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경기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흥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교육협력국 일반현황과 업무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4과 13담당으로 일반직, 전문직,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정원 79명, 현원 834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2쪽 대외협력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93쪽~96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의거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 교원단체와 4개 교원노조, 5개 지방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원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7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98쪽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학교 밖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 공간 구축을 완료하고 맞춤형컨설팅, 공사인력풀 확충,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101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올바른 부모역할 정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개발 활동과 학부모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고 지역별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및 핸드북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참여활성화 정책개발 활동과 학부모교육기획단 운영, 학부모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등을 통하여 학교자치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2~103쪽 교육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63개 교에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맞춤형컨설팅, 개방형 어울림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관련 컨설팅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교육의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4~105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학년도에 771억을 집행하여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25만 7,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교복지원 대상은 총 25만 8,000명으로 관련 사업예산 총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블라인드 심사 점검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6쪽 노사협력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07~109쪽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 생활안정을 통해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규칙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및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임금수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111쪽 교육공무직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 운영실태 점검은 올바른 노무관리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지침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청취 및 TF 등 통하여 기관규모별, 특성별 시설미화원 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운영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2~113쪽 교육공무직 단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03개 교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명의 노조전임휴직자와 21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원 및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노사갈등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 5개 과정 16기 기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4쪽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15~116쪽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는 위생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750억을 확보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 유치원급식 운영입니다. 유치원급식 운영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원활한 현장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1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및 유치원급식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안내ㆍ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의 실질적인 적응과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유치원 급식관계자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 50여 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8~119쪽 학교급식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생 16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1조 3,653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지원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학교급식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가공식품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인증, 국내산, Non-GMO, 첨가물 미사용의 품질기준을 적용한 전통장류 등 고품질 가공품 25종 내외 품목에 대해 교육지원청 단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교급식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가공품 공동구매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1~124쪽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구축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교육청, 도청,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사업규모는 도청 2,317억 원, 기초지자체 4,740억 원을 포함 총 1조 7,198억 원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0~124쪽의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은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ㆍ학부모ㆍ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책자 47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3건은 처리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4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은 경기도 및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맺고 있는 착한교복입기 업무협약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05쪽~2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교직원복지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입니다. 보고서 12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가된 4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전면 광장 9,200㎡ 면적에 총 46종 5,167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평화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평화의 숲이 도심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학교ㆍ교육공동체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북부청사 내ㆍ외부에 소통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사 1층 로비에 독서 문화 공간 소풍마루를 조성하여 약 1만 5,000권의 도서를 배치하였고 전시, 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동식 무대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단계가 완화되면 지역주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문화 예술이 있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하여 북부지역 6급 이하 801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유공, 퇴직 공무원 등 151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신규공무원 총 846명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경기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인재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여가 선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호도 높은 지역의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협약을 통해 다양한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비상 대비 계획ㆍ훈련입니다. 2020년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대체훈련으로 비상 대비 시행태세 확립을 위한 부서 중심의 비상 대비 태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지만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훈련 담당자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을지태극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올 상반기 중에 총 32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협약 외에 2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남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254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 2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4층 건물에 체력단련실, 전시관, 활동실, 무용연습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교직원 복지지원에 1,168억 5,2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운영에 3억 7,800만 원, 복지시설 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에 5,800만 원, 그 외 사업예산으로 5억 5,700만 원으로 총 1,178억 4,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5쪽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7쪽~259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복지제도 운영은 매년 공무원 및 기간제교사에 대한 생명ㆍ상해 및 의료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개개인에게 부여한 복지점수를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임지원비, 태아ㆍ산모검진비가 신설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6개 반, 33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 지원은 가평ㆍ안성ㆍ연천 수덕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0쪽~262쪽 문화예술활동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강좌 운영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연간 123강좌 운영하고자 하며 문화예술행사 운영도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연간 7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각 1회를 실시하며 입상작은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할 예정입니다. 연중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3쪽~264쪽 복지시설 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은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시관 운영도 코로나19 종식 시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경기교육가족에게 각종 협의회,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유재홍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입니다. 교육협력국의 교육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대한 구성 및 지원계획 세부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해서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이 있는데 혹시 배정계획이 세워졌으면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운영지원과에 을지태극연습 향후계획서 있으시면 한번, 이게 아마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식지급 현황 그걸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센터 수덕원 3년간 이용률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이용한 실적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것, 우리 경기가족하고 타 지역하고 사용료 내역. 요금표죠, 요금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급식실 개보수나 리모델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급식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사립유치원 급식실이 적정한 규모로 돼 있는 데와 미적정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의 무상교복 지급에 있어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무상교복선정위원회가 있죠. 그 예산이 아마 100만 원씩 잡혀 있을 거예요. 그걸 각 학교마다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총괄표가 좀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건의내용들이 총괄 취합된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복은 현장에서 금액으로 달라는 것과 교복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취합된 게 아예 없어요? 나중에라도 이거 자료가 좀 모아지면 제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입학보조금을 주면서 더 쟁점화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복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신에 입학축하금 해서 그걸로 교복을 사든 뭘 사든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무상교복으로 줄 건지, 그걸로 바꿀 건지에 대한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이제 연구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유치원 급식과 관련하여 지금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네, 개정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좀 나오는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가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2개 유치원마다 교사 1명씩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년까지는 네 곳의 유치원이 교사 1명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네 유치원에서 공동으로 영양교사 급여를 줬는데 이제 2개 유치원마다 1명씩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좀 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 있나요?

일단 시행령이 2020년 1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시행령 관련돼서 저희가 의견도 제출했고 했는데 일단 시행령이 이렇게 된 건 유치원의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아서 이건 하고 대신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다가 국고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교육비 교육부에다 요청하셨다라고?

네.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사립유치원에 대비를 하면 최소한 몇 명을 배치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가 93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0명 이상이 현재 지금 140개 교고요. 100명에서 200명 미만이 417, 100명 미만은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영양교사로 보면 대충 약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다 계신가요? 다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시군에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사 모집을 해도 수급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영양사로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영양사들로 대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는 교사로 돼 있어요. 교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교사랑 영양사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영양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영양교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건의를 했고요. 영양교사 채용의 어려움에는 기존에 영양사로 일정 기간 가는 방안도 건의를 한 상태인데 그건 교육부랑 좀 더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법에는 경비부담에서 사립유치원이나 모든 학교의 급식기구ㆍ시설에 대해서 확충이 또 필요한데 지금 보고하신 이 책자에는 유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급식실의 상태가 충분히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아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학교급식법으로는 상태적으로 보면 한참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시행령에서는, 그러니까 법 이전에 설치된 급식실 환경은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인정하면 뭐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쓴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법 이전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설유치원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신규로 할 때.

네, 신규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추계를 해서 시설비 확충에 기본적인 예산이 좀 있어야지 운영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단설유치원만 있고 전혀 배정이 안 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이 공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공간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해서 별도의 비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행령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서에서 계속 체크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네,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언제 오셨나요, 관장으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교육복지종합센터 명칭을 바꿔라,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학생을 위한 복지인지, 직원을 위한 복지인지, 전체를 위한 복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지 서로 혼선이 없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복지센터가 누구를 위한 복지센터입니까? 학생과 직원을 위한 복지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중앙도서관도 같이 매각되고 그랬는데 차라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직원을 위한 복지로 해서 아예 새로 이전하는 본청으로 가고 그 자리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자리를 위해서, 직급을 위해서 유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협동조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아직도?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문제로 의회가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 후로 많이 위축됐죠? 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

네, 현황으로 보면 직원 4명으로 근근이 구성할 정도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얘기한 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정당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교육협동조합이 좋은 취지예요, 이건. 그런데 그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에 맞지 않고 너무 문어발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침소봉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마공사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입찰 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협동조합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활동으로 인한 것, 예를 들면 정수기 필터도 있고 에어컨 청소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워낙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하게 질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들 꺼리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그래도 제대로 된 사업은 하게 해야죠, 교육협동조합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걸 목적에 맞게 쓰게는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정수기 필터나 이런 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수익도, 수익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의도에 맞지 않게 대기업들이 그냥 이름만 내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괜찮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관련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교복 관련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 중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저의 의도는 교복을 안 입는 학교나 아이들은 이게 불평등하지 않냐. 예산 때 그래서 예산을 따로 하려다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교복을 안 입는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전자화폐나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보장협의체인가 거기에 정리가 되면 그걸 할 생각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한테는 그만큼 앞으론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조례에도 확장을 하면. 그래서 결론은 교복을 굳이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에 동의를 한다면, 부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은 교복을 입는 것을 그렇게 권고하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교복이라는 게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물로서 되어 있는 거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을 의사결정이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교복을 입혀놓을 때 객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복자율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내부에 스스로 교복 여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은 교복을 입는 학교나 안 입는 학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함께 더 고민해야 될 게 조례에는 특별히 담진 않았지만 이게 그때 현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현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들이 더 높아졌죠, 점유율이.

네,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줄 건지 현물로 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교복을 현물에 대한 데에는 당위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일괄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모든 기관 그리고 모든 국마다 다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추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 2월에 보통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하고 마치는 걸로 하지마시고 올해 행감 오기 전에 다음 번 회기든 비회기든 이게 완성되는 대로, 7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완료된 것은 보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지를 꼭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속기록에 남겨서 다른 국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 얘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도 그렇게 해서 저희와 관계되는 것들을 ‘추진 중’ 해 가지고 보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들도 모르고 진행되는 것도 좀 동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얘기했고 전승희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무상교복이 현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100만 원권에 대해서 자료 있냐고 물어봤어요. 회의자료 취합도 안 하셨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오히려 현금으로 깔끔하게 주고 끝나는 것보다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계셨는데 조례 개정을 그렇게 했으면 열어놓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무상교복에 따른, 원하면 무상교복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현물이나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쟁점화돼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무상교복 처음 지원할 때부터 문제로 갖고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저희 위원들은 건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거 한번 다시 토론회 해 주시고 토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네, 운영과장 오인원입니다.

북부청사 지난번에 원하셨던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다 꾸며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2월 달부터 개방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만족하세요?

지금 소통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 2회 추경 때 반영돼 가지고 지금 현재 1층 현관에 서가를 완전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5,000권 확보됐다 그러는데 사서도 확보가 됐어요?

아, 저희는 방침…….

그냥 알아서 빼서 보고 꽂아놓는 방식이에요?

네, 이걸 인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력은 최소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급 도서관에서 폐기한 도서를 한 1만 2,000권 받았고요. 자체적으로도 신간도서를 한 500여 권 하고 또 기증도서도 한 600여 권 하고 해서…….

사실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라는 얘기는 책에 대한 전문가가 일정 부분 코디를 안 해 주면 그냥 전시만 하고 끝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 내에 사서가 엄청 많으세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자문을 구하든 이 내용이 전문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쓰던 것 갖다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책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책을 진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관여해서 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도서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긴 사서도 포함되고 일반직,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자체 자문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드리지 못했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또 한번 점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네,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명칭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명칭뿐만 아니라 북부청사는 여기에 준하는 것이 뭐가 있죠? 지금 남부청사 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북부청사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준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그래요. 남부는 이게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부는 없잖아요, 지금. 분점이라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위치는 물리적으로 저희…….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물리적인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장안구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북부직원이 여기서 받는 혜택들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 세상은 잘해 주는 것보다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정체성도 얘기하신 거고 이렇게 되면 북부는 줌 교육 같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개방이 돼 가지고 참여하는데 전체 경기도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수원에 있어서 수원밖에 참여 못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문화예술강좌 5건 있었어요. 조윤범 씨 같은 경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위원한테 연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인데 하고 있기만 하고 그게 참여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 되고 있다면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줌 시대고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다 여기 프로그램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소통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몇 개 만드셨어요? 있어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시설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들은 일반 유튜브보다 못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적어도 음질이나 밑에 자막 처리하는 것들이 세련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문적으로 하려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이 드러날 정도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작년에 어쨌든 운영 자체가 축소가 돼 가지고 일부 남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하셨어야 맞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여기 차별성 있네. 괜찮네.’ 이렇게 보이게 만드셔야 되고 북부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박세원 위원님 그리고 방금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요.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님 바뀌셨는데요.

복지센터관장 유재흥입니다.

제가 행감 때, 행감 전에 사실은 앞선 관장님하고 직원들을 고양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복지종합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면서 전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강좌 수에서 보면 2021년하고 20년 비교했을 때 학생강좌 38강좌였고 20년에 교직원강좌 71개였어요. 그리고 21년에 학생은 37강좌 그리고 올해 교직원 86강좌.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교육복지종합센터가 교직원을 위한 센터냐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센터냐. 그런데 사실은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좌 수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선된 방향이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3월인데 운영기간을 상반기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라이브강좌 기초반 강사모집, 학생대상 강사모집해서 22일 날 2차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모집 부분 강좌들을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교직원강좌하고 학생강좌하고. 교직원강좌는 그나마 기초반에 교직원들이 좋아할 랜선 해외여행이나 타로, 영상촬영, 통기타, 칼림바, 탄휘슬, 주방공예, 보태니컬아트, 교직원 대상 강좌에는 나름 교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강좌를 보면요. 바둑, 글쓰기, 주산ㆍ암산, 동화 구연, 한자 음독ㆍ습독, 동요 부르기, 캐리커처, 그나마 조금 관심 있는 게 작년에도 제가 코딩을 얘기했는데 코딩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좌 한 강좌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치가 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고민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교직원들 영상촬영 같은 경우요, 시설 없죠. 고양 같은 경우 영상미디어센터 있고요. 콘진에서 각 지역에 영상 관련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이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사실은 지자체와 협업하면 그 지자체에 있는 교사하고 학생인데 그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관장님 바뀌셨고 새롭게 이 부분을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전환을 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할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 강좌 같은 경우도 교직원들은 수요조사가 있지만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한 강좌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서 교직원강좌 빼놓고 학생강좌는 전부 다 시군에 있는 문화센터, 심지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이미 강사모집하고 했긴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행감 끝나고 나서 준비기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이미 강사채용공고나 이런 부분 냈지만 혹시라도 강사모집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으면 학생들을 위한 강좌에도 아이들의 니즈에, 눈높이에 맞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는 필요로 하는 그런 강좌로 했으면 좋겠고 온라인강좌도 사실은 확대하면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종합복지센터 관장님?

네.

종합운영계획을 위원님 중심으로 지금 지적하신, 제시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아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건강과일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일단 보육료는 사립유치원이랑 똑같은데 학교 내 급식비 지원여부는 어린이집은 370원 정도고요. 사립유치원은 2,900원에서 3,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일 지급은 980원으로 어린이집 지급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 내에 급식비를 사용하라는 게 어린이집의 또 다른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과일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무상급식비가 2,9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2021년도에 상향조정이 됐고 급식비 안에서 과일 등 보조식 제공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달라 그랬더니만 어린이집의 수요 확대로 인해서 자기들도 여력이 없다라고 일단 통보를 받아서 현재로서는 무상급식 범위 내에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과일 보조식을 제공하라고 일단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잘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건강과일 수요처가 아니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장을 자꾸 거기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

교육청 내에서는 점심을 제공할 때 주 1회 내지 2회 정도의 과일을 같이 주는 걸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도 과일이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건강과일 그러면 경기도의 상징적인 간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등한, 차별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상당히 현장에서 많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사립학교 MOU를 맺었듯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도가 개입하듯이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유치원도 함께 MOU를 맺어달라고 요구해서라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실무자급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같이…….

네, 좀 부탁드려요.

건강과일 지원여부를 도청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능한 한 이 부분은 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제공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 안에서 급식비를 제공하라는 게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도청으로서도 예산이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좀 편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안의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랑 도청에 공동으로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던데, 예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운영위원도 하고 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자체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나요? 여기 대략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전체 집합교육 말고는 저는 자체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제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나 학부모회 구성할 때 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는 거죠?

네, 예산은 학교에서…….

보통 얼마인가요?

보통 300만 원 정도.

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진행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건 아마 진행하는 데도 있고 진행 안 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온라인이든 직접대면이든 421개 교를 컨설팅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능력이나 혹은 이해도나…….

그게 떨어지죠.

이게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전문과정을 통해서 좀 향상시키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걸 학교 내로 보급하는 이런 기획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도력을 향상하고 사실은 모두가 학교를 운영하려면 지도력이 발전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더 강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저희 지역구에 이미 도서관이 이번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도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도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실제로 활용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는데 전혀 진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새롭게 사실은 급수도 올라가셨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책무가 더 큰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미래협력국 국장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있네요?

네.

자원봉사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자원봉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교육에 대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죠?

네, 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에서 중학교에서 의무시간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의무봉사활동시간을 없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관련된 건 교육과정국에서 봉사활동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저희는 외부, 마을에서나 외부에서 교육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고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경기도 아이들이 그만큼 감점요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의무활동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혹시 저기이긴 하지만 봉사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부모가 집에서 정말 그걸 서포트를 잘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직장을 다녀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것 관련돼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위원님의 의견 전달해서 비대면 시대의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해서 찍거나 올리는 것도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어쨌든 저희가 해당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전달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수도권의 다른 교육청과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방과후교실이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방학 중에 우리는 급식 주고 있죠?

네.

보니까 급식 주고 있네요?

방학 중에는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점심은 준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점심은 주는 것 아니에요?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때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이라도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한 것, 방학 때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올해는 좀 바뀌나요? 예전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데는 5시까지인데 우리가 2시까지 대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조정이 좀 됐나요?

운영시간은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미래교육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 확인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협력사업 매번 하는데 그걸 보면 그때그때 그냥 내려오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올해 해마다…….

하던 대로 하나요, 아니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서 어떤 부분에 하라는 게 뭐 있나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3월에서 4월에 기본적인 내년도 걸 준비하고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7∼8월에 대충 그걸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예산 확보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바뀌는 게 있나요? 환경개선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혹시 이번 비대면으로 해서 바뀌는 것 없고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합니다. 저희는 비대면하고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입하라 뭐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이 과정은 학교의 요구가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자체랑 저희랑 같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영지원과에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대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 1차적으로 기관의 국가 비상대비 필수분야를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종합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종합훈련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는 부서 중심으로 축소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그런데 비상훈련인데 그걸 축소해서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담당부서만 이걸 축소해서 운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요. 담당부서에서…….

숫자를 줄여서 뭐…….

네,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상황실은 설치하고 또…….

화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비상기획담당부서 직원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2명 지원해서, 부서는 3명이고 2명 지원해서 5명이서 아주 축소해 가지고 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실시한 내용을 나중에 다른 전체 직원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대외비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시도교육청 공히 다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 지침에 따라서 그냥 운영되는 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네,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작년 이어 가지고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편성은…….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용액은 올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차등이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얼마씩이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맞춰지긴 하거든요. 초등학교는 3,500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표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급식 수가 학교별로 총액기준으로 돼 있죠?

기존에는 학교급식경비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하고 식품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급식상태가 좀 양호하긴 한데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조리원이나 영양사 급수가 높아 가지고 금액이 상계되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인 급식경비를, 그러니까 식품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 부분은 보충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은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꾸러미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꾸러미제도를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도청이나 지자체랑 의회랑 그다음에 해당 학교랑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 꾸러미 통해서 보여준 데서 조금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개선을 좀 해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급식경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들이 학교에 계속 나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3월 개교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조리원들이 급식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급식조리원 급여 때문에 한동안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네.

올해도 그러면 급식조리원은 그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겁니까?

네, 인건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 있죠?

네.

교육협동조합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협동조합이 매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특히 임대료 감면하는 조치까지 저희가 취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회가 봉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 축소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조리원들이 나와 가지고 조리활동을 못 하니까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거는 학교자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교복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무상교복은 메이저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최근에는 선호도가 어쨌든 4대 브랜드가 좀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올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 약 2.4% 감소하긴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역업체들도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수 운영위원회 선정여부는 25개 지원청에…….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25개 지원청에서 나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위원회 했느냐라고 하는 선정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표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성이 있을까요?

비대면 시대에 줌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아무래도 이 시기에 우수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운영지원과 말씀 좀 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어쨌든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죠? 거점별 어린이집.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결과는 교육지원청 학교를 각각 단위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그래서 설치장소는 교육지원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학교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직원들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아이들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복지센터.

네,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수덕원이 6개인가요, 4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네.

이 세 군데 말고도 지금 우리 교직원들의 휴양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 말고.

타 기관의,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했겠지만 그전에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서울시교육청 분들도 지금 사용을 하시죠?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하나고 그쪽이 사용하는 건 3개인 거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세 군데가 있고요. 서울서 제공하는 것은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잖아요.

네.

우리는 3개 내주고 왜 하나밖에 못 받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기관 대 기관이면 우리가 3개를 내줬으면 그쪽도 3개를 내줘야지 그거 하나만 있진 않을 것 아니에요, 걔네도.

아, 서울시에요?

네. 그거를 잘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시설들도 이용하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교육가족들이 많이 찾을 텐데 그런 것 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네,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자치단체협력담당이라고 있죠?

네.

이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데 왜 학교급식과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외협력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대외협력과에 있었는데 학교급식과가 생기면서 급식과 관련되어진 재원확보 그다음에 그거를 통한 지자체 협력강화.

그러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급식 관련만?

아니, 자치단체 협력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외협력과로 가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도 헷갈리고 지자체에서도 헷갈려 해. 이게 대외협력업무지 학교급식과 업무는 아니잖아요. 조직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도청하고 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업무를 하라는 정도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후에 조직개편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려 갖고 우리가 맨날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지자체에서도 헷갈리고 이게 무슨 급식업무인지 대외업무인지.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학부모교육을 여기 교육협력국에서 하잖아요.

네.

어제 업무보고할 때도 보지만 평생학습관에서도 학부모교육을 해요. 업무가 중첩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부모와 관련되어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그래서 일부 도서관하고 평생복지관과 하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 학부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부모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교육청 내에서 평생학습과, 교육협력국, 도서관 다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한쪽으로 몰고 그 인원을 다른 데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 보면 업무 중첩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 국별로 과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본청에서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그 일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생학습관에서는 학부모강좌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아니야, 이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조만간 TF 구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할 때 그래도 우리가 발전적인 협의를 해야지 자기 입장만 내세워선 안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급식비에서 인건비 분리하는 것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 또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가면 분명히 협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좋은 제도,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인데 운영방식이나 오퍼레이팅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공동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것을 조금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기관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심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전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처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전처리를 맡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학교에다 전처리하는 기계를 사주는 게 나은 건지.

전처리는 사실은 농민들이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전처리를 해서 납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게 영농법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영농법인이 감자를 하는 영농법인이 감자만 해 가지고 전처리까지 해서 와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만 납품해, 그리고 전처리하는 데 또 따로 가면서 여기서 생기는 물류비 또 인건비, 외주처리비 이게 다 올라가면서 지금 단가가 자꾸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 전처리기계를 학교에다 사주는 게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 학교에 전처리시설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한군데에서 다 해서 거기서 전처리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처리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조리사분들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전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구조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 지자체에서 급식센터가…….

알아요, 급식센터 있고 다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를 1명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 다 따져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그거 검토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어제 저희가 1조로 해 가지고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또 2차로 해서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 겸 업무,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오셨던 분들과 2차로 오셨던 분들이 서로 내용 공유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 했던 얘기를 또 2차에 반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ㆍ2차 들었던 내용들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공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상황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의회에서 했던 것은 속기록을 뒤져보기 전에는 교육장님들이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사항이라든가 그 밖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일선 학교현장까지는 좀 무리일지 몰라도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공통으로 좀 알고 계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019년 이후에는 3.4%의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평균 정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3.8%입니다.

3.8%요. 그러면 평균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과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겠죠, 각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반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교사직종, 교원 쪽은 한참 모자랍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현장에는 이 부분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고 대부분 이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학교현장이 아닌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쪽의 분들이 대부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자격증을 갖고,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교원과 관련해서 이게 꼭 장애인의 법정비율에 대해서 교사직종에 대해서만큼은 좀 예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문제는 그런 분들이 교사로 지원하고 이런 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대나 사범대에다가 예를 들자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입학정원도 좀 늘려 달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한 교원과 관련해서는 이 장애인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비율을 꼭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오히려 장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벽들은 좀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입장벽을 걷어내고 용이 있게 진입할 수 있게끔 좀 더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이고 교육에서는 장애든 비장애든 차별적인 문화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휴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휴게실이 없거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안내하고 점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없는 데 말고는 교장실 반을 잘라서라도 만들라고 저희 교육청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0% 이상이 지금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는 데는 빈 교실이나 조금 유휴공간, 그러니까 딱히 좀 불편하긴 해도 그런 데서 휴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난방이나 냉방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보다는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비 단가내역서가 있죠. 매년 그 단가내역서는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용역이 아니라 물가인상분에 따르는 변동폭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니, 최초에 시작할 때…….

최초 시작은 용역입니다.

중간에 용역을 하지 않나요?

계속 용역을 합니다.

하겠죠. 당연히 단가를 계산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전년도와 올해 21년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현황에서 교육청별, 31개 시군별, 학교별로 해서 학교명, 사업명, 예산 대응비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이 20년도는 1,100억에서 올해 625억으로 40% 얼추 줄었는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건 625억이고요. 추경 통해서 400억 정도…….

아, 추경을 통해서?

네,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초지자체는 뭐 전년 대비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걸로 해서 약간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축소될 소지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화의 숲 활착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무들 식재돼 있는 게 정상적으로 활착이 돼 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냐고요?

아, 네. 사실 작년에 9월 달에 첫 개방을 했는데요. 작년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하자,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작년 11월 달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점검을 했더니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한 12종이 41주가 고사를 해서 하자보수로 다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1주를 다시 재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충분히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평화의 숲 출입문이 있죠?

네.

거의 항상 닫혀 있는 출입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죠?

지금 평화의 숲 예산 말입니까?

평화의 숲…….

평화의 숲은 13억 지원됐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닫혀 있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게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건축물인데 지금 철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2014년도에 건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철거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철거하는 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데는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걸 내버려두고 민원인들의 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철문을 철거하고 자체예산으로 그쪽으로도 왕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검토 중이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다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까지 완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구조물이 오히려 시야를 상당히 가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건축물 비용은 얼마 투입됐습니까?

그 부문만 구분지어서 비용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철거비용은 한 5,000만 원 들고요. 그걸 철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다시 추가적으로 식재를 하는 것까지 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철거와 다시 그 부분에 평화의 숲 추가조성을 하는 걸 하면 한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현재로서는 자체재원으로써 그 철문을 철거하고, 골조는 내버려두고 철문만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소규모 출입문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정문이 있는 데를 민원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 단위로 돼 있죠?

네,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장점 같은 건 예상해 보셨습니까?

일단 장점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한다라는 점도 있는데 단점으로는 일선학교들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라는 자원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의 반응은 지금 그러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그건 아마 중임을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좀 해라.

어떤 학교들 보면 장기적으로, 왜 1년 단위로 하게 된 이유가 5년, 10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운영방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1년 단위로 한번 시행해 보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첫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평가를 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협력국장님.

네.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교복 관련해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 부분도 그렇고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듯이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교복비 지급 문제 그다음에 교복 담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추경 전에, 추경이 언제 있어요, 우리?

현재로서는 아직, 상반기 중에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4월이나 5월 정도 그 정도는, 예년에 4월 정도에 늘 해 왔던 건데 그전에 한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네, 그동안에 나왔던 것하고 총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날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급식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는 하는데 정리가 지금 안 돼요. 지금 급식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과일 문제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 관련해 가지고도 서로 할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분리 문제, 학교급식법 관련해 가지고 조치사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의회의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잘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진행된 사항을 거기까지 의회에다가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놔야 나중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복지종합센터도 종합운영계획을 6월 전까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제 다 끝났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보고를 했던 사립학교 공정채용협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에 가능하면 남길 수 있으면 남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선 아주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속기에 남겨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이걸 지금 와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상 여력이 좀 그러니까요. 일단 교육협력국장께서 협약 체결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날 보고회 때 나왔던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에는 사학의 문제가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날 사안들이 아니고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지속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무진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기간 존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고 의회랑 이 문제도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교육ㆍ경기도청이 같이 협약식에 참여했을 때는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확실히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경기도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조금은 됐나요?

그게 현재 실무적으로는 지금 TF 구성해서, 의회랑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삼자가 TF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얼개의 형태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도청이 맡는다, 추가돼야 되는 비용들이나 채용과 관련된 거나 혹은 환경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을 지원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건 TF에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의 업무고 교육청의 일이지만 경기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도움사항도 필요하고 도청도 의회에서 수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협약식과 관련하여 지금 조금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관끼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기관으로서 협약식을 한다고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럼 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용…….

그러면 또 협약식의 주체로서 학교가, 법인이 서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사례를 들어서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학, 사립학교의 가장 마지막 남은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교직원 채용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비리들이 생겼고 사학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사 부분 관련해서 투명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학과 관련돼서는 거의 다 투명해지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정채용을,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채용하겠다라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인사에 대해서 한정돼서 주는 거, 아니면 원래 그 학교에는 사립학교도 환경개선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그거는 기존에 주던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그러니까 기존 플러스알파인데.

플러스알파죠.

그 플러스알파가 공정채용, 기존같이 현재도 60% 정도는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임용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안 하는 40%에 대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위탁채용과 관련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위탁업무를 대행하는데 60%는 같이 따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협약식은 40%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이 40%를 100%화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당근 정책을 취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나마 사립학교 인사채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 경기교육청이 처리를 못 한다. 또 우리 교육청 예산도 18조 원이나 되는데 이거 이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 플러스알파가 과연 경기도청에서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고 1,000억을 줄 정도는 아니고 단지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채용비리가 발생되는 것은 법인이나 설립자들이 투자했던 기타 또 설립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그 정도 1, 2억에 이게 무너지고 완벽히 공정채용이 된다라고 아마 도민이나 또 본 위원도 사실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선언적으로는 당연히 좋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법인과 이사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기관끼리 잘 진행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이런 수십 년 된 구조적인 문제가 협약식으로 일괄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계속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더 좋은 방향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을 하면 어쨌든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합심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제도적 개선까지 이어질 거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협약체결 문제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재료 납품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중국 같은 데서 보면 요즘 동북공정으로 해 가지고 김치가 자기들이 원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산 후쿠시마산 생선 같은 게 방사능 오염으로 위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식재료 검수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문제나 우리 여기서 제기됐던,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실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사립학교 공정채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는 더욱 변화하는 경기교육으로 성장하여 미래지향적인 학교 현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승호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받은 노재금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경기도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미래교육국 일반현황과 업무내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은 4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00명에 현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3쪽 꿈꾸는 미래, 함께 만드는 학교, 경기 미래학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다양한 경기미래학교 유형을 개발하여 통합운영학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교육공동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중심 미래학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미래교육 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매칭을 통해 미래형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통합학교와 폐지학교의 지역별ㆍ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ㆍ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발생한 미활용 학교시설은 학부모ㆍ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입니다.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통합ㆍ연계하여 학습, 놀이, 휴식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ㆍ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및 삶의 중심 공간으로써 미래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입설명회 동영상 제작 등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 정보 격차를 최소화화여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개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공유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사이버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경기내일 직업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및 초ㆍ중ㆍ고 연계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AI기반 직무역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개인별 다양한 진로 희망을 고려한 성장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고교평준화제도 및 고교입학전형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 전환 확대를 위해 화성, 김포, 평택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을 위해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생배정방안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 검토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마을학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학교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마을학교인 몽실학교를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마을학교와 학교의 협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포럼과 연구회,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 경기꿈의학교입니다. 마을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방역조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 확대 및 지역별 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 경기꿈의대학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 지식에서 벗어나 미래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입니다.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유수강권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교실 미참여 학생을 위해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 운영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마을 중심의 모델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전자자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온라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 공공도서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지역 독서생태계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미래교육 기반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원격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라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ㆍ학교도서관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독서기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정책포럼과 지역핵심요원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독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책 읽는 학교모델 개발 및 학생주도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학생주도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교 학교도서관에 비품과 장서를 지원하고 신규 배치된 사서교사 및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64개 기관 운영,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연 두 차례 실시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2개 기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9개 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운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와 강사 온라인 연수와 비영리법인 임직원 연수 및 주무관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와 교과서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비, 인터넷통신비와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의 적정 집행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를 지속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국에서는 꿈의대학 운영협약 등 총 9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교육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경기중앙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이성조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의장 내 출입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지 못하였으며 배석하지 못한 간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도서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과 평택ㆍ광주ㆍ여주ㆍ포천ㆍ김포 5개 분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첫째, 도서관 자료 제공. 둘째,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셋째, 학교도서관 지원. 넷째, 도서관 운영지원을 중점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과제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81쪽 도서관 자료 제공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자료, 학생중심 자료를 중점 수집하여 도서관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도서, 비도서 등 최신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책, 전자저널 등 다양한 전자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수집ㆍ제공하고 365일 편리한 자료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85쪽 독서진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독서력 증진과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하여 방과후 독서프로그램, 초등 독서교실, 독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자녀교육, 독서, 인문 등의 주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강연, 전시, 이벤트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재택방문 자료 서비스, 장애인단체 자료 대출서비스, 책나래 서비스 등 장애인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91쪽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운영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현장 맞춤 지원을 하며 학생ㆍ학부모 독서동아리 컨설팅을 추진하여 교육공동체 독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진로, 인문학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으로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를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지원사업으로 교과연계 책꾸러미, 독서기반 수업을 위한 같이 읽기, 협력문고가 있으며 학생 독서자료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독서 진흥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98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11개 교육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학교도서관 연계를 통한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도서관은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6건 등 총 12건으로 장애인 도서구입 확충 필요 등 8건을 처리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5개 분관의 업무는 구조와 내용이 우리 도서관과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앙교육도서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장 내 출입인원이 제한되어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30만 67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규모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학생이 함께 꿈과 미래를 가꾸는 희망찬 도서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첫 번째 추진과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행복한 도서관 구현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장서를 구성하여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중심 교육자원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여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통한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별ㆍ기능별 코너 운영과 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도서정보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참여와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중부권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간 상호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 독서생태계 확장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두 번째 추진과제, 꿈 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컨설팅과 교수ㆍ학습 자료를 지원하여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전면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원거리 지역의 학부모 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지원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연계 독서체험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속 독서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특수학급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학생중심 꿈 성장 지원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는 학생주도 독서동아리 운영과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문소양 함양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 세 번째 추진과제,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활동, 평생교육을 위한 독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한마당을 운영하고 학생성장 토론공간 운영으로 학생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서교실, 독서회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공동체의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이영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현황과 2021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응원과 지원을 주심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헌정보과장 박현모입니다. (인 사) 이외에 회의장 내 출입인원이 제한돼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간부공무원들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구ㆍ기능 및 인원입니다. 보고서 187쪽,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관장 이하 총무과, 문헌정보과, 학교도서관지원과의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42명 정원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ㆍ자료ㆍ예산 현황입니다. 보고서 189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부지 6,633㎡에 건물은 지하2층ㆍ지상5층 3,825.43㎡ 규모이며 부지와 건물 모두 성남시 소유로서 저희 도서관에서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도서 25만 8,098권, 비도서 4만 5,365종, 합하여 총 30만 3,463권(종)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8만 8,000여 명, 일평균으로는 610명이 자료 대출, 프로그램 수강, 열람실 등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4개 사업 영역에 총 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함께 읽고 성장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서관 실현, 학생이 행복한 독서문화 조성을 통한 미래인재 교육 지원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 둘째,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지원. 셋째,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도서관의 경우는 특히 다음 달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성남시의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부득이 시설이용이 불가하고 온라인 형태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해 이용자,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수준별로 장서를 구성함으로써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도서 등의 서지 자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 자료 구입 예산을 2020년도 대비 50.5%를 증액 편성하여 이를 활용해서 1,595점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학술논문 DB 등 온라인 콘텐츠의 수집과 온라인 독서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물리적 시설 이용의 제한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용대상별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용대상자별 코너 운영을 통해서 얻은 지난해의 성과에 더해서 올해는 시설개선에 맞추어 자료실 공간을 재구성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함은 물론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자료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별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독서활동 지원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4,758명의 이용자가 1만 899권(점/종) 자료의 예약 대출서비스 및 연속간행물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용자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 부응해서 전자책 구입 확대 및 전자잡지의 신규 구독으로 안전한 독서환경 제공에 힘썼습니다. 이에 저희 도서관은 상반기 중에 있을 시설개선에 따른 자료실 공간 재구성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호와 학습방식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람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조성하되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자료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매월 테마별 추천도서 및 다대출도서 등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 북 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 독서의 달, 독서회 등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독서교실, 방학특강,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책읽기와 독서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고 DLS, 즉 학교도서관시스템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중심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학교 운영상황에 맞춰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함으로써 학생 성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중심 교수ㆍ학습 자료 지원을 위해 스쿨북 도서택배서비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교직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택배를 이용해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731명에게 3,264권의 자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전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이용자는 159%, 제공 권수로는 339%가 증가한 것인바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이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서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정비 등 제반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개관한 다음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는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교과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등을 제공하는 교과 수업자료 지원사업과 유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등 시설 이용제한과 무관한 사업은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관할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학생ㆍ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성과가 우수한 마을과 함께하는 새책 평가단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대학연계 사회봉사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히 마을과 함께하는 새책 평가단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독서 모임으로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간 도서를 미리 읽고 토론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서를 추천하는 우리 도서관의 대표적인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축적된 서평자료를 경기도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 대학과 연계한 사회봉사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하반기에 다시 개관하면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세심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마지막 내용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부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1983년 개관 이래 큰 수선 없이 부분 부분 소규모로 수선해서 대응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 도서관에 비해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앞에서 보고말씀 올린대로 성남시의 예산으로 오는 3월부터 내부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와 도서관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락한 환경의 북카페형 열람 공간은 물론, 러닝 스페이스 등 커뮤니티 및 교육장 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즉, 사업계획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8월 말 준공돼서 다시 입주하게 될 때까지 기간 동안에는 저희 도서관은 인근 희망대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임시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이미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저희 도서관의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2건 중 먼저 기관장 직급 하향에 따른 구리ㆍ남양주 지역 지원 차질 우려는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현재 각 사업별로 지역별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학교도서관 지원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처리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 우선 이용 구매 활성화 건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도서구매계약 방법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처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구성원 모두는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성남교육도서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직업계고교 학점제연구학교 9개 교하고 선도학교 35개, 44개 교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선정돼 있는 건가요?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선정기준이나 자료 있으면 같이 세부내역…….

올해는 학점제를 직업계고등학교에 전면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한 것 하면서 혹시 결과나 어떤 문제점이나 이렇게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네,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미래교육정책과의 고교평준화제도 홍보하는 내용하고 방법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꿈의대학 강좌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올해 2021년도 계획안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학교도서관 배치인력과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작년에 여러 가지로 학교도서관 정책도 입안해 줬지만 우리 재외동포 학교, 세종학당이나 한국학당 그런 데까지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사원이나 앞으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좀 하셨는지, 재외동포 학생들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있는지 계획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도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마다 유휴 도서관 폐기, 내구연한 도서관이나 도서 있지 않습니까. 폐기 도서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마을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장서가 부족한 데 지원한 전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도서지원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보면 도서관 위치, 관할 그런 게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도 막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으로 하기에는 저희 교육도서관이 31개 지역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협력체계방안 홍보가 활성화돼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하는 지역이 잘 알려질 수 있고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소독기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입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도서관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지만 각 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배치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예산은 학교 회계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보다는, 메이저출판사보다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례에도 있고 저희가 그런 홍보방안이라든가 꾸준히 알려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담당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학생들 상담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보면 신입생 모집이나 또 기업들 취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취업담당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책 구상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취업전문교사를 올해는 62교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73교에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3교 중에는 취업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진학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한 11개 학교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학교에 전문교사를 배치해도 전문교사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 필요 없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업전문교사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2명 정도씩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검토를 해서 73교 전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들이 학생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경쟁률이 셉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특화된 직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3 대 1, 5 대 1 그 정도 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그냥 마이너스 지원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실험실습장비나 그런 게 열악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마이스터고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그걸 만든 그 정권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특성화고를 아주 특화시킨 그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특성화고가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미래산업에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학생도 되고 또 지금 현실에 맞는 과 증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드론학과 그런 부분도 원한다고 하면 가감 없이 증설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작년에도 33개 학교가 학과개편을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보면 학교 교명 변경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에 맞는 교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감 처리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16건 중에 10건이 진행 중이죠? 미래교육국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건의사항 나온 것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추진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서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것, 완료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완료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된 거는 거의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학교에 보면 몽실학교가 있습니다. 몽실학교가 시범도 거치고 지금 5개 지역에 운영 중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되셨나요?

수요가 이제…….

많죠?

네, 지역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심형 그다음에 농촌형으로 나눠서 몽실학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서 부족했던 것 그다음에 또 채워야 될 콘텐츠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제 정리 한번 하시고 25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에 폐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곳도 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몽실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더 확인해 주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 잡힌 게 있어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일단 지금 이 몽실학교는 어떤 기관중심이라든가 위에서부터 어떤 의도를 해 갖고 세우는 그런 형태의 학교…….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장님 아까 보고하시면서 교육장님들의 그런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몽실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또 지역 내에서 그런 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무조건 몽실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건 우선 좋아요. 그런데 몽실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딱히 다른 걸로 쓰지 못하면 그래도 몽실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꿈의학교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애를 쓰셨어요, 하시려고 다들 지역에서. 한 가지 더 하면 도청,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나 보고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도의원들 초빙은 당연한 거고요.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의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각 시의 시의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은 분명히 주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정책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 내에서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학교를 만들면서 시 예산이 들어온 건은 시의원들 일부가 관계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 아니면 한두 분이라도 꼭 시의회 자체 내에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시의원들은 밀접하게 교육과 관련되는 민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엊그제 여가위에서 여가위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 올렸고요. 저도 지역에 있을 때 시의원님까지 다 초청을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는 학원하고 법인 운영 사회적 역할 향상 있죠?

네.

이게 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국가나 경기도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인 업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자영업자들처럼 다 운영하는 곳들이거든요. 물론 매머드학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건지 이렇게 면밀히 파악이 돼서 지금의 규제가 학원에 어려운 게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그러니까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다음 방역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도, 위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경기도 특성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염려되는 게 기숙형학원이에요. 기숙형학원은 지난번에 교육청 가서 행감 하면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규제로만 가서는 안 돼요, 생계가 달려있는 것들이라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좀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걸 몇 번 여셔야 돼요.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역할을 좀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제재만 가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되게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병설유치원 모집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21년도 특성화고 모집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년 행감 시정ㆍ처리 요구에 유아의 사회성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5명 미만 병설유치원 통합운영방안 마련이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21년도 지금 3월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통합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보고서에는 그냥 앞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 병설유치원은 사실 3개 과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3개 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초등학교 통폐합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5명 미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통학거리라든가 대체유아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봐서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방향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유아뿐만이 아니고 중학교나 이런 데도 섬 같은 경우 1명인 학교도 사실 전국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인근 유치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유아들의 사회성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노력만 하신다고, 벌써 3년 차인데 똑같은 답변만 하셔서, 지난번 행감 때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던 게 아직도 노력한다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학습권은 그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학습권보다는, 그리고 유아기에는 사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능력은 또래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접근하라는데 계속 학습권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통학 간 이동거리는 스쿨버스로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렇게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 적극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올해 모집이 이제 다 끝났죠? 마무리 됐죠?

네.

전체 특성화고 모집률이 평균은 몇 %입니까?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충원율.

지금 현재 88.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혹시 안산 구마교회를 언론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구마교회요?

네.

구마교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연초에 교회에서 과외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신종 사기도 아니고 교회 활동하면서 나타났던 건데 이 신도들의 공부방이 일반 개인과외입니다. 개인과외를 안산 여러 곳에서 운영하면서 매달 교회에다가 400∼500씩 상납을 하는데 그 자식들은 교회 목사님이 양자로 데리고 있으면서 3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400만 원 빨리 보내 주세요.” 이런 것을 시켜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개인과외와 학원을 하면서 자기 신도들의 돈을 받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볼모로 여러 가지로 엮어서 지금 피해자가 10명이 나왔고 피해아동이 14명이 나왔습니다. 안산에서 정말 전국적인 사례로 지금 큰 이슈인데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것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안산교육청 학원담당분들한테 현황을 파악하셔서, 혹시 다른 시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를 하니까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안산에만 개인과외가 신고제입니다. 1,741곳이 있어요. 여기서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 안 가도 외제차를 탈 수 있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방송에도 아마 나왔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3대를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이 차를 보여 주면서 굳이 대학 안 가도 저런 차 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특정종교 가입권유도 살살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기교육 차원에서도, 정말 이걸 우리가 일명 앵벌이로 껌 파는 건 보통 통념상으로 범죄조직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이 개인 과외를 차려서 그 수익금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그 자식들은 교회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도 이 실태를 바로 파악하시고 25개 지역교육청에 이 내용을 전파해서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정보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초등돌봄교실이 담당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사실은 과밀학급과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가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실 과밀학급이 있는 데는 초등돌봄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네,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없는 데.

전혀 없는 곳이요?

네.

전혀 없는 곳은, 공간이 나오지 않는 곳은 할 수가 없는데…….

없죠.

그게 하여튼 학교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역 역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사실은 또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과밀학급 있는 데와 그리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데 이런 데가 지자체에서도 없고 학교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게 무조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배를 좀 잘 해서 그것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을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그분들이 지금 민영화하는 데에서 반대하고 그랬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단락이 지어졌죠?

네.

어떻게 지어졌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담사들이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돌봄을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을돌봄하고 학교돌봄과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실제로 마을돌봄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요. 진짜 정말 필요한 돌봄교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돌봄이라고 해서 교육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조사를 어디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서 마을돌봄하고 학교돌봄이 상충되거나 하지 않고 더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을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성이라고 하나요, 타당성검토라고 하나요?

이런 수요조사 먼저, 돌봄은 학교 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학교에서 또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교육부나 여가부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거의 여섯 가지 정도 되는 돌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부처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충되지 않고 보완되는 그래서 강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를 좀 조사를 해서 마을돌봄하고 학교돌봄이 협력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조사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 중심으로 아직 돌봄요구가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가 하고 있는 함께자람 돌봄이라는 그런 시브랜드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를 갖다가 개조를 정말 말끔하게 해서 인근의 학교돌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분담해 가는, 제가 있을 때까지 거의 5개가 개소했다가 1년 만에 거의 11개인가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사례로…….

그게 교육청에서 한 건가요?

그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지자체에서.

네, 그런 것들이 학교는 그렇게 또 함께 협력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는 시설을 개방하고 또 지자체가 운영권을 맡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강화돼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어쨌든 민간으로, 지자체로 이양한다 하기 전에 그런 지자체나 협력해서 사실은 조사작업이 더 먼저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일단 예산을 좀 배정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우리는 또 연구원이 있잖아요.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도 공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없다면 연구원이 있으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식으로, 네.

한번 조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이거 잘하셨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11개를 통합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24억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업체를 정말 잘 선정하셔야, 콘텐츠 있는 데로 저희가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아니, 교육청에 해당되는 도서관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에 있는 도서관들 있잖아요, 도 도서관. 거기도 아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협력해서 또 대표도서관도 생기고 한다니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올 연말까지 저희 11개 교육도서관을 완료하고 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지자체와 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할 2단계 작업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또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도민을 위한 거라면 관리자 중심보다는 통합이라고 하면 책이 정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내가 저쪽 북부에 가서도 남부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도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과정부터 하면 더 좋죠. 이미 선행됐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행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아마 타 지역도 다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고교평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는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5년까지 다 평준화를 하겠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화성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담고 먼저 해결이 돼서, 좀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봉담고 때문에 잠깐 서 있다가 봉담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제가 또 지역구고 하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담당과장님? 저한테 잘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진행사항을 뒤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저희 상임위에서 연말에 본예산에 비대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스마트도서관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그때는 기기 값만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선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케이스도 필요하고 냉온ㆍ냉풍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 작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대당 그때 아예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순수 기기 값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도서관당 한2,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잘 살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도서관별 상황에 맞게 예산을 좀 미리 받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도서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라고 해야 할까요?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오디오로 보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으로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부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나요?

네, 중앙도서관장 이성조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관련 자료가요, 지금 2만 1,000여 권 자료가 구비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저희도 앞으로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디오로 듣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도, 원래는 일반인들도 책을 그냥 듣는 걸로 해서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인 것 같으니까 세 분 도서관장님들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잘 파악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성도서관장님, 여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화성교육도서관장 노재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화성도서관에 관심이 무지 많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가본 도서관이 화성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중에. 그래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화성도서관 때문에 제가 나오시란 건 아니고 지금 사서 출신 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사서 출신, 지금 현재 사무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으로서 직렬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불평등보다는 좀 애로사항, 사서 쪽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무관님이 두 분 계시나요?

사서사무관은 13명이고요. 현재 사무관으로서 관장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중에 지금 고참 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참 사서사무관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한번, 1분 26초 남았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도서관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또한 학생을 위한 기관이지만 그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서직 직원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직급이 상향된 직급에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임용 때부터 지금까지 해 봤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경륜이 있으신 관장님들이 오셔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 격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전체 인원에서 너무 적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고요. 그리고 상위직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 오고 있고 지금 학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배치되면서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교육도서관이 연계해서 학생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김에 요구를 하자면 직급의 상향과 TO의 증원을 좀 더 해 주시면 더 경기교육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할게요.

네.

이제 이거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 분 관장님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법에는 미래교육국장님, 법에는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증 있는 분이 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륜이나 승진연한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직렬을 배제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승진연한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아까 화성도서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징적인 도서관, 진짜 우리 상급 급수의 도서관에는 이제는 도서관 사서가 법적으로 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거는 좀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좀 건의하고 가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진짜 저도, 어떤 우리나라 공직시스템의 좀 취약한 부분이 사실 배치기준은 508명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의 사서직 배치, 전체 일할 수 있는 인원이요. 배치된 인원은 129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학교들에서 아까 그거 파악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됐었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그런 어떤 선도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운영보고서들이 나와서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점제의 문제점은 결국 아이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학과의 과목, 과목을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사실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에 보면 어떤 한 학생을 지도하는 트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그래서 1명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력들이 달라붙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결국은 고교학점제가 서열화를 없애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2025년에 전면시행인데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2022년까지, 내년까지 모든 학교들이 시범 선도학교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그에 따른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특히 특성화고만 놓고 보면 특성화고의 인식 개선 그다음에 취업, 입학 정원 이런 부분에 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까지 이렇게 같이 혼재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름 경기도교육청은 그나마 발 빠르게 25년까지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까지 모든 고교가 여러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잘 안착시키고 하려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동안에 여러 학교 교육문제, 대학입시, 학교서열화 이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존의 학교에서는 시간표가 정해진 시스템에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목의 다양화 그다음에 세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진로와 재능, 관심분야를 학업 참여를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과목 다양화나 세분화를 하려면 다양한 과목 계열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이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되지 않고 25년 가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 넘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준비과정, 시범사업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자칫 염려되는 게 다양한 과목 개설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교사들을 갖다가 복수전공이나 다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과도하게 한 교사가 다과목을 하게 되는 이런 폐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예측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고교학점제 시범운영기간에, 빠른 기간 안에 25년 전면시행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특별히 특성화고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그동안에 염려됐던 취업이나 진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학정원율에 있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서 선도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고, 일반학교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만 이 부분이 차츰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 아이들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여러 상황들 속에 지적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선진외국의, 교육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거의 한 교실에 두 분 이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협력코칭이 많이, 그러지 않은 학교를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만 보여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됐든 핀란드가 됐든 에스토니아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체제가 정규교사가 아니더라도 코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이번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는 아주 유효했겠죠. 아이들을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학습지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런 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이 촘촘하게 보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국장님, 예산적인 것이 뒷받침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가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년 정도에는 나름 코로나 상황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교사들이 실제 국장님이 가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지 막연히 그냥 교육시스템 전달로만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하게 가서 경험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특성화고 교사들한테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기 미래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부터 어찌 됐든 대형기숙학원과 학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은 지자체에 있음은 맞으나 대형기숙학원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코로나 감염 확진의 지역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방역수칙 어긴 학원들도 상당 부분 18곳 정도 고발을 하고요. 또 500명 이상 집단 기숙생활을 하는 대형학원들도 경기도에 30곳이 넘게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때 아마 계속 대형기숙학원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긴급방역대응반도 꾸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학원담당자와, 도교육청 담당자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들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지자체 담당자로 꾸려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수적인 방역이라든가 방역물품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달라,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아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표면적인 것만 좀 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로 바라보시는지?

저희 현재는 수강생이라든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입소 전 이틀 이내에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위원님께서 좀 더 앞서가시는, 바라보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학원이 영리업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돌봄 공백이나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원도 필연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적대심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방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초단돌봄사 담당업무도 해당국에서 하고 계시죠?

초등돌봄이요?

초단돌봄사?

초단시간?

네, 초단시간.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어떤 한 분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이 계속 항소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안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한빛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이 항소를 해서 또 법 심판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났죠?

제가 얼핏 기억에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패소해서 기각을 했고 지금 아마 이분께서,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경기도교육청에 6,000만 원 정도 압류 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고등법원의 행정재판 피고청구기각 그래서 지금 2월 17일이 대법원 상고기일 마감일이고요.

저희가 상고를…….

네, 상고 포기했죠?

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된 거죠?

포기하고 복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15시간으로 복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5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이분들과 동일한 조건이나 동일 노동을 하고 있던 기존의 14시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견해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14시간 근무자, 저희가 여기 통계에 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시간…….

그러니까 이분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15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해 주시고 마지막 어찌 됐든 지금 대법원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모든 지노위, 중노위 다 패소한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노동의 권리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분 빨리 현장으로 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중간에 복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석초등학교에서 또 어떤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무단결근 이런 토를 달아서 해고통지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오히려 대형로펌에서 어떤 기관이 한 개인을 상대로 지금 계속 청구를 했는데 끝내는 대법원 하나 빼놓고 고등법원 행정재판까지 갔는데 패소를 하신 거니까 이분 정말 원하시는 환경으로 복직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하나 말씀 올릴게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과정상에서 이런 공정함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심사위원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어찌 됐든 임명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부를 떠나서 정말 꿈의학교의 이해도나 어떤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꿈의학교도 어쨌든 사실 한정된 예산에 지원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체질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찌 됐든 또 미래교육국 국장님으로서 꿈의학교도 참 성공적으로 이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지 좀 짧게 견해 한 말씀.

일단 저는 모든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 그러니까 어른들이 결국 하는 일인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조적인 입장으로 대하지 말고 진짜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 맞게 아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역량을 끌어내는 그런 관점의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은 그 어떤 본질적인 방향성의 기초 위에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초석을 잘 다져서 아이들도 아마 더 큰 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미래교육국 국장님 역임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정선입니다. 지금 막 자료가 왔네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하면서 얘기했었죠. 이거 그런데 시간은 안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올해는 그러면 방학 때나 이럴 때 5시까지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2시까지 하나요?

5시까지 하고 2시까지 하고 하는 그 결정을요, 학교에서 그 학교가 그런 요구나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죠?

학교장과 운영위원님들이 결정…….

학교장이 결정하면 또 서울이나 이런 데는 5시까지 하는데 경기도만 그러면 2시까지 결정해도 뭐 특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민원이 많고 초등돌봄교실이든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워킹맘인데 2시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울은 5시까지 보는데 경기도는 2시까지 방학 때 보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올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학교에 맡겨서 내용이 변동되는 게 없다는 건가요?

돌봄전담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간대별로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7시간 근무자, 8시간 근무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학 때 그 학교에 수요가 있으면 학교장 판단하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을 학교장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이들이 없는데 그 시간까지 남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분명히 5시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시까지라는 그 기본전제가 달리지 않으면 학교장한테 맡기면 한두 명이면 또 2시까지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2시까지 한다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면 경기도만 그러면 또 2시까지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2시까지로 내려 보낸 적이 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없습니다만…….

있어요, 작년에. 제가 다 데이터 제시하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은 5시까지인데 경기도는 2시까지. 방학이라고 해서 토요일, 주말이 아닌데 2시까지 돌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학교장한테 맡기겠다. 지금 올해도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랬을 때 민원이 제기되면 교육청에서는 개입 안 하고 학교장한테 맡기실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기도에 있어서 더 불이익을 당하고 일하는 엄마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현황 받아봤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94%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유난히 80%로 평택, 동두천, 양주 이런 데가 미배치 교사 수가 많아요. 이건 왜 이러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화성이나 이런 지역들이요. 일단 오지를 않습니다.

평택하고 동두천, 양주를 지원하는 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화성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TO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뽑으려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랫동안 이게 지금 반복되어온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죠, 기피지역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메꿔줘야지. 지금 그걸 하는 게 교육청 아닙니까? 지역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그쪽은 열악해서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놔두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교원 임용 같은 데서는 지역에 가서 근무, 장학사들을 뽑을 때도 그런 제도를 하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간제사서로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사서든 아니면 도서관에 배치되는 교사든 그걸 떠나서, 사서든 교사든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동두천, 양주, 평택이 교사를 많이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지 같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는 원래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령을 낼 때는 저희 발령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사서교사 21명의 TO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그래서 그 TO를 배정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해 줘야죠, 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아니면 가는 게 교통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경기도 도민의 자녀가 아니진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청이 해야죠.

네. 단지 사서교사는 교육부가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도서관 사서 충원율이 저희가 94%로 전국에서 거의 큰 규모로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94%, 다른 데 100%면 뭐하냐고요. 80%고 없는 데는 안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고루 배치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걸 기간제교사라는 그런 방법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는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정규교사로 내려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라서 평준화되는 지역이 있죠, 올해?

네. 올해는 아직…….

올해 2021년도에 평준화하는 데 없어요?

네. 올해는 준비기간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준비기간이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가 잘 돼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일단 지역청에서 학부모나, 주로 학부모 대상으로 평준화를 하게 될 때 그 평준화 방법…….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신문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SNS나 이렇게 저기를 홍보하나요?

처음에 여론수렴을 할 때 한 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배정방안이 확정될 때 교육감님 서한문도 보내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평준화라는 부분이 또 평준화를 하지 않고 있던 지역에는 학부모의 가장 민감한 문제이니까 나중에 이게 이슈화돼서 학부모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어떤 기준으로 아주 세세하게 해서 부모들이 그걸 알고 선택할 수 있게 좀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돌봄시간이 참 애매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기 내 돌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5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5시까지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중지하고 실내스포츠 전부 다 문 닫았을 때 태권도만 개방을 해 줬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뭐였냐 하면 돌봄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봄이 5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부모님들이 7시나 돼야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교육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육정책이 좋긴 하지만 사교육을 또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최소한 7시까지 돌봄을 하는 것, 만약에 그게 돌봄시간을 늘렸을 때 돌봄전담사들의 고용ㆍ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긴급돌봄체제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긴급돌봄 코로나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시까지 하는 데들이 꽤 많아요.

그때는 그 수요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돌봄시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미달되는 학과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그게 수요에 맞아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안 맞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학과는 유지를 해야겠지만, 아니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그런 쪽의 어떠한 과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5개 학교에서 했던 경기내일직업학교의 모델을 올해는 2개로 더 늘려볼까 합니다, 2개 지역을. 그럼 7개 지역이 되는 건데요. 그런 데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또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과 개편을 꾸준히 계속, 왜냐하면 학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질의 아까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전승희 위원님 하신다 그랬고 유근식 위원님도 추가질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승희 위원님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들 공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독도 관련 자료들이 매우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주장, 합당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자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매수돼 가지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까지 정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학생들한테 초기부터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독도 관련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련 도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료들은 학교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입하고 또 관내에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외 학교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대 교수로 있는 호사카 유지 2003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교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명으로 이름을 개명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름을 개명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사람도 이렇게 한국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개념에서 개명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에 1권 이상씩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지극히 합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구입하셔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사전에 구독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지금 말씀하신 도서가 없다면 바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아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90개 학급인가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그 학교 학급을 인정받아야지 각종 지원이 가능한데 학급 수에 편입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학급 수에 편입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네, 일반학교에.

보통은 학급으로 인정이 되면 그 학교기본운영비에.

그렇죠.

학급을 산정해서 기본운영비를 주는데.

선생님도 추가로 배정받고 운영비도 가고 학교 행정실도 지원을 받고 그런다 그러는데 학급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좀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지금 검정고시, 아까 자료에도 있는데 검정고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화수업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험 고시 날짜하고 홍보하는 그런 지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나 자율적으로 하는 대안학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부방을 열고 있어요. 광명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임대료나 교재비나 또 여러 가지 식대나 그런 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검정고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여 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안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방용호 국장님 1년 동안 미래교육국장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월 1일 자로 범계중학교 발령장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미래교육국장 하시면서 잠깐 위원님들께 소회나 인사말씀을 한번 하시고 오늘이 정식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죠?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교육행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남종섭 위원장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화성에서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된 박세원 위원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우정과 같은 그런 정이 쌓이게 된 게 서로 공감대, 철학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거기에서 오는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욱더 힘이 났고 용기를 얻을 수 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짧게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교육이 핀란드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게 아이들이 행복한 선진교육으로 선진국답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요 근래 이래 보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늘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집에서 나와서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서 다 획일화된다. 그래서 획일화돼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없어지고 상상력이 없어진다 이런 지적들, 그러니까 그러한 담론은 참 무성한데 그 담론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실행 담론으로 가서는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예를 보면 사실 저는 여기 와서 똑같은 학교의 모습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공간혁신을 통해서 학교가 원하면 공간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또 하나 맹점이 초ㆍ중ㆍ고가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법적으로 다 분리가 돼 있는 이 문제도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를 통해서, 통합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서 모델로 제시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이런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보면 아이들의 생활은 정말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나갔던 그런 외국은 그런 학교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상교복이 될 때 많이 마음이 좀 아쉬웠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일제 잔재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학교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히는 이런 어떤 획일적인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분 한 분께 정말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