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석 의원입니다. 여기 칸막이가 쳐져 있고 거리 관계가 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자꾸 재채기가 나와서요. 오늘 본의원이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안이 오늘 여기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연천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또 선출직인 군수나 의원이 업무처리나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을 제의하였습니다. 물론 소견입니다만, 우리 연천군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톺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본의원이 의원이 된 후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90년대나 가공이지 지금은 유통이니까 유통 쪽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하고 국비까지 다 확정된 사항이니까 시설은 하되 운영은 하지 말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가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상수 소장님께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금년도 한 해로 교육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마케팅 교육을 하고, 여기서는 교육장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술센터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법리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는 각 시·군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면서 앞으로 연천군에서도 센터에서 직영하다가 일부 지나면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하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위탁 줬을 겁니다. 그래서 법리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도로 가신 박성남 부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할 여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부군수님이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온 자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농가 부업소득. 그러니까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 임재석 의원, 노트북 화면을 보며)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네요. 그걸 농외소득법이라고 하는데 농외소득법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치단체는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 사업은 기술지원 및 창업지원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만, 그 법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가공시설이 없는 지역, 민간투자가 없는 지역은 관에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주목적은 농업인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시켜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농외소득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박성남 부군수님이 이것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럼 본의원이 검토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제123조 제3항에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지만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물론 농업인 농외소득 분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육성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는 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외소득에서 정한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법에는 개략적으로 농외소득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척사유인 법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방법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지방공기업 중에 직영공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군수는 관리자를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사업소장이 그 사업소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영도 아니고, 사실 또 이게 직영이 안 되는 부분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확실히 법적으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이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죠. 사실은 직영공기업이 안 되고 공사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연천군에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직영하려고 하는 부분. 물론 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무척 지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천군에서는 센터 소장님 개인 앞으로 위생 교육받고, 공장 등록하고, 영업 등록까지 마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방공기업인지, 개인의 기업인지. 물론 그건 세무서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등록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그럼 공무원이 거기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다 보면 또 센터소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영리 행위를 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데, 이게 기업입니다. 공장이에요. 사실 설비비만 30억 원에다가 땅값까지 따지면 3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천군에서 단독시설로 30억 원 이상 투자한 가공시설이 농협의 RPC 빼놓고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연천군 내에 민원과에 등록되어 있는 즉석식품 제조업체가 120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 제조업 67개. 이 가공공장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18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천군 내 소상공인들이.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소상공인들하고 과연 조그마한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할까요? 또 지방공기업법에 경상수입이 50% 이상 되었을 때 법인이든지 공단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공공장 삼십몇억 원 투자해서 과연 여기서 경상수입 50%가 나올까요? 또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수수료를 정하면 사실 이 수수료라는 것이, 사용료라는 것이 지역의 일반 주민들하고의, 일반 소상공인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야지 더 맞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삼십몇억 원을 투자해서 저걸 엄격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손익분기매출액을 계산해서 일일 사용량을 계산하면 지금 수수료의 10배, 20배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당초부터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는데 이왕 이게 저번 의회하고 저번 군수 때부터 이루어지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교육만 시켜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 가공공장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느냐? 1992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해서 42조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백조 원 들여서 연천군에도 참기름 공장이다, 무슨 공장이다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농정과에서는 똑같이 가공센터를 한다고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가공공장 한다고 지원해 주고, 농정과에다 하면 자부담 50%, 기술센터에서 하면 시범사업이니까 100% 보조.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운영하는 것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서로 이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교육만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 투자비는 사실 투자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따져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저걸 국비, 도비, 군비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갖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냥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걸 운영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싸워야 하겠냐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사업은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연천군이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사업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제대로… 뭐, 운영이야 다 되고 있습니다만,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간부회의든 어느 부서에서 발의하면 진짜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이게 과연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하고 했으면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랐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 부분은 서로 대화를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그냥 의원들 숫자로 거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우리 연천군에서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로하스파크죠. 로하스파크가 뭐예요? 펜션에 캠핑장,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한 것이 미라클타운도 확산한 것이 펜션에 캠핑장, 거기에 식당하고 카페까지 미라클타운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거기도 역시나 펜션에 캠핑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고문리에 들어간 것도 펜션에 캠핑장, 세계캠핑존 한다고 전곡에 크게 해 놨는데 그 역시 캠핑장, 펜션. 이게 자치단체에서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석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라든지 휴양인프라,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민간인들이 해야 할 펜션이나 짓고 캠핑장이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사실 연천군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착한 분들이 많죠. 전곡에 큰 펜션하고 캠핑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전곡 주민들이 개인 펜션업자나 숙박업소 이런 곳에서 항의를 안 해요. 연천군민이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사실은 이 사업도 가공공장도 얘기는 맨 처음에 누가 소수의 인원이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소수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18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펜션, 캠핑장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역 특색을 살려서 지역에 맞게끔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천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펜션, 캠핑장. 그리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수, 의원 다 뽑아놨는데 연천은 왜 맨날 낙후되냐?” 그러면 연천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연천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법 때문에 연천은 천혜의 좋은 환경, 자연 자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받은 거 아닙니까? 연천만의 특색이 있고 그게 가장 장점이고 또 앞으로 연천의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민간 부분의 영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과감히 접고, 우리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실 이 선출직은 뭡니까? 표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하고 민원인 소수가 얘기해도 그대로 가는 것이 표는 많이 나옵니다. 미래를 계산해 놓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거 표 안 나와요. 다만, 그냥 임기 4년 동안 민원인들 만나고, 가로등 해 주고 하면 표는 나와서 재선, 3선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의 영달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은 날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어느 지역은 청보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나비축제, 지금 일부 지역은 순천 같은 곳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주말이면 주민들이 개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특히나 우리 연천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1시간에 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연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또 농촌지역입니다. 젊은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사실 30억 원이라는 것은 거금이라면 거금입니다. 충청도의 어느 자치단체는 스마트팜 농장을 지어서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에 자신이 있으면 나가서 자기가 또 융자해 준 것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90년대에 하던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사실 맞을까요? 지금 세대는 마케팅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쿠팡 나오죠? 쿠팡이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쿠팡에서 하는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일배송. 지금 새벽배송도 있지만 당일배송. 당일에 배송을 하겠다. 그건 뭐냐? 우리 연천지역이든지 어디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당일배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케팅만 잘하면 충분히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사실 이 청년농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e커머스, 그다음에 유튜브, 개인 1인 마케터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연천군 내에 한 30~40명만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30억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면 연천군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몇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늦었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연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우리가 진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 공무원들,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진짜 연천이 앞으로 더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연천은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연천군의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의안이 올라오고, 또 한쪽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조례를 의원들이 의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의안을 상정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한쪽은 어렵다고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그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올릴 때 참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건 뭘까요? 말하기 난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참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의원님들도 설명 들으면 참 거시기 할 겁니다.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교육만 시켜야 하고, 또 제가 소장님한테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례하지 마세요. 수수료 이거 해야 우리가 삼십몇억 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조례하지 마시고 그냥 이용할 사람들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면 되죠. 센터 책임하에.” 이게 지금은 말이 없지만 말 없는 다수가 나중에 항의했을 때 우리 여기 군수님이나 공무원들, 의원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조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해 줬다고 얘기하고 말아야 할까요? 물론 이 생각은 본의원의 생각이고, 물론 의원님들 각자가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자꾸 법리적인 것보다 와서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 갔다 와야 합니다. 다녀오시면 알 겁니다.”라고 할 것만 아니라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인지 벤치마킹인지 가는데 우리가 거수해서 다녀와야 하고 그래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19년도에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럼 찬성 측에서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죠. 갔다 왔으면 반대 성명을 내든지 뭘 했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묵시적인 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거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해서 이게 진짜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공무원, 군수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맞대고 우리가 진짜 연천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가 신축년입니다. 소의 해가 되다 보니까 소에 대한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죠?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보되,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뭐든지 하면서도 신중하게 보고 또 판단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천군에도 희망이 있는 부분이 지금 연강포레스트나 무비월드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맹랑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꿈은 꾸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10년 걸릴 수도 있고 다만,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충원 같은 것도 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선을 잘 이끌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비월드 같은 것도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하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디즈니 랜드. 없는데 이런 거 만들어서 한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미래를 보고 가면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보만리’라고 소의 걸음으로 차근차근 걸어가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축년을 맞아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우리가 진짜 더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용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속 가능 발전.’ 많이 나옵니다, 이게. 2015년도에 UN에서 앞으로 2030년도까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로 해서 실천목표 126개를 갖다가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인데,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가 뭐냐?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의 발전, 즉 생활하는 패턴이 있고 또 그 환경을 잘 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천에서 가장 딱 맞는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우리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 사업은 진짜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이고, 또 소견입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