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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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7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심사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이거 두 분이 공동발의 하셨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종섭의원님하고 나현수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요 지금 석면이 대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석면처리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건물 등은 전문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있고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회사 내지는 단체에서 지금 처리하는데 거기서 특히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철거해서 그 절차 과정대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제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2항 내용은 차상위계층이 먼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1항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이 1항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 폐 농가 같은 경우 있죠? 도서지역에 이런 경우도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유형이겠지만 근데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제가 이 내용을 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개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석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이 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받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읍·면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좀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일 조건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섭

주종섭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집이나 빈집 철거나 개량작업이 거의 좀 농촌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내 쪽은 예를 들면 빈집이나 이런 것이 좀 주인 찾기도 힘든 과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부분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문갑태위원 이야기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사실상 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 매칭, 도비 매칭으로 해 갖고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만큼은 좀 그런 비용을 좀 시비 자체적으로 부여를 해서 좀 그래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농가주택도 개량을 해서 지금 더 귀농 귀촌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됐으면 좋겠고 마저 할게요. 지금 8조하고 9조가 있는데 여기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안 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나눠보셨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에다가 석면 개량 작업하는 것들은 시민감시단이 아닌 상태에서 인원을 뽑아서 지금 감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공공기관들에 전부 다 석면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해야 될 건데 여기 충분하게 시가 좀 교육 예산을 포함시켜서 만들고 감시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음에 혹시 개정할 수 있으면 법을 보셔가지고 일단 석면과 관련해서는 되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종섭

주종섭의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개정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이 부분은 방금 석면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사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된 걸로 인한 어떤 직업병, 산업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 조례가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보고 좀 늦지만 꼭 필요하겠다 생각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지금 슬레이트 그 석면 제거 올해 몇 건이나 접수됐는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올해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2021년도

종섭

주종섭의원

한 2백여 건 정도? 한 3백 건 정도 된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접수가 3백 건 됐으면 3백 건 다 올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가능하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지원 금액은 전액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원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혹시 집행부가 이따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

정현주위원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때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여쭤볼라 했는데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세대가 자랄 때 이 슬레이트 지붕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여수나 외곽지대 시골 말고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도 많이 있죠. 특별히 건축물도 있겠지만 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 방문 했을 때 가장 좀 심각한 지점이 도성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도성마을

종섭

주종섭의원

그러듯이 지금도 많은 부분에 좀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를 읽어봤는데 저는 몇 년도에 지어진 건축물 내지는 오래된 건축물 기준치가 연식으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을 이용하지 않죠. 건축법상 근데 과거 몇 년도에가 가장 유행했고 몇 년도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 이런 기준치가 있을 줄 알고 읽어봤는데 그게 좀 빠져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권유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붕의 개량이라든지 석면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걸 바꿔가는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그거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냥 새마을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슬레이트지붕은 거의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는 생산해서 이용했던 어떤 시기를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단지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에 지금 천정 같은 데 있는 공공시설물에 지금 석면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사 이런 부분이 좀 동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는 의무나 강제성을 좀 띄어 갖고 하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 윤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종섭, 나현수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송하진의원 외 17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68개 자치단체와 10개의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자는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정의 제4항과 5항 용어의 정의는 조례의 정의규정은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사용되지 않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7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도성마을 등 취약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7조 2항에 보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지역 그다음에 일반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성마을은 어디에가 들어가요? 우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성마을은 사실 취약지역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취약지역으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한번 그렇게 넣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성마을은 이번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시비로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지붕 개량까지 시비로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조례로 좀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취약지역에 도성마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으로 들어가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성마을이라든가 이것도 본인 의사가 있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 앞에

선효

이선효위원

의사, 의사 없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 앞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32동 정도 조사가 되었거든요. 거주주택이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2동이 다 들어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성마을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그러면 그 슬레이트 대신 또 지붕 개량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컬러 강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컬러 강판으로 정했습니다. ㎡당 약 58천원 정도 하는데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컬러강판으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붕을 씌워 주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붕도 다시 입혀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기초생활, 차상위, 도성마을 그러면 일반 마을도 그러면 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올해 300대가 지금 있는데 면적이 좀 적은 데가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더 추가로 또 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한 260동 정도 그러니까 아직 물량에는 지금 못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슬레이트 이것은 다 철거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데 아까 강판 지원관계 이것은 일반 마을도 해 줍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반 마을은 안 해 주고요 이제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차상위하고 기초생활하고 차상위에서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도성마을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성마을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갖고 해 주는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 도성마을은 별도로 해서 강판으로 해 주고 일반 마을은 슬레이트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철거를 해 주고 그 외의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일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좀 많으시겠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이 앞에 2013년도에 조사한 거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한 거 이런 식으로 빼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15천 동 정도 그 정도가 아직 슬레이트 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2013년도에 조사를 한 거고 올해 전체 슬레이트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전체 여수 전역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그 물량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성마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축사 돼지나, 닭 키우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거주하시는 분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일반마을하고 크게 사는 데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거기가 사실 축사가 많고 일반 거주주택도 슬레이트가 많고 또 정주여건이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아까 강판 이 지원보다도 우리도 위원회에서 가봤어요. 근데 환경요인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환경 관련 위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냄새 좀 안 나게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우선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가 틀리니까 또 그리 되는 거죠? 지금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석면에 대한 조례는 없었으나 우리 여수에 석면에 관련된 민원이 됐었을 때 매뉴얼은 있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어놓은 거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이 석면에 관련된 민원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날림, 비산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시단을, 시민감시단을 이용해서 감시도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석면에 관련된 우리 여수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 석면처리는 법상으로 아마 주택 같은 경우는 200㎡ 주택 외의 건물은 50㎡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지 철거작업은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방진벽이라 그러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공사장에 3m 주거지역이 있으면 6m 이 기준은 우리 여수시가 이런 조례가 없으나 거기에 준해서 그런 매뉴얼들은 다 있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법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폐 석면 지정 장소가 여수에 따로 있나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정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게 그 업체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게 포장을 하고 포장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

이 조례가 우리 그 한 마을에 치중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여수에 큰 흉물이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사업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만약에 분쇄를 했어요. 분쇄를 했는데 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어떤 석면을 아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다 정리를 했었고 그냥 먼지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은 이제 다 물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문의를 했었던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석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이런 공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안내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날림먼지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했을 때 우리 시가 감리인이 있거나 시민 감시단이 있거나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만약에 벌금을 물었으니 우리는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왕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과 그런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정리되는 것을 그래도 시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석면에 관련된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법에 의해서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당장에 그 많은 재개발, 재건축 여수가 이렇게 많은 데도 폐 석면이 지정한 장소도 없고 과연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불안한 의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겠죠? 여수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배출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여수가 왜 아직까지 이게 없었나라고 하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밀폐 보양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압시스템 가동여부 같은 것은 누가 가서 그럼 업자가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그것만 업무를 따로 하는 분이 있나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감리단을 갖다가 또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 면적 이상이면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가 이번에 조례 자체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다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다 시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으나 방금 말한 과장님, 그게 석면이 800㎡ 이상인 석면이 나올 때는 감리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은 있지 않으나 법에 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복 많이 받았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조례하고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까 취약지역 내용 정도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른 내용은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일처리를 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없어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건 없었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300가구 정도 이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전체 예산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한 16억에서 7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6억, 7억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성마을까지 해서 한 19억 얼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지금 그 처리 업체를 지금 우리가 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한 몇 번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인근 시·군도 협회에다가 주고 있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사실 아마 16년인가 17년부터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 7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워서 하게 되면 예산도 아마 제가 봐서는 절감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 3년 전부터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 여타한 다른 것들도 협회를 만들면 그걸로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몇 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걸 전혀 간과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살펴봐주세요. 물론 우리 여수시에 그 협회를 만들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검토 한 번, 검토가 3년째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노력 한번 해 보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한 번 그렇게 합시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로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작년에 얼마 세워서 지출했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작년에 좀 동수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한 2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올해 도성마을까지 한 19억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종길

김종길위원

19억?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협회가 1개입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대한석면환경협회로 아마 여수는 돼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다가 23억을 다 준다 그 말입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업체를 또 따로 선정을 해 갖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들한테 주면 그걸 또 일반 업체들을 선정해 갖고 일을 시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큰 특혜인데 그런다 그러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사실상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석면조사를 구역별로 해 갖고 나눠서 하겠다, 아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다 조사를 하면 용역기관도 3, 4개월이 또 걸립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그다음에 또 업체 선정하고 하면 아마 한 12월까지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이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 120가구 정도가 포기를 했어요. 하다보면 또 다시 해야 돼요. 또 전부 다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신청하는 분량이 있고 그래서 이런 편리성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기는 한데 이게 어느 1개 협회를 줘서 협회가 또 밑에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 그러면 시에서 그게 이 협회로 가지 말고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처음에 저도 와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처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변동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추가 들어오고 계속 포기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니 굉장히 그게 어렵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현실적으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이게 그 협회에다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이게 독점을 한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업체를 선정 안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것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부터 아니 그걸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따로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 협회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협회 쪽으로 그걸 줘서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그런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는 비용이 거기에 플러스되는 게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볼 필요성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본 위원이 몇 년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그게 나름대로 검토가 끝났고 또 여러 업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맞아요. 이렇게 포기도 하고 또 다시 대하고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구면 100가구를 입찰 봤는데 그중에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평당으로 하면 돼요. 평당 예를 들어서 지붕이면 지붕, 벽체면 벽체 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평수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고층이냐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도 2층이냐 몇 층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처리비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겁먹지 마시고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하세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해 갖고 끝나지 마시고 이거 한 번 서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게요. 이 부분 가지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전라남도 대부분 시·군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관계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고 생각은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돈을 20억이 넘는 돈을 일정한 협회에다가 줘서 이 협회에서 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김종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협회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협회에서 일을 진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 옥상옥이 돼 있다니까요. 석면 업을 하고 있는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일감을 거즘 안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옥상옥이 돼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옥상옥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은 저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자꾸 이렇게 미룬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미룬 게 아닌가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뭔 효율성이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20억짜리 공사를 맡겨서 이 사람들이 15억에 하고 5억을 가져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5억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이 차액을 가져가는 비용만큼을 우리 행정적으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전남도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다른 시·군들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왜 우리 전라남도나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과장님들이 바뀌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이거 속기록 찾아보면 한 5번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의원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합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거 합니다라고 한 번 저한테 와서 상의해 본 공무원이 누가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들었고 근데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잘 소통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거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자금도 이렇게끔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척 척 척 해 나가는 이 행정력을 가지고 300세대 정도의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못 한다, 이것은 어렵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 다른 거 회계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자꾸 구차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끔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조례에 좀 들어가서 8조, 9조에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 육성 관계는 좀 시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감시단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감시단은 사실 타 시·군 조례에가 거의 없는데 서울 인근 시 한 10개 정도가 개발행위 할 때 1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조례로 또 규정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는 이렇게 성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민감시단 운영을 했던 그 지자체들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해 가지고 우리 시, 아마 이것도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 느낌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중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을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으로 하는 것을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2호 중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에 제목 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을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주의원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관된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죠?

정현주위원장

예. 예. 법률

성미

박성미위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게 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인 거죠?

정현주위원장

예. 그렇죠.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래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이게 시민조례였어요.

정현주위원장

시민?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였다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발의 의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는 제5조 있지 않습니까? 지원신청 어차피 위원장님이 이쪽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니까 이 상임위원회에 근데 지금 유치원 및 초, 중학교장이잖아요? 저희가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유아 있잖아요? 유아

정현주위원장

유아 어린이집?

갑태

문갑태위원

예. 거기도 지원이 지금 빠진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현주위원장

어린이집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좀 바꾸자고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정현주위원장

지금 4조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적합한 곳은 역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 지원의 신청방법은 이 보육시설도 동일한 방법으로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3, 4세인가? 무슨 우리 전체지원에서 한 군데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3, 4센가? 4, 5센가 그 지원의 근거가 있는데 거기만 빠져서 그거를 좀 지원을 해 주라라는 제안이 있던데 한 번 제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 부분이 있었을 때 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농촌 발전과 시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여쭤보면 되는데 하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급식에 관련된 영양사님하고 최근에 제가 면담을 좀 했어요. 축산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먹거리라든가 영양표를 할 때 축산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조금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커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하고 수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전체예산의 30%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 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렵고 아이들의 선호도가 말 그대로 달걀 가격도 이렇게 폭등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축산에 관련된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축산에 관련된 선호도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친환경꾸러미도 나갔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 범위가 좀 있었을 때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축산에 관련된 것을 마음 놓고 쓰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조금 그런 배분들이 조정이 됐으면 좀 효율 있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런 예상치 못 한 일들까지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축산에 관련된 식단이나 만들어졌을 때는 미리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건 가능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주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다음 안건입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고 확장해 가는데 많은 의무와 의의를 두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수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또 많이 있다고 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고 시민의 편의와 젊은 사람들의 영유아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데 많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질 좋은 교육환경 이걸 좀 중점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크게 문제가 대두된 바 없지만 앞으로 추이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도록 당부 드리고 강력한 감시제도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므로 성원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순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을 맞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했어요. 19년 8월 9일 날 15조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폐목재는 우리 매립장 못 가게 이런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5톤 미만만 폐목재는 중간처리시설로 보내고 반입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을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 폐기물을 바로 공사현장에서 매립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작년에 5톤 미만으로 한 5천 건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서 좋다 그러면 폐목재로 빠짐으로써 우리가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20년, 30년 더 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집행부에서요. 그런데 반입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을 신고하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들이 진짜 거기서 배출한 건가 아니면 폐기물을 성상을 분리시킨 거나 이걸 현장 확인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주라니까 자료를 안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5톤 미만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4.8톤, 4.9톤, 5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해서 우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폐기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부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인테리어를 하면 당연히 목재가 나오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 현장을 봤어요. 법에는 이 공사장 폐기물 자체가 그대로 성상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숍으로 가지고 와요. 부어요, 목재 빼요, 쓰레기 5톤 찰 때까지 기다려요, 눌러요. 집게차로 다 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한 통에 보통 1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업자들이요. 그런데 시는 이것을 갖다버리면 10만원이면 갖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 업체들 누구 업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계속 이게 뭐 한 세 달 정도가 계속 5톤을 거기다가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피라는 게 돌덩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5톤을 누르지 않는 이상 그게 불법이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런 지도단속을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 갖고 그런 사항을 당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5톤 미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제답게 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마 인제 나오면 지금 작년에 5천 건인데 한 1천 건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그게 맞거든요. 분리화 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숍에 갖고 가서 집게차로 들어갖고 목재 빼놓고 다시 쓰레기 버리고 공사장 폐기물 같이 속이고 그래서 반입 5일 전에 이 네 가지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담당 직원 혼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철저히 더 강화시켜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부족하시면 채용하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봐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사국 총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입장이라고 총회 개요에 환경부 입장입니다라고 하는데 2022년 상반기에 국내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개최 도시를 결정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거 혹시 정확하게 통보 받으셨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나 우리 여수나 유치위원회에서 그때까지 가지 말고 대한민국 확정 전에 개최 도시를 먼저 결정을 해서 선포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환경부의 입장이 정확하냐고요? 이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2022년 상반기에 국내도시를 결정한다는 게 현재 기본 입장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상반기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내년

갑태

문갑태위원

정확하게 환경부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거버넌스 추진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2023년까지 4,312억 투자인데 작년까지 2,948억 투자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로 뭣뭣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업체별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시하고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확인이나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도에서 확인 다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시도 확인해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같이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금 3천억이 투자됐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좀 자기들 예산이 많이 투여됐기 때문에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거버넌스 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부분이 투자가 됐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기업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대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투자업체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한 분 바뀌셨네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우리 백동영과장

찬기

이찬기위원

축하하고요. COP28 우리 오동진과장님은 그쪽으로 파견 가신 겁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우리 장애인 활동감지기 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활동감지기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시간 체크하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장애인 활동보조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장애인들 예를 들어 응급상황 시에 할 수 있는 응급요원들 배치된 것 혹시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장애인들 활동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대상이 한 555명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친환경보일러 보조해 주는 것 있죠? 보일러를 바꾸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예. 저녹스 보일러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현재 저녹스 보일러가 일반인들은 20만원씩 보조해 주고 저소득층은 3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잠깐만요. 작년에 2,992대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올해는 2,250대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줄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더 추경 때 세울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COP28 이런 부분도 기후환경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게 말썽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혹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 좀 하셔서 원하는 것은 다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COP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우리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가스자동차 이런 하여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 다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지방비하고 도비는 여기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매칭 안 되어 있죠? 도비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전기자동차 같은 것 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6대 4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하고 도가 6대 4입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국비하고 시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것들은 전체가 도비하고 매칭이 좀 되는데 이건 도비하고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께 당면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정부 일정상 노인장애인과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 이미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종인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문경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도숙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환 영락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추진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각 마을별 통별 노인당에 행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좀 방안을 찾으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드렸습니다. 물건을 사드리니까 한 분도 혜택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동이 가능하신 분만 특정한 장소로 나오니까 그 못 오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으니까 물건으로 준 것은 일시적인 거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걸 선호도가 더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선호도랑 호응이 좋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노인당별로 다 안 찾아다닙니까? 점심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나오신 분들만 밥을 먹고 수건을 하나 가지고 가고 밥 한 끼 먹고 수건 가지러 억지로 나오라 해서 나오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러면 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아마 의원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한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방법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식,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추진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날 한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럽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동은 읍면동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도시권에 있는 동 있는 데는 인근하고 같은 날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어르신이 한꺼번에 모일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안 맞는 게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잖아요. 우리가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때 동원된 사람들 거의 다 어르신들이지 그 어르신들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안 맞는 건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기 보다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민의 날 행사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때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말 검토를 했는데 답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더 찾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한 근거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여드릴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기로 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전남권역 재활병원 안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내용 그대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협약서를 좀 바꿔서 다시 재협약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협약서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다 바뀌는데 말 그대로 사정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히 바꾼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천대에서 병원이 생기면 학과가 병원이 생기면 우리가 꼭 전남병원에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변화는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전남병원 부지를 어찌됐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부지제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순천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단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노예협약서다고, 그런 협약서는 있을 수도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제가 10분 발언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다른 데 그렇게 재활병원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 데도 아마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을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 확보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해서 그 협약서 대로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돼.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함을 먼저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노인복지관이 2022년도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특화서비스 평가에서 A+를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함을 또 전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돌봄사업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알겠는데 최근에 저 주변에 지자체를 동사무소를 통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주소지에 어르신 혼자만 계신 어르신들을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자제분이 어디를 가면서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며칠 만에 오니까 엄마가 돌아가셔서 누워 있어가지고 돌보지를 못하고 급한 초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전화나 이런 것으로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7백 명 어르신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분들은 너무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지 마랄 정도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다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집에다가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소방서와 연결해서 열감지가 됩니다. 센서가 자꾸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만약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저희들이 바로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하고 또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또 갑니다, 저녁이라도. 센서가 저녁에도 안 움직이고 아침에도 안 움직다, 또 낮에도 안 움직이는데 저녁에도 안 움직인다, 그것을 여수시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모양이에요.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전화 받으신 적이 없고 이런 것 있는 줄 몰랐다 그러던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자제 분들이 여수에 살아가지고 연락도 자주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안 계실 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치르셨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가끔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잘 계신가 전화 한 통화라도 받아봤냐니까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런 요구사항 중에서 조건 준비사항에서 해당되지 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소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여수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이왕이면 복지부장관상도 수상하셨으니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서비스 노하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어쩔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셔도 연말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 때문에 가족하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 찾기가 힘들어요.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자제 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혼자 사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분들까지 찾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장애인도 아니고 극빈자도 아니고 일반 독거노인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런 시스템을 노하우를 이용해서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엄청난 쾌거임을 한 번 더 감축드리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97억인 거죠? 사업비가 97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환경도서관도 그렇고 해양교육원도 그렇고 보니까 그때 당시 건립을 할 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들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문위원이나 이런 형식을 둬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있는가요? 여기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왜냐하면 여기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좀 거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금강원 있지 않습니까? 금강원에 갔더니 거기가 어찌됐든 간에 좀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몸 건강상태도 좋으시고 인식도 좋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나와서 같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반인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도 이분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뭐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135년 만에 남면 우학리에 목욕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이슈가 되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에서 빨리 목욕탕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것 너무 잘 알기에 시정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 이용권 지급하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25백 명 정도면 일인당 한 58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티켓이 얼마 짜리가 딱 있나요? 어르신들한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6천원짜리 티켓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6천원짜리 몇 장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장

성미

박성미위원

한 달에 한 장씩 12장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분기당 목욕탕이 있는 곳이 여수에 7곳 이번에 개소한 곳까지 포함은 안 된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포함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7곳에서 지원으로 보면 분기당 500만원이지만 물을 데워야 되지만 항상 문제가 그래도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다 읍면 단위예요, 이 공중목욕탕이.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요. 태양광 설치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한전이 어차피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므로 좀 우리 여수시하고 협약을 해서 어른들이 정말 물 따뜻하게 데우고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주도적으로 여수시가 나서서 한전하고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야지 한전도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지역에 있는 목욕탕도 요일별로 하는 이유들이 그 전기세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가 한번 나서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있죠. 장애아동 주간보호라든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차량은 몇 대가 운영이 되는지 누가 파악하고 계실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관마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시에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 한 것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올해 5월 26일부터 아동 통학버스에 관련된 게 개정이 돼요. 그런데 공동모금회 특히 공동모금회가 몇 년 전에 차량을 프로포절에 의해서 지원을 했으면 한 20가지 정도의 아이들 아동에 대한 철저한 안전에 대한 게 정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5월 27일부터 건당 벌금이 30만원 많게는 작게는 6만원 이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과후활동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아마 개선하는 비용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어린아이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공동모금회가 중앙에서는 지금 펀드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특히 지방에 있는 전남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는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이따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안전장비에 관련된 게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영락공원 추모객들 많이 거석이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 궁극적으로 영락공원에 그 도로망은 개설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상황만이라도 그때 만이라도 뭔가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락공원에 추모 오신 분들이 장시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참고하시라고 뭐냐면 저쪽에 율촌 쪽으로 임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임도를 보강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한 방향으로 하고 나갈 때는 그쪽으로 다 빠지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어쩔까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중증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서류 같은 것 작성할 때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증장애인들 서류 같은 것 만들어서 보조금 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뭐 도움 주는 뭐가 좀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그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비대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챙기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7쪽에 보면 웅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하루 평균 인원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 비해서 이용객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겁니까? 그 전에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재작년 하반기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래도 못하게 하고 탁구도 못 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휴관을 해놓으니까 평균치가 그래서 적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처음에는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적다 그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이용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많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쪽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차를 갖고 오시다보니 율촌 분도 계시고 돌산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문수복지관 이용하신 어르신들도 계시다 보니까 문수, 여서동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전동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단 문제가 지금은 버스노선이 활성화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웅천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버스가 복지관 앞으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앞으로 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에 그때 센터를 준공할 때 여서, 문수, 웅천 쪽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했었는데 그때 여서, 문수 쪽 의원님들도 여서, 문수에 하나 이것을 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주로 이용객들이 이용 어르신들이 여서, 문수 사람들이 이용을 좀 많이 했으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은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우리 시설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헬스기구가 많이 좀 부족하다 유산소 기구 그런 것도 좀 보강을 하시고 여기 보면 요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사들이 별도로 와서 지도자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봉사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한 번씩 오시면 8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강사비를 지급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종목들은 체육지원과에 보면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저는 이용객이 적어서 지도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객이 적은가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체육지원과에서 지원 받는 분도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몇 가지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코로나 끝나면 좋은 시설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시기로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한 집만 어르신 한 가구만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만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또 우리도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자 같은 것 사갖고 갔더만 안 받으시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저번에 그때 하셨던 그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마지막 그 분 남으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문에다가 걸어놓고 왔는데 택배로 우리 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분이 온 기관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번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계속 뒤로 밀려요. 원래 내년 초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지금 명절이라서 또 명절 때 가면 명절 놔두고 오셨다고 또 뭐라 그러시니까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 가면 뭐해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러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하실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설계 공모를 하실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하시고요? 일단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준공은 뒤로 미뤄지겠네요? 하여튼 잘 협상하셔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빨리 개발 안 한다고 또 오셔서 항의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구 문제라서, 빨리 가고 싶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요양팀이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 서비스에 대한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라도 요양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평균적인 수준인지 이런 내용들을 혹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가 지금 어르신들이 한 56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있으면 65년생이 65세가 되니까 그때는 19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물론 그때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데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지금 주민등록 상태로 조사를 해보니 거의 45% 이상이 10년이면 그래서 지금 수요가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추세고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정부에서도 옛날에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신고제를 안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거기서 결정이 최종 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그런 규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요양사업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제 문제가 위원님들 참고로 예전에는 맞교대를 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출퇴근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 공기 좋은 데 계셨는데 요즘은 교대시간이 3교대로 바뀌었습니다. 52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7시에 교대해야 되고 오후 3시에 교대해야 되고, 저녁 11시에 교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공기 좋은 데 한적한 곳은 대부분 여자 분들이다 보니 출퇴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는 공기 좋은 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시내로 다 들어옵니다. 출퇴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우리 노인요양팀이 신설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요양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나눔 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언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여복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젠가? 오늘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복지사각에 있는 아이들 조식, 쌍봉복지관에서 조식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적인 쌍봉복지관에서 기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들은 거 있으셔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성미

박성미위원

아침에 조식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2곳, 초등학교 2곳으로 파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역할의 다양성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이야기하고 하나는 우리 전에 있는 과에다가 제가 좀 여쭤봤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보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방과 후나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기준에 맞는 그런 차량들이 다 돼 있는 거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마치지 못 하는 경우에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좀 융통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되면 여성가족과하고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 차량을 포기하는 차량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사회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아이들의 이동차량을 줬으나 그 법이 바뀐 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가정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곳 중에서 아, 이제는 그 비용이 없어서 애들을 보내지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회공헌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법정기부금으로 돌아오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시 그렇게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기 이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김은주 팀장님도 계시지만 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움직여주셔서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그거 한 41백만원 들여서 전체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어차피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복이 무상이 됐잖아요? 교복이 무상이 됐으면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회공헌 했던 팀들이 날개 없는 천사 해 가지고 이렇게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완전히 끊겼는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교복사업은 주로 금호 계열에서 많이 했습니다. 금호계열에서 좀 사회공헌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기초수급자 의치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복지원사업에 참가했던 사회공헌을 한 산단이나 기업체에서 그 예산을 없애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치과 주치의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소득층일수록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치아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거기서 연결을 해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치료가 늦춰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그게 이쪽으로 연결이 된 거라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교복은 해결이 됐으나 앞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복 외에 그 아이들이 정말 가면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싶을 때 옛날에 몰래산타나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새 가방, 새 운동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과보다는 저는 사회복지과가 그래도 갈수록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움직였던 그런 일들을 많이 체계를 잡아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 과에서 그런 조금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아동시설 위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 들어주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이용시설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까지 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주거수급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주거, 주거, 집, 집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여수시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우리 새뜰사업 또 내지는 우리 또 재개발 이 지역에 보면 보통 재개발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데 보면 다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도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는 보통 보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계시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거수급이 중위소득이 45%인가요? 40%인가? 45%인가 되죠? 중위소득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는 45%까지

찬기

이찬기위원

45% 이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50%인가 되고 의료급여가 40%인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이하로 높여놓은 곳은 그만큼 주거수급을 좀 원활히 하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한 지역에 주거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주거복지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은 2005년도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시는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주거수급은 그리로 가 버렸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허가민원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데 그리로 전달을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뭐냐 하면 우리 시전동에 주공 1차 쪽에 보면 재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사람들이 6월 달이면 다 집을 비워주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주거수급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상관이 없이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또 독거노인 비슷하게 이렇게 기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거기에서 살고는 계시지만 자기 건물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월 달에 또 비워 달라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에다 좀 통보를 해서 그쪽은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LH공사나 또 전세계약서 이걸 가져가면 대출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거수급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냥 이쪽저쪽으로 가지 말고 시전동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전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파악을 해 가지고 아마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마련해 주시라고 한 번 부탁을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민여성들 와서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보면 남편 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연세가 좀 많아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가 좀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중에도 신체 건강하셔 가지고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 주위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다들 외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을 오셔 가지고 남편들이 그분들을 케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우리 그런 분들 다문화 가정들 여자분들 혹시 직업알선이나 해 주는 게 우리 복지과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사업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찬기

이찬기위원

여성가족과 쪽에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교육 이런 훈련, 취업 알선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다문화 가정 쪽에도 좀 불편함이 있는가 잘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성가족과 쪽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도 아마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외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을 오셔가지고 고생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우리 국민들이니까 좀 그분들을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모 회사에서 기부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 기부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그런데 거기에가 보니까 지정기탁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우리 시가 이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 어느 정도 우리가 모금할 거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면 그중에 한 7억 정도 모금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가 일정 정도의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민원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지정기탁 할 곳들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정기탁제도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미 지정된 것은 대부분이 없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느 소사이어티가 5년간 1억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2천만원씩 공동모금회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납부를 하면서 복지관 시설 장학금 이렇게 어디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시오라고 지정기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제가 또 보면서 일을 진행해 보면서 아, 우리 시가 1년에 지정기탁 할 곳을 한 몇 군데를 선정해 놓으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없는, 지정기탁 할 곳이 없었어요. 그 업체는, 그러면 여기에다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천만원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되고 이건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더 이야기해 가지고 기부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걸. 지정기탁제도를, 그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요청하니까 후원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3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단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내용에 보면 도배, 장판, 페인트, 창호, 싱크대 교체 이 내용이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 작년에 화정면 쪽에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업체를 못 찾아요. 업체를, 업체를 못 찾고 비용도 좀 비싸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 사람들은 재능봉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업체한테는 맡기더라도 갈 때 이분들이 좀 같이 동행해서 주변조건도 좀 살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체한테만 딱 맡기니까 시는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받는 분들은 좀 불평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집수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희망하우스사업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예산은 도비 7백에 시비 16백, 2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이것을 맡기는 건 아니고요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 분들이 직접 한 세대 당 50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큰 집수리 사업은 안 되고요 싱크대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창호 방충망 교체라든지 전기 배관수리 이렇게 해서 한 가구당 한 백만원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업체에다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다보면 원래 집수리라는 게 한 번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 가지고 들어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사업을 해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재능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형태잖아요? 근데 섬이나 읍·면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업체에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감리형태라도 좀 봐줄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해서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도 좀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그냥 가 갖고 창호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섬섬복지도 해야 되고 또 플랫폼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재능들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그걸 좀 연계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간단하게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끝나면 끝나는 거죠?

정현주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시책 추진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훈수당 인상이랄지 참전명예수당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라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 인상은 저희들이 2년에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최종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올해 1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수당들이 지금 보훈수당이 10만원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 미망인 명예수당 신규 지원 5만원 지금 이렇게 주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다른 시·군들은 어쩌던가요? 이게 다른 시·군들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낮지는 않는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낮지는 않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시·군들은 어떻던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한 10만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평균 한 7만원 정도는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만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얼마쯤 되던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제일 높은 데는 저희들하고 거즘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즘 같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보다 높은 데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우리보다 높은 데도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내가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재정이 좀 열악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적게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왕 이렇게 예우해 주고 이분들을 우리가 챙긴다는 의미에서 보면 다른 그러니까 우리 전남권만 하지 말고 우리 전국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줄 수 있으면 좀 더 다른 데 최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걸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하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우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장애인과 그쪽하고 우리 미등록 노인당 지원관계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보류가 됐거든요. 근데 미등록 노인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방법을 좀 일단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이렇게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뭐이 많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아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대답만 하지 말고 나중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같이 해서 그래서 명절 때라도 아니면 명절이 아닌 분기별로라도 해서 쌀이랄지 그런 거 등등해서 한 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현황이 파악이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하면 연계해서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것부터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김종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과장님, 문갑태위원님과 김종길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솔직히 사회복지과가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가 풀지 못 하는 것을 지혜를 다 하면 사회복지과가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정해도 되나? 아니면 법정기부금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은 회사가 잘 몰랐다는 것은 아마 그런 절차를 몰랐을 뿐이고 그런 방법을 알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기는 해요. 단,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했거나 거기에 정해진 거 외에는 또 다른 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점이 되다 보면 우리 시가 위탁했던 그런 시설들이 또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만큼 빼앗기는 경우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새로운 개발할 때는 어차피 기업이나 법인이나 연말정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시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 하는 것을 말 그대로 공동모금회에 그 역할을 맡게끔 해서 이렇게 법이 허락하는 데에서 우리 여수시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잘만하게 되면 경로당 문제 나왔던 42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런 쌀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과가 좀 과장님의 일이 많아질지라도 조금 방향을 잡아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거기에 중점을 좀 두셔 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지 못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가 부담스럽겠지만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 그래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칭찬도 받고 계시니 이것도 같이 협력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많아질지라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물품을 아무튼

성미

박성미위원

배분할 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가 문화예술분과하고 주거분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하셔서 향후에는 또 우리 고용 및 일자리 분과나 출산 및 보육분과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설을 좀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 정주여건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아마 향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개 분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현상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복지를 이끌어 갈 건지 계획을 할 건지 나름대로 다시 좀 잘 공부해서 5기 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5기 그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는 우리 이 보장 계획이 얼마만큼 잘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주환경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시대의 흐름에 반영이 되는, 욕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제가 봐서는 올해하고 내년이 그 준비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졌던 이 4기 보장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대상영역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이쪽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섬복지사업은 지금 3개 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섬복지 또 사회복지 쪽 개통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협의체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분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유인도가 56개인가 됩니다. 여수시가 그래서 저희들도 18개 섬밖에 지금 서비스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설이나 단체에서 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섬복지사업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어디 복지관은 남면 본 섬하고 지금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라 같은 경우는 송도 쪽 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협의체가 있기는 있되, 봉사단체가 있기는 있되 대상지역을 분류를 해 가지고 돕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항상 궁금한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섬복지포럼, 시민사회복지 포럼협의체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춧돌이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고 조직이 밑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봉사단체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기강이 돼야지 이런 협의체나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디 어디 영역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무슨 협의체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춧돌이면 주춧돌이 된다든지 이런 조직의 구조가 항상 궁금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좀 확실하게 보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봉사단체로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봉사단체가 순수한 이미지로 일을 하고 있되 그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어느 쪽이 힘이 세고 어느 쪽이 힘이 약하고가 아니고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이런 게 항상 염려 되고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그 틀을 좀 싹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