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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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협조 당부를 올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 번 만 번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통학로 이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CCTV도 많이 있고 속도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다 지금 30킬로로 돼 있잖아요?

권석환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3월 말까지가 계도기간인가요?

권석환위원

예, 3월 말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고 또 하교를 하잖아요, 등하교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시까지 등교, 하교는 예를 들면 뭐 5시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전에 등교시간 전에 9시면 한 7시부터나 아니면 하교가 5시면 오후 7시까지나 이런 시간은 그 30킬로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 외의 시간은 휴일이랄지 아니면 이런 그 등하교 시간 외에 시간을 좀 이 속도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권석환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사실 왕복 6차선 도로에 30으로 학교 앞이다고 제한해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청,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5030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이후에 이 도로교통법이나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3월 달까지 계도기간이지마는 저도 몇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순간 놓치면 41킬로부터 이게 찍히더라고요, 11킬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좀 속도 조절이 어떤 타이머,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교통 어떤 그 측정에 대한, 과속 그 속도카메라에 대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어느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그쪽 부근은 사실상 뭐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그 경고장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43킬로가 찍혀 갖고 왔습니다. 43킬로라면 사실상 보면 가는 속도도 아닌 어떤 그런 쪽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아예 진짜 천천히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의 아주 속도를 내지 않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까지도 과연 이것을 적용시켜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창구를 통해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발의하면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두고 한 번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권석환위원

예, 어떤 무슨 말씀인지, 사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이선효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저희가 7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골목길 통학로도 있잖습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또 확보하고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학교 앞에가 바로 도로, 큰 대로변에 있는 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하고 한 골목 두 골목 떨어진 도로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적용을 시키거든요

권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통학로 이번에 지정을 한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속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청이나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탄력적으로 시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을 통해서 진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6조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도 그 통학로 주변에는 공공일자리로 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교통안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건 아닌가요?

권석환위원

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6조에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부분을 말씀하시잖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권석환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항을 통해서 신설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공공일자리는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단체나 교통봉사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가요?

권석환위원

기존에 지금 그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학부모 그 대표, 학생이 대표가 되면 학부모도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하는 부모님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도 우리 아이가 반장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그것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런 부분을, 그 단점을 하지 말고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시에서도 교통안전지킴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학교에 많이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일자리가 혹시 그 학부모단체나 교통봉사단체로 옮기는 건지

권석환위원

아니 그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어린이 교통, 우리 녹색어머니회 있잖습니까?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시에서 뽑는 교통안전지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있었는데 어찌 보면 조례에 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어떤 조례에 삽입을 한 거지 이걸 통해서 어떤 규정안을 만들고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학부모단체나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이렇게, 이게 옮겨갈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권석환위원

저희 지역구인 국동지구에는 동여수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실 횡단보도에 어르신들을 많은 수를 배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는 어머니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이분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횡단보도에 봉만 들고 두 분 세 분이 그 횡단보도에 지키고 계시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한 10명 정도 그 교차로에 서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어떤 정책인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걸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이나 어린이 어떤 통학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를 지금 새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30으로 지금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지금 그게 100% 다 지금 교체된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교체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권석환위원

인력 배치 말씀하시는

재향

송재향위원

예, 학부모단체나 또 뭐 교통봉사단체 쪽으로 이중으로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야 된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권석환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어떤 예산을 통해서 시설로 보강이 됐음에도 똑같이 또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중으로 그런 교통안전을 보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제일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차로 신호등을 보면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신인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 카메라가 거의 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기존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진짜 저속해야 됩니다. 걸어가듯이 차를 타고 다녀야지만이 사고가 났을 때도 어린이가 사망사고에 어차피 이르지 않는, 경상의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희의 교통문화 운전습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차는 이제는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가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보행자 우선주의의 교통문화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고 여수시 교통문화지수 보니까 상당히 하위로 이번 나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율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의 원인으로 과속이 주원인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차량 속도에 대한 제한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교통부분을 보면 차량이 너무 또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같으면 예전에는 한 집에 한 대인데 한 사람 당 한 대씩 대는 것 같아요. 최소 2대 이상은. 그러다 보면 이 차들이 도로가로 나오고 또 불법 주청자를 하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더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나왔을 때 사고가 나면 또 그런 어떤 위험한 또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없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고요,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안전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 특히나 청소년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개정안도 어찌 보면 시의 적절하다. 민식이법 비롯해서. 지금 5030 지금 그 안전규정 속도 그 준수 기준에 의해서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에 보시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련 사항,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해 놨지 뭐 구체적인 건 없어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다른 뭐 생각하시는 바가 또 있으십니까?

권석환위원

금방 불법주정차 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과속카메라 외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또 거의 또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시간상으로 보면 복선은 7분 단선은 11분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지역의 보호구역에 보시면은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좀 동반돼서 해야 되는데 여기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점은 이따 집행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고요, 또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 사항에 보시면은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인력배치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이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또 평소 이 분야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권석환위원

이제 사실 안전지킴이 이 부분보다 각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채용한 배움터 지킴이 역할이 크십니다. 그 학교 앞에서 이분들이 신호의 어떤 아침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를 해 준다 그러면 사고율은 줄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우리가 학교를 보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 경우 그 한 분이 그 앞에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말한 아까 교통안전지킴이를 더 채용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건널 때 봉 같은 걸 내려주고 또 건널 수 있게끔 그런, 저도, 다 위원님들도 한 번씩 다 학교 앞에서 그런 봉사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보다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확히 아이들이 멈추고 건널 때 그 신호를 잡아주고 분명히 그 차량을 보면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열정과 어떤 그런, 보여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신 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며칠 하다보면 능숙하게, 저도 학교 현장에서 함께 할 때도 그렇게 어떤 전문적 기술보다는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아까 동여수복지관이라든가 뭐 미평지역에는 지금 저쪽에 쌍봉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중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출신이라든가, 전 출신이라든가 또 교통의 또 뭐 이런 분야에 있었던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배치를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하는지 혹시 집행부하고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권석환위원

그 부분까지 상의는, 학교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채용을 하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 50개 학교, 섬지역까지 한다 그러면 백여 명 정도, 추산입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면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세지 않습니다. 등교시간에 그다음에 하교시간에 몇 시간, 사실 한 네 다섯 시간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여로 따지면 하루종일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을 한다 그러면 다른 일은 못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가고 그 전업적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혜택 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그 처우개선은 또 필요하고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또 우리 전직 또 그 공무원 경찰 또 분들을 더 좀 확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걸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운영규칙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7년 동안을 모 학교 앞에서 아침마다 등교시간마다 지금 방학만 빼놓고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실한 부분이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딱 한 분이 거의 돼 있어요, 보면은. 이 분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현실성을 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조례안 제2조 관련 어린이통학로 등 용어인 제4호 어린이통학로의 용어, 제5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 정의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관련 제1항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의 개정 내용도 의견이 없습니다. 제2항 제1호는 지금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및 지킴이 등 인원 배정을 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제2호도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사업도 시행 중에 있어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7조 관련 제1항에 시설물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설치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8조 관련 협력체계 구축 내용도 의견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 시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부서라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통학로가 우리 여수시에 몇 개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7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권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안전지도사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자격요건이라든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권석환위원님께서 지금 시의 적절하게 아주 좋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안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자격요건 같은 것 뭐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를 못해 봤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지자체 관계는 지금 어린이 뭐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평소에 인력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는 바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계획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저희, 우리 여수시에 지금 어린이교육안전센터가 지금 건립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5030체제로 가고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 어른들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또 교통안전지도사라든가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또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지도사를 배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제4조에 보시면은 6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글 안 해도 학교 주변에 지금 골목길에 주정차 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이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노상주차장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과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필요할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해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고 구역 안에서는 또한 주정차도 지금 일체 금지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률이 좀 가중치를 좀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는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3배 정도의 가중치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그쪽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막연하게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라면은 우리 도로교통법의 기준에서 하겠지마는 골목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24시간 불법 주정차로 단속할 것인지 이런 것은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까도 좀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은 여수시에서 좀 이렇게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라든지 뭐 그런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학시간 이외에는 좀,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좀 유예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은 학교 앞에 보면은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가 거의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교시간에 맞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큰 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인력 배치사 양성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타 지자체라든가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9조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봉사에는 조금 일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단체에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에다 지원합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어린이 봉사단체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까 권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지금 정문이나 후문 중에 지금 배치돼 있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마 그 어르신 일자리 부서 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죠,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가 협력해서 이 부분은 중복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 연계해서도 지금 보면은 등교시간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하교시간까지도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 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뭐 방안이 있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저희 과는 직접적인 해당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자리 쪽하고 연계를 하고 또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교통과하고는 해당이 뭐 좀 그런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앞으로 그 주체가 돼야 된다. 등굣길만 있지 하굣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그 예산편성이라든가 인력구조 배치라든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제7조에 보시면은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엘로우 카펫도 지금 3항에 보시면 있는데 지금 규조토를 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시행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식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엘로우 카펫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어린이들이 그 장화를 신고 등교를 할 때 미끄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안전사고 위험에서 좀 점검해 주기 바라겠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있어요. 지금 그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이 직진 방향에 대해서 신호등을 적색이라든가 녹색의 표시를 안 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신호등 말씀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비보호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앞에 보면은 그런 감지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민원이 많이 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상 하는 말이 교통시설보호법에서 위반입니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메이커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덧붙여서 이런 신호장치 체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5항에 보시면은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장치가 혹시 뭐 다른 뭐 구체적인 저감장치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먼저 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색깔을 좀 도로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죠? 도로교통안전공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안전관리공단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에 불과해요,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유발하는 효과라든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킥보드를 지금 시내에 스마트도시 조성 해 가지고 곳곳에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동법이라든가 여기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석환위원

지금 여수시에서는 그 관련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는 행안부 지침에 보면은 자전거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킥보드는 주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우선 다녀야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자리, 가장자리 우측자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통행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사항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 기계에 대해서 지금 도로변에 인도변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방치돼 있는데 그 방치된 부분도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관광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어떤 뭐 시민들이 사고났을 때 뭐 보상받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 사고났을 경우에 보험에 들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킥보드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기 전에는 지금 킥보드를 전체를 다 회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기 전에는 운행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 대처방안이라든가 후속조치 없이 지금 설치해 놓은 자체가 굉장히 잘못이죠. 지금 보면은 저희 주변에도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디 가서 지금 어디 보상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사실 조례관련 질의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기 이전부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표지판이 잘못돼 있다, 도로면의 도색이랄지 안전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 통학로가 지금 74개소가 있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다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돼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인원을 동원해서든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한번 돼야 돼요. 그래서 표지판이 잘못됐으면 일괄적으로 표지판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고 잘못된 표지판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총 몇 개인데 잘못돼 있는 것은 몇 개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대책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민원 제기하면 거기 해 주고 또 딴 데 하고, 74곳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표지판하고 도로 이 도색된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안전 아까 그 방지턱 같은 것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앞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밤에까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뭐 몇 시가 되면 그게 뭐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밤에도 계속 된다면 민원사항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74곳을 저는 쭉 리스트를 해 가지고 요약요약 해서 그 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표지판이 부족한 부분 또 추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된 건 다시 개선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가지고 뭐 다음 회기 이전이랄지 아니면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작년에 74개소에는 관리카드를 정비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에 대한 시설 그런 것까지 정비가 됐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드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된 것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라도 한 번 제출 한번 해 봐 주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지역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지역만 돌아도 내가 아,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완할 것 있으면 또 보완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엘로우 신호등이 색상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색상 전환을 통해서 운전자가 식별 가능토록 하는 것, 상당히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엘로우카펫, 색상 변화를 통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조례 같다. 통학로가 쉽게 운전자에게 이 지역은 통학로구나 할 수 있도록 시내권역의 색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단, 아쉬운 것은 5030 시행을 한 이후에 시내권에도 5030, 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내에 30으로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킬로로 제한돼 있는 곳,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 이전에 50킬로로 제한해 놓고 또 어떤 데는 60킬로로 제한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030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현장을 둘러보고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5030이면 명확히 30에서 50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획일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통합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려아파트에서 시전동을 내려가는 곳 60킬로에서 급격히 또 50킬로로 줄어듭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마찬가지예요. 70에서 50. 그러면 도심권과 도시 외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운전자에게 부당한 처사일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권역 내에는 5030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통합된 매뉴얼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주식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통합운영을 위해서 또 운전자를 위해서 적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협의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가 공유주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정책의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고소동 81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는 거주자 전용 주차 면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뭐 이를 테면 고소동 10번지에 산다 그러면 10번지는 어디에다 딱 대라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번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번호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공유주차로 내 주차구역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없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했을 때 지금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고 월 이용요금이 지금 15천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100분의 40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주차금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주자 말고 다른 사람이 관광이라든지 다른 손님들이 와서 거주를 했을 때. 그 금액이 한 달에 만원이었다면 4천원을 그 거주자, 배정받은 분한테 주고,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차요금을 그 관리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 관리소 그 부분이 지금 받으실 건가요? 공유주차를 했을 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 거주자 그 배정받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양반이 받는다고요? 주차하는 사람한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아니 배정받은 사람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양반이, 이를테면 관광객이 와서 댔어요. 그러면 그 관광객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요금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전체를 받는데 그 부분의 40을 배정자한테 인센티브로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계실 건가요? 현장에 나가 계시는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고소동 주민들은 지금 우리 시가 현재적으로 그 등기소 뒤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관광객들이 대면 되지 내 자리 정해놨는데 이제 와서 또 내 자리 내놔라 지금 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건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분이 나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 조례대로 꼭 의무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내가 장기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오면 저녁에 오면 낮에 비니까 그것을 하자는, 제시하는 것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금 거주자 전용 주차장에 한해서 강제조항은 아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관광의 도시다 보니까 더더욱 그것이 더 강화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을 지자체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지금 완화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강화조치입니다.

주재현위원

강화를 하는 것인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강화가 되면은 그러면 이용자들은 더 편의가 오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용자가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자 대수가 더 늘어나냐는 이야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주재현위원

강화가 더 늘어난 걸로 보면 된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 기준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 봤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지금은 거의 지금 2010년 이후 아파트를 보면 세대당 한 대 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그런데 지금 차량이 늘어나고 지금 보면 거의 지금 가구당 세대당 한 대 이상을 넘어서

주재현위원

1.3 정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지금 한 2대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를 해서 기존에는 한 대 꼴로 돼 있는 것을 1.3대 이상으로 좀 늘리자. 그러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늘어난 거죠.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민들이 지금 1년에 한 3천 대 정도가 늘어난다 했던가요? 데이터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 이렇게

주재현위원

3, 4천대 정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승용차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모든 차를 포함해서

주재현위원

차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강화를 해서 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만들자 하는 지금 취지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취지는 지금 아파트 내에서

주재현위원

공동주택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 아파트 주차면수가 부족하니 야간에 이분들이 주차장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니 인근 주택으로 가서 주택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니 또 그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주택가 사람들 또 주차면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냐 그 말이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는어느 정도 주차를 원활하게 댈 수가 있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 효과까지도 따져봤냐는 이야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지금보다는 효과가 한

주재현위원

지금보다야 훨씬 부드럽게 가겠지,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지마는 어느 정도는 개념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강화하는 것이 지금 법이 허용하는 2분의 1 정도 우리가 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근처에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

주재현위원

그러면 대수로 따지면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것도 한 번 내봐야지, 데이터를. 이 조례를 자꾸 강화를 시켜가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으로 관광단지가 많은 우리 구도심권의 어떤 동을 하나 해가지고 따져보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효과가 되겠다,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 의원들이 쉽게 설명이 되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된가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신축아파트는 아마 개략적으로 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여수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좀 산정이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계산은 안 됐다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차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우리 여수시가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더 많이 겪은 것은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참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간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이번에 강화를 한 부설주차장 관계도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주무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원활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운영의 미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근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현실적으로 3대당 2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보면 전용면적이 65제곱미터이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대략 현실적으로 분양할 때 24평짜리거든요. 그러면 24평당 하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대당 필요한 대수가 1.5대에서 2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이랑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65제곱미터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라든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1.3, 1.4, 1.5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제일 강화돼 있는 지자체는 몇 평방미터당 한 대당인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우리 여수시는 지금 조례로 하기 때문에 현행은 지금 85평방미터당 이하는 85평미터당 1대고 85평방미터 초과는 70평방미터 1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그거를 강화해서 65제곱미터로 바꾼다는 거 아닌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강화를 해서 65평방미터 1대로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준이 이게 공동주택하고 다가구하고 원룸하고 여기에 보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이 거주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주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 주차장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서근채입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금방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숙박시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은 지금 100평방미터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숙박시설하고 거주형 오피스텔하고 틀립니다.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주형은 숙박형으로 구별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 중에 24평 이하는 거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허가를 내놓고 거주를 할 수 있는 평수가 24평 이하입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침에 제안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주차난이 따라온다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은 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주차장 지금 개축하고 있는 곳이 전부 상가 내 공영주차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가 가운데에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서동 부영이나 여기 인근 아파트 주변에 주택가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상가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 이용자들이 주택가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소에 있는 주차장 거기하고 학동, 중앙동 지금 전부 여수시 교통과에서 지금 개축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동주택도 필요하지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이 먼저 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수시 주차난이 일부가 해소가 되지 굳이 꼭 아파트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 총 세대수가 12만6988세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동주택이 7만53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테이지를 보면 56%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선 공동주택부터 우선 해결하고 주차면수를 늘리고 단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1종시설이라든지 주택지역이랄지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릴랍니다. 해양공원하고 우리 고소동 3개소 7개 구간 135면 여기 봐 주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에 개인 그 구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 달에 만5천 원씩 받고 있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여수에 구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 지역에, 주민들에 대해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거주자 전용주차공간은 고소동하고 학동 두 군데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학동, 지금 학동은 얼마 받고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똑같이 1만5천 원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월 1만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명확하니 해주세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든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학동은 만 원을 받고 우리 고소동은 만5천 원을 받는다, 왜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돈을 받는 그 차액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조례로 우리가

영규

김영규위원

조례로 2만 원으로 돼 있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2분의 1 감경을 해서 1만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주야로도 구분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일단 포괄적으로 탄력 있게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조례를 떠나서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동에는 만 원을 받는다고 우리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가 내일모레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알아보고 전달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기 조례가 왔기 때문에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해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마는 100대 40이라는 돈에 이게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지금 감지를 못 하겠는데 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거기 지금 초소 조그맣게 지어갖고 있는데, 있으면서 사람하나 관리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어쩠습니까? 이동적인 손님과 고정적인 수입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다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지, 지금 카페 오신 분들에게는 무료입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단순 고소동만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데 걸 해서 이렇게 똔똔이를 맞출라면은 그거야 말이 안 되지. 거기 인건비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지금 근무자가 몇 입니까?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사업자 구간에 기간제로 해서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1년 수입은 우리 주차요금 수익금은 1년에 작년 기준해서 5천만 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서 단순 그 거리에서만요?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거주자 사업자 구역 우리 정기권 수입이 지금 현재 1년에 5천만 원 정도

영규

김영규위원

주민들한테 정기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5천만 원이다?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실수입은요?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지금 실수입이라는 것은 아직

영규

김영규위원

이동적인 수입은 없습니까?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지금 그 외 수입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동적으로 지금 손님이 오는 것은 전혀 돈을 안 받는다?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그건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린 거고요 근거가 마련되면은 차후에 거주자 사업자 구간에 대해서 배정된 사람 외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취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아니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고정적 수입을 받고 그 상가를 위해서 손님이 와갖고 관광인들한테는 무료를 해줬다 이 말씀이지요?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지금 해당되는 것은 거주자 사업자 배정구간이거든요, 주차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일부 노상 주차장으로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 구간도 있고 거주자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 배정된 구간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손님한테 자기가 차는 안 대고 손님한테 이렇게 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기 구역에다가?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야 물론 탄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나 그리 않고 A라는 사람은 지금 개인택시를 하는데 내가 나갔어요, 그럼 그 돈은 타인이 와서 그쪽 손님이 와서 관광인이 와서 주차를 했어요. 그 수입은 누가 받냐 이거예요.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지금 거주자하고 사업자가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습니다.

근채

서근채주차관리팀장

그래서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거기다가 미관을 저해하는 나바콘이라는 것을 자기 거주자 주차 구역에다가 주기적으로 배치를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취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번에 이런 계기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명확하게 여천 쪽은 만 원은 받는데 학동에는, 여기는 만오천 원을 받는다 그게 오해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가 없게끔 홍보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를 통하든 간에 우리 본청에서 바쁘면은 그렇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아까 탄력적으로 그분들한테도 돈을 받아야 된다 관광인들한테도, 자기 구역을 대신해서 손님이 온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구역에다가 대놓고 이 사람이 돈을 냈는데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이 관광인한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잘 검토 해주시고, 또 하나 해양공원에는 지금 약 2년 동안 차단기를 해놓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언제까지 사용 안 하고 계실 거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

영규

김영규위원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요금 차단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무용지물로 지금 2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걸 뜯어버리든가 왜 2년 동안을 방치해 두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 시설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우리들한테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놓고 그 뒷 책임은 안하무인격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왜 예산을 해줬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무용지물로 쓰고 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내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얘기였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 주로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사업자가 우리 1군, 2군, 3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차장이 이분들이 돈 벌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돈 벌고 떠난 뒤 사후에 고충은 누가 받냐, 그거 입주자들이 받아요. 그 입주자들이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 지금 현재 건축법 제16조에 1대가 돼 있어요. 한 가구당 1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1.3으로 늘린다고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1가구에 2대씩 이거 해야 돼요. 1.3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분들 돈 벌어갖고 지금 고통은 우리 거기 우리 사는 시민들이 차를 못 대갖고 뺑뺑 돌아요. 그래 놓고 이분들은 우리 여수 사람이 돈 벌어갖고 산다면 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서울이나 광주 사람들이 와서 돈을 실컷 벌어갖고 가고 거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1.3이 이건 부적합하다해서 한 2대 정도 수정을 할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전용주차 거주자 했었는데 지금 학동하고 고소동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총 몇 면이 돼 있어요? 고소동 몇 면, 학동 몇 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고소동은 81면, 학동은 39면, 40면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사업자까지 합해서 그런 거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거주자만

재헌

강재헌위원

거주자만, 지금 구 여천역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부분에서 봤었는데, 지금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일단은 그쪽이 교통이 좀 주차난이 불편하고 기존에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서 특히 아파트라든지 다른 데서 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거주지 주차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저는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상 보면 나도 구 여천역 그쪽에 가서 보면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이 있어서 아니 왜 여기에다가 왜 전용주차구역을 해놨지 여기는 전혀 그런 것하고 영향도 없고 상관도 없을 건데 그리고 관광지에는 전용주차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더욱 더 그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단지,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룸이랄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그 주택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전용주차구역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요. 왜 그냐면 원룸에는 사실상 보면 몇 대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룸지역이 특히 무선 같은 경우는 원룸이 3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원룸이 보통 한 12세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실 주차면적 구역은 몇 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골목에다가 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제발 전용주차구역을 해주든지 해주세요 하는데 지금 학동이랄지 이런 데는 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얘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쪽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의 역할이 우리 도시의 교통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주차장 조례안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왕 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도시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주시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저희가 1.3대 기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저희도 약하다 생각합니다.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차량대수에 비해서 세대수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다면 2대 가까이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또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구단위 계획 내에는 지금 기존에 그걸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웅천지구는 그대로 적용이 되시지요, 죽림도 마찬가지인가요? 죽림도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지요? 그럼 거기에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다가구 주택만

권석환위원

다가주 주택만 해당하는 거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걸 제가 정확히 물어보고 싶었고, 짧게 사실 프랑스 파리 시장이 언론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6만 대를 없애버리겠다, 도로의 반을 줄이겠다 3천3백억을 들여서 우리 파리 기후도시가 됨으로써 파격적인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COP28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향후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적고 언제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의 큰 흐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환경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 또 킥보드 이런 안전대책을 해서 우리가 15분, 요즘 15분 거리에서 서울시장 공약도 나오고 그럽니다.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차량을 저희가 제한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와 배반될 수 있지만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갖고 고칠 것인가, 우리 교통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했어요. 지금 이게 주차장법입니까? 건축법에 해당됩니까? 적용을 받는 것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우리 지금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있어요. 설치기준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1.3대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 중에서 가장 지금 높게 하는 데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담양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이왕 개정할라면은 맞춰서 가야지요, 그것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담양은 지금 55평방미터당 1대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보통 한 세대당 지금 자가용이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1.5에서 한 2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못된 계산입니다. 2대에서 3대입니다. 이왕하실라면 강화를 하실라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더 강화를 해줘야지,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물며 지금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만 했어요. 원룸은 어디로 갔어요? 원룸은 왜 제외했어요. 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해서 별표 10 제3호 관련해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만 해당되고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원룸형 주택은 지금 우리 여수시 조례에 보면 30평방미터당 0.75대로 돼 있어서 별도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강화될 부분이 원룸형 주택입니다. 우리 여수시 원룸형 주택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룸형 주택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또 이분들이 건축주들이 여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대구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허가에서 건축해 놓고 팔고 가버려요. 가장 심각한 것이 다가구 공동주택은 지금 신규로 지은 것은 그나마 해소가 됩니다.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짓고 있는 원룸형 주택들이, 원룸이 지금 문제입니다. 세대주도 없어요, 거기에는. 건축만 해놓고 임대만 해놓고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제외됐다는 것은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미평지역이라든가 여서, 문수지역에 지금 원룸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천 쪽에도 많을 것이고 가서 보시면은 실제 이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골목골목으로 다니면서 도로변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강화해야지요, 여기를. 실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살펴봐가지고 강화를 할 수 있으면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왜 이건 제외했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원룸같은 경우는 지금 0.9대당 지금 1대로 돼 있어서 원룸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그게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원룸형 주택이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지역구가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진짜. 그리고 건축주가 그쪽에서 거주도 안 해요. 관리도 안 돼요. 또 건축했던 사람이 허가만 하고 나서 팔고 가버려요. 이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다. 이걸 강화를 해야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이 공유주차구역 운영 방안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화 방안 1,3대로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자, 2010년 이후에 우리 여수시에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1.13대인데 아파트에 세대당 등록차량 대수는 1.46대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0.33대수가 부족하니 1.3대로 확대 운영하는 게 좋겠다 개정 요지는 이거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자,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 2차에 걸쳐서 며칠간인가요? 1차에 입법예고했던 기간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21일입니다.

나현수위원장

21일, 1차 예고기간이 8일입니다. 예고결과 1차 의견서 접수 한 부 접수됐다 그래요. 2차 의견서 역시 한 부 접수됐습니다. 제가 시정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관리법에 대한 강화 이 부분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2차 민원에서 좀 우리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공유주차구역 운영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주자 사업자에게 우선 주차 우선권을 제공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우선 지정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0분의 40, 징수 금액의 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 월 이용료 1만5천 원이다 하면 1면에,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한 달에 1만5천 원을 거주자가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분의 150이면 1만5천 원에다가 7천 원을 더해서 2만25백 원까지는 한계다, 줄 수 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나현수위원장

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징수 금액이 월정액으로 받지 않습니까? 월 만5천 원 받는데 인센티브를 100분의 40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분의 150 징수 금액이 월 1만5천 원밖에 되지 않는데 150%이상을 주게 되면 결국에 역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100분의 150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자, 제가 봐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발의하신 공유주차구역 운영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부안과 달리 더 강화해야 된다, 세대당 2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부득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정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시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여기 사업비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사업비는 2개 단체에 55백인데요,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사용 용도는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1급은 30만 원, 2급은 2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나 그 수수료를 우리 위탁비로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또 인명구조요원도 20만 원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수탁자에게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육생 개개인한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기관에 집행을 하고 거기서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은 1인당 교육비가 30, 2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육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교육생 관리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 지원은 백 명인데 합격자 인명구조는 교육생의 53% 밖에 안 돼요.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에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중복 지원은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럼 중복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우리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취지에 제가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장님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근데 이 사람들이 개별로 교육비를 내고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한해서 돌려주는 방법이 맞지,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비 백 명한테 다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떨어진 사람들의 수업 태도나 참여도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합격률을 올리고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 사람들 저변을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은 우리가 이 사업비 자체를 수탁기관에다가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만 신청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돌려주는 방식, 합격할 경우에 30만 원 너희가 선으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면허를 합격하면 우리가 30만 원을 주겠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갖는 이 사업의 의의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심사숙고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3쪽 한번 봐주십시오, 연도별 사업 결과를 보면은요, 2017년하고 2018년은 지금 조정면허하고 인명구조가 거의 합격자하고 합격률이 거의 비슷했고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2019년부터 갑자기 지금 인명구조 쪽이 교육생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합격자도 적고 합격률도 낮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2020년을 보면 조정면허 쪽으로 훨씬 더 교육생이 많아지고 지금 인명구조 쪽은 사람들이 거의 합격자도 적고 합격률도 낮은데 그게 원인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집행부는 어떻게 원인을 보고 계셔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조정면허는 수영의 실력에 관계없이 딸 수 있는 것이고요 인명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을 25미터를 25초 안에 주파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미터 전방에 구난자 구난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쪽에 수영을 해서 빨리 구난을 해갖고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구난구조에 대한 그런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실기가. 그래서 좀 합격률이 낮아진 것 같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그전에는 합격률이 좋았단 말입니다. 2017년, 2018년 이때는, 근데 왜 갈수록 지금 이게 합격률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조정면허 하신 분들도 수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배에서 만약에 바다에서 어떤 조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 역시나 수영할 줄 알아야지 되지 단순히 배만 이게 운전할 줄 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근데 조정면허는 수영에 대한 그것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를 다 입고 하기 때문에 구난구조야, 인명구조야 반드시 수영이 필수지만은 조정면허는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의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명구조단이 우리 여름철에 여수에 있는 수영장에 민간 구조원으로 나가기도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채용돼서 나가기도 하나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민간 우리 해수욕장에 39명 정도를 이 배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해수욕장에 배치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19는 119대로 따로 배치하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해난 구조대원들은 해난 구조원대로 시에서 따로 배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해양 스포츠 대회를 할 때도 안전요원으로 또 다 채용을 해갖고 일시적이지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수 같은 곳은 앞으로 해양레포츠 시대가 오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산단에 맞춰서 테크니션스쿨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해양레포츠시대 여수에 맞춰서 그쪽 해양관련 조정면허사가 됐건 인명구조사가 됐건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창출될 건데 학교 밖 아이들이 됐든지 간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앞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늘상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여기가 그냥 합격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격한 사람들을 현장에 나가서 경제적인 그 합격증을 가지고 경제적인 행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금 19년까지는 조정면허가 2급만 지원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 1급까지 지금 늘렸거든요. 늘린 배경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1급은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급은 20만 원인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급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1급과 2급의 차이는 뭐지요? 사업할 수 있는 게 1급이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권석환위원

면허만 할 수 있는게 2급이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해경 홈페이지에 보면 문제집이 700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1급은 70점 이상을 합격해야 되고요, 2급은 60점 이상을 합격해야지만 실기 조정면허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정면허 실기도 예를 들어서 1급은 이틀을 받아야 되고 2급은 하루 받고 바로 시험을 실기 조정면허 시험을 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상레저사업 하는데 그것은 관련이 없고요

권석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볼려고 1급도 해봤는데 점수는 맞아요. 근데 1급은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급은 조정만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사업 말입니까?

권석환위원

예, 만약에 사업자를 낼라면은 1급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급은 조정만 할 수 있고. 그게 1, 2급의 차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높고 아마 실기점수에도 이게 좀 더 강화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2급은 많이 합격률이 높은데 1급에서 많이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럼 150명이 다 채워졌다고 소리입니까? 아니면 합격, 만약에 이 인원이 안 채워질 수 있다 이 소리인가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대상이 150명이고요, 그다음에 합격자가 126명인데

권석환위원

이게 다 150명이 채워져서 불합격률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다 안 차서 그 합격률이 아닌지 혹시

그럼 150명이 다 찬 상태에서, 일단 인원은 다 채워진 거네요?

만약에 인원이 다 안 채워져서 만약에 불합격이 됐으면은 문제는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보니까 계획에도 내년 계획에도 상반기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150명의 이 기준은 선착순인가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반 시민이 무조건 한다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그럼 만약에,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19세 이상이 여수 시민 250명 이래놨는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육비가 30, 그럼 일반 사람이 그럼 이 혜택을 안 받으면 30만 원이면 1급을 딸 수 있나요?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시가 어찌됐든 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30만 원 하는 거고 일반 사람이 딸라면 얼마가 들지요?

50만 원 정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정면허와 인명구조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면서 지역이 해양수산 도시답게 해양항만레저를 이렇게 유도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성과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몇 개월 정도 평균 고용이 됩니까? 1년에. 수영장 개장할 때 그 기간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가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39명은 각 해수욕장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해양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또 해양레저스포츠에도 1년에 4개 이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안전요원으로 다 배치를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보통 그런 기간이 그래도 한 100일이면 100일 총 일수로 한 100여일 될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100여일까지는 안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후에 좀 프로그램을 양성한 것 답게 좀 다각화, 취업에 어떤 부분도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의 어떤 틈새가, 분명히 전문요원으로서 스킨스쿠버 쪽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방금 봉사단체 인명구조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틈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여기서 양성된 청년층이 좀 일자리에 연결도 되고 지역인구유입 효과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가운데 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하고 전남법인 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이렇게 수탁자가 나눠져 있고, 인명구조 교육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 신입순경 인명구조교육이 포함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구조대에서 신입 순경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아, 프로그램으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나현수위원장

그럼 수탁자에게 해양경찰서 신입순경 인명구조 교육 실시한다고 해서 나는 수탁자에게 일괄 우리 여수시에서 수탁자한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금을 줘서, 이 부분이 해양경찰서 신입순경 교육과정에 일부를 우리가, 자칫 내용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아닙니다.

나현수위원장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육생 가운데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떤?

나현수위원장

신입순경 인명구조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해양경찰서.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까? 교육의 필수 과정인지

그래도 어떤 수탁자의 사업 범위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수 해양경찰서 신입순경 인명교육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신입순경의 교육과정이 이수가 필수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호입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사전에 또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요, 앞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동네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좀 충분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센터장 공모 이 앞전에 하던 것 같은데 마무리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왕이면 전번에 우리 송재향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분명히 도시재생 전문가가 다시 지금 새롭게 세팅이 됐으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목표연도까지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밀착하게 적극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를 부탁드린 것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호과장님 사전 설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사안이 의견청취 건 뿐만이 아니라 민감한 사항일수록 사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정덕영 과장은 갑자기 민원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779억중 국비 300억을 제외한 479억을 이전에는 계속 민간한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시비라고 표기해 놓으셨네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건 민자입니다. 특별회계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만약에 민자로 하더라도 어차피 특별회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방파제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10월 쯤으로 해서 국비가 7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처음에 우리가 웅천에다가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매립하겠다는 그 부분에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이 우리 여수시정부에 입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혹시 있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은 실시계획 지금 용역중이고 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아마 마스터플랜 나올 때 되면 아마 그런 민간사업자하고 활발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타 지자체 거점형 마리나항을 벤치마킹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동행을 못했는데 제가 후문으로 들은 얘기가 타 지역들은 민간기업이 주도로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를 많이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수가 웅천과 그다음에 신월동 한화 지금 한국화약 부지 일대가 해양리조트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리조트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을 실시결과가 최종 결과안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대형 요트들이 들어오기에는 수심도 너무 낮고 그래서 준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양식장에 따른 보상이 선보상이 이루어져서 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노선이 나와야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도 제가 뭐 항간에 듣는 얘기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화약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시정부가 한국화약하고 해양리조트단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한국화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냥 흘러가는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박람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마리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국비 300억은 확보해 놓으셔가지고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준설해야 되고, 양식장 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립해야 되고 이런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건데 이게 정말 시정부가 부담해서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건가 물론 뭐 연도를 길게 잡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기업들도 자기들이 역시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뭐 시정부가 선제적으로 다해서 매립도 해 주고 준설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양식장도 다 선보상해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하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날개를 달아준 거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여수시 지방재정도 고려해봐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현재는 실시계획 중이다보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못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민간 참여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 지역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잠깐만요, 또 누가 질의하실 거죠?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섬박람회 추진으로 준비하시는데 7월 정도에 그러면 기재부 승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보통은 7월중에 되는데 작년에는 8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석환위원

추진과정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한국섬진흥원 이게 뭐 청신호가 켜졌다고 언론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여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섬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부권에서 섬박람회를 추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여수와 전라남도가 2020년 섬박람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가지고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가있는데 지금 이 부분 섬진흥원 관련해서는 아마 오랫동안 서부권에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세종시에다가 섬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됐는데 지금 갑자기 공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아마 우리 여수시도 하면 좋겠지만 섬박람회에 모든 것을 치중해야 되지 않냐 서로 간에 동서부 갈등으로 알력이 생기다보면 섬박람회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또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섬진흥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저 말씀도 도에서 추진은 하지만 결국은 저희는 섬박람회, 서부권은 진흥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저희 의회도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 도의원님이 섬진흥원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수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전혀 어떤 정보가 없었거든요. 최소한 그런 정보라도 서로 공유가 됐더라면 좀 더 저희가 어떤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나, 사실 공공기관 2차 유치를 하자고 여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 배분이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박람회와 어떻게 보면 연계하면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 취지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문수청사가 지금 국동으로 이전을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이 주요 부서가 가는데 국동 임시별관으로 해놔서 사실 저도 지역구입니다만 지역민들이 봐서는 임시라는 별관이 말이 상당히 좀 그런다. 그래서 전남대하고 상생협약을 어떻게 혹시 체결하셨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전남대 상생협약 업무는 지금 관광문화교육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시설을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사실 국장님이 계셔서 이전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했는데 언제 또 떠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전을 한다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전남대하고 정확히 계약기간을 명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별관을 증축하면 거기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철회하려는 요청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국동에서 있다가 갈 건지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청사라는 게 다시 왔는데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여기에 존치를 하는지 그런 계획이 어찌됐든 국장님이 주무 부서의 어떤 우리 부서가 다가는데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몇 년 있을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은 이왕 옮긴 건데요, 옮기고 아직 별관이 증축된다는 언제 보장도 없고 그런데 임시라는 이런 별관을 쓰는 자체가 여수의 어떤 청사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명칭변경을 별관으로 그냥 하시든지 아니면 국동청사로 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플래카드를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지역민들은 임시 별관이란 말이 뭐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놔가지고 언제 청사 옮겼는데 또 언제 이사갈지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시를 바라봤을 때 좋은 생각이 있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마 청사 이원화 그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21년도에 우리 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섬박람회 준비하고 또 마리나항만 또 지금 조선소 집단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준공이 금년 6월입니다.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토목공사 착수가 금년 10월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토목공사를 착수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토목공사를 착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해역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마 실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업피해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그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추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토목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간접보상비로 30억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호 가막만 홍합양식장의 전체적인 폐업보상을 해 줄 때는 6, 7백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 7백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네요. 원래 공사비보다 더 커버리네, 사업비보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홍합양식장의 어떤 부분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럴 경우에 국장님 비용은 어떻게 비용추계를 할 예정이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직접보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면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액 시비로 보상합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이것은 현재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7백억 한 8백억 되는데 이 사업비보다 지역 해역 정비사업이 더 들어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까지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걸 보면 일부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홍합양식장을 놔두고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큰 대규모 행사랄지 국제행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승인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향후 어떤 각종 마리나 요트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까지 검토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막연하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도 지금 약 천억원 가량 이상이 소요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안에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진출입항로가 이렇게 안 좋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이것 홍합양식장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웅천마리나 거점항만 마리나하면서 부분적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비용이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민자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부산 국제요트장 있죠. 거기는 현대에서 민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하되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장권은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사업비만큼은 민자유치를 적극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자부분도 같이 고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조선소 집단화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이 앞에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항만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항로 안전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로 안전성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용역 자체가. 원래 용역은 2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가장 빨리 용역을 마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로 안전성 용역을 통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이 부분을 해수부에다가 자료로 제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항로 안전성입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삼양로 쪽 말씀하세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묘도 광양항인데 묘도가 있으면 앞쪽이 묘도 수도고 그 뒤쪽으로 갈 것이냐 앞쪽으로 갈 것이냐 어디가 안전성이 있냐, 그다음에 율촌 매립지역 부분도 준설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해수청 그다음에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부 의견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용역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쪽에다가는 조선소 집적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항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항로가 협소하고 또 암초가 있어요. 그걸 선행과제로 해결해야지 만이 조선소 집적화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항만청이랑 관련 기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묘도 수도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서 먼저 용역을 거쳐가지고 항로 안전 준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조선소 집적화를 하려면 소규모 많은 배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항로 안전성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소 집적화 관련사항은 오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선 6기도 때도 못했죠. 7기도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좋지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2021년도에 주요 업무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래서 해수청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도 위원들한테라도 자료를 좀 주고 그러십시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거점마리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700억에서 천억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아니 700억에서 천억이 아니고 600억에서 700억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막만 있지 않습니까? 수산산업 중점에서 거점 마리나가 완공됨에 따라서 레저스포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마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지 않겠나 국가적으로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가막만에 부표 떠있는 양식장을 일괄로 매입한다는 뜻인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데 전체를 매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주로 홍합양식장이 있는데 홍합양식장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홍합양식장에 어떤 철거를 하게 되면 6, 7백억 이 정도 든다는 생각이고 기존에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갈수록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자들도 노령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도 폐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양수산녹지국 국장 아닙니까? 가뜩이나 쇠퇴하는 수산사업에 어떻게든 우리가 살려보려고 신설해놓은 곳이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수산 거점을 치우고 해양레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죠, 여기는 이쪽으로는 중점적으로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 가지만 또 다른 쪽으로 수산 쪽을 많이 키워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수산사업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진모지구 조감도를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게 여기에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고 또 올해부터 도로과에서 돌산 우회도로가 이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짚라인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올 4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을 충분히 다 같이 검토하셔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건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섬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문제, 일반, 기반 전반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사실은 저희 의원들보다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여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으로 여겨요.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은 인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을 고민하시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허송세월 안하고 있을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상비를 지금 홍합양식장 보상비를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좀 더 들어가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수의 콘텐츠는 이제 다했다 그래요. 관광객들이, 여수에 와서 볼 게 없다. 그런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마리나산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여수를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가 또 그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난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여수 전체적으로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보상비 6백억, 7백억에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이 만약에 홍합양식장에 보상을 하고 양식장이 철거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재헌위원님께서 디오션 앞에까지 쭉 방파제들이 지금 불법 건축물도 함께 없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그 양식장 주인들한테 그 철거도 함께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다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정말 아름다운 거점형 마리나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600억, 700억이 너무 과다한 보상비다 그래서 또 주저할 게 아니라 설사 1천억, 2천억이 된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보상해 주고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수산업은 이제 인근에 해역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금오도나 초도나 이쪽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금방 말씀드린 단순하게 홍합양식장 철거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막만 연안 전체적인 정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나현수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께 이런 업무보고 기회가 아니면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에서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마리나 항만 지정고시 지난해 받았고요. 또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난해에 특별회계 구성도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올 6월에 실시설계 마치고 나면 행정절차까지도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곧 사업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6건의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직·간접 어장을 포함해서 항로 직·간접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용역결과에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과정에서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사가 어디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이라 그러면 그 전에라도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도 진행 중인 용역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보고자료 가운데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 사실 2012년 엑스포 치르면서 엑스포 권역, 돌산 권역, 우리 화양 권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섬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주 행사장은 돌산 진모지구로 부 행사장은 금오도와 개도 주 행사장, 부 행사장은 섬박람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내용에 따라서 금오도나 개도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2년 세계박람회를 우리 오동도 일원 신항 주변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 이번 26년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해가면서 주 무대를 주 행사장을 결정 짓는데 시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화양, 소라, 율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고 얘기하면 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요. 항상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섬과 다리를 잇는 그 주제에 맞게 또 엑스포 권역이 아니라 진모지구를 택했다면 주 행사장을 화양지역이나 소라, 율촌 이 지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일련의 협의과정도 없이 주 행사장을 진모지구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해가지고 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그 연구용역에서 그 전에 설문조사 시민 설문조사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거기에서 당초 아마 박람회장을 사후활용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돌산 진모지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개도, 금오도 이렇게 해서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전문가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여수권역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충분히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부대시설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주 무대를 진모지구에 하나 화양, 소라, 율촌 어디를 선택하나 후보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지 전문가 의견 용역보고에만 의존해서 결정한다면 사실 지역 간에 불균형도 초래가 된다. 그리고 진모지구로 했을 때 2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교통체증의 문제점들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체크하셔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설계 이전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용역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주 행사무대 꼭 진모지구인가 우리 화양, 소라, 율촌 여수 을지역도 생각을 해봐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굳이 안하고 싶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우리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MBC 뉴스 앤 이슈에 방영되었던 내용 국장님 보셨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KBS 뉴스 보도 보셨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이제는 이런 업무보고 기회 때라도 자,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런 입장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동안에 하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자료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공동으로 시정부 간부 공무원이면 서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사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순서는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순 해양항만팀장입니다. 박재천 해양시설팀장입니다. 김상철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서종선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잠시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선소 집단화사업 이게 3투기장이면 우리 섬 송도를 위시해서 가는 3투기장이 맞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아까 뭐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멈췄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상세히 알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작년 가을까지도 해가지고 율촌 2투기장 여기다가 집단화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의회에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항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5일 날 용역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해수청의 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 또 여수항 BTS센터 또 YGPA 또 한국예선조합 여수지부 이렇게 관계기관이 협의를 한 결과 통항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 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해상교통안전 진단 용역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해수청하고 실무협의를 한 결과 반드시 이게 선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시 용역 정지를 시켜놓고 금번 추경에 해상안전교통 진단 용역 시행에 따른 4억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재현위원

결국은 항로문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항로 안전성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조선소 집단화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러면 먼저 안전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년도 3월 달에 해수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율촌 송도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들어갔겠죠. 우리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인 거기 사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집단화시설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가냐 해류에도 정원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족을 했다 해도 항로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그것을 용역을 반드시 마쳐가지고 그게 원활했을 때는 그 지점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알겠습니다. (나현주위원장, 권석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주재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 좀 드릴까 했는데 8쪽 있잖아요. 업무 전체 보고서 8쪽에 조감도 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된 조감도예요. 사실상, 뭐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지금도 그대로 이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거나 뭐 이런 것 같지도 않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아래쪽에 보면 사업대상지 사진도 보면 이미 장도나 이런 데도 시설이 많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인근에 디아일랜드 이런 것이 다 들어섰었을 때 이 조감도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상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조선소 집적화사업 관련해서 방금 우리 주재현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준설토 투기장으로 준설작업을 하는 간척대상지를 정확하게 아직도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이 앞전에 그러면 절반정도밖에 안 한다는 겁니까? 예정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준설토투기장은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3투기장은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시에서 송도나 율촌 주민들이 어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왕 매립하려면 전체를 매립하고 지금 그 안에가 이 조선소 집적소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있으니까 당초 최초의 계획은 전체 매립을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혹시 시장님께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변화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건의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수해양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육상부하고 이 매립지 육상부하고 가운데 해수수로가 100m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수해양이 들어오게 되면 약 300m를 수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해수면을. 그러면 저쪽 3투기장 면적이 육지부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희들도 예상을 못합니다만 여수해양이 포함하게 되면 300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바다면을, 그러니까 육지 어떤 매립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여수해양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대로 100m를 확보를 그대로 해서 조선소 집단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300m로 후진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기가 교량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교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100m 계획된 그 교량을 300m로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국가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매립을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당초 계획은 전면 매립이었는데 매립 예정 대상지를 절반 반토막으로 내면서 핑계를 지금 예산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과연 조선소 수리센터라도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도 의문입니다. 당초 재작년에 2018년도에 묘도 준설토투기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쪽에다가 수리센터를 입점을 시키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다시 율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서 강력하게 해수청이 되든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그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저는 전면적인 매립을 하고 예산 투입이 된 만큼 그만큼 이건 육지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면서 율촌지역에 예를 들면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 우리 여수시에서도 어떤 공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걸 꼭 반토막을 내면서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희 과에서는 웅천마리나보다도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웅천마리나 이것은 우리가 있는 것에서 어떤 활용하는 것에 얹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율촌 투기장 같은 경우는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생각하고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아까 연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소호 2지구 해서 연안정비사업하고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부서간 서로가 협조가 되고 공조가 되면 좋겠는데 분명히 소제지구 택지개발은 우리 여수시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수시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민원과든 뭐 건설교통과든, 도시계획과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수시가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플러스 소제지역 연안 활용 이 부분이 바로 좀 결합이 되지 않겠는가 활용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소호 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어찌 보면 소호 동동다리 제2 동동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호요트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 송소횟집까지 1.6km를 동동다리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 사업입니다. 소호 연안정비사업은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동다리 형태를 연결하고 이런 부분을 소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만큼 인구도 집적이 되고 신택지가 되잖아요, 신도시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방금 연안개발 동동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합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홍합에 대해서 소호동 항도마을에 홍합센터가 있으니까 이곳을 홍합마을을 만들어서 풍물거리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전체적인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저가 봐서는 방금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데 있어서 연안정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물려서 서로가 좀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끝으로 뭐냐면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는 내부적으로 국에서는 이미 준비팀도 구성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무 과가 우리 과장님 맞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 과가 주무 과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계속 좀 챙겨져 있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입니다. 그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64페이지 효율적 공유수면 관리 관련해서요, 허가와 승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허가를 2020년도에 16건, 승인을 75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사용승인이나 허가를 내줬을 때 기간이, 최대 기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시설물에 따라 틀리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방파제나 이럴 경우에는 맥시멈 30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거의 5년 이하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번에 난개발로 나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5년으로 나오고 그리고 저 짚라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디요?

광지

정광지위원

짚라인, 라마다 짚라인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공유수면을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사유화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나 승인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라마다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30센티 이상의 파일을 8개 이상을 박았더라고요. 암에다가, 이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철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연훼손에 있어서는 좀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고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승인 절차를 밟으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아마 과장님 뒤에 계시면서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해양공원에 주차장 지금 왜 그리 방치를 해 두고 계신가? 뭔 이유가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처음에 18년도에 1차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그때 하고 나서 19년도에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주차장시설을 보강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운영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끝난 사항인데 지금 계속 또 2차로 작년에 4월 달에 물양장 저쪽 주차장 출구 추가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랑 진입 공사 협의도 다 마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횟집 앞하고 우리 해양공원 주차장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거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개인 회 타운 그 주차장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도 마쳤고 그다음에 저쪽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그런 시설물도 지금 다 협의를 마치고 진입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통과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내부적으로 끝나고 나면 만약에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별도로 우리가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7월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월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추경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 추경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인력관리 운영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물론 고생하시고 또 앞전에 교통과장님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양쪽 과에서 협의가 안 돼 갖고 한 2년 동안 저걸 방치해 뒀다는 게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요. 왜 그러냐? 모든 관광인들 오지 가장 많이 접근을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보고 느끼고 왜 시설은 해 놓고 저걸 녹이 슬도록까지 놔두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진입로를 막다보면 상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경찰서하고는 어떤 협의가 되죠? 거기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저쪽 도로변에서 지금 좌회전으로 해 가지고 상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향

송재향위원

낭만포차 바로 직전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세븐11 그쪽 좁은 도로가 하나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있어요. 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를 가운데 중앙분리대 같이 요리 쳐가지고 좌회전으로 못 들어오게끔 그런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 소유 도로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야 됩니다. 막고

영규

김영규위원

출입을 못 하게 차만 출입 못 하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사람은 다닐 수 있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사람은, 그런 것을 이제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건 협의가 다 끝났고 공사만 남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낭만포차도 운영을 안 하고 상가도 지금 손님이 없네 어쩌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걸 유료화로 지금 가겠다 그러면 너무 또 집단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유료화로 지금 시기만 결정되면 바로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코로나로 경제성이 뒤따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판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녹이 슬어버렸어. 거기가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고 판단력이 저희들보다 더 빨라요. 저희들은 무심코 지나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일이 거기 가서 사진까지 촬영을 해요. 아니 꼭 우리 주차장 거기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도 그 정도 섬세하게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몇 번 이리 우리 송재향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라도 같이 요리 다니면 아마 지적을 다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들리게 좀 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갖고 차라리 그러면 지금 와서 하든가 모든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예산편성 해서 시설한다고 1년, 또 해 놓고 나서 1년 그래 갖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왜 해 줬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책임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대책을 코로나 때문에는 전 국민이 다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좀 이거 빨리 서둘러서 좀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추후 관리는 어디가 되든 간에 그건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우리 공유수면관리에서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난개발조사위도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24일 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전에 어떤 자료 있으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다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24일 날 간담회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은 더 붙여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와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지금 아마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4시에 아마 뭔 시장님과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부서에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나는 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 위원님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섬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광재 도서개발팀장입니다. 홍종옥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자원개발 업무보고】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9쪽에 보면 19번 묘도동 조ㆍ명연합수군 테마관광 자원개발사업 이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전에 계획이 있을 때 이미 6대 때 세워졌었고 그래서 그 뒤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접근이 힘들었습니다마는 이왕 진행되는 거 내용을 좀 충실히 담아냈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묘도동 봉화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 그다음에 광양포, 광양포에 가면 괭이바위라고 좀 특별한 지질의 형상을 보이는 바위가 있어요. 그곳에서 율촌 신성포가 그냥 그대로 보이니까 거기 신성포가 왜군이 주둔했던 곳이잖아요?

주재현위원

해룡이에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율촌 구역으로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묘도에 광양포 옆에가 선장계라는 곳에도 또 이 선박을 좀 주둔을 시켜 놨던 곳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돼 나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진핑 석금평이라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와서 등자론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진린 도독까지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유재란이 1598년도 11월 19일 음력입니다. 이때 진행됐던 것을 좀 봤을 때 노량해전이 어찌 보면 승리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노량해전의 승리 기념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조명 연합군의 날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좀 기념비적인 것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스토리가 좀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산은 우리 과에 있고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대로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5쪽에 섬 변천사 지난해에 우리 1차 발간사업 아주 잘했다고 저도 인정을 했었고 칭찬도 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속사적인 거 지금 다음 달에 정월 대보름이 오면 적금도나 그다음에 조발도 이런 섬은 여전히 당제를 지내더라고요. 보름 쥐불놀이도 하면서 마을 당산제를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활용이 되면서 그 섬에서 주민들과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우리 지금 365개 섬 생일 섬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갖고 지금 한 10여 년 이상 그 운동을 좀 진행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거기는 김충석 시장님 때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섬 종합발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용역도 사장되지 않고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저거는 좀 개선이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365개 섬에는 실제로는 섬이 아닌 여, 바위 있잖아요? 바윗덩어리도 그냥 섬으로 인정해 갖고 이렇게 되는데 365개라는 어떤 의미를 살리는 것이 제주도에도 365의 오름이 있고 이래서 365에 의해서 의미는 좀 알겠는데 과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되는 접근적으로 생활 속에 인지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아까 11개 섬이라고 연륙, 연도교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한 12개 정도를 차라리 잡아서 예를 들면 낭도다 그러면 낭도에는 접시꽃, 규포지역이 접시꽃이 좀 재배가 되고 이렇게 유명하니까 접시꽃의 섬, 7월 달이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접시꽃 당신의 섬 낭도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한 달 내내 그냥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5월 달은 장미 섬 이렇게 한 번 좀 해서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접근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하면서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금도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적금도의 지명이 적금을 많이 해서 적금도인지 예금을 많이 해서 예금도인지 우리가 농담 삼아 적금하는 사람들만 적금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금도인데 적금도에 가면 굴이 있잖아요? 근데 금광굴이든 탄광굴이든 그 굴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분명히 무한자원이다 이 지금 화정∼고흥 간 연륙ㆍ연도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우리 주종섭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물을게요. 우리 섬의 날 행사를 8월 8일 날 이렇게 하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번이 2회째인데 1회 때는 우리 목포 삼학도 그쪽에서 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근데 이번에는 통영으로 됐구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 행사장 유치를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주재현위원

아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근데 잠정적인 예산입니다마는 한 17억?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특별하게 이 정도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아니, 행안부에 잡혀있는 예산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주재현위원

행안부 예산이에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주재현위원

잠정예산이라고 써진 것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자기들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공모는 했는데 우리 여수시는 안 됐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 1회 때 전남으로 돼 가지고 재작년에

주재현위원

아 도별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때 할 때 목포 쪽에가 돼 버렸습니다.

주재현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구만 이게. 우리 여수에서 했으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근데 2026년 섬 박람회 때는 행안부에서 여수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섬의 날 행사를 갖다가 우리 여수에서도 유치가 됐으면 더더욱 우리 유치하는데 섬 박람회 유치하는데 더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졌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건 없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때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됐고요, 26년 되면

주재현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목포로 갔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양해말씀대로 지금 부서의 사정상 하는데 저도 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하고 지금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거 해상펜션 부분도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하시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권석환위원장대리

보조금문제가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국동항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낚시객들이 많다보니까 일반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국동 수산시장이나 이런 쪽 식당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로 해서 또 주차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따로 우리 과장님과 부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수산경영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수산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천민호 낚시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수산경영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하고 계시는 수산업 판매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 지금 시국이어 가지고 판매가 늘었다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설 작년 추석, 설 명절 이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개개인별로는 뺄 수가 없어서 수산물을 저장하고 있는 수협이라든지 개인 가공업체에 편차를 한 번 데이터를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늘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느는 데 기여한 것이 뭐냐 하면 소포장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고등어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희들이 보면 2분의 1쪽으로 이렇게 진공포장이 되었는데 이번 설에 보니까 그게 4분의 1쪽이었고요 삼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2인 가족일 경우에 집에서 갈치 한 5분의 1 정도 구우면 그냥 둘이 먹어지는데 이전에는 갈치를 2등분 해 가지고 이렇게 진공포장이 돼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게 여러 등분으로 나뉘어져 오기 때문에 한 끼에 먹고 나면 이렇게 차게 놔뒀다가 다시 데워서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는 주시지만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소량으로 소포장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관이 선도적으로는 해 주지 못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선도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해 가는데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특별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대세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우리 여수 지역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주고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관광객이 줄어든 반면에 여수가 지금 낚시관광객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연근에 이쪽 가까운 도심지역 바다 쪽에서는 오염도가 있고 하니까 지금 낚싯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지금 낚시를 해서 가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낚싯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국동항이 포화상태인데 이 낚싯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허가를 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낚싯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신고수리가 돼 있는데 3백 척을 1년 단위로 보험을 넣기 때문에 3백 척 전후로 이렇게 통계를 잡으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낚시업은 신고기 때문 어선 소유자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즘 낚시업계의 동향을 좀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이 낚시업의 척수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다, 지금 손익분기점하고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서 늘어나지는 않겠다. 지금도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 지금 이 3백 척에서 거의 지금 맴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줄이거나 허가를 금지하거나 신고를 금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낚싯배들에 대한 계류장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낚시 관리하는 접안장소를 저희들도 어떻게 낚시 어선만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낚시 또 점포하고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 계획상으로는 신항이 12월 달까지 준공이 되면

재향

송재향위원

관공선들이 가고 나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우리 관선들이 좀 가면 그래도 낚시어선이나 일반 어선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요즘에 보니까요, 낚싯배들이 상당히 예쁘게 나와 가지고 바다에 띄워져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또 하나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볼거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그 부분에 혹시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소포장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소포장재 지원 사업, 택배비 지원 사업이 전남도하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원된 만큼 고기의

재향

송재향위원

매출이 올랐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조하는데, 제조하는 가격이 좀 싸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팔렸지 않느냐? 금년에도 작년처럼 이렇게 택배비라든지 소포장재 지원 사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는데 아마 작년보다 많이 지금 신청자들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뭐가 나면 그걸 피해를 보는 오히려 그게 또 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산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포장을 통해서 조각조각 된 포장을 통해서 오히려 좀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3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지금 5명 운영하고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연인원 48명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월 이분들 5명 각 시장 쌍봉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대표자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끼리만 가 가지고 좀 상인들하고 특히나, 노점에서 노상에서 마찰이 좀 많습니다. 시비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명예 감시원제를 뒀습니다. 이분들을 연 인원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48명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달에 두 번 가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20명이 되죠. 연 인원이 그렇게 계산 안 하는가? 일단은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00%는 참석을 못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쪽 시장 가면 이쪽에 하고 전체를 다는 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수산경영과 직원들하고 그쪽 시장 책임자하고 같이 간다 이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격,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을까 봐 이런 어떤 중개역할 정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점검은 우리 전문가 어떤 기술을 가지는 우리 수산경영과 직원들이 간다는 얘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적발 실적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지도를 많이 합니다. 지도를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거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2건을 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수경찰서에 고발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에서 고발한 거는 어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허위표시

재헌

강재헌위원

허위표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 고기 종류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식당 같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결국에는 누가 그걸 고발해 줘야 알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사실상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도 전문가도 정말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지도 단속도 좋고 한데 하여튼 계도를 잘해서 여수가 또 특히 수산물 이런 쪽으로는 또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인데요,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하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40% 장비구매인데 이게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인 구매단가하고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장비 단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이 단가가 수협중앙회에서 정해주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업인들이 일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중단가가 더 싸다,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바로 그 업체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구매단가의 50% 정도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시에서 통하면 자부담 40%, 60% 해서 수협이 구매대행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행을 해 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수협이 실질적으로 중앙수협에서 사오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업체에서 사오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장비 업체에서 사오겠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얘네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대행만 할 뿐이지

광지

정광지위원

지정한 단가를 그대로 주고 사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지 않다 하던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견 조율을 해서 직접 구명조끼에 라이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 왜 수협에다가 대행해서 하는 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국비하고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도 자부담인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러다 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자부담 사업인데 왜 수협이 가운데 끼어있냐 이 말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지침이 그렇게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현재 일반 업자하고 수협이 대행해서 하는 거하고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는 이야기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어민들 말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면 한 번 파악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어민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인데 자기네들 구매단가나 비슷하다고 하면 그리고 가격에 상당히 갭이 생기면 누군가가 가운데 이서 착복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꼭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가 수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지침,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지금 조달 구매 가능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조달이 아니라 직접 구매를

하진

송하진위원

직접 구매하고 조달 구매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김효겸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수협에다가 수협중앙회에서 단가, 기자재 단가 계약체결을 한 품목에 대해서만 어업인들이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단가 체결을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 사업자가 계약서를 들고 직접 거기 가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협 기자재 그 품목을 등록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다가 그 품목들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매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것을 수협에다가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예산도 보니까 지금 8억이나 되는데 이건 수협에서 할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는.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수협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한다 그래서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수수료를 갖다가 한 4%를 갖고 먹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걸 왜 수협에다 주냐 그 말이에요. 4%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해줌으로써 그만큼 더 많이 확대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근데 또 일일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업인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라든가 수산물 가공업체 또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이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뭐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합니까? 우리 지역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옛날에는 가공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업자들이 냉동냉장 보관시설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냉동보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관 장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특히 인근에 있는 광양 같은 곳으로 지금 얼마 정도 매년 가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가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소형이 아니라 중형 정도 해서 중매인들이, 아마 중매인들이 자기들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부산으로까지도 갖고 가서 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1년에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전남도나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냉동냉장시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산지가공시설보다는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해서 금년도에 약 한 17억 정도 배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작년에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공동하고 중형이 한 16억 됐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금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물량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한 건지 그것부터 좀 빼보세요 한 번, 그래 갖고 외지로 지금 발생하고 나가는 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15억에서 17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더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인제 수산물이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오래 전에는 이게 강제상장이었습니다. 수산물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생산하고 이것이 어디로 가고 개통출하 통계가 어느 정도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판매재가 되다 보니까 업자가 중앙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서울로 갖고 가든지 목포로 갖고 가든지 누가 상관을 못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특히 패류 같은 것은 통계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계를 좀 달라 하면 대표자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생산하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플러스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산물이 얼마 정도 밖으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통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수산경영과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좀 보내서라도 자료를 집계를 빼보십시오. 그래도 보니까 금년도에도 7개를 하는데 공동이 하나 소형이 6개 있어요. 공동 하나면은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공동은 한 100평

하진

송하진위원

100평이면은 그러면 톤 단위로 하면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래도 개인사업자 한 사람 좀 양 큰 사람 그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공동 하나 지금 이게 다 선정이 됐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로 갑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산사업이, 여기 영어조합법인으로 갔는데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거 신청 위주거든요. 저희들이 물량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지마는 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의 뭐 한계, 어쩔 때는 또 많이 되면 한 2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소형은 몇 평 기준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소형은 10평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소형도 소형이지마는 대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천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산물 가공단지지마는 지금 여기도 지금 냉동창고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 (청취불능)있는 지금 그 저온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금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받을 때 저희들이 많이 지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도 하고 홍보를 해서 실제 얼마 정도 필요한가 보세요. 이 소형위주보다는 대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산경영과에 낚시관리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런데 특히 또 우리 국동항이나 다른,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낚싯배뿐만이 아니고 낚시객으로 오신 또 관광객 분들이 설 연휴에 두 배나 더 증가하면서 또 주차문제로, 낚시 배가 1박2일로 나가다보니까 국동항 주변에 주차를 해 놓고 가서 지역주민과 상가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관리팀에서도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어떤 관리방안, 또 민원도 많습니다. 새벽부터 또 울리고 해서 지역아파트 또 이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낚시관리팀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국동으로 이제 옮겨가다 보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우리 수산경영과가 또 우리 국의 대표 과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에 갑니다. 국동항이 있는 곳에 국동에 청사가 가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또 수협도 있고 거기서 그냥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간단히 소개하시고요 업무보고는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생산팀장입니다. 곽춘호 자원증식팀장입니다. 박진웅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이성주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대리 권석환, 나현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누가 전문성에 대해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언론보도 있잖아요, 저는 좀 이 노로바이러스하고 굴 양식장의 문제는 물론 원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연 그 펜션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한 20년 전에 이럴 때도 노로바이러스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의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노로바이러스는 인변의 영향으로 이제 그 독소가 축적이 돼서 그걸 먹는데 우리 사람의 인체에 유해한 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70년돈가 8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옛날 저희들이 그 채소라든지 뭐 밭의 작물을 키울 때는 그 인변으로만 비료를 주고 그랬는데 요즈음에 방송이나 매스컴에 이제 펜션이 또 돌산 쪽에 많이 이렇게 시설이 되다보니까 그게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바다로 유입돼서 노로바이러스에 좀 영향을 주고 이게 좀 더 발생이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절대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정화조 자체가 뭐 완벽하게 이게 정화를 할 수 없는 또 그런 데고 돌산같은 경우를 보면 또 시골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아직 시설이 안 되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그래서 과연 그 굴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굴 양식장이 이렇게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도 어렸을 때 광양만 인근에서 굴을 채취해서 먹고 이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뉴스를 그때도 접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그냥, 물론 그 연관성은 높았다고 보더라도 그 관광부분에 대한 그 펜션이 늘어난 것이 과연 그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도 좀 한번 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상포는 안굴전에 굴양식장이 있는 데고 평사에 있는 펜션단지는 우리 평사의 그 바지락 밭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수영장이 뭐 염소나 소독제를 물을 막 계속해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투입하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수산양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그냥 막연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학설적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가 돌산난개발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근간이 뒤에서 받침이 돼 준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저희가 수영장이나 펜션에 대한 규제를 말할 수 있는데 막연히 저희가 지금 뭔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업생산과가 사실 우리 어민들이나 어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뭐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인력으로는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전문 인력이나 기관에 또 그걸 맡겨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굴이나 이런 것은 노로바이러스에 발병할 위험이 있는 이유가 지금 굴을 박신하는 굴전이라든지 평사 금천에 보면은 물을 인수, 끌어오는 데가 어느 정도 밖에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신이 아닌 굴을 누구한테 사가지고 친척이나 누구한테 보낼 때는 바로 선창가 옆에서 물을 받아서 씻는다 이겁니다, 그 굴을. 박신을 해서, 개인 집에서 박신을 해서 바로 가서 이제 좀 먼 데로 끌어오는 그런 인수로 같은 경우는 물이 밖에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선창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 인근에서 이렇게 오염된 물에 이걸 씻다 보면은 뭐 거기서 또 배탈도 날 수 있고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이제 좀 깨끗한 물을 끌어서 오는 데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적죠. 아까 수영장이나 이런 또 우리 뭐 펜션이나 이런 데서 1년간 똑같은 어떤 방류수가 나온다면은 우리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매스컴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또 조심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쪽 또 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매스컴 나와서 우리 뭐 환경파트에서 가가지고 채수를 해 갖고 보면은 또 이게 뭐 별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든지 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만 수영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요즈음에는 온수풀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아서 바다 쪽에 있는 하수에서는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심의나 허가할 때 일개 관련 부서에 돌리는데 어업생산과는 안 가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수산자원보호구역같은 경우는 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마상포나 평사리에 뭐 펜션 들어가거나 할 때는 심의 공문이 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가능여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이 행위가 가능하냐, 이런 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닌 데는 이제 안 오겠죠. 그런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저희 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돌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몇 개가 아니고 지금 동바다 쪽으로는 없고요, 서바다 쪽으로 지금 평사 금봉 뭐 군내 그쪽, 작금까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몇 개 없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몇 개가 우리 여수 전체가 411㎢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용역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꼭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그 구체적인 오염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환경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했고요, 약 15만 개 정도를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했고, 지금 이게 본예산 10억2천만원인데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교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돈이 또 좀, 그런 일을 하고 좀 찾아가서 2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총 사업비는 32억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러면 늘어났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제 이게 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째는 해양쓰레기의 대다수가 부표고 그다음에 여수시가 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 의원님들이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관련해서. 여수시는 10억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깎일 것 생각해서 7억 6억만 신청한대요. 다른 시군 완도를 예를 들더라고요, 완도는 10억이 필요하면 30억 80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한 50억 갖고 가는데 여수시는 왜 이렇게 도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소극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는 완도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주연창 도의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시군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10억이면은 우리 여수만 갖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는 7억 정도를 올립니다. 3억은 뭐 다른 시군에 이제 또 배분을 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워낙에 완도세가 세다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완도는 얼마를 올리냐, 70억을 올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됐잖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습니까? 10억의 사업비인데 어떻게 70억을 올리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줄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수는 여수만 생각하면 되지 왜 다른 데를 생각하시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게 진짜 정상적인 저는 공무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1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70억을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친환경 부표사업이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우리 몇 %나 교체가 되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7% 교체했고요, 올해 32억 정도 투입이 되면은 한 12% 정도 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 억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5년에서 10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차라리 완도같이 한방에 백 억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바다환경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총 사업비가 7백 억 들어갑니다. 다 교체를 하려면. 그런데 완도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7백 억 들어간다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70억인가 80억을 신청해 갖고 군비 확보를 못해서 다시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는 가능하잖습니까? 70억을 받아오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총 교체비 금방 말씀하셨지만 7백 억 든다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계획이 아니고 제가, 진짜 우리 시가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5년 정도 해서 백 억씩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32억을 갖고 왔지마는 이 사업을 소화를 하려면 진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사정을 하고 가서 진짜 애걸을 해야 됩니다. 이 어업인들이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로나를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자담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요, 또 아직까지는 친환경 부표가 기존에 있는 부표보다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32억을 갖고 왔지마는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또 다 소화를 해야 될지.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도 수협중앙회 공급업체 단가계약 체결이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협으로 주는 것은, 이건 경상적보조입니다. 경상적보조로 수협에만 우리가 그 사업비만 내려주고요 어업인들이 그 친환경부표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협으로만 이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협에다가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제가 쉬는 시간에 수산법 찾아보니까 이게 해수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나 협회나 기관에다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뭐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협이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뭐 4백 명이 더 넘고 이래서 여수수협조합원은 여수수협에,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들은 수수료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수수협에서 그쪽 하고, 어류수협은 또 어류수협에서 하고, 또 뭐 기타 정치망수협은 정치망수협에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수협을 간접 보조사업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협이나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실질적으로 저희 어업생산과나 수산경영과에서 대행사업을 빼면은 몇 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50억짜리 사업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또 대행하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법을 찾아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왜 우리는 굳이 장비나 자원증식이나 거기에 관해서는 전부 다 위탁을 맡기는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위탁을 주는 게 저희들이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그건 해수부에서 직접 그 지침에가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서 국비도 바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갔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니까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문어 산란장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문서산란도, 자원증식도, 아니 제가 금방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원증식도 나와 있더라고요, 61조더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실시계획, 제가 알기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모든 그 기본계획 수립을 거기서 하게 이렇게 지침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래서 국비도 바로 그쪽으로 이제 바로 넣어주더라고요, 보면.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부표 교체사업이나 제반 금방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답변석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리해서 좀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됐죠?

광지

정광지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 길 물속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뭐 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열 길 물속을 들여다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장대사 쪽이라든가 계동 쪽, 또 안굴전 그 마상포 쪽도 그렇고 진모지구도 그렇고 온풀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바로 그 바다로 이렇게 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돌들이 화상을 입은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저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다한 양식장도 해양을 오염시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펜션들을 허가해 주는 것 플러스 과다한 양식장 뭐 기타 등등해 갖고 지금 우리 여수 앞바다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급속도로 지금 해양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천 신덕 쪽은 여천산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오염이 돼 가고 있고 종화동과 돌산은 또 난개발, 뭐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 오염이 돼 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남은 바다는 율촌하고 화양 쪽 바다만 그나마 좀 지금, 그나마 지금 해양오염에서 조금 안전한 쪽에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과도하게 시설은 기반시설은 되어있지 않은데 온풀장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문어 자연산란장 이런 걸 파괴시키고 다시 또 문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다고 국비를 가져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쪽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그런 쪽에 차단을 좀 시키는 게 더 선행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또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와서 산란 뭐 서식장을 조성한다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느끼는 뭐 섬자원과가 됐든 뭐 수산경영과가 됐든 어업생산과가 됐든 이쪽에 쏟아붓는 예산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 전국민한테 1인당 무조건 백만원 기본소득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는 오염시키면서 오염에 따른 그걸 이제 다시 또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예산을 또 부어놓고 하는 게 참 예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우리 시 정부 직원들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해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 길 물 속은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업체에서 뭘 내보내 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키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업체에서 오폐수를 바로, 관을 바로 쏘아서 그 밑에 쏟아내는 걸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할뿐이지 그렇게 해양오염을 시키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용역을, 뭐 우리가 뭐 거점형 마리나항 만들어야 되니까 70억 뭐 50억 이런 용역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용역비가 50억 100억이 됐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자손대대로 우리 여수의 우리 그 후대들에게 여수를 관광도시로써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어찌 보면은 저희들 과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보는, 우리 생산을 하는 바다 쪽에 모든 육상의 그런 어떤 나쁜 영향들이 미치는 곳이 마지막이 바다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나름 우리 현재 가두리라든지 바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양식장의 환경을 우리 나름대로는 진짜 좀 깨끗이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어류양식 쪽이나 이런 데도 청결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환경을 좀 깨끗한 환경에서 고기를 키우자.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선별했던 기계 쪽으로 많이 좀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킬 거고요, 육상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같은 환경사이드나 이쪽에서 더 이제 좀 규제를 해서 오염이 좀 저감되는

재향

송재향위원

차단돼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나름 또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환경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자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마는 그 자원을 또 인위적인 수단을 가해서 집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산란장을 조성을 해 주고 해서 복원을 최대한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참,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과장님, 삼면 바다에 전체 양식업 뭐 쓰레기, 폐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광지위원하고 이따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그랬지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에다가 올려서 1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돈은 천 억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재원은 5백 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을 잘라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도 그 예산에, 우리는 그러면 10억 예산인데 20억을 올린단 말이에요. 완도는 70억이고. 그러나 그 10억에서 20억인데 올렸는데 우리가 1억이라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도를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해야 되는데 도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수는 도대체 안 온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광지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좀 열심히 도를 쫓아다니면서 다믄 천 원이라도 예산을 갖고 오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10배 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요 우리 과장님 방금도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가 돼야 된다 하는 것 참 좋은 말씀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양환경에 대해서 이거 수거나 이런 것만 있지 실지 우리 어민, 그 해양환경을 누가 훼손하고 환경을 못 쓰게 만듭니까? 어민들이에요, 사실. 어민들이 뭘 버리고, 그 보면은 다 어민들 어구 쓰던 거나 어민들이 폐 병 같은 것도 다 버립니다. 육지 사람이 거기까지 내가 가서 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몽이나 또 우리 홍보나 제발 좀 버리지 마쇼,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 이런 업무보고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이 국비, 순 거의 국비 도비인데 그 예산도 별도로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정식 요청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든지,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나 국비를 좀 따오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비라도 갖고, 이 청소만 하면 뭐 해, 청소 하고 나면 뒷날 갖다버려. 저도 청소용역을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강력하게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고생한다 이거야. 왜? 지나고 나면은 버려요. 해 놓고 나면은 지나는 사람이 또 버려, 그러면 또 더러워져. 그러면 또 더럽다고만 지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어민들에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먼저 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영량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주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주문사항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월에서 4월 달에 이렇게 방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가 그 앞에 년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죽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 사이에 그 안에 나무 속에가 충이 들어있습니다.

주재현위원

벌레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것이 봄이 되면 우 하게 나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1월에서 4월에 이렇게 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율촌에 그 앵무산이라고 잘 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지형을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여수시의 명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끔씩 거기를 시간 나는 대로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쪽의 그 경계가 산등성이 등산로를 이렇게 경계로 해서 저쪽 해룡 쪽은 순천 쪽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우리 여수 이렇게 에리어가 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 쪽에 우리 율촌 쪽에 있는 재선충 관계는 앵무산을 많이 쳐냈어요. 사업을 잘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쪽에가 인근이고 바로 붙어있는데 저쪽 면을 넘어가게 되면은 소나무가 순천에 소재한 산이죠? 거기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엄청 많이 죽어있어요. 고목부터서 아름드리나무들이 거의 말라 죽었거든요. 등산로 주변이랄지 이런 데. 그러면 그 등산 오신 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이런 말을 지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순천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순천 산림과에다가, 순천시 산림과에다가 공문을 한번 내시든지 공식 요청을 하십시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강력히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그쪽에가 지금 재선충이 걸려가지고 계속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는데, 소나무들이, 정말 아까워요, 보면은. 그 재선충이 보면은 크고 아름드리나무만 이렇게 좇더라고, 그러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젊은 나무 이 잡목은 안 죽여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놈들이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요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죽여야지, 거기가 지금 죽어있으면 그 인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우리 여수 쪽에 있는 에리어 그쪽으로 다 말라 죽일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순천지역은 또 순천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순천시에서 하는데 동시에 시기가 안 맞아서 우리는 먼저 했고 순천 국유림관리소에서 3월까지 할 겁니다.

주재현위원

그 약속이 돼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위영량 팀장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위영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산림청 산하 주관 하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여수순천광양 인근이 서로 자기구역 방제하고 효율적으로 안 된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올해부터는 산림청 산하에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순천에. 그 국유림관리소에서 여수는 율촌면 산수리 여흥리 뭐 그 6개 리를 하고 순천 경계 말씀하는데 순천도 같이, 이 경계지역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잡아라, 그렇게 산림청에서 지시해 가지고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경계지역은 지금 소홀하게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서로 소홀하게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국유림관리소의 책임구역으로 여수순천광양 경계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올해부터

주재현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것이 있겠네요? 변한 것이.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거기는 그래 갖고 저희들이 방제를 관할 못하고 산림청 산하의 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 방제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시군 경계 필요 없이

주재현위원

볼 때마다 괜히 인상이 찌푸려지고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라갖고 그 고목들이 죽어 있으면은.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주재현위원

옆으로 더 안 가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벌목을 해서.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주재현위원

하여튼 끝까지 좀 관심 갖고 추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관련해서 올해 지금 산불 우리 여수시에서 일어난 것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크게 집계된 건 없고요, 조그마하게 뭐 한 10분 20분짜리, 헬기가 있기 때문에 광양같이 엊그저께 광양같이 그렇게 큰 건 없고요, 조그마한 출동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산불감시 초소가 지금 우리 몇 개나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3개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왜 감시초소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특히 그 무선산 이쪽에 보면 해년마다 그 감시초소 유리를 누가 깨. 그래 가지고 난장판이 돼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 감시초소 유리를 유리로 하지 말고 뭐 비닐로 하든지 아니면 아크릴로 하든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크릴로 견고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랬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깨져. 그래서 이 앞 번에 이야기해 가지고 또 다시 하고 몇 년을 그걸 했어요. 그래서, 몰라 이제 우리 그쪽만 깨지고 있는가 어쩐가 몰라도 나머지 것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등산객이 많은 데는 좀 사람이 손 탈 확률이 좀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것도 해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도 숲길을 많이 다니는데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대체숲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덕양역 인근도 지금 잘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으로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체험 숲을 우리는 지금 미평 그 수원지 인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아주 우수한 자원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는 좀 이 체험숲을 좀 더 확대를 좀 시킬 수 없냐, 다른 지역에도 숲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지금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수가 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같은, 예를 들면 체험숲이 좀 또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좀 훌륭한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런 학습장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고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평수원지 거기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유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 땅이라든지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안심초등학교 쪽에 우리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도원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안심산 앞에 도원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좀 개발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맞춤형 산림체험 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은 미평 산림욕장인데 위탁운영을 어디다가 줍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여수시에 숲해설가협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협회가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한 30명이 있는데 여수시 단독으로 한 협회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를 합니까? 해설사들이, 어떻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해설사들이 하루하루

영규

김영규위원

25백 예산이 서 있는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상주를 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3월 달부터 할 겁니다.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시키죠? 유아숲 교육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산림욕장이라든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거기다가 위탁을 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런데 우리 35백 데크시설 이것 갖고 이게 데크가 수리되고 이 전체다 지금 썩어있더라고요, 그 미평 산림욕장 쪽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데크 없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데크를 좀 까셔야지 안 되겠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하여튼 불편한 데는 봐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 진짜 이건 진짜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평 산림욕장에 이런 데다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휴식 공간 또한 거기에서 간단한 레크레이션이라도 하게끔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기 다 잘 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산림체험 서비스 미평 산림욕장 관련해서 데크시설 편의시설 방부처리 등 해서 35백만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데크가 잘 됐는데 한 2, 3년 되니까 또, 한 2년마다 한 번씩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35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좀 더 올렸는데 좀 깎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10분 발언을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팀장님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 지금 데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의 지금 그 흙길, 흙길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크만 좋은 것이 아니고 흙을 밟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잔뿌리를 제거해 주셨는데 아직도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물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로 해서 잘 다져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휠체어가 풀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보니까 그 수원지 상류 둑 있지 않습니까? 둑, 방죽 길.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사를 하셨어요. 큰 돌만 이렇게 다 공사를 했고 아직도 지금 안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있으면 황톳길로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황톳길로 하는데 그 시멘트가 들어가는 황톳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사토로 해 가지고 더 다져주세요, 더 높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톳길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데크 길 그 단절된 구간 있잖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경사가,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수지 쪽으로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좀 안전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관련해서 지금 13개소의 초소가 있는데 우리 시 주요 지금 산에 관련돼서 돼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산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CCTV는 지금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CCTV가 지금 11대

하진

송하진위원

11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3대인가? 아, CCTV가 13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3대 가지고 다 감시가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정도면, 좀 아쉽지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설치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과장님.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2000년부터 하여튼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산림과 사무실을 한번 제가 찾아갔을 때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스마트시대인데 새 걸로 좀 교체를 해서 화질도 화상도 좋은 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돌산 소미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또 경험을 했는데 그런 난개발 예방 차원에서 주요 지금 그 지역에, 우려되는 그쪽의 지금 소미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돌산이 지금 카메라가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 쪽 봉황산에 하나 있고 군내리 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굴전이라든가 펜션단지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활동을 갔을 때, 조사위 갔을 때 사실은 뭐 산도 그냥, 그 산지도 그냥 불법으로 해서 그냥 임야로 적용을 해 버리고 또 도로도 내버리고 폭도 넓혀버리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예방차원에서 감시활동도 할 수 있겠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대미산 쪽에 한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그쪽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델로 한번 해서 한번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방향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수평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생활 환경숲 조성이랄지 가로수 관리,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우리 산림과, 공원과가 소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업무보고와 다른 내용일 듯 합니다만 이 우리 여수시 일원에서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역 내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산림과나 공원과나 도로과나 다만 필요한 수종, 수목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가꾸는 나무들에 대해서 우선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조달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대로 하다보면 정치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검판사 형량 딱 어떤 부분 입력하면 당신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형량까지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이유도 법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 건지 지역에서 가꾸는 나무들을 가로수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보식 수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하진위원님도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한 수종, 규격 또 가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업자들이 우리 여수 것을 써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수 것을 많이 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내에서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령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힘들지라도 다 민원인들입니다. 그분들 어느 정도 규모로 재배하고 있는지 한 번 따져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적정한 규격이나 수목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차단숲 가꾸기랄지 보식을 위한 그런 용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계약부서하고 또 그런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런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나무를 식재를 해 주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수종하고 수량을 좀 파악해서 소진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업체가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가 어디에가 몇 주가 있고 몇 년생이고 이런 것까지 실제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조경수는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다만 우리도 연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더구나 매번 이야기했지만 산단 공해가 있는 단지에다가 솔직히 종려나무가 맞다고 봅니까? 수종이 지금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해야죠. 지금 종려나무도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종려나무는 중앙분리대에다가 심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나무를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또 거기에 맞게 종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공원과나 산림과 사실 가로수 같은 것 정원수 같은 것 전부 다 지금 거의 제주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활용을 안 합니다, 진짜.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격이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격을 일정가격을 조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것을 먼저 소비를 해줘야지 왜 더 비싸게 다른 지역에서 가져 오냐 그 말씀이죠. 일단은 우리 공원과, 산림과 공히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수량하고 수목 종류를 파악해서 소진 계획을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