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도시전략과장 진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팀장 최용헌입니다. 교산사업팀장 전일입니다. 철도건설팀장 지종운입니다. 철도사업팀장 박종은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및 201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21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미사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정률 98.5%로 지난 해 6월 미사 1-4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구역 중 학교용지 검토 중인 근린공원 6부지 일원을 1-5단계 준공구역으로 조정하여 금년 6월에 전체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감일지구 내 현 공정률 95%로 지난 해 12월 23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1단계 준공 예정이고 금년 12월에 2단계까지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1쪽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사업으로 현 공정률 98%로 지난 해 11월 6일 2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공사 중이며 금년 2월 합동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3개 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 시공 후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해제물량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3.39㎢ 약 100만 평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현안사업 1지구와 초이공업지역은 해제가 완료되었고 H2프로젝트와 미군반환공여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해제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현재 재수립 중에 있는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4쪽입니다. H2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10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6만 2000㎡ 약 5만 평이 되겠습니다. 도입 가능시설은 주거, 의류, 물류, 유통, 관광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10월 2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이번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2월까지 출자타당성검토와 시의회 의견을 받은 후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5쪽입니다.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산곡 209-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4만 1000㎡, 약 7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2월부터 11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 주요 개발 콘셉트는 미래자족 산업교육연구 특화단지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금년 3월 중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중 시와 시의회에 보고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후 출자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잔여물량 활용계획입니다. 잔여물량은 총 2.559㎢로 약 77만 평이 되겠습니다. 잔여물량은 교산신도시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2040년 목표로 수립하는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활용계획 수립 및 단계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7쪽입니다. 하남 교산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은 631만 4121㎡ 약 191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하남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19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와 지구계획협의단 3차 운영회의를 거쳐서 1월 20일 지구계획검토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6월경 지구계획 승인고시 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말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9쪽입니다. 공공시설 확보방안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개발방향으로 개발이익을 생활SOC에 재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산지구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필요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공공시설 현황으로는 교통행정, 사회복지, 기타시설 등 4개 분야 16개 시설로 26개소에 2,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를 참석시킨 TF 운영을 통해서 적정규모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0쪽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별 보상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LH와 하남도시공사는 1지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지구로 나뉘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지난 해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보상협의회 개최 후에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보상계약 중에 있으며 2월 11일 기준 보상률은 48.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지구 내 지장물인 주택 420동, 창고 327동 등 총 2132동이 대상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와 지장물 협의 요청을 실시할 예정이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22쪽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임시거주지 공급방안 추진입니다. 교산신도시 사업지구 내 주택 420동, 거주주민 4822명의 주거지 상실에 따른 임시주거지를 재정착 입주 시까지 약 5년간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의 거주지 공급을 사업시행자의 유휴부지에 800세대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세대 구성원에 따라서 적정규모의 임시거주지가 마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주민 이주대책입니다. 먼저 주택입주자격 대상자는 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에 한해서 1세대 1필지 공급하며 주택 형태로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주거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 선택하여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1-23쪽입니다. 원주민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빙할 경우 전입 미신고자도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근생이주대책 방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대책에서 제외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을 허용할 예정이며 근생은 100% 이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입니다.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나 물건 전부를 양도한 자 중 토지면적이 1000㎡ 이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인 대책입니다. 교산지구 농업인 현황은 총 183호가 52만 16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채소, 화훼, 부추, 수도작인 벼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영농인 대책으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산지구 내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형 첨단영농단지 스마트팜을 공급할 예정이고 영농인의 생활대책보상도 생활대책부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4쪽입니다. 종교이전대책입니다. 교산지구 내 종교시설은 총 17개소이며 계획된 종교시설부지는 13개소로 종교부지는 종교인대책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치 및 규모, 용적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5쪽입니다. 기업이전대책 수립으로 기업이전대책 추진방안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는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수립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 및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후보지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해 12월 24일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상산곡 대상지와 초이·광암동 대상지로 요청하여 주민 주거지를 제외해달라는 등의 우리 시 의견으로 금년 1월 11일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광암동은 초이동지역의 이주자택지 조성 그리고 상산곡동 지역은 주거지역 제외 등이 주된 의견으로 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3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통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6쪽입니다. 기업 선 이주를 위한 미사감일지구 자족용지 활용방안입니다. 대상지는 사업시행자가 미 매각된 미사지구의 6필지와 감일지구의 2필지에, 교산지구 내 제조업소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선 이주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협업부서를 통해서 제조업소 및 공장 선 이주대상자 조기 선정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이전대책 기준입니다. 적법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공급용지는 지구의 공업지역을 조성하여 공급하고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와 타 지구, 미사·감일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류·유통·도매업 이전방향으로는 공급대상용지는 지구 내외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 중소기업전용용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GB 내 동식물 관련 임대사업자 공급용지 대상은 중소기업전용용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장 및 제조업·물류·유통업·영세업자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공공지원 건축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건축 후에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여 선 이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 23일 기업이주대책기준 및 공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LH에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8쪽 훼손지 복구대책입니다. 훼손지 복구는 관련 법에 따라서 GB 해제면적의 10에서 20%를 계획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지구 GB 해제면적의 15%인 73만 3450㎡ 약 22만 1000평이 복구면적이며 미사동 한강폐천부지 연접지역 및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예정으로는 금년 3월 교산지구 통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5∼6월에 지구계획승인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산지구의 불합리한 지구경계 조정과 연접지역 문제점 해소지역에 기반시설 부재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민원 추진계획입니다. 교산지구의 주요 민원사항은 대토보상 그리고 역세권 배치, 대토보상 계약 체결 시 공급가격 제시, 이주자택지 제외자 구제방안 마련, 종교시설 위치 및 규모, 종교인과의 협의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보상평가 추진 시에 보상협의회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1쪽입니다. 지하철 5호선 적기 개통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8월 8일 하남선 1단계 구간인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이 개통되어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선 2단계는 2020년 10월 31일 시설물 검증시험 전 사전점검을 이미 실시했으며 2021년 1월 22일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고 미비사항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영업시험열차의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월 26일까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험 운행 후에 안전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 3월 27일 토요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3쪽입니다. 지하철 5호선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개통한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 8월 8일 개통 운영경비 139억을 지출하였고 운수수입으로는 20억 원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운영적자는 약 11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2단계 개통을 위한 우리 시 2개역 미배치 인력 24명을 영업시운전 재개시점인 1월 30일부터 역사에 투입하였으며 역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호선 개통 관련 현안사항으로 하남선 소음, 진동 발생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R5에서 R6, 600m 구간에 점포겸용 주택지구와 단독주택지구 36개동 주민 112명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지의 소음, 진동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법정기준치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시공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전달하여서 민원 해소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음, 진동 측정결과가 법정기준치 이내로 추가 저감조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자문위원회 의견 및 대책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남선 운영경비 증가입니다. 하남선 투입인력 인건비성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승객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기준 2021년 수지분석 결과, 운영비용은 300억 원이 지출되고 운영수입이 7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대책으로는 노선버스 경유와 자전거 환승객 유도, 부대사업 수익 극대화로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1쪽입니다. 역사 내 시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미사역 등 4개 역사로 지하철운영시스템 기존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체감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사환경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전 구간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제 및 기계분야 자동제어설비시스템 보안과 지하철 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8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지하철 운영시스템 보완, 역사 내 공기질 관리,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지하철 이용승객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철 9호선 강일에서 미사까지 약 1.4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년 9월과 10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6월에는 서울시 강동구, 우리 시, 남양주시, LH가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여 노력한 결과 2020년 지난 해 12월 29일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9호선 연장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상위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킨 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41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입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안은 서울 위례중앙역에서 하남위례 롯데캐슬아파트까지 약 920m를 연장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노선은 2019년 5월 10일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의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지난 19년 9월과 10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에 수차례 방문해서 철도망상위계획 반영 협조를 요청하였고 주민들도 지난 해 12월 29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탄원서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철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나 하남 구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할 때는 금년에 경기도에서 수립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하남 연장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 트램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5.4km에 12개역을 건설할 예정으로 그간 민자적격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자료보다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LH하고 우리 하남시가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LH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협조사항이 있을 때 LH가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구계획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00개 정도 우리가 의견을 낸다면 LH가 어느 정도 수용하냐 이거지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공 TF라든가 또는 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계획도 마찬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단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되겠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주민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에 LH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 여러 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신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초창기에 발표가 났을 때 처음에 의견 넣었던 역사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후면 3·1운동 기념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 하남시 전체가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가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어떤 근거지는, 어느 기준점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역사적 유적지라는 것은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디다 만들더라도 공원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역사유적지에다 역사공원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의견 때문에 사실 개진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것을 LH가 수용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구지정 승인 시에 일단 문화재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지역에서 꼭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 내에 보전을 해야 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에 이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물이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니까 사실 그것도 LH도 손을 못 대겠지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의 역사적 유적지 같은 것은 우리 시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보전을 해주고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민관공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LH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사업시행자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역이 하남시다 보니까.

예.

너무 끌려다니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 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마무리 준공은 2021년 올해 6월이고 그다음에 일부 또 준공하는 게 2월에 계획되어 있나요?

예?

준공 계획되어 있는 게 2021년 2월에 계획되어 있는 거 있나요?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 준공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설물 인수인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1-4단계에서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1-5단계가 만들어지면서 4단계 일부를 준공한다는 게 LH에서 2월경에 아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미사역 중앙보행가로하고 호수공원 일부를 준공할 계획인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미사 중앙보행가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개선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의 특화거리 협의체라고 일반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되다 보니까 보행가로에 대한 특화거리 부분을 조성하자는 계획들이 거의 어느 순간에 다 중단이 되고 LH 임의대로 공사가 시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에서 지하철역사 활성화시키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반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광고판이라든가 식재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준공 전에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을 나중에 우리 인수인계 받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준공이 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점검한 내용이 저희 시에서 요구사항 그리고 LH에서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부진한 부분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LH하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들이 다 얽혀있어요. 올해 여기 관련된 팀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팀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조차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기존의 이런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LH에 준공 전에 이걸 마무리해달라고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파악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하고 교산지구하고 한 가지 정도 검토해봤는데요. 일단 미사지구보다 교산지구 면적이 더 크잖아요?

예.

그런데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52%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사지구는 공원이 현재 33% 정도 되고요. 도로가 16.4%.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미사지구 같은 경우 공공시설용지 표를 보면 차지하는 면적이 52% 절반 정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교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교산지구도 52% 이상 되고 있습니다.

31-19에 보면 교산지구 내 공공시설현황이라고 해서 차지하는 면적을 기록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 합계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보면 그 비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뭐가 혹시 빠진 게 있고 다른 게 있나 싶어서요.

여기에는 공원녹지라든가 도로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 이런 공급시설들이 현재 다 빠져있는 거고요. 이 공공시설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사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사보다 더 넓은 교산지구 진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미사 쪽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차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개 문제가 되는 데가 점포주택지구 또는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있는 단독주택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계획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LH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앞으로 주차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김은영 의원님 질문해주셨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하남시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들을 취합해서 LH에 건의한다고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극단적으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이게 없으면 LH에서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남시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손에 쥐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LH에서 하자는 대로 무조건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하남시 발전이라든가 하남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안건이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하남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업이전대책 관련해서 LH에 이러이러한 안건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해주셨어요.

대부분 기업이전대책은 큰 틀에서는 LH하고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하남시하고도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최대한 목소리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강하게 LH에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실제로도 LH에서 기업이전대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해오는 과정에서 경험한 학습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교산지구만큼은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를 위하고 하남시민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실 때만큼은 장기적으로 보고 고충이 따르더라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사업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의제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구의 도로라든가 사업실시계획 인허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공공주택 입주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제사업인 부분에 어쨌든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권한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하남시에 있는 현실이니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하남시를 위해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LH는 여기 와서 속된 말로 땅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엄청 강하게 있는 마당에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남시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하나는 조금 그래도 구체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하남시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큰 틀에서 전반적인, 물론 각자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항들이 현재는 큰 틀에서 결정은 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은 추진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일단 가짓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 보여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LH에 전달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어필과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도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자면 하남시 같은 경우 평생교육도시, 도시재생, 여성친화도시, 혁신도시, 환경교육도시 해서 8개, 9개 도시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부분의 과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도시전략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자 소관 과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모든 도시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남시가 정말 마지막 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업이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상산곡동에 쓰레기매립장 하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위치가 나쁘지 않고 자리도 좋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젠간 우리 하남시에서 정리해야 될 자리지 않습니까? 정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그 공터가 제척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모든 마을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혹시 그 앞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사업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일반주거지역을 제척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은 좀 제척해달라 이런 의견으로 해서 강하게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물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왔고 지금도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차피 언젠간 수면에 올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31-15페이지에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얼마 전에 도시공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는 계속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보고를 받고 우리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9페이지에 3기 신도시 공공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 제가 아쉽게도 하남문화예술회관이 한 곳이 있긴 하지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극장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대형공연은 올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셨나라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넣지 않으신 건지?

지금 여기에서 공공시설 확보방안은 저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규모로 어디에 몇 개소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 뮤지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하남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또는 추가로 해야 되는 건지 시급한 시설부터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LH와 협의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10개를 주면 3개도 하기가 힘들뿐더러 10번 이상의 변경을 통해서 하남시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국토부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쪽보다는 하남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따지고, 급한 것 먼저라는 이런 것은 국토부가 할 말이지, 저희 하남시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크고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8페이지에 훼손지 복구 대책이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원래는 도시가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훼손지 복구사업인데 이번에는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진행하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정대로 국토부와의 협의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보도자료 내용대로 가능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대상지는 면적이……

기본현황 말고 그 추진상황만 말씀해주세요.

훼손지 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미사동 폐천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교산지구의 연접지역이나 관내의 훼손지 대상으로 해서 큰 틀에서 면적은 현재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다, 국토부 땅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었으면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협의 들어와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서로 받았어요?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다시 받으셨냐고요, 확정됐다는 문서?

현재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협의가 완료됐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완료된 상태고 아직 문서로 확정된 것들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4월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 중입니까?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의견은 저희가 제출했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협의문을 보냈을 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예,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됐고 4월 중에 국토부 완료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됐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경우에는 먼저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항상 과정을 잘 보시고 시민들이 또 다시 지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실망하지 않도록 정확한 순서대로 정확한 과정들을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3호선은 1월 달에 공기업 예타를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예타 면제라는 소식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가능할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공타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하철 관련된 것들은 우리 하남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트램 같은 경우도 일단 예타 면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타가 들어가면 저희가 원했던 시점에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서울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3기 신도시가 발표됐고 4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제일 중간에 속된 말로 끼어있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미사강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례 트램은 있는데 강일 환승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트램 사업은……

강일 환승센터요.

강일 환승센터는 고속도로 에 있는 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저희 지하철역 5호선 관련하여서 강일의 환승센터를 유치하면 하남도 일부는 당연히 그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5호선과 연결해서 강일 환승센터를 추진한다는 게 강동에서도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챙겨서 하남시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 가능하면 미사강변 주민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달라 제가 계속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같이 챙겨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LH와 그렇게 계속 뭔가 하시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업도 하시고 MOU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환승센터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중간 중간 파악해서 진행상황은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하고 하남은 횡단보도도 반씩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수시로 체크하셔서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강동하고 MOU하고 협업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협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교통과에 확인을 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났던 지하철 평면환승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결연결이 아닌 평면연결을 하겠다고 서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러다 보면 하남시는 상당히 반쪽짜리 지하철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실까요?

지금 해당되는 것은 9호선하고요. 3호선이 해당됩니다.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LH에서 현재 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표는 일방적으로 했지만 경기도하고 저희 하남시하고 같이 서울시에 현재 강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안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숙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답 외에는 크게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올 한 해 업무보고인데 조금 우리 과장님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도 도시 전략을 세우시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학습도 하시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더 가지셔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올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시전략과는 하남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단장님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과 하남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인력이 16명 갖고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 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TF팀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단 인력 보충을 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똑같은 인원 갖고 이렇게 큰 사업, 계속 3기 신도시 나중 여러 가지로 얘기도 있고 지하철 2단계도 개통을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일들이 있을 텐데 계속 이 인원만 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 보충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교산신도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이 가면서 상산곡동, 광암동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전해야 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하는 부분 그 지역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아까 박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저는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 5만 5000톤이란 쓰레기가 매립이 됐고 그게 30년이 넘도록 우리 하남에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할 때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우리 임시회의 첫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거지를 빼고 여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LH가 우리 하남에서 사업을 하지만 모든 인허가는 우리 하남에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LH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 협조도 구하고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교산신도시 하면서 우리가 미사에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이영준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에서 여러 가지를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교산에서는 이런 것을 물론 학습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산은 미사처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병용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LH에 얼마만큼 국토부나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 못 하면 나중에 할 때 협의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도 업무보고 하면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하시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서두에 나온 얘기지만 상산곡동과 광암동의 주거지와 또 광암동은 기업이 들어가면서 주민들 이주대책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여기 계시진 않지만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정겸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진성호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부서 목표는 원도심 균형 발전과 자생적 지역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와 각 중간조직 간 협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뒤쪽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첫 번째 사업으로 덕풍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국토부 뉴딜 공모사업에 신장동이 선정되어 올해부터는 덕풍시장 주변 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제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2월 현재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추진 중에 있으며 덕풍동 지역 현황에 맞춰 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다음은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과 관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재생 사업의 필수 설치 기구입니다. 센터의 주 업무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2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과 하반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 개소된 신장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뉴딜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도시재생 대학과 주민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재생 주민기자단 육성 등 지역자원 발굴과 생활문화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2-8쪽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1순위 활성화 구역인 신장동 12만 8277㎡에 대하여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167억을 포함하여 총 611억 2,100만 원이고 그 외 연계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5억과 경기주택토지공사 자체사업인 집수리 사업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2020년 추진사항은 뉴딜사업 선정 및 활성화 계획 경기도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비 중 일부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각종 용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총괄사업 관리자인 경기주택토지공사와 사업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위탁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장동 대안 공유 공간 추진 및 동부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은 3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년간 2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활성화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과 공공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작성 및 상권 활성화 진흥구역, 특별 건축구역 등 부서협업 과제에 대하여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장동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2020년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한 폐가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상생협력상가, 작은도서관, 마을사랑방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경기주택토지공사의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과 경로당 증축 및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신축사업이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부지매입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부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1쪽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협의체를 별도 구성하여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골목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연계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범사업으로 동부연립 일원을 조합원과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주차장 구성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가 아닌 민간사업비로 추진됩니다. 32-12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창호 교체 및 고효율 LED 전등교체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50%이상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이며 20년에는 76가구 1억 9,000만 원으로 추진된바 있습니다. 32-1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설치된 중간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과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자립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4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비롯한 공정무역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15쪽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 사업비 4,500만 원으로 공동체에 대한 교육비 및 공동체 한마당을 추진합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8개소 이상의 공동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마을 리빙랩사업은 2020년 구축된 디지털 마을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마을 자원조사 등 공공문제를 주민이 해결하려고 하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과가 신설한 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성과물이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하다’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32-9페이지에 신장동에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계속 확산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생활문화어울림센터는 생활문화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문화 관련된 센터를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고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와 협업해서 만약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맡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하다’를 일단 시작했잖아요. 시민들이 지나가다 관심을 갖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확산해야 되는 게 맞고 감일동에도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려고 예정 중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남시의 운영비까지도 절약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하기 편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부서 협업을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일괄성있게 통일성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혹시 ‘하다’ 지하차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와 협업하셔서 하나에 그치고 부서에서 하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의견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센터가 있다면 그 센터를 바꿔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국비 지원도 받아서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도 물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유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모이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 내 신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주민 공간을 확보하고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향해서 하는 사업계획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서와 협의하셔서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원도심의 규모 작은 것들을 하게 되면 거점형으로 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해서 작게도 할 수 있고 동아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거의 운영비라든지 수반할 수 있는 비용들은 100%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셉테드 사업하고 녹색건축물, 셉테드는 도시디자인팀에서 했던 거고 녹색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던 건데 이 부서로 업무를 갖고 와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셉테드 하던 사업은 그대로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고요. 이 셉테드는 신장동 기존에 디자인팀에서 했던 셉테드 골목을 보고 다른 골목 분들이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해주냐라고 하셔서 추가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돼서 투입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업무 전체를 이관 받아서 작년이랑 똑같이 추진하는데 실제로 올해는 예산이 1억 밖에 안 섰습니다. 작년에도 2억이었는데 올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녹색건축물은 아예 이쪽으로 이관해서 여기 부서에서 가지고 오신 거고 셉테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지역 것, 공모사업 했던 것만 도시디자인팀에서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의 셉테드 사업은 도시재생팀에서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셉테드 사업이 아예 이쪽으로 이관한 거네요?

신장동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구역을 정하면 안 되지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큰 사업 틀 안에서 지역을 정해서 모든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지역 사업은 저쪽 부서에서 하고 이 지역 사업은 여기서 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 진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셉테드 사업 전체를 도시재생과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업무가 중첩이 돼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과장님만 말씀대로 하면 지금 하는 구역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 일이 너무 복잡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고 이걸 나눠서 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거기서 하고 어느 지역은 이 과에서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도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생활문화센터가 확산돼서 많아진다면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뭔가 정리를 해서 보낼 건 보내고 셉테드도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본의원이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이 팀의 일 자체가 상당히 다른 일일 텐데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에 아예 들어와 있는데 사회적경제 안에서 사회적기업의 일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회사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도 다양하고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도시재생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업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일이 너무 분산돼서 과가 생겨서 집중하려고 생긴 건데 괜히 더 많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사회적경제업무가 넘어올 때 저희는 공동체 같은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도 공동체에서 확산돼서 지속성을 가지려면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동체가 계속 육성돼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고 협동조합으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과 업무로 왔는데요. 실제로 두 달 정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사실 그분들을 육성해서 지원을 끊더라도 본인들의 직접 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려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인력을 이번 2월에 3명을 보강해드렸습니다. 보강된 인력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인큐베이팅이나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많이 맡기고 저희는 지원 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건 사실 참 바람직하고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살아남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말 그대로 뒤에 기업이 붙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개수를 늘리겠다는 목적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경기도 심사에서 계속 하이 돼 있었다 보니까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자생력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양이 가중된다고 느껴지거든요. 단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부서 협업이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건 나눠서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협업이나 이런 것들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서 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 시절부터 워낙 전문적으로 잘 해주셨고 성과도 내고 있어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두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부분과 공동체 활동에 관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 왔을 때 업무 양이라든지 전문성 분야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과장님께서도 같이 워크숍에서 했듯이 이탈리아 볼로냐 사례에서 봤듯이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가 우리의 긍정적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기존 업무와 어느 정도 협력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은 하되 이 부분이 단순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시의 여러 가지 마을의 긍정적 에너지를 재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초기에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공동체들이 자생하고 발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적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긍정적인 개선도 있고 숫자적인 지표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개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아니면 자활센터라든지 출자기관 도시공사라든지 문화재단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어떤 것인지 저도 같이 강구해 보고 싶어서요. 정리된 개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원도심의 어려운 부분을 잘 재생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김선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현황, 33-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33-5페이지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을 보건소 1층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진료 기능과 선별 기능 모두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3-7쪽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으로 환자 및 고위험군 등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소독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38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 및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 교육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노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노인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과 어린이, 임신부, 노인, 사회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접종비용 심사 및 지원, 예방접종관련 이상반응 및 백신 관리,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교육 홍보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호흡기감염클릭닉 운영입니다.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일반환자들과의 접촉없이 안전하게 진료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1,2차 의료기관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사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에 보건소 1층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33-10쪽입니다. 시민안전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관리와 청소년대상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폐의약품 수거 폐기 및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337만 4,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련법 사전 안내 홍보 및 의약업소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한 의약품 등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11쪽입니다. 응급재난 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사상자 발생시 신속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고 관내 15대의 구급차 관리 및 227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점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자 지원, 설과 추석 명절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시비로 2,75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어쭤보겠는데요. 해당 과에서 자체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체사업은 미비하고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뇌혈관 질환사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료비 지원하는 쪽에서 조금 있습니다. 안저질환 검사라든지 합병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존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 지자체 예산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자체적인 발굴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상황에서도 국도비 지원사업도 거의 예산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에서 발굴해서 시민들께 호응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해당 과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블루를 염려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블루는 미사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 및 인력에 보니까 정책과만 7명이 아마 거기로 지원간 거, 37명이고 나머지는 34명이 필요한데 20명. 또 미사보건센터는 24명이 있는데 현원이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15명이 부족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작년에 정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조직표에 나와 있는 많은 결원은 인력 정원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올해 10월 달 신규 인력이 채용되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비대면이라 건강증진과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구강센터 해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방치돼 있는 수준이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전화 한 달에 한 통정도 오는 수준이더라고요. 올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선통화를 통해서 건강 안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신들이 왜 오지 않냐고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긴 하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줌으로 해서 영상으로 운동 관리를 한다든지 영상 제작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은 하고 있고요.

워크온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휴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효과도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휴대폰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서 방치하고 계시고 없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만보기 같은 걸 보급해 주면 어떨까.

올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어르신들은 핸드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만보기를 지급한 다음에 수첩에 수기로 본인들이 만보기에 나온 숫자들을 기록하는 걸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이 안보여서……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도 보건정책과처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직원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할 때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미사보건센터

미사보건센터장 최희선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2페이지 일반 현황, 35-3∼4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 및 개선점, 35-5페이지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입니다.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클리닉 필요성 제기로 2020년 3월 12일부터 신장도서관에서 운영 중이던 호흡기감염클리닉을 1월 20일 미사보건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보건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흡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기준 715명을 진료하였고 진료를 통하여 확진자 6명을 조기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5-7페이지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및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0년 12월 16일 미사보건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월 18일 기준 1만 2946명을 검사하였고 34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변경되며 그동안 경찰 3명, 군인 3명, 경기도 임상병리사 인력 지원 4명 등 10명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경찰을 제외한 7명과 공무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는 호흡기감염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세 번째로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한 민원실 운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을 제외한 모자보건 건강한 신혼부부 가꾸기 임신전검사, 산전검사 및 영양플러스사업 등 관련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운영과 관련 보건증 발급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맞춰 보건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싶지만 현재 미사보건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접촉자 조사, 임시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예정되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및 임신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난청 조기진단 등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 난임시술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과 임산부 주차증 발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관련 서비스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청하였으나 3월부터 전국적으로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신과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을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방법이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35-10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법적 장애인등록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관리, 뇌병변 지체장애인 전용 재활운동실 시범 운영,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장애인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활장비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으로 재활장비 대여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35-11페이지 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중간 위탁 현황, 인력 세부사항이 센터장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12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4명, 행정 1명으로 총 20명입니다. 향후 정확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및 사례관리사업, 아동·청소년·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양성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블루 우울증, 자살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 방역물품 키트 지원과 전화상담 등 재난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12페이지 일곱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료비, 실종예방,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며 치매진단진료는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월 1,2회 파견하여 진료를 진행하고 협력병원은 중앙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으로 혈액검사, 뇌CT 등 치매감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치매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하고 있으나 치매관리팀에서 코로나19대응 접촉자 조사를 전담하고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및 비상근무를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휴직자가 3명으로 인력 부족 및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프로그램 제한 등으로 치매환자 쉼터, 치매예방 및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 및 조우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이 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심사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도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서에서는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할시 얼마나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제출을 하는가 그게 굉장한 의문이었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다 달랐어요. 그게 어떤 건줄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수, 예산 각기 다르게 올라왔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오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장의 수장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안 해서 한번 살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매번 회기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향후 다시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한번의 검토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증 관련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미사보건센터에서 임시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감염클리닉,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호흡기감염클리닉이랑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방문하시는 분이 하루에 200에서 530명까지 방문을 했었고요. 건강증진사업과 그 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방문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3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방접종도 미사보건센터에서 운영되면 하루에 못해도 200명 정도 예방접종 오신다고 하면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동선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미사보건센터가 서울하고 가까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할 때 비수기일 때 100명 정도, 1월 달이나 이때 되면 200명 이상 보건증 발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에서 보건증을 발급 시작하게 되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못해도 30%정도는 더 방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증 2019년도, 20년도 발급할 때까지 현황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지 숫자 아십니까?

2만 명 이상.

이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런 점들이 지난번 예산할 때도 얘기를 드리고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홍보가 되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는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시민들한테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가격리 들어갈 때 자가격리 물품에 코로나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책자하고 물품을 같이 키트로 해서 전달해드리고 심리지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화로 상담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올해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명단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지 전화를 먼저 드려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에 올 코로나블루를 국가에서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이 발 맞춰서 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얘기를 전달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자 위주의 코로나블루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가격리자 외에 일반시민들께서는 어떠한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동에서 연계를 받고 복지관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심리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자가 우울증 검사를 하는 검사가 게시돼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스스로 검사하시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센터에서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이.

직원 20명 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양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없고 후에는 어려움이 예상은 안 돼……

2월 달에 면접을 해서 직원 2명이 추가 채용되는 게 결정이 돼 있어서 인력 보강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대응체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신다는 걸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 제안을 하는데 관내에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센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실 부서의 업무 가중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결정을 해 주는 확인서 발급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연계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질환으로서 변경되거나 발전된 부분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연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 예산으로 자체사업하는 것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1대 1로 만나서 몸이 정상이 아니신 분들을 보건소로 모셔서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하느냐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다른 과 같은 경우 시비 자체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보건정책, 건강증진 미사보건센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국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보건센터 같은 경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보건서비스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라는 게 내용의 요지입니다. 고생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보건증 관련은 미사보건센터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동선이 겹치게 되면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기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건증 발급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돼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참고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센터장님도 증진과나 정책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분들은 여기 안계시지만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동섭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부터 36-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5년째 시행된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용역구간은 3개 구역이고 낙찰금액은 54억 7,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달라진 부분은 2020년도에는 구역 내 대형폐기물을 시에서 수거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구역 내 모든 생활쓰레기는 전담수거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개 구간 천현동과 춘궁동은 시에서 직접수거체제로 바뀐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는 변함없이 시에서 수거합니다. 36-6쪽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로 1만 5600톤 반출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로 4800톤 반출 처리, 세 번째는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로 1600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체소각처리 1600톤, 총 3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송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이천소각장, 김포매립지 생활쓰레기를 수송 대행하는 내용으로 처리물량은 김포 4800톤, 이천 1만 5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4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방향은 자원순환체험관 운영, 눈높이 자원순환교육 실시, 유니온타워를 활용한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통된 주요 교육내용은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철저, 생활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되겠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을 체험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순환전문가 양성과 눈높이 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8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활동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과 방법에 대한 홍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부, 종이팩 전용 수거마대 배부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분리수거함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종이팩 수거부분 1위, 폐건전지 3위, 폐형광등 수거 4위를 거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와 금년 12월 25일에 시행될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범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운동과 참여입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14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홀씨 대표들을 14개동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자원순환 범시민 민간협력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내용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보, 캠페인, 자기 지역 청결활동, 자원순환교육 참여,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 지원 및 의견 자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경에 민간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10쪽입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분리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재활용품 수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정된 거점에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자원관리사가 계량하여 유가보상하게 되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선정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운영은 주 1회 또는 2회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성남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견학하였으나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고려사항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재활용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수거 위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협조, 운영인력의 재활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경에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므로 재활용품목을 4가지로 한정해 실시하겠습니다. 녹색 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 의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36-1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로 총 사업비는 81억 9,384만 2,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이며 수탁기관은 환경에너지솔루션, 환경시설관리에서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작년에는 73명이었으나 올해는 7명이 증가한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6-12쪽입니다.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실내체육관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원시설, 어린이물놀이시설, 전망대, 관리동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중요성을 감안하여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6-13입니다. 교산지구 공동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설치할 필요성은 기존 시설 확장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부지 선정이 어려워 교산지구 내 설치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교산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소각시설 5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 50톤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분산 설치하지 않게 집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협의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시정질의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질의 때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 상대로 질의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안 들리십니까?

좀 잘 안 들립니다.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의 때 자원순환과 상대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 업무계획보고에 다 녹아져있어서 내심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농촌동 같은 경우에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점을 잡아서 수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 비닐은 시책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 농촌동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쓰레기들이 널려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 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자원순환 민간협력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관내 자원순환교육 훈련 및 교육기관 부재로 자원순환전문가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글귀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원순환강사를 활용하거나 어떤 기관에 의뢰하려고 해도 기관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양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그렇지요.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는 소속이 있습니다만 저희 하남시는 없다 보니까 그런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예. 자원순환전문가가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김낙주 의원님께서도 주택 내에 발생되는 불법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해보니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우리 시도 일방적으로 확대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보완하고 그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한 다음에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말을 못 알아들어서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요. 자원순환과 성남시를 방문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수집운반 업체랑 운영인력이랑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고 오셨나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했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진 못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타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일단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그 수거된 내용은 다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내용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상을 하면서 바로 재활용업체로 가는 것이고 저희도 성남시 유형을 따르되 유가보상 문제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직접 포인트라든가 코인을 주는데 저희들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포인트 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화장지를 준다든가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다시 재활용이 발생하니까, 주는 물건이 재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나 칩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 대신 4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는 재활용품과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분리수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저희는 그 대신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가지고 왔을 때 네 가지 품목이지만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계량하고 재활용 수거업체에 싣는 겁니다. 시설장을 두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이지요.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방법도 다르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포인트 적립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타 시군은 금전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다른 것을 주지만 저희들은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한 장당 해당되는 무게라든가 물량이 나오면 즉석에서 종량제봉투를 주고 또 칩에 해당되는 물량이 나오면 칩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재활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범사업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3페이지에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LH하고 협상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량 문제예요.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인구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하남시 전체 기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한 용량과 실제 우리 시가 하지 않은 소각시설은 48톤이고 음식물은 50톤이고 재활용은 30톤인데 실제 수 인구를 따지게 되면 그 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LH와 협상할 것인가 그 부분과 법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음식물처리나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재활용선별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3월이나 4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설정되면 LH와 협상할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LH가 100% 다 해줄 것이냐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LH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풀어내시면 좋겠고요. 또 교산지구 내 입주하시는 입주민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려 섞인 반응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오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작년 한 해 동안 탄력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수거와 재활용 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전화 드리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설 명절 전에 노조 측에서 긴급하게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철회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날 현장을 또 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쭉 들어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열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고 이 부분은 사측이라든지 시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노사 측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라든지 정리되거나 혹시 수용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또 22일 날 노조와 시 과장님이랑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노조 측에서 신분이라든지 운영방식,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시 입장에서는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조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당장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복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나 사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당장의 그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체험했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비교는 좋지 않지만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못지않게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상대적인 환경이라든지 대우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박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22일 날 대화를 하시고 오늘 또 노사 측 간담회가 끝나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하겠지만 시에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급료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과 인사권 참여 부분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분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경부터 4,500만 원 투입해가지고 휴게시설이라든가 하기로 결정이 끝났고요. 일부는 해드렸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3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됐고 문제는 급료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역량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생활임금 부분은 다음연도 입찰공고 시 아마 공고를 할 계획이 있고요. 다음 사측이 요구한 부분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이해를 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파업을 할 때 서울시한테 요구사항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말은 못 하고 그냥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회의가 끝났답니다. 그 중에는 시에서의 열 판매, 전기 판매 수익금까지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인내를 갖고 최대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신 분들을 급료 가능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주셨다시피 우리 시나 사 입장에서는 노무사라든지 법적인 자문을 거쳐서 시스템적으로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작년 한 해 고생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급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유 안에서겠지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주시고요. 또 다른 운영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보고에 따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놓고……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 보고를 듣다 보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놓고 2년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보고에 의하면 자원순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예.

자원순환과가 이 교육이나 홍보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각 도시재생과라든가 여성보육과라든가 협조할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교육의 내실을 좀 기해서 시민들 저변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성남에 가서 봤는데 1년에 40톤을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3월경이면 아우트라인이 다 나오지요?

다음 주부터는 추진계획 수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부 동에는 적당한 위치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운영업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도심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는 덕풍2동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예. 덕풍2동 수리골 주민들은 이걸 관심 있어 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좀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하려면 사실은 공동주택이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국도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우미들을 써가지고 재활용 분리하는 것을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원도심에는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하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과하고 협의를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과 진행하는 상황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거점수거에 대한 공동아파트 자원관리사 제도가 시행되다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도에서 아마 시작해보겠다고 공문이 와서 우리가 13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보낸 상태에 있고요. 마을공동체 운영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말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만 해도 땅에 묻으면 400년 이상 가야지 분해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분리배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LH하고 소송 진행이 어떤가요?

지난 주 2월 5일 자로 화해조정을 해보려고 위례지구가 판결난 이후로 그 영향이 미사나 감일지구에 가면 안 된다, 별개의 여건이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했는데 협의조정은 못 했습니다. 어제, 그제 최종적으로 전화통화에 의하면 LH가 합의조정은 어렵다, 어차피 법원 판결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듣고 저희들은 그럼 3월 4일 날 최종변론이 있어요, 감일지구는. 그때 변론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결국 화해를 안 하겠다 이 소리네요?

어렵다는 식으로 자기들 자체 변호사 열 분의 자문을 구했더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상이지만.

더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냥 판결을 가겠다 이 소리 같은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폐촉법이 개정됐잖아요. 이게 어쨌든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산지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교산지구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지하 설치에 대한 근거만 경과규정으로 안 되어 있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폐촉법 개정안에 따라서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닌 내용이다 보니까 어쨌든 걱정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지요?

의원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폐촉법에는 지하실 설치근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현재 입법계류 중에 있고요, 지하 설치근거를. 기준이 뭐냐? 택지개발지구를 공고한 시점을 따졌을 때는 지하 설치는 안 된다고 한 부분과 주민편의시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근거로 따지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12월 10일 자입니다. 다음에 지하 설치 근거는 작년 6월 9일 자 기준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다시 모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적으로 모든 게 결정 나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확정은 됐지요. 주민편의시설 설치근거는 확정이 된 거지요,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확정적으로 다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확정이지요.

전체가 다요?

지하 설치근거는 확정이 돼서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다음에 저희들 법 개정 요구사항은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시민편의시설도 설치해달라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한 가지는 현재 안 되어 있고요. 한 가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됐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산지구 내에도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잖아요. 미사 때 결국 발생된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미사 이 상황을 거울삼아서 교산지구 내에서만큼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용량이 미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가 됐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교산지구도 마찬가지로 시설용량은 계획상이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지구 수요인구하고 교산지구 수요인구가 좀, 교산지구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용량이 좀 적게 나와요.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이번에 미사지구 해보니까 실제 수요인구가 오버되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용량 증설은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해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미사 때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이번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최하 10년, 20년은 가야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남시가 LH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LH 상대로 하남시도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일 부분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얻어올 건 얻어와야 된다고 봐요. LH에서 하자는 대로 계속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문제점들만 계속 노정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 정말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 비슷한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아이스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 이 아이스팩이 포함이 돼서 많이 오는 것으로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버린대요. 결국 환경오염원이 되지요. 혹시 이 항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고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을 수거해가지고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는 재활용가게라든가 몇 가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하남시는 신장재래시장이라든가 덕풍재래시장이라든가 주로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 기준으로 의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 수거만 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위생관리 해야 되고 그런 처리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고 난 후에 그 제품이 갈 곳이 없다란 뜻이에요. 현재 하남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남양주에서는 청와대 청원을 할 정도로 남양주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로가 잘 안 되고 있고 제일 문제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각 회사마다 달라요, 만드는 제품 특성이. 그래서 균일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를 통해서 환경부 통해서 균일화시켜달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처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남시가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요. 조금 기다려주신다면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은지는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들어온 양들이 지자체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가정에서 우리가 스티로폼을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 박스 안에 팩이 들어있어요. 그걸 수거해보면 그 양이 많지 않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거기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양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냥 같이 내다버리는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그 부분은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시가 일단 이 부분 지금까지는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아서 가지고 가면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추후에 수요처 발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출발점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진행해나가는 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처리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남양주 시장님이 직접 청와대 청원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수요처 문제거든요.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가져간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그걸 못 찾아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시간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어떻게든 시행해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투입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세척하고 용역하고 수거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최대한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 아니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스팩을 모아가지고 세척해서 시장에다 보내요, 생선업체랑 몇 군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관에서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면 그게 참 문제가 되지만 거점별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몇 군데서 그렇게 하면 의식을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고 계신가요?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준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낙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냐,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부서 상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답변을 안 된다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그쪽에서 주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말은 못 들었고요. 민원인이 왔다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수요처를 어떻게……

과장님, 지금 이영준 의원님과 김낙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라는 얘기의 요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탈피를 좀 하셔야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나오실 때는 좀 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에 잘 답변을 해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에 끝나지 않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쓰레기나 폐기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해주셨어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는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아서 그 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요즈음에 방송에서도 1회용 물품 사용 줄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시켜먹는 게 거의 다 일회용품으로 와요.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재사용해서 이런 걸 확실히 줄여야 된다는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도 명절 전에 제가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하셔서 응원 차 갔던 부분인데 그날 노조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오지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협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는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지하에서 어렵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경에 대한 것은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영준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미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문제도 있지만 교산에 대해서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숙제예요. 해놓고 용량이 작으면 평생을 그렇게 작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용량을 늘리기는 정말 불가능한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시와 의논할 일은 의논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가보니까 쓰레기가 코로나 때문에 30%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도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저도 그날 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진행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서가 너무 많이 오셔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본회의장이 꽉 차있는데 설명하는 부서 단 한 부서로 대기를 해주시고 다른 부서는 죄송한데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부서 하면 한 부서만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 바로 바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상수도과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수영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전병순 요금팀장입니다. 하정태 상수도공사팀장입니다. 송태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허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점, 2021년도 주요사업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기구 및 정원은 5개팀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과 상수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상수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37-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부서 목표, 팀별 목표, 2021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10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 일일 7만 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 40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2013년부터 준비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감리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5월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완료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변경승인과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선정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초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중으로 보상계획에 의거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5월에는 공사를 착공, 202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배수지용량은 7000톤이며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완료하였고 서울시와 용수공급시설 협의를 거쳐 2018년 감일배수지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감일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2019년 감일배수지 수도사업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및 재착수하여 2023년 3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민원 해소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여 천현초교 일원 등 3개소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신설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 상수도공사 예산 1억 원과 원도심 관말지역의 수질 관리를 위한 제수변 및 이토변 설치공사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중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고 시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제수변 침하 등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 불편에 따른 도로포장공사 예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5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수압·수질 감시를 수행하여 적수 등 수질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억 4,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국비 70%를 포함하여 1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스마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최대한 서둘러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 차질 없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7-16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노후관 교체공사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7페이지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공사입니다. 정수장 관리동 내 홍보실, 사무실 등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리동을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시 공유재산 심의에 원안이 의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개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2023년 2월까지 마치고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빛나는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계량기 원격검침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검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수도요금 감면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수장, 배수지 등 정수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시설 견학 및 지속적인 수돗물 홍보 강화로 시민의 수돗물 신뢰도를 구축하고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빛나는 상수도행정 구현에 2020년 목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소외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이어서 7-18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 상수도요금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 사항은 2020년도의 목표라면 이건 현재의 목표라는 얘기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조례를 변경해서 작년에 전 시민한테 3개월 치 50%를 계산해서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올해 한 번 더 감면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한 번 감면해줬던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영업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셨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직원분들과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한기범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부서 목표는 하수도시설 강화로 청정도시 건설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늘어나는 인구 대비하여 증가하는 하수량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시설을 증설하고 하수관망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63억 5,200만 원,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에 550억 원, 오수펌프장과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관리대행에 19억 원, 하수도시설 정비에 34억 2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남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자체 하수처리시설 3만 2000톤,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위탁처리 5만 1000톤 등 일일 8만 3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예산은 63억 5,200만 원이며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남도시공사와 단순관리대행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현안 1, 2지구 감일지구 초이산단, 기존 미사 등의 하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증설 용량은 1일 2만 3000톤이며 기존 3만 2000톤을 더해 총 5만 5000톤 규모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957억 9,900만 원이며 2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제성 평가 및 적격심의 중이며 향후 2022년 2월 착공해서 2024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오수펌프장·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필요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원활한 하수도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압송관로 총 18.592km, 오수펌프장 44개소, 고정식 유량계 14개소, 모니터링 시스템 1개소, 강우설량계 1개소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하남도시공사와 단순관리대행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구역의 노후 관로를 정비하고 신속한 하수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침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2억 5,200만 원 투입해서 신장, 덕풍동 원도심 구역 노후관로 1.9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오는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는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맨홀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를 해서 시민의 원활한 생활하수 통수기능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하수도과는 고생 많지만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서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잘 하신 것처럼 올해도 사업을 잘 해주시고 하수도처리 증설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 강규성 실장입니다. 사업관리실 이진갑 실장입니다. 신도시사업단 신종갑 단장입니다. 법무감사팀장 이교용 팀장입니다. 기획예산팀하고 인재관리팀 겸직 근무하고 있는 안진기 팀장입니다. 재무회계팀 정태오 팀장입니다. 개발기획팀 이용훈 팀장입니다. 건설기술팀 신웅용 팀장입니다. 지역복지팀 한병일 팀장입니다. 생활레저팀 윤현서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조계현 팀장입니다. 교산기획팀 양승조 팀장입니다. 교산보상팀 강훈선 팀장입니다. 교산조성TF팀 김신겸 팀장입니다. 도시미래팀 송민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하남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2021년도 공사의 주요 목표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공공기여, 고객만족도 제고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3기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감일B9블록과 지역현안 2지구 A-1블록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 H2 프로젝트 및 H3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공공기여를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종합운동장 등 5개 대행사업의 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는 신속 정확한 3기신도시 보상금 지급 등의 추진과 대행사업의 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산동, 춘궁동, 상사창동, 항동, 하사창동, 천현동 일원이고 면적은 19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14조 4,835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하남도시공사, 경기도 4개 사업 시행자가 있지만 출자는 3개 공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하남도시공사는 5%를 출자해서 공동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시 협약 및 지구계획 승인이 되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은 2020년 10월 14일 신청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계획의 효율적인 승인을 위해서 지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남시민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4월 달 국토부의 통합심의위원회 상정 전까지 검토 의견을 협의하고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시거주지 공급 방안도 마련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구 내 600세대, 지구 외 200세대 추진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는 교산지구내 A-1블록이 되겠고요. 거기 600세대, 지구외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H4 부지 문화예술회관 앞에 모델하우스 짓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200세대 하는 걸로 추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하남시의 생활SOC 설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고요. 실시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기본협약만 체결됐기 때문에 3월까지 실시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 분담이나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 업무 분담문제, 개발이익에 대한 하남시의 재투자 문제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3월 달 목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금년 5월경에 지구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공고는 2020년 8월 7일날 보상 공고가 됐고요. 보상 기간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2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2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체 사업비 토지보상비 9,453억 원 중에 4,315억 원 정도가 보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5.6%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 22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현재 현금 3,438억 원과 채권 55억 원 합해서 3,49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36.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토 신청할 주민들이 20%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요. 재결 대상으로 갈 토지 소유자가 10%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나머지 20%정도는 저당이라든지 상속 등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상일정을 보면 대토 보상공고가 유인물에는 1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월 5일날 대토보상 공고가 났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서 4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대책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장물 조사 착공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3월부터 6월까지는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7월경에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할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내에 있는 자족용지도 있지만 기업이전 부지를 지구 외에다가 별도로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계획을 지난번 1월 26일 날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을 채택해 주셨지만 상산곡동에 당초 계획이 6∼7만평으로 당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공고된 내용은 26만 361㎡ 7만 8759평 정도 되고요.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에 당초 8만평 예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된 내용은 8만 5670평이 되겠습니다. 열람기간이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4일 간 있었고요.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은 공장 및 제조 업소와 GB 내 물류유통 업체까지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위치는 상산곡동 지역과 광암·초이동 지역 두 군데가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같이 진행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에 대한 추진 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1월 26일 공고가 돼서 당초 작년 10월 달에 했던 지구지정 변경 신청을 기업이전 단지까지 포함해서 6월 달 경에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지구지정 변경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7월부터 지구지정변경 승인이 되면 내년 1월경에 보상 착수해서 내년 7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 기타 용역은 민속문화조사 용역,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민속문화조사 용역을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7월 17일까지 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족용지 강화와 기업유치 용역은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남도시공사가 맡아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토 리츠 사업을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해서 주민들의 대토 보상, 소규모로 받은 대토 보상 받은 주민들과 같이 대토 리츠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 H2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창우동 10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만 9000평 정도 됩니다. 2021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토지비 1,500억 원과 건축비 약 1,000억 원 해서 약 2,500억 원을 투입해서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입시설은 병원과 어린이 체험시설은 필수시설로 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2월경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6월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출자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결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SPC를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월 중에 목표로 해서 공모를 공고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1월 달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도GB총량 관련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2020년 12월 14일날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이 배정됐습니다. 시군에 배정돼 있던 GB미집행 해제 총량을 경기도에서 다 회수를 해서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도에서 관리하면서 공공성이나 공익성, 환경성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배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금년 초에 도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 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음주 중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하남시와 저희가 같이 가서 담당부서, 도의 지역정책과하고 협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서 진행하면 일정에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9-9쪽 H3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장동 610번지 일원 3500평 정도고요.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비 840억을 포함해서 2,400억 원정도 됩니다. 이건 자체사업이나 민간합동개발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허용 용도가 공공주택 중 기숙사만 되도록 돼 있고요. 1·2종 근생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돼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 층고는 10층 이하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 결정시 용지조성 조건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하는 걸로 일정 부분 저희 입장에서 제안돼 있습니다. 어떻든 스타필드도 옆에 있고 위치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조성해서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돼있고 현재 위치는 토지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자체 단독사업으로 갈 것이냐 SPC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검토하고 시와 의회에도 보고를 한 다음에 7월부터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11월경에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 1월경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SPC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갈 때는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SPC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2022년 9월경에 협상 대상자하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개발방안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10쪽 캠프콜번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캠프콜번 개발사업 용역을 통해서 DNA 하남플랫폼 개발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209-9 일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비 1,178억 원을 포함해서 2,085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민간 SPC 사업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 콘셉트는 정부의 4차산업 정책기조와 연계한 스마트 4차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 DNA하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도입 기능의 연계 및 상충을 고려해서 자족기능 강화 중심의 미래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입지 여건과 산학용 클러스터 구축, 시민요구를 반영한 교육 연구 특화단지 조성을 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 26일날 개발기본계획 최종안을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1월 26일날 의회 주례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공모전략지침서 용역을 발주하고 6월경에 사업자공모 지침서를 시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출자타당성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출자타당성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내년 6월경에 사업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GB해제,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일정은 잠정안이고요. H2와 같이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해서 2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1쪽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IT센터에서 3층 587㎡ 공간을 하남시에 10년 무료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디지털 바이오 헬스 분야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캠퍼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100만 원이 있고요. 시비 2억 2,500만 원과 자체 비용 예산 4억 5,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타트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 스타트업 전문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프로그램 운영, 클러스터협의회 운영, 실증프로젝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와 공사가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고요. 창업경진대회를 하고 스타트업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창업경진대회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우수한 업체가 많이 접수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주공간이 10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창업경진대회에서 당선된 10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걸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창업경진대회는 3년 이내에 설립된 회사와 예비창업자인데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15일 날 공고를 해서 금년 1월 11일 날 접수를 받아보니까 51개 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1월 13일 날 서류심사를 해서 20개사를 선정하고 2차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그중에서 10개 업체를 선발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캠퍼스 공간에 다 입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입주시키는 걸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2월 22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2월경에 입주자들을 입주시킨 다음에 3월 하순경에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10개 업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바이오 헬스 분야 4개 업체, 바이오헬스 융복합 분야에 5개 업체, 바이오헬스 플랫폼 분야 1개 업체 이렇게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39-12쪽에 기존 개발사업 및 위수탁 사업 등에 대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B9블록의 공동주택사업입니다. 6개동 86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016억 원이고요. 저희하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컨소시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12월 말이지만 1월 31일자로 73.3%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달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거쳐서 9월 달에 사업승인이 나면 10월 달 경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영사 있던 그 자리 있지요? 풍산동 401번지 일원에 4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시행사는 마블링시티에서 했었습니다. 공사와 대우 컨소시엄에서 SPC를 설립해서 한 거고요. 총 사업비는 5,884억 원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3개 블록이 입주를 완료했고요. 1블록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입주를 했고 철탑 지중화 공사 이런 것들도 다 마무리됐고 시청에 인수인계 되는 기반시설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PFV와 AMC 법인에 대한 해산 결의를 하고, 지금 해산 등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산 목표를 6월 30일까지 두고 3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소송이 4건 정도 되는데요. 6월 말까지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청산이 가능한지 그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2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6개 동에 999세대를 건축하는 거고 신장고등학교 옆 호반에서 짓는 아파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남에이원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와 NH컨소시움에서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호반건설에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29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작년 말 현재 91% 해서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입주자 사전점검을 금년 6월 달에 하고 8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 입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거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정산관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계라든지 훼손지 복구사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3쪽입니다.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대행사업도 여러 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축구장 4면,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2개 있습니다. 인력이 일반직 6명, 공무직 27명, 기간제 19명 등 해서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파트 강사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6억인데 작년도에 코로나상황 때문에 많은 휴관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2억 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9억 원의 매출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을 잘 감안하고 수영장 50미터 레인이 증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인데요. 이용시민들이 불편해 했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관운영 서비스 개선 이런 걸 추진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현안사항은 셔틀버스 운행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만 해 놓고 셔틀버스 비용을 다 지출했거든요.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계약은 해지한 상태이고 향후에 셔틀버스를, 금년 말까지는 중단했지만 재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조경이나 디자인 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요. 참고로 제2체육관은 코로나백신 접종센터 장소로 지정돼 있는데 일정이 약간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상황에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영장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루공원입니다. 마루공원은 일반직 8명, 공무직 2명, 기간제 4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38억 8,500만 원입니다. 마루공원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고객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마루공원에 야간에 1명이 근무했던 문제 이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교산신도시에서 하남IC로 나가는 도로개설이 주차장 부분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 협력업체 우리가 7개를 대행을 주고 있는데 직영화로 가든지 아니면 7개를 각자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묶어서 2개 내지 3개로 용역을 효과적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 대행사업인데요. 총 20개소 115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 4명 해서 금년도 예산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민원도 많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를 제고해야 되겠다. 주차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정기 추첨제 도입,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이런 시설물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걸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덕풍 공원 쪽 제3공영주차장 217면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공이 되면 저희가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9-14쪽이 되겠습니다. 벤처센터 운영입니다. 벤처센터에는 기업인협의회 포함해서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요. 저희가 단순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명과 공무직 2명, 기간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6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벤처센터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일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관리대행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하고 계속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도 직접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조금 전에 하수도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하수처리시설과 오수펌프장 하수관망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시에서 단순관리용역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수는 GS컨소시엄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로는 이피에스솔루션 컨소시엄에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2억 5,200만 원인데 하수에 63억 5,200만 원, 관로 관망에 1,019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수펌프장 하수관망에 대한 완벽한 하수처리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재대행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주니까. 저희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용역업체에서 하수는 25명, 관로는 14명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직영으로 하지 왜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재대행 용역을 주느냐, 중앙이나 환경부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대행 문제에 대한, 자체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나 부담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검토하는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직접 직영을 하든지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내년 말까지 3년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2023년 1월부터 직영 아니면 시에서 직접 대행 이런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99세대를 임대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저소득층의 전세를 저희가, 전세 물건을 구해 오면 한 가구에 1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자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기금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는 임대 조건이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20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다만 거기에서 일부분만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20호를 목표로 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2월 5일 날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다가 접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상황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중첩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칫 중간 중간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상의 조직이라든지 인력 부분의 문제점 같은 거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단을 하고 시의 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직 인력 부분도 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운영 지침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시에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작년에도 교산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산신도시사업단을 증설할 때 자체적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금년도에 3년이 됐기 때문에 조직진단용역을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신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연연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된,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최대한 꼼꼼히 따져가면서 준수해 나가는 게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지 여러 가지 기반사업들 실패없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H2 용역 2월 달에 공고할 예정에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처음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확인해야 될 부분, 점검해야 될 사실이 많더라고요. 있는 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잘 해 왔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나 하나 진단해서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누수나 미흡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하고 소통할 부분은 최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20년도의 주요성과에 보면 역사도시 자긍심 고취, 지역문화유산 연계 전시, 하남역사성 찾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작년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전시를 했다 멈췄다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이 한국전쟁 발발로 한강과 하남에 관련된, 전쟁과 한강에 관련된 전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으로 각종 문화플랫폼 역사교육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도록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추가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재하고 관련된 사업은 없으셨던 거지요?

문화재 사업은 현재 저희가 기증받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유묵 포함해서 저희 3가지를 문화재로 추진 등록 중에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증받은 유묵 두 점과, 사실 광주향교가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 문화재로 수정하는 것 하나 그리고 구산성당을 문화재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유묵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도 목표에 거의 1순위로 역사문화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거의 빠져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다 성취가 돼서 빠지신 건지 아니면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일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3·1운동기념 만세운동 자리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역사박물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하남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관하고 또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데인데요. 일단 현재 저희 박물관하고 재단하고 공사하고 협업해서 교산신도시에 관련된 민속유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양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개발하다 보면 안에 있는 것은, 매장돼 있는 것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냐 이거지요.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안 하시냐 이거지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일부 자료 수집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5억 정도 되는 도시공사 현재 있는 것들 민속유산을 조사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단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파견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봤을 때 박물관에 전시하고 매장 유물 파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부분에서만 그쳐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남에 있는 게 하남의 정체성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흡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미처……

혹시 그거 때문에 LH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LH하고 협의대상은 저희는 아니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구조는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자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정체성 찾기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오히려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위대한 3·1운동 봉화가 올라간 자리도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개발사업으로 사라져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국가 지정은 국가에서 지켜줄 거고 경기도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지킬 거고 그러면 하남시 건 누가 지킵니까? 하남은 역사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박물관에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의 담당 과 또는 관계된 부서들하고 재단도 박물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들이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같은 게 지정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아시지요?

예.

검증 다 돼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힘들게 지정을 해놓고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문화유산은 사실 유지 보전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라든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역사전문가라고 한다면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키실 건지 계획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계획은 저희 과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내용들을 다시 해서요. 추후 보고드리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향토문화재가 15개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면 다 들어가 버려요. 하나는 못 지키는데 두 개는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전문부서에서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반드시 어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라든가 축제 전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공연예술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게 되는데 혹시 코로나19 대비해서 공연기획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자가 있고요. 사실 지역문화예술도 되게 어렵습니다. 공연예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업체들도 있고 그런데요. 현재 공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어제까지 총 7차례의 비대면 공연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6만여 명 정도가 누적 관람객이 됐고요. 앞으로는 약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현재는, 두 번째가 그런 비대면 공연들은 상황에 맞춰서 하고 방역의 지침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완화가 되면 한 칸 거리두기가 현재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공연 준비과정에서 지역예술인이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무지개콘서트라고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5일 동안 릴레이콘서트를 진행했고 현재 그것은 유튜브상에서 진행형이거든요. 이번에도 무지개콘서트 시즌2를 현재 모집해서 3월 달에 온라인상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지만 기타 대형공연들이 많거든요. 작년에 저희는 하남문화재단에서 추진 기획한 공연은 취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기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올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미진했던 못 했던 공연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과 아울러 축제라든가 못 했지 않습니까? 축제 때 진행되는 공연도 지역의 장비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음향이라든가 조명장비업체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 지금 당장 비대면 공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정도나 들어가서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되면 대략 9월 정도까지 2차 접종이 들어가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전체가 집단면역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과연 문화예술 쪽에서 어떻게 지친 시민들의 피로를 치유해줄 것인가. 결국 문화예술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 후반기의 계획들을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앞에서 시작된 비대면 공연보다는 저는 후반기에 가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문화예술이 충족이 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업무계획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민하셔서 10월, 11월 정도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 때 그때 문화예술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술이 백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기획해가지고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해서 잘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백신을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하남시가 급속도로 커지고 또 인구가 늘면서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사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정병용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대비, 그런 문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매년 공모사업이 많지요? 많은데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꼼꼼하게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 공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대해서 퍼주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때는 그 예산을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를 갖다가 잘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모사업을 선호하는 편인데 공모사업에 어느 단체에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예산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올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힘내시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고호태입니다. 항상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방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큰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팀 최은숙 팀장입니다. 활동지원팀 배세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부서 목표는 자발적이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를 통해 하나된 하남시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부서목표는 유지 사유는 시정목표인 빛나는 하남시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부서 목표 및 세부 전략 목표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하남시 맞춤형 자원봉사단 사업입니다. 일반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 현황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봉사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하남시 커뮤니티케어 자원봉사단을 포함해서 4가지 영역, 총 8개의 봉사단으로 시작하고 차후 요청되는 봉사영역과 활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41-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하남 시민 및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 퍼실리테이션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하남시의 지역문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봉사자 및 단체가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더단 육성사업입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생 및 2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문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 청년 세대의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리더단 구성이 지금 된 건가요?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요. 청소년리더단 14명과 대학생리더단 13명이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총 27명입니다.

이 정도 인원만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많은 인원 중에서……

예. 두 배수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면접 화상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봉사 개념인데요.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모니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비대면 줌회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잘 할 거고. 이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한 정보가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가 과연 무엇일까. 학교야놀자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생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유용할지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취감도 좀 있어줘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왔다가 의무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사실상 능동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많이 했다거나 성인이 많이 했다거나 이럴 때 자원봉사센터 하트 모양 배지가 있지요?

예.

그게 500시간짜리밖에 없지요? 200시간짜리도 있나요?

아니요. 500시간부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학생이 500시간을 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고 다니든, 안 달고 다니든 인증배지 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우리 하남이를 넣어서 하든 해가지고 100시간, 150시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준다면 성취욕구도 생기지 않을까. 적어도 자원봉사 나올 때는 배지를 달고 나올 수 있고. 큰 비용 안 들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잘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센터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서 팀장님이 한 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주시고 특히나 자치행정과랑 소통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 뒤에 나와 계시는데 아마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센터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봉사자분들 사기 진작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보고해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