기존의 이런 사설클럽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 클럽들이 이번에도 산천까지 내려가다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것 보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 학교 운동장들도 많고 한데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장소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든 권한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G-스포츠클럽에서 사설까지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랬으면 적어도 학교 운동장이라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구조라도 같이 좀 연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가 한번 논의도 해 보고 그런 거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셨는데요. 추가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시정ㆍ권고사항 중에 보면 학생건강과의 과장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약 맺으셨죠?

네.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그리고 한의사 교의 업무협약도 맺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혹시 다른 민원이 있는지, 지금 얼마나 진행한 거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것들이고요. 지자체 한의사라든가 저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치과협회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과장님.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교육전문직의 선발전형시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추진 중이라고.

네.

출제위원, 평가위원 섭외 시 외부위원 넣고 공정성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교사과정 선발 운영위원에 대한 것. 거기처럼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퇴임교사 1명, 현직 교장 2명, 교감 4명, 교육전문직 4명 이런 식으로. 타 시도 교육전문직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 6명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괄 두리뭉실하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실국 또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를 좀 놓친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학생건강과 13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건강과 과장님 한번.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제가 요구한 게 131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향후계획에 보면 생태ㆍ환경 주제 식생활교육 연구단 및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월 달부터. 이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생태환경을 주제로 해서 식생활교육 관련 지역ㆍ권역별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식생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선택 또는 식단을 짜는 것을 공동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잔반처리라든가…….

생태ㆍ환경,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한번 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더 많이 거론해 주시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고 내가 이 부분을 아까 놓쳤나 싶어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학교업무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및 3월 공문 및 출장 없는 달로 운영하시는 굉장히 좋은, 어쩌면 수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3월로 정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3월로 정한 이유가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은 공문량이 산출이 되고 또 학교현장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문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3월 달 한 달은 새로운 학생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수업하는 데 전념해야 될 시기인데 부수적인 공문에 시달리는 경향들이 많아서 3월 달에 그런 걸 좀 더 완화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나 수업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3월 달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꽤 여러 해가 된 거죠,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가요?

네, 지금 학교업무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외부에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민간 업무협약해서 하는 데서 보니까 이게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3월 달에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1년 치 교육량을 3월 달에 다른 협력기관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3월로 몰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제도가 고착이 되다 보니 그 달을 피해서 미리 한다든가 4월부터 한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연속적인 정책이 되다 보니까 외부 연계기관에서도 이런 걸 다 의식하고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건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내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아당뇨, 난치병 등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조언 및 효율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ㆍ약사를 학교에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지역 약사회나 의사회와 협약을 맺어서 효율적인 보건교육과 질병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향후 추진계획을 1월 달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학생건강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했다.” 이거 추진계획 중이고 1월 달에 이미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를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에도 소아당뇨, 난치병 등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의사ㆍ약사를 학교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학교에서 하기에는 보건교사들이 너무 버거우니 그게 힘들다면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약사회 등 의료전문단체나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 담당자 회의가 올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1년 학생건강정책 추진 기본계획 그게 21년 1월 1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저희가 공문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 시달된 내용은, 공문 같은 건 다시 위원님께 추가로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1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은 획일적으로 흘러온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10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고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생태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경쟁 위주의 입시 제도와 대학서열주의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실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시장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등 교육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살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출석수업 일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다각적이고 세심한 방역대책 마련과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 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모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정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지원과 교사교육과정 활성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따른 학교자율과정의 신설로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학생의 삶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교사교육과정 실천학교 40교 운영과 교사교육과정 연구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도움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와 중3학생 대상 진로탐색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46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319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74개 교,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교원의 다교과 개설을 위한 연수 확대와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 교과순회전담교사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배움중심 수업과 성장중심 평가입니다. 배움중심 수업은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습지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수업지원단 및 수업연구회와 경기교사온 사이트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연수 실시 및 다양한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콘텐츠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수학습포털과 경기교사온TV 채널을 활용하고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해 매년 초ㆍ중등 교원의 20%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초학력학습이 가능한 온ㆍ오프 병행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수업중심 선도학교 20교 운영, 두드림학교 565교 운영,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개소 운영 및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의 따뜻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끄는 융합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주도의 다양한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주도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융합교육 실현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고 STEAM-Maker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생주도의 융합교육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을 운영하고 기후행동1.5℃앱 활용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의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재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5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를 2021년 중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운영비 지원과 영재키움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이끄는 발명ㆍ메이커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센터 성과 분석 및 우수 교원 인력풀 확보에 힘쓰며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를 5교 신규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메이커교육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부터 165쪽입니다. 실천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과 8대 분야 체험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실행연구회를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학생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공감 토론회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부터 168쪽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및 외국어교육과정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교류 50교, 상호국제교류동아리 50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71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은 일상의 예술 향유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강좌를 운영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예술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예술교육 수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262교를 지원하였고 향후 예술공감터 180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연계 예술축제인 어울림한마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융합예술교육 중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입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예술교육전문가와 함께 미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입니다. 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감수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 20회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창의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 56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책임교사, 심의위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화해와 관계회복의 교육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상담,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방역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생명살림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보고서 180쪽부터 18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위기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 도모 및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학교를 전년 148교에서 총 150교로 확대 운영하고 희망교실을 전년 171교실에서 175교실로 늘려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교육복지조정자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안양과천, 부천, 광명, 시흥, 구리남양주 5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4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중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학생인권 정책개선을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과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성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성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성 사안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및 양성평등 학생동아리 운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원과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정ㆍ보급하였으며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지원 자료 등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온라인 플랫폼 놀이온(ON)을 구축ㆍ운영하였고 원격교육실천사례 웹진 놀이뷰(view)제공, 온ㆍ오프라인 놀이토크콘서트 개최,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놀이 2020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격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추진, 유-초 연계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학급 수 및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맞춤형 담당 인력 지원과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의 혁신교육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울림학습공동체 운영 및 혁신유치원 32개 원 운영, 교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629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을 위해 시스템사용자 교육과 재무ㆍ회계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2020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모집ㆍ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복합특수학급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중도ㆍ중복 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7개 교 20학급 운영, 건강장애학생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학교 내 특별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5개소,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사업으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427명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3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25개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0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 및 개별화 교육 Q&A집을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 건강장애거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실, 종일반, 방학 중 늘해랑학교 운영과 특수학교 내 긴급돌봄 제공으로 중단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1,127명과 사회복무요원 1,172명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치하였으며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220교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노후학교 등 35교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4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1번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개소,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통해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2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고1 학생의 기초학력부진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진행하여 학생 616명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신장을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활용하여 단위학교별 또래학습 멘토링, 학습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교사의 교과학습보장 책임지도 강화와 담임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활용해 기초학업 성취수준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서적 학습지원을 위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힐링학습클리닉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습참여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위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실국 또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입니다. 융합예술교육 중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학생중심, 여기 페이지가 172페이지입니다. 심화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재능이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심화형이?

창의형과 심화형이 있는데 창의형은 보통 일반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우리 학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학교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심화형 같은 아이들은 마스터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능이 있어 보여서 전문가로 키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아이들을 한 82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3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뜨고 있는 미스트롯, 그 저변에는 판소리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판소리를 잘하는 애인데, 굉장히 재능이 있고 전문가로 양성할 만한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거든. 그렇죠? 아주 문화재 선생,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

심화라고 하니까 내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9개 영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각영역에서 설치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청각 부분에서는 작곡, 힙합, 연극 연출, 무용, 글쓰기 이렇게 영역을 9개…….

왜 영역을 9개로만 국한시켰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게 협약에 의한 체결로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술은 예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예술이든, 희소가치가 있든 없든 학생이 거기에 재능이 있으면 키워줄 의무가 있는 건데 여기에 안 들어있다고 빠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학생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고, 9개 영역으로 국한시킨 것을.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지원을 똑바로 해 줘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건 뭐냐 하면 전문가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술이, 예체능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행감 처리결과 133페이지 보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취업 등과, 장애학생들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케어가 필요한데 그걸 그냥 방치, 졸업하면 그다음에 잊어버리니까 부모들은 굉장히 애가 타는 거예요, 취업도 못 하고 있고. 학교 나온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늘렸습니다. 유관기관도 늘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하고도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네, 여기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좀 더 이걸 꼭 실행해 주시고 관심을 크게 가져주십시오. 특히 우리 황정애 장학관님 오셨어요?

네.

꼭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황정애 장학관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제가 뭐를 좀 추가하려고 그랬죠, 증액을? “나중에 그거 필요하면 추경 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류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지난번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해서 더 추가하라고 하셨던 부분이 학교마다 저희 혁신학교의 운영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동체학교 예산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 필요성을 여전히 못 느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학교를 확대하면서 지원 학교예산이 800만 원으로 작아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지역연계를 이미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아직은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건의가 없고 일단은 운영해 보고 나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생활인권과 2개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권과 먼저 하겠습니다. 137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이요. 지금 추진 중으로 답변 주셨고 오늘 의회에 별도의 자료로 한 권 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묵혀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내시느라고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 장학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해 주신 것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시범운영이라고 해 주셨어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자료 20쪽 전문인력 역량 강화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가 그전에는 선별적복지에서 교육복지로 가면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도 함께 채워가면서 이 복지사업을 펼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늘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교육복지조정자나 교육복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교실이나 연계학교 이런 것들과 같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복지를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고요. 교육복지안전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희망하는 지역교육청 5개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사업이고 재구조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교육복지조정자협의회도 정례화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학생생활인권과가 제10대 들어와서 처음 생긴 신설 과로서 처음 김인욱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가 크셨다고 저는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체계화로 잘, 봉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 청내에 각 25개 교육지원청의 조정자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져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라건대 이 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에게, 가장 교육 빈곤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은 학생생활인권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김인욱 과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융합정책과 관련해서 지역기반 학교예술교육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각 교육지원청에 질의한 내용을 모니터하셨으면 체감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별도의 토론회도 개최했었고요. 경기혁신교육에서 지금 지역의 특색화 된 여러 가지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혁신교육 시즌Ⅲ에서 혁신교육 3.0 해서 마을교육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예술교육 안에서 생태계 확장하겠다라는 171쪽이 각기 기존에 해 왔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 오셨던 것을 저는 우리 내부에서 학교교육정책과인가요? 혁신교육 담당하는 과하고 교육정책국하고 교육과정국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국 체제, 과 체제를 벗어나서 계속 협업하고 사실은 이게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봐야 되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한 사업에는 과와 국이 없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마을에 있고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의 많은 혁신교육이 10년 차 되면서 지원은 많이 받고 있으나 우리의 컨트롤타워 안에서 협업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위원으로서 체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등과 이런 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귀국한 학생들의 부모들을 볼 것 같으면 해외주재원으로 있다가 4년, 3년 이렇게 근무하다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를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 곳이 없냐 상담을 해 봤더니 고등학교 입학정원 외 정원이 몇 %죠, 과장님?

정원이요?

네, 정원 외 입학정원.

외국에서, 한 3%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 보통 학교 10학급 되는 데를 기준해서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또 옆 학교 가도 거기도 다 차고. 이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장 재량으로 조금 학생을 늘려주면 이런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정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초과해서 받으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령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다가 귀국해서 막상 갈 학교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3월 달부터 입학이니까 그때까지 결원 나오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민원을 잠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교육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에 눈이 30년 만에 와서 쌓였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환경파괴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달리 나오는 각종 폐기물쓰레기 같은 것들이 엄청나서 처리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교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강조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요. 우리가 학생이 사실은 주도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푸른지구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가 의제를 내고 자기들이 대토론회를 벌여서 스스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것들이 예를 들면 개인 컵을 사용한다든지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환경보전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당히 학교폭력이, 지금 배구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학교 때 일어났던 일로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선수의 생명까지도 끝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저기에 와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초기에 학교에서 잘 해결해 줬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도 지금의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어전문강사 있잖아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거 지난해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개선책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윤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교섭은 전국 단위 임금교섭이 총 67만 원 인상한 거에 더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15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질병휴직이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업무편람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재직기간 중에 동일 질병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질병휴직을 내실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바꿨고요. 특히 육아근로시간도 저희가 단축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복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훌륭한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해 주신 처우개선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시고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돼 있고, 최대. 그리고 다시 신규 고용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4년이라고 하는 게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이분들의 일자리를 4년간 보장한다는 측면이 사실은 더 강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교육부의 입장이 과거에 이런 측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해석을 함에 있어서 “4년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지금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편람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에도 나와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정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보니까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논란도 있고 하니 전환은 안 되더라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영전강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타 법에서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법에서 4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4년 있다 잘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취지가 또 있고. 거기서도 이 부분은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평가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는데 우리는 2017년 9월 11일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그러신 거 아니었나.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계속 해 오시는데 이게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 결정문에서도 보면 “이 법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국가와 광역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에서 이 법 개정하라고 권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되는 이유만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도 개정하라고 권고도 했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채용절차에 대한 교육청의 예시도 보면 이게 고용안정대책을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평가방식에서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경력에 대한 인정을 점수화, 그러니까 좀 차별적인 점수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이게 다 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 성명 이런 것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가 서류고 2차가 실기수업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비율을 그동안에는 3 대 7에서 4 대 6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경력점수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고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력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점수도 6점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도의 심사기준표를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40%로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돼 있고 특히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60 대 40으로 돼 있고 경력점수도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명확하게 따로, 다른 점수보다도 명확하게 딱 인정을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학생 수도 제일 많고 한데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배워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이 청소년 학교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요새 저희가 살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눔과 배려에 관한 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육과정국에서 기획하고 실천하는 정책들이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국장님이 하신다 이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눔과 배려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계획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 궁금한 건 지난 20년 6월 달에 이미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향후계획에 보니까 21년 3월에도 또 이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마다 학년별로 구성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봉사활동위원회가 어떻게 위원이 위촉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활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지난해는 6월에 구성이 됐는데 보통 이게 어떤 성격인지, 또 6개월 만에 3월 달에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이 위원회의 성격도 궁금하고 또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연마다, 매해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매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이들의 봉사활동 계획이라든지 수립, 실행, 평가를 지원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 관계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대외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봉사단체들과. 그래서 그런 대외협력 관계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가 하는 기준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선생님들이 되는 건가요?

다양한 분들로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학교 구성원으로?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봉사활동은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양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 형식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봉사의 질이라는 것을 진짜 따질 수는 없지만 다양한 봉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휴지를 줍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골고루 봉사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봉사의 현장도 개발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역과의 업무 같은 것도 연계를 해 주는 좀 적극적인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하고 싶지만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아주 교육의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묘미는 제가 볼 때 심화프로그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또 마스터,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다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9개 영역이냐? 왜 판소리는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적인, 지역적인, 거리적인 마스터들의 그거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적인 면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단 시작은 9개 영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거리적으로도 이게 확산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용인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고 사실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31개 시군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성사가 된다면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최대 4개 권역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또 하나는 9개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판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각계 학생들의 예술적인 기질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그거에 대한 아주 간략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권역마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 따라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고요. 그러기 전에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창작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가평이나 군포ㆍ의왕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화성에도 상신초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창작소를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용인에서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심화형반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권역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크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백경녀 교육과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 처리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안건번호 6번이거든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지수가 평균보다 하향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학생 수가 많으므로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2020학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내용은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는 거기 구성원이 지자체에서도 참석하고요.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석해서요. 그 관련부서에서도 참석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경기도 내에서 미인정 결석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더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할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고 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나요?

교육지원청도 있고 저희 도교육청도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있고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교육청이 하고 경찰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모이셔서 이거 발생했을 때 업무협조나 이런 걸 같이 논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같은 유관단체끼리 협조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향후 추진계획 보면 올해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총 5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전수조사는 학교별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별 4월, 6월, 9월, 11월 그다음에 다음 해 1월 이렇게 다섯 번을 조사하는데요. 학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청에서 확인하고 도교육청에서 전체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정도에 지역담당자들, 미인정 결석 담당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연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상황과 그다음에 긴밀하게 이 학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관리와 내용 중에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출석 독려 이렇게 내용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단 하루라도 미인정결석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당일이라도 연락을 취해서 경찰 통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일선에서는 하루 갖고 경찰에 연락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꾸준히 관리하셔서 단 하루라도 학생이 안 왔는데 부모도 전화를 안 받고 아무도 안 받아요. 이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일선에도 계셨고 또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처리하시는 게 상당히 세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 조치계획하고 처리결과 나온 대로 꾸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업무보고서 212페이지에 보면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지원, 매년 우리가 사업량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데 시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13페이지 표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학교 현황이라고 있는데 전체 학교 수가 2,563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설치 학교 사유별 현황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장애인용 승강기만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장애인용 승강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 승강기가 있는 학교는 없나요, 혹시?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만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설치된 학교는 꼭 장애인용이 아닐 필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장애인용을 새로 설치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승강기를 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승강기 중에 비장애인용 승강기인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교체해 주는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학교 사유별 현황 중에 공간 협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0개 학교에. 그런데 차량 진입불가는 약간 사유가 제가 궁금해서. 차량 진입불가하고 장애인용 승강기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 보여서, 이건 무슨 사유인가 하고 궁금하거든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말씀 그대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차량으로 근접해서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승강기를 설치한 곳이 굉장히 협소해서, 학교용지 안에서 승강기를 설치한 장소가 예를 들어 벽과 협소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장애인 승강기를 도로협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공간 협소는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데 차량 진입불가가 있어서, 차량 진입불가하고 장애인용 승강기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학교에 진입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 승강기가 위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아마 그전에 일반승강기로 설치되어 있었던 승강기여서 장애인이 그 승강기까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기가 설치되었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승강기로 교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님, 1분만 더.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치공사 공간협소야 뭐 도저히 보니까 설치할 데가 없다. 이건 장애인용 승강기가 몇 인승 이상인지는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인승, 6인승 이런 소규모는 장애인 승강기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8인승 이상인가요?

네.

그거 이상 되는 규격, 공간이 나와야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승강기고 그런데 아까는 일반에 대해서 대체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설치불가 중장기 검토에서 설치공간 협소는 지금 설명해 주셨고 차량 진입불가는 그러면 장애인이 차량으로 이동을 거기까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차량 진입불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승강기를 교체할 때 차량이 진입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정도 차가 못 들어가는 학교면 아이들은 어떻게 통학을 해요?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나서 승강기를 교체해 드리거든요.

네, 현장실사하시죠.

그런데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피트 공간은 확보가 가능하나 각종 기자재를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공간이 없다.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장비 하나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다면 선생님들도 차 못 끌고 들어가는 학교 아니에요. 걸어서 오솔길 따라 들어가는 학교라는 말밖에 안 돼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저희 담당자들이 실사를 하고 나서 결정한 사안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한 학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약간 그런 학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추후 자세한…….

선생님들 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는 학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사진으로 다시 위원님께 추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 못 하는 학교 63개 교 있어요. 안전등급상 증축 불가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노후건물. 지금 교행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에 대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63개 교라는 거는 안전상 위험한 거고 노후건물이라 장애인용 승강기조차 설치할 수 없는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실국하고 협조하셔서 이런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저히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하고 싶어도 건물이 노후돼서 할 수도 없고 이 정도 학교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에 선정되는 데 필수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학교시설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과와 협업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협조를 요청하셔야 돼요. 여기는 너무 노후돼서 장애인용 승강기조차 설치할 수 없고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업이라든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정돼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걸 일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고교학점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시도될 거고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하고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합의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연설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준비기간이라고 보고 제대로 된 TF를 구성하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점점 사안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나 설명회부터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얘기해서 TF 같은 거 구성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전문가를 구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실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교실과 관련된 부분도 저도 여쭤보긴 했는데 교실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긴 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이런 부분은 각 학교가 이미 85%,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85%의 학교가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TF를 통해서 위원님들과도 늘 소통 또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걸 정책제안으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실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이런 걱정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고교학점제 자체가 그전에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학급단위의 편성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교과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교실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홈베이스가 있고 홈베이스에 있다가 자기가 가야 되는 교과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공간을 같이 해서 시설비를 고교학점제를 통한 이런 것들로 해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설과나 미래교육과하고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고교학점제가 선도학교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업을 했고요.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파악해 봤더니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단지 교실만 남는 게 아니고 복도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카페라든지 소규모 공간도 아이들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토론수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더니 일반교실의 유휴교실 현황은 27.8%고요. 소모임 공간이 가능한 그런 공간은 67.4%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과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61%가 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네.

그래서 나름 준비하시고 유휴공간이 좀 있다고 말씀 들으니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심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홈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없고 이제 홈베이스에 있다가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고 복도라든가 아니면 이동과 관련된 것 아니면 홈베이스에 사물함이든 뭐든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을, 환경도 다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그린스마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중해서라도 다양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제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님께서 가셔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구리 갈매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학교가 저희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레인보우메이커학교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교학점제를 얹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국 안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그쪽에 집중,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환경개선해야 되는 거라서 집중해서 준비를 같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없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경근 위원 거수)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류시석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유치원단체가 경유총, 한유원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있고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가 최고 큰 단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찾아와서 파주시의 유치원연합회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파주시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와서 하셨는데 이분들이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흔히 돌봄은 방과 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학년도는 원격수업 때문에 유치원 개원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개원 늦어질 때까지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학기가 개원하기 전에 맞벌이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돌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은 지금 그 방과 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7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 갖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되시니까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방과 후 과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이 워낙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들어오긴 했는데 급식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원격수업 기간에는 급식비를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수익자 부담 걷는 것을 좀 어려워하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께서는 중간에서 좀,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급식은 또 해야 되고 무상급식비는 전체가 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봄 지원해 주는 것을 한 분 더, 지금 한 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죠?

네, 2020년 4월 한 달분을 한 번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걸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봄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 못 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렇고 그 대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에 한해서 저희가 급식인건비를 한 분씩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학급운영비도…….

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인건비 또 조리원 인건비, 학급운영비는…….

네, 그래서 117억 원 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긴급돌봄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더 이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충분히 받아서 그건 하도록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전체 아이들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수익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상담해 주시고 해서 어떤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답변을 좀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사립유치원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사립유치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거 잘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민원이 있어서요.

네.

영어교수법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분은 인천 지역에 있는 사설업체시고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

. 이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정책제안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영어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개발한 교수법과 교재를 가지고 첫 번째 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 두 번째 정규수업시간에 활용을 해 달라, 세 번째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해 달라 이렇게 저희에게 정책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학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교과서도 저희가 지정해서 드리지 않거든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교재도 선발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는 비용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 학교마다 다 영어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어교수법이나 전략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수법이나 교재를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사설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선택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업체에 대한 공정성과 특혜 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원, 지금 민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정책제안으로 일단 보고요. 저희가 정책제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정책제안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이분이 정책제안 주신 것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그분한테 그렇게 전달은 안 됐나 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주고 계시는데.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고요. 그분은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정책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위원장님, 아까 임채철 위원님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말씀…….

그건 따로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니, 수정발언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교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전국이 67만 원을 줬는데 저희는 15만 원을 추가지급했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은 52만 원인데 제가 잘못 착각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1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3월 개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이었던 3월이 지금은 걱정과 우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여 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양성 확보와 스마트기술 활용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무선 인프라 구축, 방역체계 확립, 돌봄, 교육 격차 해소 등 쉽지 않은 숙제들을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과정국은 교육복지사업, 학업중단 예방,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직원만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 어른 모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 업무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