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은 유공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그 수권을 받아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급되고 있는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 사망 시만 지급하고 수권을 받아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유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조례 제9조2항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으로 확대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희생ㆍ공헌자 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 사망 시에도 지급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망위로금 지급 확대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통한 나라 사랑 선양 및 호국정신 계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지급대상 범위 및 소요 예상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지금 보훈 유가족에게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충 참고자료로 주신 2쪽에 보면 유족의 승계 순위에 저희가 12개 단체 중에서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족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도 그렇고 대상자 유족이 없어서 0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본인만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고엽제하고 특수임무는 저희가 대상자가 없는 사항인 거고요. 6.25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엽제하고 특수임무는 유족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화성시에 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유족에게…….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참전유공자 관련된 법에서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수임무나 고엽제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이 안 됐지만 이후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