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일반안건을 비롯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라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이 꼭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다 이룬 소망을 올해는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청환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로컬푸드 인증 및 지정의 사후관리, 지정 취소와 관련된 내용 중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 대상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 환경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3조의 근거법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발굴, 표창,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착한임대인의 정의 규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표창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의 근거 마련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착한임대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착한임대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착한임대인의 정의 규정, 착한임대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표창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며 관내 착한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많은 착한임대인을 발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감사관에서 통보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중 제24조의 2를 신설한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근간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공인들은 영세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의 부재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감소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적 노하우와 매출증대와 사업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에 대한 교육 및 경영지원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 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신제품 공동개발 등 협업 촉진, 소공인 간 안정적 협업 네트워크의 구심점 구축으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여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봉담읍 수영리 400-1번지 외 8필지, 총면적 1,835평방미터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인들을 위한 5축 머시닝센터, 3D 프린터 등 18종의 장비를 구입하고 전시판매장, 교류 공간, 스마트장비실, 교육장,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인력은 11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공인 및 관계자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입니다. 그중 운영예산은 7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 4억 2천만 원, 센터운영비 및 장비 유지보수비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제품개발 및 협업모델 창출 1억 5천만 원, 교육 및 창업지원, 정부공모사업 참여 지원 등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회 추경을 통해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5월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내 소공인의 사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자 선정 시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작하면서 국비가, 국도비가 내시 돼서 되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소상공인과는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되셨고, 또 주무 업무가 소상공인과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함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3년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늘 염려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업무를 대해주시기 바라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밀접하니까 그쪽에 백분 활용을 해서 우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명심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5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5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해서 7월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달 정도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충분할까요?

저희가 수탁기관 공모는 4월 중에 하고요. 5월에 선정하고 6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수탁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개관은 저희가 10월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저희 상공회의소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협조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화지원센터 그런 전문인력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운영인력이 11명으로 예정되어 있고 센터장 1명에 매니저 3명, 장비기사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매니저 4명이, 저희가 7명이 기사고 그중에 4명은 매니저하고 센터장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은 총괄을 하게 되고 3명 같은 경우 한 명은 기획이라든가 경영관리를 책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리 프로그램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은 회계라든가 사무관리를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기사가 지금 7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장비가 5축 머시닝센터하고 3축 머시닝센터, CNC 선반, 범용 선반 이렇게 있는데 각 장비마다 담당 기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18종에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5축 머시닝센터, 3축 머시닝센터에서 이게 정밀가공 고급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급인력 한 명이 들어가고요. CNC 선반, 범용 선반, 범용 밀링 해서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중급자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이어 커팅기라고 그래서 커팅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중급 한 명, 그리고 250톤 전동식 사출성형기, 150톤 전동식 사출성형기 해서 여기에도 중급 한 명이고요. 또 레이저 가공기, 절곡기 중급 한 명,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등 있는데 여기에 오퍼레이터라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또 3D 스캐너ㆍ프린터에 중급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고급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고급장비를 운영하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가공, 어떤 업체를, 제조업체,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교육을 하거나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 고급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기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제조업체처럼 기계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 낼 때 그때 잠깐씩 가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5축 머시닝센터, 3축 마찬가지고요. 여기 CNC 선반 정도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범용 선반이나 밀링, 연마기, 와이어 커팅 이런 것들도 거의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다 다룰 줄 아실 것이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굳이 7명까지 필요한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홍보방법은, 일단은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는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또 요새는 SNS가 많이 잘 발달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또 각 기업에 잘 홍보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도 하고요.

일단 어떤 특정 기업이나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공병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우리 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연령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중장기기본계획 및 단기시행계획 등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현행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원 및 직무태만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확대를 위하여 정책협의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우리 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연령 기준 변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및 신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 신설,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방안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 이행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및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7조 5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심의 및 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결여되었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연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