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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2-18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전례없는 위기로 우리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의 안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김순옥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경주시 다자녀 가정지원 내역을 제가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총 여섯 개 부문에 약, 한 3억 6,000 정도 되나요? 예산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3억 한 5~6,000 되나요? 정확히 예산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다자녀 가구를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발생을 합니까? 추가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번 간담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자녀를, 두 자녀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시 재정부담은 전체적으로 한 4~6억 정도, 맥시멈 6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금액에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 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증액되는 부분이 4~6억 정도.

김상도위원

아, 증액, 총금액이 아니고 증액되는 부분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전체금액이 5억 정도. 작게는 8~1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이것 6개 외에는 지원 내역이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위원님께 뽑아드린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자료를 갖다가 작성해 드렸고요, 다자녀 지원은 도에, 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4~6억이 추가로 증액된다면 증액되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사유는 기존 동해면이 일제강점기에 행정편의에 따라 양북면으로 변경된 것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담은 문무대왕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명칭변경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연구용역 시행과 주민설명회 개최,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양북면 1,938세대 중 1,288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1,137명이 명칭변경에 찬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조사결과는 응답자 1,008명 중 771명이 문무대왕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경주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경주시에서 결국에는 주차관리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거든요, 바닥이 어떤가 싶어서. 여전히 먼지가 폴폴 날리고, 바닥이 아주 형편없어요. 저는 그게 시민들한테 대한 우리 경주시에 과연 서비스 정신이 옳은가, 그런 고민이 좀 된다는 겁니다. 이것 오늘 뭐 이 조례안을, 이 위탁 동의안을 거부할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야 뭐 어떻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계획이 없으면 그 포장공사 하는 데 한 1 억 몇 천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그럽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세석을 해도 먼지가 나는 것은 매한가지일 건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특히 더 먼지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그게 적합한 어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있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부·황오동 통합청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영태위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잖아요, 현재. 결정됐다 해도 그게 시행에 들어가는 거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에 5년 이상 걸릴, 지금도 아무, 그것 결정된 게 없으면 5년 이상 걸릴 사업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지금 주차비가 1년에 얼마쯤 벌어지는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공영중앙시장 1공영, 노동청사 공영주차장은 수입이 지금 2억... 1억 6,900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수입은 2억 5,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7,000 그 말은 현재 그.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출을 뺀 잔여금액이 1억 6,900입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들어갔는 비용 빼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순이익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억 얼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억 6,900입니다.

한영태위원

1억 6,900. 보고 있습니다. 1억 6,900이면 그 수입이 나름 괜찮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쓸 거, 뺄 거다 빼고도 2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경주시가 포장을 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네요? 새로운 예산을 따로 투입해서 예비비를 들이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수입으로만 해도 1년 치 수입으로만 하면 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련 부서가 있는 왕경조성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경주가 어디 조그마하고 어떤 저쪽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다 오는, 나름 세계적인 관광도시 아닌가요? 세계적인 관광도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먼지 폴폴 날리고 포장도 안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거기 돈 내는 사람들한테 안 미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기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심상가연합회에 이 위탁을 하고 1년에, 뭐라고 하노, 세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받았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대부료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게 1억이 좀 넘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1억 600됩니다.

한영태위원

지금까지 벌었는 것도 만만치 않게 벌었을 건데. 왜 그런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인근주민들이나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그게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제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통과시켜놓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 뻔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 가는교? ”,“예, 곧 지금 수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장기계획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 곧 이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이것 바닥 해 봤자 돈 내삐니더." 장기계획 나와 가지고 5년 뒤에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순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속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문때 가지고 주차하는 데 아무 이상, 아니, 거기 주차 하는 데 무슨 이상 있는교? 거기 흙밭이면 주차 못 하는교? 흙밭에 해도 주차는 다 해요. 단지 주차하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 뿐이죠. 관광지로서의 자세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관광을 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좋게 만들어 주느냐, 관광 올 때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대자마자 먼지 차문 여는데 먼지 팍 올라오고 그것 기분 안 잡치겠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태위원

그렇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영태위원

얼렁뚱땅 약속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정도는 되어야 1년에 1억 6,000이나 되는 순수익이 일어나는, 장사하는데, 말로 하자면.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왕경조성과장님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포장을 하고 이런, 포장, 세석말고 포장을 했을 때는 문화재 무슨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고도육성기구 같으면 우리 지역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한영태위원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해결이 된다 라면 그것 한번, 약속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지금 도심상권이 죽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여기 시내가 어디냐고 하면 시내라고 이야기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비포장도로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여기가 시내라고 이야기 할 용기가 안 납니다. 국장님이 대답 하시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뭐 지금 당장 “여기 포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인근 상인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경주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보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기준이 뭔교? 인근주민들의 이미지 손상이 안 가고 하는 기준이 뭔교? 뭐로 가 거기 만약에 거기서 중심상가 쪽에서 이것 우리 자존심 상한다 하면 다시 할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공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르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지역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노동청사에 대해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전에 그때에 처음에 뜯고 할 때 시굴까지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시굴만 하고 발굴은 안 했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시굴까지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정비를 할 때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포장을 하든가, 안 그러면 차도블록을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고도지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육성지구입니다.

김상도위원

거기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육성지구에 들어가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거기가 고도육성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환경지구단이 계획 밖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특화경관지구 내도 아닌 것 같고요, 역사문화환경지구단 계획 내에 구간이 아니잖아요. 청사, 노동청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고도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육성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육성지구 내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저는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재현상변경이나 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 과에서 공유를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고, 비산먼지에 물구덩이도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잘 처리를 좀 해 주셔서, 주차하는 데 서비스죠?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 계약기간이 6월달까지죠? 중앙시장 똑같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만약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중앙시장은 2월말까지고.

이동협위원장

2월말까지이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노동청사.

이동협위원장

노동청사 구 청사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6월말까지.

이동협위원장

6월말까지고. 시설공단 넘어가면 중앙시장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덜한데.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설공단가기 전에 그 기간이 문제에요. 시설공단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주문을 어떻게 하고 이건데, 그 기간에 좀 법적검토나 안 그러면 먼지가 날릴 때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세수가 1년에 순이익이 1억 6,000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중심상가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이게 임대료 받은 것이 1억 몇 천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 3~4,000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이미지를, 경주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그것을 개념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어야다가 내리는데 물구덩이에 발을 툭 디뎌서 기분이 딱 나빠서 그것을 요즘 같이 온라인 세상에, 경주시 가니까 이래 하더라 하면 주차비만 받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1년에 3~4,000 벌려고 하다가 우리 경주시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또 다른 분 이의가 있습니까?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것 뭐 또 표결에 들어가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동협위원장

어떤 제안이요?

한영태위원

이게 아까 제가 근본적인 말씀에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은 ‘위탁동의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제가 그 위탁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장소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 어떤 약속을 좀 명확하게 받으면 제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것은 위탁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조건부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직원들 계시는데 정비에 아까 전에 내가 물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문화재상 검토해야 될 부분, 자, 그리고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시설공단 넘어가기 전에 어떤 계획이, 지금 바로 즉답을 구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니까 또 한 번 더 그 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일단 위탁동의(안)에 해서는 저는 찬성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돌봄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활용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및 다양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개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사업 수탁인은 아이돌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관리,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혹시 수탁자가, 그전에는 수탁자 어느 법인이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였습니다.

김태현위원

복지법인이나.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비영리단체에서 두 군데 했고요, 한 군데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비영리단체 어디서 하느냐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단체명.

이동협위원장

그런 것은 퍼뜩퍼뜩 나와야 되는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위드 해피’하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이 직전에, 그러면 이제 공모로, 국장님께서 공모로 선정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단체가, 수탁자가 누구냐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라고요.

김태현위원

두 개인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개. 세 개인데, 토탈 세 개인데 하나는 직영,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요, 두 개는 이제 비영리단체.

김태현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수로, 복수로도 하는가 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동, 학교 근처에 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 개를 하고 있고 올해도 두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요? 섹타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센터별이 아니고.

김태현위원

섹타. 이렇게 구역별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섹타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에 있던 업무를 이쪽으로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개념에서 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몇 프로 이상을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은 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고.

김태현위원

돌보미 분들이 영유아 내지 이렇게 아동들 돌봄 그것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김태현위원

이것 평생학습관에 있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 평생학습관 업무였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맨 비슷하긴 한데 그것은 여성 돌보미도 따로 있는, 공동육아터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영유아는 따로 있고 이것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시설은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제 학생들 위주, 초등학생 저학년 돌봄, 정말 돌봄 사각지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두 곳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황남초등학교 근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선도동하고 두 군데를 하고 싶은데 그쪽은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건물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싸서 지원하는 쪽이 별로 없고, 용강동을 하긴 하는데 아마 용강초등학교 근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얘기는 하는 분들이.

김순옥위원

두 곳이 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하나는 선도동에 할 생각이고요. 한 군데는 이제 용강동을 할 생각인데 그게 지금 현재 성건동 하나, 황성동 하나, 안강에 하나 이렇게 세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지금 이 초등돌봄센터 이용자를 보니까 황남초등학교는 대기자가 30명입니다. 그리고 유림초등학교는 31명, 경주초등학교는 10명, 현곡초등 25명. 필요한 곳에 이 센터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안강행복마을 돌봄이라든지 황성동 사랑마을 돌봄센터는 정원이 미달입니다. 그렇죠? 안강 행복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4명이고, 황성동 사랑마을 돌봄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2명, 성건동 행복마을돌봄센터는 정원 20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자를 조사하셔서 세가 비싸더라도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유림초등학교에서 황성동은 지금 앞으로 올 예정이라서 거기는 다 찰 수 있고요, 성건동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조금 덜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도동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 황남초등학교 앞에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계속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공개모집이지만 좀 찾고 있는데 그쪽에는 보통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용강초등학교근처에 아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순옥위원

황남초등학교 빈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빈 교실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황남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빈 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김순옥위원

수요자가 돌봄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이것도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은 한 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던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비를 5,000만 원 주고요, 기자재비 2,000만 원을 해 주고 운영비를 월 130만 원에 선생님 두 분 해서, 110만 원 해서 4시간 있고, 전문 코디선생님 220만 원, 그리고 원장선생님 한 분 해서.

한영태위원

그래서 토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토탈 얼마쯤 들던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토탈 올해 드는 게.

한영태위원

한 개소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 개소 마다. 1억 정도.

한영태위원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 수용이 아니라 거기 오는 애들은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20명입니다.

한영태위원

정원 20명?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위치를 아직 선정을 못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향후 일정에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2021년 2월, 지금부터 3월까지. 그러면 아직 장소를 선정 못 했는데 공모자를 어떻게 뽑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황성동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성건동에 하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수요자가 많은 용강동을 하나 할 예정이고 선도동에 하나 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큰 동 위주로 가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큰 동 위주가 아니고 애들 위주로 가죠. 지금 현재 모자라는 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큰 동 위주로 가면 동천동은 빠졌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동천동은 동천초등학교에서 다하고 아직 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 가뜩이나 애들 적게 낳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을, 그전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어떤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정,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공모 위탁사업자가 옳은 사람이 와야 되지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옳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비영리단체, 단체복지법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영태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할 거니까, 그렇죠? 선정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데 민간단체랑 저희랑 같이 합니다.
민간단체 어디를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한영태위원

협의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분들하고 같이 수의해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지법인하고 불러서 같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한다...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 5명, 3~5명 정도 불러서 하고, 외부, 저희는 이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3명 정도 부르고, 저희하고 한 5명 정도 합니다.

한영태위원

나중에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이것 어차피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겠지만,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아까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선정위원이 3명, 외부 3명, 그 다음에 내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2명.

한영태위원

2명? 이래가 다섯 명 한다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월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좀 하려면 선정위원이 많아야 공정성이 이렇게 투여되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궁극은 이거잖아요. 이게 옳은 단체가, 비영리단체지만,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우리가 100% 다 믿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애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좀 더 여러 명 해서 평가를, 좀 다양한 평가를 받아서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민간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공모를 해 주면 좋은데,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점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정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 3인에서 5인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침, 어떤 지침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침은 누가 정하는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상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3인에서 5인 이상. 5인까지의 어떤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7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7인까지? 그러면 이게 자격요건이요, 비영리법인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동에 의한 크게 분류로 한 네 개 정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런데 선정위원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연합회 회장님 오셨고요, 사회복지법인에 회장님 오셨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건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는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장님을 못 믿으면 제가 어디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예를 들면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특혜는 없고.

김상도위원

왜 없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공개로 공모를 하는데 특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모를 하는데.

김상도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장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장님이 심사위원을 하신다면, 선정위원을 하신다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어떤 구성원이나 그 임원들이 누군가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공모를 했을 때 특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배제를 해야죠. 그 단체가 온다면.

김상도위원

그러니까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단체가 오면 배제를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김상도위원

차명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앞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가서 뽑을 때는 또 저희가 그것은 감안하고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뽑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해서 하니까.

김상도위원

어쨌든 지역 내에 그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민원들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 행정에서 제공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요. 그래서 7인,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많이 인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야 선정을 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도동 같은 경우에 열 명이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열 명의 지 원자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에55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는 거고요. 지금 또 3학년은 저희가 또 따로 해 보니까 아직 3학년은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상도위원

3학년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직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는 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지만 우선순위가 3학년, 저학년 위주거든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6세는 뭐에요, 6세.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만 6세니까 1학년 안 됩니까?

김상도위원

아, 예. 만이네. 그러면 그 열 명이 이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청.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열 명이든 한 명이든 있잖아요, 그 동에도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설치를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수요가 많은 쪽을, 아직까지 몇 군데를 안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고 싶다는 건지.

김상도위원

예, 맞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결정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는 참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킹맘들이 많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문제나 또 아동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정하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혹시 또 위원님 중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 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요, 이런 것 있으면 동의(안)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좀 주든지, 간담회 때 좀 설명 못 드렸다 아닌교,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미리 좀 줘서 궁금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조사해서 좀 하면 좋은 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장님 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 위원,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자료도 한 번 없이 바로 들이대서 이래 하는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부터는 앞으로 미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부지 기부채납건의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적 제430호로 지정된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지는 2001년 7월 11일 경주 경마장 건설 사업 폐지 후 현재 20년 동안 유휴상태가 지속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부지활용은 현 상태로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 한국마사회, 지역주민 모두에게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우리 시와 경상북도, 문화재청, 한국사마회가 경주시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의 사유지 토지매입 및 비사적지 무상 양여,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올해 1월 18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비사적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신청이 있었습니다. 민관이 상생하는 문화재 상생하는 문화재 활성화의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로 향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면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채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물천리 518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전액시비로 등기 수수료 등 9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82필지, 8만 3,303㎡이며, 공시지가로 16억 상당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 신청 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어제 아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풀만 많이 자라 있고, 야구장 옆에 거기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을 곳이... 이제 제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 왜 이것을 우리한테 줄까?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왜 줄까? 그런데 이게 도로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이쪽 편에가 기부하겠다는 거고, 저쪽 편에는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10페이지에 보면.

한영태위원

여기 있어요. 제가 그 고민이, 이유가 있을까? 어떻든 금액으로는 16억 정도 된다면서요? 16억 정도 되는 것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부해 주면 너무 좋죠. 고맙고.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속내는 뭘까? 그게 제가 진짜 고민을 해 봤는데 그 고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과장님, 뭘 것 같은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마사회에서 한 25회 정도 공매를 시도했습니다. 공매를 시도 했지만 이게 전부 성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또 사적지를 해지하는 것도 건의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사회 측에서는 이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 그 사적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공적으로는 어떤 필요가치가 있지만 자기네들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그런데 비사적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데 우리가 돈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비사적지는 우리가 기부를.

한영태위원

받아가지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사적지는 우리가 국비를 저거 해서.

한영태위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들인다. 사들이는,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줬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공시지가로 16억이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로 한 17억 내지 18억, 그렇게 때문에 거의 전체를 저거를 하면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한영태위원

그것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매입하는 게 17억이라는 게 무슨 뜻인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우리가 전체 사적지 부분을.

한영태위원

16억.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우리가 이제 전체 사적지 부분을 3년에 걸쳐 가지고 매입을 하기로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경북도하고 한국마사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사적지 부분은 84만 5,000㎡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국비, 도비 이렇게 하면 우리 시비가 한 1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이 땅이 이마이 커도 우리가 들어갈 땅은 기부채납 받는 정도만 해도 이 땅은 우리가 전체를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우리 손곡동 베이스볼파크장 옆이니까 활용가치가 있고.

한영태위원

오케이.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다음에 마사회 부지 중에서도 사적지 부분도 충분히 문화재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거를 하면 충분히 활용가치도 있고 이렇게.

한영태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은 하고 있나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이게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둘러보려다가 내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포기 했는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소유권은 올해 다 넘어오고요, 사적지 부분에. 그런데 3년에 걸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마사회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을 17억만 들면 나머지 부분, 사적지 부분도 우리가 다 소유가 된다, 그 전체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뭐를 해도 할 수가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와~ 억수로 고맙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정리를 할게요. 내 스스로한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마사회에서는 이 땅이 20년 동안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비사적지라도 너거가 한번 가져가라, 이래 던져주면, 사적지를 우리가 갖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면 저거는 빨리 땅을 처리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주 단순하네요, 그렇죠? 단순한데 내 혼자 너무 생각을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과장님 앉아주시고. 체육과장은 앉아주시고. 우리가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외동에 대한 부분은 설명 빠졌죠? 간단히 설명하실랍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외동읍 입실리 72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9,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4억 1,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 동쪽에 한 필지 2,073㎡의 사유지를 매입 예정입니다. 예상취득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 건,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건으로 하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식사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공보관 하나 끝나고 갑시다, 그러면. 들어와버렸네. 공보관이 오늘 좀 바쁜 모양이던데, 아까부터 좀, 오전에 좀 자기가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장·국장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대체하고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공보관실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본디 일을 찾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우리 과장님 페이스북에 또 뭐 스타시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일반현황에 우리 출입언론방송사 현황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69개사에 기자가 69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본디 83명인가 84명인가였는데 줄었나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서 하는 출입기자는 69명이고 나머지 이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내고 하는 언론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만은 69명이고.
기호

김기호공보관

69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줄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묻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을 때에 언론홍보광고비가 5억 4,000이 맞나요? 공보관실에서 본예산.
기호

김기호공보관

금년도 예산은 7억 2,000입니다.

한영태위원

5억 4,000이고. 5억 4,000이고 7억 2,000이라는 것은.
기호

김기호공보관

창간광고하고 합쳐 가지고 7억이지요.

한영태위원

합쳐 가지고 이제 그래 7억 2,000이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다가 과별로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해서 체육진흥과까지. 그렇게 합치면 어느 정도쯤 되던가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그 부서에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예산하고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0억 가까이 되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것 문책하는 게 아닙니다. 10억 들여 가지고 그 정도 효과가 있던가요? 있다고 보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고.
기호

김기호공보관

제가 판단할 때는 언론사가 사실은 저희들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10억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그게 더 다른 데보다 더 나은 것 같던데.
기호

김기호공보관

그래도 언론사의 역할이라든가 언론의 어떤 그런 홍보는 시민들도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에 보고에 여러 가지 신속·정확한 보도지원 및 정책홍보강화,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마케팅강화 등등등의 이 보고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보실에서는 광고홍보비를 가지고 무기삼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정말 경주시를 위한 소식지가 되느냐에 대한, 그렇다고 또 한쪽 편에 치우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잖아요. 소설 쓰듯이 해서는 안 될 거고. 언론사는 소식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언론사와 잘 협력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잘 좀.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의회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더 합시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개 제가 말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질문해서, 주요업무보고인데 아까 전에 우리 이철우 부의장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해서 저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유인물로 대체해 가지고 이게 될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 이래 돼 버리면 전체가 다 30분만 하면 다 끝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소통협력관에서는 앞으로 우리 소통을 시민들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이 부분 경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만 그렇게 어떻게 좀 하자.

한영태위원

포부를 한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른 과는 우리.

한영태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일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시민소통협력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소통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라는 말씀은 포함을 해서 해도 되는데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책자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코로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비대면으로도 해 보고 그다음에 잘라서도 해 봤습니다. 100명을 네 등분해서 25명씩 해서 이틀 동안 또 해 봤는데,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 주된 내용이 고교평준화가 저희들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고교평준화에서 가장 컸던 것은 시민들께서 평준화를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 주도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올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좌담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좌담회는 작년에 7번 했는데요, 주로 육아맘하고 30대 간호사 그리고 플리마켓 연합회 등 저희들이 경주시가 지금 25만이 사실 위태로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젊은 층들한테 주로 많이 했던 이유는 젊은 층들 이렇게 고민을 받아서 경주시가 어떻게 했을 때 경주가 좀 더 젊고 활발해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좌담회를 주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올해는 각 마을 단위에 보면 소소한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활동적인 남성들은 큰 단위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작은 단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단위의 부녀들 쪽을 해서 어떤, 거기서 좌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처리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할 것은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넓히고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마디만 올릴게요.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 필리핀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도시가, 리파시에 가니까 금요일인가 목요일 하루를 정해서 시장이 직접 시민들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있고 좀 자유분방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데, 이제 저희들은 비효율적인 그렇게 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할 수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소통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통관, 즉 시 행정에 민원해결통이라고 보고 각 읍·면·동 구석구석에 사소한 민원이라도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통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움직여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직계가 직원들마다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그것 분할해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읍·면·동만 관장하기가 분할된 것은 아니고요.

이동협위원장

아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소통을 위주로 하는 팀이 있고,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팀이 있고요, 한 팀은 대학팀이라고 해서 관내 네 개 대학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소통관의 역할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짧게 한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 방금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원탁회의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노.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의제선정을.

한영태위원

이슈도, 의제도 거기서 정하고 하니까, 그런데 운영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의회에서 여섯 분을, 저희들 총 15명인데 당연직이 세 명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의회에서 6명, 그다음에 시에서 6명, 그렇게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난번에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했던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의회에서 지금 작년 1월 29일에. 1월 29일에.

한영태위원

2020년도 1월 29일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그때 여섯 명을 추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이분들께서 모여서 어떤 의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번 의논을 하시고 해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원탁회의가 되게 하려면 우리 관에서 힘을 많이 빼줘야 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관에서 지침 상 다 내려놓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울타리 안에 여기서 마음껏 놀아라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유인물로 드렸지만 저희들 원탁회의를 하고 나면 원탁회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3회 경주시민원탁회의 개최 결과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제출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그 정도 하면 되지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시죠? 12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늘 수고 많으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국비확보는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4,300억 쯤 했습니다. 정확하게 4,259억인데.

김순옥위원

지난해는 얼마였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난해는 3,800억쯤 됐습니다. 작년 대비 한 490억이 늘었고요, 프로테이지는 13%쯤 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국비확보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짜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연초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신규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전략보고회를 또 개최를 하고, 또 3월에서 8월 되면 정부 예산을 신청하고 정부 부처에 또 많이 찾아다닙니다. 정부 부처하고 기재부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재부, 시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기재부에 많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기재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어서, 9월, 11월에는 국회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마지막 예결위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쪽지예산도 작년에는 희망농원 예산도 받아오고 문무대왕성역화 사업 예산도 막판에 쪽지예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순옥위원

올해 핵심 신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혁신원자력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4건에 4,300억 정도로 내년에 국비신청을 할까, 지금 자료를 수합해서 최종 시장님을 통해서 보고하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가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정책기획관에 맡으신지 얼마 됐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년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딱 1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1년 됐으면 곧 가시겠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곧 가시겠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뭐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도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했다, 이게 국비는 여러 가지 보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벌어져야지, 좀 쉽게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도 어떻든 현재 집권야당이 4명이나 있는데 활용을 안 하시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협력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주에 네 명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한영태위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협력의원이 네 명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네 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저희 시장님이 너무 반가우시고 이래서 시장님께 서안문도 보내고.

한영태위원

네 명이 면면이 누구 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양이원이.

한영태위원

양이원영?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재정, 나민순, 부산 출신의 박...

한영태위원

박재호.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박재호 의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 박재호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영태위원

박재호 의원님이 고향이 외동 쪽입니다. 거기에 사촌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방향을 이렇게 잡아내거나 연결을 시키려면 뭐 소수당이지만 경주에, 민주당 의원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협력의원님들도 지렛대로 삼아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뭐 도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협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부시장뿐만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를 따로 협조요청이 없더라고요. 협조요청은, 저희들은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어느 어느 한 게 여기에 경주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쪽에 있는 우리가 또 인맥을 또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집권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주를 사랑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올해는 또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국비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니까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협력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오래 있으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97년도 우리 경주는 처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도 했잖아요, 그렇죠? 2020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전에 용역사업을 대구경북연구원인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대경원이라고.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2040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어디에 될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김태현위원

20년이잖아요, 그렇죠? 장기비전인데, 사업비가 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순수용역비로 보이거든요.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용역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2억이나 되고 이러니까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표시하실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연말에 입찰을 보여봤는데 한 번은 한 명이 오고 또 1월에는 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새로 예산을 작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새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해 보니까 장기종합개발이 2억 4,000이 듭니다. 들고, 인근 시·군에 최근에 하는 데를 보더라도 경상북도 지금 장기종합개발이 3월에 마무리되는데 2억 5,000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2억 5,000에 진행되고 저쪽에 경남에 창영에도 2억 4,000이, 군 단위도 2억 4,000이 들고 이래서 지금 이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시장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2억 원 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디비(DB:데이터베이스)사용을 해서 과제를, 이렇게 비슷한 과제를 인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관례적으로 장기종합관리계획, 발전계획이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예산낭비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장기종합개발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많고, 작년 종합개발도 보니까 영 반영 안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종전 앞에 2020년 마무리되는 그 장기종합개발에도 볼 때도 저희들이 실행 지금 현재 하는 혁신원자력단지 조성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인용되어서.

김태현위원

로드맵이 반영이 그게 된 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당시에도 전략과제, 18개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한 반은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장밋빛, 저도 생각할 때 20년이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올해 저희들이 초점은 이게 장밋빛 청사진, 진짜 청사진이 아니고 실행계획, 정말로 이게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용역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실행계획이 되도록 지금 계속.

김태현위원

그런데 용역과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떤 우리 시에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는데 하여튼 해오름 동맹과 연계한 환동해권 전략프로젝트라든지,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금 한창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차고, 그런 부분이 장기계획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진행되면 시의회 보고를 거치고 이래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알찬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세대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한 달 살아보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아, 처음 시작합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숙박비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숙박은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서 숙박을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숙박은 경주시에 관내 어느 곳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숙박하게 되면 저희들 한 달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한 달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한 달 동안 경주에 정말 참다운 모습을 갖다가 알고 귀농·귀촌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농업정책 분야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별도 없고, 지금 농업정책분야에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면 자율프로그램 수행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참여자가 자율프로그램 수행, 참여자가 100% 자율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한 달 동안?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일정한 미션을 갖다가 점수제로를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이 농촌, 이제 교육에 참가하면 몇 점, 그다음에 농어촌 현장답사라든지, SNS 활동이라든지 그런 점수 별로 해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갖다가 획득하게 되면,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숙박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안내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서 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습니까? 전체 다 본인들의 자율로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정말 경주를 갖다가 한 달 동안 제대로, 처음에 왔으면 잘 모르면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한 프로그램을 안내도 하고.

김순옥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단 처음에 오면 이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고서 21페이지 산내 슬로시티 공동체마을조성이 201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되던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산내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슬로시티 공동체마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공동체, 산내슬로시티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했고요, 좀 있으면 한 내달쯤에는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산내에서 하고 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하고, 또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친환경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각 분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 이게 2019년부터면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진척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주민들은 굉장히 참여욕구가 많이 있고요.

한영태위원

있어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산내에서 자연치유라든지 또 친환경먹거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환자를 갖다가 치유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갖다가 도입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젊은 친구들도 많고 나름대로 어떤 슬로시티 공동체 마을을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 머지않아 많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내가 울산 쪽에 분들이 많이 오셨죠? 이제 노후를 보내는 분뿐만 아니고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지적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그분들 나름은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본인들 어떤 각각의 자아가, 그러니까 관에서 어설프게 땡긴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조심스럽게 이래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제목은 거창하게 슬로시티 공동체마을 조성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게 싫어서 여기에 촌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것을 또 하려고 하나,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시고 산내는 여러 가지 로 자연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자연의료원 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여하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 너무,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입대고 이렇게 하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내용이 없지만 남북교류추진위원회 회의는 새로 인선위 또 해야 되고 한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은 못 했는데 올해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좀 이제 잠잠해지면 남북교류 분야에도 당초 일정에 따라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미국 대선을 치르고 난 뒤에 지형이, 약간에 바뀐 어떤 지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일수록 남북교류에 대한 다들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건데 활동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요, 해야지 의의가 있고 이유가 있지, 그것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그냥 내버려놓을 것 같으면 그것 뭐 위원회 뭐 하러 구성하는교? 과장님, 그것 좀 신경쓰이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형산강수상테마공원인데요, 그러니까 문무대왕릉 역사관처럼 저번에 한번 여쭤볼 때 이견대 다리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견대 완전 저쪽으로 진행되는데 문화재과하고 연계를 좀, 특히 부서장님들끼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황성동에 4지구를 보시면 숲이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유림숲.

김태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도로 밑에 1지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구상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 2, 3지구는 둔치고, 4지구는 도로 옆 녹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폐철이 되면 형산철교 밑에 도로가 복개를 하면 이게 유선형이 직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둔치가 가능한데, 이 둔치에 대한 부분은 부산국토청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공도교 밑에 이쪽에도 황성철교, 황성대교,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1지구 옆에 황성대교 있지 않습니까? 황성대교 여기에도 여기 위에 보면 돌다리 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1지구가, 물론 언젠가는 이게 지금 예술의 전당 앞에도 둔치 작업이 예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1지구,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앞에 이 부분 4지구, 4지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로를 올리면 거기도 충분히 둔치가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죽 다 나간단말이에요. 그리고 황성대교 밑에도 가교, 간단한 자전거든 아니면 사람이 건너 갈 수 있는 부분이든 이게 단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각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처럼 하지 말고 연관된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반드시 그렇게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쪽에 문무대왕해양역사관착공 5월달 되어 있는 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올해 예산 이제 8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착공을 위한 지금 준비작업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달에 특히 ‘바다의 날’이 5월달에 있어 가지고 ‘바다의 날’을 그즈음해서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는 다 됐고, 입찰을 봐야 되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입찰을 언제 정도 볼 예정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한 4월쯤에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4월쯤에... 지금 이제 유조비가 거기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대로 진척되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1층에 체험시설 기타에 ‘해양마린스쿨’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해양에 관한 스크린을 통해서 해양에 대한 체험을 한다든지 해양을 갖다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자원개발하고, 해양에 대한 어떤 지식을 함양하고, 또 이제 해양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직접 거기서 이렇게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요즘 ICT를 활용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이제 해양역사관을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상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 단순 이렇게 말고, 어떻게 뭐 쉽게 이야기 하면 해양마린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어느 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부설계 부분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설계 부분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경주시 브랜드 종합진단 및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전개'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에 혼란이 많잖아요. 이사금도 이게 뭐 경주인지 어디인지 해파랑도, 전국에 해파랑이라고 쓰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해파랑이. 해파랑이 이것 뭡니까? 지금 뭐에 대표 상표입니까? 이게, 경주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 해산물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 수산물 대표인데 이게 경주 거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표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이사금’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풍’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풍’이라고 하면 청주에 ‘청풍’인지 청도에 ‘청풍’인지 그게 사실 구별이 안 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 나는 브랜드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로고라든지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브랜딩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새로 해야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7~8년 됐는데, 아직도 늘 그대로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윤병길위원

회의록에 보면 제가 시정질의 하고,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경주에 12개 브랜드 ‘천년만년’부터 해서 별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에 대한 대표 트레이드적인 게 명칭을 그렇게 해서 통일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전에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축산과 각자 다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이 안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이래 하니까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이 경주에, 어디 가서 홍보하더라도 브랜드 가치, 트레이드적인 경주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통괄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돼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통괄해서 컨트롤타워 되어 가지고 브랜딩을 갖다가 정체성을 갖다가 확실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만 경주가 앞으로 모든 농·수산·축산물이 타 지역보다, 타 시·군보다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관님,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좀 상향조정 되었지요? 그 설명을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3년 연속 5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은 부분이 결정적으로 3등급을 달성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부청렴도 부분은 아직도 4등급으로써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청렴도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등급을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올렸고, 내부는 좀 문제가 있지만 감사관님, 수고하셨고, 더욱더 감사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감사관님, 우리 공모해서 오셨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가장 부임하면서, 가장 트레이드적으로 뭘 어떻게 내가 경주에 감사관으로서 어떤 이미지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저희 경주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제가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임기제이기 때문에 오래있지는 못 하겠지만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임기 언제까지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올 6월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6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윤병길위원

임기 3년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2년입니다.

윤병길위원

2년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감사관들을 공모하고 했는 게 몇 년 전에 포항에서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시장이 감사담당관, 감사관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지역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우리 감사관님도 어떻든 그런 처음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급하게 찾는다고, 제가 먼저 좀.

이동협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신라문화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7회 신라문화제 때 저기 우리 월정교에서 했는, 그때 월정교에서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46회입니다.

한영태위원

6회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지금 48회는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맞네, 그러면 46회가 되겠구나. 46회 때 월정교에서 했고, 47회 때 황성공원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46회 때에 빛축제가 있었고, 그렇죠? 빛축제. 그리고 47회 때도 빛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했던 천년미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이 46회 때나 47회 때나 똑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7회 때 예산은 또 예산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아주 궁금해 가지고 왜 이렇게 제가 시민한테 이게 신라문화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 SNS나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봤을 때 똑같은 조형물을 46회 때도 썼고, 47회 때도 썼구나, 재활용 했는가,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어떻게 됐는고 싶어서 한번 보니까 이게 3억인가 얼마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7회 때에. 뒤에 주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전에 위원님께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는 것으로 기억을.

한영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불쾌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지 거의 한 달쯤 만에 이게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왔는 자료도 제가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상세자료. 빛축제에 참여했던 업체와 그 여러 가지 금액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했으면 수의계약은 안 했을 거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할 거고. 낙찰이나 입찰로 했으면 입찰에 대한 어떤 결과나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장짜리가 왔어요. 그것을 제가 뭐 하러 봅니까? 그것 주고 자료 다 줬다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상세자료를 주소" 했는데 그분은 다른 데 가버리고 없는지 여기 안 계시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영태위원

두 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빛축제, 저는 그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46회 때, 47회 때 했는 조형물, 업체와 비용 싹 다 좀 주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자료.

한영태위원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48회 신라문화제는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최, 주관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존 저희들이 48회 올해 신라문화제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또 시민들께서도 지적이 많아서 저희 시가 이제까지 신라문화제를 거의 주도적으로 주관해 왔었습니다. 이번 48회는 민간주도 기관인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저희 시는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 특히 인력 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기관에 협조, 그다음에 타 부서에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과에서 대행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전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전체적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하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잡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사실 저도 계속 신라문화선양회 계속 연속으로 있는데, 그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일회성 입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 올해는 행사를 한번 해 보고요, 해보고 또 시민들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김태현위원

아니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파견, 초창기에는 파견을 하든지, 물론 T/F팀이 있지만, 사실 T/F팀 자체도 또 로테이션, 업무 로테이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라문화제를 계속 이어가는 입장에서는, 명품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만일에 올해 행사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채워나가고 해서 행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더욱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20쪽에 우리 과장님,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 용역하고 공모해가 신청해서 당선이 됐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도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것은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주입니다.

윤병길위원

광주인데, 어떻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선정될 때 실질적으로 경주가 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든 지금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추진되면서 이것을 내실있게 잘함으로써 여기 이제 한·중·일이 세 개국에 참여하고 이래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금 일반적인 예산 운영비하고 이런 예산에서.

윤병길위원

그것뿐이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억 5,0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개발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해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슬로건을 지금 곧 전국.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19년 되어서 20년도도 그냥 흘러가고, 지금 21년인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제 T/F팀을 일부 만들어서 한 6개월 자료수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부 다가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중·일이 다 연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행사할 것을 2022년도로 순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슬로건도 전국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BI도 앞으로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광주로 갔지만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내실있게 잘 구축하다 보면 한·중·일에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어떤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이 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보다 훨씬 위치적으로 모든 여기 내실이 있음으로써 경주에 대한 이미지 가치가 훨씬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여기 좀 중점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54개소입니다. 안내문안 개선 안내판 교체. 여기에 혹시 안강옥산서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옥산서원은 기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왕릉하고, 이번에는 우리 하는 게 불국사하고 여기 우리 서원이나 이것은 기존에 다 했고요, 올해 하는 것은 사찰 위주로 불국사라든지 이런 데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서원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옥산서원 동락당 앞에 버스정장에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로 관광객이 많지는 않지만 오고 계십니다. 거기 내려서 안내지도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될지 등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보완을 하시든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지도와 또 정류장 옆에 그 쉼터는 또 여기 문화재과에 관계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옥산서원 주변은 지금 우리가 탐방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쉼터도 몇 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김순옥위원

쉼터 위에도 너무 이제 낡았고 했으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면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 위상에 맞게 정비에 좀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 문무왕릉 성역화사업에 이게 지금 토지매입하고 건물소유주들 이것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계속 소유주들을 만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바다회식당하고 올해도 태평양 식당하고 여기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지금 점포 세 개 이것 얘기하시는 거에요? 태평양 횟집하고 뭐 그런 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여기 지금 2021년 12월까지 토지매입 세 필지 및 점포 3호 매입 그러면 계획입니까? 매입 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다, 이 얘기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매입이 가능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잘 되겠느냐는 얘기지. 지금까지 이렇게 뻐기고 있는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저거 되면, 현재 우리가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려놨는데, 이게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 후에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깔고 있는 땅이 전부 개인, 자기 본인 거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건물만 자기들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집값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라.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집값하고 영업보상도 그것 하고, 그것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현재는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혹시나 집단으로 자기들 보고 어디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그런 그쪽에서 건의사항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저거, 전부 영업직이기 때문에 주택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주택단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영업직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겠지. 만약에 그것 해도 또 영업할 수 있게끔 가려고 그러겠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 대안을 세울 수가 없네. 결국. 궁극적으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옆에도 보면 지금 상가, 이주단지 상가를 해 놨는데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어느 시점이 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결말을 보기까지 계획을 세울 그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후 향후 계획도 세우는데 이것은 벌써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고 안 된다면 가시적으로, 절대 자발적으로 협상이 안 된다 라고 판단된다면 미리 우리도 방법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라고 저는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역화사업이 언제, 매 시간만 보내고 이래 가지고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현재 지금 3월달까지 우리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3월달, 이번 3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다음달?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라가 있는데 3월달에 승인이 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변경되는, 지금 보완사항이 조금 나와 있는데, 보완을 하면 이게 사업승인이 나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고시를 한 후에는 그런 절차를.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다른 방법이라도 미리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 좀 빨리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게 세 개 점포를 지정해서 감정을 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다들 감정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지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중앙에서부터 거의 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북쪽으로는 거의 그대로 다 있거든. 그래서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않습니까? 또 먼저 나가야 되는. 그런 쪽에 먼저 감정을 하면 안 되냐는 이 말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지, 그러면?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엄순섭위원

물론 땅이 개인 땅이 아니고 공유수면이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조그마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된다, 그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감정을 했을 적에는 받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감정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옆쪽으로 옮겨 갔는 이주단지 상가, 거기는 상가가 아니고 말은 이주단지 상가지만 거의 개인들이 들어가는 사는 주택 비슷하게 있다고요,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상가지역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안을, 그 지역은 대안을 세워줄래야 세워줄 수가 없어. 그것 딱 둘러싸여 있는데 길 위로는 공원지역이지를,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갈 수 없고 거기는. 그리고 그 길 위에도 거의 다 무허가고, 허가 난 집은 몇 집 되지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책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게 지금 성역화 사업한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도 이래가 들어가면 또 몇 년 그냥 또 흘러가는 거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무대왕이 저게 문무대왕이 맞나, 굿 하고 또 그런 천막들이 해변에 거의 많이 있어요. 또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또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외부관광객이 왔을 적에는 문무대왕릉이 아니고 그냥 굿당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까지는 종합정비계획을 청에 승인을 계속 이제 못 받아서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승인이 나고 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정비한다고 그러는 게 아직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직도 건물 한 3분의 1밖에 철거를 안 했을 거야. 거의 지금 보면. 군데군데 몇 군데 이제 표시난 게 지금 한 중간에 이렇게 철거한 것이 표시나지,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더 심하고 지금은. 그때는, 전에는 횟집을 해서 이게 깨끗하고 했는데, 지금 횟집들은 몇 집 없고 다 굿당이라, 가면. 그리고 돈을 임대를 받고 하루하루 빌려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도 이렇게 빈 건물이 있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횟집 같으면 횟집 건물 한 동에 올라가도 회타운이 되어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이 근 2,700평에 가까운데, 이게 시초부터 우리가 문화재과가 문화재청에 너무나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유조비도 하나 못 놓는 이런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륙관광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역국회의원님도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여기 해양관광단지로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관도 두고두고 혹시라도, 저는 아직도 지금 역사관과 역사관의 위치가 저는 그래요. 역사관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됐을 때도 그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재청하고 어떤 관계에서? 건물이라든지. 그러면 덩그러니 광장처럼 나올 것 아니에요? 결국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문무대왕릉 주변.

김태현위원

성역화 주변지역이.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 이견대로 가는, 또 도보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탐방로 그다음에 해안선을 정비해 가지고 조경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번에 공도교 위치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견대 가까이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공도교가 완전 저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 공도교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진행하나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태현위원

역사관 빼고는 다 문화재과에서 진행한다,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은 여기 성역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망대하고 뭐 이런 것은 나오는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전망대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망대는 안 하는 것으로.

김태현위원

안 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태현위원

도로 뒤편으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뒤에 산 중턱에 전망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김태현위원

뒤에 이 부지가 국립공원이 있더라고요. 맞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때 조감도를 보면 뒤에까지 죽 연결이 되어 있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문무대왕성역화 그것도 중요하고 비슷한 데가 경주대릉원 일원 쪽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여전히 보상이 안 되고 있나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보상이 지금 이게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고요, 남은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군데 있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시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장사하는 데도 있고, 주택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한영태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도 지금.

한영태위원

거기 땅은 개인 땅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는 땅이 개인 땅이네요. 그러면 뭐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나가집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수용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쪽샘지구의 정비사업이 참, 이게 관광지로서는 예를 들어서 유물발굴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휀스를 딱 쳐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딱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테레비에 무덤 위에 차량 가지고 어느 분이, 아주 용기가 대단하신 분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가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경주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쪽팔렸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이게 아주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를 손을 안 대고 그냥 일반인들 장사할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개인사유지니까 해서 여기서 장사하소 하든동. 그것 다 개발해 가지고 정비를, 정비라는 것은 보기 좋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문무대왕릉은 성역화라는 거창한 어떤 타이틀이 있는 거고, 이것은 그냥 정비 아닙니까? 정비.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울타리를 쳐놓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요. 안에 탐방로를 설치를 하고 지금 주차장을 또 남쪽에는 한 530대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방을 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울타리처럼 그게 아니고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그것은 다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그렇게 올해 중으로.

한영태위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게 이것 뭐 저는 개인적으로 쪽샘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참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대릉원 옆길로 그쪽으로 보면 전부 지금 울타리 쳐져있던 것을 저거하고 화단을 조성하고요, 안에 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중으로.

한영태위원

올해 중으로 이게 보니까 문무대왕성역화 사업도 2026년까지고 이것도 2026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6년도까지 갈 거 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것은 2026년까지 가는 것은 44호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이나 이런.

한영태위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고분 발굴하는 것도 관광에 한 요소가 되거든요. 중국 가보니까 그러대요. 속에 발굴하는 것 그것을 구경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해가 정말 정비를 빨리 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것은 올해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기 그 지금 동료위원 김태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철거를 하는데 이주대책을 우리가 그 앞에 유조비를 세우려고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학교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주 계획이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인 부분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적당한 목에 그것을 통과를, 건물을 짓게 못 하는, 타운을 만들어버리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권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들이 거의 다 그래요. 경주시민들이 좀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이헌득 과장님, 진취적인 과장이 왔으니까 지금 빨리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거의 문화재 다 그래요. 유네스코나 위원회 헌장에 나와 있는 그런 원칙들도 지금 우리는 자기들 다른 나라들은 저거 멋대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유네스코에서 방해를 하고 이러는데, 경주가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 안 하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헌득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공격적으로&nbs p;하고, 안 그러면 국가문화재들은 다 가져가라고 하이소. 국가문화재 다 가가 저거 어디 옮길 데 있으면 가가라고 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좀 도전적이고 좀 그렇게 좀 빨리 빨리 정비도 끝내고, 너무 늦추지 마이소. 왜 그러냐면 내가 이해는 돼요. 120호 고분을 발굴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120-1호 고분에 또 이쪽 편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은 지체되고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것만큼의 그것은 그대로 가고, 정비는 정비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 좀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업무보고. 34페이지 월성복원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월성은 해자 주변 정비를 올 안에 전부 준공을 합니다. 그것하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월성 수목하고 주변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촌 앞에 월성운영시설도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운영시설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것은 연구소에서 월성발굴하면서 그 안에 이제 시설이 필요해서 운영시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수목정비 여기 보니까 정비내용에도 있네요, 보니까. 수목정비를 하고 있는데 수목정비가 좀 사업이 좀 부적절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고목들이 많은데 그 고목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뭐 어떻게 재선충병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건지, 안 그러면 수형도 좋고 수목이 형태도 좋아요. 그런데 왜 정비를 하시는지 그것.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어차피 월성은 옛날에 궁성입니다. 궁성의 기능을 복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수목이 일단은 정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재선충하고는 관계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지역민들은 재선충병 때문에, 그것도 저번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관계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수형도 좋고, 수목이 상당히 연대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백 년까지는 아니어도 수 십 년 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에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일단은 궁성에 그 기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오래토록 우리는 그것을 관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하고 굉장히 수목이 커졌는데요, 그것을 하나를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현재 포석정이 사적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포석정 물 흐르는 부분에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유구를 이래 들어 올릴 정도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거를 하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옛날에 '추억의 나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하는데, 그것은 서서히 사회적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궁성을 재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궁성 재현을 하려고 하면 그 기능은 복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식재를 추후에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에요? 그냥 그.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해자가 이제 완비, 올해 완비되고 나면 그 주변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 게 버드나무하고 이런 식재를 조금은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목들이, 아까운 고목들이 많이 베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번에 그것을 같이 궁성재현을 하면서 그 위쪽으로도 벤치하고 쉼터 이런 기능도 조금씩 넣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공사 과정에서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 하다는, 관리·감독이 하는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 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거기에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져 있는, 관리가 안 되고 무단으로 막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수목정비를 한참에 전체적으로 없애면 사람들이 느낌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점차적으로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36페이지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본 위원이 그 지역구라서 거기 방문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민원이 좀 있었어요. 지금 매표소가, 서쪽편쪽 주변에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무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있죠.

김상도위원

정문 외에 사거리, 사거리죠? 삼거리라고 하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사거리입니다.

김상도위원

사거리죠? 선덕여고 사거리 부분인데 그 매표소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궁과 월지가 트여 있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또 나와서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김상도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저도 현장을 가서 왕경조성과 담당하시는 분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또 사적관리과에서, 일부는 또 사적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도시공원과도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 사적관리과, 왕경조성과 이렇게 업무를 좀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다, 핑퐁식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위원님, 올해 사실상 연꽃단지하고 그쪽으로 관람도 하고 개선을 이번에 많이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지금 대릉원도 일부 출입로를 개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매표소를 이왕 만들었으면 거기 매표소를 활용하고 동궁과 월지를 트여서 거기서 이렇게 가서 동선을 들어가기도, 진입하기도 쉽고 또 정문으로 나와서 또 황룡사역사문화관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월성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월정교 이쪽으로 이 동선이, 그러니까 로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가가 그로 인해서 정문 쪽으로만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에도 주차난도 문제가 있고 상가에 이렇게 방문객들은 그러니까 경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도 한 30억이, 방문객들의 요금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는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는 거에요. 정문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에 그 업체들이 없고, 음식점이나 판매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저해를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서쪽편 그 매표소를 일부를 트여가지고 거기를 매표를 하고 그쪽 안으로 다 연결되게끔 이렇게 동선을 해야지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지금 올해 해서, 설계해서 현재 동궁과 월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 있는 그것도 전부 동선화 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단되어 있는 대나무하고 이런 것도 전부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궁과 월지는 우엣노 하면 그 영역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철도가 일단은 그게 되고 나면, 그쪽으로도 아마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왕경조성과에 오랫동안 또 실무를 담당하셨고 해서 국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자꾸 핑퐁행정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40쪽에 보면 황룡사 복원정비 했는데 왕경조성과는 모든 사업기간이 2025년에 전부 다 사업기간을 해 놨는데 월성복원정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뭐 고증자료도 나오고 지금 이것은 시작합니까? 황룡사 9층 목탑.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9층 목탑은 시간적으로 지금 아직 사회적 공감대를 아직 못 갖고 있어서. 오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밑에 발굴했는 실체는 나오지만 위에 올라가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야 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는 사업기간이 2025년은 5년마다 계획을 새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문화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그리고 우리 특별법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함께 해서 신라왕경핵심유적, 이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적극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간 올라가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그거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오늘 어야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44페이지에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정비 이게 1,360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1,360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 보상 땅 매입했고, 어느 정도까지 다 매입을 하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토지매입은 113필지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요, 현재 그 다음에 15필지가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소유주하고 이런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그 토지수용체결을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이게 1,360방을 복원하려면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갈 건데,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기반조성을 하는 데까지, 땅이 전체적으로 매입되면 거기에 성토하고.

한영태위원

거기까지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배수로 하고 하는 기반시설만 일단은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어엣노 하면 지금 물리탐사 해서 지하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맞춰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360방이라는 옛날에 우리 경주시에 도시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재현하는 데 앞으로 한 몇 십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고증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앞에 방금 우리 윤병길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심화 무슨 용역이, 황룡사 복원정비 하는 데 심화용역 이것 연구, 심화연구가 7차까지, 이것 뭐 이 사람들 먹거리만 자꾸 제공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한영태위원

제가 그래 생각 안 하게 좀 해 주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발굴해서 유구 나오는 밑에 그 실체는 나오지만 위에 있는 게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공감대를 가지려고 하니.

한영태위원

자, 제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요. 이게 7차 심화연구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이래했다가, 누구 말따나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7차까지 심화연구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문화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했는 것도 또 다른 학자들 입장에서는 “니 무슨 소리하노, 니 거기 가봤나? ". 뭐라고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1,360방도 매한가지로, 이것을 제대로 역사고증을 거쳐서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수 십 년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대에서는. 그러면 저는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누가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그러면 경주시에서 만든 거가 역사물이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고증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건물을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영상물이라도 경주 통일신라시대 때 골목 골목이 이렇게 화려했다 라는 영상물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동영상, 디지털 영상물을 요새는 세월이 좋아가지고 예전보다 돈을 훨씬 더 적게 해도 아주 양질의 영상물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여기 황룡사 거기 우리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에 비디오 상영, 이번에 삼국통일 그것도 거기서, 내일 모레 한번 가보겠지만 거기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라에 그때 당시에 그 화려했던 그 동네에 살았던 동네가 와, 이랬나.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 어차피 고증을 거쳐서 뭐를, 탑 그것 짓는 데에 7차 심화연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그것은 뭐 제가 들어보니까 탑의 이음새가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니까 한 명은 또 아니다, 이런 모양이더라, 이것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끌었다고 하대요. 그렇게 따지면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영상물에 대해서는 누가 입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김태현 위원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한번 선방 때릴게요. 그러면 보충질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아주, 김태현 위원이 아주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신라건국 박혁거세 조형물 설치를 황성공원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과정에는 지금 오릉, 나정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재 주변에 가버리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뜬금없이 자, 나정이나 역사적인 어떤 검증이 된 곳에, 이 동상을 세우는 게 현상변경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냥 만만한 게 어디라고, 황성공원 여기에 한번 던져 놓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혁거세 조형물이 꼭 필요한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한·중 우호의 숲에 이래가 한다 라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숭덕전에 박 씨 집안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장소가 뭐 그 집안이, 그 집안이 경주시를 대표하나요? 이것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집안에 어디 종친회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협의했다고 해서 경주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한 일부분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답변이시고. 저는 이게 박혁거세 조형물이 명실공히 경주에 어떤 시초일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나정이나 오릉이나 의미가 있는 곳에 가야되는 게 맞다, 현상변경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라고 하면 1,360방이나 신라왕경조성하는 거나, 뭐 황룡사9층도 수 십 년씩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그거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죠. 완벽하게 해놓고 난 뒤에. 지금 꼭 이것 급하게 무슨 그렇게 지어 가지고 한 쪽 옆에 쳐박아 놓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 나중에 여기에 이 황성공원에 활용도에 의해서 이게 제약이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시민들이 “야, 그것 박혁거세 동상 뜬금없이 그래 지었나, 나정에 가서 거기 하는 게 맞지.”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못 한다, 우얄래?” 이랬을 때 이것 옮겨야 될... 그것 또 얼마나 또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할 이유가 저는 충분히 있다. 여기에 우리 박 씨 종친회에 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식의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자세가 나오고 뽀대나는 데,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통용되는 데 좀 해야 이 조형물 그러니까 이 동상 자체가 빛이 더 나지요. 하여튼 그런 것,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이소. 이제 한 몇 달밖에 안 되어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는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과장님. 이제 우리가 설화가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충분하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신라건축물에 대한 고증은 어느 문헌에도 한 자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동료위원들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주의 것은 우리 경주가 고증을 시키자는 거죠. 문화재, 이전 문화재과장한테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에 계획을 올릴 때도 우리 주도의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이제는 좀 변화를, 우리 왕경조성과장이나 문화재과장 아주 진취적인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우리 식의, 올려서 안 그러면 진짜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것 고증되어 가지고, 고증되고, 고증되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다음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의 의견이 진짜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동궁과 월지에 보면 녹조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같이 관리하는 것 맞죠? 아닙니까? 문화재과입니까? 어떻게 되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쪽 동궁과 월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사적공원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용수 개발해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쪽 동쪽 편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지금 녹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의 원활한 흐름이 없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물이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부터 낙엽이나 여러 가지로 고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쪽을 틔워, 이 뒤쪽에는 문화재 발굴 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뒤땅을 이용하면 설치를, 물 흐름을 이렇게 돌리고, 돌려버리면 녹조는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과를 미루지 말고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녹조 하나 해결 못 하고 이것 뭐 동궁과 월지가 우리 바다처럼 큰 것도 아니고, 무슨 형태로 해서든 이것 오래 놔두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신경써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리 왕경조성과 이준호 과장하고, 문화재과장 기대가 크니까 하여튼 두 분이서 우리 직원들 같이 힘 해서 경주 위주의 문화재, 계획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도... 이게 과장님. 저도 특정 문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과장님도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특정 문중을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증이나 영정을 제작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특정 문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황성공원은. 제가 아쉬운 것은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도 김유신 동상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요즘 같으면 김유신 동상에 타워가 하나 올라가면 더 낫겠죠. 연계성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왜 공원을 있는 그대로 차라리 하든지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요, 유림숲에 소풍을 갔는데 거기 작은 계곡에 물이 흐르고 거의 밀림 같았어요, 유림숲이. 차라리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쪽에 소금강산, 남산, 수도산 해서 북방에 우리 신라시대 때 황성공원부터 저기 백률사까지 숲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방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다 훼손하고 한·중 우호의 숲 덜렁 갖다 놓고. 그리고 또 LED 갖다놓고. 지금 여기 또 박혁거세 동상이 들어오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물길도 지나가는데,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화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하고, 17년도부터 영정을 제작을 들어갔으면 사실은 위치 부지선정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영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의 문제는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황성공원은 그냥 나무만 덩그러니 많은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사숙고 하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되고 처음 앉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부의장님 안 계실 때 퍼뜩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형산강 출렁다리 설치 이거요. 그림상 이 위치인데 여기는 등산객들만 이용하겠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유명한 등산로는.

한영태위원

아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등산객 이용이 아니고 출렁다리만을 보러.

한영태위원

올라가야 되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형산하고 제산하고 잇는 거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형산, 제산을 잇는 어떤 이유로 이제 이래 출렁다리를 했다, 저는 뭐 이것을 반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 잡기 전에 반대를 좀 더 강하게 해서 1인시위라도 하든지 수를 써서 막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 이래 통과시켜놓고 난 뒤에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게 좀 뜬금없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형산과 제산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이 형산강은 옛날에도 형산과 제산 사이에서 흘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형산과 제산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새롭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여기에 수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서 형산강을 만들었다면 형산, 제산을 연결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형산, 제산을 연결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형산, 제산을 연결해서 출렁다리에 어떤 관광요소는 좀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기존에 관광 그러니까 등산로 코스에 연결되어 있는 출렁다리 같으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겠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형산, 제산을 잇는다는 개념보다는 경주의 이제 관광브랜드를 하나, 새로 하나.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의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광객이 올라가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등산로에 자연스럽게 등산을 하면서 지나가는 출렁다리 같으면 그것은 기본관광요소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 입을 통해서 또는 아니, 등산객들의 입을 통해서 등산을 하면서 한번 지나가보고 뭐 이런 관광요소가 있는데 양복 빼입고 또는 좀 약간 구두도 신고 왔는 사람들이 이 출렁다리 올라가보려고 꼭대기에 올라가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당호라든가 안동호, 우리가 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곡이라든가 수변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출렁다리도 있고 어떤 댐이나 저수지 이런 데도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명한 관광지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출렁다리라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라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뜬금없어요. 제산이나 형산에서 기존에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있으면 더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출렁다리를 설치하면 여기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계단 만들고 이것 올라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용역에 많이 녹여서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돈이 100억이나 넘어 들어가는데 잘 안 만들어야 되겠는교, 딱 100억 들어가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 또한 돈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

한영태위원

포항은 얼마인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직 그런 것 구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아직 정했는 것은 없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갈 건데.

한영태위원

그러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도 인접했는 포항과 또 경상북도에 어떤 요청을 해서 돈을 지원을, 예산을 좀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가 이게 등산로를 제가 바란다면, 굳이 이야기 한다면 등산로를 같이 좀 이렇게 개발해 내는 것도 출렁다리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황룡사, 여기 뒤쪽 편에 보니까 황룡사도 있고 있네요. 그렇죠? 황룡사 여기 무슨 산, 형산 이게 어떤 것을 등산로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등산로라는 것은 우리가 팻말 몇 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형성되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제안 녹여서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 위치가 우리 경주시지만 포항하고 연결하려면 어떤 근거로 연결하실 겁니까? 예산을 같이 좀 땡겨내려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공문도 만들고 많은 부조장터도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포항하고 지금 늘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좋은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돈이,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부담하라 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못 내고 있고. 여하튼 포항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잘 사는 데서 돈을 좀 더 내면 좋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마 이용도 또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한영태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이용도도 더 높죠, 빈도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게 잘 되어 줘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등산로 탐방길이나 이런 게 잘 되어 가지고 출렁다리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줘야 형산강 프로젝트로 지었는 그 밑에 쓸모없는 공원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29억 들여 가지고 그것 저는 진짜 헛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출렁다리를 정말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많이 활용, 그러니까 이용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내셔야, 그것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제안 녹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우리 동료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고요, 우리가 스토리텔링화를, 의미 없이 그냥 다리만 놓는 것보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 같아요. 설치부터. 형산강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역류치는, 역으로 흐르는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장낙안에서부터 형산과 제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그런, 우리가 양쪽에 이제 갈라졌는데, 형제가 갈라졌는데 다시 합하는 의미도 부여해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거기 그냥 다리 출렁출렁 하는 것보다 좀 스토리텔링화 해서 하는 그 이야기 같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가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략이 되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1년 3월 내지 4월 대회진행 예정인데 지금이 이제 2월입니다. 올해는 개최한다면 정말 특이사항, 특이사항처럼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020년도에는 벚꽃마라톤 대회가 준비를 모두 완료해 놓은 상태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연말부터 대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해야 되니까 또 지속도, 계속 못 하면 체육행사라는 게 연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 작년부터 연구한 결과가 언택트 레이스라고 즉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자기가 뛰고 싶은 거리를 정해서 시간도 2주 내에 아무 때나 자기 거리를, 자기가 계획한 계획을 뛰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형식이 되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큰 문제없지 않나, 이것 작년부터 연구한 결과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장도 자유고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복장은 티가 일괄되어 있고 고정된 티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신청비 2만 원 받거든요. 그 비용으로 해서 그 티를 7,000원짜리인데 제공해 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코스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설계한다고 그러면 차량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차량통제 없이 합니다. 차량이 될 수 있으면 차량통제를 받지 않는 곳, 횡단보도 없는 곳을 자기 자율대로 그렇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강변로를 이용하겠다든가 아니면 서천둔치 등등 이렇게 차량하고 접촉하지 않는 곳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을 선택하도록 시에서는 어디어디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제 신청자 분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디어디에 우리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서천둔치 또는 보문 쪽으로 호수 이쪽으로 계속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이렇게 했을 때 교통통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차량하고, 아, 차도하고는 완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기 결국에 언택트 레이스가 제가 듣기에 자기 본인이 뛰는 코스를 정하고,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뛰고, 확인은 뭐로 가 하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칩 공급해 줍니다.

한영태위원

칩 줘가지고 칩으로 보고. 요새 앱이 좋아가지고 저도 트랭글 하는 그것 앱 사용하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칩도 주기도 하고요. 또 왜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영태위원

지도도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내 뛰었는 곳, 또는 키로 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시간도 다 나오고, 다 나오는 앱이 요새는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같으면 사업비가 2억 7,000 들어가는데 이만큼 드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행사 이것, 벚꽃마라톤 행사가 고정적 비용이. 3,000명이나 많이 치면, 고정적 비용이 인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영태위원

본디 벚꽃마라톤 하면 기본적으로 만 몇 천 명이 오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1만 4,000~5,000 정도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코스를 정하고, 코스마다 우리 안전요원을 세우고 또 도로 통제하는 어떤 요원 등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런 비용은 이제 절약할 수가 있는 반면에 현재 모든 내용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각종 물품을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공과요금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한영태위원

그게 명수가 만 몇 천 명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3,000명 한정으로 해 놨는데, 3,000명에 그것 뭐 공과금이 들어간들. 그때도 만 몇 천 명일 때도 저도 신청을 해서 한번 옷을 받고, 얄궂은 것 이런 것도 받고 했는데, 그것도 그때 그렇게 와요. 현장에 가서 받는 수도 있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저는 지금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돼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지금 현재 계획서상 2억 7,000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계획서상.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금액은 이번 행사, 현재 29회 벚꽃마라톤 행사 비용이 한 2억 4,000쯤 될 것으로 봐지고요, 한 3,000은 내년도 대비해서 11월 10일 준비하는 계획을 한 3,000을 잡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시의원들 다 핫바지입니까? 올해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3,000이고, 아까 2억 4,000 했는교? 2억 4,000이면 4,000이고, 2억 3,000이면 3,000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사용하는, 내년예산을 올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행사에 금년도에.

한영태위원

내년 행사 준비를 한다는 것도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죠. 그것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예비비 이상하게 잡아놓고, 과장님.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한영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원전정책과에서도 고생하셨고, 서울까지 가가도 고생하셨는데 또 체육진흥과에 또 고생하시러 오셔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언택트로 이렇게 레이스를 개최하고 인원도 3,000명으로 줄었고 하면, 예산은 제가 보니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마저 할게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운영이 방만해 집니다. 한 개 살 거 두 개 사라, 세 개 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주시에 예산을 줄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봐도 1만 2,000명, 3,000명이 드는, 행사비용이 3,000명이 드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 예산을 조정을 하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해 놓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타이트하게 잡은 예산 상세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한번 갖다 주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고생스러운 데 또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절약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대회를, 전국대회를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 경주가 태권도로 옛날부터 참 상당히 유명했는데 태권도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대회를 못 했었는데 2019년도에 영호남 태권도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렇게 금년도에는 예산을 미확보 되어서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종목 뭐 축구라든지 야구, 뭐 여러 종목은 전국대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 대회를, 태권도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세계대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초·중·고, 안 그러면 대학일반부, 안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나 정도는 확실한 그것으로 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도, 안 그러면 선수단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 대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불국동에 우리 불국체육센터가 그런 취지로 건립이 되었고요, 또 불국숙박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동절기에 그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지역에 경기부양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만 더 합시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보다 보니까, 69페이지에 다양한 이색 뉴스포츠대회 유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 스태킹 컵쌓기 대회는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2018년도에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이게 각종 동호회를 통한, 제가 한 30개 정도의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회가,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공모를 받았고, 거기에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힌트를 주고 했는 그 중에 한 개가 컵쌓기인데 진짜 안 하대요. 진짜 안 합디다. 이게 과마다 전부 다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고 제가 하려고 했는 게 레이싱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보문호수에 모형배 속도, 스피드 그거 하게 하는 그런 대회도 했고, 자,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모방식이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고시·공고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경주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어야다가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일반인들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목을 정해놓고, 제가 나중에 종목 한 30개 되는 것 내가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종목을 정해놓고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컵쌓기 동호인밴드 같은 데나 이런 데 요새 인터넷 사이트 좋잖아요. 딱 치면 떠요. 그 동호인들한테 이야기하면 협조를 억수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동호인 중심으로 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홍보도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모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냥 고시·공고해 가지고는 누가 옵니까? 그것 홈페이지도 안 보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색행사를 우리 지역에 각종 행사가 없는 때에 비성수기에 9월이나 10월, 11월에 비성수기가 많이 접어드는데 1월, 2월, 이 시기에 경기부양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제안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비성수기 때 경주에 관광객을 오게 하려면 유소년들이 하는 컵쌓기 대회 하면 부모들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에 2박, 1박씩 하러도 오고, 그러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고, 성수기 때는 어차피 내버려놔도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래서 제가 30개 정도를 2주마다 한 개씩 다 해 보자, 그래서 그중에서 한 두 개만 건져도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것, 한 두 개만 건져도 경주는 대박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까지 없다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것 진짜 일을 너무 안 하시더라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재정지원에 적극 좀 도와주시면.

한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좀 바짝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불국동 체육관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 밀었다 접었다 하는 것, 현재 지금 상태에서 빨리 해버리면 내가 물어보니까 한, 그것 추가로 하는 데 얼마 정도 하니까 5,000만 원 정도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 예, 검토는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필요에 의한 것은 꼭 해야 되고, 체육관만 덜렁 지어놓고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용도로 보려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천 어디 쪽이죠? 지금 형산강 쪽.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장군교 밑에 있는.

이동협위원장

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장군교,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 두 군데인데 위에 알천 쪽에 하나 있고요, 작년에 준공했는 장군교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군교 밑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지금 파크골프 하는 어른들이 많이 늘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엄청 느는데 좀 신경써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또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 숫자가 줄어들고 파크골프가 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가지고 지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원장님, 경주식물원 조성, 이게 이제 우리 7대 때 위원들은 이제 제2동궁원으로 알고 6대, 7대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제2동궁원이라고 명칭을 못 하고 그냥 식물원, 라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 명활산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도 있고, 사업을, 균특사업을 내려오면서 명칭을 조금 바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그때 관광공사 심의를 받았을 때 설계도 하고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그때 보완 사항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때 바뀌었습니까? 설계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는 제2동궁원을 거창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었,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 보문교인가 거기 삼거리 쪽에 그 부분이 한 5,000평 되죠? 5,000평을 이제 매입을 못 하고 도에 관광공사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 보니까. 진입로도 이제 거기 바로 저기 장군교, 보문교 거기 같으면 거기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경주 쪽으로 가는데 좀 가서 좌회전해서 진입해야 되고 여기 시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변경차로를 지금 올해 새로 개설해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다시 변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변경해서 만들고 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착공은 언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올해부터. 착공은 원가심사를 경북도에 했는데 이제 그게 내려오면 3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바로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3월달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시민들이 기대치와는 지금 자꾸 멀어집니다. 지금 그 설계도를 봤을 적에 정말 제2동궁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봤을 적에 이것은 그냥 라원이라, 식물원이라, 식물원. 일개 식물원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대처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원장님도 그러셨고 본 위원이 관광공사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제2동궁원인 줄 알았지, 식물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그 땅을 다, 그때 땅을 매입할 때 특히 앞부분, 제일 요지 부분을 빼놓고 매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쪽에 같으면, 그때 6대, 7대 의원들은 그것을 그렇게 매입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5,000평을 덜 매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쪽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앞에 제일 요지 쪽만 관광공사에서 딱 가지고 시는 이제 옆쪽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니까 활용도가, 부지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니,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동물원은 취소되었습니까? 제2동궁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명칭이.

이동협위원장

명칭만 라원이고 그냥 식물원을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라원으로 문화관광체육회에서 대체, 사업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불가되어 가지고 그.

이동협위원장

아니, 지금 뭐... 아니, 차식 과장님. 제2동궁원 지금 묻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 제2동궁원 그게 라원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라원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건너편에 저쪽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건너편에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제2동궁원 표현을 못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 동궁원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알죠? 문헌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진기한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있었다 해서 동궁원을 지었는데, 그래서 제2동궁원은 거기 동물 쪽으로 해서 했는데 의미가 틀려져 버렸네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주차장 매입은 도에서는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 좀 안 돼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5,000평 가까이는 일단 예산, 매입하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이동협위원장

그게 그러면, 그게 주차장이 없으면, 보문단지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초래하겠는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은, 2018년도 당시에는 한 53억이었는데 지금 또 매입하게 되면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도에 오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공사해서 거기 차 다 세우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거기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안에 그쪽에, 입구 쪽이 아니고 동경주 조금 가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여기서 시내에서 가면 우회전 해 가서 또 좌회전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 실질도 그렇고,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 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바로 들어가지는데, 진입해 지는데 시내 쪽에서 가면 다리 건너자마자 좌회전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차량이 정체되면 전체가 다 막히는 그런 부분, 지금.

이동협위원장

산성갈비 앞쪽이네요. 벚꽃시기 되면 더 하는 거야. 거기 전체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관광공사 심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은 어떤 다른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제일 요지 땅만 빼놓고 그 많은 평수를 다 매입을 했다는 그런 거에요. 그리고 이 평수가 지금 한 2만평.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한 1만 9,200평 정도.

엄순섭위원

그렇죠? 2만 평, 2만 5,000평인데 5,000평 요지를 빼놓고 2만 평을 매입을, 관광공사에 매입을 해 줬잖아요. 5,000평은 다른 쪽으로는 놔둬야 되는데 자기네들 제일 필요한 요지 딱 놔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원래 제2동궁원을 하기로 하고 그땅을 매입하고 했는데 지금 제2동궁원 자체를 명칭을 붙이지를 못 합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결국에는 우리가 안 사게 되면 자기들 주차장으로 차라리 보문단지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땅을 매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매입하면 최소한 관광개발공사 도에서는 주차장 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부지를 딱 요지 부지를 딱 놔두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좀 언짢다, 우리 그때 특히 6대, 7대 의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제2동궁원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변경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이동협위원장

그러니 우리가 보문유원지를 개발하면서 개발공사에서는 땅을 다 분양해서 거의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조금 많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분노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개발공사 땅이 안동에, 그 땅 팔았는 것 가지고 안동에 다시 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문유원지 내에 주차장 용도로 개발공사에서 번듯한 주차장 하나 옳게 수용한 자리가 없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저런 역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거기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세요. 우리가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땅 장사 다해먹고 주차장 안 만들어놓고 또 안사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 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각 마을마다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실 한 예를 들면 안강읍 같은 경우에 한 열 개 마을 이상이 해 달라고 하는데 한두 동네 정도밖에 못 해 주고, 사실 500~600만 원 정도, 두 개 정도면, 많이 쓰이는 운동기구 두 개 정도만 해 주면 그 동네 어르신들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 물 안 새고, 경로당 편하게 해 주고 운동시설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시장님 일 잘하신다 할 겁니다, 아마. 그 예산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한 읍·면 당 하나씩, 두 개씩밖에 안 해 주더라고요. 해 달라고 하는 동네는 많은데. 그 부분 특별히, 예산을 좀 특별히 편성하셔 가지고 좀 요구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잘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과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46회, 47회 비교 업체 선정과정이나 등등 입찰을 했을 건데 예산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5억 들었더라고요. 47회가. 46회 때 했는 그 조형물이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5억이 들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라문화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민 한 분이 “이것 똑같네.”이래서 저한테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 진짜 꼭 좀 챙겨가 주이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또 자리 바껴서 가뿌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관한 이게 시니어 일자리 말씀하는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여기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되는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예, 전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24명입니다.

한영태위원

24명? 전담인력은 24명인데 아, 이 밑에 있네. 27개 사업단에 3,100명하고 271명하고 이래 죽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어르신 분들한테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로부터는 호응은 괜찮습니다.

한영태위원

높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연령제한이 있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연령제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세까지인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60세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60세 이상인데 상한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65세입니다.

한영태위원

65세인데 몇 세까지 가능하다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60세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은 없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상한이 없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활동하기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그게 참여하시는 분들 점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참여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 계획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연령이 우리가 이제 고연령 시대에도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수확보를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확보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참여자가 앞으로 늘어나면, 아마 예산이 늘어나고 하겠지만 아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새로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직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하시더라도 결론은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것은 어떻든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 60세, 65세쯤 되어 버리면 이제 퇴직하고 별로 할일 없어 가지고 등산이나 다니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자기의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더 많이 신경써 가지고 여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은 인체의 밸런스라든가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 도로가에서 일하는 곳이라든가 안 그러면 혹한기 때하고 폭염 때 이때 시간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물론 좋은 일자리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요건도 좋지만,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 시간조정,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위험한 곳 같은 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60대 초반을 좀 하고 안 그런, 그런 배분 같은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준비과정에서 사업부서간에 실무협업이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진행... 지금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 줬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못 되어서 올해 2월 8일에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계획을 시장님 이하 여러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수립, 통보를, 지정계획 수립, 통보를 이제 8월에 합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부서 간 협업준비도 하고 있고, 계획 속에 전체부서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준비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는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꽃이고. 여기 53페이지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시민봉사과 직원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우선 유리하기는 하겠다.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기준에 있다시피 처리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가지고 단축되는 사람들 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전 과에 그렇게, 거기에 보면 새올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한영태위원

아, 시스템이.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공직 내부에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수 공무원이라는 이 타이틀이 참 좋거든요. 부상이 몇 십 만 원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 이것 없어도 다 사실 분들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우수공무원이라는 이 타이틀이 참 좋기 때문에 이 선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되는데 그 시스템에 정말 아주 딱 맞게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대단한 상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디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상벌이 아주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은 우리가 주기가 쉬워요. 벌을 주기가 어렵지. 그런데 주기가 쉽다고 해서 대충 그렇게 줘버리면 그 상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시스템이, 시스템이. 말이 새가지고.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DB 구축하는 부분, 이게 중요서류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의 모든 서류를 다 해서 하는 건지, 거의 대부분 방식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스캔, 수정 못 하게 스캔 뜨는 거겠죠? PDF로 스캔 쓰던지.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그 사업 계획상에 나왔듯이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밑에 추진계획에 추가적인 게 있네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사업개요에 보면.

김태현위원

그러면 여하튼 올해 3억하고, 앞으로 6억 5,000이면 거의 대부분 전산화가 되나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이제까지 했는 것 다 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세금하고 뭐 이런 게 좀 마음 아픈 일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하여튼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금납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한 개만.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세정과에 말씀을 할 때 안타까운 게 많죠,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징수과는 더할 것 같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징수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징수를, 우리가 징수팀을 뒀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기는 봤어요, 그렇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그렇죠.

한영태위원

저도 이래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기는 봤다 싶고, 이번 참에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이래 확인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못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한번 문때 줘뿌죠.

최정근징수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결손해당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5년 지나야 되고, 무재산이어야 되고.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러냐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혜택을 주는 어떤 안으로 만들어서 이참에 가볍게,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힘들 건데, 잘못하면. 그것까지 이렇게 부담을 갖고 가면 사람이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되어서 한번 이래 정리를 해보는 것은 어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제가 지방세법에 맞게끔 저희들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체납세를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지방세법에 맞게 하면 문때 주는 것은 못 하겠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건립, 월성동하고 강동에 있는데요. 똑같이 2023년이네요. 혹시 현곡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현곡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아시다시피 그게 동선이 전혀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업무하는 데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우선 월성동이라든지 강동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담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실질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필요하다면 복지센터,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건립은 추후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서경주역 부지 있지 않습니까? 서경주역 부지라든지 그 앞에, 앞에 부분을 철도청에서 공매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적소에 맞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할 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리 한번 타진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면, 월성동이 있는데, 월성동 같은 경우에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브리핑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향후 계획이 2021년도 1월달부터 6월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주민들 의견을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작년부터 가장 문제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사적분과위원장님하고 목원대 이승용 교수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행정복합타운 부지로는 부적절하다, 박물관 바로 옆이고 하고 어떤 역사, 문화 어떤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건물은 가능한데, 행정복합타운으로써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설득 중에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교체가 되도록,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사적분과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현상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놓고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에 하나 현상변경 신청을 했을 때 부결이 되어버리면 더 추가로 신청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솔직히 4월달까지 조금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사적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두 분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신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목원대 이승용 교수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초청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하고 이승용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두 분이 사적분과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특히 위원장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입김이 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두 분을, 두 번이나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일단은 지금 4월초에 위원들이 변경이 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로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현상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사각지대를 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박승직 도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도 만나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어떤 효과를, 실익을 지금 얻지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위원

만약에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성동 어떤 위치 자체가 대부분 보면 역사, 문화 여하튼 이런 지구로 항상 이렇게 지정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 보니까 사실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분과위원님들께서는 이쪽에 고속주유소 남쪽으로, 심지어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선정을 하다 보면 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살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도 주민 동의하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에 착공 및 준공 완료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만약에 문화재현상변경이 불허가 된다면 이 착공 및 준공시기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재조정,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행정절차상 소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은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가능하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준공 및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니, 만약에.

김상도위원

착공을 하고 난 뒤에 1년여, 한 1년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1년 5개월만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것은 좀 여유있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조성이 가능,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착공 및 준공에, 절차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결정한 부지에 대해서 이런 핸디캡이 적용되니까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늘 저희 시의원들도,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달리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어쨌든 4월달에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시고, 어차피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또 황남,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지금 없지만 황남동주민센터, 행정복합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모로 회의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행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남동은 왜 여기에서 빠졌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 조성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정새마을과에서 황남동하고 중부동 통합관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지선정이 되는 것으로, 부지선정이 되면 이후에 우리 회계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 건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제외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71페이지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회의실이 있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활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활용하는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거기서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던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영상회의 할 때만 하고 다른 회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영상회의는 비대면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전체 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25개소에, 우리가 지금 본청하고 도까지도 영상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시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훨씬 더 앞서가 있는데 시가 항상 보면 뒷발치기 하듯이 따라가는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좀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늦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늦게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 옆에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계획은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고, 경상북도에 지금 8개소에 경북도청을 포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 때라도 시작을 해서.

한영태위원

잠깐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향후에.

한영태위원

스마트도시의 개념이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든 ICT라든가 정보통신 관련되는 어떤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이것을 믹스시켜서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개선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각종 CCTV 같은 것 이런 것.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인권의,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어요. 이게 많이 활용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니는 동선이 다 노출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물론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는 세계 1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치안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하기는 한데,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상당히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유출이 안 된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전혀 유출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잘못 유출하게 되면 법적 그런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출되거나 하면 그 사람, 최소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의, 공무원도 다 똑같이 징계를, 더 가중되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갖고, 우리 치안구축도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한 개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늘마루는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러다보니 79페이지에 화장로 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 뭐 이래 가지고 올해 6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돌아가면서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화장로 하는 것은 한 6년 지나면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하는 것은 내화벽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구성을, 안에 부품을 새로 구성을 하는 건데,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년 바꾸는 소모품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그러니까 교체업소나, 업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입찰?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달입찰?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한영태위원

조달이 다 도둑놈들이던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화장로 몇 기가 있나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총 7기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7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놀고 장비가 있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어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태현위원

7기가 다 돌아가나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7기를 랜덤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화장로라는 것은 온도가 800~1,000도 그 사이에서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풀로 가동할 수는 없는 거고 랜덤으로 돌립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풀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남아있는 지금, 아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나 광역시에 비해서는 화장이 크게 많지는 많습니다. 그것은 뭐 거기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 풀가동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운영을 최소한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결국은 한참에 다 안 되니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하면.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반반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하튼 더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영천이라든지 저번에도 한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영천도 거의 이런 공공재를 사용하는 부분을, 포항, 경주, 영천 각 도시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천도 우리 시민처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은 저희들이 옛날에, 보자, 한 4~5년 전에 영천이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쪽으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됐고, 의회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반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액수의 반을 영천시에서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화장로를 새로 짓는 것보다 안 낫겠나.

김태현위원

그러니까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시는 그런 식으로. 경주시에서 저희들은 돈을 70만 원 받지만 그 70만 원 나머지 반액은 영천시에서 화장증명서만 제출하면 돈을 지원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여유 가동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잘 지어 놨는데 우리가 굳이, 물론 다른 협의, 전 의원님, 직전 의원님들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재협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두 번 정도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수 백 억 투자를 해 놨는데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이제 영천에서는 우리도 경주시민하고 똑같은 비용을 주고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만큼 했는 시간과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라고 하니 그것도 싫다하고 그렇게 자꾸 협약이 깨지는 거에요. 우리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부담할 부분은 안 하고 자꾸 공짜하면 아니지만, 아예 싸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기회비용은 다른 차원인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혼자 저희들 경주시만 가동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오기도 하겠지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도 영천시민들이 와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영천시민들은 우리 화장을 활용할 때 결국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 차액을 영천시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죠.

김태현위원

현재 시에서 부담한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영천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우리 시민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차액을 영천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거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서울 가셔 가지고 인맥 좀 많이 새롭게, 많이 좀 이렇게 아셨죠?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향우회하고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결론은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이렇게 두게 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출향인사들하고 관계에서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어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 세종사무소는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이번에 1월 1일자로 세종사무소에 갔는데 저희들 1월달에 세종시에 국토교통부 사무실 맞은편에 지금 농협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2층을 임대해서.

한영태위원

임대해가.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임대해서, 오늘 저희들 세종사무소에 리모델링 다하고 세종사무소에 가구 집기하고 가구가 다 들어왔고, 업무개시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3월중에 최소인원으로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근무인원은 두 명이고?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두 명입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 세종사무소장을 또 보내야 되네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하고 현재 4명이 근무하는데 서울사무소에 두 명하고.

한영태위원

아, 둘 둘 나눠서 이제.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나눠가지고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관리하는데 세종사무소.

한영태위원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정부종합청사 세종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시, 그러니까 군 이런 데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자체가 없더라고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본부도 있고.

한영태위원

포항시는, 큰 도시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큰 도시는.

한영태위원

뒀는데 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이렇게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본부는 그런 것 같고.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지사 우리 직원이 네 분이나 가고, 예산이 또 그만큼, 계시는 것만큼 예산이 투여되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세종사무소가 개설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방안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국들이 저희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이 많아요. 많으니까, 특히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올해 새로운 연도니까, 구정도 지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관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친절하다,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마 다 각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를 방문했을 때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늦게 제가 보는 바람에. 11페이지에 에너지효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사업시행은 국가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인데 지원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린리모델링센터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용 대상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공건축물이나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인데 저희 보건소가 다행히 여기 당첨이 되어서.

한영태위원

아, 선정이 되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보건소 새로 좋은데. 크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

한영태위원

리모델링 하는교?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이제 창호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 열소실 그것을 예방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제목에 리모델링 해 놨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에너지효율.

한영태위원

이왕이면 새로 지어준다고 하면 좋을 텐데.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싶어 가지고.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경주’ 이 제목을 뽑아내는데 아주 겁도 없이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이것 진짜 겁 없습니대이. 그게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유롭게 경주가 되려면.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주시에 치매환자나 그다음에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 분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치매고, 치매가 오면 그 가정이 다 영향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난 뒤에는 뭐 치료는 힘들고 그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차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경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아주 겁도없이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온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원해 있는 치매환자들은 관리자가 있어서 괜찮은데 가족이 관리하다보면, 가족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가장 애를 먹거든요. 물론 내부에서도 애를 먹지만 우리가 착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식 동선을 아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인식표 말씀이죠?

이동협위원장

그런 거라도 연구해 보시고, 그 가정, 각 읍·면·동에 치매환자, 자기들이 가정에 모시고 있는 분들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어차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한번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잠깐요. 이왕 질의했으면. 해야죠.

이동협위원장

하소, 과장님, 마지막인데. 방금 옆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기를 보건소는 제목을 참 잘 뽑는다, 이러면서 ‘흡연은 거리두기 금연은 가까이’이것 완전 환상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우리 지역보건과 지역보건팀에서 금연업무 담당하는 팀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흡연은 거리두기 금연은 가까이’라고 지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멋지게 이런 것을 참 잘하신 것 같고, 저는 금연자, 그러니까 담배 끊은 지 여기에 계신 분하고 다르게, 여기는 다 담배를 태우고 있거든요. 10년 됐습니다. 그것도 담배는 안 피면 끊어집니다. 피우면 그렇죠.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좀. 여하튼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람도 그만큼, 고생한 만큼 보람도 얻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지켜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보건소에서 가장 요 근래는 고생이 많으신데 백신이나 예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아까 그 내려온 1,500만 원도 냉동고 하니까, 그 15만 개인가 하나에 저장할 수 있다 하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왜 그러냐면 백신을 잘못 맞아서 이상한 뉴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맞아서 뭐야,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게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해 가지고 백신 빨리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오늘도 전체1 보건소장 전체 260개 전체 다 해서 아까 한 시 반에서 세 시 반까지 두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해서 접종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아까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밑에 있는 경주 요양병원처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아니에요? 치매센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직영입니다.

김태현위원

우리가 직영이에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태현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물론 아까 예방이 중요한 얘기는 맞는데 사실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족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른을 모시고 살아봤기 때문에 예방도 예방이지만 기존에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치매 예방도 중요하고 환자관리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은 어차피 대상자들을 해서 더 치매 나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고, 이 환자들 관리는 오면 기저귀나 그런 물품도 드리고, 또 환자들 나빠지지, 치매도 이게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손을 쓸 수 있도록.

김태현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기숙을, 그러니까 24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24시간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는 24시간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배회하는 치매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회하다가 많이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김태현위원

맞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예방으로써 배회인식표를 이래 붙여가지고 잃어버리는 그게 확인을 해서 경찰하고 연계를 다 해 놨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찰, 저희하고 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김태현위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간단한 어른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옛날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팔찌를 금색으로 했더니 이것을 금팔찌인줄 알고 이것을 사실 뺏어가버리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옷에 부착해서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백신추진단이 이제 결성이 되었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시·도가 진행을 하던데 저희들도 다행히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어떤 분부터, 뭐 노인분들부터 뭐 예를 들어서 시기적인 것하고 어떤 순서로 백신을 진행하는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오늘 저희들 회의 했는 데에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의료시설을 지금 99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병원이. 99개 중에 이게 하반기까지 하니까 우선은 접종이 누구냐면 요양시설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미만자하고 종사자들,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그런 데 하는 데만 지금은 우선이고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30개소입니다. 거기는. 그것을 지금 어제 아래 화요일부터 공고를 해서 처음에 하겠다 하신 분이 99개인데, 그중에 30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 조건이 다 있거든요. 하겠다 해서 무조건 다 승인을 못 해 주니까.

김태현위원

죄송한데 그런 디테일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요양병원 이쪽에 분들, 그리고 의료관계자 그다음은 또 65세, 일반인들 중에 65세 이상자 이런 것을 순서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일 먼저가 요양병원, 요양병원 65세 이상 미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은 뒤로 바뀌어서 요양병원시설이 제일 먼저 지금 정부에서 안은 26일부터, 25일날 약을 배정해서 26일부터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종사자도, 그다음에 119 구급대, 그리고 역학조사, 검체, 저희들 보건소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관련, 그 이후에 이제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현재 그렇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일반인들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반인은 그다음이 될 겁니다.

김태현위원

일반인들은 신청자나 그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뒤에 됩니다. 아직까지 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은 이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정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보건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정확하게 이것 언제 끝나겠는교? 진짜 궁금하니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무도... 보건소장이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모르는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질병청장님도 모르십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보건소에서 지금 다 온 세계가 오래 난리를 지기니까 보건소에 잘 대처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행정의 위상이 높아지고 신뢰가 쌓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더 해 주시고, 또 고생한만큼의 우리가 응원과 박수를 보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