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의원 발언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성과, 2021년 보건분야 정책방향 및 부서별 주요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보건건강국 일반현황입니다. 6개 과 1단 2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보건건강국 총예산은 5,08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444억 원을 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 5쪽의 2020년 주요업무성과, 9쪽의 2021년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현안사항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22쪽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은 별도 저희가 배부해 드린 2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대응현황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코로나 확진자 누계현황은 2월 18일 0시 기준으로 2만 2,043명이며 전일 대비해서 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군별 현황입니다. 고양시에서 19명이 발생하였고 또 남양주에서 대동플라스틱 공장에서 집단발생으로 인해서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18명의 확진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시도별 확진자현황과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경기도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는 대구, 서울 다음으로 그다음이 인천입니다. 수도권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관리 병상별 운영현황과 도 생활치료센터별 현황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 병상은 1,520이며 628병상을 사용 중에 있고 아직 가용 중인 병상은 710병상입니다. 검사 및 확진자현황입니다. 어제 2만 2,821건을 검사해서 241건의 확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시군별로 70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금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88만 2,117건을 검사해서 양성 확진자가 2,171명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1만 5,953건을 검사하여 30명의 숨은 양성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금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1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코로나19백신 전략기획단을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협의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이 실무추진반이며 그 지원반으로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반응관리팀은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총괄팀과 접종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입니다. 모두 7,900만 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별 접종기관에 대해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별도 예방접종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씩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42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예전에 인플루엔자 접종하듯이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예방접종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중으로 화이자 백신이 전국적으로 5만 8,000분이 들어와서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백신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3월 중순 이후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장 확실한 건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접종도 계획하였으나 안전성의 문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도에서 6만 7,000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 3월 중순에는 1차 대응요원, 보건소와 119를 포함해서 전국의 19만 명 정도 그리고 도에서는 1만 4,0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2분기에서는 백신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접종 대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대응시스템 구성 및 가동입니다.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을 임무중심형으로 12개 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타 실국의 보건ㆍ간호직렬 직원 12명에 대해 근무지 지정으로 보강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군 소속 공중보건의사와 민간전문가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00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팀 3개 반으로 구성된 도 즉각대응팀은 시군 역학조사반과 협력을 통해 확진자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운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강력한 행정조치 등 총괄대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안성병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6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도의료원, 수도권통합병상배정반 등 코로나 대응기관에 공중보건의사 103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대비 선제적 조치 및 대응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별도의 유인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ㆍ정신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3,800여 개소 9만 4,000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적극적인 동일집단 격리로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대상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ㆍ격리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전파방지 및 확진자 치료체계의 사전 구축을 위해 병상관리현황은 앞서 한 유인물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료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50병상을 격리해제자 치료병상으로 확보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시행 준비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정신분야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자가격리자 및 일반 도민에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확진자 및 가족,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총 15만 4,000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선별검사 및 정신응급 진료를 위하여 수원병원에 음압병동 내 2병상을 활용한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의 질병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기초 인프라 구축ㆍ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며 도내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실을 3개 병원 13병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시설ㆍ장비유지비 등 2억 6,000만 원과 근무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개인보호구 구입 등 18억 700만 원 지원과 그리고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등 홍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통한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성인 그리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과 안전한 예방접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45억 1,000만 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반 4개 권역 8개 반을 운영하고 중앙, 도, 보건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법정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연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격리입원치료비 및 진단검사비 청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으로 경기도형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과 등록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안전한 의ㆍ약서비스 지원 및 국제의료 협력 강화입니다. 시중 유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도민 편의를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복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정부와 비대면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겠으며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온라인 병원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국제의료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응급의료 및 외상 신속대응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64개소에 65억 원을 응급실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어린이 전용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응급환자이송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0만 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외상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송체계 구축, 외상체계 표준화 사업을 통해서 외상사망률 감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의료 서비스 확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공익적 운영비 116억 원 지원, 공공의료정책 홍보사업 강화, 비대면 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시행과 회계재정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병원 역할 강화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기능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성병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과 수원병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천병원 자동화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안성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의 공공의료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2월 중에 완료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과 중증장애인 전담 치과진료소 운영 지원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하여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경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입니다. 근거기반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교육 역량강화입니다. 감시체계 운영 및 다양한 위험평가 정보를 제공코자 평상시에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 정보시스템 감염병 관련 통계플랫폼을 활용하여 상시 감염병 관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시에는 시군별, 성별, 연령별 일일 상황판 운영과 앱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실시간 발생 감시체계 구축과 정보를 환류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시설 내 감염관리현황 모니터링과 7개 권역에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체계적 운영입니다. 역학조사관을 지금 현재 배치ㆍ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기술 지원, 심층역학조사 및 집단사례 위험평가 그리고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강화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증진 및 치매어르신 건강서비스 제공의 내실화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병의원 금연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 금연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도 금연지원사업단 운영으로 도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 47개소를 운영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며 치매안심마을을 7개소 증설하여 80개소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등 건강취약계층의 존엄한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말라리아 퇴치 및 한센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설치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방제ㆍ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다음 53쪽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외래치료 동기부여를 위해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급여 치료비까지 그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24시간 비대면 치료비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청년 대상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비 지원 등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10개 민간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정신질환 민간-공공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경기도 정신위기 안전망 구축입니다. 24시간 신속대응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병원 중심으로 남부권ㆍ북부권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며 4개 지역의 거점 현장출동 응급개입팀을 가동하고 민간병원 내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도 공공이송지원단 가동과 위기개입대상 확대 관리 등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경기도형 정신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ㆍ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자살위기 대응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공공역할을 강화코자 24시간 운영체계 가동, 퇴원환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퇴원 후 지역사회 안정적 복귀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입소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보호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알코올 중독관리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알코올 중독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중독관리센터 8개소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식품안전과 소관에서 59쪽입니다.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1% 저금리로 집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시설 현대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대책을 위한 실태조사,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등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입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인증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명절 등 시기별 관리, 유통단계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기별ㆍ테마별 및 특별점검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로 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간 감시기능 또한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식중독 예방ㆍ관리 및 안전한 외식문화 확산입니다. 그 시기별ㆍ대상에 맞추어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점검ㆍ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계절별 식중독 주의정보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도 확대할 계획이며 음식점 창업실패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79건 중 4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8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으 며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앞으로 시행될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1년도 본연의 업무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따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염병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 더 굉장히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제가 바이러스연구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올해 사업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반드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바이러스연구센터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파트들이 서로 연결돼서 종합적인 바이러스 연구와 함께 그다음에 치료제 또 백신 이런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쪽에 계신 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후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인류가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해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공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동물이나 식물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센터 또 감염에 대비하는 이런 R&D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1종 중증 당뇨환자 중에 특히 소아환자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인슐린 펌프 이게 고가라서 물론 요새 새로운 기술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유전의 형태로 태어나서부터 당뇨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꼭 한번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질문인데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있어서 5개 지역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동두천 이게 어떤 지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1개 병원밖에……. 있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1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거예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성 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5개 지역인데 지금 12억 정도니까 한 지역당 2억? 2억 몇 천 정도?

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경기동북부의 의료취약지 있잖아요. 취약지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 좀 하자, 연구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급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 한 축이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은 시골지역이 많아서 되게 면적이 넓고 또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보건소랄지 적어도 시골지역의 면이나 또 면 안에서도 모든 마을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점형식으로 보건소가 몇 개씩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건소를 다시 리셋을 해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계속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보통?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인, 의과ㆍ한의과 2인 정도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원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큰 보건지소 같아요. 보통 보면 보건지소장님 한 분 정도가 계속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제일 응급한 건 어르신분들 심장마비랄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응급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독충에 물린다든지. 멀리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급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충분히 그런 뭔가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 축이 되어준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법에 많이 충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면적으로 리셋을 하면 방금 말한 그런 효율적인 대응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걸 같이 연구해 주십사, 국장님 어떠신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서 중증응급이 아니더라도 경증응급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의료 인프라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 기능 자체가 감염병에, 코로나 대응에 거의 전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기능도 지금 중지하고 건강증진 업무도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 보건소의 기능과 보건지소의 기능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조금 진정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연구를 해서 새롭게 내년에는 그런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생활 속 응급의료가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생각을 정확히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짧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제가 양평에 교통병원이 있는데 이 교통병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양평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들도 있을 거고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장벽들을 조금 무너뜨리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왕 있는 병원을 말 그대로 주민친화형, 언제든지 가서 진료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고 이런 다각적인 이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보건의료과에서 “완료했습니다. 적극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극 협조 요청하는 걸로 완료되는 건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교통병원에 다시 협의해서, 양평군 보건소랑 같이 상의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민 진료, 간단한 입원이든가에 대해서 본래 목적을 가지고 세웠던 병원이라서 그런 병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형편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함께 고군분투하시는 보건국 류영철 국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보면 경기도형 보건의료정책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4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것도 역시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의 어떤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선을 정하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연차별 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국은 복지국의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독립된 연구기관은, 재단은 없습니다. 대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또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저희 도 계획뿐만이 아니고 시군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 제공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약 70억 정도의,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기본운영비가 출자금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약 12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규모의 측면이라든가 사실 분당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어떤 역할에 관련돼서는 의문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내지는 31개 시군의 보건기준선들을 높이는 이런 역할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31개 시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수립하는 보건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컨트롤타워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의 보건국이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구조상 내지는 독립된 기관이 없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차 계획에 맞추어서 1년 차 시행계획이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기술지원은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지난번 초에 만든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차 계획 만들 때는 시군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가서도 하고 그때는 따로 지원단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뿐만이 아니고 저희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각 사업별로도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비한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의 경기보건기준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기준선들을 설정해 놓고 이 31개 시군이 여기에 맞춰서 보건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 쪽하고 별개로 우리 보건 쪽에서는 매년 8ㆍ9ㆍ10월 달에 전 44개 보건소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행합니다. 한 보건소당 800~900명 대상을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흡연율, 운동 실천율, 고혈압률 등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강목표를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몇 %까지 낮춘다, 운동 실천율은 몇 %까지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고 저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강화,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급권자들의 이용비율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이 30% 이하다라고, 아마 동두천병원 빼놓고는 수급권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화 부분, 더불어 공공병원의 원장님들의 정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80세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보건국에서 그때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정년 문제하고 공공성 관련돼서, 수급권자들의 이용비율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급권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수급자가 좀 많으면 그거한 거고 또 민간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 또 병원 관계자들하고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다른 민간병원보다 오히려 선호하는 시설로 많은 도민들이 이용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좋은 시설을 취약계층이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예전에 저희 경기도의료원장도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도 계셨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쪽 보면 필수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대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31개 시군에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의료원 이렇게 빼고 나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의료취약층은 산재되어 살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공병원 내지는 이렇게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민간병원들의 참여를 이런 부분에서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 중심으로 7개소를 했지만 중앙에서도 어차피 모든 시군에 공공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고 공공성을 가지려고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공중보건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61쪽에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각적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음식제조업체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내지는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다른 식당점검에 앞서서 더 강화하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난 20년 11월 달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두천, 연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음주율과 흡연율에 대한 차이에 연관성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건강지표가 있는데 흡연율은 동두천이 31개 시군에서 1위, 연천군은 2위, 음주율은 동두천이 26위, 연천이 25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동두천 흡연율과 음주율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난 것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감은 하셨고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시 그 사실에 대한 그 이후의 사후조치나 개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통계를 다시 한번 찾아서 또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해서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0페이지 보면 제가 건의사항 한 것을 처리결과를 내셨어요, 지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음.” 원인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독려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원인분석을 저희가 다시…….

언제까지요?

3월 중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2021년 동두천, 연천군에 대한 보건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지 않은 거죠? 만들었다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혹시 내용은 중간보고나 다 받으셨죠?

네, 중간보고했던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뤄보면 사실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결과 6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이 가평, 양평, 동두천, 연천 순으로 그리고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률은 연천, 가평은 0%, 동두천은 0.5%로 나타난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문제로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라 해서 연령 평준화 사망률이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순으로 또 기대수명 격차는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포천 순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군다나 기대수명이 이렇게 낮게, 어느 정도 낮은지 아시나요? 동두천이 거의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커요. 한 7년, 7년 이상 저희가 수명이 짧은 거예요. 단순히 노인들이 많이 분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건강지표라든가 다른 질환에 대한 지표들도 대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북부공공병원 건립과 별개로라도 특별하게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 결과가 충격적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까지 나온 걸 보니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당혹함은 진짜 되게 많이 크거든요. 이 점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제가 저번 12월 달에 이거 역시 제안을 한번 해 드렸죠. 동두천, 연천 지역 특수성 중의 하나가 말라리아 발생과 유행성 출혈열 감염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감염내과 등의 전문의료병원 설치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미군이랑 한국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기 때문에 국가적 안보와도 밀접한 지역의 연결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의료지원 사업공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2021년에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 주신 대로 동두천, 연천이 말라리아 위험성이 크고 또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염내과, 우선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은 모기 구제가 첫 번째이고 또 말라리아 증상 발생 시 말라리아를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진료는 꼭 감염내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하여튼 지역에 대해서 환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방제, 모기 방제작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행성 출혈열은 사실 그냥 말라리아랑 다른 차원이죠? 한탄바이러스라는 것이고 그 바이러스의 유래는 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군기지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질병이 그 지역에 많이 창궐하고 있고 출몰이 됐다는 걸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랑 약속했던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한번 고민하시겠다 했는데 그 후로 지금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점 역시 언제까지 제가 계획안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순까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월 달까지 꼭 이 대안에 대한 부분 많은 깊은 고민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는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위기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는 거죠. 감염병 예방에 또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건강국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대응현황에 보면 어제 기준으로는 621명이 증가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포함한 확진자는 어제 기준으로 200 몇 명이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조금 다운이 돼서 241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국 전체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경기도만 갖고 얘기한 거죠?

241명은 경기도 발생현황만 보고드린 겁니다.

어제에 비해서 몇 명이 다운된 거죠?

아니요, 어제 발생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어저께 남양주의 대동플라스틱 공장에서 환자가 118명이 발생하면서 많이 급증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매일 받는 자료가 하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민들이 하루하루 확진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얼마의 수가 더 차이가 나게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항상 매일 오전에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일요일 날은 안 오니까 궁금해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어차피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일 날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통계가 잡혀야 하기 때문에?

환자 발생에 대해서 통계는 0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청과 마지막 숫자 맞추고 협의해서 밤 1~2시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는 다 됐다. 그것도 7,900만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금 대형병원들이 접종하기를 꺼려한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제 경기일보에도 나오고 경기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일부 의료인에서, 일부 종사자에서 꺼려하실 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접종하기를 다 희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건 업무보고니까요. 조금 더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쓴 기사가 그냥 쉽게 쓴 기사들은 아니거든요. 경기신문이나 경기일보가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병원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읽어보자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경기도 내 접종센터가 31개 시군에 65곳의 후보지를 이미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65곳 후보지도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백신 예방접종 확정된 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65개 후보지로 되어 있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센터를 통한 예방접종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준비해 놓고 하면 그 부분에 로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떤 게 오든 상관없는데 예방접종을 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센터가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체육관이면 체육관, 공공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텐데 확정된 곳이 어디냐고요.

전체적으로 후보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했던 후보지고요.

시에서 하니까?

아니, 확보가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그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국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신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수원 아주대 실내체육관 한 군데만 확정한 상태다. 나머지는 확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에 계속 백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타진을 하는데 대형병원에서는 거부의사를 많이 표현했나 봐요. 이유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백신 주사를 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사를 놓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두 번째, 비용이 부대비용으로 1인당 얼마씩, 나라에서는 건강의료보험료하고 합쳐서 7 대 3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료접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병원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싸대요. 저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인력부족과 더불어서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강국에서 백신이 공급됐는데 막상 접종할 센터가 없고 또 병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 8시에 총리님 이하 말단 시군까지 중대본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많이 건의됐던 내용 중의 한 부분으로 지금 접종은 시군에서 1개소씩 설치하는 센터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접종하듯이 도내에서나 4,000여 개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접종에 대해서 위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 달라고 그런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건 접종시행비로 하게 되면 1만 9,200원의 건당 비용을 상환하는 게 보통의 인플루엔자 접종 방법이었는데 센터를 위탁할 시에는 인건비하고 실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완전히 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그 대신 개별 의료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한 연초의 사업이라고 보면 잘 준비 좀 해 주시고 백신이 도착하면 제때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동그라미에 공익적 비용 계측을 통한 공익적 운영비 지원이라는 글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그거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병원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던 방식을 ABC 원가분석까지 하고 각 과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중환자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운영하면서 6개 병원을 비교해서 최소한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검진기관이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그런 부분하고 다 맞추어서 병원 경영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해서 이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예산 지원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오직 코로나 환자만 전담해서 진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익적 비용, 공익적 운영비 아무튼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양방과 한방 또는 일반 내과ㆍ외과 의사님들하고 또 한의사님들 이거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 자체는 공익성, 공공성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익적 운영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의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의사가 오히려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채용된 한의사는 딱 1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표에 보니까 1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방, 한의의료도 공공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특성이 특히 대체적으로 우선 병상 수가 적고 또 외래 스페이스가 작고 그래서 한의과를 하나 설치하면 2개 과, 3개 과가 폐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다른 과가 없어지고, 지금 공간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또 한의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의료원은 의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한의학은 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병원을 건립하면서 아예 한방병원을 같이 세팅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또 한방, 한의라는 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1차 의료, 의원급 의료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건소까지는 한의사들이 다 배치되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지소까지도 다, 그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병원에서의 한의학 역할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오히려 북부병원 건립 시 저희가 지금 당초 연구과제에는 빠져 있지만 한방병원을 같이 붙이는 것도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올해 한번 업무를 좀 더 보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부의료원 자체 지금 한방은 빠진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서 한방진료과를 개설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북부병원 개설에는 그냥 한방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병원 단위 좀 크게, 입원실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모델도 한번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예방 때문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질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유광혁 동두천 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의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2019년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다음 토론회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경기북부의 응급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모자라고 취약합니다. 거의 지금 응급실을 가면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도시화가 경기북부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의료시설은 이용하고 싶은 도민이 많은데, 국민이 많은데 너무 취약한데 도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사업으로 안 되면 민자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민자를 하겠다고 오시면 보고를 받으시겠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정말 경기북부의 취약한 공공의료시설을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서 또 어느 지역이 됐든 거점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점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이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병원 이용하는 그 조차가 힘들어서 외곽으로 막 나가고 아니면 보건소에 의지해야 되는데 경기북부는 대부분 군으로 이뤄지고 시도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엄청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물론 배고프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3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 보니까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제 용역이 3월 달에 나와서 용역이 별로 북부에 큰 관심이 없으면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취약한 공공의료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년도에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고 지금 아직 크게 진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저희 집행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이든가 다른 형편에 또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건 하여튼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 결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혹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어려우면 민간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하여튼 뒤에 들었습니다. 뒤에 들었고 그런데 지금 방식은 물론 재정사업 방식이 있고 중앙정부가 추천하는 BTL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중앙정부가 하는 보통 병상 모델이 300병상 정도인데 저희는 조금 거기에 300병상이 아닌 좀 더 큰 병원으로 또 다른 기능도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추진 방식은 재정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큰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먼저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각자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이번 2월 20일 보고회 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공공의료시설과 함께 지금 이왕 미래를 보고 공공시설 사업이 진행된다면 재활병원까지 함께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재활병원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경기북부 의료시설 확충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신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20페이지를 보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과 안성병원, 파주병원, 포천ㆍ이천ㆍ의정부병원이 거의 감염병 전담병원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이런 것이죠. 민간병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런 전염병을 전담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나 악재이지만 공공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이 입증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더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내용은 제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 공공의료원의 기능은 강화돼야 되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북부의료원의 용역과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용역의 기본 데이터가 어설프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게 병상 수, 인구수 그리고 정말 거리, 최근에 보면 북부 쪽의 가평 쪽에도 우리 쪽으로 유치해 달라, 양주 쪽에도 유치해 달라 여러 군데가 지금, 정말 이것은 역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북부 쪽은 필요하다.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안의 중간보고는 언제 했고 마무리 용역은 언제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0쪽 하단에 북부지역의 확충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이 조금 설명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네. 12월 23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고 지금 2월 25일 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회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3일 중간보고회 하면서 의회에 중간보고한다고 얘기해 주셨나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누가 참석하셨죠? 이게 12월 달인데.

2월 25일요?

아니,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행감 끝나고 중간보고회 때 의회와 얘기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최종현 위원님과 유광혁 위원님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 공지를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결과보고회 때는…….

그렇게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용역보고회는 전체 위원회가 다 참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화상이든 뭐든.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진하면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용역인데 용역보고회는 다 참석하는 거죠, 상임위 관련된 업무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일부 위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만 해야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월 25일이면 이번 달이에요.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보고 있어서 정말 그 밑에 달랑,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넉 줄로 딱 되어 있고 그것도 상관없는 이천병원 기숙사, 안성휴게소, 북부 공공의료 확충 연구용역 그림으로 딱 하고 제목과 더불어 세 줄이에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이 업무보고 끝나고 진행 어떻게 됐는지 중간용역 그 결과자료 주고 마무리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중간용역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고생하시고 또 우리 민간에서 감히 대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북부 쪽에 적어도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도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 제3차 7개 기관 이전을 11시에 발표하셨어요. 하면서 사실은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환영하나 항상 모든 절차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민주적 절차가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거죠. 좀 더 많이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북부 의원들이 다 환영하고 여기서 빠지는 의원님들은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분열이 된다. 마음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회의와 숙의과정을 가지고, 어제 보니까 해명자료를 제가 봤어요. 16일 날 협의하고 17일 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협의가 됩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300명에서 600명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게 하루 만에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는 건 도지사를 욕 먹이는 거다라고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북부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기꺼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북부지역의 공공기관, 공공의료원, 의료복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도지사님의 의지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과감하게 소통을 해 주셔라. “한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전문병원 등 우리가 위탁을 드렸던 병원들에 대한 사유화가 좀 심각하다. 내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 병원은 내가 위탁을 해야 하고 계속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예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내가 좀 더 사유화해서 하겠다라는 측면이 상충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평가기준도 엄격해야 하고 서로 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모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또 도래했는데 기존의 평가기준이 조금 어설펐잖아요. 누구나 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게끔 그렇게 설렁설렁한 평가기준은 안 된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정말 세세하게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는 곳에서도 도의적이고도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어떤 경기도 영이 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위원회나 위원회 설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은 의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로 어떤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면 의장실로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결국 추천은 상임위원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 공문은 보낼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 의뢰를 하려고 하니 위원장님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 이게 의장님한테 지금 추천인원이 갔으니까 이런 분을 추천해야겠다.’라고 미리 알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평가기준을 봐도 평가를 할까 말까 한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할 때는 의장님 할 때 위원장님과 양쪽으로 한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장님께 공문 보냈으면 이렇게 추천을 하시면 의장님이 거기 위원장님의 의향에 맞게끔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건 전문성 강화예요. 전문성이 있어야지 평가도 하고 뭐도 할 텐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왔을 때 그거 제대로 평가하겠냐고요. 내 상임위원회 일이 아닌데 오시기나 하겠냐고요. 그리고 조례의 기준을 적용할 때도 내가 편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가 의도하는 바는 예를 들어 그 개인 의원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이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가 그 조례의 본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그 위원회 추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 더 위원회 추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중간용역 결과자료와 이번에 25일 날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 의원님들의 의사이지만 공고는 다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북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셔라. 다 열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열악해, 병원이 없어,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해. 어쨌든 북부 쪽의 의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료복지 균형발전도 함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재정인지 아니면 민자유치인지까지도.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다시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 것이 경기도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재만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은 너무나 환영하나 의회와의 심도 있는 의사소통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류영철 국장님의 복귀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도 한 4개 타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먼데 2021년 사업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쭉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2021년에 약 한 12억 7,500만 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3년 새 얼마나 증이나 감하고 있나요, 예산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한 건가요?

네,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지금 수행하면서 타 기관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하셨나요, 별도로? 저희가 12억 지원하는 것 외에?

그 지원단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서 35쪽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내일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만 453대가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ㆍ관리 그다음에 교육을 하겠다 이 예산으로 지금 3억 5,000을 올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맡겨 가지고 같이 지금 31개 시군에 1만 453대가 있지만, 관리책임자는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관리책임자가 각 심장충격기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올해는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정자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은 전수 실태조사가 없었고 관리시스템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한 5년 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걸 다시 잘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군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누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번에 전체적인 걸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고 담당자를 다시 지정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은 경기도가 관리를 하나요, 시스템 관리는?

시스템을 지금 중앙시스템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ㆍ관리와 주로 교육인데 내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신규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비가 들지는 않을 건데 교육 이 부분은 좀 들 것 같아요. 그거를 목표를 감안하셔서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9쪽 관련해서 공공병원 역할 강화 이게 퇴직충당금, 인건비, 공익적 비용 이걸 다 올리셨는데 이 38억은 올해에 지급할 퇴직금 급여충당금인 거죠? 6개 병원하고 의료원 포함해서.

적립해야 될 퇴직급여충당금을 지난해 예산에 38억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채가 있는 거 아시죠, 퇴직금?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기존에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걸렸던 퇴직충당금이 약 400억에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한 200억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히지만 그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난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적립을 시작하고 있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부채로…….

올해 그럼 적립 예산은?

적립 예산이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도 손실보전금이 지원되고 또 수가도 계산됐고 또 다른 데 저희가 병원의 경영상태를 판단해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채는 털어야 해요, 인건비라서. 그러니까 물품손해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면 이게 올해 계획에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평가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이 경영평가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6개 병원이 갖고 있는 퇴직충당금 약 200억 정도 되는 게 경영 안에 들어가야 그다음에 정확한, 실질적으로 얼마가 인풋이고 얼마를 아웃풋해야 되는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실보전 계획도 같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회계재정평가에 이걸 좀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회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후된 구급차를 교체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구급차는 구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되나요?

경기도지사의 자산으로 등록됩니다.

자산으로 잡히나요?

네, 잡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쪽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이거는 아까 제가 답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죽전에는 작년에 하셨고요. 이거 설치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어 병원 규모가 기준이 되나요?

치과의사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신청하는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지병원이 적극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병원이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개인병원에서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인력이나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역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이라도 그런 역량과 이런 게 되면…….

아니, 이거는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마취수술을 통해서 진료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의 그런 시스템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은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지금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한테 세부계획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관련해서 정신건강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청년들에게. 이게 소득제한 없이, 등록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연 최대 36만 원. 그러면 내가 최초 진단한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을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든 또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이든 이용하고 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현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또 지역화폐 지원인가요?

현물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그 금액만큼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겁니다.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청년포털에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정신위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신속대응 정신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소홀해서 네트워킹 되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병원이 지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전해야 돼요.

저도 거기에 계속 있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꿈을, 경기북부병원에 저희가 모든 걸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북부병원은 300~500병상의 급성기병상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여러 의견들을 같이 해야겠지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재활병원이라든가 감염병원이라든가 다른 정신병원도, 결핵병원도 같이 급성기병원하고 붙여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종합병원하고 같이 있을 때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빨리 구체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보고해 주신 2개 병원을 지정해서 연계해서 그곳에서 응급대응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매우 적절한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질환 관련 응급의료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꼭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치과처럼 지정해서 그곳에서 정신질환자가 응급대응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에 있으면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한 10개 도시 외에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차 타고 파주에서부터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6개 병원이 기존에 있고 파주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북부에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이거 빨리 확대해 가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새로운 병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어도 못 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새로운도립정신병원은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올해 사업안에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정신응급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그물망처럼 뻗쳐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올해에 기초를 세워주셔야 그다음에 계속 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올해 사업에 정신건강 분당서울대병원이 수탁을 하고 있는 곳에 용역발주를 하셔서 이 주제를 담아서 정신건강응급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건지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응급정신병원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운영 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할 거라면 이걸 계속 확대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굉장히 힘들었던 어제 몇 시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가 국장님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용인 유지재단에 2억의 도로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호경비로 주고 있고 CCTV 인력관리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얼마 지급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러면 2억을, 그러니까 입구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공동시설에 대한 방호경비, CCTV 인력관리, 일반폐기물 처리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는 분명히 시설공동사용료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희 625쪽인데요, 이 책자가 요구자료 건의사항 처리결과 625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공동시설이용 계약에 따라서 방호경비 쪽으로 7,800만 원, 주차시설 이용으로 3,900, CCTV 인력관리 및 유지보수에 2,300 그리고 상하수도관리비, 일반폐기물 처리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세하게 문서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안성병원 올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꼭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치되어 있는 창고와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로공사에서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걸 꼭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다녀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건강국이 갖고 있는 미션은 전 도민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계층이든 똑같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건강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계층 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을 더 챙겨야 되고 또 아까 북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북부지역에 응급의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도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 병원장님 및 운영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승관 안성병원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준 안성병원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인 사) 참고로 임승관 안성병원장은 지금 코로나19 대응단장님으로 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순 포천병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고진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7쪽에 있는 비전과 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와 6개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6팀 체계의 운영본부와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정원 1,977명에 현재 인원 1,685명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전체 허가병상 수는 1,198병상으로 평균 200병상 정도이고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을 제외한 의정부ㆍ포천ㆍ수원ㆍ파주병원은 규모도 작고 시설이 낙후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ㆍ증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13쪽 2021년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수익을 합하여 3,709억 원이며 이 중 사업수익이 2,440억 원으로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3,709억 원이며 사업비용은 2,500억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0년 손익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9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2020년 가결산 손익만 말씀드리면 의료수익은 827억 원, 의료비용은 1,863억 원, 의료외수익 323억 원, 의료외비용 303억 원으로 단기순손실이 1,016억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이 저조한 이유는 2020년 2월 7일부터 6개 병원이 모두 코로나19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됨에 따라 정상진료가 불가능했던 것에 찾을 수 있습니다. 손실지원 개산급 등 국비보조금으로 609억 원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595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추경 편성으로 코로나19 진료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5쪽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진료인원은 입원 20만 4,000명, 외래 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50.2% 감소한 상황입니다. 의료비용은 재료비는 48.9%로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간외근무 증가와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금액 등이 인건비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9쪽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입니다.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월 25일부터 6개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월 7일부터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기준 입원 실인원은 5,332명이고 선별진료소 검사인원은 5만 4,092명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7,448명을 격리치료하여 경기도 발생환자의 80% 이상을 치료하였습니다. 병원별 선별진료 및 확진자 입원진료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사항으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그다음 해외입국자 출장검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코로나 선별검사, 기업체 출장검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는 공공보건의료와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감염을 중심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공사업 주요추진사업 및 실적입니다. 수탁기관 및 사업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3개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주요공공사업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 코로나19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보고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2020년 기능보강사업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의료장비 110종에 대한 예산 101억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준 78.5%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까지 복지부 승인을 통해 사업연장은 되었으며 5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고 7∼8월까지는 구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24쪽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전환대상자 191명에 대하여 전환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부패방지교육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 경기도의료원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82%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한 적이 없고 19%는 경기도의료원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작년에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2021년도 홍보예산 18억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주요 공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입니다. 2020년 6월 개원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QR본부를 직제에서 폐지하고 행정부를 신설하였으며 병원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급성기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응급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도로안성휴게소 병원이 신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1층 41평, 옥상층 25평으로 총 66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2021년 6월 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신응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남부는 수원병원이, 경기북부는 의정부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관련 사업예산은 46억 원으로 국비 46%, 도비 5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4시간 정신응급대응근무, 정신응급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정신질환자 자가격리병동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1쪽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검진 등을 함으로써 사업성과도 있었습니다. 21년도 사업예산은 도비 28억 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사례관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여주 산후조리원입니다. 현재 13실을 운영하고 있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예방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78%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21년도 사업예산은 11억 원이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도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로 21년도에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202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전담병원이 해지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은 22억 원으로 필수의료협력모델 개발 및 지역의료문제 진단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을 통한 정보화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제증명을 발급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의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PACS 영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위ㆍ변조를 차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성희롱 및 갑질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이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1년도 확정된 국고 지원 기능보강 의료장비사업 예산은 27억 원으로 수원, 의정부, 안성, 포천 등 4개 병원에 49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원별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의료환경 및 시설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계획된 공사는 고속도로휴게소 병원 신설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경기도의료원장 및 산하병원장의 이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감염전담병원으로 일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애쓰시고 도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29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19%의 도민들이 경기도의료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다라고 해서 홍보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8억이면. 그런데 따뜻한 이미지 그다음에 현대화된 경기도의료원 이미지를 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 이런 데 의료원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어디 병원은 뭐가 장점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각각의 특징 아니면 경기도의료원만의 장점이 뭐죠,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 특출나게 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의사로서 얘기하면 어떤 전체의 의료체계 안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원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3차 병원, 대학병원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방의료원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종합병원이 하고 있는 일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지금 수원하고 의정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로 각 병원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의 장점은 공공병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 때 경기도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대당 3,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6,000만 원 지원하겠다 했는데 우리 6개 공공병원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환자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수술실의 CCTV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 안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투명하고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공공적인 거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그리고 하나의 카피를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우리도 CCTV 설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병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이러이러한 걸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넣으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쪽 관련해서 24시간 근무체계 정신응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는 건 정말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2020년도에도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돼서 보고되지는 않았고 2021년도 올해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거고 더 이 부분을 올해에 공공사업 추진 중의 핵심의제로 삼아서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이요.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언뜻 저희한테 이미지나 그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원환자,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기대효과에 보면 퇴원환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의 의료협력체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공공의료종합대책을 내놨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실제로 의료자원이 굉장히 취약한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의료자원을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잘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계획된 부분이고요.

대단히 좋은 취지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50% 매칭을 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예산이 22억인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거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미 우리는 6개 병원이 사실 네트워크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예를 들어 이미 우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의료취약지구가 어디이고 응급취약지역이 어디이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네트워크는 뭐가 필요한데 실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그다음에 어디에 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 22억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하고 6개 병원이 하는데 지금 왕성옥 위원님의 말씀은 경기도 내의 모든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각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수원이면 수원의 수원병원이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아니면 동수원병원 등등 이런 의료자원을 해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들에 대해서 후송, 전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의료원 6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계획서를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지역의료문제는 공공의료지원사업단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있죠.

아니, 일부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진단돼 있어요.

다 모으고 있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의료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건 경기도 내에서 분당서울대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권역을 다시 나눠서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 강원도권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걸 강원도하고 춘천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도 저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구역으로 딱 경기도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려면 지금 모으시고 있는 자료 이걸 통틀어서 그다음에 권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부터. 그래서 그 권역이 4개가 될지 8개가 될지 그리고 그 권역 안에서 의료취약, 여기서 말하는 건 필수의료잖아요. 필수의료는 어디는 강점인데 어디가 약점이다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이 22억을 어디에 집중투자하고 어디에 상대적으로 덜 투자할지 이런 예산 대비 지도, 투자 지도가, 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좀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70개 지역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는 것은 12개고요. 그중에 7개는 지방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7개에 대해서는 중진료권으로 이렇게 묶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걸 하는 팀은 누구죠, 의료원에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본부 쪽에서 이거를 기획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앙타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세부안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세부안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거를 짜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료권에 대한 설정을 이미 한 거고 그래서 저희 지방의료원에서 맡고 있는 데는 포천권, 의정부권 그다음에 파주권 그리고 수원하고 이천, 안성권 이렇게 해서 하고 성남권이 공공병원이니까 거긴 따로 해서 7개 권역이 일단 움직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이 필수의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그다음에 예산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기획안을 저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원의 문제는 각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요구가 뭔지, 이 의료에 대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들어보실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같이 위원회와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게 시작된 게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공공의료본부가 각 병원에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직하는 데 굉장히 힘을 쏟은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계획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쪽에 올해 기능보강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 4개 병원 수원, 의정부, 안성, 포천에 각각 중요한 49종을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대개는 교체 부분이 많고요.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새로운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교체입니다.

그러면 교체 장비는 뭐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뭐고 새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각 병원에서, 4개 병원에서 각각 구매하나요, 아니면 공동구매하나요?

저희가 대개는 다 공동구매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하는 것들은 공동구매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닌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들은 본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부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구매와 공동구매를 나누는 기준이 그러면 뭐예요?

자체 예산, 저희들이 매출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대개는 비용이…….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예산으로 해서 사는 것은 전부 본부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아닌…….

매출로 일어난 예산으로 할 때는 각각 구매할 때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나요?

내구성 있는 제품들은 대개는 협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자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직접구매는 소모품 외에에 직접구매하는 게 거의 없고요. 소모품도 대개는 공동구매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보면 소모품 공동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사업에 이런 걸 추가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의료원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조정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역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올해 저는 이 사업안에 어떻게 행정을 효율화해서 예산을 절감할지에 대한 이 업무가 올라와줬으면 내심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게 없었어요. 작년의 행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올해는 행정의 효율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적어도 소모품, 특수 소모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있잖아요. 알코올, 거즈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동구매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의 절감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업무로,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셔서 저기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정된 거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계속 24페이지도 그렇고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다 지금 근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건건강국 때 얘기를 못 한 건데 안성휴게소 좀 앞당겨졌네요. 원래 계획이 9월이나 10월 얘기를 했는데 6월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닌데 보건건강국 때 제가 놓쳐서 안성휴게소와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행감 시정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보건건강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을 잘 해결하고 반영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국과 함께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알차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글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원장님, 공익적 비용 계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익적 비용 계측.

네, 제가 오자마자 들었던 내용입니다. 2018년도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본 위원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아까 들어봤는데 아직도 잘…….

공익적 비용은 그냥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착한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적자인데 적자 안에는 불가피하게 공공의료를 시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착한 적자를 공익적 비용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실제로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출을 잘 못 일으켜서 소위 수지가 안 맞는 것을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적자는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일으키는 적자도 있지만 경기도의 도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도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안 하는, 그러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과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전부 착한 적자라고 표현했는데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거다라고 바꿔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 비용으로 용어를 전환시켜서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강의 수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이라든지 기능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기도의료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은 첫째로는 취약계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이 다른 타 기관에서 안 하는 의료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에서,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진료를 해야 되고요. 표준이 돼야 되는 거죠.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응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지금 공공의료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취약계층의 진료보다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된다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외과목 그렇게 분리해도 될 것 같고요. 재난대비라는 말도 좀 코로나와 연결될 것 같고 필수의료라는 부분은 많이 와 닿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기도의료원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보건소는 예방 위주이고요. 그리고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는 예방을 하는데 혹시 의원급에서 하는 것들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ㆍ당뇨에 처방전을 끊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2차 의료기관은 가장 중요한 건 입원과 검사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증환자를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가 고가의 검사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이건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은 대개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한의과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지금 한의과에 있는 거의 모든 일은 의원급에서 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협진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의와 양의 사이에 서로 간의 괴리가 있어서 협진이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환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의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체계가 그렇게 잡혀져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혹시 한의원을 부속경영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왕 한의 쪽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전에 제가 조례 관련된 부분을 사전토의를 하면서 그때 운영본부장님이 오셨었죠? 한 네 가지 정도의 답을, 회신을 가져왔어요, 집행부하고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살짝 더듬어보고 싶네요. 한의과는 병원 기능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깊이 있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서 이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을 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2012년도 그때 보건소 자체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 관리기관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는 정책을 이미 폈어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시책의 수행 등을 이미 명시했고요. 보건소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구별해 놨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의료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다시 가지고 한의학을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한의약 육성법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아예 해 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계신데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책무로서 명시를 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법에 따른 것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의사를 지금 줄이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료선택권, 진료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안에서 바라봤을 때 한의사 배치를 오히려 더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서로 토의도 해보면 더 좋겠지만 한방의료가 병원 기능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외과의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의원이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그냥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한의원에 가면 침을 하거나 진단을 붙이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을 본인이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고가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필요한가, 공통으로 쓰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입원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입원을 시킨다는 건 그냥 입원 시키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입원치료가 가능한가로 보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아직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다면 의료원이라는 게 아직 한의과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물론 선택사항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료원은 6개밖에 안 되고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는 거기에 따른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사들이 1차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확산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지 제가 전체 의료에서 한의라고 하는 걸 뺀다라고 저는 부정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지 경기도의료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공간도 너무 없어서 사실은 다른 걸 집어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병원이 계속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병상밖에 안 돼서 실제로 더 병상 확대하고 의사를 늘리고 지금 이천병원처럼 심혈관, 뇌혈관에 대한 센터도 열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데 한의과라고 하는 지금 현재 병원의 어떤 다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그냥 의원만 할 수 있는 과가 개설되는 것이 과연 먼저 우선순위인가에서 보면 저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데는 병원 측의 판단일 텐데 일단 공감은 갑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시설이 작다는 것, 예전부터 있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확충 계획안도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북부에 하나 준비하면 거기다가 한방을 별도로 하는 것을 용역을 추가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아까 건강국장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앞으로, 양한방의 협진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뤄왔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세 차례 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한방과 곁들여서 치료하면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또 치료비 자체도 절약이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범사업을 20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어요. 그 속에서 한의 또는 의과ㆍ한의과 간의 협진진료 모델 자체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의정부의료원이 1단계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갔었는데 2단계, 3단계에서는 아예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지난번에 사전토의하면서 한 번 한방 쪽에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연구 좀 하고 검토 좀 하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 1단계 시범에서 협진진료 효과에 만족한다가 75.4% 나왔고 협진이 필요하다는 게 85.6%가 나와 있고 2단계 시범사업이 지나면서는 이게 90%가 넘어가요. 협진효과가 좋다. 총 치료기간이 짧아지고 총 치료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환자들이 90.6%가 만족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벌써 92.3%가 답변을 했어요. 그 통계자료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안내가 됐어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면적이 작다 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건소로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경기도민의 진료선택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올해 업무하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이번에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3월까지 하는 거죠? 이 용역이 아마 금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한방에 대한 부분도 살짝 같이 곁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건강국장님께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우리 의료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한방과 양방의 갈등은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아까 한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게 장소문제, 지금 이 한방과를 신설했을 때는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어렵고 장소가 더 확장돼야 되고 장소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방과를 했던 곳이 있었죠? 그런데 사례들을 보니 이 한방과가 약간 수가가 높아서 이용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걸 경기도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방과보다는 필수과를 증설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양방과 한방의 갈등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오히려 의료원에서 장소문제를 해결할 것 그다음에 적자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 그다음에 필수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쨌든 한방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오히려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보건소에서 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과 같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응 관련돼서 정말로 애써 주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1,977명인데 현원이 1,685명이에요. 많은 인력의 부족,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 근무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보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로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원래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간호인력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간호인력의 필수인력들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추가로 늘어나서 정원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간호사의 초임이 워낙 낮아서 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호봉에서 5호봉까지는 계속 줄여나가는, 그래서 초임을 조금 높일 수 있는. 25만 원부터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해 가지고 5년 차까지 해서 지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더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우리가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간호인력 부분이?

간호인력이 제일 큽니다.

아마 공공의료원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요인이 되나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초임이 낮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게 지방의료원이라 암만 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보건건강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서울대분당병원과 6개의 공공의료원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31개 시군의 6개 공공의료원 말고 서울대분당병원 말고, 성남의료원 말고 나머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원 있는 곳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구축이 되고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용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으로서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라든가 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온 다음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그래도 여기에 나름 생각하면서 왔을 때는 내 능력으로 되면 최대한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나의 포부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한 15개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중진료권으로. 그리고 7개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5개가 없는 건데요. 그 5개는 지금 공공성이 강한 민간의료기관에다가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축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지금 현재 신축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안에 대해서는 있지만 신축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가 없고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게 일부는 위탁할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게 가장 좋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소위 부도가 났거나 어쨌든 그런 병원들은 대개는 작은 병원들입니다. 물론 큰 병원도 일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꽤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공공병원화시켜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집어넣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공간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어쨌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은 신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부도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리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은 새롭게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을 때 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 약 1,000억 원 정도가, 그때 1,000억 이상이…….

그거는 300병상일 때 1,000억 원 정도였고요. 500병상이 되면 2,000억 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의료에 관련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관련돼서 좋은 말씀 들었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왕성옥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 행감 때 경기도의료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칭 질병의료재단 설립을 할 거고 이를 위해서 경기도 TF 운영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안에는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은?

사실 그 내용은 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의료원은 그거에 대해서 안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안은 냈고요. 의료원의 안은 공공의료원…….

어디에다가 냈나요, 안을?

지금 이게 보건건강국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그래서 의료원 중심이 아니라 의료원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공보건의료관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꼭 경기도의료원을 포함시켜 주십사 이렇게 제가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실 경기도의료원이 소위 연구자로부터 이 병원이 운영되어야 되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게 행정체계 내에만 있었지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특수조직인데 이 특수조직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냥 지시 내리는 통로로서만 역할을 하고 그 수행기관으로서 하지 이게 어떤 역할을 갖고 가고 어떤 규모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료원이 그런 연구자 옆에 같이 있으면서 코웍(co-work)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 때문에 보건건강국 내에는 공공의료개발팀이라고 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과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고해 주신 13쪽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출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이렇게 지출하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도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대비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의료수익이나 이런 걸 내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지출, 수입을 하겠다는 건 2019년 대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재정구조를 짜신 거죠?

지금 예산은 실제로 19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를 지금 현재 다 반영하기에는 힘들다고 봐서 한 건데 실제로 코로나, 그 당시에 예산을 제출했을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예측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좀 적게 잡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풀로 잡아서 해서 지금 현재…….

그 처음이라 하시면 상반기는 어차피 이게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몇 %로, 50%로 잡으셨다고요?

지금 의료수익을 갖다가 1,521억 원에서 지금 현재 1,200억 원대로…….

의료수익은 1,280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는 1,521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빠른 대책으로 어쨌든 백신을 거의 9월 달 안까지는 전국민 다 맞추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3분기까지는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또 수입, 지출 이게 격차가 많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자보전 이런 게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면 애초에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걱정을 약간 덜어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걸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게 만들면서 밑에 국비하고 도비를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는 실제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건 계상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수익에 안 잡으셔요? 국비도 수익에는 잡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보조금 수익을 따로 뗐습니다. 따로 떼 가지고 밑에 보면, 그러니까 14쪽을 보시면…….

아니, 따로 떼지 않았어요.

14쪽을 보십시오.

아니, 13쪽에 지금 수익 중에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으로 나눴고 의료외수익 안에 그다음에 보조금 수익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 도비 포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770억이거든요, 약.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에 해당하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에 해당하는 게 609억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받은 게. 14쪽을 보시면 국비를 받은 게 609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처음으로 받은 건데 이건 사실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매출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지출하는 것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오르고 도비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은, 대신 퇴직연금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보통 국가가 내시를 할 때 지침을 주잖아요, 5 대 5로 해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14쪽에도 거의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원래는 손실보상을 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국비를 다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계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년에는 했고요. 올 초부터, 2월 달부터는 실제로 올려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통 한 20~30%, 40~50%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저는 많이는 90% 이렇게 생각하는데.

30% 정도는 최소한.

30%요?

30%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던 효율적인 경영 그다음에 조금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다음에 지출을 어떻게 잡을 건가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지출분에 있어서 미지급금 약 한 43억짜리가 있어요. 이거 2020년 이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못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지출 중에 지금 투자자산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다음에 기타.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에서 지출분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한 45% 들어가거든요, 전체 지출의. 그런데 이 안에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누적된 저희가 변상을 해 줘야 하는 퇴직금 있죠, 약 200억.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 안에? 인건비 안에, 아니면 기타에 들어갔나요? 없나요? 어디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퇴직금은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답니다.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자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상세내역 요청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지출과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 중에 사실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익이 보조금수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이 수탁사업수익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부대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익 같아요.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잡고 순수한 의료수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출 대비 수익은 이거 거의 10%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했을 때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이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보건복지부나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필수의료를 강화해서 지역 간의 소위 사망률 격차를 줄여 보자라는 또 하나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와 일회용 위생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위생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품질에 대한 불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과 기후 온난화에 따른 수산물 오염 증가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간편식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우려가 높은 위생용품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마스크 품질 및 성능검사 강화로 불량제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품목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과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 연구원 역량강화 등 4대 전략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범부처 합동수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거검사와 특사경과의 상시 협업체계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제품과 일회용 위생용품의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영세업체의 제조ㆍ가공 생산식품에 대한 품질검사 서비스 지원으로 우수제품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과 식품의 수출 및 수입교역 증가로 신종 유해물질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문제 의심제품의 수거검사에 신속히 대응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사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전검사로 부적합 발생 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로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성능검사를 위해 검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안전한 마스크가 유통되도록 품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및 유해물질 위주로 검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검사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를 통해 식중독 사전예방과 식중독균 추적관리 모니터링으로 원인추적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검사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감염병 유행예측 모니터링, 식중독 확산방지, 경기북부지역 감염병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코로나19 등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코로나19 등 고위험 병원체 검사를 위해 24시간 진단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여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으로 탄저균 등 생물테러 의심물질 검사 및 대테러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감염병 유행예측 모니터링입니다. 인체와 환경에서의 감염병 원인체 사전검사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대한 감시사업과 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시사업, 면역력에 취약한 신생아의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검사로 산후조리원 대상 감염병 발생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식중독 확산 방지입니다. 학교 등 단체급식소, 외식업체, 대중음식점에서 식중독 집단발생 대응과 오염원 간 유전학적 상관관계 파악을 통해 식중독의 명확한 원인을 추적 조사하겠으며 어린이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검사와 신학기,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식중독 주의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경기북부지역 감염병 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인체 사전 차단을 위해 7개 시군 16개 지점에서 주 1회 모기를 채집,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모기방제와 환자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으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경기북부 토착모기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참진드기 매개질환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잔류농약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실시로 위해우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ㆍ도매시장 납품 양식수산물 상시 검사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집중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대형마트, 물류센터, 백화점 등에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등에 대한 선제적 방사능 오염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입니다. 도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검사소에서 경매 전 농산물,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ㆍ야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안정적 관리와 경매 농산물 및 시중유통 농산물의 신속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관리 농산물과 부적합 우려품목 중심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순입니다. 보고서 2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역량과 학술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다른 연구기관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시험ㆍ연구 결과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평가를 통한 품질보증을 준수하고 각 분야별 국내외 정도관리 평가에 참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면서 도민의 식품안전, GMO, 마스크 등 도민 관심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2021년 연구 및 검사계획, 31쪽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2쪽에서 38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전문 주방이 늘어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와 유치원 등 집단 식중독 검사 강화요청 등 3건은 적극 추진 중이며 나머지 18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게 세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셨어요. 정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유치원 등 집단급식 식중독 검사를 강화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시군 위생계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유치원 등 집단급식 식중독 검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경기도교육청과 1월 12일 날 회의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협력과 팀장 2명 그다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인성질환팀장 등 해서 회의를 가졌고 그래서 가진 결과 금년 한 5월부터 해서 식중독균하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 개 유치원 정도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검체 같은 거 칼, 도마, 조리대, 싱크대, 종사자의 손 같은 거 이런 걸 검사를 할 계획으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까지 했으니까 지금 벌써 2월 중순 넘었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수검사는 아니고 100여 개 정도 하려면 특정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페이지 유통의약품 등 안전성검사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많이 우려되는 게 시중에 돌고 있는 한약재 중에서 사실 중국산이라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중금속이 많이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 경기도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금속을 우리가 검사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온 사례는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치를?

위원님, 일단 작년에는 검사 건수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금년도 계획은 일단 한약재 한 10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중금속 검사 같은 것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어쨌든 올해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을 때는 계획서가 부서별로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건 잘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한약재는 100건이면 연간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통 연초 되면 연간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업무 연간계획에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화장품 기능성 물질 확인 및 유해성분 검사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즘에 UV차단 기능성 화장품도 많아지고 시중에 정말 고가와 저가를 넘나들면서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발라야 되는 화장품이 바를 수밖에 없는, UV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스테로이드 39종, 자외선차단성분, 중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 39종은 이미 그럼 화장품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런 성분 39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건가요?

39종이 있습니다. 39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테로이드 계통의 성분 39종이, 유해한 성분 스테로이드계가 39종이 선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장품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화장품은 계획이 또 100여 건 정도 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위원님, 30건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화장품은요?

네.

생각보다 화장품이 좀 적네요. 화장품은 다 어쨌든 국내에서 소비자들한테 나갈 때 많이 검사를 해서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시겠다고 한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장애인 보건교육입니다. 29페이지예요. 코로나를 겪어보니 무엇보다 위생과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 보건교육을 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떤 기관하고 협업할 부서가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일단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잡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2월인데 이거 “현재까지 잡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어떻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비대면이면 비대면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면교육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손 씻기 방법이라든지 마스크 착용법이라든지 브로슈어 제작을 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 실시하고 하긴 했는데 금년에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안 그러면 매뉴얼을 보급해 주시든가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노숙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여기 보건환경 검사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게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으시죠?

위원님, 장애인 보건 관련은 장애인 보건교육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보건교육 말고요. 계속해서 시설 찾아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현재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걸 파악 못 해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 과거에는 실시를 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과거의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에 여러 가지 항목들도 고려해야 될 텐데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함께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요. 남성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블랙마켓에서 사고 팔리는 그런 성기능의약품 같은 게 광고물이 막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들은 안전할까?’ 그러니까 블랙마켓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것들이 사실은 많이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나. 이거에 대한 안전성검사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 예전에 보면 유사발기부전치료제라고 해 가지고 발기부전치료제 관련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뿐만 아니라 제가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이걸 가끔씩 안전성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경기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허위광고나 아니면 정말 안전에 위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규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특사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획수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검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원장님께서 주고받으시면서, 특사경 쪽하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거래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런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런 것까지 하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또 비슷하게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제 생각입니다, 제안이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재미있게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것이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을 텐데 이걸 전문연구자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도민들과 굉장히 재미있게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응답에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말한 이런 성기능의약품이나 정말로 이걸 도에서 굳이 연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안전성검사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의약품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해 주고 그 결과들을 도민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고 이런 것도 훨씬 우리 사회를 괜찮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관시켜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감염병 진단항목 확대로 원인체 규명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거기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5종 진단업무를 이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관받은 거죠? 이관 접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감염병에 대한 진단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는 다 충분히 있는 건가요?

네, 장비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다 구비됐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신 거죠?

네.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34페이지 행정감사 처리 요구사항 중에 코로나로 마스크 생산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불량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생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적극적 매입을 통해서 검사를 확대해 주십사 했잖아요. 이게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3개 제품은 일반마스크나 의약외품이잖아요.

네.

KF94 같은 경우는 일반마스크가 아닌 자체 제품검사를 사전에 미리 다 하는 거죠?

네, 검사가 가능한 회사에서는 검사를 하고요. 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어떤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가능한 제품은 몇 개 제품 정도 되는 거예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다 가능은 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장비도 충분하고요?

네, 장비 충분합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화된 하나의 의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패션처럼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생필품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마스크 부분은 검사를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관 접수하는 부분도 식약처에서 하던 마스크 검사 일부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스크 관련된 검사를 알차게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먹거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