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곽봉호 의원께서 오전에 청가를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읍면 공통사항 2건, 읍면 지적사항 3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재신청 여부를 결정, 재신청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관내 지역 및 취약계층 업소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관외업체 구매는 가급적 지양하고, 관내 업체를 편중되지 않게 다수의 업체를 이용하며, 장애인생산품, 지역자활센터, 청년창업 제품 등 취약계층 업소 제품 구매를 지향하도록 당부하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대외협력관 및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효율화입니다. 지난 1월1일 인사에서 대외협력관이 서울세종사무소장을 겸직토록 하였으며, 1명은 사업부서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소통과 정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부서별로 업무간담회를 매주 정례화하고, 매주 화요일 현안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국회, 충청북도의 동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여 주요 현안을 적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군 홍보 효과 극대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노력입니다. 홍보대사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묘목, 관광, 요식업, 경제 분야 등 분야별로 다양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인구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2018년 인구정책발굴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6개 시책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취합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발굴시책에 대해서는 2020년 인구늘리기추진단회의를 통해 실적관리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298쪽,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건으로, 관내지역 및 취약계층 업소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공사정지 지양이고, 읍면 지적사항은 3건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철저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철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추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8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 이제 2021년 2월 중에 위촉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리고 3월부터는 전 부서에 활용을 하시겠다. 지금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추천을 받았는데, 현재 코로나 관계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문화, 관광, 요식업, 특산물, 여러 분야에 홍보대사를 한 분이 아니고 다수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분야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현재 이런 계획 속에서 나가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중지가 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시겠어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사업진행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사업 진행은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실과 쪽에서 이해를 못 하면서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분야별로 직접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3월 중부터 각 전부터 부서에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셔서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실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왜 의회에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별도로 청취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가 어떤 방향을 끌고 가느냐를 이걸 알고 싶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군정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귀한 시간을 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별도로 청취, 시간을 내서 청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적한 내용이 이게 시정 아니면 개선이 돼가면서 우리 옥천군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건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지적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조치결과를 받아도, 그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행정사무 조치결과가 업무보고 때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별도로 조치결과 청취하지 않을 때는. 그때랑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별도로 조치결과를 청취하는 것이 이게 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그러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사 담당부서의 장이시고 또 군정업무를 총괄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7쪽 한번 보세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대사 위촉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이나 군에 어떤 관광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데 어떤 효과를 톡톡히 본 예가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보지 못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사 때, 과거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주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걸 떠나서 각 분야별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약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언론에서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아주 유명인, 요즘 경연, 트로트 경연이나 이런 데 나와서 유명세 탄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고 그런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자체도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한번 저는 홍보대사 위촉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크게 효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문화, 관광, 요식업, 특산물,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를 별도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9쪽 한번 봐주세요. 인구정책 추진 철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우리 2020년 말 옥천군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50,527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50,527명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인구가 몇 명 감소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용수의원
496명 감소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실장님! 2021년도 1월 말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49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월에 59명 감소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추세이면 금년 중에 5만이 무너진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5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구정책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5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는 그런 데에 헛심을 쓸 게 항구적인 대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한 인구정책이 그다지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감소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많이 쓰고 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인구가. 인구 감소하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감소는 하지만,
이용수의원
감소폭이 줄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접 시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노력하면서,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인구 정책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내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그다지 효과를 못 봤으니까 방향을 한번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저는 돈 써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충청북도에 있는 데도 아이를 셋째 나면 4,500만 원씩,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옥천군의 각종 복지시책이 결국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시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아동이면 아동, 청년이면 청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더 발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오게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업무보고 때 해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처리결과에 그러한 내용이 안 담겨있어서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연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8쪽 1번, 장기결원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 인력 운영입니다. 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보다 충분히 많은 여유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사전수요 파악 및 6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하여 수시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신규인력 충원 수요 예측 시 향후 2년 내 예상되는 결원인력의 50%를 추가 선발하여 휴직자 등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임용후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휴직, 의원면직, 전출, 조직개편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인력보다 충분히 많은 여유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번, 마을방송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 확대를 위해 관내 전 마을에 순차적으로 신규 및 교체,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마을방송 통신요금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 유지보수 비용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담당자에게 마을방송시스템 사용방법을 수시 교육하여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마을방송시스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과 함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팀장님!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추복성의원
2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거 지금 결원 상태, 그다음에 마을방송에 대한 향후계획,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주변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를 위하여 리모델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3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변 교통대책은 금구천 공영주차장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는 3월14일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복지센터 진입로, 건물 및 토지매입 건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매입 감정수수료를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코로나-19 관련 후원물품 전달체계 명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12월 말 기준 후원물품은 현금은 1억 3,000만 원, 물품은 마스크 등 26건에 14만 개를 후원받아 취약계층 가구 우선, 배분심의회 심의, 기탁자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후원물품 배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 확대 및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미 발급 다자녀 가정에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가맹점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교육지원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취·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써, 자활참여자의 교육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 바리스타, 세차 마스터 자격증 취득 등을 가장 선호하여, 금년도 자활사업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시장진입형사업단인 커피공방과 세차사업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자격증 취득을 우선 지원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각종 구직활동 및 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문제인데요. 경로당의 운영비가 좀 상향 조정됐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이제 비인가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회원 수에 따라서,
김외식의원
비인가 경로당까지.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 비인가 경로당이 쉼터도 비인가 경로당으로 착각했어요. 말하자면 동네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 가기가 불편하니까 뭐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놓고 적정한 장소에 놓고 자연마을 단위로 쉬는 그런 쉼터.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경로당에 40만 원이다, 인상된 부분이. 그러면 쉼터경로당도 양쪽에 적정히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40만 원이 말하자면 거기서 이쪽으로 지불되지 않고 이걸 그냥 쉼터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적정 수준 금액이 그리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리 줘라 하면 뭐 주네, 마네, 많네, 작네, 이렇게 민원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사실 전에는 제가 그걸 했었는데요. 이제 분과가 됐는데,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하니까 그거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좀 봐주세요. 옥천통합복지센터 주변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증빙해서 올라온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참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 계획이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렇게 접촉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이 약간 지난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이렇게 이분들 소유자를 만나본 이런 것을 지금 여기 A소유자, B소유자 해가지고 예상문제점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37쪽에다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이후에 뭐 더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진행사항은 최근에 건물주 분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났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매입 감정수수료를 산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진행과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소유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통합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행로 확보도 중요하고, 교통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소유주를 접촉하셔가지고, 설득하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과장님, 47쪽 좀 봐주세요. 자활교육지원 사후관리 철저라는 지적에 대해서 증빙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면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외식사업단 있잖아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외식사업단에서 47쪽에 보면 사업단별 교육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외식사업단에서도 지금 직능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직능교육에서 개인별 자격증 취득교육 그걸 요구해가지고 했는데, 48쪽에 보니까 외식사업단에서 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보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김모 씨하고 윤모 씨. 운전면허,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 자격증 취득이 직능교육을 받고 취득하신 건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1번에 보면 직능교육란에 외식사업단이 직능교육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건 뭐 이유가 있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능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나오고 있는데, 직능교육에 외식사업단이 요구했음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챙겨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저도 29쪽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첨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교통인력 상시 배치할 인원 뽑으셨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현재 뽑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개소하면 공공일자리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의원
두 분?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4m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이 잘 안 돼요. 얼른 뽑으셔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옥천통합복지센터가 103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 대책 일환으로 6억을 들여서 옥천통합주차장하고 그쪽 언덕하고 합쳐서 6억을 들여서 목인교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재목의원
40m에 4m 너비로,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거기에 6억이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군비로 들어갑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소유주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예산을 9억을 또 잡으셨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8억 올려놨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8억을 올려서 총 19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진입로하고 목책교하고?
유재목의원
예, 예.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목책교하고 다 합쳐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제 122억이에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122억.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토지주들하고도 아직, 저도 만나봤어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잖아요? 우리는 감정가로 하겠다, 그분들은 협상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여기 지금 기재가 돼 있네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 만나봤고요. 협상가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의사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부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번에 토지 사는 것도 이게 다 100% 군비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재목의원
군비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어쨌든 통합복지센터가 자유롭게 주민을 위해서 쓰이려고 지금 잠재적으로, 이것도 직영으로 또 됐잖아요? 군에서. 직영.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운영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간제, 시간제선택제, 한 분 뽑으셨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통합복지센터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군비로 많이 투여가 된다. 이게 잡음이 없으려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빨리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길어지면 잡음이 자꾸 나오니까, 예산이 서는 대로 금구천 목인교도 빨리 하시고, 인력도 빨리 뽑으셔서 불편함이 없게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45쪽에 자활교육 지원 사후관리 철저 처리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취·창업에 연계가 좀 미흡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취업, 창업.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연령,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시장이라든가 시장경제에 있어서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항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이 연계해서 유형도 확대를 좀 하고, 예컨대 그 지역에 필요한 의견수렴이, 어떠한 유형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상향식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유형을 확대해 주시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연령대,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경제적, 향후 어떠한 경제에 필요한, 시장에 필요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지식을 터득해서 나아가셔서 실제로 구직활동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깊게 다양하게 해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문화예술단체 균형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사업은 전국지용백일장의 경우 기존 보조단체인 옥천문화원에서 옥천문인협회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별 성격과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여 단체별로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사업내용, 집행내역 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금사업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제고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은 읍면 협조와 문화트럭 운영 등 적극적 소비를 유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년 연속 도내 1위,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읍면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군정 자체평가 평가배점을 15점으로 상향조정하여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미술품·공예품 등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술품 전수조사 실시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미술품 취득관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술회관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지역작가 미술품을 전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술품 관리와 자치법규 마련은 회계부서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쪽, 문화재야행 운영 보완입니다. 금년 야행사업은 진행 전에 행사관계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예술인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먹거리 등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문화재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노력입니다. 금년은 기존에 운영하던 향수테마열차는 물론, 새롭게 향수테마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재, 문화유적 옥천9경 등 빼어난 경관을 활용하여 1일 코스, 1박2일 코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2쪽, 향수호수길 대형주차장 진입로 등 정비입니다. 2월 중 구)진입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화단 조성, 꽃묘 식재, 청소 등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주는 절차 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이기 때문에요, 예산팀에서 예산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군비는 저희들이 자체 정산검사와 평가를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요,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주는 건 보조를 주는데, 보조사업 줘가지고 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절차.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군수님께 보조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그중에서 하나가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우리가 주체가 일단 보조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보조내시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내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그 보조내시 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받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받아가지고 보조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 그러면 정산보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정산보고는 어떻게 정산보고가 들어오느냐? 보조결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추복성의원
그러면 보조 들어왔어. 그러면 정산을 해. 그러면 정산을 해서 잘못하면 잘못했다든지 하면 추징을 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하고, 그래서 정산 완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련의 절차를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각 실과에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각 실과에서 경상적 보조사업, 행사 보조를 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산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줘. 다음에 보조사업 주지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도나 중앙에 감사를 보면 보조사업 정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매년 이거 한 번씩 징계 먹었어.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되면 독촉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바로 페널티를 주라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문화예술단체 균형 지원, 이 부분을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균형지원 쪽에서 하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첫 발을 띠었다는 것에 제가 일단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여기 이거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포인트로 삼는 것은 보조를 줘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평가항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음연도나 그 단체에 다시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이 반영돼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페널티를 주느냐, 그런 데에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돼서 보고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대로 좀 잘 시행해서, 계획대로 시행돼서 우리가 뜻한 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62쪽 보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그러면 미술품, 공예품 관련해서 등록이 다 끝난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새올시스템에 다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총 87종 등록하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소관 부서 것만.
유재목의원
소관 부서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이제 결을 달리해서 다른 것 좀 하나, 이 사이에 우리 청주 쪽에, KBS, MBC, SBS에서 옥천군에 관련된 방송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획실에 홍보팀하고 저희 관광정책팀하고 같이 섭외를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섭외?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섭외를 해서 촬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 관련해서 관광지이든 전통체험관이든 기존먹거리이든 홍보가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혹시 투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자료 있으면 다음에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목의원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에서요, 특히 지금 계속해서 문화관광과만 유독 공모를 신청과정 중에서 법리검토가 좀 미약해가지고 공모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이런 것이 좀,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되는 거 인정하시죠? 여기도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몇 건 있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어떤,
손석철의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만 낭비된 사례가 좀 있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공모해서 하나 떨어진 건 지역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예컨대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계관광 이쪽으로 수계지역 쪽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손석철의원
몇 가지 좀 있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기본 구상을,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 낭비 사례도 줄이면서도 적합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계획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좀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발전사업 공모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께서 교육을 부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여기 처리결과에서요.
예컨대 우리 과장님도 교육하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전 직원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직원들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기에 보면 안전건설과만 언제 했는지 날짜만 나와 있고, 누가 했는지 교관이 누구이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12월에서 1월 달에 다 교육을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대외협력관을 포함해서 우리 공모에 관련된 부서장들을, 과장님들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일단 교육을 하셨으면. 그러고 나서 과장님들께서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미리 외부강사 좀 하면 국가의 사업을 미리 예견해서,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떠한 지향적인 이야기가 더 교육의 효과가 낫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군수님!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사회단체나 제외단체에 행사라든가 보조금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대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통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감실장님! 유념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해소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계획과 2021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2018년 체납액 징수율 13%, 2019년 2.6%보다 높은 23.3%의 체납액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액 체납자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관리,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시행,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난해 정기 및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은닉 누락세원 2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4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획 조사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고액 체납자 체납액 해소 노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지금 현재 2020년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것은 9명.
이용수의원
9명?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그리고 총 누적된 것까지 해서 하면 총 51명이 지금,
이용수의원
관리되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51명?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분들이 체납되고 있는 세액이 얼마 정도 돼요? 51명 체납된 금액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16억 4,500입니다.
이용수의원
16억 4,500?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공공기록정보 등록해서 6월, 11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것 발생할 때마다 매월 한 번씩 모아서 하지 않고, 1년에 6월, 11월 두 번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무래도, 도에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용수의원
도에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니 원래 이렇게 하기로 방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발생한 사람을 1월 달에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사람을 6월에 가서 등록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제 생각에는. 대상이 되는데도, 제재 대상이 되는데도. 등록이 안 됨으로써.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이용수의원
독촉은 물론 하지만, 제 얘기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이면 1월 달에 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6월 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럼 5개월 정도는 대상이 됨에도 등록이 안 됨으로써 그 사람이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이 되면 그 다음 다음 달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또 독촉장 보내고, 일괄 징수활동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다음에,
이용수의원
이 사람이 등록대상이 됐을 경우, 바로 등록이 안 되고 이렇게 6월이나 11월에 가서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니, 아는데요. 한 번 더 독촉하고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6월, 11월 그렇게,
이용수의원
딱 그렇게 6월, 11월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등록대상이 됐어. 2월에 이 사람이 절차 다 걸쳤는데, 2월에 등록이, 등록할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2월에 등록을 해줘야지, 그런 절차를 다 걸쳐 가지고. 2월에 등록 안 하고, 6월에 등록하면 4개월 간 이 사람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등록을 하면. 등록을 안 함으로써 4개월간은 제재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내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등록대상이 되면 즉시, 즉시 등록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회의장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쪽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 조치결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카드 이용을 위한 앱 설치, 이용금액 한도 상향 및 충전 안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안내요원으로 배치를 하였고, 카드형 상품권 이용 확대 및 홍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촉진 지원금 10%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지류형과 카드형 할인율을 동일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마을기업 등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향후 마을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역축제 및 타 지자체 박람회 등 개최 시 지역경제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견운모 산업육성 활성화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견운모 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격 원료 확보와 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 용역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관련 업체는 광산 인근에 견운모테마센터 건립, 체류형 헬스케어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지역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현재 개발이 불가하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의 기간 동안 읍면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읍면특화사업 시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면 재검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궁촌재 생활 숲 조성 추진공사 철저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하고자 기초공사를 위한 지반,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질학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월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사업을 재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화장실,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망대, 인근 등산로와 폐광산 연계 강화는 주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관내 입주 기업체 지원 철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되었던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종료 전인 2020년 11월 입주 기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숙사 임차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 테크노밸리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 금년 안에 분양되도록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생산품 리스트 작성 홍보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49개소, 실과소 읍면 61개소,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관내 제조업체 486개소에 2020년 지역제품 안내책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지역제품 안내책자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 전국으로 확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과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지적사항도 많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91쪽 한번 봐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 제가 좀 관심 있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형평성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 물론,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우리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 캐시백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분들한테도 20%의 할인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억이 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향수OK카드 카드형 상품권하고 지류형 상품권이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높였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캐시백 비율을 높였을 때, 지류형 상품권과 동시에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 보면,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는 지류형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여기 행간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이든,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건데,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줘서 되겠느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향수OK카드를 발행한 목적이 지류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 발생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향수OK카드 발행을 한 부분이고.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동일 10%씩 캐시백을 하다가 당연히 20%씩 지급하는 게 형평성은 맞습니다. 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공히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카드형, 향수OK카드 지금 캐시백하고 있습니까, 현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써도 그것 안 들어오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00만 원 넘게 쓰신 것 아닌가요?
이용수의원
넘게 안 썼는데, 안 들어오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복지포인트요?
이용수의원
내가 개인적으로 써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개인 충전 부분은 들어갑니다.
이용수의원
들어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내가 잘못 확인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좀 봐 주세요. 견운모 산업 육성 활성화 노력. 뭐 여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처리결과 해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4,1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투입은 4,100만 원이 됐지만.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용역결과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그걸 이용한 어떤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가 될 수 있게끔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딱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때 이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견운모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기타 도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줬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동을 비교했을 경우, 거기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좀 저희보다는 용역비라든지,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달랑 그 1개 업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했더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견운모테마센터라든지, 헬스케어 관광상품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짓겠다. 해서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지, 지을 수 없다면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한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좋은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6쪽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역특화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 이게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단계로 해가지고 7억, 6억, 5억 3개 읍면씩 단계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제 내년도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바를 이루기는 좀 지난함이 있다. 그때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공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떤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어차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3단계가 끝나면 바로 이게 새로운 방식의 지역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역특화사업이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공통사항에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해서 교육내용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전 실과에 공통사항으로 교육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똑같이 준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번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추복성의원
여기 보면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신청하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가 각 실과가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그런 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고, 실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 같은 것을 한번 배부했는데 교육은,
추복성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공통사항이 됐든, 단위사업이 됐든, 지금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그런데 교육을 하면 뭐, 뭐, 뭐, 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 목록 이것만 쭉 넣어 놓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 계획이! 우리 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을 과장님, 잘 하셔야 된다. 우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용역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용역이 거의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갔어, 이게 탈락됐어.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여. 그러면 용역예산도 낭비,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선별해서 아주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 매칭이 얼마냐,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국비 한 20%, 도비 10%, 나머지 70% 군비. 도비 10%, 나머지 90% 군비. 이런 것 공모사업 무분별하게 받아올 필요 없어요. 지방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옥천군 재정이 어려운 게 그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할 때 매칭이 얼마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되느냐, 균형발전에. 9개 읍면에 균형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공모가 됐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관광객이 유입이 되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 과를 잠깐 PR하자면 저희는 2019년, 2020년 100%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실과에서 똑같은 공히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할 때, 저희한테 질문하셔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 선별 공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과는 100% 잘 됐다. 이렇게 쓰지, 다른 실과하고 왜 선별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느냐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내용은 ‘우리는 100% 잘 됐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앞으로 하여간 이 공모사업, 우리 뭐 각 실과에서 이것 보시는지 모르지만, 각 실과에서도 공모사업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매칭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군비가 과대하게 들어가는 거냐, 어떤 상징성이냐, 뭐 공모사업 됐다고 해서 저기다 플랜카드 하나 걸고 이런 것은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질의 다 드릴게요. 첫째 동료 의원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공감하고요. 이게 3년간 3단계로 군수공약사업으로 약 54억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동료 의원께서 3단계 사업까지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지금 뒤에 궁촌재 생활숲조성공사도 내내 읍면특화사업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토질에 대한 지질조사를 다 끝냈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겁니다.
손석철의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읍면특화사업이 완료한 다음에 읍면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영향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게 우리 사업목적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정에,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지도, 협력까지 해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98쪽에 관내 입주기업체 등 지원 철저해서, 세 가지 통근버스 임차,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미분양 신규 기업유치 이렇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로사항 적극 청취하고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하셨으면, 직접 발로 뛰어서 그 전에 담당 팀장께도 말씀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각 기업체마다 민원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가능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01쪽에 관내 기업생산품 리스트 작성 및 홍보 이렇게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잘 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전국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 중앙부처 세종청사에도 되도록이면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은 작성 및 홍보,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생산품은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는 그런 게 좀 시행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내 지역상품을 5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58% 정도는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기업체 생산되는 제품은 지금 우체국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첫 해에 했어요. 판매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8,700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더 %를 더, 물건이 좋으면 더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는 93쪽에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마을기업이 지금 덕실농부이야기 말고 또 어디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전체 저희가 7개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식품 가공제조업으로 해서 이거 허가를 내기로 하고서 마을기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덕실이요?
유재목의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덕실농부이야기.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덕실농부이야기. 그때는 농촌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로 이렇게 들어 왔어요.
유재목의원
그랬는데, 농지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제조 가공을 못하게끔 이게 안 돼서 그냥 포장만 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판매.
유재목의원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왜 처음부터 이걸 확인을 안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농산물 직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계획 한 것은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여기는 제조, 우리한테 허가 냈을 때는 농촌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직거래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농산물 체험 및 직거래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분이 당초에는 직거래를 하려고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좀 더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제조를 하려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는 이게 농촌체험 및,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직거래.
유재목의원
예, 직거래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여기 제조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토지이용에 관한 뭐에 부합해 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런 관계도 자료 잘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분들이 신청했던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허가할 때는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허가할 때는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는데, 그 분이 판매보다는 제조를 해서 또 다른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용도지역상 안 맞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 저도 자료를 받을 때는 체험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판매.
유재목의원
판매,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제조 허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분이 해보려고 했는데,
유재목의원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수 지역,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외식업 관련, 구읍 관련 카페 이런 쪽에 거치대를 한 40~50개 정도 지금 배치를 해 놨어요, 거치대를. 옥천소식지라든가 내지는 옥천 관광안내도라든가, 그런 쪽에 다 돼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자료를 꼭 갖다 놓으시는데,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하면 그 거치대가 늘상 비어 있어요. 엄한 자료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경제과에서도 경제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외부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제과에서 나오는 자료 많지요?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333.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일련의 자료들이 늘상 군에다만 비치하지 마시고, 그 거치대가 40~50개 정도 지금 뭐 복합터미널이라든가, 약국, 마트, 카페 쭉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꼭 좀 책자를, 몇 권 발행하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600부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다 게재를 하고, 또 관내보다는 관외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을 알리는 특히, 관내 우수 제품 안내책자이니까 우리 옥천9경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것하고 단체장의 어떤 인사말도 딱 넣어 가지고 책자 멋지게 만들어서, 이것 컬러로 만들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돈 많이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홍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정자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야외정자에 대해 영조물보험 가입 누락이 없도록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미 이용 야외정자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보수 계획을 자체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2쪽, 올목 세월교 조치 및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올목 마을의 주 진입로인 세월교로 인한 강물의 범람 및 세월교 침수로, 마을 고립 등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옥천군, 국민권익위원회 합의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세월교는 철거하고, 마을안길 비포장 진입도로 구간에 포장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계획 중입니다. 세월교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올목 마을 주민 및 용죽마을에 내수재해 침수영향이 있고, 유채꽃 축제장 진출입로의 불편해소를 위한 금강친수공원 도로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세월교를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세월교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6쪽, 보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오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2021년 재해예방사업으로 확정되어, ´21년 실시설계용역에 홍수위를 고려한 설계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다람쥐택시 운영을 도시교통과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대형공사장 공기 준수 철저입니다.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추가예산 편성 시 잔여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업체 손해 최소화 등 금년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 조기준공 노력입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재공법 선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추가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준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차선도색 등 도로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차선이 선명하지 못한 사업구간을 읍면별로 조사 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장계리 도로정비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예산확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기 준공하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 읍면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노선형태 도로 연장에 따른 현황을 재조사 후 적정한 예산 재배정을 추진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148쪽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및 방치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안전사고 및 도시 미관 저해 우려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 휀스 설치, 외벽 도색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차단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허가처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문정리 입구에 모델하우스 건에 대해서, 작년도 12월31일 자로 공문을 보내셨네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렇게 관에서 공문을 보내면 답변이 오는 겁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래서 직접 그 사업주가 방문을 하셨고, 지금 보완조치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그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지금 4차선이 넓어지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입간판이니 이런 것 다 떼고,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것 보완을 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른 걸로 전부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유재목의원
아, 건물은 그대로 있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도색은 안 하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도색도 일부 앞에 지저분한 것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쪽 도립대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거기는 휀스가 쳐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1번,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환경과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읍면 지역의 가시박 제거활동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권역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읍면과 함께 가시박 등 주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분포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4월에서 5월에 군에서 제거인력을 일괄 채용하여 발아시기부터 9월 추석까지 체계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명의 관리자는 채용 후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및 분포지역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3개 권역별로 배정하여 제거작업을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분포조사 전 교란식물에 대해 읍면 홍보 및 각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 최대한 제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분포조사 및 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공공시설, 마을 진입로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환경과 소관 2번, 대청호 관련 용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자체 연구용역 및 대청호정책협의회, 주민의견수렴, 옥천군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청호특별대책지역 연구용역 결과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대청호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대청호 유역공동체 구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옥천군의회와 실과소 읍면을 비롯해 읍면 이장협의회, 대청호정책협의 회원에 송부하였으며, 환경부 관련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각 환경단체, 대청호유역 지자체에 모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박덕흠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일정과 입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방문자제 및 국회 일정 등으로 환경부 실무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실과의 방문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감대와 더 나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과제별 논리개발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대청호정책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일정계획안을 마련한 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소규모공사장이라든지 해서 지장물, 지장물 전신주, 통신주 그것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한전이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공사가 정지를 최소화하고, 공기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좀 체결해 가지고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경제개발 쪽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지적사항이 공사기간 차이 때문에 한전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들이 다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관련 실과에 그걸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개선해 보자. 그랬더니,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MOU를 해서 기간이 딱딱 맞춰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까지 MOU를 체결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소규모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있잖아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나 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일정을 계속 미뤄 주면, 물가변동ES도 적용이 돼야 되고, 공기도 지장이 되고, 또 회계연도가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물가변동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각 부서, 그 부서가 안 된다는 부서가 어디예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게 한전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시기에 딱 이전이 돼서 매치가 되면 좋은데, 한전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추복성의원
아니 옥천군 기관단체 말고, 한전은 기관단체가 아니고, 부단체장님들도 해가기고 하는 게 뭐지요, 옥천사랑모임인가?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사랑협의회.
추복성의원
사랑협의회 있잖아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데에 좀 안건을 가지고 가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데에도 그런 안건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거다.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서 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장이 지시하는 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전주를 옮기고 통신주를 옮기는 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먼저 조율이 되면 좋은데. 이게 접수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추복성의원
아, 당연해요. 알아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런 것 때문에,
추복성의원
거기도 한전하면 설계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대행업체가 와서 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추복성의원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저기에서 해 줄때까지 바라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최소한도 당겨서 60~70일 정도면 완료할 수 있게끔, 한 달씩 이 정도로 가고. 어떤 것을 보면 막 6개월씩, 180일씩 한전주 못 옮겨 가지고 방치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에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을 한번 최소화 시켜달라고 협약을 하든, 뭐 가서 직접 찾아가가서 지금 우리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니까,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지금.
전재수경제개발국장
하여튼 더 챙겨보고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 한번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추복성의원
경제개발국장이 안 되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우리 본청 경제개발국 소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한번 챙겨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로 인해 주민불편도 있지만, 예산도 낭비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거사업 방법을 변경하시려고 계획을 가지셨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적인 관리 틀을 바꾸려고,
손석철의원
글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자를 채용한다고 했어요. 1월이나 2월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채용하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월, 2월에는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3월에 채용하고자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분포도 사전조사가 2, 3월이라고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계획 상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계획조사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조사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월, 4월에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자를 통해서 읍면 전체를 갖다가 직접 다녀가지고, 현장 다녀서 아마 발아시기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발아현장을 찾으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과 상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담아서, 기존 자료도 갖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기다가 좀 더 첨삭하시고 읍면에 비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에도 비치를 철저하게 하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고 나가셔야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손석철의원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야생생물 제거의 날 지정 운영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 아니 뭐 이렇게 된다면 아주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한 달에 한 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회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날짜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이게 지금 그러면 7회가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5회까지라도, 아니면 4, 5회 정도 구체적으로 담아서 가능한 날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일지 작성을 꼭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분포조사부터 해서 1일 작업표를 관리를 하고요. 그날 조사된 지역에 대한 도면작업까지, 그리고 작업한 양에 대한 부분까지 그것까지 다 매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작성된 일지하고 비교를 하시고서 뭐가 더 늘어났는지, 생태계 교란생물이. 종류까지 좀 기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근했느냐 예초기로 제거했느냐, 그것까지. 그다음에 작업량 아까 말씀하셨고 인원,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차기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니까 또 예산 들여서 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해서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발근을 하든지 예초를 하든지 자꾸 줄여나가려고, 감소시키려고, 멀리 가서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우리 환경과에서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을 하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결과서도 나왔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또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어요.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요구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다 나왔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유재목의원
받아본 거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직.
유재목의원
용역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용역기관에서 용역은 끝내서 환경부에 넘어갔고요, 발표는 안 났습니다.
유재목의원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대청호 관련해서 용역도 따로 했어요. 결과도 나왔고. 또 이게 각 부처로 다 이게 발송이 됐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부 쪽에는 발송은 다 시켰고요, 협의만 남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대청댐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 옥천군이 피해를 본다는, 용역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다 보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분들도, 환경부 관련 이분들도 이 내용 다 그전부터 잘 알 거예요. 40년 동안 흘러온 내용이니까. 이게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면 안 된다.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대청댐에서 우리 지금 지원금 받는 거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도, 벌써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거 뭐 3년 전, 4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댐 관련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그냥 뭐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소리처럼 그냥 말씀만 하지, 내용만 계속 담아만 내지, 조치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우리 부군수님이 또 대청댐협의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지속적으로 방문하시고 계속 타진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용역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165쪽에 대청호 관련 용역 사후관리 철저.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협의체를 만든 게 하나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협의체 명이 뭐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옥천군대청호정책협의회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옥천군대청호정책협의회.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은 주민대표분 이장, 협의회장님들로 구성된, 대표 분들이 있고 각 직능단체 분들 있고요. 그리고 환경 쪽에, 아까 하셨던 환경단체 분들도 계십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우리 지역의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옥천군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이러한 대청호 관련해서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그럴 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청호정책협의회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협의회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늦어도 3월 초에 입법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아주 조속하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첫 번째, 방치가로수 정비입니다. 2020년 12월에 군서면 내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도로 미관 및 운행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서, 이원을 포함한 옥천군 내 가로수를 일제 점검하여 가지치기, 풀베기사업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두 번째, 청산면 명티리 군유림을 활용한 국책사업 공모입니다. 군유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사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후 산림청 등 국가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 공모하여 명티리 군유림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리를 하면 그것이 또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아나고 성장을 해서 또 다시 장애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그 가로수를 다른 가로수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돼요. 군서면 가로수 은행나무 정비를 해놨는데 올봄 지나고 내년 봄 오면 또 정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매해 발생되는 가로수정비를 할 게 아니고, 가로수를 교체해 주십사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해가지고요. 교체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청산면 명티리에 군유림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150ha 정도 됩니다.
이용수의원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한 45만 평 되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45만 평 정도 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보면 단일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군유림 중에서 가장 넓은 곳 중에 하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장 넓습니다.
이용수의원
가장 넓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임도를 닦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까지,
이용수의원
임도 개설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km 정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임도 3km?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임도 3km를 개설하면 이게 뭐 산불 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방이나,
이용수의원
예방이나 진화나 이런 데 쓰는 거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용도도 있어요, 임도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임도하고, 그 임도를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입로나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45만 평이라는 군유림, 단일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임도 3km 정도 개설해서 숲가꾸기사업도 하고 그런 활용도 한다고 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넓은 면적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 정도 용도로 쓴다는 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꾸기 위해서요, 임도를 닦아보니까 사방사업 할 데나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방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꿔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산면 명티리 군유림 활용하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공모를 해보자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냥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청산하면 옥천군 동부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동부권의, 진짜로 옥천군의 어떤 명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옥천군 내에서의 어떤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고, 거기를 우리 군유림을 활용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도 높여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용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랬는데, 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랬지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도에도 건의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예산관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용수의원
그런 거 여기다 좀 써주시지 왜 안 써주셨어, 그런 걸.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말씀을 여기서는 안 드렸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여기 책자에 쓰여 있지 않지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유림을 활용해가지고 남부권 내에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이용수의원
수목원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수목원 조성을 해달라고,
이용수의원
도립?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도립수목원.
이용수의원
도립수목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립수목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청에서는 제2수목원으로 해가지고 제천 쪽으로 수목원 계획이 있거든요.
이용수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답변이 온 게 수목원사업이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용수의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제2수목원 조성하는 건 10년으로 잡고 있어요. 2030년 이후에 한번 검토 좀 해보겠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도립수목원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도 안 되고, 이게 순수하게 도비로 갖다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도에다가 수목원 건의를 해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건 뭐 참 요원한 얘기이고. 노력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로 갖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사방사업이나 할 수 있는 건 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응모해가지고 계속 숲을 가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목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사업이라든지 다른 방향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동부권에 어떤 명소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다 한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제가 수시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수 정비를 깔끔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두 분 동료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가지를 일정한 길이를 두고서 뚝뚝 끊어놓기만 하면 그게 마치 단발머리마냥 그게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년 지나면 거기서 새순이 나면 바가지 파마머리마냥 또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로수로써 아주 미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컴플러치를 하려면 나무 원 둥치에서 가지가 막 나왔잖아요? 이렇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가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나오는 게 아니고 벤 데는 베고 드문 데는 드물고 원 둥치에서 가지가 난 거, 이걸 지그재그로 일정한 간격으로 원 둥치에서 솎아줘야 돼요, 가지를. 그것도 원 둥치에서 바짝 뚝 끊어가지고 솎아줘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 둥치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솎아주면서 끊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두 가지 폐단이 어느 정도 없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작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끊기면 가장자리에서 끊으면 되는데 이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가지를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인건비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만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가 새로 확포장 되면서 기존 2차선하고, 다시 난 4차선하고 가운데 공간이 꼭 10m, 20m씩 있어요, 이렇게. 어떤 데는 5m도 있고 어떤 데는 30m. 거기에 아카시아나무가 보통 무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대표적인 게 군서 가는 길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아카시아나무, 뭐 잡동사니 나무가 겁나요, 아무튼.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로수를 정비했다고 하지만, 잡동사니 나무 때문에 오히려 가로수는 안 보이고 잡동사니 나무가 그래서 더 보기 싫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잡동사니 나무 좀 싹 깎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게 나올 무렵에는 순을 똑똑 따서 아예 못 나오게 하든지, 좌우간 무슨 수를 내서 4차선하고 2차선 가운데 잡동사니 나무 좀 제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옥천역에서 대전역 광역철도가 지금 거의 가시화가 됐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러면 과연 옥천역에서 이원묘목공원까지,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원묘목공원까지 지금 가로수가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많이 빠져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향수호수길 가는 수북리 쪽도 가로수가 많이 빠져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혹시 그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 보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장령산, 올해는 장령산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어요.
유재목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거 정비, 의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것 정비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계획은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옥천역에서 이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한 6km,
유재목의원
6km.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우리가 묘목공원으로, 지난번 김외식 의원님께서 묘목엑스포 관련해서 군정질의도 하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일단 묘목공원까지, 우리가 지금 묘목공원이 묘목 관련 사업이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렇기 때문에 옥천역에서부터 이원까지 가는 가로수도 뭔가 상징적으로 가로수를 선정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의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도 돼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가로수를 이원, 옥천에서 이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구듬티 날망에 딱 올라서면 좌측으로 가면 구도로, 그냥 직진하면 4차선 영동 가는 도로, 이렇잖아요.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면 그때 당시에 특구 뭐라고 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고 해서 싹 제거하고 매실을 심었어요, 매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수유,
김외식의원
산수유는 4차선에다 심고 매실을 심었는데 매실을 접목한 매실이 아니고 씨매실을 심었어. 꽃은 멋진데, 말하자면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나무가 가로수가 아니고 흉물이 됐어요, 지금. 말하자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한 가지 있는 거 두 가지 있는 거 뭐 찐따 된 거, 뭐 가로수로서는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로수를 거기 안 심으려면 그것을 싹 베서 없애든가, 아니면 심으려면 그럴 듯한 걸로 조치해 주든가. 묘목특구로써 아주 입구서부터 인물을 싹 감춘다. 우리 팀장님! 아마 여러 번 다녀봐서 아실 거예요. 거기 매실나무 형편없는 거 그게 흉물로 변했으니까 아무튼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현지확인 해가지고요,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청산면 명티리 군유림 활용방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산림녹지과 과장께서 이게 청산 명티리 군유림에 대한 계획을 직접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답변하셨듯이 한 45만 평 됩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중에 30여만 평이 딱 한 지역으로 돼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나머지는 좀 분산돼 흩어져 있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붙어있습니다, 45만 평.
손석철의원
거기 30여만 평 붙어있고, 거기에 지금 한번 가보니까 임도개설을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몇 km 하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 하면 3km 정도 완공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가보니까 한 2.2km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전에 답변이 10여 년 동안 계획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게 부지하세월이다. 요새 1년, 2년이면 강산도 몇 번도 변하는데, 이게 10년 후에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이 지역에 숲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용역 한번 할 계획 없으신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임도를 저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부군수하고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둘 건 아니고 아니고요, 임도 따라서 거기 심을 수 있으면 꽃나무도 심고 그렇게 가꿔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 모동, 모서, 화동, 이쪽 지역 분들이 많이 지금 교통으로 사용하시고 이동도 잦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거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번에 임도 개설한 데도 다녀와 봤고, 화동, 평산리까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동, 청산지역 경제활동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나다니면서 저도 특별히 풀베기사업도 좀 건의를 해서 잘 가꿨어요. 군도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수목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동산수목원이 요금 받는다고 지금 나왔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기피를 하고 그러대요. 우리는 빨리 그걸 받아서 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계획에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산림녹지과 과장님의 계획에 담아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방안 모색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이용수의원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우리가 명티리 군유림에다가 수목원을 도에다 한번 해달라고 제안을 했더니, 제2수목원을 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제천 쪽으로 가기로 돼 있어서, 여기 우리 옥천에 수목원을 만드는 것은 한 10여 년이나 지나야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군수님, 들으셨죠?
이게 부군수님께서 한번 역할을 하셔가지고 제3의 도립수목원을, 뭐 2수목원 만들 때 동시에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 청산 명티리 군유림에다가 제3도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불씨를 다시 한 번 댕겨보심이 어떤가 싶은데, 부군수님 어떠세요?
예,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화된 수목원 만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역할 하셔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1번, 금구도로 개선 및 인도 설치입니다. 충북도립대 후문 인도 개설과 관련하여 도립대 측과 사전협의 결과, 학교 공유재산 내 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사업구간 내 저촉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하고, 임시시설에 한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학교 측과 추가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도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접이식의자 설치는 선진지견학 후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6쪽 2번, 옥천읍 삼청리 미관 개선입니다. 삼청리 709-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미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벽화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용암사 특색을 반영하여 벽화 미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3번,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사업장 주변 교통대책 마련입니다.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교통 혼잡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현재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시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와 정기주차권 도입은 주차장 수급 실태 연구용역 시에 이를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옥천버스 운송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옥천버스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손실산정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있으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의 방안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공영제 추진에 대하여는 면밀히 사전검토 후 용역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5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제16조제2호 개정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수정하도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외에도 교통약자 콜택시 6대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 휴게실 및 주차공간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공간 확보를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이용시간, 운영방법 등 센터와 이용객과의 문제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도시교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금구리 도로 개선 인도 설치에 관련해서요, 지금 도립대 측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도립대 측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지금은 대체노선은 학교 뒤로 해가지고 무진장한우 쪽에 보면 물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왔는데요. 지금 학교 부지 안에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고 용도하고 하나는 정식건물이 있는데, 임시건물은 철거가 가능한데, 지금 정식건물은 철거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인도 폭이 한 70c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래서 계획은 어떠세요,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한번 도립대랑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내 접이식 의자 관련은 선진지견학 다녀오셨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못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여기 서류상으로는 선진지견학 적극 추진 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일단 한번 다른 사업구간 내에 적용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계획은 있으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횡단보도 내에 노약자들도 있고, 요새는 신호등하고 앞에 횡단보도 앞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유재목의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건 죽향초등학교하고 지금 장야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신호등,
유재목의원
예, 면에 신호등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이원하고 청산 같은 경우는 돼 있죠.
유재목의원
옥천읍만 하지 마시고 면에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201쪽 보겠습니다.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 2, 3층 타설은 완료했고요. 거기 이제 옥탑을 2월 말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 모르타르를 10cm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금구리 주차타워가 160면 이렇게 바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하여튼 시내권에, 옥천군에 시내권 안에 있고 거기가 제일 번화가 아니겠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주차 해소가 다소 되겠다 싶은데, 진입로와 출입로 확보가 어떻게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앞에 건물 부분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재목의원
협의 중?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런데 아직 그분이 결정은 안 하셨는데, 하여간 자주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협의 상태는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글쎄요, 아직 반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반반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요.
유재목의원
과장님, 이제 우리 복지타운, 또 금구타운 주차장. 우리 일을 조금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주체를 하기 전에, 주변 정주조건을 좀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미 기이 건물 중앙 메인을 먼저 해놓고 주변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앞으로 후에 다른 사업하실 때라도 그런 큰 대형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마련을 하고 하셔야지, 일단 메인부터 해놓으시고 주변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주나 땅주들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옥천버스운송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단골메뉴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서글픕니다. 지금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맨 끝에 보면 최종적으로 대중교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공영제를 항상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과장님, 주무팀장이나 주무관, 아니면 비롯해서 과장님, 버스업체에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제가 버스업체랑 한번 대화는 해봤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영제 관련해서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지금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 특별한 대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버스 운영 실태라든가 지금 최근에 불거진 버스기사님들 현수막 걸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일련의 사태라든가 이런 건 대화를 해보셨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대화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정산하고 3월 달에 저희들이 옥천버스 자료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중에.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난해 언제 다녀오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자주 미팅을 합니다.
손석철의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죠, 그렇죠?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손석철의원
예컨대 그전부터라도 주주총회 회의 결과 내용이라든가 지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손석철의원
그전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어쨌든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에 청주시에서 준공영제 하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뉴스는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뉴스만 봤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거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요, 최소한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된다. 즉, 버스 노선권 확보, 두 번째 재정지원의 투명성, 담당하니까요. 그렇죠? 그것만큼은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운영의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고, 직원들도 복지 향상이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고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영제, 준공영제. 지금 마음을 닫고 계시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지금 그걸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30억 정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30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배 이상 보거든요. 1.5배에서 2배 정도로 보거든요. 운송사업비를. 그래서 예산부분도 있고, 한번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으로 검토, 검토’는요, 지금 검토해가지고 들어가야, 이게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금방 됩니까? 저는 금방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 의향을, 의도를 파악해서 자꾸 소통이 돼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해야 되고 그러면 인수인계, 동요도 되고 그 기간이 충분히 돼야 되지, 인계를 한다고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쪽도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항상 글로써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 또 ‘이에 대한 용역은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류로 답을 해주세요, 항상.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게끔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에는 예산은, 지금 용역보고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스노선하고 택시까지 합쳐서 다음 다람쥐택시까지 합해서 용역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도 좀 보시고서 같이 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냐고요. 버스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201쪽이요?
이용수의원
거기서부터 하지 말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릴게요. 191쪽이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구리 도로 개선 말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거기 도립대에서 답변 온 거 제가 자료 좀 받아본 다음에 현장 가봤어요. 한 세 번 정도 가봤어, 제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건물하고 가장 근접돼 있는 거리를 제가 대충 재보니까 한 150에서 200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가장 근접돼 있는, 지금 방음벽 돼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방음벽하고 건물하고의 거리가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안 해도 인도 내는데 크게 문제,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대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거기 해야만 일이 수월하게 되지. 또 이게 시간이 가서 도립대에서 협조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철회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인도 내는 것이 또 아주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립대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립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네요, 동료 의원이 질문하실 때랑. 하여튼 해준다고 할 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201쪽이요. 우리가 용역 줬죠?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에 대해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수의원
언제쯤 나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한 6월 달쯤 가야 보고서가 납품될 것이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6월 이후나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차타워는 한 3월 말쯤이면 준공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콘크리트 공사는 되고요. 거기 소방하고 소화설비 같은 거,
이용수의원
그러면 완전한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준공 시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6월쯤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6월 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연구용역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게 되네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마 시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준공돼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 교통대책이 수립이 돼야 돼요. 이게 주차장 준공해가지고 주차장 운영하는데 교통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그냥 한다면 이게 거기가 복잡하고 혼잡하고 이럴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기는 늦다! 교통대책 수립하는 것이. 교통대책은 중언부언되는 말씀이지만, 주차장이 준공되기 전에 교통대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교통대책이 시행이 돼야만 그 혼잡을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방안이 있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까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입구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차로를 만들어서 양방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준공 전에 결정이 돼 줘야만, 준공하면 많은 차가 거기 주차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 질 거 뻔한데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교통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면 늦는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저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205쪽, 옥천버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는 의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손실산정 연구용역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지금 우리가 1개 업체만 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1개 업체만 하지 말고 2개 이상, 용역비 들어가더라도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게끔, 2개 이상 업체에다 한번 맡겨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을 줄 때 청주대학교인가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교차검증을 좀 해 달라.
이용수의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학교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 자체적으로 했을 건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저는 용역사 두 군데에다 맡겨가지고 이게 크로스체크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로 손실산정용역, 산정된 금액이 진짜로 한 군데에서만 한 것 가지고는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이상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211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철저에 관련돼서 자료 제출된 건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군에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거기 보면 처리결과 해가지고 화살표 해가지고 1월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제16조제2호의 이용제한 규정을 완화 및 수정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수정이 됐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회의가 1월 달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용수의원
1월 달에 열리지 않았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빨리 열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거 빨리 열리면 여기에 말한 대로 조항이 보완이 되든지 삭제가 되든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옥천버스를 공영제 하는데 가장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버스회사겠죠.
김외식의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버스회사.
김외식의원
버스회사?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사업면허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제 그분이 사업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김외식의원
연 한 30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3년이면 100억이에요. 우리 군에서 사업면허 개인택시 내주고서 개인택시 면허를 납부만 하면 된다, 반납합니다 하면 7,000인가 8,000인가 지불하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
김외식의원
계획에 따라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작년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외식의원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택시 1대도 사업면허를 반납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단돈 100만 원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군에다 대고 돈을 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반납하니까 돈을 8,000씩이나 주네. 그러면 옥천버스 이 사업면허를 반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움이 그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업면허만 반납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거기 부대비용이 또 뭐 그거 뭐 엄청날 것 아니에요? 이 면허를 가지고서 버스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니까 ‘이것도 인수해 가시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그 사람이 반납하길 바라요? ‘아이고, 나 징그러우니까 옥천버스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안 할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가요.’ 이렇게 하면 절 열 번하고 가져오지.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택시도 8,000만 원씩이나 주고서 하는데, 버스가 한 50대 넘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9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그 회사버스도 있을 테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회사 12대요.
김외식의원
그러면 한 40대 가까이 되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29대 중에서 회사 것이 12대이고요, 공공형버스가 17대.
김외식의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영버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는 어때요? 이게 추세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영제 추진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신안군하고요, 강원도에 정선군에서는 공영제하고 있고요. 아까 손석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공영제는 완전히 자기 지방자치에서 기사분이고 모든 일체를 다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여기 옥천버스에 30억씩이나 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살림으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비용 추산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17억인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십 몇 억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버스업체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때 당시 비용이 한 십 몇 억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팀장님이 거기 버스 대표인가 누구인가 아무튼 거기 관계되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했는데, 혹여 그 사람이 그냥 ‘공영제 의회에서 나하고 이렇게 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면허 사가!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져가면 얼마 내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농담이라도?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없었습니다.
김외식의원
없잖아요, 그렇죠?
희철
박희철교통행정팀장
예.
김외식의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꿈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꼭 좀 명심해서 우리 좀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렇게 하고. 또 얘기가 반복되는데, 도립대 거기 인도 그게 처마에서 재면, 내가 직접 줄자 가져와서 재봤어요. 처마 끄트머리에서 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벽에, 건물 벽에서 재면 우리 이용수 의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방음벽을 세운 옹벽 그것이 30전이야, 그것이. 콘크리트 두께가. 그래서 콘크리트 처마 끝이 길로 안 넘어와도 1m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내가 거기서 자로 재고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협조할 테니까 해줘요.’ 이렇게 할 때 얼른 서둘러요. 거기서 배 내밀면 절대 못 해. 누가 보더라도 거기 인도가 꼭 필요한 곳 아니에요!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의원
아무튼 그쪽에서 반이라도 그렇게 승낙할 때 꼭 좀 해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노력한다는 건 아무튼 한다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