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의 조대호 부군수님께서 긴급한 영상회의로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업무보고)

문화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시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 같아요. 늘 게으름 없이 부단한 노력으로 또 우리 백제문화가 화려하게 재부활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주심에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감명 깊었어요, 업무보고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비마을 이주단지 사업 분양원가라든지 분양예상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에 투입된 비용은 시발굴조사에 11억 정도가 군비로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적 보존공사하는 데 5억 정도 그리고 토지 매입하는 데 4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지역개발 이런 법정 용역비가 12억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50억을 투입해서 대지조성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50억이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26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면 조성원가 지금 말씀드린 조성원가가 126억이거든요. 그러면 조성원가 나누기 유상으로 공급 분양할 면적을 나눠서 평방미터당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한테 분양하면 그대로 적용해서 평방미터당 93만 8천원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되고요.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시설 설치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반시설은 집을 짓는 택지가 있으면 택지를 빼고 나머지가 도로 내주는 거,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을 생활기반시설인데 그게 한 40%가 빠집니다. 그러면 일반분양이 60%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주민이 45세대가 희망했는데 이주민에 대한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57만 원 정도가 나오면 평으로 따지면 188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번에 아름마을 분양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네요?

아름마을보다 좀 높고요, 시내에 위치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름마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조성원가 규정해서 나눠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됐고 또 이주 수요자들이 신규대지를 석목리 쪽에 용정리 쪽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시간도 8내지 10년이 걸리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양 전망을 유추해 보자면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듯이 사비마을이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해온 어떻게 보면 장기 부진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정을 얼룩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신 결과로 여기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거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배경하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주시기 전에 책자를 봤을 때는 충남연구원에서만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문화재청에다 줬다고 하는 것은 케이디아이에 용역을 줬다는 뜻인가요?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이 저희가 부여 고도보존계획이라고 해서 고도보존계획이 2009년에 최초 수립되고 매 5년마다 변경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2013년에 또 변경되고 2017년에 또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되는 계획인데 2017년에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이 670억 규모로 전액 국비 해가지고 계획이 반영되었고 문화재청이 승인을 한 계획인데 그렇다고 기재부에서 예산 준다는 계획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핵심과제로 삼고서 저희가 군비 1억 3천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다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건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걸 지역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한마디로 “믿지를 못하겠다, 신뢰를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국책사업이지 왜 지역사업입니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갔는데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군에서 한 것은 한마디로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 2억을 국비를 배정해서 다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이 발주해서 문화재청이 ‘아우리’라고 건축도시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1년여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1차 년도 설계비 21억 달라해서 국회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해서 올해는 반드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면 그다음부터는 건축비 내년도에는 100억, 200억 오는 것이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게 사실 충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협업 좀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케이디아이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쪽에서 해줘야지 만이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텐데.” 라는 우려에서 말씀 올렸는데 지금 답변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디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검토라고 해서 ‘예타’라고 보통 하는데 500억이 넘으면 그거를 거쳐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군수님 가셨을 때 500 넘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500억 밑으로 하셨으면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500억을 안 넘게 해서 기초가 416억이 나와서 500억 밑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500억 밑에인 416억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설계변경 되면 500억 밑에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익산 국립박물관도 사백 몇 십억, 예산보부상촌도 479억 다 그렇게 갑니다, 500 넘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뚫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요, 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됐든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이 우리 군에 건립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우리 군한테는 엄청 자랑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남도에서도 200여개 현안과제가 있는데 충남도지사께서도 4대 과제 정도에 도지사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4대 과제에 진흥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도 국장이 왕도추진단하고 문화재청도 가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지런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노파심에서 개인적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잘 아시겠지만 부여군은 문화관광도시로서 어느 곳이든 많은 문화재들이 널리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정비하고 또 꾸준히 발굴해서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더욱이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열정으로 문화재 관리를 잘해주신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이 또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돼서 올 한해도 문화재 관리보존정비사업을 펼치시는 거 같은데,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너무 지지부진해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뭐 그냥 세월로 보내고 이런 것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짜증내고 지적을 군민들께서 하시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올 한해 우리 과장님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정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올 한해 과장님의 문화재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으로서 문화재과에 와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동안에 업무를 분석해보면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거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고 또 시발굴조사 하고 학자들 자문 거치다 보니까 3년, 5년씩 흘러가다 보니까 계획수립부터 10년째 표류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도 자신이 없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희 과 직원들이 3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문화재과는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팀장님이라든지 신규 6개월마다 늘 교체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보통 수리기술과, 발굴제도과 이런 데 5년, 기타부서 의무적으로 3년입니다. 근데 부여, 공주, 경주, 익산에서 부여가 문화재가 경주는 그렇다고 치지만 경주는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사적관리과 해서 3개 과에 정규직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문화재청 볼 때는 4개 고도에서 비교됩니다, 부여는 늘 바뀌니까. 그래서 저도 3년째 들어섰지만 저희 직원들도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기본구상부터 해서 재정투자심사부터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해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기본계획에서 절차를 해가지고 해나가자 해서 하여튼 문화재행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가 발령도 나겠지만 그래서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연찬 플러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해야지, 그전에 사례로는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되고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문화재청에 올렸다가 “기본계획도 없이 왜 올렸냐.” 해서 거꾸로 뒤집어진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 몇 십억씩 사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기초를 잡아가고 진짜 핵심적으로 할 사업하고 아닌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초를 잡아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오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듣고요. 가지고 계신 사고나 마음가짐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긍심을 가지시고 올해 한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문화재 발굴과 보존 여러 면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정림사지 세계유산탐방길 조성 보면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에 조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림사지 담을 4월 달부터 헌다고 했잖아요. 헐고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기를 어떠한 식으로 조성을 하나요?

정림사지 담장이 서쪽은 높은 돌담이고 뒤쪽은 검은 벽돌 조적조 해서 지금 약간 기울어져서 자빠져 가고 있고 앞쪽으로는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지금 가장 불량한 곳은 우선 담장이 넘어지고 기울어 있고 해서 향교앞 도로가 우리 사업하려는 구간이 그런데, 그거하고 맞춰서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은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것이고 정림사지 담장은 문화재청에 올려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낮추거나 1.2m 정도, 구드래 관북리유적 구드래 나루 가는 오른편에 낮은 담장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없애지 못한다면 원래 없던 담장을 그 정도 낮추는 걸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문화재위원한테 올릴 계획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어쨌든 정림사지 길을 하면서 저희가 구상은 일단은 보도 같은 것도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벚나무가 있어서. 벚나무는 도로를 파손하고 위로 뜨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담장 쪽에서는 나무를 없애고 담장 안쪽에다 큰 나무를 심어서 바깥에 케이티 쪽에서도 소나무 심어서 서쪽도 그렇지만 북쪽도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정림사지와 구별되게, 그래서 큰 나무를 심으면 도로까지는 가로수 기능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보행하는 사람도 나무에 안 걸리고 해서 지금 생각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반대쪽 보도도 줄여나가면 한쪽 면에 주차면을 확보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백제 팔문양전을 전체를 깔고 어느 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보도환경도 조성하고 해서 그 계획을 다음 의정협의회 때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담장하는 사업하고 정림사지 탐방길 보도, 차도, 가로수 전선지중화 하는 사업이 하는데 중첩되니까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담장정비가 내년 사업에 확보가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담에서 어느 정도 한자 정도 떨어져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담장을 헐고 바로 시작은 못한다?

아마 담장이 더 늦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장이 더 늦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담장을 거기다 낮게 하면 오대양에서 향교마을 가는 쪽으로 보면 도로에 차가 한창 그쪽으로 받쳐 있잖아요.

지금 향교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차가 교횡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 상황으로써는 주차장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공동체협력과한테 계속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교통법규상도 안 되고 노폭도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가로수를 담장 넘어에다가 놓으면 보도에서 숨 못 쉬는 나무가 정림사지 안쪽 담장으로 집어넣으면 크게 하면 노폭도 4m 이상 확보하는데 약간씩만 줄이면 한쪽 면에는 주차면이 가능할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마을 쪽에 마을 특성상 주차장이 자기 집에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게 되면 정림사지가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조명 같은 것도 엘이디 같은 거 멋있게 해서 놓고 조경수도 좋은 걸로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심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주에 첨성대 가보면 투어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주 가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탐방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길래 정림사지에서 궁남지까지 그런 투어길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그 투어길을 만들다 보면 석탑로 거리가 상권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거 같아요. 투어길을 만들면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살잖아요. 그 많은 손님들도 받아드리려면 또 그쪽에 상가 빈 가게도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문화재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틀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계획대로 되면 정림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림사지 전체가 순환되고 뒤에 남영 공원에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그리고 향교마을 거기가 소공원 주차장 이렇게 향교마을 거기 스테이라든지 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 또 옆에 문화원에 김영학 조각관 등도 있고 박물관까지 해서 정림사지 전체적으로 보면 담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웅장한 백제탑이 8.4m인데 꼭대기만 잠깐보이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담장이 낮추거나 없어진다면 석탑로 주변이라든지 시내 전체 경관이라든지 상가 번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권역이 상당히 정림사지와 백제탑과 박물관과 연계하고 확 트이면 궁남지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저는 한 가지 칭찬을 드릴게요.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여고 옆에 대순진리 그 종교 있죠? 이전시키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 건의 쪽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10페이지 보면 송국리 유적 발굴정비보존 있죠. 여기 보면 사업이 방범시스템 구축과 CCTV, 소화전 설치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저희들이 초촌을 다니다 보면 아쉬운 게 송국리 유적지구를 가는데 표시 이정표 이런 게 부족해서 조형물이라든가 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정림사지에 대해서 설명도 질의도 많이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정림사지가 그 근방에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데가 향교, 의열사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향교, 의열사 같은 데를 볼 수 있도록 정림사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아까 보니까 뉴딜재생사업하고 협업한다고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니까 뉴딜재생사업 공동체협력과하고 협력하되 산림녹지과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남영공원 공원조성계획에 저희가 금동대향로 랜드마크가 거기에 지구도 설정해서 협업해서 유치도 하고 공동체협력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향교라든지 유림회관을 저희가 지어서에 했기 때문에 유림회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공모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향교 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공동체협력과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어서 공동체과, 산림과 이렇게 같이 권역을 협업을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문화재과 하면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곳이 부여이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것이고 흐르지 않은 것은 호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흘러간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문화나 무형문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감도 갖고 있는 것이 문화재과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랜 기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도문화재단에서 이 내용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재 야행하고 세계유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고도문화재단에 넘겨서 시행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예.

대개 보면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세계유산 활용은 한 번에 하는 것인데 대개 보면 야간에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야행은 맞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근데 고도문화재단에서는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문화재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고도문화재단에 수행할 수 있도록 넘겨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고만요.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 홍보사업은 매년 4억씩 해서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넘겨주는 사업이고요. 활용사업에서 고도문화재단 2억 8천은 고도문화재단한테 “공모를 해라.”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공모했기 때문에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공모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야행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위탁을 고도재단에 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하면 대부분 어떤 직원 팀 3명 놓고서 큰 행사를 전문성도 없고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좀 몇 년 됐지만 고도문화재단을 백제문화제라든가 문화축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것이 몇 년 됐습니다, 집행부 지휘부로부터 지시가 돼서. 지금도 문화축제를 고도문화재단 하는 것을 검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검토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축제팀에서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축제 부분에서 고도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물론 저희도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그러면 고도문화재단이 지금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58억 정도 위탁비가 나갔는데 고도문화재단이 3개 팀에 발굴팀이 있는데 발굴팀에서 문화사업부나 경영관리팀을 먹여 살립니다, 그쪽에 수입이 없으니까 발굴비로. 그런데 이 발굴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사업을 보면 올해도 33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5, 6년 지나면 없습니다, 발굴비용이.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옛날에는 4개 됐는데 지금은 충남만 해도 12개 넘어서서 입찰되기도 어렵고 고도문화재단이 기본적인 자산 부채비율 이런 게 유동비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입찰 참여 금액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위탁비, 발굴비 34억 주지만 자기네들이 입찰 따서 하는 것은 1, 2억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출연금을 주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혁신이 필요한데 백제세계유산센터도 18년도에 경영개선 용역을 했고 이번에도 5천만 원 주고 조직개편 용역을 올해 세계유산센터도 자체적으로 착수했는데, 저도 재단에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자체 잉여금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라고 한마디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야행을 하는 것이 재단이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도 저희가 직접 단체한테 무슨 뭐 플리마켓, 여성단체에 주던 단체한테 위탁할 건 직접하고 무대설치나 이벤트 음향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다 넘기지 말고 직영할 것은 직영하고 용역 줄 것은 용역에서 갈라서 하라고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개입을 저희가 하라고 기본계획을 계속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재단은 그동안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15년 7월에 했을 때 16년 9월 며칠인가 정림사지에서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문화재청장이니 큰 행사를 경험도 있고 작년에는 박원순 시장 이렇게 해서 리조트에서 백제포럼, 의원님들 가셨지만. 했다든지 그리고 문화재야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야행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군수님도 “매달 이렇게 매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국비 받은 거에서 쪼개서 1억 가지고 ‘백제夜 마실가자’ 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관북리 유적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2주에 한 번씩 해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부분, 어려운 것은 위탁 줄 부분해서 어쨌든 실험대의 역할을 맡기고 앞으로 하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경영개선 용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해서 “너희들 업무연찬해서 축제집행팀 한다든지 뭘 하든지 변신이 필요하다.”, “단 정원의 무제한 확장은 안 된다.” 왜냐 하면 기본인건비 정규직 호봉 올라가는데 출연금 엄청나게 기본인건비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인원 ……수준에서 환골탈태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도문화재단에 대한 걱정을 했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염려스럽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과에서 바쁜 업무를 해가면서 문화재야행 이 업무를 하는 것도 어려움도 많고, 전문가도 없을 텐데. 또한 고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발굴사업 위주로 많이 했던 부서인데 그런 직원들이고 과연 문화재야행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 받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겠느냐. 잘못되면 괜히 이상하게 집행부 책임이 물을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6억을 들여서 하는 이 행사 자체를 그냥 자금을 지원만 하고 끝내지 말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깊이 좀 개입을 하셔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이 뒤에서 봐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서원‧사우가 많죠? 타 시군보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논산에는 돈암서원이라는 곳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여군에는 그런 정도로 할 만한 서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여가 향교‧서원‧사우가 서른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도 네 군데면 전국에서 최고 많거든요. 서원도 정말 추포 황신 선생 창강서원도 있고 백강 이경여 선생 부산서원도 있고 임천에 칠산서원, 퇴수서원 여러 가지 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서원, 창강서원 이 정도 크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330여억 원 가지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전, 충남‧북 해서 1조 4천억 되는데 부여에 된 것은 300 몇 억입니다. 1억 5천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영주문화권 이런 거하다 보니 좀 시설만 많이 해 놓고 운영관리비만 나가고 해서 거기는 잔뜩 예산 투입하고 충청권에 가면서 기재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충청권이 후발로 유교문화권 개발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고요. 돈암서원은 한국의 서원에서 세계유산도 등재도 됐지만. 그래서 논산에다가 유교문화원도 160억 주고 짓고 논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여에서 그 계획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강 시와문학관, 백강 이경여 선생 부산서원 여러 가지 해서 그쪽에 유교문화권에서 신경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서원이 있고 향교‧사우가 있는데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논산은 세계유산 등재된 지 작년인가 됐잖아요. 늦게 했지만 논산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변정리도 하면서 가꾸어 나갔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고 우리 부여는 또 백제고도문화재단하고 백제세계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서원‧사우가 뒤쳐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훌륭한 서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성을 못해서 우리가 돈암서원 같은 곳에 뒤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퇴수서원은 지금 만사리에 있는 게 기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그 주변이 환경적으로 조성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서원 자체가. 근데 칠산서원 가면 농공단지 뒤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농공단지에서부터 환경이 정말 서원의 입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도로라도 조금 넓혀놨는데 주변환경을 좀 잘 만들어서 칠산서원 아주 경관도 좋습니다. 그런 경관이 좋은 서원을 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은 거 같은, 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는 못할망정 정말 소중한 자료가 있는 칠산서원이나 이런 서원들을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주변의 경관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훌륭한 분들을 모신 곳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서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109쪽에 보면 성흥산 뒤에 토지매입비 섰네요, 9억이? 가림성.

가림성이 현재 있는 성으로 보여지는 건 1,340 몇 미터인가 현재 성은 보여지는 게 그렇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외성구역이 또 있습니다, 한 700여 미터. 근데 그게 그 넓은 면적이 종중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정구역하고 보호구역 내에 최소한 지정구역으로 외성구역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지정되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매입할 예산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후에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요? 근데 문중들하고 이야기는 된 건가요? 팔 의향은 타진이 된 건가요?

저희가 원래 도면이 없어서 그렇게는…… 우리는 현재 지정된 구역에서 아주 필요한 거 이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필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은 거죠, 종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1,300 몇 미터이고 또 700 몇 미터가 또 있는데 이걸 사유지를 그냥 매입할 수도 없고, 지정 안 됐으니까. 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타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호구역으로 하면 면적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토지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해돋이 할 때 사용료 내라고 했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문중 땅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발굴하는 데 지장 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다른 사유지는 없어요? 우리가 성 안에 가림성 안에 다른 사유지는 없어요?

제가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물터 발굴했다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물터가 나왔다는 건 거기에 건물지도 있었을 거라는 예상도 있으시죠?

실제 지난번에 가림성에도 집수정, 우물지 이런 걸 말씀하셔서 고려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파봐야 백제 것이 나온다 해서 더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부소산성도 08년부터 오랫동안 2002년도까지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하다가 18년 동안 묵혀놨습니다, 부소산성도. 그러다가 18년 만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19년도에 계획수립 되면서 예산 오면서 20여년 만에 발굴이 재개돼서 앞으로 10여년 이상 발굴이 계속 갈 거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조금 실험 삼아하다가 본격적으로 이것이 된 것은 불과 2, 3년 전부터 앞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림성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백제유적을 찾기 위해서 매년 발굴비 5억씩 간다든지 토지매입 10억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해주셔야지 봉화대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봉화대도 찾아야지 만이 가림성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의견인데요. 성흥산 올라가는 데 어르신들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 사랑나무 때문에 많이 올라다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 올라가는 곳에 손잡이 줄로 해주든지 대를 세우든지 해서 손잡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올해 주요 핵심사업을 1시간 보고드린 자리에서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성흥산성 광장에서 성까지 올라가는 것은 난간이 됐든 어쨌든 위험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한테 현상변경 허가받아서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내용을 알고서 준비하고 있고 임천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지금 관광객이 부소산성이 하루에 500명 정도이면 최근에 주말에 성흥산성 무인계측기로 하루에 1,300, 1,400명씩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뜨는 장소가 됐는데 진입도로에 대해서 차가 비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차에 방해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데크길을 손잡고 걸을 정도로 데크길을 해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이 문화재 지정구역도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한 부서가 아니라 문화재과하고 도로계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다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사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대조사에서 땅을 주겠으니 주차장을 해라.” 그런 스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과장님 여러 가지 살림이 많으시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부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15억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조사, 성흥산 관련해서 관광개발사업 그쪽 공모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해서 조금 더 부여 지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외곽에도 좋은 자원이 있는 것들은 활용해서 부여군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07쪽에 사비백제사 편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비천도 123년 이야기를 담는 역사책이죠?

예.

그렇게 보니까 원래 백제는 불교를 국교로 했잖아요. 부처님이 계시고 하는 백제땅이라고 불국토와 백제문화. 위덕왕하고 무왕이라고 하는 표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책의 분량 때문에 3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은 사비도성의 체계라든지 관제체계, 생활상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고요, 성왕이 도성을 만들기까지. 물론 처음 도입 부분 프롤로그에는 백제 건국에서 사비까지는 서술은 됩니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3권은 의자왕 대에 저평가된 백제사 역사를 일본 서기나 중국의 기록 같은 걸 해가지고 왜곡된 것을 표현함이 중점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불국토와 백제문화 위덕왕 대에 무왕 대에 하면 위덕왕을 창왕이라고 하는데 창왕은 석조사리감이라든지 왕흥사지 출토사리기 여러 가지 문화가 불교문화가 번성하고 관륵이라든지 이런 승려가 일본에 불교도 전례하고 해서 어쨌든 불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백제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2권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의자왕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떨어졌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자왕은 재평가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재평가를 하는 건지. 역사학자들의 고증이라든가 여러 고견을 많이 들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백제학회에 가입된 교수들이 서른여섯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중에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중에서 대표격을 가진 사람들이 5명이 있습니다, 편찬위원이. 거기는 서울대 권오영 교수하고 서울시립대 신희권 교수 공주대 정재윤 교수, 전북대 김낙중 교수 이런 분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죠. 근데 의자왕 재평가라고 하면 보통 역사에서 보면 의자왕이 방탕과 은고에 빠져 가지고 간신에 빠져서 나라를 소홀히 했고 무자비 하게 신라를 쳐서 괜히 당의 화를 자처해 외교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부식의 승자 위주로 김부식이 사기만 써가지고 역사를 다 했다고 하니까 중국에 남사라든지 북사라든지 일본 서기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삼국사기 김부식 거로만 해서 왜곡된 역사를 실제 역사인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서기라든지 모든 문헌을 객관적으로 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의자왕을 재평가하고 “의자왕이 왜 나이가 늦게 즉위했느냐.” “무왕이 42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즉위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외교전에서 국제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일본도 왔다가 기벌포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백제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역사책을 보면 의자왕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게 말씀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자왕이 상당히 총명했고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부식 사기에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자왕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우리 백제가 바로 잡히는 거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이 중점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16쪽 넘어가면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10년 넘었나요?

기획부터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도찾기 이런 부분도 부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규암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못사는 금액 정도로, 물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일부는 논산, 좀 더 면적이 큰 분들은 대전, 대도시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받아가지고 부여에 집을 사가지고 거주하는 분들이 몇 %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제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비마을 이주단지 평당 187만 원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가 60가구 빼고 207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타 지역은 3가구, 관내가 69가구, 사비마을단지에 45가구, 마을정비형 동남아파트 옆에 23가구, 아름마을 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마을은 ……필지하는 데는 스스로 분양 응모를 해서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고요. 신규 이주단지는 신규라 어렵고 몇 가구 나오는 것도 다 이해를 시켰고 관내이주자는 69가구 그래서……

총 몇 %나 돼요?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어쨌든 실제 응답한 207가구에서 관내로 가겠다고 69가구 말씀드리고 타 지역은 3가구로 나왔습니다.

잘 안 들려요.

267가구에서 60가구 빼고 207가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관외는 3가구만 나왔습니다, 타 지역.

그래서 저쪽 경주 신라권을 보면 보문관광단지하고 원도심이라고 하죠, 경주시내. 도시와 관광지를 이원화시켰어요. 유네스코도 일찍이 육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부여는 지금 이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에 부여읍내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도 나희주 실장님 계시지만 부여시내에 고도제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것도 있는데 아까 황대진 팀장님한테 제가 서울 부분도 질의한 부분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어요. 100% 이해는 못하지만 부여읍내를 보니까 8부여로 나눠져 있는데 부소산성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해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지역이지만 이쪽 보호지역 내에 반경 500m 에 안에 들은 곳은 개발행위나 3층 이상 이런 부분을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규암에 도시계획 수립 정도를 농림지역이라든가 근린지역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계획 수립하기는.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비마을 이주라든가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이 편리하게끔 부여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권을 마련해주는 게 인구감소도 막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다 5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 승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계획승인을 신청을 하셔서 규암뿐만 아니라 그쪽에 농림 지역 같은 데도 수립을 잘하셔가지고, 승인만 되면 아파트 짓고 하는 데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힘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퇴직한 선배 모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퇴직 후 나가보니까 부여 전체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 말씀을 상기하셔서 계실 때 도시계획수립 좀 잘 하셔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대진 팀장님이 줬던 문화재 주변 행위제한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만나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우리 부여읍내에 사시는 분들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116페이지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설명해주셨을 때 평당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평당으로 따지면 18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이주단지 조성이잖아요. 근데 평균 주변에 지가보다 공사가 장기화되고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변 지가 상승을 올리는 요인이 돼버린 건 아닌가요?

토지비축사업 강제이주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몇 번 집단으로 대화를 해보면서 주변에 하모니 지역 토지비축사업 했을 때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180만 원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성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40% 빼고서 이주민한테 이렇게 해도 높은 부분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주민 수요조사 때 우리가 186만 원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45개에서 그래도 오겠다 그랬는데 과연 그분들이 보상비만 가지고 있는지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와서 묶어서 와서 2층까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흥시설만 아니고 근린생활 그러니까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2층까지 지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한옥 또는 일반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조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데 또 그렇게 또 분양가를 이주민한테 제시를 하고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기반조성 해 놨을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 응한 대로 들어왔을까 그런데 이 수요조사가 어려웠던 게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에 15년도에 문화재 사업시설에 그것도 한 200 몇 십가구 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17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분의2가 부여에 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조사. 그러면 어디로 갈거냐, 여기 3분의2가 남겠다고, 부여에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이주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했을 때 대답을 다 안 했어요. 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다 유보를 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토지비축사업을 엘에이치 하면서 세 번째 어렵게 전수조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주단지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주가 끝났을 때 그 주변에 지가상승이 되다보니 지역에서 또 다른 이주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올라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주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단체거주시설 이런 걸 우리 군에서 대책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개발을 해서 앞으로 가족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100평씩을 쪼갰는데 추진위원회 장창화 이장부터 대표들 있고 조선행씨 이런 분들 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법상 구성된 위원회인데 반영해서 60평대, 70평대, 80평대 이렇게 해서 수요 45가구를 맞춰가지고 51필지가 나와서 근린생활시설 몇 필지 택지 포함해서 정했고요. 또 이주 수요를 조사했을 때 쌍북리 지역 부소산 앞에서 안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길 왜 떠나냐 해서 하다 보니 1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 축소, 축소 돼가지고 그 자리에 이주 단지가 결정이 됐고요. 먼저 추진한 사례는 익산 금마 지역에서 16세대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도 똑같이 이주민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시설 조성 원가에서 40% 빼고 조성 원가 60% 빼서 분양한 사례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걱정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단지 땅값 상승도 문제지만 주변 땅값 상승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는, 배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송복섭 의원이 말씀하신 세계문화유산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계문화유산 이쪽에 운영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기금을 많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기금을 최고 많이 납부를 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까?

이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한테 그쪽 유네스코에서 지원받는 일부의 자금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유형·무형 문화재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하는 지 묻고 싶다하는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유네스코는 풀면 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라고 이렇게 유네스코가 기구가 국제기구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세계유산이 기록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여러 가지로 분류는 되지만 유·무형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실 세계 각국이 우선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걸로 파괴도 많이 보고 그렇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나라를 떠나서 보존하고 기려야 되는 국제적인 책무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 진정성 이런 가치있는 것을 세계유산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보조정비나 지원에 대한 것을 지정된 국가를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예산 계정을 만들어서 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유산이 지정됐을 때 무슨 지역 이점이 있느냐. 이득과 손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득이라는 것은 자긍심이죠. 이런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우리가 백제역사가 세계유산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자긍심과 함께 세계유산을 찾는 등산객은 산을 찾을 것이고 문화를 하면 문화유산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있을 것이고 세계유산하는 계층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유산 등재되면 지역에 세계유산 자긍심, 자존감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서 매력, 이렇게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효과들이 있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 해서 세계유산 구역이 설정돼가지고 어떤 문화재 보호처럼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등재가 돼서 되면 ‘이거하지 마. 저거 마라. 또 정기적으로 모니터로 보고해라. 그리고 세계유산 원형을 훼손하면 세계유산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세계유산을 해제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나라에 이익이 되면 개발하고 해제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림사지가 유병돈 군수님 시절에 400억 주고 정림사진 복원 추진위원회를 400억 주고 하겠다고 추진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이후에 정림사가 복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남아있는 목조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한다면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는 거죠. 가짜가 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가치가 없는 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정비하는데 보통 복원, 보수, 정비, 보존조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몇 천 년 전 사람과 그때 당시의 기술, 그때 당시의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복원으로 하기 때문에 복원은 사실상 신라 황룡사도 그렇고 40년 동안 복원 연구는 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홀로그램 이런 걸로 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났는데 저도 왕흥사 복원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용역보고도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최대가 뭐냐면 유적이 나오면 중요 유적은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고 기록화하고 한 다음에 덮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하고 유구 ……과 그 외에 새로운 기단이나 석주 유구 표시하는 걸로 경주지구도 그렇고 마무리를 하고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복원 사례가 있지만 진정성이 없는 복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됐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하나의 자금 지원 같은 건 일절 없다?

보수정비에 대한 사업은 없고 간접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하고 국제기구 운영이라든지 국제적 연대 이런 부분으로 하지 세계유산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지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세정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알림의 범위가 어디까지 알림을 해주시는 건지, 납부는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알림이 있다면 그것도 납부가 가능한 건지.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세금 부과라든가 납세 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본인 일대일 채널 안에서 카톡을 통해서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든가 가상계좌를 알려달라든가 이런 것을 일대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채널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상자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일대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적합한 서비스라고 사료가 되고요. 체납이나 이런 관련도 여기에서 납부가 바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가요?

예. 체납에 관한 사항은 가상계좌를 알려주고 금액을 얼마큼 입금하시면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 바로 이체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납세자가 연중에 본인이 납부해야 될 과목별 세액들이 있잖아요. 그건 연초나에 종합해서 알려줄 수는 없나요?

종합해서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자동차세는 언제, 주민세는 언제, 소득세는 언제 이렇게 조금 나눠서 따로따로 고지서들이 오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1년 연중에 제가 얼마정도 어느 과목을 내야 된다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면 그것 또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용석 초대 재무회계실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재무과를 재무회계실로 격상을 했어요. 그러면 보조 기관장님의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가 재무회계실 이렇게 상향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전한 회계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예산이 10%정도 증가되고 있고 예산 총액이 벌써 1조원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재무과를 재무회계실로 승격주신 것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재무회계실의 기능이 우리 부여 군정에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재무회계실의 위상에 걸맞게 조금 전에 신규시책도 많이 내셨는데 이렇게 창의적인 업무개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군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요. 제가 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마트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수증에 표기된 것을 우리가 가끔 보면 보통 자기가 산 물건이나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경품이라든지 홍보문안 같은 거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잘 보시나요?

예. 저는 보는 편입니다.

금액도 확인하시고 그 밑에 홍보 문안이라든지 아니면 경품 추천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홍보하는 것을 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규시책 중에 하나로 이번에 대형마트 영수증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우리 재무회계실에서 이번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시책을 많이 낸 거 같아요.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듯이 납세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또 자신들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마트 영수증을 활발히 해서 지방세 홍보도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독려를 해주시면서요. 제가 조금 더 여기에서 이왕이 우리 재무회계실로 된 이상 뭔가 업무도 개발하는 것도 창의적이고 그리고 군민들한테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에서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납세 현장을 한번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군민들은 솔직히 잊어버려서, 깜빡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신규시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참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좀 더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납세 현장에서 진짜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고 또 우리도 납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한 번 더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규시책이 많이 나온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도모시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쨌든 재무과가 실로 변했으니까 이제는 거기는 전문직이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적직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군내에 사실은 군 청사안에 이런 세무직이나 지적직이나 전문직들이 많이 있죠 있기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있는데 그 전문직들이 다른 부서에 채용되어서 있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업무에 조금 어쨌든 교육을 시킨 다든가 업무역량 강화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재무회계실에서 모여서 일을 하면서 역량강화도 시켜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업무분야가 틀린 분야에 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전문직들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과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직들이 교통 저기를 하고 다니고 하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기왕이면 실로서 정말 명실공히 재무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군 집행부의 수장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거에 조금 더 뒷받침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재무회계실로 승격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인 전 제일프라자 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해보니까 총 1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작년에 5억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3월말 안에 완공이 2층 부분에는 되고 지금 금년에 7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설계 발주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1개월 이내를 끝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6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면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2층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이 입주를 하잖아요, 3월 말에요. 그러면 1층하고 지하는 청년센터 그런 걸 운영을 하신다고 사무실을 준다는 거잖아요. 센터가 몇 개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지하층에는 청년센터가 다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인회하고 공동체협력과, 전략사업과, 재무회계실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론나기는 1층에 반은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센터몰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1층에 방이 한 3칸 정도가 나옵니다. 2칸은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입주할 임대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하나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사무실로 하나를 쓰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임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부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재 상인들이 앞부분 한 칸, 한 칸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주차장 부지로 샀던 거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 청년 거점센터 이런 거 해갖고 그 앞에를 커피숍이나 두 군데 농협하고 같은 길 옆에 있잖아요. 그런 상가를 임대를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를 줄 수 없으면 청년들 왜 창업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인터넷 공모를 한다든가 잘 장사를 잘 해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입점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다 지원센터나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보다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면서 공유재산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프라자가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거기가 중심지에요.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또 중앙시장 들어가는 골목이고. 그래서 거기가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환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간판도 좀 크게 써서 붙이면서 우리 지역 상품 알리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협의가 된다면 그 앞에 단위농협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단위농협도 저녁에는 깜깜해요. 그래서 단위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서도 12시까지는 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거는 거기가 통로에요, 통로. 통로라서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사무실 입점을 하면 평일 날에 근무를 하지만 휴일날이라든가 저녁에는 일찍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컴컴해요 또. 그래서 통로에다가 조명시설도 좀 전기세가 들어가더라도 밤새 켜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지역공동협력체 사무실 4층에 있잖아요, 본관하고 신관 사이에. 제가 저번에 눈 오는 날이었어요, 눈 오는 날.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의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할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다섯 분을. 갔다가 한 분이 넘어졌어요 거기서. 나도 막 미끄러워서 도대체는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미끄러워서. 그리고 또 비가 왔는데 물이 막 고여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지역공동체 그 사무실이 4층에 있는 것도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층계도 너무 좁아가지고 둘이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여 그런데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리모델링 좀 할 수 없나. 한번 가보셨는가 우리 실장님.

예. 가봤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송복섭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동체협력과장하고도 아침에 얘기했는데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 협의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비가림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에 해당이 돼서 쉽게 해결되지가 못합니다. 거기다 또 앙카를 박게 되면 또 밑에서 물이 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게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4층에 공동체협력과를 넣으려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공동체협력과가 제일프라자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로 가면 군청과 너무 멀다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공동체협력과에서 우리가 4층을 쓰겠다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사무실을 쓰겠다 해서 쓰게는 됐는데요. 열악한 상황인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알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그냥 편의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면 과장님들하고 공동체협력과장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보겠습니다.

바닥이라도 안 미끄럽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치면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걱정돼고요. 또 30쪽에 보면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 개요에 보면 1인 수의계약 시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렇게 써있고 관내공사 및 용역업체 10개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군수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수님이 한쪽 업체로 치우쳐지는 옛날에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이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나누어주자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가져가더라도 최대 2억 원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을 하자.

1년에?

예.

1년에요?

예. 그렇게 하고 10개 이상 업체가 없는 데에는 수의계약 총량제에 해당이 안 되는, 업종별로.

10개 업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업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만약에 8개가 있다, 그 업체가 부여군에 8개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세수가 당초 598억 원보다도 108% 증가한 646억 원을 징수했다고 나왔네요.

예.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 확보에 노력하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598억 원이 목표를 했는데 금년도 지방세수 확보에 524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적게 세운 목표, 뭐 때문에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지금 작년도 목표액은 598억이고요. 이게 598억은 본예산, 추경예산 다 합해진 것이 598억이고요. 당초 예산은 525억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본예산 세우고 추경으로 가면서 세입이 더해집니다.

저는 본의원의 생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에 세수에 좀 절감 차원에서 많이 금액을 다운시켜줘서 그렇게 목표액이 적었나 싶어서

예.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가 3억 정도 추가로 더 많이 걷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만수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부소산성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4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부여군에 세입원, 주 세입원이라고 하는 지방세는 600억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금액은 부여군 공무원들 급여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입장이죠. 지방세를 뺀 나머지 세외수입원의 주 수입원은 어디입니까? 세외수입.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2020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이 세외수입이 283억 작년에 했었는데 기타수입으로 160억이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분야가 있는데 이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잡힙니다. 도세로 잡히는데 일부 도에서 우리한테 재배분해 주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그 부분이 161억으로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큰 것이 수수료 수입, 재증명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 수입이 그 다음에 크고 다음으로는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이자수업이 작년에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담뱃값이 오르면 세수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담배 판매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얼마 정도에요, 1년이면.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44억 됐습니다.

벌어서 인건비 충당하기 빠듯한 경영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전부 다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농정과 업무계획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56페이지에 민관 협치를 통한 참여농정 실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관 협치 농정을 위해서 농업회의소를 출범을 했는데요. 전년도에 농정과 소관으로 건의된 정책이나 사업 건의가 올해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 분야에 9억 4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여기 농정과 소관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고령 영세농 또 1인 여성가족이 있을 경우 묘판 지원사업을 거기서 지원한 거고요. 또 앞으로 할 것이 추진계획이 농업인 아이디어 하는 사업이 있고요. 농업인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수로 물막이판 그거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과 소관이 있고요. 산림과 소관이 있거든요.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는 반영이 안 된 듯해서 현안사업 안에 사업을 넣으신 거죠?

지금 묘판 지원사업은……

근데 아까 보니까 현안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량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업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안에 넣었으니까 현안사업으로 표시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회의소에서 건의되거나 하는 부분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을 잘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수준에서 반영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볏짚 환원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헥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규암 통합RPC에 저희들이 공동방제기라든가 볏짚환원사업을 우리가 하라고 그쪽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농가를. 그런데 작년까지 신청한 농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헥타당 30만 원 300평에 한 마지기 2만 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들이 신청을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받았다라는 농가는 제가 못 봤으니까 “또 처음 나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부여군이 축산업으로 따지면 그래도 도 내에서 상위에 랭크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한우나 대형가축을 먹이는 부분도 상당히 농가수가 많고 한데요. 볏짚을 환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30만 원 지원을 한들 40만 원 지원을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최소 헥타당 45만 원 정도의 볏짚이 거래되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러면 도에 이 사업을 유기물 그러니까 퇴비 부숙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다 뿌리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볏짚은 대형가축의 되새김질용으로 쓰고, 근데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 분뇨들 그런 부분들을 부숙해서 현장에 뿌릴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비가 붙여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면 조금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5년, 10년 정도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서산이나 철새 도래지 이쪽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축산을 대규모로 많이 하는 지자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자연순환농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부여군은 양송이버섯이 있어가지고 볏짚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전라도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극 도에 건의해주시면 지자체 맞춤형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농업소득 안정강화 공익직불제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직접지불제 또 변동직불제를 지금 공익형직불제로 변경해서 작년도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농가들이 인식하기에는 직불제가 변경됐다라고까지 인식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전에 직접지불제로 받았을 때보다 “좀 인상됐구나.” 정도를 느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익직불제라는 제목 그대로 저희가 농가들이 준수해야 될 준수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조금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게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도에는 이게 강화를 못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을 환경정화라든가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하려면 여럿이 모여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외로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제목은 공익형직불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타 산업에서 봤을 때는 “준수의무를 다하지도 않는데 저게 무슨 공익적 기능이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준수의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 형상유지라든가 농약 비료 사용을 줄이고 또 공익활동이라고 주변 영농폐기물 줍기 이런 사업하고 영농…… 해야 되는데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이 “금년도는 유예를 시켜줘라, 코로나 19가 창궐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는 안 했고 만약에 이것을 의무사항을 준수 안 할 경우에는 직불제에 10% 정도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나중에 농가는 몰랐는데 10% 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전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 감 한 데가 없어요. 그 자체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주신 농업인 재해안전망 구축이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재해 관련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이 국가 정책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90%를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이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도 농협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보험이라면 이게 사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사기업 보험회사들을 얘기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시겠죠. 근데 국가 정책보험이라고 하면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농업인들의 안정된 재배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역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3년 정도를 연속해서 재해가 온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금액이 정말 미미합니다. 받아도 받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건 우리 부여군이 해결은 못합니다. 근데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이 나왔길래 지금 다시 한 번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 재해보험이 우리 면적별로 보면 충남에서 비율로 보면 20.1%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충남 전체에 따져 볼 때. 20%면 엄청난 거거든요. 전국 평균이 약 45% 정도가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부여는 75% 정도가 가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가입률이 많고 재작년에 우리가 재해보험료로 165억 나갔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물론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농가들한테는 160억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죠. 재해보험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는 영농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나.

근데 재작년, 작년해서 연속 2회를 보상접수를 하시고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턱없이 작년 경우는 턱없이 모자라진 겁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접수를 하면 자동차보험 이런 것처럼 할증요율 이런 걸 적용하는 것처럼 농업 재해보험도 그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3년을 연속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받을 게 없다. 근데 재해는 올해 또 올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요율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쩌다 한 번 오는 걸로’, ‘3년마다 한 번 오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보상기준을 만들면,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재해 아닙니까? 근데 국가 정책보험인데도 어떻게 보면 일반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이건 농협에서 조금 서둘러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농민신문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재해보험료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여군 농정과에서도 같이 뜻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57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촌복지 활성화 지원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들 복지 활성화 지원에 충남에서 부여군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원에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셨지만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75세 이하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만20세 이상 72세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년 연장해서 75세까지로 연장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생존 연령도 길어지고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농촌 현실에서는 “더 늘려 달라.”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걸 금년도에 그런 주장을 많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군비라도 해서,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군비로 해서 부여군이 80세까지 가면 어떻겠냐.” 그것을 저희들도 내년도에 군수님이나 이쪽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75세, 80세 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열심히 잘 대응했음에도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작은 거 서운해 하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해주시려면……

더 서운한 것이 그분들은 받다가 75세 딱 넘으니까 못 받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도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에서 책임졌다면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단순한 거 같아요. 여성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로 어디로 가냐면 반찬봉사 또 노인어르신들 머리 깎기, 미용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만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는 이번에 5개 품목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수박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박이 저쪽 전라도 지방에서 동당 100만 원미만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게 저희 부여군도 예전 같으면 중간도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벌써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전혀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설하우스로 들어가다 보면 5천 제곱미터면 1,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500평을 보면 농가당 3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 아닌가.

이게 충청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기금 1년에 100억 원을 갖고 운영합니다. 100억을 맞추다 보니까 일시에 폭락하면 300만 원까지 농가당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침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당초에 수년 전에 기초농산물보장제라고 부여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야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금액을 상향시키든지 아니면 현실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할까 하다가 해요. 올해 상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상토가 왜 이렇게 모자라죠?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토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토 원재료가 수입품이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제무역이 단절되다 보니까 수입 물량도 적게 들어오고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2,350원이었는데 금년도 2,500원이거든요. 포대당 150원이 오른 거예요. 부여군이 한 50만포가 나가거든요, 농가들한테. 50만포 곱하기 150하면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저희들이 농민수당 주지 공익직불제 298억 나갔지, 하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요, 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습니다.

그럼 예산 부족분 추경에 담아주신다고 했나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 1억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그걸 추경에 세우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울 힘 없잖아요.

전 농가, 전 면적을 두는 그런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졸고 있음) 실장님! 추경에 예산 좀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정과 예산이 추경에 담아야 할 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실장님, 이번에 농정과 예산 추경에 100% 반영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해주셔야 우리 소형농기계도 지금 농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에 농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소형농기계사업도 많이 부족해요. 한꺼번에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번에 자부담 분야도 작고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모자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담아주셔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행복감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예산을 꼭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농촌 일손부족 해소 있잖아요. 이거 농작업지원단인데 지원단 해주는 건데 이 지원단은 순서 정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다 해줘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도농협, 홍산 서부여농협 그렇게 거기서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 부여농협까지 했네요, 작년까지. 3개 농협이 했는데 금년도는 7개 농협이 다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역할이 뭐냐면 중소 고령농에 대해서는 농작업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밭이 200평 있는데 그것을 갈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경운전기로 해줍니다. 일반 시가에 30%만 내면 됩니다. 그 지원 갭을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거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해주시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그게 세도농협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세도는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조합원만 줬었어요. 조합원만 우선순위로 해줬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 농업인들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업인들한테 하는데, 농작업을 해주는 건 뭐예요? 농작업 지원을 해주는 건 고령농들한테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 고령농 영세농에 대해서 하는 농작업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문지원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우스 농가에 딸기도 따고 토마토도 따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통비 1인당 5천 원하고 간식비 3천 원을 해당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쪽에 치중할 수도 있겠네요? 간식비하고 작업하는 분들한테 주는 교통비하고? 그쪽만 줄 수도 있겠네요? 밭 갈아주고 논 갈아주고 하는 건 할 수도 없겠는데요?

밭 가는 쪽은 영세 고령농 경운전기 해주는 거고 전문지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과수 사과, 딸기라든가 수정시켜 놓은 거라든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는 해줘야지,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면 일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중소 원예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우리가 시설원예 현대화 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 지원해주잖아요. 이게 1식이네요? 1식으로 해서 몇 농가 지원해주는 거죠? 170쪽 보면 추진계획에 원예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설원예 현대화시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괄호 해놓고 ‘공선출하 농가’라고 써 놨어요. 왜 이걸 꼭 공선출하 농가만이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다른 건 군비사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 도비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이 양액재배라든가 ……라고 과일 싣고 다니는 보강…… 국비 사업이라 사업지침에 공선출하 농가만 실적 있는 농가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지침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공선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군민 아니에요?

사실 양액재배 같은 것도 다른 사업 메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선출하에 않는 사람들도 양액재배 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 메뉴에 양액재배도 예를 들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 부분에서 또 공선출하 아닌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예.

어느 쪽에 있어요?

원예특용작물 바로 밑에 관리기 밑에 있잖아요.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에?

예.

여기는 공선회 아니고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서 양액재배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같이 못가니까 이중 일이 되더라고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목 명칭은 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연히 농민들한테 “왜 꼭 공선출하만 해주냐.” “이때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2페이지 보면 과수특작시설 현대화시설사업 여기에 버섯 인삼 특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부여는 버섯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표고버섯 말고 양송버섯 말고 또 있죠?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지버섯이나 이런 버섯들 재배하는 분들도 있죠?

예.

왜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사업이 없어요?

영지나 표고버섯 쪽은 산림분야입니다. 그쪽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느타리는요?

느타리는 제가……

느타리버섯이요.

느타리버섯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예?

느타리버섯도 산림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 산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버섯사업은 거의 다 양송이로 기술센터에서도 양송이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은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느타리버섯도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호 과장님, 농업군인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요즘 농가를 다녀 보니까 소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받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70평생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조금 받기는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대농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소농 위주로 하고 또 고령농가 위주로 보조금이 나와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박정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면서도 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쓰는 바람에 2021년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소농가든 고령농이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15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어민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나요?

저희들은 대상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민들도 있는 거죠?

지금 어업경영인이 23농가 있어요.

아, 거기다도 어민수당도 드리고 있어요?

농업인수당에 포함됩니다.

농업인수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민도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사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면서도 충남도하고 협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표기되어 있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일시에 102억이라는 돈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02억인데 도에서 “일시에 이 예산 확보가 하기 어렵다.” 전체 15개 시군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도비만 해도.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비로 매칭, 4대6이니까요.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코비드19라고 해가지고 내수경기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도뿐만 아니라 지방 예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혹시나 차질 있을까 싶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과거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게 없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혹시나 1차 추경 때라도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한 의원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공약사업인데 사실 우리 농민들은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세요. 어떤 날은 양파농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단가를 받아서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어떤 날은 또 그냥 엎어버린다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농산물 가격은 항상 불안정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가격안정제라는 게 저는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렸는데 이 부분은 한 계절적으로 피해본 부분에 관련해서 계절별로 출하된 가격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가격 20% 이상 떨어졌을 때 차액……

계절별로.

예, 차액분의 80%를 보조해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농민들한테도 사정이 있고 판로에도 사정에 있고 유통에도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격을 균일하게 1년 12달 받을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하는 소망의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과거에는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노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정한 경제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업군이라고 하는데도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좀 멀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식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없잖아요. 그러나 농민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을 아마 우리 공약사업으로 넣었던 것은 아마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격안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넓혀줘야 되겠죠, 범위가.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도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 한 번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부체계라든가 재배면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굿뜨래경영과 업무계획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굿뜨래 농산물 판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제안을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우리 이번에 또 가공시설을 조금 더 한다고 했네요.

네.

근데 우리가 기 시설은 거의 다 되어있다고 봐요, 이번까지 또 하면. 근데 우리가 가공하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가공시설을 사용을 하고 직원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하는 거에 대한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하는데 청양에 가면 가공센터가 완전히 생겨서 그곳에서 다 농산물을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공센터를 거기서 그냥 직원 뭐 한두 명 더 뽑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 가공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일정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인건비 대응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처리가 깨끗하게 해썹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이 돼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조금의 더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센터로 가고 그 센터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농산물들을 판매까지 해준다면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같이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구축한 농산물 공동가공시설은 농업인이 같이 참여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취지고요. 청양이 전에 구기자를 특화작목 가공센터라 해가지고 일찍 가공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가공 전문가, 말하자면 제품 개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구축해서 구기자를 가지고 제품 개발도 하고 생산도 대행해주고 이런 시설이고요. 청양도 최근에 우리처럼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신축했는데 거기서 농업인이 같이 참여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양 특화작목 가공센터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해서 주는 걸로 하려면 인력·예산 또 사실은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볼 사항으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들께서도 우리가 인력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 생산하는 라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라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조금씩은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벌써 지금 몇 년차 지나잖아요. 거기에 또 서울농가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한곳에서 다 전체적으로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고요. 또 우리 청양 직거래 장터가 대전 유성에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어디 있나요?

저희는 아직 대도시 직매장 개설까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청양보다는 부여가 더 훨씬 다양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전 유성에 갈 수는 없으니 지금 가장 뜨는 곳이 어디에요. 세종이잖아요. 그쪽 정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직매장, 직거래장터를 하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서울까지는 못해도 세종은 중앙부처가 다 내려오고 한다고 하니 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서 가까운 세종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운반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양도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품목 수가 부족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부여 같이 연합해서……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의견은 있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 내에 그런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더 좀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굿뜨래 농산물, 굿뜨래 마크 단 상품을 사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매장이 지역 안에 있으면, 따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저 농협에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사기는 그런가봐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모든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시내 지역에도 그런 매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도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있잖아요, 191쪽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뉴스에서 보니까 대전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로 어린아이들한테 다 먹이기로 해놓고 친환경이 아닌 그냥 지역 농산물로 해서 대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급을 했다, 이게 문제 아니냐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런 걸 확인은 좀 해보셨나요? 학교급식 납품하는 거에.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사전 출하 전에 지역농산물은 포전에서 채취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 받은 품목이

따로 있죠.

농관원이나 인증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일반 농산물이 둔갑해서 친환경으로 간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일반 쌀은 친환경으로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근데 거기에 포함해서 먹는 찹쌀이라든가 이런 쌀은요? 친환경 안 들어가죠.

기능성 쌀은 아직 친환경 전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친환경 쌀로 밥을 해주려면, 학교는 찹쌀 꼭 섞어 먹습니다. 찹쌀도 친환경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완전 친환경이 된 거지 친환경 일반 쌀에 친환경 아닌 찹쌀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건 맥해무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찹쌀은 많이 섞어 먹지는 않으니 비용이 크게 더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시행을 안했다고 하면 친환경 인증제품 찹쌀로 같이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쌀은 우리 농협 알피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찹쌀은 기능성 쌀이라 알피씨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처를 찾아서 공급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짓는 데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우리가 도내 농산물 수출 1위를 달성했어요. 도내 1위 수출을 달성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출하는 업체들 중에 제가 봤을 땐 부여군에서는 인삼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그 뒤에는 농산물 포도라든지 딸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출들을 했는데 1위를 이끄는 업체하고 저희가 연계방안이나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나머지 그 뒤에 수출하는 작목들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위를 이끌어주는 업체는 기업형이고 나머지 우리는 농가들인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저희가 업체 성과 내는 비법을 저희가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군 수출 1위인데요. 품목은 거의 인삼류가 98%를 차지합니다. 특히 작년 2020년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국내가격이 높았고 또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고 해서 실제 농산물은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관장이나 백제인삼농협이 인삼이 주인데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싶은, 물론 시도는 안 해봤지만 저희 특히 문제는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출국의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가격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요. 특히 또 섣불리 계약을 해놓고 계약물량을 대려고 하면 우리가 차액을 많이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농산물 부여 10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을 수출하기는 사실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10품 과채류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뭔지 이걸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 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 상당한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신뢰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꾸준한 수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해서 우리도 신뢰도를 어떻게 보면 고품질 농산물을 선별을 해서 신뢰도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농산물을 같이 수출을 한다면 그 상대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수출을 계속할 거라면 아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계절적인 등락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 재배나 저희가 정액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도해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산물이 가장 어려운 게 가격의 등락 때문에 가장 어렵고 보관이라든지 운송 이런 부분이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요즘에는 운송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근데 가격 측면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를 체계를 잡아준다고 하면 수출을 계속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출 나갔던 물량들이 관내에도 또 가격 안정을 찾는 또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정액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재배도 품목별로 각 과채류 같은 경우는 공선조직을 통해서 조직화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좀 뭐랄까요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품목을 찾아서 계약재배를 통하든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시고 유통을 주 업무로 하시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계약재배나 안정적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인들 또한도 불안한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여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어느 날 1년 후, 2년 후에 가격이 안정될 일은 없겠지만 노력이라도 저희가 해봐서 변동의 폭이 크지 않는 작목들 구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188페이지 부여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농장 조성사업 추진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차로 3개 지자체, 2차 저희와 같이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서울농장 조성 취지는 서울 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과 농촌을 체험도 하고 그 지자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에 거주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선배 귀농인들과 연계한 교육, 또 체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서울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이 일시적인 퇴직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14억900만 원이죠? 세워졌다가 2020년도에 확보하고도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시설비 6억을 지원해줬는데요. 6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것 같아서 작년도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일부 돌려서 서울농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작년도에 사실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올해

못한 이유는요?

작년도에 못한 이유는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또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길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 본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민들에게는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의 장을 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군의 사업목적은요, 그래서 두 개의 사업, 서울시하고 우리 부여하고의 사업 목적이 부합을 해서 서울농장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일찍이 귀농귀촌 희망센터가 조성되어 있죠? 귀농인들에게 보육이라든지 정보공유라는 기능을 갖춘 희망센터가 우리 군에는 조성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 서울농장을 통해서 서울 농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려고 했는지 그것 좀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우리의 사업목적은 사실 귀농·귀촌인들의 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 위함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봤을 때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귀농귀촌 일부 계획이 있는 분들이 미리 와서 체험도 하는 공간으로 제공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가족 단위나 서울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우리 세계유산이나 아니면 농업, 여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일박이일 숙식을 하면서 그런 다용도의 공간이지 꼭 귀농귀촌에 한정된 건 사실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업이 혹시나 해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농장이라는 이 사업이 자칫 우리가 보면 보여주기식 업적을 위주로 되어있지 않나 라는, 또 그쪽으로 또 전락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그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다면 활발하게 이 부분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을 알리는 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신경 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아니면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서울분들한테 우리가 텃밭만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제 사실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요. 183쪽에 굿뜨래 웰빙마을 사계절 활용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죠. 작년 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여름에 많이 안 왔을 걸로 생각을 해요, 물놀이도 하러도 많이 못 왔겠고. 작년에 인원이 얼마쯤이나 왔다 갔나요?

작년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글램핑장은 2879명이 이용했고요. 매출액은 9400만 원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의 48% 정도 기간을 운영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매출은 약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여군 시설공단 전출금 해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시설공단하고 여기하고 시설공단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나요?

저희들이 조성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했고요. 해서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 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이관시킨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놀이장과 글램핑장을 운영을 합니다.

두 군데만요?

네.

그럼 물놀이장하고 글램핑장 거기가 많이 노화됐나요, 지금 현재?

노화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방염천막 같은 경우 교체하는 이유가 시설 한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재 같은 것에 취약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방염제로 교체를 해라 이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구나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각종 편의시설 같은 거 볼거리를 더 제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볼거리만 있지 먹거리 그런 건 없어요?

먹거리는

고구마 구워먹고 그런 거는 있고? 거기서 할 수는 있고요?

그런 군밤도 구워먹을 수 있고요. 그런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시설을 해놨나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 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