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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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드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처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축산산림국)(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 퇴치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의해 주신 사업과 지침이 산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 과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4사업소이며 정원은 330명입니다. 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총 예산은 3,28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19쪽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현안사항인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악취저감시설, 콤포스트, 악취측정 기계장비 등 6개 분야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 워크숍과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의 의식 개선에 힘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퇴비 부숙도 검사,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낙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년 11월에 준공된 낙농지원센터가 정상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에서는 고단백, 고지방 원유 생산이 가능한 저지품종 개량ㆍ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낙농유전체 기반 ICT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유전적으로 좋은 개체를 선발하여 현재 오염부하가 높은 젖소농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낙농 분야 산학관 협력으로 질병저항성 가축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도내 운영 중인 가축거래시장은 6개소로 모두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3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거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남은 3개소를 추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2월 15일 기준 경기도는 여주 등 11개 시군에서 34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162농가 1,452만 수를 매몰하였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로 발생지역 모든 가금류는 1주일간 반출을 금지하고 산란계에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제환우 및 잔반급여 금지,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AI는 소폭 폐사 증가 외엔 외관상 증상이 없어 감염 초기 색출이 어려워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내 대규모 산란계 농장이 많고 수도권의 많은 유동 인구와 차량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발생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종식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은 19년 10월 9일 연천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최근 멧돼지 ASF 발생 지역이 포천ㆍ가평 등으로 확대되고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방역조치로 한수이북 9개 시군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매주 시군별 순회교육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ASF 발생 10㎞ 내 양돈농가는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재입식은 2월 15일 현재 51농가가 합동점검을 통과하여 이 중 30농가에서 이뤄졌고 안정적인 재입식과 함께 도내 ASF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입니다.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접 9만 8,000㎡ 부지에 90억을 투자한 야생동물 생태학습장이 금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4,000㎡ 규모의 북부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위기 대비 긴급 동물구조ㆍ보조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산불 등 재난상황과 학대 속에 방치된 동물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동물구조용품, 의약품 등 보호물품과 구조업체 및 동물병원에 대한 구조ㆍ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 전문진화대 1,005명, 진화헬기 20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등산ㆍ캠핑이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ㆍ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감악산 등 경기명산 27개소 등산로에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설치 사업입니다. 또한 오래되고 알아보기 힘든 등산로 이정표를 표준 디자인으로 적용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신속한 검사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소 내 생물안전등급 BL3 건립을 위해 국비 25억 원과 도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북부지역 ASF 정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민이 힐링하는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입니다. 동 사업은 도민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ㆍ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휴양림 시설 우선예약, 산림프로그램 무료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국내산 비육마 연구ㆍ개발 사업입니다. 말고기는 저지방, 고단백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육마 생산시험 연구와 더불어 말고기 요리개발, 시장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계획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가평ㆍ양주 산림조합은 2021년 1월 22일 자로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산물 채취를 통한 산촌일자리 창출과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여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인영위원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경기도 축산산림국 및 산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축산산림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57건, 건의사항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62건, 추진 중인 사항이 43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57건으로서 이 중 37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현대화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사업 수요에 비해 지원가능 규모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축산농가 외국인노동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 건의 등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으나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급감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인력의 행정부담, 조직 산재 등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업무 기능과 지역을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건의한바 연구기능 강화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구조 변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홈페이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등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날 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관련 시설, 유기동물 입양ㆍ반려동물 문화행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을 구축, 통합ㆍ관리할 계획으로서 동물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SF 이후 희망 농가에 대한 원활한 재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강화된 의무방역시설 지침 마련, 시군 담당자와 농가교육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파주ㆍ연천 지역의 경우 입식이 진행 중으로 요구에 부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시 예찰 검사를 강화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필요 예산 편성 및 긴급 방역비 확보 등으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2020년 말부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방역이 진행되면서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일률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서 이 중 25건을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말산업 관련 육용마 시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비육마ㆍ경주 퇴역마를 확보하고 사회공익승마 세부 추진계획을 준비 중으로 육용마 인지도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승마체험 확대를 통해 말산업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내 감시체계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통한 도유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평ㆍ양평 산림조합과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계도ㆍ홍보 활동을 계획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고갈 및 산지훼손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부지역에 발생했으나 대응팀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인력 이체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추가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바 북부권역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정밀검사와 즉각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실험실 건립 및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사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21년부터 사방사업 시행을 시군에 위임하고 도에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착오 없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군 이양사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ㆍAI 등 가축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일률적인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보상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축산산림국 및 산하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김인영위원장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12월 말로 해서 31개 시군 경기도비 반납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또 다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방역 관련 포함해서 농림부 쪽에 경기도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최근 2년간, ASF 이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ASF 이후…….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방역 관련 건의사항.

김철환위원

아니요. 포함해서 농림부에 건의했던 사안들, 자료로 남아져 있는 공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구제역 해 가지고 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 관리된 것들 관리된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처리현황 같이요.

김인영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업무보고 중에 웬만하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용복

진용복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더 헌신적인 공직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7쪽을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의 기구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현재 정원이 330명이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규모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비정규직일지라도 기구가 경기도에서……. 최근에, 지난해죠. 보건복지, 같은 맥락의 한 국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보건하고 복지가 분리됐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축산하고 산림이 어떻게 이미지가 형상이 되나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축산하고 산림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하고 산림이 그냥 일반 도민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우리가 공복으로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민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축산하고 산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의 고민 지점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또 디테일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발휘를 못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산림국의 조직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계속 전반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한번 이것은, 2021년도에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 해 주시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도 오셨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잠깐 인사.

용복

진용복위원

인사만 하고 가신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연초라 일단 인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더군다나 한 과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가 있고 그래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 많지 않으셨습니까? 많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위원회가 2개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질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저도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보는데요. 반려동물입양센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지금, 어디죠? 저쪽 화성 쪽에는 도우미견나눔센터도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거기서 지금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데 도우미견은 어떻게 보면 반려견보다는 아이들이 크기가 좀 크잖아요, 덩치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기본적으로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거기의 기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런 걸 교정하는 부분하고 치료, 행동교정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입양센터는 거기서 다 마무리가 되면 입양센터에 데려와서 도심에서 바로 분양 업무를 담당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럼 유기견이라면 지금 우리가 반려견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각 시군에 유기견보호센터가 24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양 가능한, 대부분 표현을 하자면 작은 어린애들 위주의 분양이 가능한 애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 훈련까지 한다고 여기 지금 돼 있네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48쪽에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표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신규로, 48쪽이요. 유치원생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생”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입소해서 다니는 아이들을 유치원생이라고 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도내에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내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배제하네.’ 그렇게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표기할 때 “미취학 유아”라든가, 근데 지금 5세에서 7세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연령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지면 만 3세에서 5세인데 그러면 미취학 아동이고 거기서는 영아가 아니라 유아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표기할 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거는 표기할 때 저희들이 조심해서…….

용복

진용복위원

네, 표기할 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에 내용은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축산산림국의 사업은 아니지만 농정국에서는 건강과일 먹거리사업이 있는데 이건 또 어린이집만 지원되니까 유치원에서는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도내 어린이인데.” 그러한 또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듯이 이것도 명칭 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기 쉽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요즘에 AI나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AI가 터지면 우리 도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검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십여 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신고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양성이든 음성이든 그 농가가 살처분 대상이 된다면 거기 나가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살처분 과정들을 지도감독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어떤 철새들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감염도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자체들 관리감독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 현장 일선시군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관리감독인데 그럼 현장에, 어제도, 엊그저께죠. 엊그저께도 평택에서 터지고 오늘도 화성인가 또 터진 거 같은데 그럼 어제 평택에 가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관리감독?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현장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석위원

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평택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축산위생시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단 닭에 대한 가검물을 전부 다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수원 우리 본사에 와서 PCR검사를 하든지 부검을 전부 다 해서 양성, 음성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양성 판정이 되면 거기 살처분 전 과정을 저희 한 3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해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은 참 좋은데요, 평택의 농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관리감독을 농장주가 굉장히 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 농가의, 위원님, 잠깐 그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7만 수를 키우는 농장이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인도 그렇고, 소유주도 그렇고 방역수준이 굉장히 우수한 농가입니다. 사실 시설들 아주 잘 돼 있고. 근데 여건상 거기는 천이 앞뒤로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 농장주의 마음이 지금 살고 싶지 않을 심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관리감독하는 도에서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죽으라는 사람한테 더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진위천도 있고 안성천도 있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워낙에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또 황구지천이나 이런 천이 많아서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건 인력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분비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위에 뭐 지붕을 다 씌울 수도 없는 거고, 전체를.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판단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발생농가는 35건인데 3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평가하는데 그래 가지고 농가 앞에 전부 다, 농가 입구하고 내부하고 전부 다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사실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보상금 평가할 때 그걸 전부 다 돌려봅니다, 소독을 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축주가 어떤 자기 업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할 때 어디서, 물론 주위에는 전부 다 바이러스가 배출돼 있고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그 농가에 들어왔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조사를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농장주는 엄청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입는 게 현실이잖아요. 농민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말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감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는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 위로가 필요한 거지 거기서 “이거를 왜, 이런 시설 이렇게 했네. 관리감독을 이렇게 했네. 왜 사람 오는 거를 저기했네.”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별도로 통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다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심한, 그분한테 상처 될 말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닭은 진짜 살아있는 거 끄집어내 갖고 하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서는 도와주고 또 물질적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가서 감독하고 어쨌든 지적이나 하고 뭐가 잘못되고 보상체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AI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업무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한 50 대 50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저희 공무원들이고 농가들이고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한마디만 들어도 저는 현장에서 내용을,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그런 전화를 워낙에 많이 받고 그분들하고 또 통화하는 내용이 밤새도록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제 지역에 내려가다 보니까 양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 그냥 저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어제는 다 끝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변에 있는 거 처리를 하는 거 같은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것까지 바로 이렇게 겹치니까 지금 그분들이 보상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로 와 갖고 도에서는 그런 것만 하니. 그래서 나는 도에서 어쨌든 장비나 무슨 이런 걸 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역할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AI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ㆍASFㆍAI 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지원내용은 비슷합니다만 1차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 그 축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계안정자금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돼지든 닭이든 입식을 할 때 입식지원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반,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우리 사업에서 별도로 우수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거기서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뭔가 감액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절망을 하는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건 바로 보상, 그분들은 지금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데 이건 처음부터 그냥 보상에 대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니까 한 4~5년 전에 살충제 계란파동 나왔을 때도 검역원인가 어디서 한번 해 갖고 살충제 나왔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그냥 그거는 끝이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달걀이든 닭이든 그 안에서 그런 게 안 나왔어, 다시 저기를 해도. 근데도 그거는 다시 인정이, 번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딱 찍히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때 살충제 파동 때 비프로닌이 검출돼 가지고 평택 농가도 제 기억으로는 세 농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잔류되는 게 계란에서는 잔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농약 성분이 장비에 전부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발생된 농가는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데 그 발생한 농가도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농장 안에서 키우는 닭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달걀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업체는 기존에 있는 거래처 다 떨어졌지, 이거 오픈이 됐기 때문에 업자들은 와 갖고 그냥 거저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또 다른 민간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도 어쨌든 한 번 그 낙인이 찍히니까 그 농장은 그냥 폐업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화성인가 어디에도 계란 값이 비싸지만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변 3㎞ 이내에서 나온 저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쟁도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지금 화성에 그런 분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우리 도 축산국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는 못 하지만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는 한번 해 보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살처분 범위는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당초 3㎞에서 1㎞로 조정을 건의했고 그게 반영된 겁니다, 사실. 반영이 돼 있고 추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종료가 되면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경석위원

하여간 그런 데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 교육적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위로를 포함해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게 되도록 제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축산농가가 전체 몇 농가 정도 되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농가 수로는 한 1만 4,000 농가 되고요. 종사원으로 따지면 21만 정도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농가가 그렇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농가 수로는 1만 4,000 농가, 거기에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장이나 여러 축산업 전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21만 정도.

승현

정승현위원

21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사육 수는요?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한우 같은 것은 저희가 한 30만 두 되고요. 젖소는 한 16만 두, 돼지는 한 200만 두, 닭은 5,400만 수 그렇게.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나 전체 사육 수가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수입자유화 FTA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축산정책을 기업화, 대형화 위주로 저희들이 한 2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한 10두만 키우면 생계가 유지됐는데 20두를 키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경기도 축산의 어떤 정책방향은 도시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사실 축종별로 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증가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증가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수준으로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민원이 많은 악취지역이나 이런 것은 농가를 저희들이 폐업수준에 가깝게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수는, 저희가 봤을 때 두수는 연 한 5% 이상은 감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도 그렇고 사육두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축산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축산정책 또 축산진흥정책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현대화에 가깝게, 강한 축산을 만들기 위해 농가는 지원을 해 나가는 거고. 사실 도심 속에 있는 지정학적 여건이 어려운 농가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권 내에 소위 말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내에 축산농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축산농가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축산농가들은 대대로 생계수단으로 이 업을 해 오고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들이죠. 또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후 다른 어떤 대체 방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대체 부지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게 양면인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양면인데 경기도 축산에 대한 이번에 정부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된 게 우리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작은 농가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 같은 데 저희들이 집단화시설을 해서 주주형태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주 좋은 계획인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당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축산업을 폐업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수단으로 업을 해 오고 있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승현

정승현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내의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으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지금 3기 신도시 내에 정확하게 데이터상에 몇 농가가 포함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거기에 몇 두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농가별로 계획을 파악해서 따로 좀…….

승현

정승현위원

제 지역이 안산인데 안산만 놓고 보면 지금 장상 3기 신도시 내에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안산 축산농가는 전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런 지역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떠한 정책, 축산농가들이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축종이 소ㆍ돼지ㆍ닭이 있는데요. 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계시는 안산지역은 대부분 소농가입니다. 소농가인데 소농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축협을 통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안양축협 같으면 안성에 생축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법에서 자기 지역을 떠나면 그게 자기 소속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조금 농협법에 걸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 경기도 내 생축장이라든지 그걸 축협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된다면, 아, 그걸 좀 푼다고 본다면 지방에 생축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없어지는 농가는 생축장에서 축협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 대안들을 혹시 축산농가들하고 서로 얘기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사실 그거는. 소농가에 대해서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경우인데 또 그 역시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체 축산단지 또 축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전혀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마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안산지역에서 마련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산지역에 축산이 들어갈 만한 지역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축협 생축장이 안성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하는 방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축산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전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안산 장상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공사에서 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든 도든 또 역시 시도 마찬가지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거기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분개하고 있고 단순히 보상 자체도 4개월 영업보상만 하고 끝이다라는 이 답만 듣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한번 좀 상황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앞서 AI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AI가 발생되면 인근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게 반경……. 지금 현재 반경 몇 ㎞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종전은 3㎞까지 해 왔고요. 엊그제 그러니까 15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1㎞로 줄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변경됐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걸 줄였던 것은 너무 무책임한 살처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반경을 축소시킨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쭉 방역을 해 왔을 때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발생되는 것하고 겨울이 나가는 시기에 발생할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3㎞를, 그 부분 때문에 3㎞를 농림부에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코로나도 그렇고 감염병에 대한 것은 국가 주도의 방역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중앙에서 일괄 대처를…….

승현

정승현위원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 그 반경 내에 포함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살처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살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카이스(KAHIS)라고 컴퓨터상에 전국 농가현황이 전부 점으로 다 찍힙니다. 구글지도 보듯이. 그런 식으로 다 입력이 돼 있고 거기에 가금농가가 몇 농가 있는지, 몇 ㎞에 있는지 그거는 그냥 지도상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 반경에 그걸 그냥 돌리기 때문에 완전 기계적으로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에 발생이 되면 그 농가는 살처분을 하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저희들이, 우리 축산위생시험소 도 기관에서 전부 다 뗍니다. 떼서 사후에 그 농가가 발생농가다, 아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민하고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번에 3㎞로 결정할 때 우리 도를 비롯해서 많은 도에서 3㎞는 너무 과도하다 그 의견을 개진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는 500m였었죠? 500m였다가 3㎞로 늘어났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2016년, 17년에는 500m로 했는데 그때의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에는 123건이 발생됐는데 그때 당시 500m로 하지 않고 3㎞로 했더라면 그만큼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의미인데 분명히 3㎞로 안 하고 1㎞로 했다면 살처분 전체적인 수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다가 줄었잖아요.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상황 자체가 중앙부처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장에 반영되거나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입국하고 나가고 이런 전체 수요 대비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참 출입국사무소나 노동……. 저희들도 저희 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좀 부족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이 제 판단으로는 완료된 게 아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노동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걸 건의하는 걸로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의왕의 박근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월 첫 회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국에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라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그다음에 대안책을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림부장관이죠,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약 1시간 정도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 한 가지 한 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국장님의 답변도 받고 그리고 차후에 여기서 나온 얘기와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국에서 정책보좌관과 직접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기도의 입장과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양경석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에게 얘기가 나왔던 AI문제입니다. 다행히도 3㎞에서 1㎞로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농민들,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현장하고는 너무 괴리가 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축산국에 계신 분들도 중앙만 믿지 말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장관이 화성 신안농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비공식적으로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화성 신안농장이라는 데가 끊임없이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여기는 1984년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AI가 들어온 적도 없고 2014년, 18년에도 AI 때문에 살처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강제적으로 법적인 이유로, 3㎞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도도 역할을 못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기준표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가, 조금 전에도 자료 보고 느낀 건데 강원도도 문제였지만 경기도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안을 장관님한테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경기도가 도비와 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면서 막고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돼지열병이 만약에 전국에 확산됐다면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내용적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30%입니다, 지금.

근철

박근철위원

40%.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한번 다시 검토하세요. 도비를 들이든 농림부에 다시 제안을 하든 국비를 더 끌어내든 이건 다시 고민하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아주 농림부에다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말산업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경기도가 말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경기북부지역에 DMZ이나 관련돼 있는, 조금 더 말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농림부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에 있는, 어차피 이거는 미래산업이다. 그러면 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육용. 식용 말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기다. 경기도가 올해 시작한다.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시작한다. 농림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 닭과 돼지와 소로만 한정돼 있지 말고 AI나 이런 돼지열병 같은 것이 닥쳤을 때 대안책이 없지 않느냐. 말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말 식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시작을 했고 경기도가 말 식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림부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해서 김성식 국장님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김영수 과장님. 국장님, 잠깐만 좀 바꿔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축산진흥센터장을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저한테 축산진흥센터 확대방안, 그렇죠? 미래방안이 나온 게 있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네,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제안의 사업안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걸?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모노레일 하기로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모노레일을 넣고 그다음에 지금 축산진흥센터 전체를 어쨌든 양과 소와 아이들과 또 말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것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네, 기타가축체험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어제 회의 중간에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 실질적으로 육용은 이쪽으로 와 있지만 다른 분야는 또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기르는 것하고 또 타는 것하고 이거는 법에 또 저촉이 된다는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축산국에서 제안서를 갖고 올라갈 것이다. 한번 이걸 보시고 미래방향에 축산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 사업을 제안하겠다.”라고 내가 했어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말은 축산이면서 또 축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보좌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아이들이 어쨌든 체험을 하게끔 만들 거잖아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근데 그 옆에다가 다시 도축을, 소가 지금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네, 소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소는…….

근철

박근철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소는 에코팜랜드의 R&D센터로 내년 2022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다 옮길 거예요?

김영수축산정책과장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축산진흥센터에서 기타가축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 사업내용을, 제안서를 거기다가 올리세요, 농림부에다가. 아셨습니까?

김영수축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제가 이제 명함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중앙부서에 제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와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한 것 말고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또 제가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축산국의 올 한 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식이라는 부분부터 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면 거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고 그리고 축산에 관련돼 있는 모든 도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자체사업 또 지원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규사업에 대한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들도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경기도가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가축방역심의위원회.

김철환위원

네, 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회의결과 내용을, 아마 이거 행감 때도 좀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최근 3년에 대한 내용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AI 때문에 너무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AI로 인해서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어떤 경기도 방역사항을 떠나서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굉장히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성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실 AI는 다른 전염병과 좀 다릅니다. 전염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AI라는 것이 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농장 방역사항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방역사항을 본다면 전 세계 닭의 50%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오리의 60%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또 AI 백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철새가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중국하고 우리가 상호, 그냥 날아와서 상호 서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방역요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농장방역,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도 “정말 이대로는 이제 못 버티겠다.” 하시면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 내부적인 건 뭐냐 하면 전체 산란계의 35%가 우리 경기도에서 사육되고 있고, 그건 물류 때문에 그러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알 차량, 축산시설도 한 50%가 지금 수도권에 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우는 저희들이 역대, 2003년도부터 AI를 겪고 있는데 사실 16년, 17년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바이러스 배출량이 꼭 숫자로 따진다면 철새 항원 양이 그때는 6건이었는데 지금은 39건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실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못한 겁니다. 방역에서도 그렇고 살처분에 대한 부분들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근데 AI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 이제 경로를 통한다기보다는 철새가 상당하게 주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려면 진짜 완전히 밀폐형 농장이지 않고서는 사실적으로 방역이라는 게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은.

김철환위원

그런데 또 철새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도에 더 많이 철새가 가고 저기 남쪽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철새가 좀 많이 오고 가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김철환위원

기후의 변화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ASF도 사실 경기도가 큰 희생을 했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사실적인 큰 희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역적 특성상 또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철새가 갑자기 또 경기도에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3㎞에 들어가는 억울한 농장들이 많이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희생하기 때문에 타 지역이 사실 그렇게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한테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와 많은 교류가 있으셨을 텐데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좀 부탁드린 이유가 사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강하게 경기도의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고 제가 이따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1㎞로 줄어들었지만 지금 건의서에 보니까 500ⅿ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랑 같이 강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제 중요한 건 보상입니다. ASF 때 한 번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한돈농가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많은 정담회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함께 했고요, 경기도가. 근데 양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적으로 그 가격에 대한 변동 차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ASF는 한 번에 그냥 다 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랬지만 AI는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점점점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보상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굉장히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완전히,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궁지에 몰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진짜 더 이차적인 가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ASF 때 그래도 조금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 AI 농가도 보상에 있어서 최소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눈물을 좀 닦아드릴 수 있을 만한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발생시점, 작년 11월 달 발생시점의 보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전체 가격이 굉장히 하락시점의 그 기준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걸 저번에 안성에 농림부 차관 왔을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심해서 좀 기준점을 달리하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경기도가 지금 사실적으로 예산 부분도 크게 관여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보상금은 10%입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살처분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ASF라든지 AI라든지 재입식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다 국가와 시군에 넘겨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히 농가들이 다시 재입식을 하고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리고 국회에 경기도의회 간담회 건의자료 때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후계농업인을 백승기 부위원장님이랑 얘기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 후계농업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후계농업인을 담당하고 창업농을 담당하다 보니까 축산에 관련돼 있는 우리 후계농가 창업농들은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아시잖아요. 후계농업인이 축산 쪽으로 선정이 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장을 다 인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지 않나, 우리 축산국에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축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축산 후계인들을 육성하고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축산정책과에서 독립적으로 같이 좀 챙겨나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또 많은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등산로 정비 같은 사업들, 공원관리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등산을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혼자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분들이 많이 실내에서 불편해하고 계신데 등산로 정비 같은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빠르게 정비를 해서 도민들이 자연에서 숨 쉴 수 있는 환경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 구제역부터 ASF, 코로나, AI. 국장님, 축산농가들이나 경기도 축산농민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를 뭐 억지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정책적인 거는 중앙에서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백승기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좀 시군이나 도나 이쪽 말을 듣고 현장에 와서 보고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저희들도 중앙하고 대등한 테이블에서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예산 부분 그리고 AI 같으면 경기도에서 계속 발생하는 시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위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같이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저는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올 예산 할 때 축산산림국도 아마 농민기본소득이라는 큰 정책에 밀려서 일몰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추경에라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역대 우리 축산산림국이 가장 많이 이번 21년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축산 부분에서 분뇨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분뇨 문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올라가지 못한 그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기도가 축산 쪽에 신규로 진행되는, 신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축사나 농장 자체를 선진화를 실현해서 무창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 농장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슬레이트 농장들이 거의 쓰지도 않고 있는 폐농장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 지금 일반 가구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집은 슬레이트 수거비용이 지원되는데 농장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에 찾아가서 우리 걸 넣어달라고 그랬고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원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마 일반 주거지하고 우리는 동물 쪽의 축사다 보니까 그 대상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백승기위원

네, 밀리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자원순환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동물자원센터는 이번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양평주민들하고 협의 중이고 한 군데는 평택주민들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깨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두 군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한테 맡겨두시면 어쨌든 천천히라도 꼭 해서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백승기위원

저는 안성 출신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안성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이게 뭐 백승기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안성시장님한테 던졌더니 “저 큰일 납니다.”라고만, 거부할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실 때마다 시장님한테 “이거 유치하시죠.” 그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동물 많이 키우는 데서 이런 자원순환센터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물전염병이 종식만 되면 좋은데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경기도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축산 후계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실로 농장을 하시는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이 후계농이 됐는데 1년 안에 원래는 후계농이 농장 경영체를 갖춰야 되는데 거의 못 갖추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불가능합니다.

백승기위원

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그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후계농은, 일반 농산물하고 축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또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나 우리 축산국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후계농 구도를 다시 짠다든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농정해양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축산 후계농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에서 가져와서 별도로 관리 요청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하신 부분입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저희 안성에 죽주산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죽주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예요. 그런데 땅 지목은 산림청 소관이에요, 산림청.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공사하려고 그러면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또 산림청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들. 관리주체가 그래서 땅 지주를, 산림청 관리를 경기도로 이관받든지 안성시로 이관을 해서 이 관리주체를 한곳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과장이 직접 내려가서 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 국유림 관리청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했고. 그런데 의견을 타진해서 그 답변을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유지로 전환이 되게끔 지속적으로 이것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백승기위원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진짜 낙엽송이 쓰러졌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작년 8월 달 폭우 때 거기 낙엽송이 상당히 커서 쓰러진 게 많은데 자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죽주산성이 무너졌어요. 경기도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줘. 2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2년 이상.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도유림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관리주체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통일되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지금 AI 때문에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 위원님이 질문한 AI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입에 대한 조기검색이나 예찰강화, 선제적인 방역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면 반경 3㎞, 지금 1㎞로 바뀌었는데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쭉 겪어온 것은, 그동안에 대비는 좀 했습니다. 대비는 좀 했는데, 그런데 참 농가별 방역시설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농가의 방역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걸 나중에 토론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살처분 범위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위험도가 낮은 농가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거고. 우리 경기도 어떤 농가의, 지금 현재 산란계 농가의 방역수준을 생각한다면 저는 백신도 한번 검토 대상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수 장관 입장 언론자료를 보니까 실제 백신 투입에 따른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게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니까, 백신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 아까 중국 예를 들었는데 중국 외에도 백신 투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많이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제일 처음에 백신을 도입한 나라는 중국이지만 홍콩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는데 그거는 그때 도입할 때 어떤 산란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람이 AI로 인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도입해서 지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됐고 지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자들 간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2003년부터 AI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은 저도 상당히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대응을 대한민국이 잘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한 방역시스템 부분을 예를 들면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계속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 근절은 못 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만큼은 강구하자. 최근에 김현수 장관께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네 곳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경선

민경선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별 차단 방역시스템 운영도 중요하고 또 농가별 차단방역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CCTV 설치하고 축산차량 무인인식장치 장착해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GPS 장착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머리를 맞대야겠다. 농가랑 현장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번만큼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가 산란계의 40 몇 %예요, 30 몇 %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정부 방침만 따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AI 발생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잖아요. 이걸 근절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끝내고 농가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면 다 좋은 건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한 번에 투입을 하자, 추경을 해서라도. 추경을 해서 하면 겨울철에 발생하니까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그만큼의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번 긴급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중앙이나 저희 경기도나 토론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방역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긴급상황이 끝나면 또 잊혀집니다. 그러다 또 겨울철 되면 그때 가서 조급하게 하는 경우가, 미봉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근절하자.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선제적인 부분을 정말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철새도래지가 가장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새 같은 경우도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정말 관광자원이고 상당히 환경자원이고 하는데 철새를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철새도래지와 반경 10㎞든 20㎞든 예를 들면 거기에는 양계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철새가 접근성이 없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농가들은 아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든다면 그쪽으로 이전시키든지 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정부가 4곳을 만든다면 우리가 10곳을 만들든 4곳을 만들든 대응해서 정부의 돈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죠. 선도적인 경기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인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소당 2억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산란계 같은 경우나 육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수공통 전염병에 AI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 부분도 육계나 산란계에 적극 투입을 해서 현대화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염병의 노출이나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1%라도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구제역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항체 형성률을 향상하겠다는 게 추진계획인데 백신의 효과가 없어서 항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신을 100%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은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실제적으로 돼지에 백신을 맞추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놓다가도 일정량이 주입되지 않고 이런 경우 때문에 백신항체가 좀 낮은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백신을 안 놓는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된 게 있는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도축장에 전부 다 출하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그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전염병 부분은 동물이나 사람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네요. 가축분뇨 관리 및 퇴ㆍ액비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 자료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상당할 텐데 처리되는 용량은 어느 정도, 몇 %나 되는 겁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의 봉착을 이야기한다면 가축질병하고 분뇨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가축질병하고 분뇨인데 분뇨가 연간 970만 t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970만 t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970만 t. 연간 970만 t이 배출되는데 그중에서 75%는 퇴비고 15%는 액비, 오줌으로 나가는 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뭐로 나가는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물. 물로 나가는.

경선

민경선위원

아, 물로 나가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일반 활성오니로 처리되고 배출되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곧 지사님 보고를 드리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위원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어느 정도 이게 되면, 나름대로 검토되고 연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여기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런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가스가 LPG인가요, 어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메탄입니다, 메탄.

경선

민경선위원

메탄.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분뇨에서는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메탄이면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메탄가스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팔아서 경제성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기도도 3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번 검토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저는 이 가축분뇨 관련된 에너지 시설 확충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친환경 이야기하고 전기차, 수소차 다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도 전기를 쓰는 거니까. 화력발전에서 한 에너지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때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만드는 전기는 화력발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차피 이게 버려지는 건데. 실제로 메탄가스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기를 양산한다 그러면 지역난방이나 그리고 농가에 연결해서 예를 들면 보온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걸 재활용하는 국회법이 제출돼 있고 이거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에서 좀, 시설비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검토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그냥 남는 거 조금 주시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웃 음) 18페이지에 보면 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부탁드리는 건데요. 가끔씩 농민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면 돼요. 일부 다른 상임위 쪽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은 다 위원들한테 꼭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최소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축산산림국에 출근하면 싫어하시잖아요. 안 싫어하신다면 제가 맨날 가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은 오셔도 저희가 항상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근하겠습니다. 월급은 의회에서 받고 출근은 그리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올해부터는 무조건 위원님한테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행복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성안된 사업이라 전달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일정 연한 지나면 캐서 다시 분사하지 않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3년이 지나면 저희 예산사업을 세워서 전부 다 환원시킵니다. 저희들이 캐내서 거름할 거는 거름하고 처리할 거는 처리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진행하고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마리 수 기준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매몰하는 마리 수 기준을 말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 파내는 기준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파내는 기준은 일단 오래된 것부터 저희들이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마리 수 기준이 있던데. 50마리 이하는 거의 손을 안 댄다고 그러던데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제역 매몰을 할 때 돼지농가가 50마리 이하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몇천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발생순이 오래된 것부터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50마리 이하는 건들지 않는, 마을단위로.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매몰된 데도 있는데요. 그런 데는 캐질 않는대요. 아예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그거는 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양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다만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 해 가지고 요즘 환경부에서 울타리 치는 거 아시죠, 내용?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저희들이 멧돼지가 남하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광역울타리가 1차로 파주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쳐있고요. 그 이후로 남하된 숫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2차, 3차를 환경부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아시나요, 혹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 그 부분은 사실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못 챙겼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쳐놨더니 야생동물이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길 안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물론 그럴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로드킬이 심하고요. 이게 지금 한쪽에서 막아야 되는 건 100% 맞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다른 동물이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다른 동물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경관은 어차피 뭐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양날의 칼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ASF,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쳐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걸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통 위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산양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산양. 산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멸종위기종이죠, 천연기념물이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산양이 그 안에 갇힌 것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은 사실 산악지대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일반 다른 동물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경관도 아마 굉장히 해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문을 다 해 달았는데 그걸 맨날 사람을 시켜서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에는 닫았다가 낮에는 열어놓고.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도 쳐놓고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그거더라고요. 근데 중앙정부 사업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가 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과 관련돼 가지고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평택에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건 남부에만 있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냥 물어본 겁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남부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부지역 진위면에 일단 들어가 있고요. 북부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남부하고 북부 문제인데요. 남부에는 공장이 많다고 해서 공장허가 안 내줘도 공장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부에는 이런 거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부가 산업도시로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북부는 휴양도시로 발전을 하면 북부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하고, 여기서 내가 알기로 평택에서는 산양 못 봐요. 가평에서는 산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놓는 게 효과적이에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평택에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평택에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데는 가평 같은 데라는 거죠. 산양도 거기에는, 우리 동네에 산양도 있습니다, 가평에. 참고하시고요. 산양을 보시고 싶으면 가평에다가 하나 놓으면 산양도 구경하고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새해 선물 이런 식으로 조그만 거 하나 정도만 해 주시면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생동물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올무하고 쐐기 등 이게 아주 심각하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 별도 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아니면 저번에 보니까 거기 올무 위치되는 장소들, 지금 특정 장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해 가지고 “이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셔야…….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거는 우리 산림…….

경호

김경호위원

별도 사업을…….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거는 산림과 사업으로 포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뭐 어디가 됐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진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게 하나의 저건데 아직도 그게 만연돼 있고요. 가을철 되면 망을 설치해서 아직도 뱀을 잡는 그런 사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니까 도민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 11개소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21년도에 결정된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결정돼 가지고 지금 조성 중인…….

경호

김경호위원

아, 조성 중인 것들이죠? 시기적으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새로 하실 생각은 없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한다면 위원님 지역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다들 싫어하죠, 우리 지역에 한다 그러면. (웃 음)

백승기위원

괜찮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괜찮습니다.

백승기위원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지금 도 보조사업 나간 것들이 많죠? 공모사업이든 뭐든. 산림부, 가평으로 예를 들게요. 산림휴양체험단지가 있죠? 생태문화체험단지, 가평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우리가 도비 나간 것들은 관여들을 안 해요. 그다음에 나간 거, 공모사업 이후에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딸 때 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되거나 목적 외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 공모사업들 나가거나 도비 일정 금액 이상 나간 것들은 한번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활성화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냥 수십 년째 방치된 것도 있어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 누군가 공모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왜냐면 예측 못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결국 실패하게 만든 거니까. 그럼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동안에 점검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지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불법산지 전용 대책 및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먼저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그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사실. 답변이 미약한데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군에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또 허가 외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전부 그런 데서 사고들이 터졌거든요, 큰 사고들이. 산림훼손이 어마어마하게 됐던 이유가 전부 그렇게 방치된 데에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산사태도 이런 데서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불법산지 전용이나 아니면 전용을 했고 허가가 났더라도 일정 기간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 마냥 방치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석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토석채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했더니 산림허가를 내놓고 토석을 채취해요. 토석을 채취해 놓고 복구비용이 있잖아요. 복구비용이 예치가 돼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안 들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사업에서 복구를 해 가지고, 아니, 그걸 해 가지고 목적사업이 됐으면 복구가 제대로 돼야죠. 근데 그 비용을 안 들이려고 다른 걸로 전용하려고 하는 사태들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저기……. 가르쳐 줘서 제가 이따가 저거……. 아,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 채석장 환경NGO 지원현황들 있잖아요? 감시 지원현황.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린재 있잖아요, 노린재. 허리노린재. 이게 올 추경에라도 해서, 그거 급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잣이 안 되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뒤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어떤 거는 종료가 됐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추진 중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쉬운 게 산림이요. 그러니까 저것들 중에서 밀원수를 좀 많이 심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산림은 다양성을 좀 잃었어요. 가평군도 잣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고사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하되 좀 개인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유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사업들을 만들어서 밀원수로 해서 새로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데 그 밀원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잡꿀, 마누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조림수종으로 대부분 밀원수 수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가평 같은 데 사실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밀원수 그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평도 지금은 수종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선충도 있고 환경적으로 기후변화도 있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합리적 방안 도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I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의 산안농장 입구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SBS나 조선일보 각 언론에 계속 이런 부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계란이 100만 개가 쌓여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까? 계란 지금 많이 쌓여있는 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닭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판단이 진행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처분 범위는 그 축체와 산물, 계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포함되는데 계속 살아있는 개체기 때문에, 알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농림부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3㎞의 살처분 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놔두라는,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제도 농림부 실장하고 담당국장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AI가 종식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맡겨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고 나면 저희 경기도에서 결국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란, 달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임을 해 주든지 해서라도 방안을 빨리 찾아서, 지금 그쪽에서는 소비자 착한 선결제운동 확산까지 하면서 소비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신문,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서 거기도 얼른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그쪽 분위기는 되게 흉흉하다, 제가 보기에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리고 살처분의 보상비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지방비가 10%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러면 살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비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매몰비용은 지방비로 돼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지방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한 50%를 부담하고. 아, 저희들이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제가 이천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살처분하는 비용이 한 36억 들어간 걸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대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저희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천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살처분 보상비도 10% 나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6억이 나가면 어려운 시군은, 축산농가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약한 편에 있는 곳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그래서 이 지원방안을 정부에 권유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36억의 10%면 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 매몰비에 대한 내용도 저희 중앙의 건의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승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김인영위원장

그럼 이따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4시로 하겠습니다. 14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국의 역할이, 기능이 어쨌든 축산 발전하고 또 축산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데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예전에는 어쨌든 생산을 하는 축산인들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소비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소비자.

양경석위원

또 이제 주변, 요즘 같은 AI나 이런 조류독감을 위한 방역.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더 많이 치우쳐졌고 또 예산을 봐도 축산인들 그런 것보다는 부대적으로 그 흐름에 맞게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굉장히 지금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소외된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축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 예전에는 그런 냄새 때문에 그다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이후부터 주변이 이제 막 개발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그렇고 이런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네사람들, 동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웃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참고 견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또 관에서도 행정적으로 계도가 아니고 막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축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환경 쪽만 봅니다. 근데 지금 농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차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에 대한 소득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55 대 45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라든지, 고기를 먹으면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쪽으로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관이 없나 하면 실제적으로 질병이나 안전성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만치 소비가 준다든지 축산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소득에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소외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산은 다르게 하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전 10년, 20년 전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나 지원은 많이 부족한 거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진짜 그런 안전시설이나 환경 이런 거를 안 갖춰놓으면 못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적으로 이거는 줄면서 아마 규모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축산의 현실인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지금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한 60대 되신 분들이, 50대 중후반의, 60대가 주인데 이분 이후에 누가 받쳐줄 사람이 없어서 어쨌든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규모 있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여 년 후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환경개선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 그런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추경에 축산분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뭘 하신다 그러셨지만 현실적으로 공동퇴비장이 됐든 자원화시설이 됐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 허가를 잘 안 내주려고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축산정책과에 단순히 예산을 비교했을 때 연간 6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소득과 관계없는 악취,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이 한 반 이상 차지합니다, 사실. 차지하는데, 그동안에 양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을공동퇴비장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농경지에서 허가가 가능하게끔 그걸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걸 지역에,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는 거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물꼬를 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게 뭐냐 하면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법적인 농지에서 거리상 얼마 정도에는 할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뭔가를 하려 그래도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잘 안 하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시군 농업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작년에도 예산이나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을 때 뭔가를 시군 담당자들하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상반기 때만이라도 뭔가를 해서, 어쨌든 올해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여건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조금만 행정적인 도움만 준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어쨌든 거기에 완전 사업까지 이어져서 완료되는 것은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물꼬는 트려고 그럽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2년간 농식품부 건의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하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136회의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도 있고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다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어느 정도, 제가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30%는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30% 정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의 중복인데 ASF 때는 관련해서 사실 많은 건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똑같이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사실 농식품부에 얼마만큼 저희의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걸 중앙이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중앙에 또 예산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배제되는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축산농가를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건 같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경종농가가 함께할 수 있을 만한 퇴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쯤에 지사께서도 한 번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농정국이랑은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농정국하고는 지난 연말부터 구체적으로 횟수를 따지면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실적인 결과물 도출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실제적으로 우리는 배출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민들 간에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질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돈 벌면서 내가 받아줘야 되나.’ 그런 걸 어떻게 일선에서 해소할까 그런 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간 칸막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자료 의회에도 함께한다 그러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김철환위원

어찌 보면 사실 이거는 축산인들과 경종농가들이 함께 만든다고 했을 때 축산농가에 대한 책임은 큰 거거든요. 그리고 퇴비장을 만드는 것도 부숙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 관련 농장의 소규모 시설들을 확충해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들을 오히려 축산 쪽에서 핸들링을 크게 해 가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척이 되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건 정교하게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면 의회와 같이 TF를 구성해도 좋고요.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ASF 재입식이 언제쯤, 지금 몇 군데는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지금 입식은 진행이 됐고요. 입식이 되기 전에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완비한 농가는 저희들이 입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실사를 통해서 입식해도 좋다고 결정된 농가는 51농가고 그중에서 30농가가 입식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강원도 일대까지 철책을 치고 있단 말이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는 이제 멧돼지에 대한 방역은 끝났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농가 방역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건의안도, 8대 방역시설 건의안도 저희들이 준비했던 겁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 철책을 칠 비용으로 양돈농가를 이ㆍ삼중으로 철책을 쳤으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게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훨씬 더 방역도 효과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로드킬도 막을 수 있는, 경관도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게 부서 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무하시는 분들과 재입식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산림이 굉장히 크죠, 많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산림이 큽니다. 52만 ㏊.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경제림으로 활용가치가 가능한 산림이 어느 정도 돼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경제림으로서 판단되는 것은 극소량으로…….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산림에 있어서 목재면 목재 그다음에 경제림이면 경제림, 과실수면 과실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그 문건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 용역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림에서 경제림 조림을 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굉장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제림 좀 활용하고요. 아까 제가 하다가 만 게 꿀 관련 산업인데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사업들은 여태껏 잘 해 오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노력해서 많이 발전을 가져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승산이 있는 거더라고요.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 세계적인 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도 또, 양봉이 축산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 온 게,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오진 않았어요. 그건 추가적으로 주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의 가축…….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경기도가축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의 결정권도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국가방역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거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현행에는 시도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받아들여지지 않든 받아들여지든 어쨌든 저희는 열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목소리를, 결과물들이 나와야, 그래도 관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관계공무원, 김철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왜 미리 안 주셨을까? 몇 번 정도 여신 건가요? 작년에 9회 여셨고 올해 6회 여셨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김철환위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간에 심의회에서 어쨌든 강한 얘기들이 나와야 농림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의 존중을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금번 AI할 때 방역심의회를 열어서 네 번 정도 올렸는데 어쨌든 중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농업기술원)(계속)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과수화상병 같은 동식물 질병과 함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존하여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 등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 비웠는데 오시면 다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은 2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등으로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개소 24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38명으로 연구직 72명, 지도직 37명, 일반직 29명과 정원 외 인력 1명 그리고 168명의 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1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79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ㆍ농촌 활력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농업 발전전략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농촌사회 리더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성과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기술교류를 확대하여 연구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시험연구과제 계획부터 결과까지 단계별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사업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호주, 미국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학술과 농업기술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드림의 보급종 등록 등으로 국내육성 쌀 재배면적을 51%로 확대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밥쌀용 경기14호와 기능성 쌀 경기13호를 경기미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고 우리 원에서 개발된 품종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적성이 우수한 옥수수 신품종 경기찰 6호, 7호를 경기도의 대표 품종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발효식품, 쌀 가공제품 등 소비자 입맛에 맞춘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이용한 구이용 발효제품, 콤부 음료, 전통 소스와 잡곡을 이용한 맥주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발효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궁중음식을 새롭게 재현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는 구선왕도고떡과 미곡음료를 제품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에도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식품들이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 및 먹거리 다양성 확대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정책변화와 기술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농업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농업 발전과 남북농업 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고 시군과 연계하여 딸기 등 지역육성 작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대체작물 연구를 추진하고 시설상추 등 39개 작목 648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경영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내 소비트렌드 주도형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수요자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국내 보급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으며 국화는 재배가 편리한 신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복숭아와 체리 신품종을 육성하고 신소득 원예작목으로 체험용 딸기와 주년 생산형 수국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도시원예 다양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쿠아포닉스를 산업화하여 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지의 휴작기간에 멜론과 애플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텃밭을 활용한 낙엽 퇴비를 개발하고 도시민을 위한 원예체험용 압축배양토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모델개발과 토종종자 생산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특산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확산과 식물공장 활용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스마트팜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고추냉이의 뿌리줄기 생산, 과채류 육묘기술 개발 등 식물공장을 연중 생산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 사과 화상병 조기병증 판독기술을 개발하고 영상분석을 통한 식물생장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의 현장지원을 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가축분뇨의 염분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도내 농경지 토양화학성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추천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외래ㆍ돌발 병해충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의 신속 진단을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DB를 구축하고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해 원격 자가진단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PLS에 대응하여 소면적 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유기재배 및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각분을 이용한 혼합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현장 적용 실증을 실시하겠으며 경기도에서 개발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사업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딧물 방제용 네점가슴무당벌레 등 새로운 천적자원을 개발하고 곤충 페로몬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에 대하여 미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버섯연구소가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명칭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버섯연구뿐만 아니라 미생물연구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전국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주작목으로 병재배용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표고, 잎새, 꽃송이, 만가닥버섯 등 소득유망 버섯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가 실증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온실 네 동을 신축하여 유용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미생물배양실과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유용미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용미생물의 유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대표작물인 인삼, 콩, 율무 등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한 인삼 신품종을 육성하여 경기 개성인삼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에 치명적인 연작장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새싹삼 연중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콩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브랜드화 작물인 콩은 장류용, 밥밑용, 나물용 등 용도별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연풍콩과 강풍콩은 콩 주산단지인 파주, 포천, 연천 등에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나물콩과 쌀귀리의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북부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으며 특히 우리 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해충방제제 “진뚝” 등 3종의 농자재를 선발하여 율무농가의 애로사항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선인장ㆍ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화훼산업이 위축되었으나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오히려 수출이 13% 증가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이 강한 선인장은 세계시장의 기호도에 적합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대표작목으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출용으로 4품종, 국내용으로 2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육성품종인 비모란 등 19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생산성 향상 및 소비확대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접목선인장의 바이러스 검정과 무병 자원을 수집하여 무병종묘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식물정보와 재배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채널을 개발하여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와 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등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내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녹색-백색혁명을 거쳐 현재는 4차산업으로 과학영농이 농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기술보급과 영농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평가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해 농촌진흥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새로 개발된 신기술들이 농업현장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력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와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는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을 발전시키는 주체적인 역할과 미래를 이어가는 세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421개로 조직돼 있는 품목별 연구회는 농업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농업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자립경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기농업대학, 신규농업인 정착지원 교육, 경기농업 마이스터대학, 농업기계교육, 품목별 교육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6개 사업에 6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기술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식량작물 명품화기술 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급 경기미 생산단지 4개소에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원에서 개발한 참드림 등 국내 육성품종의 재배면적을 51%에서 55%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60.2%로 논농업 기계화율인 98.4%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1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단지 10개소를 확대 지원하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연풍, 강풍콩 등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50t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61개소를 지원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원예ㆍ특작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 및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접목하고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력적화기 등 농작업 생력화 신기술을 과수농가 51개소에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돌발ㆍ외래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76개소에 방제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사과, 배 전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축산ㆍ곤충산업 활성화 기술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최근 AI가 경기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기술지원과 고품질의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생체 및 유전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으로 가축의 번식, 착유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업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농가에 연중 보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곤충 및 양봉산업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비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제품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기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거점으로 가공창업을 지원하겠으며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식품위생 기준에 맞는 가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전체 산업보다 1.4배가 높습니다.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해 농업인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편의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농 상생 농업ㆍ농촌의 다원적가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 등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치유농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학교와 지역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업의 치유적가치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ㆍ신품종 실용화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및 신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사업 공모를 통하여 9개소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소비자 테스트 등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라이브커머스 등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사업을 도입하여 가공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소속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안전사고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수화상병 발생현황과 대책입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은 7개 시군에서 170농가 85.6㏊가 발생해서 방제와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약제 살포, 전정 시 농업인 준수사항 등 과종별 재배관리매뉴얼을 전 시군에 배부하였으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신 생물안전2등급실험실을 설치하여 과수화상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데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보상금 집행업무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사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팜 활용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입니다.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ICT를 활용한 농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업전문가를 18명 육성하여 원예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시설원예에 집중되었던 스마트팜 기술을 고추와 배추 등 노지작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농업에 다시 활용하여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경축순환농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축각분 혼합 유기질비료 등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석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53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 원 자체 종합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청사방역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인력을 지원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이브방송, 유튜브 제작ㆍ게시, 온라인 농업체험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4쪽입니다. 경기도형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뉴딜사업은 3개 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 기술입니다. 뉴딜사업을 통해 비대면 콘텐츠 일자리 11명과 도시ㆍ치유농업 분야에 일자리 54명을 창출하고 경기지역에 적합한 소득화작물 생산과 이상기상 대응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육성 벼, 옥수수, 화훼품종 확대 보급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에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먹거리 생산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농경지 환경평가를 통한 농업환경 DB 구축과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생태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유기재배 및 천적 등 친환경기술과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GAP 실천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팜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33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2건이고 31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년도 3월 25일부터 치유농업사 자격이 신설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지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후 부여된 계도기간 1년이 지나서 금년 3월 24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도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농장과 주간보호센터 연계 등 해외 치유농업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한 토론회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치유농장과 주간보호센터ㆍ치매안심센터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세부 추진일정을 비롯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참여 비율이 높으므로 시군과 협력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조사한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벼 우수품종 재배 확산을 위하여 농가 인식 개선에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개발 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ㆍ보급 및 농업인 교육에 관련 정보 전달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병충해와 도복 등 재해에 강하고 지역 적응성이 높은 우수 품종 재배가 확대되도록 신품종 연구와 재배기술 지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기여도 평가 계획대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 로열티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 및 “로열티 발생 시 에이전시에 60%를 배분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및 농업기술원 배분 비율을 높이도록 조정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여도 평가ㆍ통상실시ㆍ해외판매 등 업무가 과학기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여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로열티 배분비율 개선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2건을 완료하고 1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먹거리 지도를 통해 시군 특색에 맞고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농산물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먹거리 생산지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부족 품목 발굴 및 먹거리정책 자급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시군 동리 단위 먹거리 생산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단콩 사례와 같이 경기도 특성에 맞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콩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모작용 장류콩 육성 및 밥밑콩ㆍ나물콩 신품종 개발 추진 등 건의사항에 부합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 및 품종 개발에 힘쓰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대체작목 예측, 벼 이앙시기 조정,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과 더불어 내재해성 신품종과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바 체계적인 연구ㆍ개발은 물론 농정해양국ㆍ축산산림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완료율은 낮은 편입니다. 연구ㆍ개발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에 완결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평가 등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 및 보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그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기술원 직원분들, 원장님과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서, 그래도 여태까지 받은 업무보고서 중에는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업무보고서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지금 법정전염병인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검역 금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역 병해충에는 크게 금지급하고 그냥 관리급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건 일반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인 경우에는 검역 금지급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에는 발생 즉시 일단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단계에 대한 해제 여부는 불가능한 건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조건이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일단 방제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계를 낮췄을 경우에 확산이 지속적으로 돼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게 전라북도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충북, 전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우려되는 게 사과하고 배 주산단지가 사과인 경우에는 경북지역이고 배인 경우에는 전남인데 그쪽 지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의 배하고 경북의 사과를, 그쪽이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는 최대한, 현재까지는 금지급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게 국가시책입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방제범위를 얼마큼 할 거냐에 대한 건데 과거에는 발생되면 100m 반경을 전부 다 방제했는데 3년 전부터는 발생 농가만 방제하는 걸로 일단 완화시킨 상태입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는 건가요? 이관이 된 건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농식품부에서는 검역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규칙이 변경됐고요. 다만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아직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이미 의견이 모아졌고 행안부의 의견이 다소 이견이 있어서 국무회의에 상정은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환위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기재부 입장이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업무만 이관하고 방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권한까지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도 방제권한은 도지사한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통제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손실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게 지방으로 부담이 내려오는 거죠, 10% 정도가.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20%를 부담하는 걸로 일단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고 실제 방제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집행업무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도록 일단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하위 규정을 다시 수립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업무가 이관되고 기술원에서 총괄하게 되면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해서 방역이, 일단 막는 게 제일 우선일 것이고요.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농가가 조금 더 손해 보지 않도록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지금 또 하고 계신 것 중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경축 순환농법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토양시비 관련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염분 간편 측정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염분을 측정하는 게 사실 현장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염분이 보통 NaCl인데 Na하고 Cl을 따로 분석해서 화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식당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짠맛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가축분뇨의 염분에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철환위원

원장님 전공이 토양 쪽이시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이유가 부숙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축산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퇴비 관련해서 상당하게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국이랑 축산국이랑 경축 순환농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 국이 같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그게 좀 빨리 개발이 돼야 사실 축산농가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염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각 국별, 기술원 칸막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사님 지시로 해서 농정국, 축산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3개 국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했고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부분이 사전토양분석하고 그다음에 비료사용처방서 발급하는 거 그다음에 부숙도 측정하는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민단체들의 행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비대면 상황으로 작년에도 몇 개 행사를 치르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면 농민단체들의 이취임식들이 많이 진행될 텐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축하해 드릴 수 있는 자리는 못 하겠지만 비대면이 됐건 어쨌든 원장님께서 농민단체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지난번에 이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어렵지만 마쳤고요. 4-H회하고 생활개선회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소하나마 일단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와 관련된, 우리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수화상병을 비롯해서 병해충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넘어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염병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입과정에서 전염병이 많이 옮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연구와 관련된, 성과와 관련된 교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그것을 찾아서 실태조사해서 하고 있지만 이미 퍼진 상태에서 잡기에는 상당히, 또 그것을 처방하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이미 발생하고 있고 기후온난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나무에서나 과수에서 나타난 부분을 리스트업을 하고 어떠한 증상인가를 알고 있었을 때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발생하고 나서 이게 뭐인가를 확인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병해충과 관련된 교류도 정확한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외국에서 발생이 됐던 건데 국내에는 미발생 종으로 됐다가 최근에 국제간에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묻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아마 검역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것들이 정착을 해서 토착 병해충으로 되기 전에 일단 막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벌레들이 몇 개 있는데 매미나방이라든지 미국 선녀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토착화돼서 국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가 상당히 온난화되면서 과거에 살지 못했던 그런 해충들이 최근에는 급 번성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월동 병해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금년도 3월경으로는 예측조사를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선도농가들에게 미리 예측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응을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서 산림 해충하고 농경지 해충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는 방제를 하지만 산림에 가서 서식하다가 다시 농경지로 오고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부서들, 특히 산림부서랑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해충하고 농경지 해충하고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바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 코로나19가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백신 이후에 여러 가지 했을 때 서로 나라 간의 교류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출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작물과도 관계되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되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홍보나 유통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미나 국화 같은 경우는 그 선호도가 실제 새로운 것에 대한, 식상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장미, 국화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주력해야 되고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인장,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13%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유농업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반려식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농작물, 여러 가지 가공식품 관련해서는 실제 수출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먹거리를 홍보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것은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맛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삼자가 먹어보고 “맛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외에는 실제 구매까지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화훼나 이런 부분, 선인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먹지 않고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도 수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선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단잉어 아시지 않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저희 지역에 비단잉어를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일본이 가장 지금 비단잉어가 유명한데 실제 이걸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사진과 동영상으로 경매를 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1억 원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훼도 마찬가지다. 그런 온라인 체계 구축,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부분을 보고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채널 개척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제대로 이번에 알리게 되면, 선인장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지만 더 각광받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고맙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류는 상당히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구조가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행사용 화훼로의 소비가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 특히 준비 안 됐던 농가들이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이걸 폐기시키거나 또는 너무 헐값에 팔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교적 그걸 예측해서 생산조절을 조금 하는 단계가 됐고요. 특히 작년에 결혼식, 장례식 그다음에 각종 졸업식, 입학식 이런 큰 행사들을 대부분 다 못 함에 따라서 행사 꽃보다는 개인소비 꽃시장으로 좀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앞으로 일반적인 개별 소비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용이 아닌 개별 소비시장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방향성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수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출 문제는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유도하고 있는 시장이 네덜란드의 시장인데 네덜란드에 IFTF라고 큰 화훼박람회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참석해서 한 부스를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미처 운영을 못 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금년도는 아마 유럽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그게 대개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한 가지만 더. 치유농업 관련해서, 농장 운영 관련해서 다각화된 프로그램 운영 33개소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16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선정돼서 운영이 된…….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 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그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현황을 좀 나중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구표 일반현황에 보니까 제가 일전에 듣기는 버섯연구소가 명칭이 변경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쯤 이게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3월 중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지금 도의회 기재위에 올라가 있는,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명칭변경하고 팀 조정, 업무 조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명칭이 어떻게 변경안으로…….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지금 변경…….

용복

진용복위원

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버섯 연구는 그대로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미생물, 특히 각 시군에서 지금 미생물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그런 데 현장방문을 가본 적이 있었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위원님 전체로 온 적은 없고요, 개별 위원님별로는 몇 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 가야지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좀 극복되면 가능하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떼를 쓰더라도 한번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연구소 같은 데 가서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책이 분명히 현장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유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별적으로 몇 군데는 가봤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버섯연구소는 버섯 하는 비닐하우스 몇 개 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가서 현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인장다육연구소인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다육식물연구소.

용복

진용복위원

네, 식물연구소죠. 제가 얼마 전에 좀 무리하게 갔다 왔는데 이수연 소장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연구소가 언제 설립이 됐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94년도 설립됐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94년도요. 그러면 94년도 초기에 설립이 됐으면 시설도 그때 시설이 있던 데도 있고 아니면 개보수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설 면에서는 어떤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본관 건물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유리온실 건물이 94년도 최초 설립될 때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ㆍ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경우도 지금 약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간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 리모델링 작업을 전면 실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전에는 석면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 석면에 대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석면시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고요.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30년 전에 지은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유리온실을, 그건 개보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체 신축으로 가야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사무공간 같은 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부분부분으로 임시땜빵식이죠.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좀 선진화시설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에는 굉장히 많은, 시군에 비해서 그렇죠. 경기도라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연구시설 같은 게 충분히 있어서 시군 기술센터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갖고 경기도기술원으로 오기도 좀 벅차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 등등을 분석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거기서 사전에 분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 정말 좋은 농산물을 지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전이죠? 2016년도인가요? 팽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수출을 하는데 2개 업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서 30여 명이 식중독에 집단감염이 돼서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그건 아시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게 어떤, 첫 번째는 아마 식문화가 우리는 팽이버섯을 갖고 좀 뜨거운 열에 가열해서 먹는 식문화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샐러드 형식으로 먹다 보니까, 날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식중독에 감염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문화의 차이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리스테리아가 버섯에서 나온 것은 원래 배양토나 이런 것들은 전체 멸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갓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된 것도 경북에서 수출한 4개 농가 중에서 2개 농가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버섯을 대개 삶아서 먹는 형태로 먹는데 미국은 샐러드 형태의 생식으로 먹다 보니까 멸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먹으면서 아마 식중독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일제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유해미생물이 농장에서 발견되는지를 조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유해미생물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적극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 언론에 보급을 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은 우리가 사전에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안전성검사를 받잖아요, 잔류농약 같은 것을. 또 어떤 때는 보면 직접 농협 같은 데 판매대에서 수거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그 농가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납품을 못 하게 되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잔류농약검사를 해 주는 것이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근데 지금 시군 기술센터가,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실제 그중에 기술센터가 있는 데가 20개가 있고요. 나머지 11개는 기술센터가 없고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성분석실이 있는 데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그런 것을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 일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토양분석이라든지 농약잔류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의 로드가 좀 많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군 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가 없는 데는 저희 기술원에서 일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업무가 기술원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숙도 측정업무라든지 농약잔류 분석업무나 토양 분석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기술원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종합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북부지역에는 농업연구에 대한 서비스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저희 기술원이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는 그런 지원이 안 돼서 앞으로 균형발전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북부에도 농업연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이나, 특히 보면 저도 지역에 있는 현장에 가봤는데 연구인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유해물질 안전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분명히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염려스러웠던 것 하나가 제가 우리 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지역구가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에서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직종, 직렬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 센터소장을 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지 해 보니까 지금 복수직렬이 많이, 행정직이라고 그러죠. 행정직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도 그러면 행정직 관료가 와서 원장을 맡아도 이 큰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건지.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 97년도에 그전에 국가직이었던 게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지방기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방행정기관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안성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평택 해서 쭉 연결이 됐고요. 경기도 내에도 지금 타 직렬 소장, 그러니까 지도직이 아닌 타 직렬 소장이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20개 시군 중에서 반은 타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인사권과 관련돼서는 시장ㆍ군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용복

진용복위원

그거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면 이 직종은 이분들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가 먹거리는, 식량은 먹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에도 농업기술원이 더 번창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임직원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기술원이 설립된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쨌든 기술원이 먼저 앞서가는 기술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소득증대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냥 연구만 하다 끝나는 것 같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 확대가 안 되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기술원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나 기후변화가 굉장히 막, 예전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뭐가 바뀌었지만 지금 1년, 작년 겨울하고 올 겨울하고 기후가 막 다르고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이제 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또 안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뭔가 우리 기술원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나 지금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변화가 없어요, 환경이나 코로나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예전하고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석위원

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농업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원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가 바로 사업에 반영돼서 현장 농민한테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한 결과는 반드시 연구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보급사업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가 단위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고 아주 조금조금한 기술들이 많이 모여서 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조금한 기술들이 현장에 접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나 그다음에 가공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이 기후변화하고 그다음에 첨단 ICT기술이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 첨단농업이 우리 농업환경에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나 최근에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시설재배에 국한되었던 스마트팜을 노지재배 쪽으로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식물공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현장에 보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업환경의 큰 변화인데 그런 변화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뭔가 혼자서는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원이 먼저 예측을 하고, 그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됐든 쌀도 어떻게 보면 대체품목 저기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보급됐던 품종들이 굉장히 농사짓기 까다로운 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체하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거를 사들이고 파는 곳이 지금은 거의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같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놔도, 연구를 해 놔도 그게 현실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은 유통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놔도 그게 시장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가야만이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드림도 해 봤지만 굉장히 맛도 있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유통을 갖고 있는 농협 그리고 이런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도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빨리 확대시키려면 어쨌든 그 소비를, 유통을 맡고 있는 그런 쪽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일반농가에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됨에 따라서 지금의 품종을 가지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진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품종을 그대로 재배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된다고 했을 때 온난화에 적합한 품종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품종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는 저희가 차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가장 어려운 게 품종 만드는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새로운 품종이 현장에서 브랜드화돼서 RPC에서 수매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새로운 품종들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소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경기도지부나 각 지역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들과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품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평택의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경기12호를 품종 출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출원된 품종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품종이 정식 품종 명칭으로 될 거고요. 이미 출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규에서 상품화시켜서 공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품종 종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경기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혜택은 받은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인구의 한 60~70%가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비가 굉장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시설채소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도농복합도시인데. 본 위원도 지역에 있는 배나 토마토, 호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괜찮다고 보는데 토마토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다 그러는 게 논산인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부여.

양경석위원

부여, 논산 그쪽 가니까 단체장이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거예요. 토마토는 우리 평택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충청도나 부여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또 연구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도 그런 연구소가 없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토마토 갖고 축제하는 곳이 아마 퇴촌, 우리 이명동 위원님 지역구 광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마 이 수도권에 그런 토마토가 유통되는 것은 경기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데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연구소는 경기도에는 3개가 있고 충남에는 6개 정도가 있어서 많은데 부여에는 토마토연구소가 별도로 있고 기술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고 집단화를 얼마나 시킬 거냐 해서 지역브랜드를 만들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나 평택이나 이런 데처럼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집단화시켜서 지역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판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역농협에서 하는 APC도 있지만 유통기관이 청과에서, 가락시장에서도 직접 가지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뭔가 브랜드가, 평택 같은 경우에도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나는 그 농장 그걸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게 평택에서 나온 건지 경기도에서 나온 건지 이게 뭐 충청도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평택 같은 경우는 장점이 대도시를 같이 끼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별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양경석위원

그리고 또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농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또 지역에 애향심이 많으신 분들이 4개 단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서 단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자치단체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또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교육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술원에서 그걸 만들어서 해 주니까 매칭으로,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지만. 그런데 교육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이 부분도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지공급이라든지 지속적인 모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저도 뭐, 전 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쿠아포닉스 기술 관련한 것하고요. 식물공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누카꿀 양봉산업인데 그 분석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비대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할 필요 없이 비대면 교육으로 해 버리면 시군에서도 교육비가 절약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