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팀장 전진우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재성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도시재생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295페이지 서구형 도시재생 시행 주민자치회 연계 이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이거 무슨 주민자치회하고 워크숍 하자고 만든 단체 같아요 사업하자는 것이. 그리고 맨 끝에 전문가 인건비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연구원 그래가지고 8천 2백만원 이 8천 2백만원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가 2명하고 전문가 4명에 대한 위촉비가 인건비가 되겠고...

3명에 대한 위촉 인건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위촉 인건비가 뭡니까? 상근입니까?

아닙니다. 위촉했고 비상근입니다.

3명 위촉을 했는데 그러면 1년에 3천만원 가까이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2천 몇 백만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시작점이 마을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문제가 되겠고...

아니 주민에 대한 마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분 위촉 어느 분들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주민공동체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인하대 복지학과 교수님하고 인천시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8천 2백만원 정해진 것 아니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재생 연구원 물론 워크숍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워크숍 하기 위해서 만든 추진계획 같아요. 도대체 워크숍 몇 번입니까? 워크숍이 17건 내용도 안 달라요?

위원님 제가 작년에 한 일하고 올해 할 일을 다 정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재생사업이 왜 이게 시작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다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홍보 발대식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주 보고 깔끔했습니다. 과장님 자리가 빈석인데 국장님 어떻게 내부승진 검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함 전단 식으로다가 왜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명함 광고물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던지는데 일수 뭐 이런 것 급한 돈 뭐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명시하는 것은 그런 광고물들을 단속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희망사항으로다 단속을 하겠다 뭐 이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단속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례에 적발해가지고 조치했었던 어떤 결과가 있었든지 전재경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다가 하는데 매번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런 골목에 가면 요새 또 여대생 마사지 아주 이렇게 낯이 뜨거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길에.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여지껏 무방치로다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 것이죠?

현재까지는 방치되어 있는 전단이나 명함 같은 것들을 그냥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쓸어 담아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뿌려진 전단을 그냥 쓰레기로 폐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것들을 회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200개 회선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전화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함 하나가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200개를 계속 전화를 해줌으로써 다른 전화를 못 받게끔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런 어떤 풍토나 이런 것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고 저희는 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불법 광고물이 다 생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다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전단형 불법 광고물은 어떤 사행성이라고 할까 보기에도 그렇고 위법적인 내용들이 아주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책임 있게 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업식날에 일반 업소들 보게 되면 자동차로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광고도 하고 마이크로다가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도 또 마이크로다가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회의 활력이라고 할까 생동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냥 무조건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위법이지만 그래도 활력이 되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그런 것도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대한민국 토지행정 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정보팀, 지적재조사팀 다섯 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은 18억 8천 5백 15만원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여섯 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지 관련 법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사업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번 도로명주소 그거 준비할 때 도로명 지명위원회라고 있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도시는 그 지역에 고유지명을 이렇게 따서 도로명으로다가 지정하고 막 그러는데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데는 도로가 다이아몬드 도로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검단에도 유사하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에는 도로명 지명위원회에서 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나 그것을 모르겠는데.

검단신도시가 지금 39개 도로명을 저희가 부여를 했어요. 검마루로, 동아시로, 갈매울로, 금정로 이런 것을 저희가 부여를 하는데 부여 과정에서 우선 여기가 동이 검단이잖아요. 검단 쪽에 통반장님들이나 검단동에 의견을 물어요. 의견을 물어서 그쪽에 옛지명, 옛지명이 있는데 옛지명이 발음이 발음하기 편하고 인식하기 좋은 것들은 그것을 사용을 하고 발음에서 조금 약간 이상한 것들은 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선별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으면 오류가 나죠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다 자료로다만 보고 발음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런데 사실 지명이라는 것은 그 지방 그 지역에 오래전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같이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꾸엇박자가 난다고 할까 조금 비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거기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돌릴 수 없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지역구 의원 이라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뚱맞은 얘기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오래전인 지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했을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도로명주소 부여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네.

아쉽게 빠진 지역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시천 검암하는데 백석은 빠졌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재조사 완료한 지역 중에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시로다가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잖아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앞마당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토지들이 작은 면적이에요. 20평 커봤자 100평 미만인데 이러한 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전이나 답으로다가 지목이 되어 있어도 사용은 대지로다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일부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로로다가 사용하고 잔여 부지는 마당으로 사용해서 고추도 널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다 봤을 때는 이게 엄격히 전이나 답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고 답이지만 실질적인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황상 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부상에는 지금 전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협의를 띄워요. 그래서 이게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갈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현황대로 지목을 바꿔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아니 충분히 저도 그런 것은 내가 가서 왜 이랬을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게 전으로다 되어 있어서 대지로다 전환을 하게 되면 대체 농지조성비도 내야된다 이런 절차라든가 세금 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지적재조사를 먼저 했을 때 그런 안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정말 아주 진짜 완벽한 그런 지적재조사가 되었을텐데 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계측량만 하는 듯한 이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 지적재조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가 만들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게 되면 아주 성공한 지적재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저 한 곳이라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고 주인이 20평 앞마당으로다 쓰는 것인데 전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거 난 그런 것 몰랐는데 대체 농지조성비를 내고 대지로다 바꾸고 세금을 내겠다 하게 되면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지적재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소유자한테 안내하고 해당 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방지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체납건수가 있네요 이게 보니까. 2018년, 2019년 미도래되었지만 지금까지 7건.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언제까지 지금이니까 이제 시작되었네요. 2020년이면 지났네 작년도 것인데.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납부를 하면서 체납이 되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체납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이 대부분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커요. 보통 천만원이상 많은 것은 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보통 분할납부를 합니다. 분할납부를 12개월 아니면 연납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만약에 천만원이면 백만원을 내고 나머지 9백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9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한 체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체납으로 잡혀서 여기에 체납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분납으로 낸다 누가 이해할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발이익이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익인데 그것을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분납으로 내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과세를 분납으로 내려고 하면 얼마나 세무소 찾아가서 빌고 하물며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끊어 넣겠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개발이익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거 돈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한다고 하면 더 큰 돈이 주머니에 있다는데 세금을 내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분할해서 내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세금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땅을 팔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발생한 돈이 개발이익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분납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연납으로 해준다 이것은 잘못 보면 개발이익 아니 분납이나 연납을 해주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분납이나 납부 연기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자를 받는다든지 요즘 이자 그래봤자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체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압류를 하든 가압류를 하든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없어서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분납이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발이익의 환수를 하는데 개발이익의 환수를 연납 분납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어오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압류처리를 한 후에 저희가 납부 연기를 해주거나 분납을 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토지에 대해서 압류도 안 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안 끊어왔는데 분납처리를 해주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순간 자금의 흐름이 막혀 가지고 나눠 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이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땅을 팔았어 샀을 때보다 충분한 이익을 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위법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민 구민 눈높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충분한 이익 지금 서구에서 땅 팔은 사람들 다 떼부자인데 무슨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 2018년도 것을 아직까지 안 냈다고 하고 이러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내는 사람은 뭐고 잘 내는 사람은 갖다 바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 신중하게 분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오류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부 등록을 하고 바로 잡고 지적을 조정사업을 하시는데 경계분쟁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분쟁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갖고 계시나요? 어떠한 노하우로 분쟁해결을 합니까? 무조건 정확히 해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약간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땅 이치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이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라는 것은 본인 혼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항상 따르는 것이 경계에요. 경계를 또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실제로 측량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땅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부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내야 된다 하면 공시지가로 내고 싶어하고 받을 때는 실거래가로 받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가서 계속 설득시키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지금까지 면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면 경계를 잘못 알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 번 찾아가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자주 찾아가서 몸으로 부딪쳐서 앉아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팀장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