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임시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여 이상 계속된 코로나에도 꿋꿋이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설 명절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부모님조차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 친지조차 만나지 못해 과연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맞는가 하는 슬픈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임에도 지역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소위 대목 경기를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최상위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읍ㆍ면장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ㆍ면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의 정책이 주민들께 스며들게 하는 조직이며, 또한 주민의 뜻이 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형성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장인 읍ㆍ면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1952년부터 1960년까지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직접 선출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읍·면장은 지역의 대표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장은 군 본청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사회단체간, 주민들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는 일이라면 군수와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의 영광군 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등 인사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인사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군수님의 인사 원칙과 철학을 추론해 볼 수도 있었고, 고심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읍ㆍ면장 인사에 과연 군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인사 원칙과 철학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읍·면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년퇴임의 장을 마련해 준 인사, 징계 좌천성 인사, 지역연고와 무관한 사무관 초임자 인사 등등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로서 조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군수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읍·면장이 부임한다든가, 또한, 지역의 모든 일들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읍ㆍ면장들이 지역 속사정을 모른 채 무사안일식의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군수님께서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군 본청에서 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이 읍·면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어렵다면 사무관 승진 초임자일지라도 지역 연고자들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는 군 본청과 읍·면간의 긴밀한 행정 협조와 지역주민과의 이해 조정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관 경력자 및 지역 연고자 출신 읍·면장 임명의 필요성은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서른 해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일 것입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 공모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 의결자를 대상으로 임명 희망 읍·면·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정견발표를 듣고, 지역에서 일할 읍·면·동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이를 최종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지역실정과 지역민심을 헤아리시고 읍·면장 임명에 있어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