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장충석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구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소상공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경제 확산, 디지털 혁신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 복지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재난을 극복 맞이하여 경제복지국 직원들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업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신축년 소의 해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보건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소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선진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존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및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건의약과장님, 또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밖에 없어서. (과장 소개)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참석하시고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경제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철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봤는데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예산서랑 맞춰봤어요. 제가 맞춰보니까 예산목을 한 번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우리 예산 우리할 때 저희들과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던 부분 그런 예산도 빠졌는 게 있고 업무보고에 그래서 이제 돈이 작든 많든 참 많든 간에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당 관련 과에 대해서 이제 6페이지 6쪽을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에 관련 돼서 우리가 보니까 위에 보면은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이지요? 맞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3억이 3년 동안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연도마다 1억씩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비만 확보가 돼가 있어요. 5,000만원 지금 예산서 2021년도 예산서 보면 33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이거 이 관련해서 5,000만원 이거는 뭐라카노 이거 시비하고 매칭도 아니고 아, 국비하고 구비랑 매칭도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내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내려오면은 저희들도 그거를 합쳐 가지고 이제.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추경으로 넣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자동으로 추경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 막바로 편성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국비가 국비하고 이거 매칭이 아니고 보조금이죠.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매칭으로 표시 안 됐는 갚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하고 작년도는 2020년도는 적용했을 거 아닙니까? 1억을.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9개, 추진 실적이 총 8개 기업을 했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이지앤테크라는 지식재산센터 이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4억 정도 연매출 했는데 앞으로 이게 100억 정도 5년간 한 10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 지원할 때 기업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제비뽑기 식으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줬겠지만 7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8개 업체입니까? 8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받았, 지원을 받았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개량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상공회의소에 위탁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따 국장님에게 개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 사업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는 것인데요. 봉무동에 있는 패션어패럴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관리 감독 잘못으로 해서 어떤 기업체의 어떤 부실 기업 도와주는 지원 산업 정도로 해서 돈은 빠져 나가고 산업지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위탁을 맡겼다 해서 그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다.’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잘 하시겠지만 위탁의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을 좀 더 낼 수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해서 나중에 돼서 이거 업체, 업체하고 관련된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구에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이고한데 산업이고 한데요. 식품클러스터 이거 클러스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한 20% 정도 됐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초기 단계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영향평가 시행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가 상승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게 보면 대체로 이게 국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주로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50대50으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동구에서는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정도 역할 하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시하고 관련되는 거지만 이따 시간이 되면 국장님에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한데요. 이것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짚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가상승 보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보통 감정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어떤 수용을 반대하는 어떤 이제 토지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설득하고 시에 사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수용을 반대하고 하면 그 산업 자체가 또 무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현재 상태로써는 이제 지연되고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지연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손해 보는 것은 구민이고 한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서, 행정에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추진 단계, 초기 단계인데 이것을 장기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 동구의 어떤 작은 산업단지이지만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저거 직장에 어떤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 같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 분야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용역시행이 있고요. 밑에 보면 기본구상 용역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도시에 관련된 어떤 단위사업 분야에서 예산을 가져왔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국비로 지원된 3,000만원 그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상대
권상대위원
밑에 구비가 있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 예산 할 때 그때 여론이 많았던 스포츠 콤플렉스 그거는 저희들 구비로 2,000만원 그런 사항.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게 스포츠 그거는 그게 그때 그 용역이고 이거 앞에 있는 거 활성화 용역시행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국비.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거 예산서에 기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보조금 형태로 내시 뭡니까? 그 뭐지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막바로 내려오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원 사업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도 다른 분야가 다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한데 하여튼 혁신도시에 대해서 일단은 제2빙상장은 이거 시비로 전체가 다 하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국시비, 국시비로 하는 거잖아?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시에서 해서 지금 확정이 됐는 사업이잖아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저신용 어떤 업체에 신용보증을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 동구가 예산을 추경에 우리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순수 구비로 하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3억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한숨) 이 부분은 이 3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떤 저거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차라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동구에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유통산업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통에 대한 유통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 4억 정도 3억 정도 하면 동구에도 지역화폐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시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돈을 이렇게 빼 쓰면서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입장에서 질타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우리 의회의 구조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은 구정 질의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구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돈을 그냥 저신용자를 담보해서 보증해 준다 카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입장이고 해서 그것은 그냥 지원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는 게 뭐를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맞지 고기를 잡아주는 거보다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이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올라 그러다가 사실상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내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물론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실상 기업의 어떤 신용도 때문에 어떤 대출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또한 좋지만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의원이 했다치고 했는 것을 완전히 어디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어떤 그런 어떤 것은 아주 나쁜 어떤 행정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질문 발언권을 얻었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좀 더 꼼꼼한 어떤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급이 될 수 있고 어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율하 첨단도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뒤쪽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양쪽 2차선 도로인데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 도로를 혹시 확장하는 것도 겸해서 하는지 그거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은 계획이 그속에 들어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그 사업하는 거는 저희들 직접 시행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확인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확인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농지 혹은 녹지지역으로 있던 곳인데 이 사업이 온다는 조건으로 녹지를 풀겠다 이런 약속이 처음에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산시하고 북구 쪽에 처음에 이제 부지를 검토하다가 그 지역에서 거부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주변에 악취가 많다 이제 비산동 일원에서 그런 저기 신문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거를 받았는데 이 지역 역시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용역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보다 물론 용역 속에는 주민들 의견도 묻겠지만은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 보니까 동구청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거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주민들 불만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통장 회의만 하면 이 문제가 나와서 논란이 좀 있는데 명쾌한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논란에 그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회라든지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8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해서 중간 부분인데요. 3,000만원 용역이 하나 잡혀 가지고 그리고 혁신도시 스포츠 콤플렉스 이거는 저희가 예산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용역이 일식이 잡혀있습니다. 2,000만원 이렇게 용역은 기관의 어떤 의지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거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좀 청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용역 속에 그거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시행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9쪽인데요. 각산동 1174번지 일원에 문화센터 겸 들어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 진행 중이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빙상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고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바로 옆 부지.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옆에 그냥 노지에 저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노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기능을 혁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도서관 기능을 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인근에 기업에서 도서관을 오픈했지만은 사실 남의 기업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기능을 가능하면은 좀 확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여기 여론조사에서도 도서관 기능을 넣어 달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공사 진행중이지만은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젊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문화생활 겸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요. 율하동로 144쪽 신기동 174-4번지 1992년인가 완공됐는데 아, 1990년 12월에 완공된 구 반야월시장 동부프라자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가보셨던 거로 아는데 부서에서 한 번도 손을 안 댄듯한 도저히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A동이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거기는 제가 가보고 정말 대구시가 맞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오셔서 역시 난감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소방시설 정도는 그거 설치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 그대로 두고 소방시설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199세대인가 위에 아, 155세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위에도 위험할 뿐 아니라 그리고 밑에는 지금 기능이 다 상실됐거든요. A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쓸 수 없고 물은 얼어서 터져버렸고 그리고 난방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연료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장사를 해 보려고 오는 분들은 많은데 오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A, B, C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도 서명을 좀 받아서 자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조금 진행을 해서 시장의 모습으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곳은 B동 같은 경우에도 2층은 600평이 넘는 아주 큰 공간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거기다 청년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구상을 해 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주인들이 너무 많이 얽히고설켜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된다고 그때 부서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한 세 차례 방문하고 그만 뒀는데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와서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동부프라자 A, B, C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전통시장 여러 군데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보다 거기 집중해서 하시면은 율하단지와 연료단지 사이에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김철주 과장님 또 부서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은 밑에 하단 부분에 닭똥집 명물거리 치맥페스티벌 개최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올해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거는 어려울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대책을 세우신 거는 없으십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현재로 사업비가 이제 특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형숙위원
제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특별한 그거는.
주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우회 자체에서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페스티벌을 개최 못할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 부서에다가 다른 방법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시다시피 그거를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 맞게 그거를 SNS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전문적인 거를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수 있으신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시에 건의 해 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입맛에 어떤 방법으로도 맞출 수가 있으니 상우회 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나 상우회 자체에서 생각할 때도 절대적으로 대면으로써 이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휴게 공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휴게 공간 평화시장 1,500만원으로 그거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휴게 공간을 또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시장 자체에서 실제에 전혀 1원도 여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열악한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장 자체에서 원하시는 거로 해서 참조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거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께 보다 국장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연대에 서서 아, 그 앉아서, 앉아서 해도 되네요. 앉아서 하십시오. 좀 개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세세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질문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은 전체 우리 경제복지국에 관련해서 업무를 시하고 어떤 전달하고 어떤 교량 역할을 하시는 직이 맞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국장님 맞지요? 장충석 국장님 오랫동안 우리 경제 부서 관련 부서에서도 수고하셨고 한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신문을 좀 스크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영남일보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달서구청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19억 3,600만원을 구비 자체를 가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동구에는 동구청에서는 이런 어떤 의욕이 없는지 아예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인식의 어떤 잘못, 도외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동구가 대구시에서 사회적 경제의 1번지라면 1번지이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대구시를 대구시 전체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구가 바로 동구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아주 모범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동구에도 동구에 거의 다가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경제 업무를 본지 지금 한 2년차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이제 창조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으니까 사회적 경제 문제가 약간 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시에 사회적 경제 과장하고 계장님들 또 동구 출신 있어 가지고 해마다 평가받을 때는 우리 동구가 1등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도 별도로 또 우리 구비에는 편성 안 됐지만은 시비, 시비 또 5,000만원 받고 올해도 또 공모가 있어 가지고 시비만 주는 1억을 아마 저희들이 이달 중에 아마 신청을 합니다. 하면 아마 또 선정이 안 되겠나 카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위원님 카시는 대로 달서구에 사회적 경제센터를 짓는다 하는 저가 기사를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 동구가 이거 사회적 기업 1등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첨단 진흥재단 앞에 보면은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되면은 거기다가 우리 재무과에서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도 짓는 거로 그렇게 구상을 할 때 거기에 한 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공간을 한 번 넣어 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게 아마 관철이 되도록 제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대부분이 안심지역에 있으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래 하면 좋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를 저가 해당 과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 한 것이 뭐냐하면은 아, 이거 달서구나 동구나 재정에 어떤 열악한 환경 비슷할 텐데 기초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로 이거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 건데 그래서 아, 동구가 사회적 경제는 동구가 잘 하는데 정말로 좋은 업체도 많은데 이런 것이 우리가 좀 해서 선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사회적 경제 육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저거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한데 그래서 이거 달서구가 선도해가 나가는 거 보고 이제 우리 구청 동구에는 어떻게 생각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어떤 명쾌한 답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보면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앞으로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여러 가지 어떤 4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라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돼서 이렇게 그 장소에 동구입니다. 그지요? 봉무단지인데 그 단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연유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가슴이 울컥합니다. 이거를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봉무동에 패션어패럴밸리 산업단지 조성. 어느 신문에 그때 나왔는 겁니다. ‘대구를 섬유패션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구하면 섬유가 생각난다. 대구의 과거 대표 산업이 섬유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섬유가 대구의 대표 산업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섬유와 함께 대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활력을 잃고 경제력을 잃는 대구의 섬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처럼 섬유와 패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999년 사업이 시작되었다. 재직과 염색 위주에서 패션과 디자인 어패럴 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패션섬유도시로 거듭 나겠다는 프로젝트였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한때 대구를 들뜨게 만든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지만 지금은 실패한 전형적인 국책 사업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의 표본이다. 섬유 산업, 섬유 업계는 밀라노 프로젝트 이전에 1986년부터 1997년까지 2,930억원을 섬유업, 섬유산업 합리화 자금, 사실상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이 빈껍데기만 남는 사업이었다.’ 1998년 이 대목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영남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구·경북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이 시행된 것이 바로 이 밀라노 프로젝트다. 한때 대구 섬유 산업은 대구 전체 매출의 50%를 혁파하는 대표 산업이었고 따라서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섬유 산업 종사자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섬유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보다 주요 했을 것이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1990년도 이후부터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대구의 섬유 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패션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1단계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자, 무려 얼마인지 압니까? 국장님. 국비가 3,760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비가 115억이 투자됐습니다. 민자가 2,61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6,800억입니다. 이 사업이 물 건너간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만한 국책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대구에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뒤에 나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금 섬유 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부실기업 지원에 섬유 기업의 생명 연장용도 정도의, 정도와 유관 단체장의 자금 유용 등에 현재.’ 이렇게 쓰여 있다 말입니다. 돈이.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흥분하는데요. 그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에 이어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얼마 전 매일 신문에 보면 이거는 경산인데요. 리사이클 섬유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카는데 섬유라 카는데 그거 그런 것을 경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영남일보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대구·경북에 섬유가 베트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섬유가 중국에 아, 베트남에 가서 봉제가 돼서 나오는 것이 베트남에서 돼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전체 보면은 베트남에서 56%가 중국산이고, 한국산은 16%고, 대만산이 12%고, 일본이 6%랍니다. 아, 우리 중국에서 50%가 넘는 섬유가 중국, 베트남에 가서 봉제가 돼서 옷이 이렇게 역으로 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수출되는데 이런 것이 다 고부가가치의 어떤 저가의 어떤 섬유가 베트남에 많이 가겠죠. 중국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대구의 어떤 섬유의 산업에 대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옷을 지금 옛날에 베를 짜서 그냥 입었잖아요? 맞지요? 옷 기워 입었지요? 봉제해가 입었지요? 맞죠? 과장, 국장님 맞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후가공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이 지금 우리 후광 업계에 대구의 후광 업체에 코팅, 섬유 코팅 업계의 1인자입니다. 자기가 독립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형님 우리요. 기술됩니다. 돈 없어 못합니다. 30억 듭니다. 기계 가져오는데 설비하고 하면 40억 들어갑니다. 뭘 믿고 40억을 합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게 저거 그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투자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고급섬유를 방염복 이번에 만들어서 코팅해서 납품했답니다. 천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섬유를 우리가 고부가가치 섬유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자, 결론을 맺으면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앞으로의 어떤 대구에도 과거에 어떤 우리 대구를 대구가 중심산업의 어떤 섬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전을 한 번 해 볼 어떤 그런 것을 해 보자라고 대구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저도 이제 85년도에 이현동에 섬유산업 우리 5촌 아재 되는 분이 하시다가 그게 이제 저가 알기로는 노동력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대부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으로 옮기면서 또 이시아폴리스 여기에도 원래는 섬유단지가 많이 올라 그랬는데 아마 개인 사업체에서 수입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게 입점하는 기업이 없어서 아마 아파트 단지로 좀 변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가 경제과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시아 산단에 지금 업체가 한 60개 정도 들어왔는데 섬유에 관련된 거는 한 10개 미만입니다. 사실. 그라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섬유박물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대구·경북자유구역청이 구매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실 아마 지금 옛날 밀라노 프로젝트가 다시 재생하고 한다 카는 것은 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렵고 이 부분을 갖고 또 저희들이 시하고 어떻게 협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이시아 산단에 있는 섬유관련 업체 10개라도 잘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도록 시하고 한 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사실상 밀라노 프로젝트가 사실상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했는데요. 짝사랑 했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조금 흥분된 심정으로 이렇게 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내가 그때 우리 과거 얘기입니다만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님과, 유승민 의원님과 이강철 수석이 그때 동구에서 붙었을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원으로 일할 때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치하고, 그때 내가 나온 수치는 1,200억쯤 됐는데 이게 이렇게 수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갈라 먹었습니다. 섬유업계에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자기들 주머니에 다 착복하고 다 보따리 싸 갖고 중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대구의 섬유산업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쌔가 빠지게 해가 줬는데 자 즈그끼리 갈라먹고 갔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사실 팩트입니다. 이게 한겨례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고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두한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택배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 이제 우리가 올해 구비로 해서 3,000만원이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팔공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농협을 통해서나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아직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팔공산에 보면 두루 동구에 보면 미나리 생산농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신문에도 봤고 한데 지금 그분들이 팔 수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파는 거밖에 없을 건데 그때 택배비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택배비를 자기들이 붙이면 송장이 있으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아, 나중에 후지급 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거로 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후지급을 한다고요? 후불로 아, 바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반려동물 공존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저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2월 8일자 매일신문에 보니까 동물시설 관리부실 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보면 이제 굉장히 열악한 어떤 유기동물을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을 이제 그 해서 센터에서 한다캤잖아요? 보호센터에서.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굉장히 거기가 이제 사실상 거기 뭐 어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중구의 사실인데요. 보면. 우리 동구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는 대구 금강동에 소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내 유기견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거기서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수의사 자격증 있는 7급 직원하고 그라고 이제 우리 계장이 가끔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갈비뼈만 남아, 갈비뼈만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한데요. 그래서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동물도 생명체로서 어떤 그런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길래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왔길래 내가 스크랩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의 좀 방치하다시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도 동구,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 마찬가지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직접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종합적인 질문인데요. 청년에 대한 보고를 받다보니까 일자리 위주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 질병관리센터를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서울에 청년혁신센터라는 데를 견학을 갔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일자리에 관한 것도 물론 그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청년들이 마음대로 와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뭔가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로 따져도 너무 어마해서 대구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거지만은 일자리도 좋지만은 그런 기능을 가미한 청년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안심도서관 맞은편에 거기 동행에서 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을 기부채납 했다 그 용도에 쓰여지지 않아서 지금 LH에서 다시 국토부하고, 안행부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뭔가 거기서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청년주택이나 노인주택을 가미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양하게 지금 세우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한테는 그런 데가 있다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구상이 되면은 또 중간 중간에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 LED 취약계층 설치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시설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취약계층도 다른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취약계층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린 내용이 오늘 여기 추경 말씀까지 하시면서 시행을 하신다 하니까 그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가가호호 조사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더 발굴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권상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 전체적으로 다 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요새 보면 이제 지방신문을 보면서 관련된 것을 가지고 스크랩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답변을. 매일신문 2월 8일자 신문의 내용입니다. ‘대구시 청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대상 2,000명으로 늘려’ 이래 나온 제목으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여기 보면은 업무계획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청년 지원에 대해서 청년 사회진입 일자리겠지요? 맞지요? 이게 경제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뭐냐면은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활동하게 되면 거기서 작년에 1,000명 하던 것을 올해 2,000명으로 한다 카는 건데. (권상대 위원과 오말임 위원 대화) 그래 이거는 우리 사업에 우리 과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해서.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 이제 청년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상대
권상대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창업투자과라든지 아마 그쪽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인 거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시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 사업이 맞는데 시에서 하는 시 거 맞는데 우리 이제 거기 일단 복지정책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동구에는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일단 이 과가 경제지원과가 아니네. 청년일자리라서 물어봤는데. 이따 다음 과에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안정적 좀 고급 양질의 어떤 일자리에 취업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동구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아, 저희들 현재 60명 정도 기업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2년 동안 저희들이 월 한 200만원씩 지원하고 그분들이 또 정규직화 되면 또 인센티브로 이제 1,0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100% 뭐야 만족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만족해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광역시, 광역 사업, 광역시 사업인 거 같은데 구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일자리를 또 창출해 낸다 카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것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동구에 얼마나 우리가 사업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주형숙위원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몇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친환경 택배비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미나리 하우스도 보고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농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 목적인 거 같아요. 제 생,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택배비 지원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친환경 특수 작물을 경쟁력 있는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 그런 거를 개발하는데 좀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데 향후에 뭐 그런 거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어떤 특정한 작물을 개발하기 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저 뭐야 과수 경쟁력 사업, 원예 경쟁력 사업을 통해서 각종 지주대라든지 아니면 품종 개량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계속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있어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보면 택배비만 지원하는 거 같아서 또 아울러 경쟁력 있는 친환경, 친환경 농작물 할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친환경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 그지요? 그런 단계에서 진짜 경쟁력 있을라면 요즘은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한 번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질병 없는 청정축산업 경쟁 강화 그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즘 농축산물도 친환경, 유기농 사료라든가 이런 거를 먹고 자란 그런 어떤 농축산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요. 그지요? 그런 게 되면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라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택배로 사러 가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애요. 지난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지만은 과거에 AI나 구제역 같을 때 봤을 때 사료 자체를 특수하게 좀 만들어서 사료로 쓴 농가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데 피해가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 조사에 보면은 EM효소 유용한 미생물 갖고 그거를 먹여서 닭이나 소 같은 데 농축산물 하는 데는 축산 산업을 했는 데는 구제역이나 AI가 AI를 통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큰 효과를 떠나서 제대로 된 농축산물을 청정 농축산물 할라면은 자연재해에도 예방도 되고 특히 또 그런 미생물이 섞인 그런 사료를 먹은 거는 인체에도 인간이 그런 농축산물을 섭취할 때도 건강에 좋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은 이런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거도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14페이지 중성화 관련해서 반려동물 공존에 관해서도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 같애요. 그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자연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존하면 함께 살 것이냐? 특히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위로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또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힘들고 외로운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고 굉장히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대상인 거 같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구의 재정이 어렵겠지만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여건이 된다면 비용도 좀 늘리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반려동물 고양이 같은 거 밥 주는 거 있잖아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밥자리를 만들어서 차라리 공식적으로 밥자리 안 만들면 온데 막 나와서 막 만들어서 더 혼란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 밥자리 같은 거 만들고 또 그래서 반려동물 밥을 줄 때 어르신들이 하거든요. 어르신.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당장에 각 시·도별, 구·군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또 우리가 자연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하나 농쳤는데 여기 보고서에 없어서 놓친 거. 이거 좀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팔공산에 예비군 훈련장 앞에 불법 농지전용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거기가 농성동 한 300번지 정도 되는데 위반 농가는 한 열 농가 정도 소유주가 되고예. 지금 현재 성토업자하고 그분들은 이제 성토업자하고 중개업자는 아마 저희들이 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성토업자는 아마 불구속기소인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부동산업자는 아마 무혐의로 난 거 같고 나머지 지금 원상복구 하지 않는 소유자들 그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고발해 놨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발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얼핏 봤는 거 같아서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 사람들도 실제로 저 뭐야 100% 원상복구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원상복구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의장님 말마따나 아직까지 안 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거를 또 하나 옮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부지를 마련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정의가 바로 서는 어떤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과장, 과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구민복지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가 있죠? 신규 사업이죠? 이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어느 사업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
구민복지
.)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구민복지학교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구민복지학교는 2019년도 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있었어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주민참여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구축에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업을 실행하실 때 기존에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 달라고 부탁을 드릴라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여기 보면 이제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참여하는 사람들 맞지요? 참여.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참여 대상이 그렇잖아 맞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행정적인 체계나 조직체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타의적으로 이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리 참여,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이 주민참여인데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만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좀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과시의 성과를 낼라고 하면 이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좀 발굴해 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사업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좀 더 정말로 자기 지역에서 복지 활동하는 사람을 좀 더 복지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자 해서 구민 복지학교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서 나중에는 학교 과정을 마치면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기존에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거 뭐라카나 우리 다른 어떤 동네에 가도 그렇고 다들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뭐를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자발적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똑히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복지학교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통장도 지금 현재 복지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은 그래도 복지에 생소한 전혀 모르는 분 보다는 어느 정도의 복지에 기본지식을 갖고 있고,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리고 그래서 복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그래서 다양하게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런 역할을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교육에 시키면은.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아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 교육이 굉장한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지금 언쟁하자 카는 겁니까? 지금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복지통장이라 카는 게 통장 22개 통에 다 있어요? 지금? 22개 통에 다, 동에 다 복지통장이 없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22개 동에 복지통장이 다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참, 22개 동에 다 복지통장이 있어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명화
오명화전문위원
통장은 요즘 복지.
상대
권상대위원
통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통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복지통장 카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어디 숨겨놨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통장님들이 통장님 조례에 복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통장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기존에 통장님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기존에 통장님을 말하는 거 맞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기존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맞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지라면 복지통장이 다른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복지통, 통장, 통장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복지에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에 어떤 업체를 운영한다든가 복지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복지에 대해서 더, 더 많은 지식을 가있지 통장이라 해서 어떻게 이것이 그게, 그게 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지 통장이 복지전문지식을 가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여하튼간 대상자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복지구민학교 내가 왜 질문하나 하면 복지구민학교를 한다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계속 불러다가 어떤 어떤 뭐라카나 의무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도살장에 소 끌려가듯이 와 갖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이면 현장에 실제로 안 그래 맞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자꾸 꼬아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지통장이라 하는 것을 새로운 어떤 단어가 들어와서 내가 복지통장 카는 거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복지통장이라 카니까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불러 갖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를 뭐를 위해서 저거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여기 주민자치위원 있다 캐도 카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하노 사명과 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동네 가면 복지사라든가 복지영역에서 업무하는 사람도 있고 일이 바빠서 그 사람 업무가 바빠서 못 오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를 바꿔서라도 구민복지학교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가꿔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안 할라 했는데 언성을 높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 자활이 있는데요. 14페이지 보시면요. 정말 자활 사업을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해당 관계 부처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현장에 우리 방문할 때도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참여자 중에서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어떤 복지자활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까? 동구청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탈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비한 정도지만은 그래도 탈수급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쪽에는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거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고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다듬어주시는 어떤 저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힘드시겠지만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무슨 표현을 잘못하면 야단 맞을 거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잘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보다듬어 간다 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활력이 좀 넘치는 어떤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자활 어떤 사업에 현장에 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또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저번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여기 사업 이거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구복지앤, 복지소통 플랫홈 구축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어요. 보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없잖아 그지요? 맞지요? 여기 지금 기존에 우리 1,500만원, 1,500만원 사업비 들어갔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서에 그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정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서면으로 하실 거 같으면 여기서 여기에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업무, 업무보고 할 때. 예산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부분 가지고 사실상 예산할 때 우리 다룰 때도 굉장히 우리가 왈가왈부 많이 했던 예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켜 놔서 내가 따로 별도로 빼내서 이렇게 메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책상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 과장님.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복지앤 빠진 게 맞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복지앤은 저희들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여기 보고서, 업무보고서에 빠졌네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이 복지앤뿐만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을 현재 우리 과에서 한 12개 사업을 냈는데 그 사업 좀 더 뭐라할까 조금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업 이런 쪽에 맞췄지 특수적인 사업에 그런 쪽은 아니고 복지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의 복지소식을 1년에 있었던 복지나눔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식지로 만들고 또 복지앤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동구청 홈페이지에 동구에서 일어나는 복지창을 새롭게 가꾸자는 게 복지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대로 좀 추가 자료를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정장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민복지학교 운영을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주민들과 복지를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전문 직업인들은 직업입니다. 실제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갔는데 또 아니면 동네에 나갔을 때 제가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친밀하고 잘 알고 있지만 저랑 동장님이랑 같이 가면 ‘저는 동장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이시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의원보다 사실 통장님을 훨씬 더 믿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더 밀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보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나 복지에 혜택을 받을 분들은 실제 가장 중요한 분들은 통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훨씬 그분들보다 그분들은 역할을 하는 거지 통장님들이 더 많이 한다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복지를 우리가 구민 복지라는 그 자체에 말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서민 그 복지의 혜택을 받을 분들이 가장 누구와 밀착을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직업인이 아닌 복지 전문인이 아닌 우리 통장님들이나 여기 나온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교육이 리더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들 아카데미 실시라든지 또 현황,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서 이분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 맞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복지한마당이나 민간협력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것은 제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금 또 4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이 판국에 4차가 맞습니까? 이 상황을 봐서는 저는 앞으로 비대면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면은 사실은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해서 복지한마당 개최를 못했고 또한 민간 워크숍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아직 4차 대유행이 또 이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상황을 우리 구 정도면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발 빠르게 인식을 해서 변화된 비대면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생각만 갖고 있으신 게 아니고 실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현황이나 이런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복지정책과로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행정지원과에 업무를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과로 행정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원봉사 업무가 중앙에서는 행정 자원.
주형숙위원
행안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시에서도 행정부 소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이제 복지정책과로 업무를 하게 되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복지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정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보훈회관 부지 확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훈회관 부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부지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독립유공자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고령이라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데는 3층인가 이런데 걸어올라 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분들이 계획은 2024년 완공인데요. 이분들은 당장에 힘이 듭니다.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면 작은 거라도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가까운 동구청 가까운 쪽에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그분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게 거기 3층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제가 와서는 참 좀 의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 어차피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만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력 있게 해서 계획대로 정말 2024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아까 할라 하다가 끊겼지요? 하고 이제 오말임 위원님 마지막에 또 하시면 좋을 거.
상대
권상대위원
중간에 끊겨서, 권상대 위원입니다. 아까 자활까지 했지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저축을 통한 자립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거는 행감의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국시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용으로 많이 됩니다. 그지요?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되잖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항상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년차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거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수급을 못 받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도 있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좀 더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영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과다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이.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과다보다는 이 제도가, 제도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입하게 되면은 3년 이내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둬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저축을 하다가 한 2년 몇 개월이나 이래 넣다가는 중도에 아, 내가 3년 내로는 탈수급이 안 되겠다 해서 중도에 이거를 포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제도의 맹점을 복지부에다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큰 제도의 미비점이 아닌가 그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뭐라카나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어떤 상황이 없도록 좀 배려를 좀 행정을 좀 그런 쪽에 배려를 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앞에 존경하는 우리 주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팔공 동구 문화 아, 동구 보훈회관 우리 건립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국비가 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국비가 25억이 돼가 있는데 그래서 구비도 마땅찮은 비용인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15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비 20억에 어떤 기본이 전제가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여하튼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부지가 없어서 힘든 겁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우선은 가장 큰 근본은 재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재원이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거 외람스럽지만도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담당 과장님하고 숙의도 했고 한데 후적, 후보지로 해서 동촌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 그 부분도 얘기를 했고 전에 했던 과장님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훈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마련되면 국비 25억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어로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통로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마 이 규모가 최소한 3층이나 5층 이 정도로 규모를 잡으면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래 건물을 올리고 할라면은 80억 이상은 충분히 더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비도 좀 더 확보가 되고 예산이 이보다는 좀 더 많이 확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의 규모는 좀 이제 축소돼가 있다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거 다른 거 보훈회관만 달랑 해서 하는 거하고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거 있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거를 지금 찾고 있고 특히 또 대구시의 사업을 동구로 유치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우리 보훈회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거 뭐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제 동촌동에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올해 되면 비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8월달 경에 빕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빈데 빈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 어떻게 예산이 없으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든가 해서 하면 거기서 다른 종합적인 보훈회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좀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좀 더 성취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 가셨던 김미정 계장님 복귀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좀 됐던 구민복지학교에 대한 건데요. 2019년도에 1기 37명, 2기 36명 해서 73명이 배출되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일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통장이 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조금 오해가 풀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접근성 때문에 통장님이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용이한 그런 구조입니다. 행정 구조상. 그리고 복지 외에 가가호호를 방문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분들, 많은 분이 통장님이에요. 그래서 복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이 활동하면 그런 장점 때문에 통장님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저도 여기 이제 1기에 참석해서 많은 거를 배웠는데 단지 교육 후에 이분들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관리를 따로 해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룹 별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후에 관리를 조금 더 후속 교육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이시면은 논란이 좀 적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분들이 통장님이라 해도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뭔가를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룹별로 교육을 받는데요. 위원인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을 더 기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조금 큰 공간을 빌려서 인원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계속 하는 사업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배출된 동창끼리도 또 서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처럼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이런 복지가 아닌 이제 지역 공동체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활성화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공 보훈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재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거 노년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가시기 너무 힘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입주 전에 리모델링 시기에 차라리 어디 다른 데로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당시 상당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에 다시 재입주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쪽에 조금 그거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꼭 보훈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고독감 제로 내 마음의 백신’ 이거 지난번에 저기 예산 때 혹시 있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 때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있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1,0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관 함께 하는 봄꽃 나눔하고 그리고 동구청 공무원 반려화분 나눔 사업 이 두 사업에 1,000만원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 500만원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럼 위에 예산이 밑에 또 잡혀 있어 제가 착각을 했는데 500만원으로 하기에는 좀 사업이 큰 거 같은데 공무원들 주머니 털려고 이제 지금 1 공무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놨나 싶고 1부서 1동 결연해서 저소득층 방문데이를 정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인사이동 시 받은 화분을 나누고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주머니를 털어서 일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인사이동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래 되면은 개인적으로 축하 화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별로는 20개씩, 30개씩 이래 들어오면은 본인이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놔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탁을 무료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 받은 화분을 저희들이 독거 노인한테 이제 부서별로 한 과에 30개 나오든 20개든 나오든 우리가 동을 결연을 시켜 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는 만약에 안심동에 가서 독거노인들한테 무료로 전달해 주면서 그분들의 생활 고충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그 밑에 500만원은 이제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미니 화분을 저희들 생각에는 5,000원짜리를 사면은 한 1,000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동별로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홀몸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되 그 대신 화훼 단지에 우리가 산 만큼 거기서 1대1 매칭 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면 화분이 2,000개가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 두 철로 나눠 가지고 이래 지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화훼 농업도 돕고 사업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에 과장님께서 ‘통합관리복지사 5명을 배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관리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독거노인이든 간에 정신 장애인이든 간에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 생계가 어렵다뿐만 아니고 자식의 문제, 또 정신질환, 엄마가 정신질환인데 애기는 5살, 6살 이랬을 때 그거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서 길게는 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4개월까지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정에 복지사로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가지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구에 다섯 분이 배치되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져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동에 복지팀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거기에 하고 이래 매치를 해가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주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부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업무규정이라든지 모든 게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를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론 예산이 구에서 일부 나가고 그렇지만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을 좀 살려주지 않으면은 그거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반가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동구에 자원봉사센터는 좀 제가 보면은 제가 거기 지금 당연직 이사로 있는데 간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너무 동구의 입김을 의식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주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자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복지 쪽에 상위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법을 이어서 또 하시기도 바쁘시겠지만은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하시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통장 이용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8페이지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국가유공자 예우 여기보면 중간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60명이고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 지원이 70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구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분이 한 2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생계곤란 독립유공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21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손자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아, 두 차례 걸쳐 가지고 208명 20만원씩 그래가 1년에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대상자는 208명이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208명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여기에 60명 따로 70명 따로 하는 거는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각각 따로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의료비는 본인당 최대 이제 1인당 100만원까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 건하고 별개로 지금 대구시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또 독립운동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람이 불어서 달서구가 즈그가 또 할라 카고 북구도 또 할라 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가 신암선열공원도 있고 또 망우공원에 있는 조양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될 조건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퇴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좀 우리 동구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같이 한 번 노력 하입시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국장님 같이 노력하실 거죠?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망우당공원 주변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반려화분 있지요? 그지요? 우리 동구에 화훼단지가 좀 많은데 화훼단지가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요즘.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다 잘 살고 빚도 없고 그렇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코로나 와서 많이 힘듭니다. 화훼단지가.
효철
신효철위원장
힘든데 또 5,000원짜리 1개 팔아주고 또 5,000원짜리 1개 또 서비스하라 카면.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가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화훼단지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경제지원과에서 금년, 금년도에 하고 작년 연말 경에 대구형 일자리 사업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한 104억 내려와 가지고 화훼단지 쪽에 꽃 구입하는 거 약 한 3억이상 정도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한, 조금 회복 안 됐겠나 이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2단계하고 3단계 총 72억이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중에 보통 우리 재료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혁신도시라든지 율하천 주변에 꽃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불로화훼단지 쪽에 꽃을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5,000원짜리 1개 1대1이지만은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해서 좀 그만큼 봉사한 만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특정 업체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훼단지가 도움이 가도록 이게 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이고 이게 공조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순환, 경제 순환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화훼단지에서 추가로 우리가 사면은 산만큼 거기서 이제 기부를 합니다. 500만원치 사면은 500만원치 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결국은 화훼단지도 조금 더 적지만도 활성화 안 되겠나 그 차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