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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2-18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윤정아 전략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장정욱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39쪽부터 4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한승일위원장

예.

강남규위원

5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인데요. 담당관님이 보고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해서 사업의 장벽을 좀 낮추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면에. 뭐 이게, 그 잘 안 봐도 됩니다, 담당관님. 궁금한 건데. 이게 담당관님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전체에 아파트가 공사현장이 접수되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게 한 80개 정도가 넘고 현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들이 대략 한 3-4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어떠한 고용창출 이런 걸 너무 않습니다. 그 지표를 받아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어디에요? 도시기획담당관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될텐데 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가 일을 하는 거지만 법과 제도를 좀 만지고 기획하는 업무는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이게 자, 쓰는 게 고작 레미콘. 레미콘은 만들어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안에 공사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정도만 쓰고 그 지역의 어떤 하청업체, 중소업체, 중소기업 어떤 우리 자재, 인력 이런 걸 전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돼서 우리 서구를 좀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온통 서구를 다 공사판으로 만들어놓고 재미는 대기업이 보고 가고 서구에는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건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0%입니다, 0%. 어떤 공사현장은.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남규위원

에버리지가 17%예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60%, 70%인데 0%짜리 현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 먹고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 행정을 잘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57페이지 열일곱 개소 공공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를 하는데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해요? 기존 시설, 이 열일곱 개소 말고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기존 시설물은 준공된 상태니까요. 이 건축물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에 있는….

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의회도 무료 와이파이나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서구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좀 다른 공사인가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좀 다른 공사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 말하자면 우리 건축물 내에 인터넷이나 전화선이나 통신공사, 쉽게 말하면 전기배선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에 관련된, 인터넷이나 통신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는 그런 건축물 준공 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신규사업 59페이지 보면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어떤 리즈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4년, 16년 만족도 조사와 비교분석만 있어요. 18년도 것도 좀, 만약에 18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했다하면 최근의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교·분석할 때는 18년도 자료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비교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세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9,500 정도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거 같애요? 조사를?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2회 정도, 연 2회 정도는 해야 상반기, 하반기의 요구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계와 뭐 계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유입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요에 맞추려다 보면 1년에 한 번 가지고 좀 파악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런 건 좀 폭넓게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골고루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정의 어떤 홍보 그다음에 어떤 구정 계획을 잡는데 아주 주요한 재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연

황성연법무통계팀장

네, 2월 1일 자로 다시 왔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 됐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다 행사를 거의 다 했었습니다.
사업은 항상 지금 작년하고 또 신규사업이 있고요.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정원 원예테라피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통합재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미래기획단

10시 20분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현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유명근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경환

임경환미래기획실장

이따 총무과 내일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사실상 그 부분도 옛날에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당시는 분동을 하냐, 안 하냐의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신도시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고했던대로 6월부터 원당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논란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분동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미 지금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물,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분동 자체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이 홍보관 쪽이 아주 한쪽 외곽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쪽에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그렇게 장기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당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 할 때 자세히 한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보다 총무과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남규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단장님, 106페이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시에서 사업자공모가 들어갔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공고 올렸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사업자 공고가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등 관련된 용역을 공고한 겁니다.

강남규위원

이게 독자적인 사업으로 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공공주택지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 좋다고.

강남규위원

그런 의견과 서구의 입장을 잘 좀 전달해서 한번 들어갈 때 제대로 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강남규위원

시의 입장과 서구의 입장이 항상 상충 될 때는 지역의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응원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다 보면 우리 서구가 주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중앙부처하고 인천시하고 특히 다른 환경부나 상위기관하고 논의해야 되고 상의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텐데 본 위원이 쭉 보면 무슨 스타필드 청라, 청라 뭐뭐, 청라 연장 이렇게 해서 사실 서구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기보다는 청라라고 하는 명칭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과 계양을 거쳐서 가는 청라 연장선. 이런 공사가 사실 청라지역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서구 전체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칭과 명칭에 대한 것도 앞으로 사업을 정하실 때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라IC도 마찬가지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검암경서 주민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왜 청라IC냐, 누가 정했냐.’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받아봤고. 그다음에 오류왕길동같은 경우에 검단 일반산업단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명칭도 양촌IC 아닙니까, 지역은 서구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건 다 알지만 그거를 대한민국 독도지 그냥 울릉군 독도라고 명칭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 명칭을 좀 정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역적인 어떤 작은 명칭보다는 서구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는 아니실테지만 어차피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래의 전당과 관련된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조만간에 간담회 일정 좀 한번 잡으셔서 내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좀 뵙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협의해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 가정2지구가 착공이 시작됐고 이제 검암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2지구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한곳이 있고 검암역세권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역세권이야 조금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정2지구같은 경우는 당장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다 했는데 나중에 학교 부지는 있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가정2지구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착공단계에서부터 학교 설립 과정도 같이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되신 게 있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통상 학교 설립이,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서 개교까지 한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 공공택지 일정하고 어디 믹스매칭이 안되는 건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지금 청라국제도시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 교육부에서 중투위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사전에 교육청과도 소통을 통해서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최대한 좀 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관련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한가지 주문사항 있는데요. 단장님 바쁘시면 우리 백구현 팀장님 또 우리 유팀장님께 주문사항 하나 드릴게요. 저같은 경우에 가좌동 구도심이지만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신도시, 구도심 이렇게 다 향후에 미래에 계획이라는 거는 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구의원들이 전체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숙지할 수는 없어요,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구도심의 어르신들은 언제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 같으면서도 굉장히 정말로 어려운 질문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저희가 대충 두루뭉술하게 할 때가 많은데 해서 월 1회든, 2회든 단장님 바쁘시면 우리 두 팀장님들 저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요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들 또 숙지 된 자료들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좀 방문하셔서 그렇게 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0시 47분

황경남 단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추진단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장입니다. 김재권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신현.원창동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훼화나무 주변과 더불어마을, 원마을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에서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과 소통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발견돼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훼화나무 주변으로 얼마 전에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벽화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저층 주거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서구를 상징하는 이런 벽화들을 입혀놨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만 좀 벽화가 진행이 돼 있고 일부는 좀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경관과하고 좀 얘기를 했더니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과 우리 총괄건축과 측에서 추천해준 곳을 먼저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는 오히려 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청했던 곳들은 좀 빠지게 되고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한 곳이 좀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소통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벽화사업에서 빠진 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그 벽화사업은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부로 들어, 지금 그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선정할 때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들이다 보니까 일단 재산권 행사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11개소를 최대한 눈에 잘 띄는 효과적인 부분을 선정했는데 그게 동의라든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7-8개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BI 만듭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무상으로 뭔가를 지급하는 것들은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훼화마을같은 경우는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근거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그 사업이 완료되어 있다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의 완료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꾸려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혹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하든간에 근거를 갖고 한다면 저희가 직접 사업에 개입해서, 직접 하진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도안이라든지 거기 필요한 벽면에 대해서 형태를 우리가 맞춰서 거기에 디자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도시재생경관과 측에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자기들 이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준 곳은 총괄건축과 측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지원근거 이런 것들 또 얘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 주민들 생각을 또 들어보니까 거기서 통장이나 협의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바깥에서 보였을 때 이 벽화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또 그 외부 도로측에서 바라봤을 때 그 세대들을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의견도 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따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금 서두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지원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번에 좀 누락 된 세대들도 같이 좀 새롭게 디자인도 하고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 달래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 우리 미래기획실이 생겼고 우리 실장님 또 와 주셨고 또 우리 미래기획실이 다섯 개 관과 두 개 단이 지금 있는데요. 특히 두 단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미래기획단과 새로 이제 사업들을 꾸려나가실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특히 우리 지금 부서에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산과 새로 꾸려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규와 또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준비단계이고 초기 단계인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의 이제 처음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궁금한 것들도 있고 했었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옛날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GIS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서구를 앞으로 스마트에코시티로 기획을 해 갈 것인가 했던 거기 부분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GIS를 활용해서 스마트에코시티 공간구성 공모전을 하시겠다. 그때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소요예산이 2천만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세요.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고. 그런데 이제 행사운영비가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시상금은 오히려 5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어떤식으로 1등, 2등 뭐 어떤 식으로 몇 명을 선발하셔서 어느 정도의 시상금을 하시려고 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공간환경 전략계획과 연계하게 되면 나중에 디지털트윈을 만들 겁니다. 스마트에코와 관련된 디지털트윈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스마트에코의 요소들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스마트에코 목표치를 만들면 현재 그거에 따른 우리 서구의 스마트에코 현황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다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입히게 되면 향후 연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디지털트윈에서 발전상황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디지털트윈하고 GIS기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서구의 발전방향을 입혀봐라,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면 거기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 시상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김이경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상금이 너무 작으면 그다지 좋은 공모를 할 수 있을만한 분들이 이렇게 응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장님?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그런데 시상금 저희가 할 때는 약간, 우리가 시상금도 자꾸 선거법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감안해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지금 어쨌든 청년실업도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연령층에 있어서도 지금 중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서 어차피 우리 서구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청.중.장년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할 때 이런 시상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더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의 또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획디자인이 물론 당연히 그 계획이나 이럴 때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많은 우리 서구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상금이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는 별로 그다지 드릴 말씀 없고 한가지 마저 말씀드릴게요. GIS 활용에 대한 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리라고 한다면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적, 물적,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인 모든 정보이기 때문에 구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파악이 돼서 반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또 많은 홍보를 또 하겠다, 홍보비용을 넣으신 것도 있고 지금 해요 보면.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다른 그런 부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토지정보과에서도 GIS를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했어요, 비예산으로. 또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에서도 GIS의 정보를 이용해서 소통1번가에다가 접목시켜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예요. 홍보도 우리 단이 홍보정책담당관의 서구TV라든지 소통1번가를 통해서 우리 스마트에코시티를 홍보하는 것을 좀 같이 잘 연구하셔서 반영하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따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되어있는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더 하시는 게 예산 절감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지털트윈이 나오면 그걸 바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통1번가에 붙일 겁니다. 그리고 GIS시스템이 인천시가 갖고있는 라이센스가 지금 유지관리에 1년에 한 2억씩 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으로 디지털트윈이 나오면 소통1번가에 붙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600만원 정도의 홍보예산 지금 잡고 계세요. 대외홍보 강화. 그때 홍보물 제작 뭐 리플릿 책자 나와 있는 현수막이랑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쉽게 원어를 좀 더 용어를 너무 영어 위주가 아닌 좀 더 우리말 정도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으신 거죠?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전문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켓정원, 파빌리온 이런 것들은 작은 공원, 쉼터 이렇게. 그다음에 커넥터는 도시이음길. 그다음에 컨텐츠나 플랫폼은 소통마당, 어울림마당. 이런 식으로 부가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홍보에 있어가지고 BI가 나오면 최종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노력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도요 일단 딱 포켓정원보다는 작은 공원, 더 정감있고 좋은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홍보정책담당관

11시 1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홍보팀장입니다. 정종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정책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74쪽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 일반현황과 162쪽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구정소식지만 보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구정소식지와 지금 저희 홈페이지 소통1번가를 연계하는 걸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각 홍보라인에 큐알코드를 삽입해서 큐알코드를 찍으면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하게 되게끔 해서 구정소식지에 소식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홈페이지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제도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북을 자연스럽게, 큐알코드를 대면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주요한 정책은 모바일 중에서 카드뉴스로, 이렇게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카드뉴스로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다음에 이벤트를 조금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감에서도 몇 번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셨었어요.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요? 그린서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식지 위원으로 벌써 전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도 하고 있는데 말씀은 드렸어요.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그런 어떤 일반 공공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도 지류식의 그런 페이퍼식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렸던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남아도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다 없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그 예산 대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수요에 맞게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 버려지지 않게끔.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어떤 게 혹시 되고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아직 하시지 못했다면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가 종이를 85,000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버려지는 게 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60,000부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을 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17,000명인데요. 그거를 더 점차 한 30,000명까지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바일 관련해서는 업체하고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자꾸 유도를 해서 주민들을 유도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지난달부터는 60,000부로 나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그 양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래서 일단 60,000부가 조금 적정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페이퍼형식, 지류형식의 그런 어떤 소식지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거는 의원님들의 어떤 소수의견이었던 것 같고 구민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있어서 수요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어떤 소수의견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디지털시대이고 모바일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물을 들고 보는 거랑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식을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류형식이나 페이퍼형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신에 너무 많은 부수를 발행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가지 않고 계속 버려지는 것은 예산낭비이니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도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 줄이자 이런 취지였던 것만큼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것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인구 유입이라든지 등등등에 의해서 또 수요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좀 유동성있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예.

김이경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서들마다 각각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과들이 지금 계속 여러 부서가 있어요, 저희 상임위 말고도. 그런데 혹시 우리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해서 직원교육, 직원교육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활용해서 써야되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부서가 그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해야되는 정말 확실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공문을 취합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교통과같은 경우에 버스노선에 관한 자료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그런 입지분석같은 경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2,9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으로 하게되면 1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서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저희하고 의뢰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짧게, 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청장님 그다음에 각 부서의 장들도 구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도 좀 올리고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홍보를 맡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본인이 하고싶은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싶은 얘기, 실제 자화자찬성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1시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로 우리 서구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서구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면까지,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정책에 관련된 방향, 특히 2021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많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연구와 기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문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일상적인 어떠한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시상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를 보냈다, 카톡으로 보냈다, 이런 걸로 해서 끝날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기획담당관

11시 34분

최창수 담당관님 나오셔서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기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GB관리팀장은 금일 국토부 회의 참석이 있어 김윤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우리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 늘 아무튼 뭐 애써주시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188쪽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어쨌던 민간이 하는 일을 관이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또는 관이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과도하게 적용해서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현장에 벌어져 있거나 앞으로 현장에 벌어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올바르게 작용하게끔 하여서 이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기업,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런 개발업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처음에 한 약속과 이후의 약속이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도시계획을 잡을 때부터 각별히 좀 주민의 이익과 그다음에 서구의 경제 그다음에 환경 이걸 우선적으로 염두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의 수익성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구민을 위한 공공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한다는 것 말씀 올리고 검단3구역같은 경우도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은 복지시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참고로 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면 한들, 인천시 조례에 보면 49%, 허종식 부시장이 있을 때 얘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49%의 지역 하도급업체를 쓰게끔 조례로 규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구는 0%에요, 0%.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담당관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우리 서구 공직사회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서구의 재산을 지키고 서구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했으면 이런 작태가 벌어집니까, 서구에서? 제 지역구 현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은 서구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게끔 단호하게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인천시에서는 2035년 인구의 변곡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가 진행이 되고 또 나머지 사업허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북부권역 중에서 대곡동지역, 마전구역 플러스 한 다섯 개 지역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구밀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 구와 인천시는, 인천시에서는 저밀도 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구에서 대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장.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교통안전지수가 계속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고 보행자 사고도 특히 원도심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기획담당관실에서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에 공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 담당 팀장님이 가신 것 같고 또 이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기위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로 국회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려고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확산사업,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게되면 우리가 우리 서구에서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국토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게되면 1차적으로 국비가 한 20억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10억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30억의 보조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대신 저희 구에서도 10억의 자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또 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스마트 버스정류장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 또는 가로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척되면 교통사고지수도 줄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스마트시티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경서3구역에다가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경서3구역 내에 스마트시티솔루션 사업을 확산을 공모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쭉 추진하는 과정 중에 스마트시티솔루션 사업은 원도심으로 가야 된다는 국토부의 내용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검단지역하고 가좌동지역, 오류동쪽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위원

한편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맡고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라든지 국회와 또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제 경서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검암.경서 또 심곡동,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가좌동까지 또 이어지는 것들이 또 우리 원도심의 큰 축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도심과 또 주요 현안들이 거의 신도시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원도심에 대한 사업들도 좀 크게 큰 틀에서의 리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모쪼록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좀 진행이 잘 돼서 원도심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좀 만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또 우리 모래부두가 서구로 이전되는 것도 막아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애를 또 많이 써주시고 또 결과로 잘 이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또 공모사업도 추진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한승일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 미래도시국에 있던 우리 일부의 어떤 중요한 도시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새로 이제 우리 미래기획실에 도시기획담당관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처음 이제 이렇게 첫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분 한분 다 또 궁금점이나 이런 거 당부들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새로 이제 또 우리 관이 생긴만큼 한가지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일단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하나하나 뭐 안 중요한 업무가 없겠지만 세부적인 어떠한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정책에 관련된 부서가 대부분이라면 우리 관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서구에 크게 그 틀을 잡는 그런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잖아요? 이것들을 잘 잡아놓으시면 30년, 50년 이렇게 정말 그 우리 서구의 미래가 되게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계획을 첫 번째 짤 때 잘 짜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 관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도 그렇고 미래기획단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금 관까지 세 부서는 특히나 잘 행정을 하셔가지고 큰 틀의 그 계획을 잘 짜주셔야 돼요. 30년, 50년 뒤의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정말만큼. 그런 다음에 또 보면 지금 용역들도 각 실에 보면 실장님 한 세 개 정도 용역을 제가 대충 본 거 같애요. 보니까 한 2,000여만원 정도 해가지고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같은 경우도 용역이 있고 우리 도시기획담당관도 지금 한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2030 서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있고, 그렇죠? 미래기획단같은 경우도 지방자치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표개발 용역이 한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하나하나가 제가 내용을 봐도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크게 잘 계획을 짜서 도시를 꾸려나갈 때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기 위한 정비용역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금액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다 같이 우리 진짜 우리 서구의 도시에 관련된 어떤 미래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특히나 또 불필요한 중복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실장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경환

임경환미래기획실장

네, 지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 미래기획실이 주요 우리 구의 발전이나 각종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나 미래기획단, 우리 또 도시기획담당관실, 각종 용역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안 되고 또 제가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참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잘해 주시지 마시고요. 오늘 잘 하셨어요. 제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리 미래기획실 또 도시기획담당관 업무가 정말 큰 굵직굵직한 현안들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진만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진만

김진만도시계획팀장

네.

한승일위원장

우리 북부권 검단지역 개발제한 관련해서 저한테도 오셨잖아요? 한참 전에?
진만

김진만도시계획팀장

예.

한승일위원장

정말 고맙고요. 저희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 해당 검단지역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나요?
진만

김진만도시계획팀장

예, 다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말 이렇게 발 빠르게 직접 발로 뛰면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진짜 아끼고 싶지 않네요. 특히 담당관님께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민들한테 민감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미래기획실장님과 최창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