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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2-18

김홍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언론담당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상임위원회 소관에 추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2쪽 의회사무국 조직과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20년 주요성과는 유례없는 펜데믹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으로 화성시의회가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민과의 공감력 향상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집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주요추진사업은 반복사업 다섯 개, 신규사업 두 개 등 일곱 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8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원행사 추진과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면 올해는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30년째를 맞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써 화성시의회는 물론 직원들의 역량과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본회의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립에 의한 표결방식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중앙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 시에 원고 숙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롬프터 설치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회의 활동 내역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과 의회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면과 인터넷 통신에 3억 원, TV, 라디오 등 미디어에 1억 8천만 원 등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분기별, 계절별로 발간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는 제작 및 보급에 세심한 노력을 다 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방송장비 등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의장에 방송장비를 고화질로 개선하여 생생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방송 끊김 등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방송조정실에 장비들을 재배치하는 사업과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성화와 다양한 정책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 등 7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2쪽 구혁모 의원님이 요구하신 본회의장 방송카메라 화질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고화질의 팬틸트 줌 카메라를 4대 구입하고 노후화된 배선 라인 및 기타 소모품을 교체하여 앞으로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반영을 완료하였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구혁모 의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언론대응 철저 요청 건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와 상시 공유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오보를 파악하여 해당언론사에 정정 요청 하는 등 언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구혁모 의원님이 건의하신 법률 전문가 채용검토 요청 건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7급과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여 집행부에 의뢰 요청한 바 지원자 부재로 인한 채용에 어려움은 있으나 인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송선영 의원님이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위주 계약 요청입니다. 2020년 계약 총 48건 중 21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관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관외 업체와 중복되는 계약의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계약하겠습니다. 6쪽 송선영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관용차량 소모품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및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제조사의 소모품 관리 설명서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 요청입니다. 김경희, 박경아, 송선영 의원님 건의 사항으로 도서 구입 시 의원님들의 개별 요청을 받아 이와 유사한, 이와 동일ㆍ유사한 분야의 도서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파악하여 수시 안내하고 도서구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배정수, 최청환 의원님이 요청하신 민원 접수 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검토의 건입니다. 제기된 민원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구별 의원님들께 접수된 민원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내용을 공유하여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답변을 소관 부서를 통해 받고 있으나 단순한 답변 전달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효상 위원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 4페이지입니다. 구혁모 의원께서 검토 요청을 의뢰했었고요. 또 저희 운영위에서 변호사를 지금 고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작년 8월경 변호사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이네요. 10월경에 수립을 해서 인사과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고요. 공고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공고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 법률자문관을 외부변호사를 두고 있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곳을 두고 있지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거기에 세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팀장님들 중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몇 급을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다급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변호사분이 다급으로 여기 지방에 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방에 다급으로 온다고 하면…….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가급, 가급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또 가급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모를 하는 거 보다 행정에서는 지금 변호사 1년의, 수의계약으로 1년의 계약을 통해서 법률의뢰 시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한분 계시고 매달 20만 원씩 지급도 하고 있고 또 입법지원팀에서도 또 필요시에 자문을 의뢰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급으로 말씀을, 가급으로 우리가 채용을 계획한 것은 집행부의 변호사분들이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급을 정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 1년에 법률 의뢰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될까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한 열두 건 정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우리 지금 의회에서 꼭 변호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년에 총 열두 건의 그 비용과 가급 정도면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55백 정도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1개 시군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여기 입법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동료 의원들과 한번 여쭤 봤더니요. 다들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과 연 계약을 통해서 1년에 열두 건, 그리고 또 적게는 열 건도 안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임기제 7급 입법지원팀 직원이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제 7급 직원 대신에 사실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해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변호사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법지원업무까지 겸해서 이렇게 할 요량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세 번이나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지속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기제 7급은 7급대로 뽑고,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도 같이 요청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오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가 좀 외지다는 거, 지역적으로 수원시내에서 더 들어와서 외지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가 통상적으로는 자기 업무가 이런 입법보다는 사실 송무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회로 올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송무경력으로는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안 온다는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송무업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채용이 됐었는데 아마 의회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 행정이 연계가 안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팀을 처음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그 당시에도 왜 못 왔던 이유, 이런 등등이 사실상 2년 전에 다 논의됐던 거 지금 똑같이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스물한분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의회가 법무팀을 선택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호사를 하느니 이랬는데 의회라는 데는 행정부 같지 않고 변호사라는 거는 이쪽을 변론하면서 무조건 변론인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대부분 그런 분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하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기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변호사를 고집하기 보다는 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더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에 효과가 좋다는 그 당시 어떤 그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 변호사를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김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지금 반년 넘게 직원들을 이렇게 한명을 채용을 못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그만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홍보팀에서 하시나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아니면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것을 누가 해요?
완선

홍완선홍보팀장

의사팀에서 의정, 홍보팀장 홍완선입니다.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는 홍보팀에서 하고 있고요. ‘의회에 바란다’라는 부분은 의사팀 쪽에서 하다가 업무분장이 돼서 의정팀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수시로 보셔서 거기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 8일자에 우리 의원들의 교복위와 관련된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등등은 바로 캡처해서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사국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왕이면 사람이 바뀌어서 무엇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홍성

김홍성위원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의회 화상회의실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거는 회계과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 들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생각한 결과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거 같아요. 또 회계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노트북으로, 노트북에도 화상카메라가 작은 게 있어서 줌 회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게 하려면 간이형 조그마한 데스크톱 모니터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화상카메라 한 15만 원이면 구입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 두 대 더 있으면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1차적으로 공간 배치에 관한 부분은 저쪽 회계과의 협조를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 물품이라든가 장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취득비로 당초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되 그것을 사용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여쭤 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이 4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3월까지는 본회의장이나 방송조정실 개선하느라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4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직접 실무자분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도 주민간담회나 관련된 관계 기관 간담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시간을 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4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3월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도 집행부 못지않게 의회에 시장님 앞으로 민원을 청구하고 의회에도 민원을 청구합니다. 쌍방향으로 주민분들은 답답하니까 양쪽으로 다 제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민원창구나 그다음에 정책제안 창구는 좀 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전에 개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참여창구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해서 행감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왕성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는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많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화성시를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 라는 것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싶은데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의원님들 해당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집행부 관련 업무이고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안 되는 사항, 이런 것 위주로 어떤 의회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차피 민원인들께서 답답하고 어디에 호소할 때가 없으니까 의회를 찾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도 입장이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그런 답변들도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떤 대응체계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고 대부분 다 안 되는 민원이 의회로 오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오는 거는 현재까지 현황인데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들을 잘 정리해 내고 대장화 하고 저희가 전에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했던 게 “왜 각 읍면동에 생활민원창구에 관련된 것들을 상설화 하지 않았느냐, 불편신고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읍면동에 접수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그걸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고 같이 함께 풀어가는 방식들을 고민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자체 내에는 그런 창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창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는가, 그것들이 또 의원들한테 같이 소통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창구를 별도로, 지금 현재 사실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하는 정도지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읍면동에 준해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해서 한번 그거와 유사한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민원들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작년에 100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90개였고 10개 정도는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데이터화 돼야지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는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정리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 볼게요. 본회의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회용 사용 제한에 의한 컵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물’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오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는 와중에 물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회의를 하셔서, 저희가 일회용컵을 오남용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는 비치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 시간이 본회의장에서 안건 심의하고 그러면 몇 시간씩 되는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는 오히려 우리 의원에 대한 인권이 말살이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한번 회의를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짧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잘 수렴 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잘 서포트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법률전문가 채용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을 저희가 계속 고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부재로 되어 있을 때 미치는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냥 똑같은 조건으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효상 위원님이나 김홍성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수렴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님께서는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의사팀장

의사팀장 허성관입니다.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는 2021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3일간 개회 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