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15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나」김치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다」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라」김치제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마」아산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바」김치산업 관련기관·보육·교육기관·연구소·기업 등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사」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 먹거리 중요성 확산을 위하여 시민 및 생산자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기타 집행부 의견청취, 조례안 예고.비용추계는 붙임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51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통여건 조성 및 상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따라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입니다. 「나」도농교류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입니다. 「다」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제2항입니다. 「라」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안 제1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기타, 집행부의 의견청취.조례안 예고.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일단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도농교류의 날을 7월 7일로 잡는 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농교류가 있는 곳들이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목적성을 갖고 도농교류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미의 날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에도 지금 도농교류센터가 있어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도시 간하고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농촌체험관광이라는 부분이 시기적으로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이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하고 또 이렇게 목적성이 있는 날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아산시의 도농에 관련된 행사들을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부분들이 있어서 그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역과의 연계성을 갖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직접 판매도 하고, 또 도농교류센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가족형이든 와서 체험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의 연계성도 더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예, 관계법령 발췌서에 4의3에 보시면 ‘어촌계’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으로 어촌계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요?

예, 아산호 어촌계가 있고요, 삽교호에 인주하고 선장.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체만으로도 어업활동을 어촌으로 보는 거잖아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농어촌의 개념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촌계가 있음으로 해서 어촌이 형성된 거잖아요?

아, 지금 말씀드려도....

예.

어촌이라는 것들이 꼭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촌이나 뭐 정의되는 것들이 아니고 내수면 쪽에 또 어업인들이 있고, 내수면을 활용해서 무언가 어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한다면 크게 봐서 도농교류 측면에서 어업 쪽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설령 법정과 행정에서 어촌이라고 규정되지 아니 하여도 실제적으로 그 마을 속에서 어업에 관련된....

그렇죠. 아까 관계법령을 보면서 처음에 논의가 나왔던 얘긴데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제7조 사업비의 보조에 대해서 좀 봐 주십시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지금 협력부서를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기관, 경찰서, 이런 데하고 공동 홍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단체 등 또는 소비자교육 중앙회 아산지회 단체 등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그래서 그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뭐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홍보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경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것은 보통 저희가 사업비를 단체에 지원할 때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단체의 행사성으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찰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전용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2020년도 보이스피싱으로 아산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한 520건 정도.... 이틀에 3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금액은 건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 관련 기관·단체, 지금 말씀하시기는 경찰서 쪽을 얘기하셨고, 계획으로는 소비자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은행권하고의, 은행기관들하고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사례적으로 굉장히, 또 교육이 그냥 교육하고 실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저는 보이시피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식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의 그 현장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사고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그 교육이라는 게 정말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체들한테 줘서 행사성으로 듣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유사성 있는 전화 음성이든 뭐든 이런 사례,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보조금을, 이런 사업비를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실질적인 것을 피부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24호, “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2호의2 및 동법시행령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및 5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13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규제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평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25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이어 신규 조성한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주차장에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및 제4조에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법”, “아산시 주차장 조례”이며,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의사항으로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조성 완료하였으며, 위탁운영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평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상점가 주차장 비용이라고 아까 표기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3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조3항에 보시면 모범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자동으로 카드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차량에 모범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는 무인으로 운영될 때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 협의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1년 단위로 모범납세자 증명이 발행되는데요 뭐 카드 준비해서 발행하고 주차요금.... 글쎄요. 감면받기 위해서 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카드도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다른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주차장도 똑같은 조항이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무인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그래서 저희한테 모범납세자로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분들은 1년 동안,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아, 그럼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기업경제과로 납세자 증명을 갖고 오면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이벤트광장 푸드트레일러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33호, 이벤트광장 푸드트레일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배경은 온천동 46-3번지 일원 이벤트광장에 설치된 푸드트레일러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푸드트레일러 6대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인 ‘26년 2월 28일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온양온천 상인회이며, 위탁근거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수수료는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벤트광장 푸드트레일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벤트광장에 푸드트레일러가 총 몇 대인가요?

총 저희가 14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대가 사회적경제과하고 위탁했고요, 그 다음에 3대가 먹거리정책과로 가 있고, 나머지 6대를 지금 상인회에다가 위탁 주려고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좀 듣기로는 총 14대가 다 운영이 이벤트광장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6대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대수가....팀장님,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 관계되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과장님이 내용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시죠.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5대를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는 은행나무길도 하겠다 해서 가져갔고요, 위탁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먹거리정책과는 그 푸드플랜 및 그 직거래장터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로컬푸드 공공참여기관,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운영하겠다해서 먹거리정책과에다 3대를 관리전환시켰고요.

아, 그럼 지역별로, 과별로 배분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예, 실·과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경제과하고 먹거리정책과만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나머지는 할 수 없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대만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이벤트광장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벤트광장에는 그러면 이후에 6대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뭐 타 이전 관계는 정리 안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전이 완료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팀장 김선태인데요 현재....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벤트광장 푸드트레일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526호,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정한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돼서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527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아파트 신축과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의 주민 공동생활권에 맞게 구역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서 첫 번째, 리 신설로 탕정면 매곡4리 아산 탕정면의 LH 5단지 아파트 신설입니다. 현행 탕정면 매곡1리에서 매곡1리와 매곡4리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리 신설로 도고면 전원주택단지 신유2리 신설입니다. 도고면 신유리에서 신유1리와 신유2리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리 신설 신창면 읍내5리 상가와 원룸촌 일원 신설입니다. 신창면 읍내2리에서 읍내2리와 5리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 신설로 온양4동, 삼일파라뷰아파트 방축12통과 아산KD아람채아파트 방축13통 신설입니다. 온양4동 방축1통에서 방축1통과 방축12통, 방축13통으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18호,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정하여 지역 간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연합대와 각 방범대의 활동실적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배분하도록 규정.안 제8조,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방범초소 기능보강 사업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등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12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기타는 집행부 의견청취와 조례안 예고, 비용추계는 “아산시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17호,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5년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100% 의무지급 시행에 따라 2014년보다 19% 오른 임금지급에 부담을 느낀 입주자들이 경비원, 특히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되었던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도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도 경비원 갑지 피해자가 64명 입건되는 등 5월 발생한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괴롭힘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경비원의 약 80%가 위탁 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서 고용불안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종전 조례에서 보호하고자 했던 경비원과 함께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고령 청소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서도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고용 보조금 이회에 권익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파트 고령 경비원과 청소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에서 5조,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범위, 신청방법, 결정방법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에서 제15조, 고령 근로자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에서 제17조,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고용안정상담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입니다. 기타로는 집행부 의견청취와 입법예고가 있고, 비용추계서는 “아산시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4528번,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우리 시 회계규칙 또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회계규칙을 인용하는 12개 조례 중 8개 조례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4개 조례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변경하는 4개 조례는 2020년 아산시 회계규칙 전부개정 시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우리 시 회계규칙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의 인용내용이 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