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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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동의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위탁 기간이 2021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제8조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계약으로부터 3년, 위탁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30기 및 가로등 현수기 3,374기입니다. 위탁동의는 현수막, 현수기 게첨 게첨 예약 및 신청접수, 신고대행, 게첨 및 철거대행과 게시대 시설의 유지 및 보`수관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현수막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어차피 광고협회에다가 주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협회에 줍니다.

주석호위원

우리가 1년에 보통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 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보통 위탁수수료가 정지비는 제외하고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석호위원

연간? 연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연간입니다.

주석호위원

연간 2억?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니지 싶은데

주석호위원

현수막 걸이대 얼마. 가로등 현수기,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가로등 현수기하고 지금 현수막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가로등 현수기는 작년 중순부터 했고요. 현수막은 그전부터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가로 현수막이 약 한 1억 8,000 정도 돼 그렇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2페이지, 3페이지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총 수입이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증지대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증지대 이거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수입으로 들어 오고 설치비하고 관리비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장당 8,000원 해서 들어온 것이 약 한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2억이, 그거는 광고협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광고협회에서...

김수광위원장

7,800만 원 정도, 2억이 아니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증지대가 시에 들어오는.

김수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을,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탁기간은 원래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상 3년으로, 3년 이내.

광호

박광호위원

3년 이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옥외광고 경주시지부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받아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는 것은 장당 해서 그렇게 적어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별도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내부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세 명을 직접 고용은 아니고요. 현수막을 한창 들어오면 시킵니다. 세 명이서 하루에 약 100개 정도 되면 수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현수막 관리라든가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비용이 없다, 이를 위임한다는 측면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그렇게 줬을 때는 경주시지부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된다든가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2019년까지 거의 만 원씩 수수료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1만 1,000원으로 작년부터 올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약간 모자라도 몇 십 만 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국 민간위탁 준 업무에 대해서도 경주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본 위원 별도로... 2020년도 것, 장당 2020년도가 많고 수량이 많고 금액이 큽니다. 2020년도 자료, 별도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시에서 보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기존에는 스테인리스로 돼 가지고 5단, 6단 짜리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보면 작은 높이로 해서 2단 짜리로 해서 경주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4단, 5단 이렇게 높은 것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가려 버리고 앞에 콱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낮게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낮은 것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높은 것, 그거도 낮은 것으로 교체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높은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슬슬 교체를 할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장점은 개수가 여러 대다 보니까 낮은 것으로 하다 보면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2단 짜리로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경주시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첨되고 있다, 언론에 나와서 어떤 관광도시에 맞지 않는 문구, 로고가 있다 보니까 광고효과라든지 관광 이미지에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경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나 현수막게시대가 있지만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불법현수막 맞습니까?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게시대를 이만큼 많이 설치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문제 되는 게 상업용 광고 중에 분양, 그런... 한꺼번에 수 천장씩 갖다 붙이는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최근에 많이 줄어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 지금은 많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요? 경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대충 실적이 몇 장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좀.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경주시에서 불법현수막 철거했던 장소하고 비용. 그거는 경주시 세외수입으로 지출되면 지출 목이 뭐로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간위탁을 하시지만 경주 관광도시에 맞게 경주시지부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회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소․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2021년도 주요업무)

김수광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저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에 대해서 건축허가과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전에 농지전용허가 규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경지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이 창고, 축사, 주택 허가가 났거든요. 지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농지법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개발행위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농지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개발행위하고 따라 가야 되니 어차피 농지법하고 저희들 개발행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해 줄 것이고 같이 협의해서...

최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해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순간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법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농지보존을 위한.

최덕규위원

농지보존이 아니고 농지전용에 보면 절대농지, 허가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어요. 농가주택, 농가창고, 사육시설 세 가지 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땅을 가진 것이 절대농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절대농지라도 농민들이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 것, 농업시설에 대해서 해 주라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우량농지거나 보존필요성이 있다면 단서 조항 있어요. 그런데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면 이거는 농지법이 바뀌어서 처음에 하실 때는 다 해 줬던 것이에요. 이전 담당자는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지정리된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경지정리 안 되면 농지법에 그러면 우리경주시가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법을 바꾸어야지, 경지정리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시설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담당자가 판단할 때,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몇 입방미터 이상은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로지요?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해줘요.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여기 말고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전혀 지형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해 줘요. 도로부터 하면 또 해줘요. 이 중간에 하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농지전용 했으니까 도로변부터 몇 m 이내는 된다든지, 예전에 담당자는 허가를 다 해 주고 이제 와서는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 허가 먼저 낸 사람은 하고 지금 못 본 사람은 못 보잖아요. 과장님, 농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안 그래도 농지전용 진행할 때는 그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 업무를 하니까 농지법 이전에 우선해서 개발법이 우선이거든요. 개발행위가 안 되면 농지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아마 그 관계가 지금 한 달쯤 되었는데요,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전에는 다른 과가 있다 보니까 한 과에 있어 애매모호한 건이 들어오면 회의를 합니다. 이 정도 딱 정해져 가지고 판단대로 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판단하고...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는 이정도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해주고 다른 과장님 왔을 때는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안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하고 같이 보니 한 체계가 이루어지면...

최덕규위원

제가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가 앞으로 할 것이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담당자가 죽어도 안 된다 하면 내 기준에는 안 된다 하면 그때는 안 되고 또 1년 있다가 다른 담당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줘도 안 됩니까? 해 줘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잘 아는데요. 그거를 1년 내에 진행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덕규위원

기준을 만들어야 민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건축허가과 신고하고 허가 나면 착공신고를 하면 1년마다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3년까지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3년 동안 미착공된 것은 정리를 할 것 같으면 한 번 연기를 해 주면 그 다음에 연기가 안 된다고 보면 되네요.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애매모호하긴 애매모호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도 관리하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단지 저희들 건축허가 내면서 부설 주차장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하는 부분이고 원칙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하여튼 건축에 따른 부설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후관리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신문에도 지적도 많이 나고 하지만 자체 부지 안에서 주차장 조성 해 놓은 데도 있고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사실 가보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차 못 들어오도록 막아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는데 저부터도 그대로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가고 주차장을 없애 버릴 수도 있고 또 용도 변경, 다른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원칙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뭔가 건축할 때부터 주차장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지금 형식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니까 완전히 보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말이야 도로망이 생기면 그게 주차장입니다. 주차도 1면 주차면 괜찮은데 양면 주차면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쪽 차가 대기하다가 차 지나가야 가고 이러는데 이 사항이 전부다가 자체 건축을 할 때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도로에 다나와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계도 차원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불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번씩 계도를 해 주든지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있는 데 기존에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시스템상에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허가나 업무 이런 데, 지금은 모든 전 과정을 저희들이 다 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건축행정이 지난 번에 통합이 돼서 다른 서비스의 혁신이 있었는데 다행히 행정, 수상한 것 있지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대통령상 수상한 것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목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게 건축행정서비스.

임활

임활위원

팀장님 계시는데, 변화와 혁신은 이루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더러더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과정, 신속 혁신하고 변화하고 선진 시민의 봉사, 간소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6페이지, 장기미착공 준공 있는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허가취소 가능합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사실은 미착공, 미준공은 사실은...

최덕규위원

착공이라는 의미가 착공이면 착공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실제의미는 그런데요. 저희들 보면 어느 정도 건물 진행되는 상태가, 착공을 보니까 미준공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미준공이 안 된다 하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50%, 60% 건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취소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현장은...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개발업자하고 실수요자하고 달라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부지만 닦아놓고 부지정리가 되잖아요.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삽 한 삽만 뜨면 착공비를 넣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난 것을 여기에 허가취소, 처분통지처분, 이게 가능해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는 것들을 해서 저희들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를 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것을 취소 할 수 있냐고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진행, 판단해서 도저히 그거는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를 내리면...

최덕규위원

그때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만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주차장 최소 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최대는 안 돼 있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상관없잖아요. 면수만 정해 있지요. 문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면, 일본에 가면 대부분이 경계선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쪽 선, 이쪽 선,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조례로서 정할 수 있어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법을 넘어서서 정하지는 못 하잖아요.

최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수의 최대 최소 폭 2m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라인에 대한 이유는 없거든요. 면수와 면수 사이의 라인을, 최소한 50cm, 30cm 이상을 둬야 된다고 조례로서 할 수 있냐고요. 한 번, 조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선도적으로 해보고 싶으면 주차면수 전체 면적하고는 차이가 나요.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시청, 회계과도 있고 여기서는 그런 선도적으로 시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업무를 보신다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저희들 합니다.

최덕규위원

도시계획, 있다가 그 말씀 드릴 것인데 법에서 문제없이 일맥상통한데 법은 문제가 없어서 축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허가를 진행해요.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가서 안 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까지 진행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맡겨요. 4,000만 원, 5,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민원인이 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 한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셔 가지고 이 장소에 부지만 나오면 이 장소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집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면 이 장소는 괜찮느냐고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 볼 수는 없어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 자체가 단순하게 그렇게만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간 기반공사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다 판단이 돼야 되니까 설계해서 안 들어오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들도 좋지요.

최덕규위원

그런 법적 기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큰 그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한 번쯤은 많아요. 허가가 취소된 것이 많아요. 농민들이 5,000만 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설계사무소만 돈을 벌어요. 물론 그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한 번쯤 이쪽, 저쪽 부서하고 심의위원회,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도시과하고,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현재 경주시에 아파트 관련해서 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은 사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공동주택 들어 와도 허가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업무분장이 사업승인대상은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입니다. 일반허가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반 그거는 우리허가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한다? 주택과에 나오신 분 없지요?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시장님이 경주시청, 전체공무원들께 역동적이고 기다리지 말고 더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을 집행하라는 지침도 언론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에 마지막 대상은 경주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투자하고자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 건축허가과가 역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어제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에서 처리부분 업무인지 허가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덕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업무의 상호보완적인 부분, 경주시에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전국적으로도 4개, 경상북도에도 3~4개, 군만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은 도로로부터 200m, 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공공용은 제외돼 있고, 그런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이 문제시된 것이 상주, 몇 군데 쓰레기, 의성, 쓰레기가 문제가 돼서 상위법이나 국토법에는 그런 제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인근 포항에도 없고 그런 데 경주시는 인근에서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로부터 200m라고 했는데 안강두류 공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주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됐던 매립장 부분은 있겠지만 그 매립장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벗어난 것 같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안강두류공단 내 시설은 거의 다 보면 도로로부터 200m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현장에 가보셔도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이런 조항에 걸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었을 때 개보수를 하고 싶다, 시설 개설 위해서 왔을 때 건축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런 것 같은 것은 신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의한 특례규정이라든지 그렇지요? 그걸 적용한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제한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물상까지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로로부터 200m를 접근시켜 버리면 고물상, 여러 가지 모든 제약사항이 경주시에는 모든 것이 제약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강두류공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에 어디 설계사무실에 문의를 하러 가니 이런 경주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는 직접적으로 문의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 조항을 두고 이것도 자원순환시설이다 라고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연결 허가, 그리고 도로법상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30m 이상, 여러 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있지만, 그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규정을 두고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천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제약받는 대상기업들이 없는지, 또 한 번,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 신중하게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1페이지 경주시상품권 경주페이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경주시민은 경주페이를 많이 써요. 10% 돌려줘서 호응도도 좋고, 원래 목적은 경주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경주사람은 경주페이 아니라도 쓰잖아요. 평상시 매출액하고 경주페이로 인해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잘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를 제안 하고 싶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경주페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잖아요. 와서 언제 와서 농협 가서 하겠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불권, 경주관광와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쉽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쓸 수 있는 선불권 같은 것을 구매해서,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소비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경주페이는 캐시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활성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외지사람들이 오셔서 경주페이, 경기활성화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경주페이 자체가 시도한 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주페이 없었을 때 그냥 일반신용카드 쓸 때하고 경주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더 소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혜택을 받으니까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도 맞아요.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아, 활성화를 하려면 외지사람들이 경주 와서 더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 하는 시스템이 관광객들에게 과연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인가... 지금 중심상권 부분에 점점 쇠퇴돼 가고 빈 점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지금 코로나 시기도 있고 한데, 음식으로 찾아가는 실크로드, 이런 이벤트다 해서, 하여튼 음식문화를 경주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지, 동남아 음식거리,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면, 서울 가면 이태원 거리에 가면 세계적인 유명한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미시켜 주면, 지금은 식문화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들어서 콘테스트 해 가지고 실크로드라든지, 만약에 터키 음식이다, 그러면 터키음식 콘테스트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시가 일등 하는 사람한테 경주시 중심상가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마 그것이 결국은 지금 경주 중심상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좋잖아요. 실크로드 거리가 있으니까 중국 서안부터 해서 딤썸전문점, 이렇게 해 가면 그걸로 인해서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태양광 빼고 경주에 풍력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쯤 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게 천북 강동 산업단지, 토함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양남에 있고...

이락우위원

지금 가동하는 것이 다섯 개지요? 그러면 수력은 어디에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안계댐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바이오는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안강두류단지 내에.

이락우위원

수소연료전지는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수소연료전지는 강동 산단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진행 중으로 허가가 난 건수가 3건입니다.

이락우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양이 경주시 에너지 전력량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전체 발전량에서...

이락우위원

원자력발전소해서 경주에 전력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30% 내에 있는데요. 그걸 원자력 전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이락우위원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전력량이 맞는지 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 것들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금방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 설비량 대비 발전량.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말씀이십니까?

최덕규위원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그린홈은 사실 좀 힘들 것이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9페이지에 유·무료 직업소개소라고 해 가지고 66개가 있다고 하는데 안강에도 10개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업 소개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업무보고에 국장님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강에 10개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직업을 소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은 무료는 국가나 공공시설에서 운영을 하고요. 유료는 개인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에 10개 있다고 하는데 저는 10개가 어떤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게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에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상가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안강 공설시장 동편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간단하게. 있다, 없다 그거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부서가 시장에서 떨어져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부서간의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시행하기에는 조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더불어서 사실 중앙도로가 엄청스럽게 복잡하고 그래서 장날에는 교통수행이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편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부서간에 잘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고맙겠고요. 22페이지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 역시도 공설시장에 구, 채소전 비가림시설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도 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에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바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배관망, 우리가 안강에 산대 1리에서 도시가스를 집단적으로 동네 전체가 넣는 것으로 해서 아마 시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신라가스에서 가구당 350만 원 하던데 350만 원에서 시에서 부담해 주는 200만 원, 15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 부담금을 제외하고 350만 원인지 왜 주민들이 모르고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 혹시 신라가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확인해서 부담금은 얼마드는지 체크해서 통과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 잘 모르니까 어차피 신청이 되었으니까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부담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고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주페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경주시에 시민들만 하면 물론, 시민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경주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맞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신경주역이나 경주역이나 터미널 쪽에 바로 들어오면 경주 페이 상품권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미리, 그러면 11만 원짜리를 사면 10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22만 원짜리를 20만원에 팔면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그거로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보충 설명 드리면 사실은 경주페이는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경주페이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데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1,000억을 계획을 하면서 28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28억 원이 80%고 도비, 시비 합쳐서 2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발행되면 우리 지역에 유리한데, 문제는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10%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와 시비도 일부 되니까 그것이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를 줘야 사실은 효용성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제안을 참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다 하면 외부에도 확대해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아무튼 검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관광객들도 와서 경주페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 22만 원 짜리를 사 가지고 다 못 쓰고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다 쓰고 가려고 하겠지요. 그런 데서 약간 득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더, 오늘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올라 왔는데 지난 번에 우리 중앙시장 공용주차장하고 시내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오늘 안 올라 왔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계획대로 되었고요. 통과 되었고요. 3월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주석호부위원장

3월 1일부터 넘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3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재래시장 앞전에 조사를 해 봤어요. 과장님도 조사를 해보면 좋은데 재래시장 주차장은 타 도시에는 바로 영천하고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시간씩 무료주차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한 시간씩 무료주차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30분 무료주차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이번에 이런 기회에 어떤 계획이 있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도내에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살펴 봤었는데요. 도내 현재 경산이 한 시간 무료로 하고요. 포항, 김천, 안동, 영천, 상주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무료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나머지 대부분은 유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주차장을 무료를 하면 일단 아시는 것처럼 시설공단에 이관이 될텐데, 시설공단이 수익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한 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한다 하면 사실은 전통시장을 순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내에 다른 데 볼일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주차공간이 협소한 데는 회전률이 있어 가지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도 보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타 도시에 봐서 일반적으로 대놓고 무료주차하는 공간에 와서 하시는데 한 시간 해 주는 데는 다음에 10분당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 같은 데 비용이 높습니다. 지금은 30분에 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시장 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30분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경주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오버가 되면 10분에 500원이다, 이렇게 올려 주면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다른 볼일 보는 것이 안 적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타 도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보고 막연히 남 것 베끼는 것, 그거만 하려고 하는 게 나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국에 최초라도 이런 것을 연구를 좀 더 해서 웬만하면 재래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하고 탑마트나 홈플러스 주차장에 장 보러 가면 주차비 냅니까, 안 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자 하면서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잘못됐다기보다는...

주석호부위원장

시민 입장에서는 탑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주차비 받는 데 없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똑같이 100%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 30분이라도 무료를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우리 또 상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표로 30분짜리 하나 더 주면 한 시간씩 봐도 적은 돈으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설만 잘 해 봐도, 홈플러스처럼 시원하고 따뜻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을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소를 보면 그린 홈 자가에 태양광 729군데, 태양열 54군데, 지열이 154군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린홈 자가를 하는 조건들이 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 26쪽에 올해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국동에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쪽에 사업, 지열이 주택 1개소, 태양열...

서선자위원

그린 홈 자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개인들이 주택 지붕 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린 홈을 자가에 신청하는 조건들은 별로 없어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특별한 그거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2키로와트인가, 3키로와트 아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자기네들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자가 스스로 열을, 한전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요.

서선자위원

만약에 그린홈했다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정한 기간 내에는 아마, 그 외에는 개인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처음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태양광 그린홈 이렇게 할 때 2키로면 2키로와트, 3키로와트면 3키로와트, 해 주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설치비용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자부담하고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선자위원

100만 원 자부담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해야 본전을 뽑고 수익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그린업자가 태양광 729군데, 태양열 54군데, 지열 124군데 돼 있는 것 보니까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된다 싶어서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황 파악.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요금이 다운되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대답이 흡족하지 않아서 자꾸 궁금해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건천지역에 외동, 중부, 불국동에 649세대 도시가스 공급해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또 서면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나,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혹시 받은 것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본인들 지역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례로 건천지역을 들겠습니다. 서면에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올해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집이 많아요. 배관공사 와서 집 경계로부터 집 안에 하는 공사, 내관공사잖아요. 그거 된 집,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건천지역에도 도시가스 배관망 순서가 그렇잖아요. 수도도 그렇고 이것도, 원관이 배관망이 오고 그 다음에 내관공사를 해서 집에 수도를 써도 도시가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원 관이 오지 않는데 내관공사를 해 놓는다는 말이지요. 뒤에 팀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라벌 도시가스라고 하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람들과 이 공사가 돼 있어야지만 도시가스관이 빨리 온다, 그렇게 선동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200만 원, 300만 원 뒤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신 그 관 저도 구별할 줄 알아요. 그 공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난해 에도 건천에 건천탕 주위에 건천 3리 주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이 오지도 않는데 집집마다 공사 다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구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할머니든 뭐든 집집마다 동의서 다 받아요. 수요신청서를, 그런데 막상 받고 하려고 하면 거기서 인입부에서부터 자기집까지 부담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N분의 1 하니까 지원금 플러스 N분의 1, 하니까 금액이 600만 원, 700만 원, 나오니까 할머니 놀라서 신청을 포기한 거예요. 하다 보면 그 돈이 모여서 마지막에 인입공사 됐는데,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걸 돌려서 그쪽 지역에다가 배관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 배관공사는 해놓고 돈이 10·20만 원 듭니까? 300만 원, 400만 원씩 듭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 뒤에 하다 보면 도시가스에서 하청업체 와 가지고 마지막에 팀장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전자렌지를 바꾸고 안에 설비를 바꾸고 마지막에 15만 원, 30만 원 주고 마지막으로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은 시에다 항의하면 우리는 우리사업 아닙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사업 아닙니다. 업체에 연락을 줘요, 그때부터 이 시설이 되면 업체가 갑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네 가 보시면 내관 공사만 다해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시에다 전화 하면 우리 공사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100% 공사를 다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돈하고 경주시만 이 사업을 경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경주시의 행정만 욕 얻어 먹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것 겪어보신 것 들어 보신 것 계시지 싶어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담당과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하부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라고 애꿎게 주민들만 없는 호주머니 털어가고 공급관은 없고 하다 보면 결국 주민과 시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원성만 잦아지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관 공사 후에 대상지가 신청서 받는 것은 괜찮아요, 수요조사 되는 것은, 그리고 배관망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는 늦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순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을 잘 드려서 무심결에 현혹돼 가지고, 여기 내관공사가 많이 된 지역이 빨리 들어온다, 계속 시 행정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이번 기회에 서면을 하는 계기를 통해서 시장조사, 철저히 하시고요. 그런 시민들이 몰라서 피해 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좋은 사업이 그렇게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번, 건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내관공사가 돼 있는지 돼 있으면 어느 만큼 몇 호가 돼 있는지 거거도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보시고 한번 시 행정에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 간다고 하면 사전에 그 사업자들이 먼저 가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행정의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서라벌 도시가스도 사업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은 호보다는 많은 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행정은 수요조사부터 수요조사, 지금 우리 2월에 수요조사 보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단순히 수요조사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수요조사가 많이 되면 공급, 들어 오는 것인가 싶어요. 그런 부분, 행정의 구분도 시민들한테 잘 한번 설명을 드려서 수요조사 많이 했는데, 수요조사 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의원들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우리 동네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고, 그런 부분 행정에도 이번 기회에 잘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라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을 한번 보세요. 8쪽을 보시게 되면 32쪽,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 28개 단지, 민간단지 5개 단지 해 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조성완료’라고 돼 있고 ‘조성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완료’라는 말하고 ‘준공허가’라고 준공이 있습니다. ‘조성완료’하고 ‘준공허가’, 이 준공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같습니다. ‘조성완료’가 산업단지 산입법에 따라서 최종준공이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밑에 보면 조성 중에 제가 우리 택지조합하고 산업단지가 28개 단지 중에 4만4,000명이에요. 그래서 32개 나누면 한 산업단지당 1만 4,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중소형 산업단지, 갯수만 많지, 단지가 아주 규모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한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1만 4,000명씩 몇 만 명씩 하는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한 산업단지 당 1,400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인·허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허가는 지금 도에서 하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면적이 30만㎡ 넘으면 승인권자가...

김동해위원

30만㎡ 이하는 몇 군데 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김동해위원

대충.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조성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여덟 개 업체.

김동해위원

제가 우리가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용황단지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강단지를 포함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한 산업단지 당 1,000명도 안 되는 것이 한 산업단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은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실속이 없다,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보십시오. 천북산업단지가 준공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천북은 1, 2, 3단지로 그렇게 구분돼서 승인이 나고 있는데 1단지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1단지만 되고 2,3단지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용명단지는 어떻습니까? 건천2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용명, 건천3리, 건천4리, 대곡2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용명, 건천2단지는 어디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에 용명 국토 20번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동경이 있는 마을 쪽으로 가시다 보면 상류 쪽에 좌측에.

김동해위원

용명단지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용명은 하늘마루.

김동해위원

건천 3단지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3은 1단지 쏠라이트 남편 쪽인데 아직까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천4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4는 2단지...

김동해위원

그러면 대곡2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대곡2가 조금 동경이 마을에서 지나치면 남편 200m 떨어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너무 중소형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보면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옳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분양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완료단지가 12개인데 96%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조성 중인 단지가 6개 있는데 사실은 4개 단지가 토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4개를 다 포함하면 분양률이 40%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명계3단지, 그 다음에 외동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의논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요가 100%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생각이 이래요.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준공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오래 끌 것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한 단지라도 옳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급용수시설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서 하나라도 옳게 해서 하는 것이 입주기업인들에게도 장래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언제 준공할지 모르는 이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승인날 적에 건설회사가 승인을 받아서 자기가 조성을 통해서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승인이 많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국토부에서도 실소유자, 자기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되면 승인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과거에 5년 전에 승인난 부분은 실소유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도 분양이 부진한 경우가 있고 지금 용명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이 다 되었는데 이분들이 준공하려면 등기가 이렇게 같이 물려가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면 1인소유가 돼야 합니다. 신탁으로 가든지 시행자로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사업단지가 진행되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이라고 해서 기업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지분단계라든지,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보면 사업시행이 민간업자가 시행을 하고 민간업자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분양이 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능력이나 모든 것이 딸리기 때문에 계속 미적미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입주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 생기는 민원 건은 우리시가 해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칙상은 해결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공단 내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이 맞다, 한시라도 준공을 빨리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요 공급형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공업용수도 착공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의 가장 큰 경주시의 가장 큰 맹점이 공업용수가 없다는 것, 공업용수 없이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 인·허가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업용수도 수돗물 쓰고 입주하는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수도 착공,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언 것입니까? 검단입니까? 외동 3단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모든 산단은 전부 다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경주시 전 지역에 공업용수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포항에서 별도 관로를 깔아와야 되기 때문에 외동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업들로부터 수도요금이 과중하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 30% 정도,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을 30%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공업용수도는 그러면 순수 공업용수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수도로서 공업용수를 쓰는 그 관로를 이야기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사업명칭이 100% 국비사업으로 가는데 사업 부기가 개정이 공업용수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 부분하고 오폐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가 들어 와서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까요.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산업단지 중에 완벽하게 갖춰져서 준공된 것은 지금 없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준공되기 전에, 공업용수가 미리,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시가 됩니다. 민간이 아니고 준공 전에 이미 입주가 되고 공장들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동도 그렇고 공업용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동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어 가는데, 공업용수를 쓰는 것이, 상수도 쓰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생활용수를 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쓰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다른 대도시같은 경우에 공업용수 확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상수도 쓰는 데도 많겠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공업용수 수원을 확보해서 별도의 수도라인을 깔아서 가는 산단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오·폐수 시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주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논공단지 외에는 우리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월성원전만 있습니다. 방폐장 쪽에.

김동해위원

어디가 우리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월성원전은 국가 산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월성원자력 양남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국가 산단은 포항 같으면 포철, 포스코, 철강단지도, 또 하나 있잖아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이 국가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좀 대규모라든지 규모라든지 실속을 차린다면 오히려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더 유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민간에 기반해서 하는 부분인데 국가산업단지는 면적이 100만 평에 넘어야 일단 국가산단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현재도 많은 사업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또 실수요로 가려면 그 100만 평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자 모집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국가산단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블루밸리 산업단지도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김동해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개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드린 대로 한 산업단지 당 1,000명 인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사실 실속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산업단지가 착공되고 나면 준공허가까지, 모든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공허가를 빨리 낼 수 있는,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미적미적거리고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연말에도 시행자 대표들 이렇게 사무실에서 산단 별로 회의를 다했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해서, 하여튼 부진한 부분을 저희들 챙겨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니다. 33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운수 업체,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업종은 11종, 대상을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운수업은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넓게는 해 놨습니다마는...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수업체라고 돼 있는데 관광버스업계는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운수업 등록된 운수업체는 일단 대상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상이 됩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돼 있고 10인 이상, 인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면 제조업만 거의 들어오지, 운수업 이런 쪽에는 운전자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광버스는 관광 파트, 아니면 코로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얼마 전에 업계에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점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이분들 거의 버스 할부금 내야 하고 직원들 인건비 줘야 되고 전혀 운행이나 이런 관광, 그거는 매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지난 한해 많은 우리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투자유치과에 직원들이 몇 분 쯤 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 포함해서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강 이야기해 주세요. 투자유치기업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하고 MOU한 전체 현황이 보면 18개사에 1조 287억 원을 유치를 했고요. 고용인원은 1,514명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는 113개사에 1,882억 원이고요, 고용인원은 1,154명이고요, MOU 체결은 5개사에 8,405억 원에 고용인원은 366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당 1,000억씩을 줄였다고 하는데 12명이서, 그럴 것 같으면 과에 단위업무양이 직원들, 각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또 저희들이 도에 담당하는 부서가 7개 과들을 업무를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원래는 2018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투자유치하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핵심, 이런 투자유치업무와 투자유치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반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도 오늘 계시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외부기업들을 만나서 경주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각 유치가 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 방문하기 바쁜 상황 같아요. 방문을 갔다 와서 투자의향서를 받아 왔을 때 경주 집행부에서 이 과에서 한 참에 일괄적으로 의견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안 그러면 직접 관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마다 필요한 부분을 서브를 해줘야 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유치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특히 기업지원과라든지 각종 세제혜택부터 해서 이런 분야들은 세제혜택부터 해서 해당부서에 직접 자료를 학습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지난해 실적으로 봤을 때, 12명의 직원분들이 1조를 넘겼다고, 1,000억 원씩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치된 의향을 받아 와서 각 과별로 의견을 물어서 답을 얻어서 또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경제와 일자리창출 최 일선에 있는 과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12명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인원보강이나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면 원스톱민원처럼 복합민원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향서 어떤 의견이 왔을 때 투자유치과가 주무핵심부서가 돼서 각 과마다 실무자들이 와서 복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줄 것 같으면 기업 투자하기에도 수월하고 이분들의 담당업무도 줄어들면 어떤, 기업유치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쪽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하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다시 과로 새로 신설해서 투자유치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경우라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최선단, 지금 경주의 향토 기업은 맥심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실수요자 위주로 하지만 대형 기업들을 유치를 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어떻게 보면 경쟁시대잖아요. 기업들은 수요자니까 그 경쟁에서 경주시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에 부분에부터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참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외동구어 2단지지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하고 탄소소재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차량용 성형가공센터는 지금 현재 작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이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안을 3월 말까지 확정짓도록 돼 있고요. 그게 나오면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고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하면 본격적으로 기업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탄소 리싸이클링 센터는 올해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산업부라든지 도하고 협약을 마치고 8월경 일찍 당기기도하고 합니다마는 설계공모라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의원이 외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기업유치 중에서도 연구소 개념이지요? 연구소, 실험실? 이런 부분이 유치가 됨으로써 편의성을 위해서 외부의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도 저희들이 핵심부서들이 보면 연구소 협의, 부설연구소과 있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소를 유치를 해야 만이 핵심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경주에 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치한 디에스시라든지 이쪽은 R&D센터까지 경주로 오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설연구소가 있는 업체가 22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부설연구소 협의회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와 같이 하면서 연구소를 저희들이 공약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쪽에 BMS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용역을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산업부에 단위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사실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업부에 200억 해 가지고 단위 산업으로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산업부에서 제한을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단위산업도 하되, 하면서 같이 전라도 영광에 있는 배터리 A/S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센터는 경주에서 짓고 200억 짜리 R&D 쪽은 경주시와 영광에 있는 배터리 협회하고 같이 150억 정도로 해서 350억 규모로 해서 크게 엮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산업부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량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센터하고 탄소 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하고 마지막 스마트기술개발 실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복합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 리싸이클링 센터는 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케빈 사업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최근에 현대그룹에 있는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면서 우리 경주에 보면 다스라든지 리어코리아라든지 디에스시라든지 이런 시트 전문회사가 경주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미래형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차안에 자율 주행차에 시트, 이게 비행기에 케빈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실내인테리어 전체를 실정센터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산업부에 갔었습니다. 자료를 들고 갔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들은 생각도 못한 사업이라고 IOT, ICT, AI 들고 오는데 스마트 케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중앙부처 찾아오는 지자체는 경주가 처음이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면서 현재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한테 같이 해보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용역도 시행해서 활용을 하고요. 이 세 개 사업이 되면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센터라든지 스마트케빈 이센터들은 기업을 지원하고 앞으로 미래자동차 시대로 가는데 행정이 크게 기업도 지원해 주면서 시험도 하고 물성도 제공해 주고 테스트도 하고 이러면서 센터가 있는 기반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입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이 사업도 꼭 같이 선정이 돼서, 이 세 가지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경주시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용강동에 있는 광진상공 아시지요? 현대 2차 기업. 올해 내남 명계로 산단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지금 올 연말까지 공장을 완료후에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는데 현재 고용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고용유지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광진상공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경주에 다시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못지 않게 외부에서 기업은 경주로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던 기업도 그대로 옮기는 그런 개념도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데로 가려면 일례로 우리가 일진 같은 데도 제천에 지금 대규모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고양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전에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새만금, 사업 쪽으로 군산 쪽이지요? 그쪽으로 이주를 해버렸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역에 향토기업이 자동차 부품업체가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를 좀 해 주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그 업체들이 경주의 일자리 창출의 지역경제의 견인차를 하면서 외부에서 유치가 되어야 더 탄탄한 지역경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일례로 광진상공이 내남 명계에 다시 새 둥지를 틀게 된 부분으로는 경주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용강공단 내에 옮기고자 하는 광진상공 외에도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약간 외곽으로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8개, 9개 회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광진상공 쪽은 저희들이 담당부장하고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규고용도 1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 회사는 저희들이 옮기더라도 전담공무원도 지정하고 앞으로 회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지 기업하는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행정의 절차성의 신속성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적 선행, 또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짚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치를 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시에서 도와드릴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기반 구축을, 이 분야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많이 찾아 다녀야 하는데 정보 얻기가 어렵습니다. 늘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긴밀하게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기업들, 대표자들 만나고 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지맨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연구소를 경주에 두고 있다가 외부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충격도 사실 한동안 심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릴 때마다 경주가 발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부기에 보면 차량 첨단소재, 탄소소재 기반구축 차세대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구축, 바이오틱 센서 기술개발, 미래형 첨단자동차, 이 제목을 보면 경주가 기업이 미래자동차의 메카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고 미국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사업비를 보면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이차 전지나 전기차는 대부분 대기업 주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경주의 업체가 그렇게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하는 기업은 명신산업은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요. 지방에서의 한계성, 쉽게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도 이런 구호들이, 제목들이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 주도로 하는데 물론 대기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전기차에, 그야 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기술로서 할 수 있는가, 이게 이렇게 귀결돼야 하는 것이 맹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호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하고 정말로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추상적이지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단적인 예로, 경산에 있는 메디컬 의학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당시에 화장품 회사가 1개소 있다가 지금 30개소가 넘게 회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영천이 외국, 아시아 쪽에도 인기 있는 화장품 회사의 메카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대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앞으로 내연기관, 스틸철강회사들이 미래자동차 시대로 계속 넘어 가는데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연구인력이 없고 교육이 안 되고, 알지만 자기들이 다음 먹거리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비라든지 있어야지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물성을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이 센터를 통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을 저희들이 중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사업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께서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센터라든지 스마트케빈, BMS, 이걸 전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혁신 클러스트를 경주에 만들자, 그러면 기업유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게 저희들의 핵심목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단순하게 뭐 짓고 이런,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단적인 예로 성형가공센터 한 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에코라든지 이런 데, R&D 국비를 10억 이상씩 따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센터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챙기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중국전기차 경험이 있지요? 시민들이 결과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시고 공모사업하시고 한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스마트 케빈 기술개발 실정사업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너지를 보통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동차가 2025년 이후에는 자율 주행 비중 증가가 차량 10대 중에 한 대가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산업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산업의 흐름을 얼마나 잘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가치가 올라 가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비행증가가 늘어나게 되면 차량 자체가 거시화 돼 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케빈 실정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천북희망농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가 현재 당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희망농원이 작년에 10월 28일날 기간 조정 이후에 희망농원을 롤 모델로 해서 전국에 한센촌을 환경개선 해 주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요. 하여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까지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간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쪽지예산이라도 넣기 위해서 그걸로서 했거든요. 사실은 국비를 하수관거 하는, 실시설계는 5억 정도밖에 확보 못 했는데 최근에는 권익위에서 부서하고 회의하는 데 갔다왔고요. 거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중앙부처 간에 주무부처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비 관련해서 곧 아마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경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설명도 드리고 다시 용역이 마무리돼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용역을 정확한 사업비, 산출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방문하고 해서 당초에서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56억 정도를 건의를 해놨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주요부처에 주무부처가 정해진 것 같은데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현재 노후집단 괴사 부분은 폐슬레이트하고 침전도는 확실학게 하수관거 정비, 이거는 환경부로 정해졌는데 벽체노후 집단 괴사, 이거는 환경부냐 농식품부냐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농식품부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노후집단 괴사는 농식품부,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두 부처로 주무부처가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서선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자동차 제조산업이 기존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로 납품을 하는 구조에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경쟁하는, 전세계자동차 제조업체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BMW 안에 경주 제조업체 부품이 들어 가고 있어요. 오일펌프라고 BMW 국내부품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 보니까 경주기업이더라고요. 단순히 그 기업이 국내자동차에 납품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 전 세계에도 같은 공용부품,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일례로는 광진상공, 독일의 그 회사와 거기는 자동차 부품제조 200년 역사가 되는데 광진상공과 경쟁업체가 돼 있고 늘 경주에 있는 자동차 업체를 경쟁을 하고 부품경쟁 관계에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 프랜시스, 거기에도 지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 회사가 한국에 온 이유가 광진상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상공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하고 보다 국내 진출하고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진상공도 기업을 확장하고 물러나지 않도록, 지금 경주자동차제조업체들은 거의 다 그런 국제적으로 위상은 높아 졌고 국내적인 시장성은 줄어들다 보니까 건천에 있는 아이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독일, 체코, 남미 쪽에다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외국으로 진출해 버렸고요. 일례로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 선두에 경주의 자동차 부품들이 맞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향토기업이지요? 40, 50년 기업들은 담당자들도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 경주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일자리창출과 언제 오셨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미래사업추진단에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잘 모르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이라든지 어떤 영리를 떠나서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취약 계층인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 등록된 업체가...

김동해위원

협동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부 다입니다. 마을 기업, 보니까 백 개가 넘네요? 111개네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장을 봤을 때 도움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창업에서 폐업까지, 창업에서 폐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많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넘어요. 담당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 가지요? 기간이 오래 되든 짧게 되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를 제가 아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지원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 제도가 효율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취지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인데요, 지금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 복지정책이 더 좋은 것이에요, 이거보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장애인일자리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여건이 좋으니까 사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업에서 폐업이 많이 되는 것이, 생존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폐업을 하는 이유가 너무 식품이라든지 발효식품판매에만 집중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지도를, 우리 과에서 그렇게 좀 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시비 3,200만 원 해 놨길래, 협회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 10월에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김동해위원

회장님 어느 분이 하시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박경림 씨라고 아트세상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사업내용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줘 놓으면 의원들이 볼 때는 54쪽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회적 110개소 해놓으면 사업비 3,200만 원 써 놓으면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냐고, 이거 잘못 내셨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할 때, 명확하게.

김동해위원

이거는 협회를 만들었으면 협회라고 적으셔야지, 이 협회가,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하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에는 협회가 없어서 가경단체, 공모로 해서 선정했고요. 작년에 협회가 생겨서 협회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3월쯤 시작.

김동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협회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나 정부 부처 평가에서 보면 매뉴얼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필요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은 협회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기업들에 대해서 프리마켓, 사회적 경제가 프리마켓하고 특별판매하고 홍보지원 하려고 하니 혜택이 필요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조금 더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 경주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마을 숫자가 적더라도 오히려 111개가 아니라 11개를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취지에 맞는,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도리까지 고려해서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숫자만 만들어 가지고 못 견디고 생존이 어려우면, 오히려 이분들이 사업 투자비만 내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에서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못 하시면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1월 달에 오셨는데 와보신 단위 업무가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전체...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창출과 시장님 구호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단위사업이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의 모든 사업이 돼 있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경제과 있으면서 4개 과로 분할되면서 일자리지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와 보니까 일자리 창출의 지원부서?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창출은 신규, 고용,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난해하고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계속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획기적인 무언가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 스스로가 나름 서브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과에서는 청년일자리팀이 있어서 도시문제로 일자리지원과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한다면 상당한 기획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 시민 전체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최고 선두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한 부분에 어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한다? 그건 팀의 역할이지. 그게 어떤 과에 역할입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간담회 자주 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적했듯이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연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투자유치과로 일자리창출과는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구조화하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을...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별도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시·도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적용도 해보는 것이지요. 우수기업 지원,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잖아요. 청년센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짓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는 돈 주는 것이고요. 팀의 역할을,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대번에 성과를 못 내도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에 하는 큰 일들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각색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위업무를 크게 만드셔 가지고 경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경주시 일자리를 관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일자리, 그거는 작은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우수기업체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것이잖아요. 3년치 경주시에 지원 받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있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지원하는 방법이 전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구해줘서 지원을 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체계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주석호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이 업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일자리, 시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여러 사람을 모집해놓고 기업에서 원하는 자기네들이 시 쪽으로 이런 여건을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혹시 잘못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체계가 일단 지금 언택트 분야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모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을 따라서 매칭을 시켜서 경제진흥원에서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언택트 산업 분야라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인력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 하자면 외주를 주든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놓으면 계속 기업, 중소기업이나 기업, 개인, 어느 업체나 이런 데서 이런 여건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해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을 써 줬을 때,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오래 근무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중소기업에다가 이 안내문을 보내면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어차피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시에다 지원 받는 기업지원비를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일꾼이 필요했을 때 일자리창출과로 요구를 해서 사람을 새로운 경주시민들은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울산사람을 댕겨 놓고도 이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 사람들을 당겨놓고도 맞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북산업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경주사람들 아닙니다. 포항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돈이 우리 경주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이 돈을 지원금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외동 쪽이나 울산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

주석호위원

작년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해 준 자료가 있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분들 받아간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시고 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것을 조금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일자리창출과답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업무내용은 없는데 제안을 하나 하려고 예전에 처음에 직장영하생활하실 때 재형저축이라고 보셨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직장을 구해서 재산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형저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재형저축이 없어 졌는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목적이 중소기업에 잦은 이직, 그 다음에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데 핵심인력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근로자 간에 채움공제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경상북도는 안 하는데 광역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전, 충북, 제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포항도 하고 있고요. 경주 인근에 있는 포항시와 울산시가 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체들이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으로 저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청년재직자는 국비해 가지고 하고 내일채움공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5년간 공제를 가입을 하는데 금액이 커요. 개인이 근로자가 한 달에 15만 원 내외로 하게 되면 그 두 배를 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이게 가입이 들어가 버리면 1년에 100만 원, 더 되잖아요. 그런데 5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상이 돼, 크기 때문에 이직을 안 하겠다, 이걸로 인해서 붙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원래는 공제가 개인하고 근로자하고 회사만 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회사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 채용이 안정 되면 기업도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이 자료를 좀 드릴테니까 검토를 잘 해 봐주시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도 어떠한 방향이 생기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65쪽이고요. 멧돼지, 올해도 환경청 이런 데서 20만 원 줍니까? 무한대로 주는 것이에요? 한도가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만큼 줍니다. 한 마리당...

김동해위원

많이 잡으면 1,000마리 잡더라도 계속 주는 거예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1,300마리 가까이 잡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잡았네요. 올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5만 원 하면 25만 원이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우리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포획, 포상 이거는 뭐예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5만 원 해 놨는데, 마리당 멧돼지. 원래 환경부에서 있으면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줬고요.

김동해위원

5만 원 하면 안 잡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포획, 포상 4,400만 원 해서 멧돼지 마리당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안 주면 이거고, 환경부에서 주면 중복으로 포상금은 안 준다, 이거네요? 20만 원만 준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더 보태서 주면 왜 그러냐 하면 농가용 피해예방시설이든 이런 민원, 저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월성동이나 황남동이나 선도동이나 많이 들어 옵니다. 이거를 1억 3,500씩,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 또 4,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포획보상금을 단돈 5만 원이라도 더 주면 더 잡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구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3만 원, 5만 원, 멧돼지 5만 원 하는 것,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온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000마리 정도 더 잡아도 이런 데 아직까지 멧돼지가 많거든요. 산에 가 보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데 제 생각 같으면 20만 원 주고 더 주면 더 잡지 않을까 다른 비용 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미세먼지 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화물자동차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가 배출하는 매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폐농기계 지원사업도 없고 그렇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정부 자체도 없고 그렇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농기계는 대형 같으면 등록이 돼 있어도 소형 같으면 등록이 잘 안 돼 있는 것 많거든요. 중고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유류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원순환과 일도 되는데 폐용지 처리부분도 환경과하고는 좀 그런지는 몰라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경유차나 이런 화물차도 중요하지만 건의를 하든지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 질문 질의하셨는데 전기 자동차보급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 대당 승용 최대 1,500만 원, 화물 2,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도 역시 경유차 새로 바꾼 것은 기간과 사용연도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냥 전기차 한다고 해서 그 차, 연도수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전기차는 전기차 구입만 하면 다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기차 구입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그 연도별로 하는 것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게 차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기차 구입은 폐차를 안 시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준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는 상관 없습니다. 최대 1,500, 화물 2,300,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일반 자동차 크기가 CC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다른 것이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화물차는 증액, 바로 지원해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선착순입니까? 어떤 차량 노령에 따라서 기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오래된 차량 순에 따라서.

광호

박광호위원

차, 노령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 노령이지만 선착순 또 되고, 그렇습니까? 선착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단은 처음부터 차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신청하고 늦게 시작하고 차이가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신청하게 되면 차의 노령에 따라서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이나 종류나 이런 것은 상관 없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종이나 대상은 상관 없이? 상관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상관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다 됩니다. 일반승용차든, 화물차든...

광호

박광호위원

차종에 상관없이 선착순 상관없이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차에 어떤 연식에 따라서 고령화 순서대로 신청하고 지원을 해 준다,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공고가 곧 나갈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고 나가는데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고를 철저히 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노령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답변은 국장께서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일자리경제국의 예결산 때 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주체가 경상북도 진흥원이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경제진흥원에서 업무상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하여튼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여튼 폭넓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많이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만 보더라도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있거든요. 물론 없는 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정하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냥 시에서 국비사업도 있고 해서 돈만 던져 주고 실질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쪽에 보면 강소기업 대표적으로 보면 6개 분야 17개 사업항목이 있는데 각 사업항목마다 지출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것이 지원이 되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고 연말이 되면 자료가 다 취합이 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저희들하고 일을 추진할 때는 항상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중간에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한다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같이 사업시행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사업은 많고 여기 경제진흥원에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를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 지역마다 여건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히서는 시에서 촘촘하게 그렇게 관계설정이 돼야 되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료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말에는 해당 과장님들은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었으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나 수치,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역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광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재작년보다 작년에 일자리가 경주시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계속 목표량대로 다 충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업이나 다른 분야 쪽에서는 아무 래도 코로나 관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시에 기업이 부도나 안 그러면 회사 문 닫은 업체가 작년에 몇 군데쯤 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들은 30% 정도,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재작년보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코로나 생기기 전, 비교했을 때 30% 정도.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네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개인영업활동에서 일자리 많이 줄었던 것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대안으로는 어떤 시에서 일자리가 줄고 기업이 부도가 나고 되었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운 것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를 가지고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조기에 지금 실직하고 집에서 일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 이 회사에서 다니다가 회사 나오고 일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일자리를 몇 달 짜리라도 창출해서 먹고는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큰 업체에 기업체 같으면 나름대로 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망하고 거기서 나온 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시에서 적게, 5개월 짜리나, 8개월 짜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분야별로 일자리를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유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두숲 생태공원, 원도숲 산내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원두숲 산내 의곡, 원두숲 공원에 가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감당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 그거는 환경과에서 별도에서 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원두숲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관계가...

광호

박광호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그 일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원두숲 생태공원이라고 단위사업에 있잖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위치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치, 그 일대를,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거기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두숲은 바로 건너 거기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바로 붙어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를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이대로 꾸며놓고 거기는 보면 귀신 나오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임대 관계 때문에 아주 폐허가 돼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경주시에서 사업하는 것이니 거기에 거리를 두고 붙어 있는 데 거기는 그래도 붙어 있는데 거기는 멀리 떨어져서도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환경과에서 생태업무, 강당까지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 맞습니까? 주위 환경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개선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서 경주시에서 관할 관리를 하는 건물이 그렇게 방치가 돼 있고 흉물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새로 꾸며 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철저히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국입니다. 민선 7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입니다. 각 과마다 단위 사업을 보면 마지막 문구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효과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신축년이고 새로 출발을 하지만 더더욱 분발하시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단위사업의 중요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어떻게 보면 이 9개 주무과가 되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의 업무와 더불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자주적인 간담회를 해서 연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업무가 이렇게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나 계속적인 연결이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 단위 사업이 확 낮아져 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연동이 돼야 합니다. 단위사업이 커져 나오다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단위사업이 협동조합, 청소년, 그 부분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챙겨 가면서도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에서 큰 단위사업이 계속 연결돼서 마지막에 일자리창출과의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연관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15쪽, 경주시 농어업 회의소 설립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업 회의소는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농어업 회의소라고 하는 것이 뭐를 하는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현재 보면 농민단체가 경주시에 350개 단체가 되는데 각 단체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단체를 하나에 민간단체지만 관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체로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현재는 우리 회원모집이 2,900명 정도 되었는데 당초의 목표는 2,500명입니다. 그런데 2,900정도 되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농어업 회관, 그 안에 농어업회의소가 들어서는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농어업 회관에 보면 임시로 장소를 쓰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에다가 본 회의소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농업인 회관 안에는 임시사무실로 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이락우 위원님께서 용강동사무소가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좁다, 그래서 내남으로 농업, 그거를 옮기고 나면 용강행정복지센터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추가 질문에 현재 농어업회의소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이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임시로는 쓰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 한번 짚고 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직 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부서 간에 협의는 있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현재는 희망사항이기는 하나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어쨌든 잘 의논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수변 꽃단지 조성하실 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과에서도 정해 놓으셨네요. 척박하다고 파종 전에 충분히 살포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천변에 퇴비 뿌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김정필 팀장하고 현지도 답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퇴비라고 해서 완숙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하고 퇴비. 비료질, 일단 비료성분으로 해서, 비료를.

최덕규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하천변에 사료작물이라든지 하다가 전부다 못 하겠다는 거,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잠기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물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다리 비가 오면 100㎖ 이상 오면 잠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식재가 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그 형태가 완전히 부숴 지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살아남는 그것을 감안해서 식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1년생, 그러니까 봄에는 해바라기를 심고요. 여기가 아까 최덕규 의원님 말씀처럼 비오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비가 와서 잠길 수가 있으니까 해바라기를 심어서 여름 관광객들 대비하고요. 그거를 걷어 내고 난 뒤에 코스모스를 가을에 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겨울 동안에도 견뎌 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겨울에는 다 거둬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화려하고 좋은데 겨울에 그 장소가 황량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덕규, 임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그때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라 해서 잘 아는데 하는 데는 뭐냐, 일부 도로변 옆에 하천가에 사면하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는 맞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닥에도 하고 옆에, 바닥이 얇지요.

김동해위원

바닥은 다리 밑에, 그 밑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면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가보시면 새로 정리를 해 줬거든요. 면적은 많이 안 넣는데 있고요. 옆에 사면도 하고요. 바닥 면도 아까 문제가, 땅이 얕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요. 흙을 더 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와서 다 쓸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의원들도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꽃하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과에서 시작된 계기가 경관작물 관리가, 경관직불제를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몇 년전에 2016년도에 동남산 앞에 유채꽃을 한 30만평 조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주변농민들한테는 경관작물을 심으라고 해서 농가에 ㏊당 170만 원 주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하고 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농민들이 사실 또 지도하는 데 따라가지 않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 주변에는 물 빠짐이 안 돼 가지고 물 빠짐이 되도록 이래 가지고 밭작물이 심으려고 하면 골 파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옳게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거기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시민 제안이, 여기서 경관작물을 심어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경관작물에 대해서 뚜렷하게 주인이 없다 보니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몇 개 과가 의논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하천 바닥에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주변에 농지나 이런 데 하려고 했는데 하천농지가 많이 없다 보니영구 저희들 과가 소관이 주가 돼 버리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계획을 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고.

김동해위원

일단 뭐냐 하면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 자원화가 돼야 된다면 옳은 곳에서 해야 돼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황금 정원을 만든, 농어촌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사적관리에 꽃단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나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여기서 해서는 저는 볼 때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 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변이 보면, 수변문화 힐링로드라고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변은 다 조성되고 난뒤에 좌변 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 쪽은 잘 돼 있는데 한 쪽은 황량하게 보기 싫으니까 시 차원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지역이고 하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하고요, 그리고 공사감독을 기술세 기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해주는 것이...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일단은 의논을 해 보겠고요. 저희과에서 감독을 임명을 해서 충실히 하고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성 농업인 행복길잡이 육성에 보면 읍·면·동에서 행복길잡이 그걸 신청하고 선발해서 한 읍·면·동이 2·3년 이내로 해서 15회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 후에 마을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이나 선정 같은 것도 이걸 교육하고 나서 봤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견을 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처음에 건의를 사업을 제안을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 연합회에서 했거든요. 한여농에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한여농에는 각 읍·면·동 회원들이 있지요? 각 읍·면·동 별로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한여농에서 하는 읍·면·동 외 요청에 들어와서 배치해서 농지사용법이나 기타, 이런 것을 교육을 한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비로 2,000만 원이 들어 갑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교육비도 15회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니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기계 사용법이라든지 농사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해서 2,000만 원씩 잡아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농림축산해양국께서 분발해 주셔야 농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도 많이 분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남천수변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월정교 주변에 하는 것이 맞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월정교에서, 남천교하고 이 사이.

광호

박광호위원

돌다리 있는 데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월정교 가기 전에 다리 있지요? 거기하고 다리하고 그 사이. 돌다리 밑.

광호

박광호위원

돌다리고 그 사이에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하천과에 협의해 봤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쪽에 건설과하고 관련부서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방2급 하천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합니다. 경주시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2급 하천, 준용하청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건설과하고는 합의는 했는데 도하고는...

광호

박광호위원

도는 왜? 뒤에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점용허가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상북도에서요? 받을 계획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원이 공문으로 이야기해야되지, 구두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경주시 민원인이 경주시 공무원한테 구두상 약속 받았다고 효력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업에 사실근거로 공무원이 공문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꽃단지 조성사업하고 우리가 일반하천법상에 하천관리하고는 완전히 상충됩니다. 우리가 보통 형산강이나 보통 지방하천, 경주시에서 수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속에 지장 있는 그걸 위해서 예산의 별도로 투입,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에도 이 사업 때문에 월정교를 가보고 했지만 이 사업 때문에, 이 단순히 월정교는 월정교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월정교로 모여드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꽃을 보러 월정교에 모인다, 월정교 모인 사람이 더 황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굳이 하고 싶으면 꼭 월정교가 아니라 경주시의 다른 어떤 어둡고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에 꽃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장소가 제공되는 것이지, 월정교는 이거 안 해도 모입니다. 설 그 다음 날에도 월정교 돌다리 막힐 만큼 사람들 모여 있었어요. 사바나 커피숍, 거기도 사람 미어 터질만큼 모여 있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월정교에 사람들 더 모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부분에서 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꽃단지 조성 할 것 같으면 월정교가 아니라 경주시 다른 부분으로 찾아서 시범사업으로 하시고요. 하천과에 물어 보십시오. 지금 경주시에서도 하천 지장물 사업 때문에 형산강 어디 가서 작은 소하천마저도 유속에 지장이 생긴다고 예산 들여 제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꽃단지, 잘못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하천 안에서 모든 이런 식물 재배하는 것이고 민원인이 형산강이나 어디 가서 조사료 재배한다고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조사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하천부지 해가지고 점유해서 조사료 키운다고 하면 해 주겠어요? 해 주겠냐고, 해 주겠으면 축산과 이야기해 보세요. 해 주겠어요? 안 해 준다고요, 하천과에서 조사료 키운다고 하면, 조사료나 풀이나 하천에서 키우는 것 똑같은데, 꽃이나 동료위원들이 이만큼 얘기했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기 전이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빡빡 우겨서 이 사업 굳이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천과에서 하천에서 아무 것도 식물재배조차 하지 마라, 못 하고 제초작업하면서, 이거는 시에서 한다고 가만히 있는 월정교 옆에 잘못해서 월정교가 더 훼손되면, 경관상 매치가 되지 않는다. 또 말로 하면 집행부가 애 먹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물론 이 사업은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주변에 황남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하는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의 한번 드립니다. 현장 방문 한번 시간되면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앞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천법 관계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나중에 다른 문제으로 시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경주시 행정도 그렇습니다. 민원인, 시민이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딱 예외사항 하나 둬 놨어요. 다만, 공용, 공공용으로 그거 하나로 경주시에서 위배해서 다 하는 것이고 시민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제안한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천변에도 꽃 다 심게 만들잖아요. 그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정도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점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할 필요성 본 위원은 반드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천과 좀 협의하는 사항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하천과하고는 절희들 협의를 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의미 있는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꽃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남천에도 진행되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지방 2급 하천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꽃심기 사업 공모사업 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네 다&nbs p;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하시는데 진행이 지금 하잖아요. 경주농협도 하고 강동에도 한다? 그런데 천북하고 강동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천북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북경주 권내에 넣기는 좀 그렇고, 강동농협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이 내려 와서 자기들 전부 권역별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심사를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강동농협에 해 가지고 천북 농협이 지금 잘 되잖아요. 나눠먹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북농협 포항에서 많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성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천북에,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각 농협마다 상업시설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은 농협의 수익성보다도 농민의 편의성에 더 집중을 하니까 강동에 사시는 분들, 안강에 사시는 농민분들이...

최덕규위원

천북에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제품, 불국사 농협에 들어오는 제품, 차이가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거 사러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경주에 있는 로컬푸드를 사기 위해서 포항주민들이 왔는데 천북까지 강동에 생기면 천북 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강동에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요. 농민들이 갖다 댈 때, 납품하실 때.

최덕규위원

로컬푸드 납품하는 것이 천북은 가까우니까 쉽고 강동은 멀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강동이나 안강에 사시는 분들이 납품하실 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바로 차에 싣고 가서 납품하고 저녁에 안 팔리면 그거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소비를, 로컬푸드를 경주시민들이 천북면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로컬푸드에 가 보면 제품이 다 똑같아요. 토마토, 채소 그렇잖아요. 내남에 있는 로컬푸드 납품하는 사람은 여기에 경주에 있는 불국사, 동경주, 천북 거기서 다 합니다. 맞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강동농협에 계신 분들이 질타를 하겠지요.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안 잡아 주면 천북농협, 강동농협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불국사, 남경주에 들어 갑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불국사는 남경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남경주 한다, 외동에 한다, 그러면 불국사하고 외동하고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싸움 붙인다는 개념보다는...

최덕규위원

울산사람들이 로컬푸드 외동, 있는 경주 생산물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권역별로 불국사에 와서 산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데 있으면 가까운 데 가지,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상권을 집중화시켜서 거기에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 대규모로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농민들 편의를 봐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납품한다든가 편의를 봐서는 여러 군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면서 생산농민들의 납품문제 때문에 천북에도 하고 강동에도 한다.

요구사항이 그러니까요. 해달라고.

최덕규위원

강동에서 천북농협하고 강동까지 얼마걸린다고 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차타고 10분 정도.

최덕규위원

10분 줄이려고 로컬푸드장을 따로 만들려면 안강에도 해야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건천, 서면 다 해야지, 10분만, 30분씩 더 걸리는데, 저는 처음에도 우리가 천북로컬푸드가 해서 성공해서 서로 서로 우리는 왜 안 하냐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로컬푸드는 소비자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각 농협마다 그냥 매장 내에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기준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막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올립니다.

최덕규위원

농림부 직원이 경주에 와서 천북에 있는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주 소비자층이 어떻고 판단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 것 판단 안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강동농협에서 어디서 하겠다, 하는 위치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서 해 가지고 강동에 잘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북이 어려워지면 어디서 책임집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담배가게를 허가내 주는데, 법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이집에 안 되고 저집에 안 되는 것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최덕규 질의하신 부분은 사전에 짚어보면 그런 어떤 분쟁소지라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권역별로 잘 짚어보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31쪽인데 동물보호센터설치운영에 천북면 신당리 해 놨는데 결정이 다 났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019년도 기본계획을, 사업부지조사라든지 설계용역,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건축전문가 자문,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사업이 발주되었는데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시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이 우리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들 반발은 없었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인근에 위치적으로 보면 민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처음에는 초기에 일부 소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요즘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이 민원 때문에 선도동에 개 카페 때문에 지금도 난리치고 있습니다. 미리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일이 벌어져 버리면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건천 동경이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지금 벌써 수 년째 보호 받아야 되는 천연기념물 가지고 오히려 심하게 이야기하면 보신탕개보다 더 대접 못 받는 그런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민원이 혹시라도 다 지어놓고 주민들와서 막고 하면 운영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민원이 없는 것, 확실하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민원 그거는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께서 동경이 말씀하시는데 동경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도 그대로 현장 철판 그대로 해 놨던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돼 가지고 그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발주를 하시려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설, 그 사업 말입니다. 동경이 견사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안에.

광호

박광호위원

팀장, 자료를 좀 주고 이야기하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앞에 그거는 시설할 때 바로 같이 해서 추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천연기념물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입구가 현장 가림막, 철판 막아놓고 천연기념물 보존이라고 간판 붙여 놓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발주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견사 몇 동, 애견호텔입니까? 뭡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육시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에 있는 사육시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입구에 보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서는 천연기념물로서는 열악하니까 아주 최신시설을 새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관광객 접근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합니까? 보존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기존 임시 동이 있을 때는 새로 짓게 되면 철거를 하고 그쪽에 앞쪽에 주차장이라든지 벤치, 공원, 뒤쪽 산, 둘러싸고 있는 산에도 트레킹 코스라든지 개 산책 코스라든지 주변하고 호환이 되도록, 혐오감이 없도록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계획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세부사항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수정란이식사업, 이거는 올해 사업계획은 140두이고 사업비는 5,600 정도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600해서 한우, 우량 암소를 활용해서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 개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 140두에 얼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업비가 5,600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에 배당, 그러면 긴 것 하나에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한우두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한우사육은 6만 4,000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사업은 참 좋지만 경주시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우 140두 되지만 축산농가, 대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맞지요? 대농가를.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규모, 50두 이상, 암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그런 농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늘려야 되는 게 한우 50두 이상 되는 사람만 받다 보니까 민원이 뭐냐 하면 한우 50두 되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되고 대상자가 줄어 들잖아요. 소는 많지만 사람으로 치면 대상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50두 이상만 선별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하의 사람은 축산에서 아주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을 수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좀 낮추어서 한우 각 마을마다 한우협회가, 단체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실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업량을 대폭 늘려 가지고 많은 사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기준점을 50두로 정해 놓으니까 제자리 아닙니까? 기준을 50두 이상 기준을 정해놓으면 50두 이상 되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가 50두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 5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만 계속 수혜를 받잖아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대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 3,000㏊ 이상 돼 버리니까 수혜가 계속 가는 사람만 가고 자꾸 기준점이 그런 것이에요. 농업경영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한우만큼은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가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해서 태어나는 소의 암소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축협에서 데이터를 수정란 전산입력을 해서 그 개체의 관리를 데이터를 해 정하고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암소를 기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수정란 이식의 목적은 정액은 수소의 능력은 생산이 되잖아요. 종축 배란협회에서 거기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암소의 능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1년에 한 마리밖에 생산을 못 하잖아요.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그 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암소의 능력보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암소는, 엄마소보다 월등히 나은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1년, 2년 키워서 도축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이 소는 생식능력이 있을 동안에 계속 송아지를 놓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확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소는 육질이 돼서 하면 돼요. 암소사업, 이거 한 지가 꽤 되었지요? 한 지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0년 되었네요.

최덕규위원

10년 되었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암소한테 그냥 증액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우수한 혈통 암놈보다는, 지금 암놈이 훨씬 유전자적으로는 뛰어난 유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도축을 줄이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암소, 몇 년 자료 있으십니까? 2년, 3년 돼 가지고 도축했는지, 안 했는지, 없다니까. 현장에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우수한 유전자는, 종축표를 등록하면 알겠지만 기초등록, 본등록, 혈통 등록이지요? 3대가 넘어 가면 혈통등록 되잖아요. 10년 되면 벌써 8대쯤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암소들이 벌써 경주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암소에게 증액을 해서 많은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이거 수정란 이식하면 성공률이 몇 %쯤 되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평균 65에서 70...

최덕규위원

60%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거보다는 개체가 이걸로 통한 암소를 두고, 직접교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사업만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 해에 수정란 사업만, 결과 끝이에요. 100마리 수정란 이식했다, 수익률 60%쯤 돼서 60마리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했는 것을 축협에서 관리, 끝. 시는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업에 목적이 뭐고 경주시의 소의 혈통을 유전자를 어떻게 개량시키겠다는 것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혈통관리가 더 중요해요. 적어도 외가, 친가 이렇게 해서 5대 이상씩 다 관리하는 데 집집마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수광위원장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황소는 키워서 도축을 하더라도 암소는 적어도 4대 정도는 새끼를 생산하고 도축시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 만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수정란 이식, 이것도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저번에 받았던 암소새끼를 놓게 되면, 수정란 이식할 필요 없이 그냥 수정만 하면 됩니다. 맞지요? 방금 조금 전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0두 이상 부자집에 계속 퍼 넣어 주는 것이에요.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30두 되시는 분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수정란 이식, 이것도 20·30두 되는 집에서는 한번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암소를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 관리를 잘 합니다. 그냥 소에 수정만 시키면 굉장히 좋은 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려운 축산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주석호위원

엊그제부터 과장님 자꾸,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방금 그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저는 어차피 어려운 축산농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두, 200두 있는 축산농가보다는 20·30두 있는 농가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요? 일단 이게 130두, 140두 나오면 모든 농가에 한 마리씩 먼저 주고 그 나머지는 암놈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 주라고, 축산농가에 똑같은 보급이 돼 줘야 되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 공석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공평하게 갈까 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말씀하신 일정 부분, 시 자체사업의 경우는 일정부분, 중소규모 농가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평점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일정물량을 할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소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아마 과장님,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건천 모량에 돼지 돈사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민원 관련 아시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세 농가 정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세 농가 정도 민원이 있는데 두 농가는 올해 돼지, 축산폐업 신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 농가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두 농가는 돼지, 돈사, 폐업신고를 했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폐업이 아니고 상반기에 FTA 폐업신고를, 이제 안 먹이겠다, 폐업신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에 완료되면 등록취소되고 돼지 사육을 안 하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철거를 하는 것이고 상반기 중에 FTA 자금신청을... FTA 뭐라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FTA 폐업지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농가는 FTA폐업지원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사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돼지사육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4년 정도의 주민들이 한번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가보셨지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파악을 하시고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KTX에서 찾아오는 광명에 오다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주시 환경과에서도 악취 측정기계까지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참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42쪽, 연안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업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1,384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연안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기재부 장관에 면담하셔 가지고 예산 3억 원을, 용역비를 3억 얻은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안항이 고시가 되면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은 정도 걸리지요? 만약에 22년도 이후에 연안항 지정고시가 된다손치면 2023년도 아마 예산부터 될 것 같으면 몇 년 간에 걸쳐서 될 것 같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1단계로 먼저 보신다면 912억인데 사실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와의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협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보면 크루저라고 돼 있어요. 크루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크루저라고 기대효과를 해 놓으신 것이에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1차, 2차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실제로 북쪽에 보면 남쪽이지요? 그 항이 완료됐을 때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공간.

김동해위원

그러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넓게는 국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로부터 활성화...

김동해위원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항이 항만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내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이 연안항이에요. 국외선 크루즈가 입항을 하게 되면 세관이라든지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검역관리소라든지 열 몇 개의 기관이 들어 와야 해요. 그런데 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거를 김형석 과장 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옳게 알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연안항이 되면 어떻게 국외 크루즈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와요, 안 들어 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은 못 들어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연안항도 안 돼 있잖아요. 연안항이 되려고 하면, 연안항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연안항이 되더라도 국외선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크루즈 들어 온다고 자꾸 뻥을 쳐요?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크루즈는 연안항 크루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연안항은 뭐냐 하면 국내 항간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국내항간을 운행할 수 있는 항은 연안항입니다. 그래서 국제선 크루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국제크루즈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안크루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 보면 사실적으로 추진이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용역은 2월인데 지금 맡겼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월 중순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역을 시행 안 하고 지금 예산이 3월 초 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경주로 봤을 때는 해양 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35쪽에 수렴항 야간 경관 설치돼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방파제에 갔었는데 배 이동 시키는 것이라든지 작은 배라든지 그 앞에 있어요. 다른 데 공간이 있던데 양남면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에는 구조물이 없도록 다 가려 버리잖아요. 양남면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40쪽에 주상절리전망대 4층에 디지털해양수족관, 영상해양 수족관이다, 그렇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용역을 하다 보면 수족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하면서...

임활

임활위원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전망대 야간, 있잖아요. 이게 설치가 되면 화려하게 되면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런데 지나다가 외부에 건물형태를 조명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현재 야간경관 조명도 사실 돼 있고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산림핵심 경제자원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47페이지인데 큰나무 가꾸기도 특별하게 현재 산림이 경제성이 있는 그런 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산에 나무가 경제성이 없거든요. 그런 것 다시 말해서 벌채, 조림을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벌채 관계는 벌기둥에 도달해야 만이, 어린 나무는 벌채를...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나무가, 쓸모도 없는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나 그 다음에 일반작목이 있는데 이걸 그냥 재선충 방재한다고 그냥 가지치기 해도 사실 그 나무가 경제성이 없거든요. 죽 뻗어서 나무를 쓸 수 있는 갱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벌채를 해 버리고 새로운 품종을 심든지 해야지, 그냥 두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인데 다시 말해서 조경목이나 드문드문 놔두고 나머지는 벌채 해버리고 새로운 품종을 심어 가지고 가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벌채하는 것보다 저희들 재선충 방제 때문에 그쪽 사업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쪽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가지를 치고 불량목 내야 합니다. 내 가지고 나무를 키워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방제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돼 버리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저도 산을 몇 ㏊ 가지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솎아내고 가지치기 했는데, 해 봐도 잠복, 나무 좀 베 내고 해도 기존 있는 나무가 장래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래성이 없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 두면 뭐합니까? 차라리 묘목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걸 벌채를 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서 가꾸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를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교목, 잔나무 같은 경우는 베어 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러면 벌채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우리가 벌채를 해도 잡목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또 가면 잡목은 빨리 크니까, 크고 그래서 이거 숲가꾸기 사업은 돈만 들지, 결과적으로 그래 봐야 기존 나무가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조경목으로 개인이 팔아 먹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품종을 하든지 어떤 개관, 허가를 내줘서 소먹이사료나 재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그냥 유지를 한다면 어떤 자원적인 타당성이 별로 없거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새로 심어서 그 정도 키우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나무, 아까 불량목은 제거를 하고 나무가 어릴 때 가지를 쳐주고 육림을 하면서 키워 주면, 그 나무는 수 십년을 크거든요. 쉽게 말하면 백 년까지도 크는데 지금 위원님 보신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쯤 나이, 그런데 그거를 잘 키우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목재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벌채를 받는 데는 또 산지 신청을 하니까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숲 가꾸기는 보통 3년, 5년 주기로 해주면 좋은데.

만우

이만우위원

5년 후에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되면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나무가 기울여지고... 또 베어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산림을 핵심 경제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숲가꾸기하고 하시잖아요. 조림지가 계획 잡은 것이 93㏊ 되었는데 수종을 이 밑에 편백, 상수리, 법나무, 낙엽송 해 놨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 산림 수종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최덕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꿀벌 양봉 조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양봉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밀원식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밀원식물을 대처하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각광 받는 게 전국적으로 헛개나무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헛개나무꿀이 아카시아나 다른 꿀에 비해서 요산, 여러 가지 효능도 있기 때문에 경주가 헛개나무를 육성을,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게 되면 그게 또 경주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헛개나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