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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2-18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예산현황,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1, 13-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0 담당이며 직원 현황은 정원 84명에 현원 77명으로 보건관리과 29명과 건강행복과 48명입니다. 다음은 12-2, 13-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보건소 총예산은 200억 6,681만 4,000원이며 보건관리과 76억 3,706만 2,000원과 건강행복과 124억 2,975만 2,000원으로 1월 11일 현재 1억 4,153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3층 환경개선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 1층 완료, 올해 3년차 2층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전층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사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적인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및 응급 의료기관 관리 등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남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운영’은 현재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신축ㆍ전환하여, 의료진 보호 및 기상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효율적 방역대응 환경 구축을 하게 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장기화에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 보건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안전남구 조성’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상시 발생 감염병 및 만성감염병 환자관리를 통해 감염병 걱정없는 안전한 남구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은 코로나19 대응 집중 방역과 중점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체감형 방역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매년 결핵 검진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결핵 검진을 제공하여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차단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건강취약지인 삼호동의 2차년도 추진사업으로 전년도 조사된 건강위험요인을 근거로 4월 개소 예정인 와와커뮤니티하우스의 주민건강관리실을 사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구 전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가적인 과제인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임기 여성에게는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구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한경쟁, 취업 등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도록 정신건강 상담 정류장을 설치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건소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미현

김미현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현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김미현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현선

조현선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조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조현선 건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엊그제 설 명절 다 지나고 했는데 인사가 늦었지만 올해 다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계라든지 조정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로부터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현선

조현선건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밴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리 교실을 하는 거는 요리 영상을 그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보면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홈트,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들을 제공해드려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하루에 몇 분씩 오시는 분들은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우병관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원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진기복 안전기술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60명, 무기계약직 74명, 기간제근로자 74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모두 209명이며 결원은 14명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4개 분야 24개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71억 4,609만 3,000원이며 1월 11일 현재 집행액은 593만 3,000원으로 예산 대비 0.03%를 집행했습니다. 14-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영혁신 및 조직 활성화를 통한 우수공기업 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혁신 활동 추진과 예방적 감사기능 및 갑질 근절 대책 강화로 청렴한 공단을 실현하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58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관리 및 선진노사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물품과 공유재산 및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930만 2,000원입니다. 14-6페이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경영수지·고객만족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추가 인증 취득 및 무인 정산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납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경영수지와 고객 만족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2,806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주·야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사진 곳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691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화강동굴피아의 신규 포토존 개발과 안전을 강화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 된 시설물을 수시로 수선하고 교체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스포츠 강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5,654만 1,000원입니다. 14-9페이지 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및 주민참여 증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442만 7,000원입니다. 14-10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철새홍보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태화강을 찾는 철새학교 운영과 태화강 십리대숲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철새 회귀 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태화강 생태환경 주제 사진공모전을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372만 5,000원입니다. 14-11페이지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래야, 학교가자’와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기획전으로는 상반기에 ‘해양보호생물’ 展을 하반기에는 ‘한국계 귀신고래의 흔적을 찾아서’ 展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14-12페이지 동물복지·해양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에 고래 대백과게시판을 신설하여 고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사육 기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 원입니다. 14-13페이지 안심하고 방문하는 고래문화특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울산함 전체 도색 및 보수를 하고 고래문화광장에 대형 파라솔과 그늘막 설치 및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여 음악과 안내방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14-14페이지 마지막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인적·물적 소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54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우병관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간단하게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 때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한번씩 쉬시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혹한 때는 어떻게 하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혹한 때는 현재 그것도…….
신성

최신성위원

어제 제가 지나가는데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우리가 봤을 때 옷이 좀 열악하고 안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옷을 두툼하게 입고 근무를 했으면 보기가 좋은 데 방한복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방한복 지급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옷이 따뜻하게 보이지 않아서…….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확인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괜히 추워 보이니까 옆에 지나가는 제가 남구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건 꼭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근무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사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이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이사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계십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똑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내나 이사장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이사장이 없는 것하고 직무대행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업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크게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이사장님 계시면 새로운 시책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청과 연계되는 공단의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 한 분이 있는 데에 따라서 소요 되는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봉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직무대행 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그대로 직무대행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임원을 다시 뽑아줄 것인데 현재 임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고 나머지 특별한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으면 이후에도 굳이 이사장을 임명해서 쓸 이유가 있나…….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여기가 독립기관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유고 시에 정관으로 기획재정국장이 직무대행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일은 그만큼 많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새로운 시책 등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사장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구청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부구청장이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부구청장님께 이사장을 임명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이사장 임명하고 그런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관에 정해져있는데 유고 시 해임되고 만약 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임원을 저희들이 초청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이 2명, 의회의장님이 3명, 자체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7명 중에서 이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자격조건부터 해서 접수를 받아서 두 사람을 구청장님한테 주면 구청장님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지금은 현재 직무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원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김경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추진계획에 예방감찰 있잖아요? 감찰활동 자료 수집을 통한 특별감찰 실시에 보면 공무원의 성희롱, 갑질, 조직 화합 저해, 도덕적 해이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찰이나 감사라는 부분은 사후적인 부분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방감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지난번 작년 의회를 잠깐 모니터링을 해봤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 이야기도 나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모여서 올해는 미리 설문을 해보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 우리가 움직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방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한 사후 문제를 봤을 때 특히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감찰이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심리 상태나 2차 피해 발생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통상 예를 들어서 성희롱 문제가 신고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저희 부서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도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관에서는 2차 피해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 분리에 대한 부분과 감사 감찰에 대한 부분이 전담되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 부서와 함께 잘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되어야지만 성희롱이나 갑질에 대한 예방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덕종위원

감사관님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7쪽에 시공감사, 일상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심사 대상이 계약업무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인데 혹시 그러면 공사가 3억 원 밑에, 이것보다 밑에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라든지 안전관리, 물품확인 이게 기존에 모자라는 공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잘 체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준 이상 될 때 감사신청서가 들어오면 하는데 아예 부서에서는 이 이하로는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죠. 아예 안 들어오고 저희가 3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서 미리 연초에 자료를 받거든요. 올해 이 공사가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리스트 달라 하면 부서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기준 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세세히 안 봐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큰 부실의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할 인력도 안되고 그 정도는 부서에서 커버할 정도는 된다고 보고 금액 라인을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1-6쪽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감사제도 운영도 있고 대형공사구민감사관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위촉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건의를 하거나 제보를 할 때에는 감사관실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명예구민감사관은 위촉이 되어있고요. 밑에 대형공사구민감사관은 공사가 있을 때마다 위촉했다가 끝나면 해촉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면 공사감독관이 정해져있거든요. 공사감독관한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하니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공사감독관이 공사 일지에 기록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구민감사관이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구민감사관이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사 현장에 있는 감독, 공사하시는 그 감독…….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사감독관이 공무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사마다 A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이 공무원 1명 지정이 되거든요.

임금택위원

그러면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공사감독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건의하거나 제보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다시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위에 구민참여감사제도 운영하는 것은 상시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자기 지역을 다니다가 이런 문제가 보이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사 이외에 다니시다가 문제점을 발견하면 저희 감사관실에 이야기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드리고 조정해드리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셔서 공사감독관이 1차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임금택위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바로 하셔도 되는데…….

임금택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형공사 관련 부분은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명예구민감사관제 이 부분들은 동별로 1명 내외로 해서 이미 다 위촉이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가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자기 동네에 다니다가 일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하려면 감사관실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저희한테 하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줍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해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조율을 해드리고 정리해드렸거든요.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잘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민원 부분들이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동에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동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되도록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주민들이 그분한테 해서 이야기가 되면 불필요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민원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연초에 부서에 공문 하나 보내서 동별로 그분들이라고 알리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