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매의 눈으로 의정 및 군정을 살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도 생활폐기물 전장의 맨 선봉에서 고군분투하시는 58명의 환경실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생활폐기물 관리방안 및 환경관리센터 증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은 물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쓰레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참고하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확대로 편의성 위주의 대량 소비문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홍농 성산리에 위한 환경관리센터에 1일 처리용량을 말씀하셨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톤의 두 배에 가까운 37.1톤의 생활폐기물이 모이고 있는데, 이중 재활용으로 되고 있는 것이 1.2톤밖에 선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재활용 비율이 전국평균 47.6%를 감안한다면 재활용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렇듯 처리용량을 벗어난 나머지를 매립해야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오는 2023년까지 1일 4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가까이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영광군 곳곳에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군이 합의점을 찾아 반입 저지는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센터 운영방안을 전면 개선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입니다. 홍농읍 성산리 인근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10여 년 넘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관리센터 가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그들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태와 피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수거해야 한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중지하고 건조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셋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환경관리센터 증설을 반대하므로 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다섯째, 홍농 한마음 공원 위탁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의회는 지난해 10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와 무안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무안군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 총 16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0억 원, 지역개발사업비 20억 원을 마련해 지급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마을당 매년 1천만 원을 지급하며 난방보조금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 공동시설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클린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5년간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300억 원 편성하여 가구당 월 120만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안군, 순천시와 같이 큰 틀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환경관리센터 증설은 멀리 내다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이 군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 대부분은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구분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개인이 쓰레기를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쓰레기 난장판이 관광영광을 지향하는 우리군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해결 정책의 첫 번째는 각 가정과 직장 및 주요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선별에 우선 집중되어야 하고 음식물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며, 가정에서 쓰레기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즉, 규제와 증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도록 정책적 규제가 있어야 하며, 군은 이를 도모하기 위해 거점형 분리수거대와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1년 상승한 후 20년 동안 제자리 멈춰있습니다. 현재 1톤 기준으로 산업용폐기물 처리 비용은 20만 원인 반면, 생활폐기물은 4만 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배출과 처리를 쉽게 이용 가능하다 생각될 수 있고, 이는 경각심 없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행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을 이끌기 위해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두 번째, 거점형 분리수거대 및 음식물 처리기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세 번째, 배출과 부담 강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수요와 맞춤형 교육으로 자원순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제도권 내외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주민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 하루 빨리 환경관리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문제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늘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광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