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차순임 의원)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8일 (목)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 6.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보고사항 세 건,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다섯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한 건 등 모두 열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선영입니다. 먼저 부족하나마 저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그간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문화관광교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사람이 있는 문화’, ‘찾고 싶은 관광’,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과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월 1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국장으로 일하게 된 박민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위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때에 화성시에 복지국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급증과 이에 따른 나눔이 필요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는 복지국장으로서 미력하지만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과 함께 더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자로 화성시보건소장으로 임명 받은 김연희입니다. 보건소장 역할을 맡겨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과와 11개 팀으로 현원 85명이 서남부권 인구 25만 대상으로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중 선임보건소로써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접종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대응 관련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화성시 전 공직자의 적극 협력으로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집단감염사례도 없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 보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직원들과 합심하여 코로나상황 대응에 보건소 책임자로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도 접종대상시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요구도에 맞는 보건 의료체계 확충 및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여기서? 이게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제가 여기 있으면 생방송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못 들으시잖아요. (청취 불가) 앞에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발언대에 서는 게 제한이 되는 건가요?)

의석에서 : 발언대에 서는 게 왜 제한이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이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지금 의결은 안 하는 건가요?)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출신 구혁모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돼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도 마찬가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화성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과정에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5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권한, 의장님의 권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소수당인 국민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님들 두명은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의사일정안 올라온 거 보고 문서를 통해서 오늘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윤리 심사,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국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에 대해서 단순히 의장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앞으로 우리 의회,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그 안에는 시민단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너무나 짬짬이식의 윤리위원회 구성이 아닌가라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그냥 저는 의결하는데 찬성합니다. 표결하는 거는…….)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1,2,3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차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86만여 명으로 경기도내 5위이며 이 중 동탄의 인구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행정기관과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치안 기관 등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탄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동탄의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1동부터 동탄8동까지 동의 평균 인구는 4만5천여 명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알려진 수원시의 동 평균인구인 2만8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동탄7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공무원 수 대비 인구편차가 매우 심한 불평등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할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그 시기를 놓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동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목적의 실현을 위해 분동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경기도 내 1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성시에 소방서는 1개만 있습니다. 이 또한 향남에 위치하고 있어 화성시 생활권의 60%가 집중 된 동탄까지 20킬로미터가 넘고 시간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동탄 내에 119 안전센터가 두군데 있지만 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초동조치를 위한 것이며 대형화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이 7분인데 과연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층 건물들이 많은 동탄에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4년 전 66층짜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다행히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5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보다 더 심각한 화재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동탄의 치안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 지구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기존의 두 개소에서 세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두개의 지구대에서 각각 13만 명과 24만 명의 시민안전을 책임졌던 열악한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화성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동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최근 추가된 지구대처럼 소방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기관이 들어올 경우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