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장영희 의원님이 1월 15일 제출한 『철회 동의안 과 지난 2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을 처리하고 엑스포기획단 등 다섯개 부서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장영희 의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은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엑스포운영단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욱입니다. 평소 엑스포 업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시 이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운영단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인철 기획 관리 팀장입니다. 김성진 홍보 팀장입니다. 엑스포 양단의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2021년도 첫 업무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올 한해도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우리 엑스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건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백신도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어제부터 보니깐 추진 계획을 보면 전부다 9월달, 4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엑스포 관람 유치 준비부터 해서 홍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하면 기간이 짧다 준비 기간이 짧아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여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이게 조바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딱 나오고 한 가지 또 질의를 한다면 팝업 공원 같으면 우리가 벌써 준공이 지난 올 한 3월 4월 되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진다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하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아까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지연이 많이 됐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 우리 운영단 좀 아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는 거는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팝업 공원이라든가 뭐 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딱 날 추운데 괜히 그 토공 공사 해가지고 부실 공사 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탄탄히 하시라는 얘기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가면 이제 시간적인 약간 여유가 있으니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고 또 다 설치해 놓고 다시 그것 관리하는 것도 문제에요. 사실요. 천막 쳐놓고 잔치 집에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날짜는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청소해야 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일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건 늦춰서 하고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하는 그런 우리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주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큰 우리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로 신중하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우리 국내에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하지 우리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응? 우리 잔치가 절대적으로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인삼 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인삼 축제 부분은 관광산업과에서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의 실무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편성 저희들이 올해 엑스포에 이제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 조정된 부분들이 인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가면은 역시 비대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처럼.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작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올해도 여건이 형성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인삼 축제가 개최되어서...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끌어 놓으면 안 됩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엑스포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저희 부서에서...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근데 임시 주차장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단에서 보면 이게 15만7천 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뒷면에 보니깐 뭐 상당히 많이 5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임차한 부지는 별도로 있고요.
이상근위원
있어요? 예.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7천 야드 정도를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그 몰리는 날짜는 개막식과 주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예.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래서 주변에 인근 임차한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수요가 넘쳐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 여섯개 장소를 예비적으로 사용하면서 셔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셔틀을 운영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되고 그래야 하니까 하여튼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날짜에 준해서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깐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날짜 정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안 정했지만 내년도에 한다 그래도 그것도 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날짜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내년도 만약 연기를 이제 24일 이사일을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자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 개최 일정 부분은 1차적으로 24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럼 한 가지는 직원들이 지금 우리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지금 35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근무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인사파트와도 저희들이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2단 7팀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다만 다른 부서의 여러 인력 수요가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직원을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뭐 지금 엑스포가 정말로 올해 시작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또 날짜가 미루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코로나 이겨내 가지고 정말로 성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하여튼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한다 그랬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1월에 완료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예.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2월에 용역을, 이번 달에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3월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월부터?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엑스포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소장님 늘 말씀하시듯이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풍기 인삼 우수성이 뭐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우리 풍기 인삼의 특징이 금산과 대비했을 적에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 5도 라는 위도상에서 재배되는 것이 강점이고요. 또한 우리 풍기 지역이 소백산이라는 큰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다른 지역의 삼보다는 뛰어나며 일조량과 수질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입이 되겠느냐?
웃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한순간에 꽂힐 수 있는, 특정 지을 수 있는...
전영탁위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풍기 인삼이 우수하다고들 얘기하면서 시장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또 뭐 다른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달라요. 풍기 인삼이 왜 우수하냐고 물으면 다 좋은 말만 가져다 넣겠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다 못해 정립을 해서 주관적으로 주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는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상으로 영주 시민들도 왜 풍기 인삼이 좋은지 모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왜 풍기 인삼이냐? 외지 사람들이 우리 영주를 찾아 방문을 했을 때 인삼에 대해서 물으면 일관성 있게 예?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전영탁위원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주시민들에게도 주입이 돼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인삼 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관련 산업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특징을 표준화해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 우리만의 자랑이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아까 인삼 명품화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개최 한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분명한 것은 풍기 인삼이 어떻게 해서 우수하다는 기본적인 정립을 영주시에서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분명하게 문구도 보면 '세계 제일 풍기 인삼'이라고 써놓고 하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왜 그렇냐? 그럼 영주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을 외지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지 인삼 뭐 이미 알려진 외지 인삼을 선호하지 풍기 인삼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 가지고 풍기 인삼이 왜 좋다 풍기 인삼이 타지 인삼보다 낫다. 이거를 느끼게끔 하는 만드는 기본 정립은 깔고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전영탁위원
앞으로 포럼이나 학술회의 같은 것 할 때 이 부분에 시에서 용역을 주든가 안그러면 토질 조사를 하든가, 다른 지역 토질과 비교를 했을 때 아 풍기 인삼이 이런 부분에서 좋다는 확고한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우수하다 36. 5도기 때문에 우수하다 그런 내용 보다는 학술 자료, 우리 영주 지역 토질이 이러 이러 해서 우수성이 있고 인삼재배는 하는데...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전영탁위원
공기가 소백산 아래에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소백산이 공기량이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있는 게 영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진짜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한가지로 정립을 해서 영주시장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영주 시민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영주는 가니까 그렇다, 쉽게 말해 나한테 들었는 얘기하고 나는 단순하게 이제 지역에서 들은 얘기하고 영주 시민들은 어 그냥 풍기 인삼 있어. 이정도 수준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영주 시민들도 풍기 인삼이 어떻다 기본적으로 영주 시민들부터 먼저 주입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홍보 자료를 표준화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학술과 더불어서 우리 업계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분명히 소장님도 말씀드리지만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 동양대학교 하고 한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풍기 인삼의 우수성이 무엇 때문에 우수하냐는 분명히 정립시켜 놓으시라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똑같은 내용이 타지 인삼 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그건 우수한 게 아니잖아요. 풍기 인삼만의 특징 분명히 발굴을 해내십시오.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영주 사람들조차도 풍기 인삼이 어떻다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그런데 엑스포를 한다는 시점에서 풍기 인삼이 어떻다는 건 영주 시민들 만큼은 확실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학술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보면 진짜 우리 동료 의원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인삼에 대한 효능, 제품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모이신 분들도 정말 딱딱해서 모이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알릴 기회도 없고 그 좋은 컨퍼런스나 그런 학술 세미나를 일부 몇 명만 동원 되어서 가는 그런 형식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조금 더 활기차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장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0:39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후 2021년 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분장 사무 2020년 업무 성과 2021년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정기 인사에서 이동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배호수 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증감됐지요?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특히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 한 10배 가까이...
이상근위원
전기 자동차가 지난해는 41대에서...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난 해 29대...
이상근위원
29대요? 지난 업무보고에 41대, 전기 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전기 자동차 하고 전기 이륜차.
이상근위원
전기 이륜 따로 있잖아요. 1대가. 작년도 작년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작년도에 29대 이제 지원한 걸로 우리가 보조, 29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성과에 보면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 몇 대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올해 보고서에, 올 업무 성과에 보면 29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158 페이지.
이상근위원
29대. 19년도는? 19년도가 그럼 저건가? 41대요? 계획이? 그럼 다 다르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19년도에 41대에요? 그럼?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작년에 좀 계획대비 좀 적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었어요? 지금 올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일반 우리 이제 도심지에도 있지만 농촌 쪽으로 보면 노후 경유차 뭐고? 1톤 트럭이라고 하나? 1톤 트럭이지요, 그렇지요? 1톤 화물차 말이야.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있나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LPG 화물차로 전환하는...
이상근위원
전환하는 거 말고 이거는 100대가 경유 1톤 트럭을 폐차했을 분만, 그 분만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위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그렇지요.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덤프트럭, 레미콘 이렇게 믹스차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싶은 건 1톤 트럭 화물차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될 수가 있냐는 얘기지. 별도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해주세요.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는 믹스트럭이나 1톤 화물차나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딱 믹스 트럭은 몇 대다, 일반 화물차는 몇 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건 없고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은 전부 다 이제 충족을 시켜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톤 화물 트럭은 평균 150만원 정도 치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약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믹스차는 얼마 정도 잡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차종 cc별로 다 다른데 금액이 최고 많은 것은 1,00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믹스차가 재빠르게 10대를 해버렸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10대 하는 동안에 경유 1톤 차량은 8대를 할 수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를 좀 정해놓으면 안되냐 이거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믹스 차량이나 이런 대형 차량은 실제 폐차 들어오는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제 화물차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저감장치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저감 장치는 여기 없나? 아 저감 장치 DFT 맞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DPF이네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DPF 절감 장치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올해 이제 얼마 주라는 이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안 내려 왔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DPF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용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영업용 차량으로 우선을 했고 개인은 실제 작년은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을 우선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이건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이상근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식 얼마 몇 대, 몇 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뭐 간단하잖아. 용역 할 필요도 없고 교통 차량등록계에 하면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연식에 비해서 대충 1톤 화물차가 몇 대 이런 거는 파악이 안됐죠?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 조회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우리가 믹스트럭, 쉽게 말해 15톤 덤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게 몇 대 있는 거는 그거는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게 없나요? 여기 자체에서는. 없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작년에...
이상근위원
자료를 좀 제출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걸 부탁드리고 하여간 지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 하고 일요일 언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도심에 우리 그 보면 시내 오거리에서부터 제일 심한 데 오거리, 그리고 세무서 사거리로 해가지고 우리 영주역 가는 길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뭐 비산먼지죠? 쉽게 말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눈 올 때 뿌려서 그게 많이 나와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민원이.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업무 때 보면 우리 도로 물청소를 한다고 그랬잖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임대를 해서라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물청소를 하는 게 안 좋나, 한번 청소처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오고 나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살포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구정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시가지를 위주로 계속 운행을 했고 이제 물차 관계는 겨울철에 저희들이 잘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런데 봄철 되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임대를 하든지 해서 수시로 이제 도심지에 그렇게 살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일기를 보니까 이번 주만 지나면 봄 같은 날씨가 온다 하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제 한 9시부터 2시까지만 살포를 해도 얼지 않으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깨끗한 우리 영주를 만들어 봅시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특히 보면 농촌 쪽으로 보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신청은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건물을 뜯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몰래 뜯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재어 놓는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 급한 대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쪽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주택 위주로 이제 철거하는 위주로 하는 사업이 한 개가 있고 이제 축사나 창고 용도로 하는 비주택용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시는 비주택용 철거 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이 없어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창고 뭐 이런 축사 이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슬레이트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많은 양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비주택용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한 조금 내려 왔습니다. 20동 정도가 내려 왔는데 이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상이 안 되면 임의적으로 철거를 해서 집에 모아 둡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모아 둬가지고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방치 폐기물로 저희들이 일단은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방치 폐기물은 처리를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보면 인위적으로 뜯어서 지금 놔두거든요.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고발 건인데 실제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워주기는 치워줬는데...
이상근위원
그 맞는데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방치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내가 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법이 없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재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폐기물 슬레이트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요. 용역,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거 2023년도까지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1차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지금 이제 발생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전수 조사를 해고 올해 이제 뭐 슬레이트 예산은 주택 부분은 예산이 충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주택 부문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올해 주택은 어지간하면 전부다 이제 혜택을...
이상근위원
주택도 허가가 있고 허가가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있고 없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주택은 시골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거는 거의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고나 주택 부분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건축물이 대장이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은 어느 정도 법을 적용을 잘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이 집이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라고 파악이 되면 이거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산면에 보면 2011년도에 우리가 저거를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자꾸 밀리더라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게 2020년도에서 추진은 21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설치는 석포리와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게 왜 지연이 되는가 하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영주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입찰을 띄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돈 금액이 적어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봉화하고 영주하고 합쳐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입찰을 띄웠습니다. 설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돈 금액이 적으니까.
이상근위원
아, 참여자가 없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영주시 한개만 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 계속 유찰이 되어서 봉화하고 영주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는 같잖아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봉화 사업비 하고...
이상근위원
88억인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우리 영주시 사업비고 봉화 사업비는 따로 이제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럼 한 업체를 묶어서 발주를 한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설계 전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 업체를 아직까지 시공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상근위원
설계 업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설계가 다 나와야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 되어야 업체를 선정을, 발주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서 늦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게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에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깐 이 부분이 너무 늦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듯이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농가에 피해 본 농가들 주민들한테 퇴비를 나눠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저도 다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처리 비용을 이렇게 낮췄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경영상 이제 돈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실제 분뇨 처리하는 반입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처리를 많이 하면 일단은 돈 금액을 한시적으로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1, 2천원 다운 시켜서 운반비를 받으면 되는데 양이 이제 적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지 타산이 조금 안 맞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이 도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해서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처리 차량이라든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처리 차량은 지원이 됐고 수계 기금 관련해서...
이상근위원
농협에 한 번 더 말씀드려 가지고 혹시라도 이 분들 이변이 생겨 가지고 단가 또 올린다하면 또 이 농가들도 피해를 얻고 하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조정해 주시면 고맙다,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일단 앞으로도 그 환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국장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뭐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또 분리수거를 위해서 나름 자체...
전영탁위원
시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시민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과거에는 사실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대도시에 가도 똑같은데...
전영탁위원
제가 이번에 명절을 지내고 이제 쉬어가지고 좀 다녀보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좀 거리에 내 놓은 걸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게 지금 시에서는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쉽게 말하자면 포장재 스티로폼이라든가 페트병 및 플라스틱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이제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 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특히 명절에는 집 안에 수북이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 1,000원만 주면 쓰레기봉투를 사니까 거기에다 스티로폼을 부셔서 넣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보고 그랬을 때는 명절 때라서 좀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런 부분들을 집에 쌓아놓지 않고 그냥 돈 1,000원만 들이면 버릴 수 있으니 그냥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린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확대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금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영탁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시가 잘못됐다는 그런 거 보다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옆에. 사실 농촌 지역에 클린하우스 옆에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그 옆에 쓰레기 도로 갖다 놓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시에서 노력,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클린 영주라는 제목을 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 단위로 쉽게 말해 일정한 쓰레기 양을 갖고 나오면 점수를 줘서 마을에다 마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영주시에서 예산만 조금 더 세우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안 되면 단체들,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 줘서 스티로폼, 캔, 페트병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오면 무게를 달든 포인트를 주든지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무작정 폐기물 수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영주시에서 한번 모색하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의 어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실질 상황으로 그냥 뭐 평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금전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동네 마을 기금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 그럼 마을에서 좀 적극적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약간 이 부분들 사실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쓰레기봉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영주시에서 아까 동료 의원도 그랬듯이 깨끗한 영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마을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 마을들 화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금전적으로 영주시에서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한번 드립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태 교란 야생 식물 제거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야생 생물 보호 감시원 사역을 또 1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 생태 교란 야생 식물이 몇 종류를 가지고 하십니까? 가시박 밖에 안 하시는 거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풀 깎기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나오기 전에 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차를 돌리면서 완전히 파쇄 시키는 그런 차들이나 아니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천 주변에는 굉장히 많던데 어릴 때 소나 말이나 방목해서도 안 되는가 싶더라고요.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가축을 옛날에 저희들이 환경 문제가 대두가 안 될 때는 하천에 묶어 놓고 했는데 요즘 하천에는 가축을 방목하고 이러는 것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불도저 같이 풀을 계속 깎으면서 곡선을 따라가면서 깎는 그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물론 그런데 그것을 또 하게 되면 하천이 편편해야 하지요 울룩불룩 하면 이러면 또...
장영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걔들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면도하는 것처럼 그냥 곡선을 계속 따라가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뽑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굴삭기를 또 동원해서 초기에 이제 발화되기 전에 휘저어 가지고 없애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쓰레기에 대한 것은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휴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초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지구를 넘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이스팩 사업을 하거든요. 직접 수거하고 씻어서 소독해서 상인회에 넘겨서 다시 재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가 그만큼 하는 게 얼마냐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만들어지고 소모되고 버려지는 것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은 또 다시 재활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 회장님을 통해서 다 수고를 해서 이분들이 모아서 세척해서 다시 상인회로 이렇게 주는 것을 MOU를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많은 시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는 그 노고가 너무나 고마워서 종량제 봉투를 드린다든가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게 더 활력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인근 동네도 옮겨가고 옮겨가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영주가 또 되지 않을까, 영주를 떠나서 더 큰 환경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생선이나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인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것.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요.
장영희위원장
예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시켜나가면 어떻겠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검토 중에 나온 얘기가 일반 상인들이 재활용을 쓰는 데에 있어서 좀 꺼린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장영희위원장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는 씻어서 세척하고 영 어설픈 건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깔끔한 것은 소독까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에 읍면동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잠시 덮어둔 상태인데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게 좀 응원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들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이동된 우리 교통 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용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정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차선 도색을 언제하지요? 4월에 하나요? 5월에 하나요? 차선 도색. 시가지하고 뭐 면 단위 전체적인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약 아니 대충...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보통 4월에...
이상근위원
4월 쯤 하지요. 그렇지요? 날씨가 풀리면 그렇지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자재가 페인트가 관급으로 나오고 있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관급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 성명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지난 1년 전에 질의할 적에 관급을 사용해서 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그때 팀원에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급으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업체 다는 아니지만 자재를 좀 아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께는 측정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두께가?
맞춰서 해요?
왜냐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은 일찍 지워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맞는데 보통 보면 오랫동안 못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예를 들어서 동파에서 경일 아파트 들어가는 그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같으면 내려오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일찍 닳아요. 이해가시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 수시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발주해놓고 보시면 특별히 많이 빨리 지워지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그 한번 유의 한번 해주시고, 75쪽에 주차 장소 확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 식당가가 이제 중요하지요? 뭐냐 하면 지금 점심시간이 원래는 몇 시에서 몇 시?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이지요.
두 시간 정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본의원이 11시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식당가에서 우리가 4명 이상 들어가서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행정직에서 공무원들도 일찍 나와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서로 분리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식당가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11시부터 세워놓고 밥을 먹고 오면 한 30분쯤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한시적이라 했어요.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식당가에서 얘기를 해주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이라고 치면 시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11시 되어 갖고 우리 빨리 밥 먹고 이동하자 뭐 한꺼번에 11시 12시에 모여서 먹는 것 보다는 흩어져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한시적으로.
코로나 동안만이라도. 그렇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소형 버스 4대를 구입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상 버스를 2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운행을 어디서 할 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위탁할 겁니다.
장성태위원
위탁?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영주여객에 위탁할 겁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영주여객에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영주여객에 지금 현재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6억이 돼 있는데 200쪽에 이 6억이 버스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구입비가 3억이고 운영비가 3억입니다.
장성태위원
구입비 3억, 운영비 3억. 이게 올해 당년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2021년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 이월한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이게 차량 구입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올해 2021년도에 쓸 예산인데 버스 구입비가 3억이고 운영비가 3억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저상버스 이거는 구입비 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차 값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저상 버스 2대에 차 값이 4억이다. 맞습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상 버스인 경우에 버스 구입비만 50%가 안 되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영주여객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공형 순환버스 소형 버스인 경우에는 일단 구입비와 운영비 올해는 다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봤을 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올해 차량 구입비도 국비가 3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뭐 저희들 뭐 그..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공공형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해마다 이제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이제 외부 시내버스 운수업체 외부회계감사도 실시를 해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가 하는 데 대한 용역도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버스 대수가 늘어난다면 적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과연 영주시가 이 적자 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버스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대폐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영주여객 시내버스 62대지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62대인데 그러면 버스 총 대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아마 저희들도 이게 국비를 꼭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버스 대폐차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버스 총 대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액은 해마다 계속 줄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버스 이용객이 계속 준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렇다면 버스 대수가 현재 보다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11쪽에 보면 이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액 현황표를 보면 이월 체납액이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맞습니까? 그 위에 보면...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우측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현재 체납액은 언제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올해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정리할 목표액.
장성태위원
목표액?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정리 목표액이 이 표가 이상하잖아. 이게 이해가 돼요? 현재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월된 체납액이 43억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리 목표액을 12억9,600만원을 정리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뒤에 정리 목표를 12억9,600만원을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정리액. 정리를 하겠다 그런 것은 15억1,6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맞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하도록...
장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월. 지금 2020년 12월 31일 현재 43억 2,000만원의 체납액이 넘어왔어요.
넘어왔으면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올해 12억9,600만원을 정리를 해서 하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목표가.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정리액이 또 왜 나오냐 이 말이야.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아니, 아니. 백만원 단위 문제가 아니고 현재 12억 2021년도에 정리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12억9,600만원인데, 정리액은 2021년 1월부터 1월 31일 한 달 간 정리를 한 게 10억1,600만원이다.
그럼 현재 체납액은 언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월 체납액이란 43억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내가. 43억2,000만원이 언제 기준이냐?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 맞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그 위에 43억2,000만원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이제 기재를 딱 해놓았어요. 해놓았으니 이게 무슨 아무리 봐도 이해가 할 수 없는 표가 돼 버렸고 그러면 이월 체납액이 이게 2019년 12월 31일 거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2020년도에 정리 목표를 12억9,600만원을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정리한 결과는 10억 1,6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체납액 2020년 12월 31일 현재 33억1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보고서 작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셔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철 개통에 따른 교통종합체계 마련에서 199쪽에 영주역세권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가 나와 있고 1안과 2안이 있는데 이거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네? 버스 차고지가 과연 이리로 오는 게 맞는지부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세요. 그 쪽이 현재 도로 상황과, 버스 차고지가 그리로 옮겨갔을 때 교통 상황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진출입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이것을 용역 결과를 보고 신중히 도에 신청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를 화요일인가 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했는데 저도 그 용역 보고회에 참석을 했지만은 거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하여튼 쉽게 접근을 해서 용역 보고서도 물론 중간 보고지만 많은 내용들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던 중간 결과 보고였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역 앞에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과 도로 상황들을 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3쪽에 대규모 아파트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에 지금 19년도부터 23년간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4개소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어... 19년 10월달에 휴천 3동에 남산 아파트 30면 했고요. 19년 11월에 가흥동에 현대아파트 인근에 50면, 작년 5월에 동부3차아파트 인근에 24면 그리고 작년 6월에 휴천2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65면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동을 더할 예정이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4군데를 더...
이규덕위원
완료한 거예요? 지금? 4군데에서 끝이 납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규덕위원
4군데에서 끝이 나냐구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8개를 하려고 계획을 나머지 잡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또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8개소를 할 예정인데 4개소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규덕위원
4개소는 어디에 할 예정인데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직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뭐 코오롱아파트라든가 청구아파트 그쪽으로 할 계획은 안 잡혀있나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예비 후보지는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규덕위원
우리가 지금 영주시에 대형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 현안에 조금 어두워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옆에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남은 곳만 계산을 잡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어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왜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면 교통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의 차량들이 전자에는 한집에 두 대씩 가지고 있던 것이 세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은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도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대상지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지금의 현재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지금도 차량이 아침에는 통행이 안 돼요. 차량 도로에 차가 다 점유해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가실 건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4군데 하고 4군데 정도가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늦추지 말고 빨리 어떤 대상지 선정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206쪽에 대중교통 소외지 행복택시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규덕위원
이거는 벌써 2억5,000 예산은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진행이 지금 균특위에서 7,000, 시비가 1억8,000해서 2억5,00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대중교통이 적자를 보는 곳이 어디라고 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주로 면 단위 지역에...
이규덕위원
면단위에서 적자는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차원에서 확대를 좀 시켜서 이 운행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2번 하던 것을 15회까지 일단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 행복택시 부분은 작년에도 의회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것을 좀 확대시켜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대중교통의 버스 회사에서 적자 폭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구간이 면단위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버스 측에서도 매번 적자인데 어떻게 해결해보라는 부분들로 가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소형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늘려간다면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될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버스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이고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는데 보면 아주 흡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호평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국비 사업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도 벌써 2억5천이라는 돈은 꽤 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의 버스 회사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간의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좀 해결해줘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나 싶어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통행정과 하고 이런 행복택시를 얘기할 때 정말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횟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봤을 때는 15번으로 좀 몇 회가 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운행이 면 단위 몇 회지요? 운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아세요?
예.
그래서 노선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행 횟수도 많이 또 줄였어요. 줄여서 점점 더 심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거 활용 방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국비도 좀 더 늘려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2:0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준하 산림비즈니스팀장입니다. 김용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오늘 4개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산림과에 산불과의 전쟁 산불 예방과의 전쟁, 진짜로 우리가 노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산림에 대해서 막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데 특히 금두섭 과장님은 처음 업무보고 시간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난 팀장으로 산림과에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 산불 조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산불이 한 8-9군데가 났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날짜별로 보면 3월이 한 3건, 4월이 한 3건, 5월이 한 1-2건씩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봤을 때 2021년도 현황을 보니까 평은하고 풍기하고 1월에 났어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산불이라는 것이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 봄철에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시원이 있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있어요? 아니면 11월 30일까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12월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이상근위원
5일까지요? 그러면 거기서 2월 1일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1월에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올해 산불이 난 것은 1월에 났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시군을 말할 거 없고 우리 자체에서 영주시 자체의 우리 산림을 보존하자면 어떤 대안을 해야겠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은 의원님 말씀대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1월에는 사실상 공백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삼거리하고 평은에 난 것은 공백기간이어서 사실상 진화대를 임시로 해가지고 그때 작년에 쓰던 진화대를 임시로 동원해서 우리 산불 진화에 투입을 해가지고 다소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1월에도 산불이 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의 사역 기간을 가을부터 해서 봄철까지 공백 기간 없이 1월 초부터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서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인근에 작년 언제입니까? 자료를 보면 4월 24일에 안동 풍천에서 난 대형 산불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조금만 더 갔으면 영주로 불길이 올 뻔도 했어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어쨌든 대응을 잘해야 하지만 우리 산불이 나면은 옆에 인근 시군으로 번질 수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1월에도 지금 현재 인원처럼 확충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인원을 확충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1월에도 공백 기간 없이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에 의원님 말씀대로 공백 기간이 없이 한 15명 정도를 선발해서 진화 예방 활동하고 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국장님,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할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특히 봄철에는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하여튼 청미한식 때도 그렇고요. 하여튼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일 년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1년에 221일 해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억인데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이 8억원을 1년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서도 만약에 이거 중고로 구입한다면 대충 알아보니까 50억에서 60억이면 산다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종사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없나요? 예산 절감 관계상으로 한다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신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헬기값만 해서 한 100억원에서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중고 헬기로 할 경우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신형 헬기로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어서 사실상 불가능 하고요.
이상근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임차 헬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현재 임차하고 있는 1,500리터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가 됩니다. 임차할 헬기는 예민한 기계 장비로서 안전 사항의 문제가 모든 부품에는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간 정도 비행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조종사 하고 정비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우리가 221일, 6개월 정도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우리가 직접 쓰게 되면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차원에서 조금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많지 않나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임차 신형으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 헬기로 같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득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그렇게 뭐 이게 세워놔도 소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한번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늘 산불 예방과 재선충과, 재선충은 우리가 계속 드론과 소독을 하고 있지만 방역을 하고 있지만, 송이 이런 밭이 있어서 못 하는 건 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주를 설득시키고 해서 선단지 위주로 해서 방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감염목이 발생한 것은 이산, 평은, 문수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발생한 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제 작업을 그쪽으로도 고사목 제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부탁 말씀드리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산불 진압 공백 없이 운영을 하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산불 예방하고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이게 발생 추이를 보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원인이 뭐 어떻게 돼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작년도에는 2020년도 208번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4월 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재설로 인해 소나무가 상당히 부러지고 한 재설 피해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재선충, 매개충이 부화를 하고 해서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선단지 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 평은, 문수 기존의 발생 지역에서 좀 발생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찰 활동을 사역하고 있고 예찰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생을 한 것을 보면 거의 기존에 발생했던 전 지역에 걸쳐서 발생을 했고 그것도 발생한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 총 296본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2020년도에 발생한 건이 208본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선충 방제에 대책세울 때 이 발생 원인은 반드시 분석이 되어야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래야 정확한 방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 활동도 지금 그쪽은 남부 지역으로 해서 선단지 위주로 해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봉현에, 228쪽에 우리 산양삼 박물관 어디 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이규덕의원
산양삼 박물관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양삼 현재 우리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생산장, 최종장, 종묘장 위주로 지금 2019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한 전체적으로 60%정도가 완료됐고 올 상반기에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덕의원
본 의원이 묻는 내용들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규덕의원
산양삼 박물관은 부석에 있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산양삼 그쪽은 임업진흥원 산하에 산양삼 산약적 홍보 교육관. 그쪽은 이제 홍보하고 교육하는 임업진흥원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이규덕의원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규덕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자체들이 전부다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 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규덕의원
영주시는 내가 매번 보면 우리 지역의 어쨌든 관광지 명소로 관광객들 왔을 때 본인들이 산양삼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모로 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산양삼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효율성이 뒤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산양삼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보면 외지에서 나가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의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제일 좋다라는 내용들, 얘기를 나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궁디 지 살 뜯어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산양삼에 대한 종자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자면 이런 분들을 소통을 되도록 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화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양삼이 개인이 또 박물관 부석 쪽에 하는 곳도 있고 국가 산하 기관도 있고 봉현면에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상으로 뒤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산양삼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집적화 시켜서 가공 공장이나 유통 분야도 한 곳에 집중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양삼 생산자 단체분들을 우리가 시에서도 어떤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해서 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단체가 구성되지는 못 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 조직을 구성해서 시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의원
바깥에서 보는 모습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소통이 서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산양삼을 키우는 농가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안 그러면 한 쪽은 어쨌든 자기 종자가 좋다고 하고 한 쪽은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일원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해 나가면 좋은 방향책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양삼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협력되도록 그리고 단합된 모습을, 힘을 보여주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우리 매미충은 올해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매미나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농업 기술 센터 하고 협력해서 미리미리 예찰도 하고 방제 사업을 특히 이제 북부 지역에 소백산 국립공원 쪽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쪽에 국립공원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기에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지금 국립공원이 방제사업에는 참여율이 드물어요. 그래서 시에서 국립공원하고 합작을 해서 올해는 매미나방이 나비로 변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안 그러면 나비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몸에 닿으면 이게 독성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두드러기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산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의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뭐... 나방들을 봤을 때는 완전 주변 나무들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주변 민가 쪽으로 내려오니까 민가들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 사업을 알 긁어내는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 하고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은 왔다 갔다 구경만 하니까 내가 봐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날도 제가 국립공원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 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립공원에 얘기해서 같이 산림청하고 국립공원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해서 올해는 조기에 먼저 퇴치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사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알집 제거 작업을 사전에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알집 제거 작업도 그렇고 방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대부분 그쪽에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합동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즘해서 그렇습니다. 목재펠릿을 지원해 주시는데요. 그 목재펠릿목을 쓸 때 폐목이든 어떤 거에 제한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영희위원장
폐목을 태워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물론 폐목 태울 때 미세먼지가 좀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악취와 엄청난 다이옥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주로 이제 간벌목, 숲 가꾸기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주로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줄 때 태우는 그 재료가 어떤 건가 궁금했는데 간벌목으로 하신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벌레들 해충들 이런 것들은 방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의 유충이나 생태를 안다면 좀 당겨서, 뭐든지 좀 빨리빨리 시작해서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도 잎이 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나무가 성했을 때 제거하거나 전지정전을 하는 게 지금 잎이 없을 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또 나무 생육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가 생육이 거의 정지돼 있는, 그러니까 물오르기 전에 가을철 하고 봄철에 그 생육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겠지만 모든 게 효과가 있는 시기에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방제는 특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사전의 예찰을 적극적으로 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제거 작업도 하고 혹시나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방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재선충 예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찰은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주변에 혹시라도 나무 상태도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안동 지역하고 영주 경계에 단속 초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이신데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