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박구슬ㆍ이병준ㆍ김현미ㆍ허미향ㆍ백석민ㆍ강건우ㆍ유명희ㆍ서성부ㆍ김철현의원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1년2월5일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이 조례가 조금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은?

어떤 현황을 말씀을?

도시가스,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 가정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취약 계층에 있어서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가 없는 취약 계층일 경우에 수요가 부담이라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때 한 필지에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금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조례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0% 넘는다는 거는 주민등록 없이 있는 그런 학교 기숙사라든지, 그런 어떤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보다는 도시가 지금 넘었다는 뜻이고, 감만, 우암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6, 70% 정도 낮은 걸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기금을 조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로 따져보면 도시가스를 쓸 때에 있어서 대강 경제성이 이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보다는 일반가스통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프로판가스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가스보다는 사실 비용은 도시가스가 더 작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기 설치할 때 설치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조금 접근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도시가스를 한 필지에 여러 세대가 같이 하려고 합의가 되어야 그 비용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만 우리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싶다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부산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잘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들이 다 되고 난 뒤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인 거죠, 고려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그 지역에 신청이 들어온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하는 그거는 차후에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십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가 물론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에 넘겨주긴 하지만 그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도시가스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거는 도시가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1년2월5일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남구 장애인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생활보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지원현황이 141건에 1억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업무가 아니신데 아무래도 예산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 휠체어에 대한 수리 지원을 조금 더 원활하게 예산을 굳이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향후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수리센터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사실은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사면은 오래 쓰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관리도 필요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곳곳에서 늘어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관내에 복지관이나 공원, 평화공원 이쪽에도 충전시설이 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또 앞서서는 충전을 하는 대신에 너무 추위랑 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아마 했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충전시설이 식물원이 있거든요. 평화공원에 가면 그 옆에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 우선 급하게 해드렸어요. 대신에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그대로 노출이 되시겠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이런 충전 시설이 충전을 하실 때도 최대한 추위랑 더위를 조금 막아드릴 수 있는 부분에까지 조금 더 감안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일일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혹시 파악이 되어 있거나, 혹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총 13개소 14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캐노피 그늘막 설치된 곳이 3곳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늘막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도록.

예, 그리고 이왕이면 캐노피 그늘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접었다 폈다 하기도 하지만 조금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 시설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과도 협의도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 못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함께하는 업무시간 동안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좋은 선례로 남아서,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더 배려받고, 장애인 분들께서 조금 더 다니시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배려 받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대부분이 저희 공공기관 인근에 다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충전을 하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이용을 하실텐데 충전하는 동안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적어도 2, 30분은 이상은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기름처럼 그냥 넣고만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환경적으로나 그분들 생각하신다면 그냥 충전소 확대 이거 말고도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늘막이나 아니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어느 정도 고민하셔가지고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1년2월5일 본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1년2월5일 본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283호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1, 2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이혼으로 인하여 좀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정작 배우자로부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안타까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온 거 같은데요. 조금 지급 시기가 이제 신청 후 별 다른 앞서서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이 있는 중간에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급이 되면 중단이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9개월간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준하는 저희는 75%, 중위소득 75% 지원인데, 거기는 50%까지 지원인데 거기는 9개월까지 지원을 1차적으로 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 중위소득을 75%이니까, 25% 더 상위 올렸고요. 9개월로 한정한 거는 사실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전국에 서울에 강동구하고 경기도 고양시인데 그것도 저희 기간하고 똑같이 9개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9개월은 그쪽과 함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사실은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게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요, 대신에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참 애매모호하게 내 가정형편은 어려운데 법적 지급기준에서는 벗어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어찌보면. 중복 지원도 안될 거고요. 이런 조례의 취지도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20만원을 한정하신 것도 조금, 왜 20만원으로 한정된 지도 좀 궁금해요.

예, 그것도 여성가족부 산하에 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현행 월 20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상향을 한다든지 혹은 기관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거는 여가부와의 협의가 또 필요한 과정은 없나요?

금액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 시기라서 전국적으로 조금 맞추고 그다음에 상황을 추이를 봐서 조금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다음에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선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 남구에서 부산 최초로 시행이 되는 안이고 아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시야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대신에 이런 금액의 상향 조정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 주변의 여론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보니 조금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아쉬움은 있을 거 같애요. 양육수당이 별도로 있는 연령대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희과장님, 조상진위원입니다. 굉장히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남구가 대상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세요?

예, 저희 그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한 대상 인원을 2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근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법원에, 가정법원에 확인을 하니까 남구만으로 자료는 추출이 되지 않았었고요, 부산시 전국에 저희가 최근 3년간의 그걸 하니까 172건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 인구 대비 남구 비율이 7.9%고, 보통의 한부모가정이 평균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이 1.5를 감안해서 추계 인원은 20명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남구 27만, 이쪽에 그다음에 양육, 이 문제가 발생하는 행태를 본인이 이 제도를 모르고 이렇게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형성되고 나면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0명 정도로 했잖아요.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도 되면 사업 실적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된다든지, 본인이 먼저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한번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홍보를 동으로 하는 거는 있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어떤 중고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망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전과 다르게 젊은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근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노출을 일부러 잘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홍보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개인이, 그죠? 개인 인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20만원이라 했어요?

예.

효과성이 있겠나? 자기 약간 조금 드러내가면서?

그러니까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시는 건데 보통 이 정도되면은 왜 저희가 했냐면 국가에서도 50%,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50% 넘어가면 혜택을 아예 못 받을 싶으니까, 상실감이 크시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75%에서 생기는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분들은 도움의 요청을 아마 저희 관공서에서 할 때 소외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25%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만원이라 했죠?

예, 맞습니다.

너무 약소한 거 아니냐, 이게 참 신청하기도 조금 모호한데 이왕 신청할 때는 효과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20만원, 좀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특히 요 사이에 지금 아동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행태라 더더욱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가 찾아내지는 못 하더라도, 한번 접근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이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홍진입니다. 의안번호 08285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암1구역 공공지역 민간 임대 연계한 정비사업 취소에 따라 일반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추진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 불편이 과중되지 않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