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 안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류소”를 “버스정류소”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시장”을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을 기재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에서 또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예.

예.

그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 아산시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해서 저쪽 신인동 쪽으로 이렇게 4차선으로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이 도시계획 도로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안서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니까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도로과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일몰 이전에 이 도시계획 도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줘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공원면적에서 빠졌다가 이 부분 2만 얼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서 공원면적이 전체적으로 21만에서 23만 7천으로 늘어났고, 그 늘어난 비율만큼 이 비공원면적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면적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늘어난 면적이 10% 이상이고, 비공원으로 늘어난 면적은 8.9%인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세대수가 또 늘어나고.......

예.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38쪽 의안번호 4542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IC개통과 풍기역 신설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30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34만 4,74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2월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아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자문 후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기역지구는 면적이 한 70만 2,000㎡ 정도 되고요. 인구수로 보면 한 1만 500명, 세대수로 봤을 적에 4,700세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는 한 1,58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정도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작년에 변경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구가 저희들이 공공이지만 민간하고 공동주택 매각 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것이라 굉장히 지금 한 1년 정도 행정절차를 당겨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사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대로 이쪽이 천안 가는 곳이고, 이쪽이 충무병원 사거리인데요.이 도로변에는 업무용지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 풍기역 북측에 온천대로하고 철로 사이는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으로 지금 배치를 한 것이 이쪽 북쪽에 있는 모종샛들지구, 모종1지구, 모종2지구,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풍기역지구,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 이렇게 해서 전체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상업중심지구로 조성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철도하고 국도 사이에 상업용지를 배치했고요.그리고 풍기역 남측에는 준주거지를 소음 때문에 여기는 주거 관련 시설을 배치하기가 지난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남쪽에 단독주택용지를 일부 뺀 다음에 여기는 좀 조용한 자리로 굉장히 해가 잘 드는 지역이라 4개 공동주택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교육지원청이나 충남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인데 공동주택 가운데에다가 꼭 초등학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안으로 이동한 것이고요.그리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것은 공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 학교 주변에 배치해 놓는 부분이 일반인들도 나중에 학교가 개방되면 운동장이나 공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수업에 야외수업 비슷하게 해서 공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Win-Win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공원에 학교를 배치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축물이 한 61동 정도 있습니다. 61동 정도 있는데 영업이 한 14개, 주택이 47개인데 저희들이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존치를 할 수가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전수 다 면담 조사를 해서 한 9개 정도는 존치를 시켜주고, 철거는 52개 정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일단 사전에 아까도 행정처리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주민 전체 면담을 해서 지금 여기서 한 두 개는 바뀔 수 있지만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요.이게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되면 국가 철도공단에서 자기들 철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업 지역에서 빼달라고 해서 이게 한 2만㎡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지구계에서 제척하고, 여기에 지하 통로 있는 것만 하나 연결을 한 것이고요.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대개 단독주택으로 빠졌었는데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1등급지를 살려라, 그래서 공원 규모를 굉장히 크게 여기 있는 스포츠컴플렉스랑 같이 연계돼서 굉장히 큰 공원이 조성돼서 우리가 녹지율이 한 25% 돼서 굉장히 높은 녹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런데 이 통로가 동일이나 경찰서 쪽에서 이쪽으로 진입이 철길 때문에 여기서 길을 하나 내줘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돼서 이 부분은 일단 금강유역청에서 이 부분만 1등급지 일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는데 그것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많이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데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요.이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된 사항이고요.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초반 정도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래야 민간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실제 그런 행정절차를 1년 이상 당기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 빠른 시간 안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