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설을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안건처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부서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위원회 활동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의원입니다.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주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재현의원님께서 이번에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보니까 이건 시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아주 다루어야 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용어까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높이 평가하고요. 우리 시정부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오랫동안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주재현의원님께서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부터 2018년, 19년 이렇게 몇 차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재현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하고요. 행정안전부의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게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트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정부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답변 시에 이 사안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하지 않고 원안가결을 하고자 했는데 수정안을 하는 것이 맞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맞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 제11조에 기부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저희들 안을 냈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주재현의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용어 통일을 위해서 크게 타당하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부의 의견은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부의 의견은 안 제11조제3항의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제11조제3항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의안번호 376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주공사업 그러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여기 설명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 7명이 맞습니다. 6명으로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7명이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지원사업이 지금 2명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지금 감시원들이 기존에 있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존에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존 인력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분야는 산단환경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인력은 2명입니다. 2명인데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증원을 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명밖에 안 돼요? 여기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2명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장점검 업무가 좀 급하다 해서 2명을 추가로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은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기간제이고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더 2명을 추가해서 기존에 2명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정규직 직원을 두 명을 배치해서 인력을 강화시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력 정원 이번에 증가된 38명은 정부에서 25명을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것이고 13명은 우리 시가 필요한 인력을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13명을 승인을 받은 것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38명이 이번에 정원 승인 받은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국가사무와 또 우리 시 지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증원이다, 38명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저희 과에 오늘 상정할 조례 개정안이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5호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단체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감면혜택을 주신 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신청을 하면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명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개인이 아닌 어떤 축구장 같은 경우 면을 상대하기 때문에 혼자 못하잖아요. 일반은 5만원 그분들 50% 받으면 25천원 되는데 개인은 못하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11명이 축구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11명중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을 그분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경기장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포함된 그 행사의 목적으로 했을 때만 감면이 되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조기축구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기축구회에 유공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행사가 정확히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기금이 총 얼마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6억56백만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중에서 매년 체육회로 가는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작년에 24백만원이 전체 나갔습니다. 거기서 50%가 체육회로 17백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가 400만원 그다음에 한국예총 여수지회 사진전 하는데 400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을 건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가 한 것은 전년도 했던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행사했던 그것을 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총이나 또 거북선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 뭐냐면 거북선축제 옛날에 자료, 사진영상 디지털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임행사가 아니고 작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예총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총도 사진전 옛날에 진남문예회관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작가가 걸어서 게시해가지고 사진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명 예총회장님 그때도 계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정국에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 이 단계 아니었을 겁니다. 낮았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회는 전년도 것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9년도 것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 것으로 해서 체육회는 무슨 몫으로 사용한 거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 학생이라든지 입상자 장학금 및 우수지도자 포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얘기해보세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 입상자
완석
서완석위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 차원에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 가지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비율이 그렇게 나뉩니다. 50%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50대 50으로 하는데 어디다가 썼느냐 체육회는 그 말이여. 아까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썼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학생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학생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대상자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인들 아니고 학생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예술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자료 그때 보조금이 여수시 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 한 13%가 그때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74%,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13% 그런 식으로 100%를 그래가지고 16억5천만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조성할 때 출연한 것 외에 그 이후로는 출연한 것 없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계속 그것으로 이자로 1년에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자가 낮은데 어떻게 이걸 해보냐고? 시에서 출연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예술지원단체도 더 이상 출연한 것도 없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도 이자가 적으니까 거의 없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쓰는 돈만 나갔는데 그러면 고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준다면 이거 뭐 갈수록 줄어들 텐데 뭔가 기금을 더 조성하든지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자에서 나온 게 한 25백 정도 1년에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행사경비를 그렇게 하신다 해갖고 더 이상 요구를 않고 예를 들어 1천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400만원 든다 하면 나머지 6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기금에서 1년 이자가 얼마나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한 25백만원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5백만원 생기는데 거기서 지원한 것이 얼마? 아까 17백, 4백, 4백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7백만원하고 4백만원, 4백만원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5백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나온 것 그것만 준다는 것 아니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자가 더 낮으면 25백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여.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적게 지원한다는 것 아니여.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 단체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현황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한다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이 기금에서 세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가지고 안 되니까 시가 별도로 다 지원하고 있어. 각종 행사비랑 다 지원하고 있어, 별도.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요구를 안 하는 거여. 부족한 것은 시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체육회나 예총이나 이것 외에 엄청난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행사비가, 운영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요구를 안 한 것이지. 그렇다면 시가 다 지원할 것 같으면 기금 조성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여,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할 것 같으면. 거꾸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시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하는데 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금에다가 출연, 여수시가 출연한다. 출연금으로 기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출연금은 기금은 기금대로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기금 조성할 때 처음에 시에서도 9억 정도로 해서 아까 16억5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를 지원하고 예총을 지원하고 진남제를 지원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기금의 조성은 여수시가 출연이 됐단 말이여. 그러니까 체육회나 예총이나 진남제가 필요한 사업비 행사비 이 부분은 이 기금에서 가야 되고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여수시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줘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금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별도로 시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서 가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시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여기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기금 이거 해가지고 기금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 말이지. 예산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를 안 한 거지, 이것은 공돈 같이 쓰고 이것은 뭔가 안 맞다,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지금 한 예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그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목적사업을 하라는 거여. 한 예로 3여통합 정신 계승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재단에 여수시도 출연하고 다른 데도 기업들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해놓고 여수시가 또 예산을 별도 세워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기금이 없다면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지. 기금이 있다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큼 출연을 해줘서 기금에서 가야지. 기금관리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안이유가 폐지 제안이유가 출연금 상환액 30억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30억이 다 조성이 됐고 2020년 이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다, 조례가.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라. 운영이 다르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출연금이 30억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말이 표현이 안 맞다. 자, 출연금을 30억으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미 찼다. 더 줄 것이냐 더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안 한다면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조성됐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운영하고 있었어? 운영 안하고 있었잖아요. 돈 더 안 주니까 운영 안 한 거예요. 실지 다르게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다. 조례에 명시된 시 출연금 목표액이 30억이 기 달성이 되어서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유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실지는 폐지해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장학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자가 적어가지고 자꾸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실제로는 그러고 장학금은 많을수록 좋고. 다른 데도 자꾸 늘리잖아요. 조성을 하고, 우리 시는 나몰라라 그러고 더 이상 안 준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라. 이것은 시장의 어떤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도도 계속 기금을 늘리고 있어. 여수시는 안 할란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라. 그런데 장학재단을 민법의 법률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터치할 것도 없는 거여. 우리가 돈을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는 30억 줬으니까 지금 현재 전체 150억 정도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시는 지원 않겠다 이런 말인데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 폐지한다는 것은, 그러나 원래는 30억이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자고 그렇고 또 장학금도 자꾸 학비들도 늘어나고 지원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금도 우리 시가 더 출연해야 되겠다. 기금이 목표액이 찼지만 이것을 개정을 해서 향후 한 5년간 1년에 얼마씩이라도 더 출연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는 거고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폐지해 버리냐 케이블카에서 시가 만들어놓은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지 못한 단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아니여.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도 법률적으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 법률 알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기부금법 법에 의해서는 그게 맞는데 케이블카 쪽에서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것은 케이블카 주장이고 시도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여수인재육성장학회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모집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법률자문도 다 받았죠? 법 규정은 되어 있어, 단서조항에가. 실제로 대표나 시장이 인사권이나 예산편성이나 승인이나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으로 단서조항에가. 시도 그것을 알아. 케이블카 쟤들이 주장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지금 소송 걸어놓고 그것가지고 인재육성장학회로 뭐 논란이 될까 봐서 일단 폐지한다는 것 아니여. 그러니까 분명한 이야기를 하라고, 기부 받을 수 있는 단체다. 그러나 지금 저 케이블카에 우리가 기부 이행 강제소송을 걸어놔서 그 핑계대가지고 안 할까 봐서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단체지만 그 핑계대서 할까 봐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앞에도 돈 받아냈어, 주철현 시장 때도 받아냈어,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여, 판례도 되어 있고. 질질질 끌다가 어떻게 안하려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인제사 의회에서도 청구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이 문제로 결정이 되어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우리 주무 과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출연조례를 언제인가는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매년 얼마씩이라도 출연해서 한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시켜야지. 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이다는 생각을 갖고 폐지해서 아예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판결과에 의해서 다시 출연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출연을 한다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시 예산이 우리 시장 돈도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인재육성하는 데도 쓰라는 얘기지. 어느 정도 기금이 더 확충되도록까지 그런 생각을 주무 과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폐지 조례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금 30억 출연이 이미 2002년도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상 시하고 관계없이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속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이 맞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와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조례가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 존속의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문수청사 매입)에 관한 철회 동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에 관한 철회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시정부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철회 동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에 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에 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매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보고를 듣고 본회의 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채성 시민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시민옴부즈만 임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신 옴부즈만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8조 및 같은 규칙 제25조에 따라서 2020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옴부즈만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옴부즈만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육교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육교들이 철거가 되고들 있던데 관련해서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미평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민원이었는데 사적재산권의 문제로 예산이 섰던 것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었던 것들이 취소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들이 좀 오셨었어요. 다리가 불편한데 그게 미평초등학교 가기 전 그 육교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그게 검토가 안 됐었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옴부즈만에서 한번 이것을, 아마 시에서 안 되니까 안 됐었을 거래요, 그런데 옴부즈만이 원래 안 되는 것을 또 한 번 더 고충을 들어주고 그런 역할만 해 줘도 좀 완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그렇게 연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가등급을 받아서, 뭐 잘 된 평가를 받아서 고생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보면 운영회의에서 담당 옴부즈만을 지정한다고 했잖습니까? 이 기준이 있나요? 두 분 중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두 분의 경력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좀 더 많은 연구를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분야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운영회의 자체가 없는 거네요?
지금 조사 여부 결정을 할 때 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하신다 했는데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단 두 분만?
그러면 이 처리 절차는 거의 뭐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은 거네요? 처리 절차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운영회의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운영회의를 통과하고 조사 개시를 통과하고 실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 놓기만 하고 유명무실한 그 절차입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채성 옴부즈만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근무하셨지만 또 장애신옴부즈만님은 교육 쪽에서 오래 있었고, 그런데 민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잖습니까? 두 분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걸 뭐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그런 기준은 없나요? 우리는 두 명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두 분이서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뭐 각하라든지 시정권고나 이런 판단 기준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두 분이 잘못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이 봤을 때 더 많은 다수의 인원을 모셔서 그것을 결정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가 등급을 받아서 잘 되고 운영되고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더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부분이 두 분보다는 다섯 명이 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실 분들, 뭐 건축이면 건축 쪽, 도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소요를 좀 단축시키고 더 많은 민원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 구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안건이 있을 때 모여서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업무하시기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결정하는 것, 그러면 이 절차 자체를 빼야죠.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단 두 분이서 로테이션으로 한 번 했으니까 다음 분이 하시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임채성 옴부즈만이 더 처리가 빠를 수도 있고 장애신 옴부즈만이 빠를 수도 있는데 순번대로 돌아갔을 때는 그게 맞지 않잖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 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왔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모여라 하셔가지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분의 판단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가요? 자꾸 반박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고 저도 다른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두 분 옴부즈만님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고충민원 접수처리 상황을 보면 2020년도에 58건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를 했는데 시정권고가 7건 나오고 심의안내 1건, 기각이 11건, 각하가 3건,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접수한 민원 사안이 현행 법령이나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예컨대 단순민원 같은 것도 접수를 하죠?
안 하죠?
그런데 보면은 각하나 기각된 것은 그 민원이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법령위반도 아닌 것이고 행정처리가 타당하게 적법하게 처리돼 있기 때문에 기각 내지는 각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타당치 않는 민원을 접수를 하고 제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에 접수돼야 할 민원들이 좀 선별이 돼서 아예 타당치 않는 민원은 접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타당치 않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걸 옴부즈만님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 타당한 민원, 권고가 많이 나오는 민원 이런 것들 위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옴부즈만의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정권고 7건 이것은 권고해서 완료됐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권고 했는데 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완료됐다는 거요?
아, 5건은 수용하고 2건은 시가 수용을 안 했다 그런 말인데
앞에가 이거 보면, 앞쪽에가 15쪽부터 보면은 시정권고 완료 하나, 16쪽에 시정권고 완료 둘, 18쪽에 시정권고 셋 넷, 19쪽에 하나 둘, 완료됐다 7개 다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표시를 해 주어야지, 시정권고 7건에서 시의 수용 5건, 미수용 2건 그렇게 해 주어야 아, 이것이 수용 안 한 것이있구나, 안 한 것은 뭐냐가 이제, 옴부즈만은 시에 권고를 해 주었는데 시가 안 받아들인 것이 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표시가 안 됐네? 그걸 해 주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옴부즈만 해석하고 하수과 하고 해석이 다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걸 어디 법제처에나 다시 확인해 봐야 될, 해서 어디 해석이 맞는데 그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옴부즈만에서 해 줄 수 있다, 법률 해석을 해서 냈을 것 아니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충돌됐다 그 말이여
그러면 그것을 유권해석을 중앙 관련 부서에 확인까지 해 주었어야지. 그래서 옴부즈만 해석이 맞다라 한다면 그거 들이대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고 만약 옴부즈만 해석이 안 맞고 하수과 해석이 맞다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그런 사례를 비교도 해 보면 뭔가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옴부즈만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가능하다, 적극 행정으로 해 달라라고 했는데 시가 주무 부서에서 안 했다면 다른 사례를 더 수집해 가지고 들이대야 이것이 바꿔질 것 아니냐 하는 거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옴부즈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가능하다 했는데 왜 너희 안 했냐 해석하는 사례들 한번 더 의회에서 한번 더
몇 쪽입니까? 그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 또 한 건은 아까 또 한 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유재산 관련
완석
서완석위원
아, 국유재산?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거 그때 같이 협의를 했던 그 하수관이 묻혀있어 가지고 그거 보상해 주라는 그 내용이 없네?
작년도 것 보고서에 있었나요?
그때 보고서 있었나요?
그거 좋은 방향을 법률해석 방향을 옴부즈만에서 해 주었는데 하수과에서 그걸 또 안 받아들이려다가 내가 뭐라 했더니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수과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옴부즈만에서 갈 수 있는 법령근거까지 다 됐는데도 안 해 줘 가지고 뭐라 했더만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검토했는데 옆 땅을 사겠다. 옆 땅이 더 크고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옆 땅도 안 팔겠다 이렇게 또, 그래 가지고 그래 놨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놨어. 시장한테 보고서를 그렇게 냈다는 거여. 가져와 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진정성 있게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옴부즈만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옴루즈만에서도 해 달라고 했는데 주무 과에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뭐라고 대냐,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나 해 주면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옴부즈만을 통하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든지 재판을 통하든지 해서 하는 것은 해 준다는 거여. 옴부즈만에서 해 주라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끝내 옆 땅을 또 사보겠다 그랬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옆 땅도 안 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돼서 또 이렇게 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됩니다, 이 차이가. 옴부즈만에서 법령 근거를 잘 해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무 과에서 그걸 이상한 핑계로 안 받아들이다가 계속 재 방향을 찾고 뭐하고 해서 다시 시장한테,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갖고 해결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갖고 지금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가 옴루즈만에서 법령 근거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주무 과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꽉 막혀 있더라.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이 권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옴부즈만이 타당하다고 권고를 해도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해당부서에서도 타당하고 적법한 해석이나 이유가 있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구속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또 해당 부서 공무원은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서 보수적인 법적 해석이나 그런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떠한 입장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법령해석도 한번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한번 더 받아볼 필요도 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더 실효성 있는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실효성 있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성 시민옴부즈만님 그리고 장애신 옴부즈만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철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철거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오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해 주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번 또 명절 때도 오셔가지고 마음으로 위로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해들을 좀 하셔서 농성 상인들만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고 모든 상인들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정 질의 때도 그랬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는다, 제가 균형 감각이 없다라는 그런 공격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인정한 부분을 보니 그때 당시 시정질의 때 했었던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바로 잡아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명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를 철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상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해낼 것인가 그걸 가장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맞으시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 생계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회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같이 둘러보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들 의견을 수용해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저는 과장님을 정말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꼭 이게 어서 빨리 분쟁을 종식해서 의회로 뭔가 공을 넘겨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행정 서류라는 것이 그런 마음을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또 그런 또 불편함을 느꼈어요,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그 생존권을 가장 중심을 돼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처음이자 끝이 다 생존권이고 인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두더라도 서류를 가져오신 것들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고 내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서로 건전하게 논의를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안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존속기간이 20년 12월 9일 이미 경과를 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미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저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4월이었으면 지금 거의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어떤 것이 예측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케이드를 철거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10개월 전은 아니어도 적어도 5개월 전이랄지, 그러면 그전에 상인이 됐든 특화시장이 됐든 철거에 대한 여론 의견 이런 것들을 서로 서류절차로 주고 받고, 서류를 받고, 이런 작업을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아보여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물품보관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원래 사용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 보면 본래의 사용목적을 상실했다는데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인정을 안 해서, 점포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비가림이네 아케이드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도래했다. 그렇다면 이 아케이드 점포가 분쟁 해결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시기를 지나다보니까. 시장관리권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자꾸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용도를 보면 드디어 이제 점포라고 해 주셨어요. 통 아니라고 계속 시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조금 더 이번에 아케이드 철거 과정이 올라올 때 충분한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철거 전에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면담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오고 또 일부는 또 당시에는 동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한 몇 개월 지났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양측의 지금 공방이 계속 되고 있고 서로 지금도 서로 그 아케이드 관리권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케이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분쟁의 씨앗이 남아서 계속 갈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품보관 관리용도는 실제 현재 영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체증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일부 기존에 그 아케이드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중에 아홉 분 정도는 또 본점으로 이전 하셔 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휴업 내지는 그냥 단순히 냉장고 갖다놓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정도, 그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거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을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반 개방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조속히 좀 철거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류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게 불안하냐면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준비 없이 철거를 하다보면 오히려 또 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상인들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명단이 다 있는지, 왜냐하면 사적 또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 물건이 누구 건지를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수시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철거를 하게 됐었을 때 그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동의부분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뭐 더 이야기 안 해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고, 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점이 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아케이드 내 상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황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명단을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서류로 받으신 거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입점 현황만 받았고요, 그 입점 현황 중에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름만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덕희
민덕희위원
사람은 나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사람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쩔까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져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이번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김회재 의원님이 방문하셨어요. 농성장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당부를 하신 것이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타 부서 뭐 섬자원과랄지 해양항만과랄지 해부수 쪽하고 적극적으로 좀 미팅을 해 가지고 이 생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여수시가 적극 고민해 주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본인도 노력하겠다. 그리고 양쪽의 관계자들을 미팅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내일 아마 양측을 불러서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이렇게 합의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석해서 양측 의견이 조율이 잘 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 부지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한번 둘러보고 또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또 어느 때보다 또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쪽에가. 그래서 또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철거 존치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일은 이대로 논의를 하더라도 생존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두 채널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어제 혹시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의 현수막에 그 주체가 없는 것 보셨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오늘 방금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철거는 했던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현수막을 사진으로 저는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고 사진으로 봤었는데 거기의 문구 자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5백이라는 그 자부담을 누가 낸 거예요? 상인들이 낸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상인들한테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유재산 대부법에 따라서 원상복구나 이런 것은 캠코와 여수시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 문제는 저희하고 캠코하고 해야 될 문제죠. 저희들이 대부를 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거기서 어떤 특정인이 그걸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분들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입장은 이해되지만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케이드가 존치를 하든 거기를 없애든지 간에 처음에 거기에 신청한 사람은 상인회가 맞죠? 상인회로 신청을 한 것은 맞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분들 또 이야기 좀 나눠보고 저도 또 추가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 하고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케이드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근거는 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기부 지침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읽어보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의회 와서 보고를 할 때 존속기간이 10년 경과해서 철거한다고 그래 놓고 그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답을 못하고 있어?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기부 지침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기부 지침 안 가져 왔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운영지침 제24조입니다. 설치물의 존속기한 해 가지고 국고 보조를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시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1호가 비 햇빛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은 10년 그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냉방 난방 소방시설 상하수도 등의 설비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청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써야 된다, 그 용도로. 그런 것 아니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교동시장 아케이드는 그것보다 더 오래됐어요. 교동시장 아케이드는 더 오래 됐어. 그러면 존속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용도로는 최소한 10년을, 돈을 줬기 때문에 사용하라 이런 말이라. 그 시설물이 무슨 낡아서 못 써서 철거하고 그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걸 만들 때 국비와 시비가 10억 이상 지원이 됐고 자비부담 뭐 1억5백만원인가 총 11억 이상의 돈이 투여된 재산인데 재산을 10년 쓰고 멸실시켜 버리겠다? 그것은 굉장히 손실이라, 그런 행정이 없어, 그런 행정이 없어. 그런 행정이 없잖아요? 재산을. 그런데 왜 시가 그렇게 하느냐? 저게 당초의 목적이 농수산물 판매장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판매장을 한다. 뭐 특화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지어준 거여, 그 목적이. 그러면 시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은 활성화, 잘 되도록 활성화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지 잘 안 된다고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쟁이 있어서 그런다, 분쟁을 잘 조정을 해서, 분쟁 잘 조정되면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목적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수시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여. 귀찮으니까 없애버린다. 그건 옳은 답이 아니고 저거 목적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쟁을 잘 조정 해결해 가지고 된다면은 계속 활용해서 쓰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 해결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시가 책무라고 보는데 그거 어렵다고 이 재산을 멸실시켜 버린다? 이것은 아주 시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무능해, 무능한 거예요, 잘못 행정 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없애버리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아니, 그런 것 아니요? 이 목적과, 당초의 목적과 돈을 투자한 목적과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분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 이것은 국비, 시비 재산의 손실이다 지금이라도 잘 해결됐다면 저걸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 저걸 철거를 하면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시는 아직 구체적인 그 계획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획도 없어, 계획도 없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재산을 없애버려. 그러잖아요. 아예 시가 대부계약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든지 뭔가 계획이 나와야지 자, 없다면은 올 5월말로 대부계약 끝난다는데 계속 대부할 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철거되면 대부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는 안 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답이여. 그다음에 지금 그 안에 개인물품들이 있어. 철거하면 개인물품을 어떻게 처리를 옮기고 할 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물품은 안에서 장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단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었고요, 또 안 치우게 된다면 명도소송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 한쪽에다가 보관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할 계획이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품 있으면 가져가면 될 것이고 현재 상인회 물품이 있다면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치우라?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만약에 그래도 안 치우면 명도소송 해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겠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처리계획은 그렇게 됐다라고. 그다음에 저게 아까 시 돈만 들어 간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는데 자부담 들어간 사람들의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의는 서면으로 좀 받아야 될 텐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그것이 염려가 돼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존치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철거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존치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철거한 경우는 별도로 보존금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변호사들이 다 옳은 게 아니야. 변호사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선이나 이런 것하고 틀린 게 도선은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나가기 전까지는 권리권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요. 두 번째는 거기까지 안 가면 권리권자들이 또 동의 안 해주면 그 철거할 때 또 돈 내놓으라고 시위도 하고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받으라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서면동의가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어떻게 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식회사 측 상인회 측에서는 그 자리를 창고로, 용도라도 쓸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에서 저희한테 동의해주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어차피 법정으로 소송을 한다해도 여수시에서 그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다하더라도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최상의 방법이라, 법정은 그 이후에 문제고, 그 사이에 실력행세하고 불상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동의를 했다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서면으로 해주라고 하면 되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가 입장이 바뀌었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철거에 동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을 때 동의를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동의를 해달라 하시오. 자기들이 부지매입은 자기들 일이고 철거문제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측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의해주라고요, 서면으로. 그니까 중요한 건 우리 시는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거를 동의하면 철거를 한다, 그다음에 의회가 염려스러운 것은 관련자들 상인회나 특화시장이나 철거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오라, 불상사 나기 전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게 아케이드를 만들 때 아케이드가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 해수 다 어디 거였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내에는 지금 별도로 해수 같은 것은 사용 안 하고요 거기는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물 관련은 본 건물에서 하고요, 지금 아케이드에 배정했던 부분은 건어물입니다. 전부
완석
서완석위원
건어물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 사람이 쓰는 화장실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화장실요.
완석
서완석위원
없잖아요, 앞에 특화시장 건물 썼을 거 아니요. 뭔 얘기냐면 아케이드만 별도로 가지고는 아까 그런 수도, 화장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점포로서 기능이 없어요. 연계돼야 그것이 기능을 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국비, 도비로 해서 지역경제와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해줬다, 이게 분쟁이 나서 그렇지, 그런 얘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의회에서는 아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시가 임대 대부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철거를 이런 문제에서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도 않고 있고 국비 중기청에서 지원했을 때 10년 이상은 그 용도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넘었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염려스러운 것은 철거했을 때 어떤 또 불상사, 이의제기 이걸 염려를 했으니까 그것을 동의를 받아오세요. 동의를 받아보고 시도 시 입장도 이용계획이 없다,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논의해서 철거하는데 동의를 할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동의서까지 요구하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받아와보라고. 여기가 당장 그래놓고는 불상사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 부분까지 받아오시라고 말씀하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시가 시 재산을 10억이란 재산을 없애 버리려고 하는 시 행정을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런 것을 시의회가 어떻게 쉽게 받아 들이냐고, 그런 데다가 불상사까지 염려스러운 그 부분들을 못 해오냐고. 그런 사람들이 또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받아와보라고, 기한이 있으니까. 5월이면 5월까지, 3월 달도 의회 열릴 것이고 이 임시회도 26일까지 아직도 앞으로 많은 날이 있으니까 그걸 해오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게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이 차제에 철거하면서 그런 불상사를 해소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면서, 서면으로 해주라면 왜 안 해줘.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첨예하다는 말은 안 맞고요, 이 부분이 된 부분은 지금 농성 상인 측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해주겠네. 그러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근데 문제는 주식회사 측에서 권한에도 없는 저희한테 확약서를 써달라고 조건을 거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아니고 확약서 그건 아니고 철거됐다면서 플래카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이 갑자기 붙이기 시작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다시 1억 자비 부담이 상인회든 저기든 뭔가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거 다시, 의회에서 받아오라고 그러시오. 그래 가지고 하고, 시도 이용계획이 없다, 연장하지 않겠다 문서로 의회에 보내주라고, 그리 안 하면 이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투리 가지고.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저는 방금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냐면은 국비, 시비가 11억 이상 들어간 그런 건물을 우리 시에서 좀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든 시에서는 철거하는 입장을 갖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아케이드 상인회에서는 철거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주식회사 측에서 처음에 철거 동의를 했다가 이 아케이드 부지 매입이 가능할 시에 아케이드 철거 이 부분이 아케이드 부지 매입이 가능할 시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매입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캠코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수시에다가 확약을 해줄 수도 없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건 시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캠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은 주식회사 측에서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해 줄 확률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조건을 내세우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 가서 동의서 받기가, 예를 들어서 저기는 현재 아게이트를 관리자도 지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측에서는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인회는 받을 수 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5월 달까지 못 받으면 철거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게이트 관련해서 서로 입주권을 달라고 다투고 있고 지금도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라도 제거 해놓으면 각자 살 길을 찾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활성화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상인들은 저희들이 생계 대책을 꾸준하게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또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게 지금 현 가설 건축물 상태라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저게 용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물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다면 개발이 가능한 분이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건물지어서 이렇게 활성화한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이게 리모델링비가 투입되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돼서 가보면 아까 창고정도로만 쓰고 있고 지금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다시 재사용할려면 현 시점에서 대보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상태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의 입장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 시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오기 전까지 서로 상인회나 주식회사 측이 어렵겠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해서 이런 사항까지 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비하고 시비 11억 이상을 투자해서 10년 된 것을 철거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굉장히 낭비고 이 현상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아까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받아 올 자신 있으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긍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인위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뭐이 어려워, 오늘 가서 하면 받아진다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자, 거기서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매입 의사가 있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걸 철거를 해야 매입할 거 아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동의를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 우리는 더 이상 시가 대부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안 해주겠어 해주지, 안 그래요. 시가 철거 안 하면 저거 매입도 못해 저 사람들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시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저기 우리 강현태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하십시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아, 미안해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상인회에서 철거동의를 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철거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동의를 안 할 것이다, 그런 기우로 하는데 나는 동의를 할 걸로 봐. 그런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빨리 철거하기를 바랄 거 아니요. 근데 왜 그것을 동의 안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아까 얘기한 그분들이 얘기한 자기들이 매입하도록까지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가 할 일이 아니여.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법에가 재래시장이나 상가 점포가 점사용허가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할 때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줘도 해줄 권한도 없지만 시가, 나라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매입할라면 철거가 돼야 매입도 되고, 우리 시가 대부계약 연장을 안 해야 할 거 아니요. 자기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철거가 안 되면 또 재계약을 해버리면 또 1년 동안 못하잖아요. 처박아놔 버리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라. 그래서 나는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 자기들도 이익일 것이고 왜 동의를 안 해주냐, 나는 백프로 동의해줄 것 같아. 플래카드 걸어놨다가 뗀 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의회가 서면요구를 한다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미리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말씀을 듣고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여수시는 5월 달로 이렇게 만기되면 더 이상 대부계약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동의서 부분 그 부분은 캠코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는데 그것을 그분들 얘기는 그걸 문서로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에 해당된 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주겠다고 답을 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실라는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회가 요구하는 게 5월 이후로는 우리가 대부계약을 않겠다 하는 것을 확약을 했고 당신도 그럼 우리가 해제를 했지 않냐, 그럼 당신들은 실지로 이게 권리주장으로 우리가 철거해버리면 철거해버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민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1억5백만 원을 누가 댔냐, 그런 권리도 또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실효도 없다 재판해봤자, 그러니 동의를 해달라 그래야 빨리 철거를 한다 의회가 요구한다라고 하고 그걸 설명을 잘 해보라고요. 당신들한테 더 이익일 것이다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의회가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다릴 테니까, 그래도 안 하면 할 수 없이 하지. 우리가 언젠가 가볼 텐데 잘 설득을 해봐요. 백프로 보니까 상인회 동의했고 저기도 큰 권리도 없는 거 아니요, 사실은. 근데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계약 연장하고 계속 처박아 놓을란다 그러면 지그도 손해잖아요. 설득을 한번 해보라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번 만나서 의회가 그리 요구를 하더라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케이드가 분쟁의 씨앗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게 대화가 됐다면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렸어요, 분쟁을 한 지가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뭔가를 써줄 것 같지는 않아요. 써줬으면 그게 당연하게 맞는데 써주게 맞는데 그걸 써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 대부법에 의해서 여수시와 캠코가 원상복구 문제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실은 여기를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어디가 무단점유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팀장님은 아시니까, 아케이드 거기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이 됐었던 것이 결국은 시장관리권이에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점포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거기는 점포로서 기능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그건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아마 인지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점포로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케이드의 배정받았던 상인들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렇게 동의를 안 하고 자꾸 조건을 걸고 여수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면 시장관리권을 이제는 취소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아케이드가 철거돼야지만이 시장관리권 취소할 수 있는 게 딱 세 항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줬던 이유 자체가 아케이드 때문에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거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계약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걸 먼저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역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케이드 철거 전에는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안 할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상인분들 제 사이드로 보면 농성 상인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아케이드 철거를 원하는 걸로 저는 알아요.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케이드는 철거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완석 위원님이 하는 그 걱정을 우리 모두가 동의는 되잖아요. 그 걱정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어제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이게 지금 계속 승소를 하고 있어요. 아케이드에서 본 건물로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민사에서도 승소를 하고 형사에서도 승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케이드가 만약에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해야 돼요. 진짜 주식회사 사람들이 진짜 서명을 해줘야 돼요. 기록을 해줘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고, 여기 아케이드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본 건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그런 로드맵을 주식회사가 실은 더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서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안 중에 하나를 이것도 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실 때.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지어질 때 그 수많은 상인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케이드가 만약에 사라지게 됐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관리권을 역으로 먼저 없앨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 진짜 답답한데 이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만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13년이 흘렀는데 쉽게 써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해놓고 또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현수막 걸고, 여튼 상인분들은 다 아케이드가 철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웃음소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요, 아케이드 철거가 지금 급한 겁니까? 만약에 3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큰 게 지금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얼른 정리가 될려면 지금 별도로 그런다 해서 지금 우리 인력을 거기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안전문제가 가장 크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현실적으로는 아까 동의를 받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저분들이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확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확약을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서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충분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촉을 캠코 쪽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시에서 확약을 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 철거를 해도 충분히 법으로 가든 어쩌든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동의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도 많이 드렸고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순수하게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도 큰 무방은 없다, 다만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숙의해서 사전조치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는 게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쪽에서 단서를 다는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서완석의원 손듦)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라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 있으니까 시간을 더 갖고 기다렸다가 결과보고 결정을 하십시다. 보류시켜놨다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서완석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서완석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거수를 하셔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청하신다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동의와 제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경철위원 손듦) 이의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그다음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대해서 거수를 하신 정경철 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보류를 시켰다가 동의서가 3월까지 준비가 안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제안하신 서완석 위원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보류는 이번 임시회가 26일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한테 철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동의한다라는 상인회는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화시장한테 설득을 해본다니까 설득해오도록 우리가 시간을 갖자는 거지요. 오늘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26일까지 회의가 끝나도록까지 못 받아오면 그때 우리가 결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더 기다릴 것이냐, 다음 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보류가, 받아보도록 시간을 갖자 오늘 결정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묻고 다음에 보류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반대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찬성하신 분이 8명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특화시장 아케이드 철거의 건은 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