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진
윤하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과 김미영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월 5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미경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16회 아산시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금번 제227회 아산시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5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으며 아산시 공동육아활성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4호,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애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현재 아산시는 공동육아센터가 한 군데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시청 밑에 글로벌가족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은 잡혀 있다고 그랬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례 제정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확충.......
심상복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돌봄센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36개소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작년에 한 개소.......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돌봄센터가 아산시에 몇 군데 있어요? 돌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그게 이제 다 같이 초등돌봄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역아동.......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공동육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한 개소입니다.
심상복위원
한 개 대상이 초등학교 미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상은 18세 미만까지가 대상인데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심상복위원
18세까지라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대상.......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돌봄센터라고 있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거기는 초등돌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한 개소 한 3월 쯤 되면 개원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개원준비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배방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이제 다함께돌봄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심상복위원
들어올 거고 공동육아는 한 군데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디다 할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이나 유휴지에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가장 기본은 66㎡입니다.
심상복위원
60?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66㎡. 기본이 이제.......
심상복위원
기본이 66㎡면 20평? 대략 20평?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기본이고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 1인당 3.3㎡.......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가들, 어린애들이고 부모가 같이 오잖아요.같이 있으면 거기서 보통 어떻게 점심이나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식사는 하지 않고 일단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경우에 가족품앗이 그래서 두세 가구가 모여가지고 같이 거기에 가면 장난감도 있고 도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두세 가구가 본인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라고 해서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공동으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상시적으로는 베이비마사지나 아이들을 위해서 오감놀이 이런 음악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돌봄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품앗이 중에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활동가 양성이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같은 부모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보내고....... 지금 운영인력 중에 담당하고 보조인력 있는데 여기에 운영은 원장이랑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위탁을 줄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사단법인 글로벌센터에다가 위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위탁이 돼 있어서 거기 센터장이 있고 그 하부에 교사 한 명하고 보조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생겨도 여기로 가겠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가족센터가 건립이 돼서 옮기게 되면 아마 기존에 그때 다시 공모를 해봐야 되겠지만.......
심상복위원
지금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잘 된다고 하지 마시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18년, 19년 이용인원을 보면 연인원이 한 19년도에는 5,200명 정도 되고.......
심상복위원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저희가 1개소다 보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몇 가족이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개념.......
심상복위원
여기 지금 현재 하는데 면적이 몇 가족 이상이 많이 와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8평 정도 되니까.......
심상복위원
38평이면 방 구조가 어떻게 돼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방 2개 있고 수유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방이 2개, 수유실이 따로 있고 그럼 방이 3개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방 3개가 있고 주방 같은 게 있을 테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주방은 2층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요리교실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방을.......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들이 쉽게 말해서 간식거리를 갖고 와서 거기서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취학 전 아동이다 보니까 장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취식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입니다.
심상복위원
3세부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취학 전 한.......
심상복위원
18세?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취학 전이니까 한 6, 7세까지가 가장.
심상복위원
지금 3세부터 18세까지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대상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는 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근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요새 그렇더라고요. 양육수당이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고 어린이집은 안 보낸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엄마들이 두세 가구가 모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작년에 휴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 휴원을 했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중간 중간에 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원을 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개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작년에 직접 센터에 나와서 베이비마사지 같은 걸 하던 걸 올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오감발달놀이나 그 재료를 사서 할 수 있는 마술놀이나 신체놀이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책도 필요하고 도서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면 도서관에서 만약 쉽게 말하면 지금 어린이 키즈카페인가요?그런데 가면 다 어른은 어른대로 커피나 식사할 수 있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아도 되고 부모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부모가 어린이를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그래서 제 생각은 도서관하고 인접해서 도서관에서 일부 우리는 어린이도서관 같으면 온샘도서관, 청소년도서관 있는데 부모가 앞으로 이런 거라도 부모와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키즈카페나 장난감 같이 항상 비치하고 공부할사람은 다 공부하고 놀 사람 놀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장난감하고 도서관에 있으면 장난감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모.......
심상복위원
배방에 돌봄센터도 아래 층에 수영장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있잖아요. 돌봄센터도 그것을 같이 다 할 수 있고 같이 어린 아이들 와서 부모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은 키즈카페나 도서관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걸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합SOC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도서관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도 젊은 세대는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본다고.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야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9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대상자를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와 매월 지급일이 변동되어 지급일을 매월 10일로 명확하게 하여 민원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2항, 지원절차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를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10일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로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529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수영·조미경·홍성표·안정근·이상덕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20호,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사업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0호,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아산시에 총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지금.......과장님 자료 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미영
김미영의원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는 5만 7,206가구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만?
미영
김미영의원
5만 7,206가구.
심상복위원
이분들의 주거형태는 어떤 형태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원룸이나 아파트나 어떤 식으로 주거를?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같은 경우는 원룸이나 아파트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노인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연부락이나 원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1인 가구라고 하면 연령의 구분 없이 대학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원룸 얻어갖고 살고 주소를 옮겨 주면 들어가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5만 7천....... 현재 전입한 사람들 만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1인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전입하지 않은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든 사람은 별개라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는 안 들어갈 거고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산시 공유주택 대상지가 있어요? 현재.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충남도에서 18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는 없는데 천안, 금산, 서천, 부여 같은 경우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산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이나 공공에서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앞으로 주택과나 거하고 한번 협의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심상복위원
앞으로 해보겠다는 건 앞으로 추상적인 거네요.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건데 앞으로 상의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심상복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18년부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에 8,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그런데 아산시에 공유주택 대상지가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룸을 임대해서 활용하면 되니까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심상복위원
투룸이면 몇 명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명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투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심상복위원
과장님, 저하고 얘기할 때는 투룸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사무실에서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투룸이 안 됐다 그랬던 거는 아동학대쉼터.
심상복위원
투룸에 이게 두 명이 살아도 공유주택이 가능한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가능하죠. 같이 살고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거, 주방을 공유하면서 사용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공유주택한다고 하면 .......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8,500정도 지원을 해줘서 임대를 하고 있고 이제.......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공유주택이 꽤 많은 건네요, 그렇게 따지면? 투룸이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예산이 이게 전세로 해요, 월세로 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제 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을.......
심상복위원
예산이 지금 계획이 공유주택을 한다면 아산시에 5만 7천 가구가 있잖아요. 5만 7천 세대라고 그러나, 1인 가구가?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면 몇 명이 해당 볼 수 있겠어요?예산 같은 거도 한번 뽑아봤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을 많이 할 수 없을 테죠. 없는데 일부 그렇다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룸 어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해봤냐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시피 1인 세대가 청년, 중장년, 노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추계 하기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나 설문을 해서 어떤 대상으로.......
심상복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다른 조례에는 비용추계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비용추계 미첨부라고 사유서는 1인 가구 지원 시,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비용추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조례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5만 7천 가구라면 몇 가구나 몇 회, 어느 정도 조례가 통과되면 5만 7천의 10%면 7천 명이나 1%면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의원님.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에 담는 게 응급상황대처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공유주택, 사회적 가족형성 유지 및 지원사업, 그 다음에 건강관리, 1인에 관련되는 단체나 기관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서 꼭 공유주택만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설문.......
심상복위원
아니, 7조에는 그게 나왔는데 지금 5만 7천 가구랑 응급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심상복위원
5만 7천 가구란 세입자가 응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유주택은 이 조례의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여서 저희가 시행이 된다면 진짜 몇 세대라도 처음부터 하는 거지, 5만 7천 세대를 한꺼번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인 1가구 뭐가 일부라고? 1인 1가구가 일부라 그런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공유주택 사업이 이 조례의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주택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하기 보다는 이제 점차적으로.......
심상복위원
이게 하려면 공유주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가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하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는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이 주된 사업은 1인 1가구 공유주택에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근데 의원님.......
미영
김미영의원
의원님.
심상복위원
1인 가구란 단독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말한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모여 취사, 그다음에 “사회적 가족도시”, “공유주택” 이걸 말하는데 주목적은 이것은 1인 1가구 기본조례 라는 것은1인 가구인데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유주택을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사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이게 1인 가구가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 경우에 청년인 경우는 지금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월세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세대가 1인인경우는 돌봄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심상복위원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내용에 연령별, 계층별로 예를 어서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성이 1인 가구인 경우는 안심에 관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구라고 해서 이 공유사업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에 어떤 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는 저희가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 저희가 그렇다고.......
심상복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공유주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7조에 보면 이게 다 지원사업인데 거기만 한 군데만 뽑아서 하는 건 아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상복위원
이거 혜택 되면 혹시 조례가 이것은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공유주택 주거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은 또 이게 공유주택을 해야만 같은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주택에서 같이 살게 되면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게 예방될 수 있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살아야만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지원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일단 예산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제가 봐서는 예산이 어디에 중점이 될지 몰라서 뽑지를 않을 것 같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는 됐고요. 또 11조, 발의하신 분한테 물어보겠는데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데 지금 예산은 없는 거죠? 과장님.이거에 대한 예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심상복위원
이 예산 있느냐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는 자꾸만 시간 저기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은 나중에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아산시 포상 조례, 조례 중에서 포상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김미영 의원님께서.이게 넣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가족 형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유주택에서 같이 주거를 하는 것만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산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감대만 형성돼도 사회적 가족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아산시에 1인 가족이 등록돼 있는 1인 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들,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취업 때문에 아산시에 와서 그냥 기숙사에 살고 있는 취업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소지를 두지 않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산시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는 포상이 없는데 여기 조례에만 유독 포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의원
그래서 저는 넣은 거고요, 다른 조례는 왜 안 들어갔는지는 제가 다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어서요.
심상복위원
아니, 위원장이니까 아실 거잖아요. 포상이 들어간 게 대부분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의원
다른 조례에도 있기는 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이 조례에 이 조항을 넣게 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관심이나 이웃들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1인 가구를 전부 발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넣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확보가 가능하면 얼마나 확보하고 올해는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혹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건지 그 기반을 저희가 올해는 생각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내년부터는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건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의에서 사회적 가족이 있어요.여기에는 취사나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이라 한다 했고, 4항에 그 부분은 아산시장이 공유주택을 해 주는 거잖아요?해 주고 주거지 내에 주방이나 거실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형태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이렇게 말하면 공유주택이란 범주 안에 조례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공유주택으로 할 수 있는 그거까지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가 근데 굳이 그것도 지정을 해 주면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면서 그 내에 주방이나 거실 일부공간을 이것도 다 우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가족에서 취사, 취침 이것도 함께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공간을 확보해 주나요?이 개념으로 보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런 개념이 그야말로 셰어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룸을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아파트를 신축할 때 이런 청년을 위한 아니면 연령들이나 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그런 것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죠,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자 하는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7조도 지원 사업을 한번 보세요.7조2항에 공유주택 주거 지원 사업 했단 말이에요.그럼 이것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주택구입, 주방이나 거실 같은 공간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의 투룸 같은 것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야 세부계획은 세우실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먼저 갈 건지, 아까 중장년층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은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김희영위원
예, 됐어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1인 가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이 조례에 명시하였듯이 한 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1인 가구 기준을 저는 잡고 있었고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혼관계는 다 제외하고 가족이 아닌 정말 셰어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집을 셰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1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선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2020년 아산시민 공모조례에서 당선된 입선작 그 조례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 조례를 법제화 시킨 거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 법제하는 과정에서 매번 거론되고 있는 2조4호의 공유주택 개념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유주택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이미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라 사회현상 자체가 1인 가구들이 셰어하우스 개념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 공유주택 개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유주택 부분 때문에 여러 번을 실과와 의논을 하고 자료를 찾고 했었는데요.저희가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싸게 임대하고 이런 부분보다 좀 장기적이고 넓게 봤을 때는 공유주택으로 청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절약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인 가구 주거형태 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조례 같습니다. 우선 공유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 주방, 내 거실을 가족화 하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공유주택 안에 사용되는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범위가 조례 속에 담겨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실과와 충분히 어느 개념까지 잡아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산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아산시민들의 공모조례의 입선작들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우리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심사·심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의원
조미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공모전에서 당선되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산시의 특성상 취업 때문에 와서 외부에서 와서 잠시 머물렀다 갈 것처럼 정서적 안정이 없는 채 일만하고 잠만 자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아산시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좋은 점도 많은데 이게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다보면 원룸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목표도 없는 것 같아요.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보류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님, 보완을 하신다면 어떤 보완을 원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7조 사업에 보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때 방을 일부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할 건가, 몇 명으로부터 지원할 건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아산시에 5만 7천이 있고 또 전입신고 안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입신고 안한 사람도 많을 건데 임시로 와서 여기 일하고 가는 잠시 왔다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예로 있잖아요.호서대학교가 기숙사를 많이 지었어요.외국인은 그런데 호서대학교 앞에 원룸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그리고 거기도 오래된 데는 원룸이 완전히 비었어요.그리고 새로운 데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나 역시 얼마 있지만 간단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살게 돼도 그것은 별거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와 2, 3번을 보면 김희영 위원이 말 했지만 집을 사주고 주방 그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그런 예산의 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리고 시행을 해도 올해 계획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산에.지금 조례를 만들면 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서 좋은 조례이나 조금 해서 더 보완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한 다음에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할 수 있는 비용추계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한다면 비용추계가 가능한 겁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충남도에서 청년셰어하우스를 지원해줄 때 8,500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몇 세대 정도를 할 건지 그것만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추계는 될 테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가지고 간병돌봄, 생활불편해소, 여성안전, 안부, 문화교실, 동아리활동, 주거환경 개선까지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해서 거기도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간병비 지원, 청·장년, 안부확인, 문화여가관련해서 동아리 지원, 여성셰어하우스 지원도 하고 있고 공유부엌, 여러 가지 소규모 수선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2억에서 2억 5,000정도 해서 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초구가 보면 간병돌봄이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고, 생활불편해소 해서 소규모 1인 가구들 이런 경우는 노인세대들 생활불편을 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여성안전 관련해서 혼방범시스템 CCTV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해서 2억 6,000 정도 반영해서 2억 5,000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아마 사업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느 한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그정도 반영을 하고 충분히 실태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검토의견 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잖아요. 워낙 이 조례가 저희가 처음 접하다보니 많은 질문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현재 4조에도 이게 주민등록상에 아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발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근데 그분들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안정적인 걸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단기 그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취업이 될지 아니면 계속 취업이 안 되고 단기에 거주하시다가 떠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기간을 얼마큼 전에 전입이 됐나나거나 이런 것들이 보호책이 필요한 것같고요.저는 좀 더 이 조례가 구체적이고 다른 아까 쭉 다른 시·군에서 현재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과장님도 충분히 다 파악은 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산시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서 지금 현재 예산추계는 이 정도로 초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비용추계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까,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사실 지원을 해 주는 공유주택도 주고 거기에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거 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안심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시에서 특히나 공유주택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설프게 주택 하나를 구입해서 너네 그냥 살아봐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순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1인 가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순서의 차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조례를 만들고 근간을 둬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이 있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작년 8월에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 1인 가구에 대해서.그래서 금년 초에 결과물이 나오면 충남 전체를 했기 때문에 편차는 심할 것입니다. 지역 특성상, 또 산업도시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지역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저도 좀 의견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은 심상복 위원님과 김희영 위원님 두 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5,700여 가구가 전부 다 공유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소지를 두고.......
심상복위원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계속 5,700가구.......
심상복위원
목표가 없다는 거지, 내가 5,700 다, 목표가 없다는 거지.
미영
김미영의원
예, 근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조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실태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계획을 수립하고.
심상복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미영
김미영의원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7조의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실태조사 후에 결정하고, 그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이다 소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이종택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발의하고 나서도 되고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작년엔가 한번 그래서 조례가 부결된 게 있어요.미리 예산이 이게 실태조사를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아산시에는 어떤 조항부터 해야겠다, 하는 게 낫지.이게 다 해놓고 이중에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래요.미리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생각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라 토론시간입니다.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5호,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되던 아동학대 업무가 정부의 아동학대공공화사업에 따라 20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치료와 회복, 의료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쉼터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이상이면서 방 4개 이상, 화장실 및 욕실 2개 이상,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쉼터조성, 주택매입,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 예산은 3억 3,170만 원이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은 5,399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21년 1월에 예산이 확정내시 되었고, 쉼터 신규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자 선정 공모 및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성립전 예산 사용 또는 5월에 추경예산 반영해서 주택매입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5호,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4536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것을 목적으로 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실무협의회와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정책포럼 및 협회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안사유는 20년 10월 16일, 협의회 9차 정기회의 시 의결된 규약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규약 제3조, 회원 자격 요건을 기존 외국인주민 1만 명 거주 지자체 외에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자체도 회원으로 추가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규약 제5조, 임원을 기존 회장, 부회장 각1명에서 부회장 2명으로 확대하며, 규약 제12조,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과 관계된 기관의 경우 회의에 참석 가능하도록 참석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동의 후에 3월에 협의회 개정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6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사회교대) ----------------- 6.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1호,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업무의 기능 강화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조, 안제2조에,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 안 제4조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피해아동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사업비의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9조, 안 제20조에, 비밀준수 의무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21조, 안 제22조에 담았으며, 참고자료로는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1호, 아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대표발의)(조미경·김희영·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2호,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과 학습권, 여성으로서의 행복권과 직결되는 만큼 월경용품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7조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에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 여러분, 아산시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어려운 청소년만 선별 지원받는다는 낙인에서 벗어나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자유롭고 건강한 월경을 할 수 있으며, 월경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게 가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2호,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조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발의하신 조미경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조금 그런데 말하기가, 월경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제가 어렸을 때 요새는 쓰지 않고 어렸을 때 주변에서 했고 지금 보니까 위생용품이니 생리대니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그리고 충남도에도 보니까 충청남도 조례에도 보니까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전국에 한 30군데 보니까 경기도 안산시하고 경기도 광주, 아산만 월경용품이라고 지원했어요.그 단어를 문구를 쓰게 된 꼭 이렇게 월경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청소년 위생용품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남성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미경
조미경의원
예, 심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유사조례가 한 3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중에서 28개가 보건위생물품에 관한 조례, 생리용품에 관한 조례 한 군데가 있었지만 보건위생물품이나 보건위생용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지원의 범위는 분명히 여성들의 월경용품, 생리대와 생리컵과 비슷한 이게 월경용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하면 휴지나 면봉, 그리고 물티슈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는 이런 부분의 모든 걸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하였을 때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예를 들면 물티슈, 면봉, 휴지나 이런 걸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남성분들에게는 월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듣기에 거부감이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월경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로 꺼내기에 부끄러운 단어는 아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본 위원은.그래서 보건위생물품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월경용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원님, 대답 됐습니까?
심상복위원
충청남도 조례도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그리고 위생물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미경
조미경의원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신체구조상 그렇긴 한데 남녀평등에서 보면 남성들이 청소년 보면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래요?
미경
조미경의원
심상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성들에 대한 월경용품 지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마게 추면 남성청소년들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일부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로써「청소년복지 지원법」안에 담겨져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지원책과 그러면 남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월경용품 지원이 남성 청소년들에게 지원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보면 여성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 하여튼 넘어가고 또 한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원대상에서 보면 제3조 구입비,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추계서를 보면 비치함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치함이라고 그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비치함.
심상복위원
비치함을 설치하면 낭비라고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꼭 필요해서보다 더 외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조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토대로 해서 일단 관내 청소년시설 네 군데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1,7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뽑았거든요.
심상복위원
58쪽에 주요이용기관 이걸 말하는 건가요? 비용추계서 보면.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발할 위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시행을 해보는 데에 전화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개수를 제한, 하루에 놓는 개수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남발의 위험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산시에서 저소득층 지원되는 데는 하고 있는 지금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데가 어디 어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나 저소득층분들한테 여성청소년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작년에는 702명 정도 됐고 올해는 한 5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예산 7,200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급하는 상태는 부모님들이 카드형식을 빌려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로 했을 때는 한 8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는 나쁜 실적은 아닌데 이게 실적이 잘 안 올라가는 이유는 카드발급을 미성년자들이 못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근데 부모님들이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대비로 했을 때는 80% 정도 되고 신청으로 했을 때는 72% 정도가 되고요.19년도에는 한 53%였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도의 비용추계 보셨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심상복위원
연평균 100억이네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101억 정도.
심상복위원
101억 정도. 그러면 그 중에 아산시는 18억?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비용추계 한 거는 11세부터 18세까지 약 1만 3,250명 정도로 해서 1만 1,500원 씩 해서 열두 달 했을 때 18억 정도 나오고요. 도 같은 경우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도도 도내 청소년이 약 7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추계를 해서 100억 정도가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뽑았고요.도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예산은 아직 안 서있는데 작년 12월에 조례안은 통과가 됐고 예산은 아마 추경 때 할 예정인데 청소년시설 위주로 해서 80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80군데? 그럼 도에서는 얼마 추경을 세울?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지금 저희 상태로써는 금액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고요. 한 80군데 청소년출연시설을 위주로 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출연시설 위주로 해서 아산시는 그럼 몇 군데 해당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일단 추계를 뽑은 데는 네 군데고요.
심상복위원
네 군데?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계를 뽑은 데는 네 군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
1,7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도에서?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는 아직 80군데 정도만 예상이 돼 있고 금액관계는 아직.......
심상복위원
80군데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금액은 아직까지는 추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금액은.......
심상복위원
1,7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네 군데 예상 했을 경우에.
심상복위원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 문화의 집,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치함을 설치하고 용품을 집어넣는데?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했을 때 1,700만 원.......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저희가 추산을 뽑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학생들이 대상 학생이에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출연시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심상복위원
근데 이게 재원조달방안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재원조달방안이 21년도 국비 3,600, 지방비 17억 9,300, 도비 8억 8,000, 시비 9억인데 제가 예산부서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추계는 저희가 여성청소년들이 다니는 24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비율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지.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국비 부분은 현재 저소득층 지원되는 금액을 거기다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저소득층 지원금액이 3,50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나머지 금액은 시·도비 나눠서 한 50%를 나눈 금액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도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나는 첫 번째, 이 비율 있죠?18억 2,000의 어떻게 국비가 어떤 비율이 구성이 된 거하고 이거 이렇게 했을 적에 도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비 비율 부분은 대개 도비가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도비 지원 비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근데 이런 경우는 현재 우리가 추계로 잡았을 때는 도비 50%로 잡았는데 그렇다고 80% 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5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죠?
심상복위원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요?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도 이 정도 추계를 했을 때 이렇게 지원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예상치로 아마 조달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는 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고 비율도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재원조달방안은 청소년과에서?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작성은 의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일 궁금해, 그 비율.......
미경
조미경의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비율 맞춘.......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니까요. 국비, 지방비, 시비 매칭비율이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요, 어떤 룰이 있는 건지, 어느 때는 도비가 50%대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7 대 3이 있고 3 대 7이 있고, 많아요. 도비가 일률적이지 않아요.30%지원받을 때는 시비가 70%, 어느 때는 10% 내려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50% 라는 것은 했을 때 어떤 룰이 있어서 하는 건가, 도하고 알아봐서 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미경
조미경의원
우선 조례에 첨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원조달방안표에 보시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2021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600이고 도비가 1,100이며, 시비가 2,500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고 그 비율로 맞춘 거예요?
미경
조미경의원
그래서 그 비율에서 국비 3,600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아산시 청소년들의 수치에 맞춰서 1만 1,500원을 계산했을 때 그 외의 도비가 50%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도비와 시비매칭을 맞추면 이 계산이 나온 겁니다. 설명되셨습니까?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미경 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지금 아산시 이·미용권 70세 이상, 1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25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아산시 이·미용권이.70세 그 당시에는 65세로 갔다가 너무 예산이 많아서 70세로 해서 지금도 25억 정도가 지출하는데 28억 이에요.그래서 만약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아산시의 18억이 다 아산시비로 돼야 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의원
지금 위생.......
심상복위원
도비가 지금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고, 안 서는 게 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이 예산을 아산시비로 18억 정도를 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미경
조미경의원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반대로 도비에서 도에서 2020년 12월 30일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이후에 수립된 조례이기 때문에 추경에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도에서 아마 신청하는 시·군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에서 50%나 30%를 주신다면 아산시는 과연 우리가 안 받는 게 맞는가, 받는 게 맞는가.
심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경
조미경의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아산시에 부담이 덜 되잖아요. 만약 안 세웠을 때는 그것은 18억에 대한 것을 다 시 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18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미경
조미경의원
그렇죠.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비 50%나 30%의 매칭이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이게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게 않나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아산시 재원 100%로 가능하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는데.......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미경
조미경의원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조미경 의원님하고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경이라 하잖아요.순우리말에도 좋은 게 많아요.위생용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듣기 좋고 사실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들 입장에서도 수치감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순우리말에도 달거리라고 쓰는 용어도 있어요.그 부분도 이번에 조례로 올렸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월경용품이라는 것보다는 순우리말도 있고 한데 사실 쓰는 데가 지자체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 용어를 갖다가.그것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조미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점차적으로 보건위생물품이 아니라 월경용품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명이 변화가 될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려있는 단어입니다. 월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단어로 부끄러운 단어로 숨어있어야 되는 이런 단어로 의미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한 여성의 권리인 월경권을 저도 여성으로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도에서 12월 30일 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와서 했는데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국비가 확보됐냐고 질의하는 의원도 있어요. 거기서도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된다고 이것은.이게 보편적 복지잖아요.우리가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국비를 확보 못했다고 회의에서 나와서 난색을 표시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아산시에서도 만약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이 부분도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18억이라는 돈이 이게 20억이 될지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매년 이게 들어간다는 거지, 5년이면 100억 이에요.약 100여억 원이거든요.저는 도비 확보도 확실하게 안 돼 있고 국비는 어차피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게 보편적 복지잖아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재원부분이나 비용추계 범위는 저희가 자료하고 의회하고 협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이 예산부담이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소년출연시설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검토보고도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렸었고요.그거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출연시설 네 군데부터 우선 시작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여성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증진한다는 것은 좋고 예산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면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근데 제가 개인적인 것은 제가 물품을 다 모르겠지만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마다 쓰는 게 다 다르게 있을 거고 또 이게 갖고 다니기 불편하다거나 보관함이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개인적으로 따지면 소액이잖아요.그래서 어려운 여성청소년들은 못 사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청소년들이 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온 게 근 약 20억 원 같아 되잖아요.18억 원 넘어가잖아요.확보도 정확히 하지 않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가는 사업은 계속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해서 실적은 높아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자판기가 설치됐을 경우에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장소에서 성인이 빼간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 쓸 양을 넣어놨는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여성청소년들만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그럼 일반인이 써도 상관없냐 이거지.그리고 썼을 때 만약에 누가 사용했을 때 규제는 있냐는 거지, 단속은 어떻게 할 거며,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관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 네 군데에 했을 경우에 시설 관리하는 쪽에다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성인들이 가져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지면 저희가 계속 채워놔야 겠죠.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하는 거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바우처 카드로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카드 가져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도 되게 나중에 이게 점점 많아진다면 관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많이 오픈이 돼있고 누구 한 명이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출연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이 다 또래끼리 모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이 거기 가서 일부러 빼간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거 센터에 설치하시면 어디에요? 화장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화장실 입구에? 아니면 안에? 어디에?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장소는 시설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예, 다른 거보다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조미경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 조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다.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신축의 건,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신축의 건,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4534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유산과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신축의 건입니다. 초가이엉잇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역사문화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송악면 역촌리 7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326㎡, 연면적 900㎡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며, 지하에는 공동수장고 및 기계실, 1층에는 전수관 및 사무실, 2층에는 전시실 및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으로 국비 47억 6,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10억 2,000만 원입니다. 144쪽입니다. 두 번째,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신축의 건입니다. 외암 이간선생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간선생의 철학은 물론 인성,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외암마을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인문학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송악면 역촌리69-1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7,513㎡로 지상 1층, 연면적 1,479.4㎡에 인문학서당 2개관, 예절교육관, 숙소, 식당,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 원으로 국비 57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65억 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세 번째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신축의 건입니다.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대표 문화 관광권도약과 지속적인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 대표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효 이야기는 물론 백의종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매입과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염치읍 송곡리 71-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58㎡, 지상 2층, 연면적 987㎡로 전시실, 이순신도서관, 강당, 체험교육실, 강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7,000만 원으로 국비 22억 8,000만 원, 도비 4억 6,000만 원, 시비 2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537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곡교천 야영장에 신규수탁자 선정과 관련 최대한 관련 규정을 반영, 공정하게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코자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 금번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사항 중에서 중요 변경사항은 위탁기간과 신청자격에 관한 것으로 먼저 위탁기간은 당초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지연 및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5월 1일부터 2년 8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격으로 당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써 관광사업 운영실적 3년 이상인 법인단체로 제안하였으나, 계약부서와 감사위원회 협의 결과 야영장 운영은 법령에 정한 특수기술로 볼 수 없기에 동일실적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자격을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법인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역량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7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와 말씀을 나누실 때 아무래도 이 위탁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탁기간을 5월 1일자로 변경하고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비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류의 것이 잘 안 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비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동절기라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착공을 좀 미루고 있거든요.착공을 미루고 있고 그래서 공사 준공시기가 늦어진다 라는 거 하고요.그리고 퍼걸러하고 볼라드 설치, 조경 식재하기로 했었는데 이중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없었어요, 저희가.그러다가 미관상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 라고 해서 설치키로 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도 하천점용허가 다시 한번 받아라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그래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설계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요.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저희가 오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하는 건 한 3월에 할 예정이신 거예요? 어때요? 날씨 변동 봐서 이게 5월 1일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일 것 같은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공사는 3월 까지는 다 완료 가능해요.
김희영위원
3월까지는 다 할 수 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는 완료하고요. 그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그런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4월까지는 행정절차이행 기간으로 두고 5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야영장에 야영하는 분이 계시기는 하죠? 지금 다 폐쇄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위탁자가 위탁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휴장인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장기로 야영장을 임대내서 있었던 분은 계속 있었어요, 12월 말일까지도. 그랬었는데 1월부터는 없었습니다, 전면 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아직 휴장을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하천점용허가 받으면서 5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이 돼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530호,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또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인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금사용액인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18년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체육진흥기금 7억 5,409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의결처리 완료되었기에 기금운용조항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수를 현행 15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부위원장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서 아산시체육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기회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이며,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0호,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의 제목“(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둘째,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이상으로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195호,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1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성표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3조2항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 대회 이상 하고 연 1회 이렇게 해서 추가로 표기를 해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제를 말씀드립니다.
홍성표의원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진대회가 광역단위 이상에서 할 때 아산시도 홍보할 수 있고 산업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저도 수정해 주시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정동의하시는 겁니까?
홍성표의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윤원준 의원입니다.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진대회”를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연1회)”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아산시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제3조,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권고 및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투수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규정, 안 제9조,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에서 제15조, 물순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물순환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은「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9호,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최재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산시는 빗물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게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아산시는 빗물 이용하는 저장고나 그런 거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일부 공공시설에서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빗물저금통 그런 시설은 시청 앞에도 있는 게 그런 시설입니다. 시청 주차장 앞에.
심상복위원
주차장 지하에? 그것을 이용을 하기는 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계속 계속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로수나 정원수에 물 주는 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근데 민간인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다 번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몇 번이요?
심상복위원
제2조6항 다.
원준
윤원준위원
14페이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다 항이요.
심상복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런 지붕면을 이용해서 모아둘 수 있는 처리시설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정 면적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건축물 연 면적 몇 평 이상 어떤 게 있을때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모았다가 탱크에다 모았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에 대한 1호하고 2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심상복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5조, 거기에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건축법」제11조2항에 따른 사전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권고를 하고, 또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경비를 다른 시·군은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 그것까지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여기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었나요?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앞으로 갈수록 물 부족 시대니까는 빗물을 이용하고 하면 설치를 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물순환 기본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다른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저한테 좀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제4531호로 읽어야함),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평가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 규정 제5조에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서비스가”를 “서비스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을 “서비스뿐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및 적정임금 지급 등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도”로 하여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이고, 비용추계는 비예산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1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현재 근로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나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게 저희에게 민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정해진 연도는 언제였는데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조례로 제정된 건 오래 됐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중요한 건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집운반대행의 평가나 만족도,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누락되었잖아요. 하게끔 됐던 연도가 언제였는데 누락된 거냐고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사실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나 직원들 근로조건향상 이것은 다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조례에 안 됐던 걸 제가 묻는 거니까 과장님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년 도에 했는데 누락이 됐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파악 않고 올라오셨어요? 이거 지금.......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회 중에 답변을 받은 내용 중에 이 조례의 개정이 14년에 됐을 때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 아산시는 이게 누락되어 있었다는 게 파악됐고요. 20년도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적되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됐다 이런 게 맞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14년부터 20년까지 6년여를 이렇게 허술한 조례를 갖고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계속 했다 라고 보여지면 이것은 행정에서도 큰 오점이다 라고 보고, 물론 이런 조항이 조례에 삽입이 안 되었다고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대행업체 평가, 서비스의 질만족도 이런 것들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법령으로 되어 있던 까지도 여지껏 아산시는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에 지적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굉장히 난감하고요.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자원순환과의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타 조례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각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본 과에서의 조례들의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더 사고 없이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현행 법률에 전혀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현행 법률에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언급이 돼 있던 것을 문구 자체가 표현의 저기가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이게 지적이 돼서 수정을 하기는 하는 건데 현행 법률조례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건이나 위생이나 복지 이런 대책 등 이런 거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대행업체.......
김희영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자 라는 부분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에는 환경미화원의 얘기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개정안에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다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찾았으니 이후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조례가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혹시 서비스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 점 있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주민만족도하고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을 담고 있었는데요. 조례에 단지 명문화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평가에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평가는.......
영애
김영애위원
바뀌는 건 없고 기존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항이 조례에 명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명문화 하자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평가 내용 중에서 혹시 그것을 어떤 걸 기준로 삼고 계신 건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기준은 저희가.......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에 의한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시민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령 다 제가 상세히 지켜봤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없고에요.아닌가요?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가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담고, 안 담고에요.한번 보셔요.그렇다면 주민만족도 평가는 2020년에 하셨다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하셨으면 향후 빠른 시간 내에 2020년 주민만족도 평가한 자료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8호, 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6기 위원 임기가 2021년 3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7기 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538호, 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539호,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10기 위원 임기가 2021년 4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11기 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9호,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회의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마을총회에서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기억나시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을 어디 규칙이나 명시화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해 주셨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에 인사를 추천받을 때는 가장 민주적인 게 마을주민들의 총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으로 하는 거지.여태까지 마을 총회를 열어서 선출을 받아왔습니다.
김희영위원
통상적인 것이 통상적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이 두 군데잖아요?이 중에 한 곳은 이번에 말썽을 일으켰어요.그러니까 총회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일단 공문이 접수되고 관리사무소에서 몇 분만 불러서 그냥 대표를 뽑아서 명단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입주민들이 이것을 문제화했는데 한사람을 뽑아서 보고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마을총회 하는 것은 아파트 이미지 상 그렇다 해서 그분이 다시 여기 들어와 있어요.통상적이다 라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어디에 명시를 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때는 마을에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서 이후에 이분들이 다 기간이 돼서 다시 선출을 하게 되면 그 명시화 되어 있는 것까지도 같이 내려주셔서 혼란하지 않게 해 주십사.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532호,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임신·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임신·출산과 관련한 온라인 통합체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과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안내 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모유수유시설의 환경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2호,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