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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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구정 현안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조직과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단체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미디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맞춤형 정책홍보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강남구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강남관광특집 홍보프로그램 제작 송출을 통해 강남구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강남이 전 세계인에게 필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 라이프TV 운영을 통해 구정소식과 생활, 교양,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구정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 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강남구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7기 구 주요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질, 반복적인 불만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구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 석면 철거공사, 노후사무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제, 임신 및 육아공무원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친화,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만족을 시켜 행복한 고객을 만들 수 있도록 신규직원 임용축하 선물지급, 한마음공동체 훈련실시, 콘도 및 자율형휴양소 운영, 자율형 현장행정 탐방, 맞춤형 친절교육 등 직원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자매도시와 온택트 방식의 비대면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해외 대표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자매도시와도 도농간 상생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발굴에 노력하는 등 감동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7일 실시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법령에 의거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동주민센터 내부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구민의 제증명서류 발급 편의성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포4동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교육 및 소통 등을 통한 협치역량을 강화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과 행정욕구를 발굴하는 주민공동체사업, 소모임 지원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힘쓰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수업 확대로 각급 학교에 디지털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4차 혁명의 시대를 대비하여 메이커스페이스센터 설치,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마을의역량과 청소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칭 강남시민대학을 신규로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온라인 정기 영어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양방향 화상강의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언택트 교육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나눔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 확보를 통해 구유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법한 계약체결 및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여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친절서비스 강화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2020년 5월 도입한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자동차민원과, 공동주택과, 부동산정보과 등 구본청 1층 민원실 전 부서로 확대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이기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천명 청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명 청원의 민원은 지금 두 가지로 받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천명 청원을 접수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천명 서명을 받고 있는데 총 6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명 청원 온라인으로 4건을 접수를 했고 서명으로는 2건을 접수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천명 청원은 4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개포주공 4단지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계약 신고기한 연장 요청하는 민원이었고 하나는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임대주택 관리계획 철회 요청 그리고 또 하나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요청 그리고 또 하나는 주공1단지에 2차 행정지도 및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명 서명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 개포1단지 관련 민원이고 1건은 강남구 통합 신청사 건립 청원 민원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6건 중에 총 거기에서 6건 중에 일부수용은 전체가 2건이었고 미수용이 2건 그리고 수용 1건, 일부 수용이 2건 그리고 미수용이 2건이었고 그리고 천명을 채우지 못해서 요건이 미충족 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6건 중에 1건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요건이 안돼서 미충족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충족을 못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천명이 안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천명 민원 하고 5건이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접수는 총 6건이 되는데 그중에 천명의 요건을 성립한 것은 5건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충족 못해도 받아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충족 못해도 그것은 천명 민원으로 처리는 안하지만 그 민원은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천명 안해도 똑같이 처리는 해준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답변이나 처리는 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목이 천명 청원인데 천명 안되고 900명 청원해도 민원은 해결해 준다 이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과 모든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천명 청원 민원에는 악성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천명 청원은 악성민원이라기 보다는 악성민원은 없고 구청 단위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업무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재건축과 같이 사인간에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한 관의 조정참여를 요구하는 민원, 그런 민원입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미위강남 그게 지금 아주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그런 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관련된 여론조사를 최근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1,100명, 하반기에 1,100명 상대로 총 2,200명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고요. 미미위 강남에 대한 인지도는 40% 정도 현재 나왔습니다. 호감도는 65%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어떻게 여론조사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한테 민원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강남이 아무리 돈이 쓸 데가 없어도 저런 데 써가지고 흉물을 만드느냐고, 이게 무슨 홍보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 서면자료 요구까지 했지만 막대한 낭비를 들여서 이런 걸 설치 해 놔가지고 심지어는 공원에까지 이런 걸 설치해 놓아 가지고 주민들 얼굴 인상 찌푸리게 만들어 놓고 강남구 주민들 피같은 예산 갖다가 이런 데다 투자한다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미위 강남 스타일브랜드와 관련된 조형물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저희 홍보실 소관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책임지는 단위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결국은 여론이고 주민들의 반응인데 샘플이 2,200샘플이면 굉장히 큰 샘플입니다. 보통 100개가 넘어가면 신뢰도가 인정을 받기 마련인데 이 정도, 게다가 심층면접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료면 저희는 스타일브랜드와 관련해서는 호감도가 훨씬 더 높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불호도 충분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저희가 설득시키고 풀어 가는지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미미위 강남이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해 놓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가 무슨 큰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강남구를 이렇게 강남구민들한테 홍보한다고 이런 걸 설치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홍보효과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불만을 만드는 그런 주민 스트레스 받는 홍보물이에요, 이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구민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디자이너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사실은 스타일브랜드로써 미미위 강남에 대한 호감은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스타일브랜드나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있을 수 있는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아이서울유나 이런 스타일브랜드와 비교할 때 1년차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나, 인지도가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꼼꼼히 점검을 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여론조사 내용까지는 안봤는데 여론조사 문구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건 사실입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런데 본위원한테 주민들 민원은 대부분 다 저게 무슨 강남 홍보가 되느냐, 저것이. 주민들 경기도 안좋고 세금만 걷어다가 쓸데없이 나쁜 말로 업자 먹여살리기 위한 그런 조형물이다, 저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정책홍보실장 이런 것은 홍보에 별로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이걸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몰라요. 청장이 계속 유임, 재선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청장이 바뀌면 다 철거하고 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데 청장이 계속 이거 전임 청장이 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낭비적인 이런 홍보는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가는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라이프TV 운영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TV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민선7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95년, 97년 이후 자료부터 저희가 영상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절부터 이미 주간뉴스, 데일리뉴스 이런 식의 영상기록들 또 그 기록들을 뉴스 형식으로 보도한 영상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반 TV처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약간 유튜브 채널처럼 특정한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만들어졌을 때 올리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미미위 코로나 브리핑 같은 경우가 많이 거의 7,000〜8,000명 이상씩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아침저녁 구내방송 제작에 외부업체를 통한 제작방식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약한 1,08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니었고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 곳에 참여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었는데 큰돈은 아니었지만 이게 매달 90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외부 인력을 이용을 해서 이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한 콘텐츠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총무과와 의논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크게 절감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작게 저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이러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강남구 직장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전 예산이라든가 복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를 해서 조직을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공무원이 각 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나태하게 하지 않을 경우 직무태만, 해야 되는 업무를 안할 때는 어떠한 규제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요즘에 새로운 감사방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소극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소극행정의 종류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소극행정은 처분기준을 엄정하게 적용을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공무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민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각 부서들을 보고 이제껏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보건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안하고 우리 의회 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할 테니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승인 건이 제출이 됐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등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2014년 9월 25일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하고 계약을 해서 이사장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상임근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할테니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201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물론 경기부 조례가 제출이 됐는데 그 위원회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어요, 이제까지 미비돼 있는 것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제까지 10년동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발령나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고 하지만 자기 업무를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강남구민이 피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이 사항은 조례 관계 이런 것은 이따 오후에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각 부서에 아주 많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빠트리고 우선 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아니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뭘 승인해 달라,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국에도 소관 기획예산과에도 내가 이따 법제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겁니다.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걸 유념해서 점검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조례라든가 미비된 사항들은 빨리 빨리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해서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했다면 전혀 안되어 있고 한쪽에 사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올해 감사계획 중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한 꼭지로 그것을 점검을 해서 한번 전체를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점검을 하셔서 지금 부작위라는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7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 우리 공무원이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근무하기 좋게끔 복지분야라든가 저희들이 최선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이렇게 참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를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몇 명이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거나 폐위를 한 크리에이터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여기에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주민으로 따지기 보다는 7개 팀에서 주로 제작을 해서 올리고 계십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비공개 영상이 꽤 많거든요. 이유가 뭐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내용상 저희가 공개해도 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도희위원

점검을 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올리셔야지 비공개로 해 놓으시면 적절치가 않다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내용을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고 이분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편집까지 다 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게 유튜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상 자체 퀄리티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그냥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지만 이것은 그냥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치고 그런데 영상제작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퀄리티 수준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러면 출연하는 출연료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명목이 어떤 비용으로 이 분들이 지원비를 받으시는 건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출연료나 이런 것을 드리지는 않고요 제작비 형식으로 드리기는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집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외주를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에 주로 하는 거고요. 이 7개 팀처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도희위원

지금 이 분들이 찍으시는 분들 다 강남구 주민들은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강남주민을 대상으로 강남구를 홍보하자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강남구 주민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고,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강남주민을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지만 강남을 홍보하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이 강남 홍보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굳이 벽을 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SNS와 관련된 지난번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약간 반대 양상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이도희위원

그 SNS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 사업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조례개정에서 요청드렸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강남구 내에 있는 산모들이나 이 분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한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때는 약간 또 저희가 반대 양상을 저희가 좀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계속 홍보비, 정책홍보실에서 쓰고 있는 구정 홍보비가 지난 청장님 때에 비해서는 정말 한 2배, 3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효과를 알 수도 없는 홍보비만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아신다면 굉장히 분노하실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타임 스퀘어에 이번에 미미위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홍보하는 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뭔가를 조형물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이도희위원

아니요. 미미위 조형물 말고요 타임 스퀘어에 영상 홍보하는 거. 삭감됐어요?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어서 견제, 감시의 목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강남의 역사,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구축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남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이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강남의 70년대 개발 전과 현재의 모습 이런 것을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봤고 이곳을 하나의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란 말입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사진과 영상 아카이브 구축이 제가 지난해 행감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로 저장되어 있었던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95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처럼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고 테이프로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저희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다 해서 디지털화해서 영상으로 추가해서 올려라 라고 이야기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테이프로 따지면 2,400개 이상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레이를 하고 그것을 디지털 콘텐츠로 컨버팅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뉴디미어팀장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장비를 또 구입을 어제 했습니다. 저희가 강남의 역사를 정리하고 누구나 쉽게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일에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아카이브를 구축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마구 이 아카이브 구축 자체를 가지고 홍보하는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구축을 하면 구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그냥 구축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없이 구축만 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가 중요하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와 기획기사 같은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저희도 홍보하는 영상같은 것을 만들어 보든지 해서 다양하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이 개발한 지가 이제 30~40년 되다보니까 강남에서 초창기부터 거주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추억, 이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옛날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남주민들이 오래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잘 수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강남구에 언론이 지금 몇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지역언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윤수위원

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총 8개 저희가 약간 광역도 있고 해서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사실은 저희가 구독료 형식으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이라기 보다는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몇 차례 광고, 지면광고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언론의 역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하고 또 이제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행정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널리 알리거나 감시하는 그리고 견제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요즘 코로나시대에 지금 우리 행정관청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국장님 취임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국의 소관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 오늘 정책홍보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중요한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을 받고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종전처럼 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언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 8개 지역 언론사가 있는데 물론 중앙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주민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구정에 연계역할, 가교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데도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면 각 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을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거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시스템상은 없습니다. 없으나 다만 이제 저도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는 좀 자유롭게 오면 좀 반갑게 하고 살갑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홍보실하고 교유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어떤 애로가 없도록 또는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코로나라는 이유로 취재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책홍보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홍보실에서 크게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SNS계정 중에 강남구청의 퀄리티가 무엇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비교하더라도 서초나 송파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콘텐츠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영상 크레이터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콘텐츠의 퀄리티 때문에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것 강남구민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가 활성화 되는 것이라면 강남구 홍보에 관심이 있거나 강남구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강남구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충실할 수 있는 분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콘텐츠의 퀄리티만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계정보다 모든 것이 저는 지금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이 조회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직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강남구 맞춤형정책 홍보전략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SNS의 성향상 유입되는 특정인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다 다르게 디자인이나 콘텐츠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떤 친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킬러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회수를 보더라도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고 어떤 공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회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흥행을 거둔 이날치의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처럼 약간에 그런 B급 콘텐츠도 필요한 것 같고 적절히 바리에이션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강남구에 어떤 것들이 홍보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강남구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들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가 강남라이프 회의 때 참석해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최초에 건립 당시의 사진을 아카이브로 찾아내서 이번에 한 쪽에 실렸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꼭지를 계속 활용을 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발굴돼서 그런 꼭지를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남라이프 제작업체가 이번에 변경되었지요? 여기가 계약단위가 1년씩인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존에 업체는 강남구 관내 업체였었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번에 변경된 업체는 강남구 관내의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뭐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이겠지만 이것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 드릴게요. 타 부서하고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계약직 채용할 때도 강남구 주민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고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강남라이프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업체가 변경됐지만 아마 다음호부터 그 업체가 제대로 인바이브 돼서 참여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2년 동안 그 노하우를 축적해서 많은 톤앤매너나 룩앤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축적해놓은 노하우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전달해서 그동안 저희가 유지했던 그런 강남라이프의 톤앤매너를 잘 유지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책홍보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계속 실망하시지 않게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부탁 내지는 일단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에 관해서 8,900만원이 지금 예산 책정이 됐는데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진행예정이고요. 이게 용역비는 어떤 객관적인 맞춤이 있어서 이 비용이 많다 적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 본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비용에 맞게 훌륭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 업무지시나 과업지시서에 담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와야지 용역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대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대효과도 거창하게 쓰시기는 했어요. 포스트코로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홍보, 결국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홍보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원 중에서 통합신청사에 관한 청원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신청사 건립을 청원을 했는데 그것은 강남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노인회 쪽에서 거기에서 회원 분들이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건립을 해서 거기에 공단하고 거기에 환경과나 이런 부서가 거기에 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신청사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다 흡수를 해 주고 그 건물을 강남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진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것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살짝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이 질의했듯이 청원서에는 미미위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그것도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에 그것 혹시 누락시킨 것은 아니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누락된 것은 없고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다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아까 말씀 들었는데 감사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감사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 사각지대라고 특정분야를 저희가 인지했으면 그것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앞서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일부 해태, 오류 이런 것 있는 것을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쭉 감사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게 이제 긴급성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한동안 거기에 관심을 못 뒀다면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절차 무시되어지는 깜박깜박 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실수인데 직원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디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사실 불법광고물은 아무래도 상업밀집지역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고정 부착된 광고물도 있겠지만 이미 부착물 그다음에 게첨물 내지는 명함, 찌라시, 기타 이런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목적이 품격 있는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강남에 왔을 때 걷고 싶은 강남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정순균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 제가 테헤란로 강남거리, 역삼동 그 뒷골목, 선릉역 뒷골목 이쪽에 저녁에 걷다보면 정말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로 전단지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단속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더 그 전에는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전에는 사실 전단지가 그렇게 상당히 많지 않았거든요, 워낙 강하게 단속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그 전단지가 테헤란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을 더 깨끗한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구에서 그런 불법 전단지, 명함형, 부착물 기타등등이 많아서 지금 특사경을 작년부터 다시 부활을 시켜서 좀 더 강력한 사법처리를 바탕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생기도록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은승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3년차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제는 뭐 좀 구체적인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것 저것 자료를 귀찮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보면 마을학교도 있고 강남마을아카데미, 마을활력소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을학교, 강남마을아카데미 이게 다 배우는 것, 강의 이런 것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아카데미는 기존부터 해왔던 교육이고요 미미위마을학교라고 해서 올해부터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3개 과정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을아카데미는 그냥 일반과정이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는 또 뭐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활력소는 장소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동에 있는 기존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숙의, 공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협치라든지 일반 주민자치라든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그 마을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다 지시를 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하신 사업인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마을활력소 사업은 전체 찾동사업의 일환입니다. 찾동 꼭지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꼭지로 보시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개보수공사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이 마을활력소 운영예산까지도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비 예산만 시비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남주민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민관협치라든지 이게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행정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요. 그게 진짜 강남주민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봤던 단체 분들이 여기 저기를 다 각 지자체마다 다 해서 각 구마다 다 지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강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손 놓고서는 계셨던 건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민관 협치에서 말씀하신 그 민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 강남구 주민을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구에 있는 주민도 우리 강남구 주민이라고 보는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치상의 그 민은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두신 분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 강남에 있는 분 그리고 강남구 주민 이렇게

이도희위원

강남구의 주민 그러니까 사업이나, 사업체나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런 마을 아카데미,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민관 협치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그들끼리 서로 서로 추천하고, 추천하고 해서 정말 너무 크게 확장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민들이 그냥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걸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미미위 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 하고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이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이런 인문학 강의는 교육분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미비하다 싶으면 그런 사업비를 불용하는 형식으로 해도 된다고 하고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지금 시공하고 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가 다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공정률은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지금 공사 중에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초공사 때, CIP 공사 때 인근 건물하고 인접해 있어서 상당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는데요 정상적인 코스로 일정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민원해결은 잘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상당히 제 지역구여서 관심 있게 또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잘 수습이 돼서 다행인데 큰 문제는 없겠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일정이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및 투명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을 연 2회 평가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에게 시상하고 그런 게 있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서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근무성적 평가를 해서 또 성과상여금도 나가기는 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사업유공자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각 주민센터에 해당되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당연히 해당됩니다.

문백한위원

주민센터에서 매월 1명씩 해서 시상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꼭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시책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한 포상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천을 주고 있고요 대략 한 달에 20명 정도씩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수부서는 또 팀별로 포상하는 것도 있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팀별로도 하고 부서로도 하고 지금 저희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같이 나누어져서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잘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용적률이 1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지하 1, 2, 3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설치할 계획이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43대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법정대수는 11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법정대수 11대인데요 특별회계를 사용을 해서 32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1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65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32대를 더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투입이 됐군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우리 일원1동, 2동에 청사가 노후 돼서 건립한 지가 아마 90년대 건립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서울시 투자심사 중에 있다고 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1, 2, 수서동은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 수요가 많다 해서 정책적 타당성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상정은 아직 않고 앞으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통과가 되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물론 다른 청사들을 잘 지은 곳도 있지만 지금 일원1동, 일원2동 지금 말씀하신 수서동 이런 곳은 특히 앞으로 수서동 같은 곳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일원2동도 개포8단지, 9단지 그쪽이 8단지가 일원2동인가 그렇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성아파트도 재건축이 될 거고 하여간 주변에 재건축이 돼서 많이 인구도 늘어납니다. 줄어들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계획할 때 5년, 10년을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20여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경제성 이런 것은 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타 동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환경개선 등 해서 작년인가요. 예산들이 많이 투입돼서 환경들은 많이 우수해졌는데 앞으로 다른 동과 뒤떨어지지 않게 조성하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가 4,482만원이나 감편성 됐는데요 올해, 자율방범봉사대가 어떻게 지원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만 해 주는 지원비를 갖고 하는데 지원비가 모자라가지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서까지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거 각 단체가 많지만 봉사정신이 제일 투철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자율방범봉사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한 10여년간 자율방범봉사대 시작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는 학교 대학생 장학금까지 나오는데 이 자율방범봉사대는 혜택도 하나도 없고 순수 자연 말 그대로 자율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게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삭감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분들이 실제로 여성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밤에 비록 2시간 이내로 제한돼서 활동을 하시지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거에 비해서 겨우 간식비 4,000원 정도 이 정도 지원수준이 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봉사투철한 단체입니다. 경광등 켜고 다니면 이게 치안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단체니까 예산좀 아끼지 마시고 내년에 방범연합회도 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연합회는 현재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연합회 있는 것 같았는데,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는 것 같은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대장별로 이루어진

전인수위원

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대장들이 연합회 회원들인데 그 분들 말씀좀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방범활동에 지장 없게끔 많이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부서에서 넉넉하게 잡더라도 결국은 우리 위원회 와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국장님 먼저 주민자치과장 할 적에 많이 관심 가져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과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넉넉히 지원해 주시고요. 저도 올해 예결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예산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편성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85개 팀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지금 신청을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지금 공고 중이라 아직 접수가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접수홍보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 제가 수량까지는 세어보지 못했지만 주로 양재천 이남쪽 세곡동이라든지 일원동 쪽에 그런 데서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 내역좀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이번에도 공모사업이 추진됐을 때도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보면 이게 지금 마을밥상이라고 있는데 타구 주민이 계속 제안을 한 내용이거든요, 마을밥상 자체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타구 주민이

주연

허주연위원

타구 주민이 아마 지속적으로 제안을 계속 했을 거예요. 강남 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코로나19가 잠식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예산사업 올라올 때도 항상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7일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공명정대하고 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사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요지를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는 각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가 되는데요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로 일단 주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서 주가 됩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고 교육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소 횟수가 줄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정이 있습니다. 전체 로드맵이 있어서 그 로드맵대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적시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만전을 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교육이 없다면 공문을 보낸다든가 예를 들면 또 영상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가 직원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든가 이런 영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적어도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동 위원장님들 하고 동에 있는 간사, 서기 주로 서무주임 하고 주민등록담당이나 서무들이 되는데 4시간 동안 선관위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선관위가 주관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 1건의 사건사고 없이 강남구 선거 잘 치렀고요. 또 중앙선관위나 강남구 선관위에서 저희 청장님한테 전화하고 방문해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를 잘 마쳤고요. 금년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 선관위의 교육이 있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투표관리관 119명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할 겁니다. 구민회관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소에 근무하시는 투표관리관 그다음에 사무원들에 대해서 책자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포를 해서 현재 숙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금년에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가격리대상자가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도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대비한 선거가 잘 되도록 하고요 투표관리관과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주민자치과 또 강남구 선관위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당일날 또는 이틀 전에 사전투표가 2일간 있습니다. 이때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계획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직기강 엄정확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민원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1년 동안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드립니다. 마을공동체센터에 주민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문이 잠겨있다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 문을 닫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가니까 문이 잠겨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안 나오고 두 번째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문을 닫고 있냐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만이만 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해보고 싶어서 왔다, 다음에 연락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묵묵부답이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는데 이제 또 업무보고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건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올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고요 이왕 화제를 던져주셨으니 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화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4억2,200만원 대비 28.6%가 증가한 391억1,000만원이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 세출예산은 9억475만원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영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서울시 파견근무로 인하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가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1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대 추가 설치해서 총 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청 로비에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게 한 4〜5대 정도 있는 것 같던데.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다시

현정

김현정위원

구청 로비에요.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로비에.

현정

김현정위원

네.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구청 로비에는 총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위원

5대. 그게 다 기능이 다른가요?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첫 번째하고 두세 번째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보면 줄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긴 한데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에만 다 줄을 서 계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늘 줄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발급수수료가 다 면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그냥 발급이 가능한데 이게 제가 안내를 드리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하시기는 하는데 자동차 관련한 서류라든지 뭐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에서 발급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용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 구 일반 법원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하고 일반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좀 멀리 있는 창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동하셔서 줄이 아예 없는 대로 이동하셔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번 내려가 본 적 있는데요, 지금 다섯 대 중에 법원용이 있습니다. 법원용은 연말하고 연초에 굉장히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법인신고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을 아마 첨부를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와서 줄을 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넣고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간제로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한쪽으로 많이 밀리는 쪽은 없는 쪽으로 안내하고 다만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는 용은 그 기간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기간에 또 좀 몰리는 부분 아마 그거를 위원님께서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기간제 분이 늘 그 부분에 상주해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구청에 매달 강남 라이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사실 일부러 그 시간대에 늘 눈 여겨 보거나 일부러 발급서류를 한 번씩 출력을 해 보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한 번도 상주하고 계신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군가 한 분이 안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모르고 그 줄에만 서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옮겨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신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에 일부러 또 다시 한 번 봉투를 일부러 구하러 가보면 늘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 되게 편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께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문시간이 분산되고 지금 이 더강남 앱에서 순번대기표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혼잡도가 조금 감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권과 관련해서는 아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아예 좀 건수가 많이 줄고 있죠?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설치를 해서 12월 말까지 조회건수는 1만2,000건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인지라 그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거지만 앞으로 민원이 폭주한다면 다용도로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도 더 강남앱을 열어보면 무인민원발급 4번 창구에 대기인수가 11명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모바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로 순번표를 미리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 더강남 앱에서 이 메뉴가 좀 더 상단에 잘 노출되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의 노고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인들의 대기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활용도 낮은 구유지를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구 소유재산의 활용도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신다 했는데 지금 뭐 매각대상지 예상으로 결정된 곳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결정된 매각이요?

전인수위원

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매각은 현재 저희 구유지 일반재산 중에서는 구룡마을하고 수서역세권 여기만 정비 뭐 실시계획이 있다면 바로 매각이 이루어지고요, 또 쌍용아파트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우리 땅이 하나 있어요. 그 토지를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4개죠. 결론은 수서역세권하고 그다음에 구룡마을까지 합치면. 그런데 나머지 매각 검토하는 거는 땅이 이렇게 자투리 녹지로 활용 중인 그런 땅이 조금 있고요, 192㎡. 그다음에 대치동에 주민쉼터라고 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도 뭐 그 앞에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그 땅을 사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동에 마을 안쪽에 보면 녹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녹지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지는 넓은데 대지가 한 148.3㎡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 마을에서는 아마 거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율현동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투리 땅이에요. 한 14㎡인데 자기네가 뭐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내 가지고 이거를 변상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매각신청은 들어왔는데 팔지 안 팔지 그 사람이 사실은 매각할지 그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14㎡면 이거 활용도가 어디다 필요해요? 이거 필요없잖아요, 이건.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아, 주차장을 본인들이 쓰는데 저 귀퉁이 요만큼 있어요, 땅이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인수위원

이런 걸 매각하고 그 사용하시는 분들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매각을 하지 이런 거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낼 때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저 쌍용아파트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예, 쌍용아파트에 137㎡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삼각형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보면 삼각형 하나는 시유지고 그다음에 구유지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전인수위원

그 쌍용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지 않은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이 이루어지면 아마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수용을 한다고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아니, 그쪽에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걸 사면, 이 땅을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아니요. 입주권은 안 주고요.

전인수위원

현금청산하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예, 현금으로 이럴 때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수의계약으로?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정비구역이기 때문에요.

전인수위원

얼마 평으로 계산합니까? 가격으로 계산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건 공시지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저희

전인수위원

아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가격이 가격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크기로 정해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아니, 이거는 재건축정비구역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수의계약해서 현금청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수의계약한 사람은 또 현금청산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주권도 안 되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렇죠. 조합 측에서 돈을

전인수위원

조합 측에서.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조합 측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원하는 가격대로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으니 공시지가하고 이제 감정평가의뢰를 하면 현재 100%에서 130%까지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특히 땅 같은 거는 이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뭐 한 50%도 안 돼요, 땅값 같은 경우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70〜80%까지 뭐 감정가도 나오는데 이 땅값은 감정가도 안 나오고 특히 이런 단지 안에 조금 있는 거는 이거 누가 사려고 안 해요, 조합 아니면.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시유지랑 저희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아, 시유지도 있어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예, 시유지가 반이고 반이 저희 거예요, 구유지가.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한번 그 창구에 가보셨나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그 1층 출입할 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속 대기 많죠, 여기?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임대사업자등록이 계속 바뀌니까 주민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고 저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싶은데 저도 잘 몰라 갖고 몇 번 질의하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랑 또 세무서, 국세청에서 하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 또 틀려요. 지금은 같이 해 주고 있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지금은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통합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올해도 아마 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몇 번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직원을 좀 많이 보충시켜 줘야지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지 현재 직원 갖고는 무인대기표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인원을 좀 증원시켜 줘 가지고 주민들 좀 불편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현재 도시환경국 소관 공동주택과 업무지만 인력 관계는 저희 행정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어떤 의견과 그다음에 수요를 좀 예측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교육가셨다 그랬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무슨 교육 얼마동안 가신 겁니까?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아, 교육이 아니고요. 지금 임영미 과장이 서울시 파견으로 1년간 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또 같은 사무관이 저희 구로 파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파견 교류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장은 원래 없나요, 지금?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권위원

공석이고 지금 직무대리다 이런 얘기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민원여권과는 우리 강남구의 얼굴입니다. 작년만 해도 약 52만건의 각종 증명서가 발급이 됐어요, 창구가. 아시다시피 뭐 여권 등 각종 민원인들이 수 없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해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장을 그렇게 발령도 안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현정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민원서류, 법원등기부등본이라든가 해서 서류를 떼는 민원이 굉장히 붐빕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계약직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영권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전담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상담관 역할로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민원상담관을 하면서 그 업무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민원상담관 업무 상담을 해 주고 안내를 하고 이런 업무에다가 지금 이 법원 이게 지금 현금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한 통에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도 안 되고 현금만 수수료로 넣어야만이 이 증명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 상담관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법원행정처에서 수수료는 일체 모두 가져가고 이 용지료만 용지, 발급용지 비용만 강남구청에 이렇게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서 법원에 갈 민원인들이 우리 강남구청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둔 거로써 그만큼 민원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뭐 모든 거를 다 가져가고 민원인은 우리 민원실에 붐비게 만들고 이래서 그거 법원행정처에 요청하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우리 직무대리님 알고 계십니까?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지금 작년부터 시도를 했고 내부적으로 그 법원 측에서 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3/4분기 정도 그때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위원

그 수수료 수입이 하루에 얼마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수수료. 발급수수료.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수수료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전용 2대에 대한 수입이 1일 145만원, 월 3,0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한 대 거기서 용지대만 준단 말이에요, 강남구의 용지대만. 우리가 지하철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면 다 장소 대여료 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급하죠?

명자

정명자민원행정팀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물론 관공서지만 강남구청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법원행정처에 갈 민원들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일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민원여권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남구민이 바로 오면 바로 마주하는 곳이 1층 민원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문의도 하고 물론 안내데스크도 있지만 모든 게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도를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인사할 때도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짧게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은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할 때는 어떤 연령이라든가 조건을 보고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뭐 중요치 않아서 뺀 거는 아니고요, 그 임영미 과장이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받아주는 차원 또 강남구에서도 오시는 분 받아주는 차원 이게 매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민원여권과가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뭐 비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민원여권과장 공석을 않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고요. 그 법원행정처 무인기계는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수료 연말까지 감면해 줄 때 다른 민원서류는 전부 다 했습니다만 법원행정처는 저희 지자체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다만 아까 그 불편한 그런 문제는 민원여권과에서 건의를 해서 3/4분기에 그 기계를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에 저희 장소 제공 또 민원 유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지정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는 지정이 되어서 올해가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년씩 지정이 되고 올해는 또 2년을 자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을 여기 4개 분야 14개 사업이라고 보고자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그 학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비도 총 15억인데 각각 5억씩 그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에는 어느 학교가 지금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혁신교육지구하고 위원님 말씀은 아마 혁신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구가 지정이 되면 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으로. 그래서 이제 각급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뭐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또 의견들도 아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혁신학교가 전체 9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우리가 민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본인한테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윤수위원

관내에 79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15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강남시민대학이 지난 예산에 어렵게 통과가 됐으니만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염려가 됐던 게 명사특강 명사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그냥 뭐 이거는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이런 민원이 아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당은 안 되겠지만 영어교과서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주요 내용인데 혹시 이런 것도 지원과장님한테도 메시지가 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교육부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까지는 저희한테는 온 거는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치초등학교에 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또 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민원이 접했을 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뭐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그다음에 삼성동 이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다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내에 공간도 한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거는 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지원과로 일부 민원들이 본인들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밀학급이 많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조금 좀 거리가 있더라도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에 대한 또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 과에 총괄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시보 떡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다른 구는 벌써 다른 방향으로 또 하신 대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벌써 방송에 내고 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허순임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접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33년을 했는데 시보적 생각이 납니다. 시보가 돼서 시보를 떼게 되면 정식임용을 받아서 굉장히 기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성의표시로 그렇게 떡을 동료들 또는 상사한테 준 모양인데 그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래서 SNS에 이게 회자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분위기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개인에 따라서 빵을 사 온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사서 이렇게 자그마한 메모를 통해서 자기 부서 직원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 직원들한테 돌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또 신규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회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어떤 관례, 관행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총무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뜻은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또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에 수강료가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강료는 강남구 학생들은 3만원이고 그 이외의 지역 학생들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수강하는 총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원으로 수강료를 내고 듣는 정회원수가 현재 8만3,130명이고요 준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모든 955 강의 이외에 다른 강의를 좀 수강료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이 21만8,626명입니다. 그래서 정회원과 준회원이 다 포함된다면 30만1,756명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정회원은 전 과목을 수강하는 거고 준회원은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만 수강하는 게 준회원입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회원은 저희가 학생들 강남인강을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회원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각 강의마다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정회원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고 하니 제 고향에 있는 대입수강생인데 우리 강남인강을 듣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참 좋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강남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앞으로 절대 우리 강남구 인터넷강의가 실망되지 않게끔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이규화 과장은 전달이 좀 착오가 있어서 현재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21년도 예산은 총 915억1,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현안해결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심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조사업 관리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해당 통계목 예산액의 60%를 상반기내에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빈틈 없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등 실증적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구정발전 방안을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곡천 힐링텃밭을 개장하고 농업이 가능한 유휴지 등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농업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저금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조기에 집행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살리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코로나19 진행추이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반려견 순환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로 일대에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창업지원 시설을 신규 구축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강남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강남창업펀드 조성 등 폭넓은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강남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청년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및 협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구인구직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4차산업시대에 걸맞은 AI면접체험장 및 온라인 방식을 병행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공매,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 및 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세금으로 수많은 인허가부서 자료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다양한 납세안내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정확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와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에, 개인지방소득세가 5월에 각각 신고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불편 최소화와 철저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아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세무2과장 이규화 과장입니다.

규화

이규화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워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일자리정책팀장이 대리출석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은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모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이 한 천만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나 또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맹견이라든지 또는 유해조수, 유해동물이 상당히 많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유기견에 대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마리당 50만원씩 준다든가 지금 지방에서는 또 유해동물로 맷돼지를 포획하면 40만원씩 준다든가 이러한 대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어디까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421만3,000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이 이러한 돈이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모산이라든지 구룡산 인근 야산에 가면 상당히 많은 버려진 동물들도 있고 또 인근에 탄천이나 양재천에 가면 까치라든지 유해조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은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이 밑에서 과장님들이나 유능하신 직원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결국은 청장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맹견에 대한 무슨 보험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견을 우리가 좀 퇴치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적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관리가 안되어 오다가 최근에 동물관련보호법 그리고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돼 가지고 현재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려묘는 아직까지도 시범으로 등록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을 보면 반려견이 한 3만마리 정도 되고 반려묘는 아직 200여마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초기 과도기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행히 저희는 아직 대도시 지역이다보니까 맹견이나 이런 유기견들이 도심 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모산이나 구룡산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혹시라도 대형 유기견들이 사납게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우리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 역세권 내에 지금 수서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야간에 보면 이런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잘 안보여요, 이게.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보금자리주택 개발할 때도 야간에 상당히 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밤에 보면 상당히 많은 떼를 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견 관리 또 말씀하신 길고양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탄천, 세곡천, 양재천, 일반 주택가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캣맘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민폐를 끼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남의 집 앞에 남의 공원에, 남의 지역에다가 먹이를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좋으면 자기 집에다 두지 왜 그거 남의 시설에 갖다 그런 것을 두어서 볼썽사납게 하고 마찰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유지관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주민이, 우리 구민이 다 공통적으로 아, 그 정도의 시설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하는 시설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이걸 지금 우리가 포획하면 이게 지금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에 뭐, 장소는 저보고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한 2억9,000, 한 3억 정도 드는 예산을 잘 써서 유기견 관리도 잘 하고 또 이런 유해조수도 관리를 잘 해서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상자는 사업등록 후 1년 이상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3억 이내에 0.8% 금리로 5년 상환으로 융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억을, 융자규모가 200억인데 1차에 100억, 2차에 100억 해서 1차는 1월에서 4월, 2차는 5월에서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3억 미만이라면 이거 융자기금을 신청하는 지원자 수가 많을텐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기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는 6개 분야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성장성, 재무건전성, 기업경쟁력, 고용인원, 가점 등의 6가지를 평가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쪽 개포시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개포시장 현대화 활성화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좀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우리 현대화사업 중에 어닝사업이 있습니다. 어닝사업이 137개 설치 예정인데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 관련된 사업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 올해 1년 동안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자본으로 홈쇼핑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본과 정보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1월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직 기본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의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이 그럼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위탁관리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저희가 예결특위 안에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이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양미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남구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식의 판로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것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사실 이런 루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야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매방식이거든요. 사실 이 SNS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이전에 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그 판매자를 믿고 신뢰하고 구매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커머스나 이커머스에서 이런 방식의 판매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의 이해가 없고 이걸 단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전에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막대한 방송장비를 여기 구매한 다음에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해서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별로 아직 진척된 것이 없어서 어쩌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우리가 초창기 계획단계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은 불용되거나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사용된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께 새로운 판매 판로가 다시 생기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실제로 저희 집행부 안의 공무원 분들도 이런 쉽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마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직원분들의 의견도 수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전통시장 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닝을 다 교체를 하셨는데요. 그 보고 받으신 것 중에 영동시장 어닝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은 작년 12월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포 112개 점포에 127개 어닝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 때 영동시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일부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어닝이 다시 이렇게 설치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있으신지를 좀 실제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보기에는 어닝 사이즈가 달라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아마 이게 지금 예산이 점포에서도 일부 충당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은 2억2,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무튼 그 상인들의 말씀은 그걸 저희가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석, 설맞이 행사 때 전에 한 번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한 적이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추석, 설맞이요? 구정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구정맞이 해서. 기존에 우리가 올해 신규로 어닝 길이를 2m로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기존에 2.5m인데 2m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계변경 해서 2m에서 2.5m로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연장되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어닝을 받치고 있는 암이 지금 설계가 2개로 되어 있었는데 2개에서 3개 내지 4개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점포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균일하게 맞추는 것은 어려울텐데 사실 두 가지 의견이 조금 첨예해서 저희도 그날 당혹스럽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직원께서 현장에 나가 보셔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불만인지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게 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1차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회계연도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을 초과하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 구두 심의고 중투나 시투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전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분화되기는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각 과별로 다 분산을 시켜놔서 이걸 하나로 뭉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분산이 되니까 이 총 사업비가 20억원을 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같으면 이걸 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기준을 볼 때는 동일 방침에 의해서 동일 계획으로 했을 때는 한 사업으로 보는데요 그게 각종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게 구간이 다르다거나 어떠한 사업성이 다르면 그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산,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올라올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 그거 할 때는 건축과에서 전체 해 가지고 한번 투심 받기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한 사업인데 이것을 명목상으로 나눠놓고 투자심사를 그냥 거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고 사실상 효과도 없고 사업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준은 행안부 지침이 있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투심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본적인 지침은 상위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사업이 어쨌든 전체적인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업체들에서 보면 이 사업비가 구청에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추가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 사업비를 또 따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불법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에 조금 더 부실할 수가 있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목표했던바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그냥 서울시나 다른 곳에 있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 예산을 또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수조사와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는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체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민간위탁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모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역량이라든지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외부적인 걸 많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리어 그걸 하다 보면 저희가 믿고 맡긴 민간위탁사업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관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하고 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현 청장님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수탁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예산낭비는 그냥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허브센터 구축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삼로, 테헤란로 주 스타트업 전략 육성 지역에다 구축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쪽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테헤란로와 또 역삼로 주변에 행정동으로는 역삼1동입니다. 그 주변에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창업허브센터 구축을 역삼로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2019년 12월에 이미 강남스타트업센터라고 저희가 오픈한 것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이 임차건물이기도 하고 소규모 건물이어서 저희가 그 일대에 좋은 건물이 나온다면 신규로 매입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쪽 규모가 600평 이상이면 대지가 한 200평 정도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종 일반지역으로 봐가지고 가격 예비조사 한 적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쪽 지대에 가장 적합한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와 그다음에 저희가 구상하려고 하는 창업시설에 적합한 건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명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물이 가장 적합한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대의 시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가로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일대 역삼동 그러니까 일대 근처에서 매매한 거래한 걸 보면 평당 단가가 1억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매물 중에, 나와 있는 건물 중에 가격과 그 다음에 저희가 구상하려는 창업시설에 적합한 그리고 명도문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에 웬만하면 1억이상 평당 다 넘습니다. 1억 이상이 오래 전부터 1억 이상이 유지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 1〜2년, 길게는 2〜3년 사이에 갑자기 급상승을 했어요. 지금 1억이상 짜리가 6,000 정도 되던 땅 가격이 요새 2〜3년 사이에 지금 특히 1〜2년 사이에 급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입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임대료도 높은 임대료도 많이 나가지만 대출받는다고 생각하면 대출금리도 안 나와요, 지금 건물매입하면.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다, 저 잘 아는 지인들이 물어보면 저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경기는 지금 최악의 바닥인데 이상하게 건물 값만 폭등했어요. 건물값 폭등이 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2〜3년 사이에 이것도 더블 가까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 아파트 하나 팔면 웬만한 건물 하나 사면 돈 1천만원 임대료 수익이 나오니까 아파트 파신 분들이 다 건물 매입하려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매입은 매입할 때가 아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꼭 필요하면 임대료를 내고 그냥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은 이런 걸 부동산 안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것은.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잘 검토하고 저희가 또 건물매입을 통해서 시설구축을 할 필요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스타트업들이 어려우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또 보고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지원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매입할 때는 시기가 지금 아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새 1~2년 사이에. 특히 작년 2020년도에 폭등 했습니다, 지금 건물가격이. 아니 더, 몰라요. 부동산용어로 부동산 가격은 귀신도 모른다고 그래요. 더 오를 수도 있기는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지금 이상폭등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많이 고려하셔갖고 저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인데 저는 이것 나중에 가면 충분히 말씀 어필 해갖고 저는 이것 부결시키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팀장님도 고려하셔 갖고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창업지원시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설매입을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터임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평수 600평 나오려면 대지가 200평은 되어야 돼요. 200평이면 어림계산해도 200억인데 또 200억에다 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보면 또 건물도 또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도 또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이것도 뭐 아파트 건물 짓는 가격에 버금가게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가는데 이것 좀 팀장님 많이 고려하셔갖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자치법규를 총괄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고 법제팀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어 있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주요업무보고에도 30쪽에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자치법규 체계를, 제·개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 빈틈없는 법안심사 이렇게 해가지고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현재 우리 금년 1월 1일 자치법규가 훈령, 예규 포함해서 420건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에게도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챙겨달라고 요청한 내역인데요 우리 지금 각 과에서 조례를 제대로 정비를 안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그런 모 과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7년 동안 제정을 않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가 그렇습니다. 어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과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조례가 2011년, 10년 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정비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각 과에 조례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요즘 확대간부회의 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매일 아침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회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원래 당초에 종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확대간부회의는 안할지언정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각 국장님들 회의자료에 넣든지 해서 이것을 좀 이슈화를 시켜서 우리 자치법규가 제대로 제때 제정되고 개정되고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자치법규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대로 한 420개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통합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도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로 상위법령에 모순된다거나 그다음에 행정기구가 개편됐는데 안 고쳐진 것, 그다음에 오탈자라든가 맞춤법에 안 맞는 것 그것을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를 다 정비를 해서 저희가 일괄정비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 전문위원님들께도 한번 사전에 상의 드려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비를 하고요 또 올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임사항이라든가 한 게 한 41건 정도가 또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요 사업에다가 자치법규 정비를 좀 주요사업으로 넣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올해는 모든 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켜진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문화체육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행정재경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그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처럼 저희가 그것을 통합조례를 하고자 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것을 조금 좀 많이 기간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꼭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오탈자를 정비하는 것은 평상시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제정,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않고 방치가 되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예산 먼저 올려놓고서 조례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올려놓고서 예산 통과시키면 바로 하겠다 이런 식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게.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뭐 예산심의 할 때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행정법에서 절차를 결여하면 무효나 취소사유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고 또 참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기획예산과 또 특히 기획경제국장님 전번에 경제국장님 하시다 여기 오셨다 다시 가셨는데 이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체 자치법규가 많고 또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매년 자치법규 정비기간을 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매년 자치법규 기간을 정해서도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는데도 이제껏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파악 못하지만 이것을 구청장이 특별지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제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외기관 업무협의 강화를 올려주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2020년도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면으로다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금년도에는 시,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주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4월 15일입니까?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인사, 첫 번째 인사만 하고 그 이외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없음으로 인해서 또 시의원도 어떤 간담회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저는 양재역 환승센터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됐었는데 우리 강남구는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땄어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강남구는 전혀 공모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 양재역에 도곡동이 해당되는데 도곡동이 전혀 배제된 채 공모 설계안이 통과가 돼서 국비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재역에 환승센터의 위치가 중심축에 있는 게 아니라 서초구로 다 가있단 말이지요. 현재 그런 엄청난 우리 강남구에서는 로스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금년 업무보고처럼 시, 구의원 또는 국회의원의 어떤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큰 어떤 이슈를 서초구에 뺏기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이런 간담회 계획이 있으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몇 차례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할지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연간 계획은 한 몇 회 정도 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아주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지역적이라든가 특히 현안사항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이 있다거나 또 꼭 이것은 뭐 청장님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수시로 이러한 많이 간담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국가시책,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지지 또는 관심, 참여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를 빈도수를 좀 높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오셨는데 강남구로 오신 게 발령만 받아서 강남구로 오셨는지 희망을 하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에 오실 때는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각오나 이런 다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령받을 때는 지역경제과를 지목하거나 여기 올 줄은 모르고 일단 지역경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지역활성화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의 특성이 지금 연령이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한참 개발하는 시점에서 고점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노령화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젊은층들은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뜀으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던 사람도 모든 세금 때문에 다 외곽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강남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노령화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이런 방향 초점을 거기에도 염려를,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존 젊은 세대가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기는 맞지만 특히 강남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더더욱 더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젊은층이 유입할 수도 없고 있는 사람도 외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일례로 임대료만 봐도 그래요. 이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임대료만 봐도 이 보편성 특수한 지역 말고는 평당 단가가 외곽이 오히려 더 비싸요, 임대료가. 권리금도 더 비쌉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단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서 강남경제를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연구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4차산업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 청년들을 키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지역이 강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창업공간은 부족하고 임대료는 비싸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정이 될 것 같고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만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임대료도 비싸고 창업공간은 없다라고 본다면 제가 건의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를 개정을 해서라도 종교시설에 창업하고 싶은 종교들,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청년들을 그 기관에서 키울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조금만 지원한다면 우리가 큰 임대료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청년을 키울 수 있는 청년인프라를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나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민간의 그런 유휴시설을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순임

허순임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종교시설과 합의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곳에 창업센터에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만 임대료 나가는 것을 그곳에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에 맞는 위치에서 또 더욱 더 같은 종교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는 분이 이번에 라이브를 통해서 명절 전에 물건을 한번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스튜디오에서 1시간을 빌려서 하는데 1시간에 120만원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나눠서 했는데 그 효과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물건을 팔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광고하는 데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서 그것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아시는 분이 또 이번에 판로를 그런 라이브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보니 그렇게 매출은 많이 없었다고 하니 현장에 가셔서 직접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제조업의 현장에 가셔서 직접 그곳에서 한번 팔아보고 이런 라이브를 한번 통해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튜디오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좀 검토한 다음에 차후에 예산을 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를 지금 두 가지 트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현장여건이 안됐을 경우는 스튜디오나 어떤 장소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금은 알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알린 다음에 그다음에 매출을 기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소상공인들이 아, 이게 라이브로 했을 때 다른 업체처럼 물건이 잘 나간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좀 테스트 부분에서 현장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제조업체 물건을 만드는데 가서도 또 사무실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심사 받은 그런 사업들, 작년에.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제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공청회 이런 것 할 때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뭐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몇 차례 하면 그다음 번에는 배제를 하고 그다음 목소리를 이제 못 내게 아예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만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이게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일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듣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각종 문화센터 증축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어떠한 사업성 유형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학술연구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럴 때 심의위원들이 보면 다 한 목소리로 결국 다 그냥 정해진 결과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더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강남구가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복지비용이라든지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없나요? 충분히 투자사업에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것인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세입세출은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그 해에 세출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재정자립도가 높았다는 부분은 순세계잉여 부분을 많이 남겨서 지금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기했기 때문에 순세계가 이제 예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투자사업이라든가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업말고 좀 의미 있는 글로벌 강남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업에 지출이 될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추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요 세부추진계획 사업에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이 사업장 한 개소 당 50만원, 이게 2020년 6월 30일 이전 창업, 연매출 2억 미만, 지금 지급한 게 한 50%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이거 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일자 기준으로 지금 68%가 지원됐고요.

전인수위원

몇 %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63%가 지원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도 신청하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또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은 1개소당 또 100만원이고 연매출 5억 미만 이것은 11월 30 이전 창업인데 그러면 그것도 신청하고 이것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대상이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 중복돼도 상관없이 2개를 다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항목이 지금 틀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이전 했고 2억 미만이고 50만원 지원 신청하고 또 경영안정은 지원해서 또 100만원을 또 같이 지원 신청해도 되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 1월 20일날 마무리가 됐고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한다는 얘기고요. 경영안전 지원금은 2월 15일부터 별도로 또

전인수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지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전인수위원

2억원 미만 매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 지원 자금은 신청은 1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마무리 됐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마감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인수위원

심사?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심사, 한 2만 개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원이, 힘들겠네요 이것 다 하려면 또, 그리고 저기 경영안정 지원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월 15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지급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늘까지 한 4,000명 정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신청해서 자격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지급하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신청하면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전인수위원

심사해갖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심사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전인수위원

조건이 맞으면 바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지원도 몰라서 안했고 경영안정 지원도 안 했다가 지금 동시에 같이 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아니 이것 끝났네요, 참 공공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요 공공요금은 끝났으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은 끝났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경영안정 지원금은 이번 주 2월 15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언제까지 접수받습니까? 이것.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3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3월 19일까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종료 시까지 해 놨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에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날짜가 확정되어서 사업종료 시까지인 거를 업무보고는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날짜가 확정이 사업종료 시까지로 해 놨는데 그 후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이 잡히면서 공고 나면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지원이 지금 몇 명 신청되어 있다고요, 심사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지원 말씀하시는 거

전인수위원

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만9,678명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1만9,000?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1만9,678명입니다.

전인수위원

아, 그럼 1만9,000이면 이것도 다 맞는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97억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100억 편성했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1만9,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10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공공요금자금은 100억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진행 중이고요, 경영안정자금은 3만

전인수위원

아니, 경영자금은 이제 말씀하시지 말고 공공요금지원이 지금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급한 사람 말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만9,678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만9,000이면 어림잡아서 90억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97억입니다.

전인수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조건에 다 맞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50억 정도는 지원이 나갔는데 모자라잖아요, 돈이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지금.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자영업자 공공요금지원은 지난해 12월 달부터 접수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했는데 이건 그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족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거의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금액이 좀 약간 세이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그 심사가 아직 조금 남아 가지고 지급을 못 한 거뿐이지 예산 재난기금 받아 놓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재난기금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복지 분야도 쓰고 저희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도 쓰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4월 달 추경에 재난기금을 또 확보해서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나중에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기금이 여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만9,00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1만9,000명만 해도 90억이잖아요. 그거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안정지원이 지금 1개소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먼저보다 배 이상 나갈 텐데 지금 이거 350억 책정했죠, 소요 예산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80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금 확보해 놨고요. 35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난기금을 70억을 거기다 더 붙여서 총 3만5,00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지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는 매출이 2억 미만이다가 이제 5억 미만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이거 지원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원대상자가 5억 미만으로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려되는 게 신청자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500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만5,000개소로 잡고 있거든요.

전인수위원

3만5,000개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넘어 갈 거 같지는 저희 않은 거로 일단 추계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 가지고 5억 미만이 뭐 5만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관내 기업체 통계 있지 않습니까? 통계연보에 보면 그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 3만5,000개 정도면 될 걸로 판단하고 지금 일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임차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지만 지난 해부터 지금 저희가 당초 목표한 숫자보다는 대부분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덜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공공요금지원도 한 3만명 가까이 지원한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제 계산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한 1만9,000 얼마가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랬고 지금 지급한 게 한 51억 정도 지급했으니까 51억 정도면 이것도 50만원씩이니까 이것도 한 1만명 정도 되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총 신청한 게 1만9,363명이고요.

전인수위원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고 총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총.

전인수위원

아까 과장님은 지금 심사하는 사람이 1만9,000명이라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신청한 게 1만9,000이고 이미 1만2,000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한 7,000명 남았는데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뭐 그 정도면 조금 안도가 되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만9,000명을 심사하고 지금 여기 지급한 게 한 50억 정도 지급했으니까 이게 1만명 정도 되는구나, 난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소통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지원해 갖고 이분들 정말 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숨통이라도 좀 트이게 이거 좀 지장 없게 좀 잘 지원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받는 목적은 뭐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사나 분석을 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뭐 처음 업무보고니까 지난번에 생각나는데 결산검사대표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축제 같은 것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구정질문 할 때 그 미미위 관련해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있었다 그래서 좀 투자심사를 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앞으로 투자심사할 거 있으면 꼼꼼히 따져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특히 더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이제 오셔 가지고 동네를 파악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려견 순환놀이터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올리셨어요. 장소가 4개소라는데 어디 어디인지 정해지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놀이터 총 4개 중 3개는 지금 선정이 됐고 하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3개 중에 첫 번째는 논현로 22길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두 번째, 개포동 근린공원농구장 세 번째, 청담2교 족구장 이렇게 3개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공영 저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공연장이 논현동 22길 뭐라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이향숙위원

주차장에 임시 그러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반려견 놀이터를

이향숙위원

놀이터를 하실만한 장소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는 어떻게 해요? 주차장인데. 예,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원래 지난 해에 상설로 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하려고 그 대치유수지 쪽에 저희가 해서 추진하다가 그 인접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설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잠깐 운영했다가 이제 폐지하는 그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바꿨고요, 작년에 세 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세 군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향숙위원

작년에 이렇게 했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도 뭐 그다지 반대 안 하셨고 잠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좀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이거 장소가 없으면 이 사업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상설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 내 개를 여기 가면 놀아주기도 같이 놀 수도 있고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친구도 형성할 수 있는 소셜클럽을 만들어 주는 곳인데 이게 잠시 놨다가 또 가보면 없어지고 이게 상설이 아니면 굉장히 이게 힘들 텐데 굳이 이런 걸 하셔야 될까요? 이 시비가 나왔다고 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아주 정말 이거 대단원의 민원이 있어서 이걸 해야겠다고 하면 그 집 앞에서 하면 가능한데 이게 상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설치하면서 또 철회하고 또 거기 상시 인원을 썼다가 말았다가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 워낙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들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개포동, 대치동? 거기도 제가 살짝은 들었는데 그분들도 개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거는 싫다, 내가 다니는 길은 싫다는 그것도 그런 내로남불 식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그런 거를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민원인들도 저 들었어요. 자기도 개 키우고 있대. 그렇지만 거기는 안 된대. 다 자기 욕심은 채우고 싶고 이거는 갖고 싶고 그런데 내 집 앞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런 걸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옛날에 작년인가 예산을 줬을 때 재작년인가보다 뭐 페스티벌도 한다. 상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축제를 하건 활동을 하건 이래야 되는데 그거 뭐 이삿짐 싸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옮겼다 저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만약에 작년에 했던 곳을 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또한 이제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재정적으로 해 봅시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없어요. 없이 그냥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자, 이거는 우리 국장님 한번 올해는 한번은 좀 해 보시되 이미 예산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내년엔 장소가 없으면 저는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집안에만 이제 묶여있는 그런 반려동물들이 잠깐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또 하는 사업인데요.

이향숙위원

취지는 좋다는 거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뭐 큰 반대가 있거나

이향숙위원

뛰어놀라면 공원하고 같이 강아지 하고 많이 끌고 다니더구만. 그렇게 놀면 되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고요. 그리고 애들 놀려면 그 개 유치원도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애들 휴가 보내준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성취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소도 캣맘에 의해서 아마 고양이 급식소가 생긴다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세 군데, 3개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디 장소, 어디로 정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것도 기획경제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것도 했는데요, 세곡래미안아파트 또 압구정구현대아파트 그다음에 SH대치1단지아파트 이런 곳에다가 급식소를 설치했는데 이거 저희가 마음대로 막 한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오케이한 데만

이향숙위원

오케이 했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이향숙위원

역민원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아, 괜찮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괜찮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희망하시는 데만 하지 저희가 아파트 어디에다가 저희가 그런 걸 했다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향숙위원

아니 아파트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공원도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누구 캣맘들은 밥을 주게 하지만 내가 사료까지 주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또 다른 역민원은 또 이 공원에 이게 고양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 뭐 이런 항상 역민원도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이것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게 이해는 하나 그럼 그 장소에 계속 이렇게 놔둘 거네요. 이미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쪽에 다시 한 번 여쭤봐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이향숙위원

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설치비용은 별로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상시에 놔두니까, 그렇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제 사료 같은 건 저희가.

이향숙위원

사료는 대주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이향숙위원

사료야 몇 푼 하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문수의사도 지금 뽑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의사가 지금 여태까지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활동이 미미하고 오로지 뭐 중성수술 이런 것만 있어서 참 이게 미미해서 조금 더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발판은 되어 줘야 되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여튼 고심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잘 좀 살펴보시고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 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이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2021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규화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됐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 몇 %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금 우리 강남구에 금년도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은 12.16%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저희보다 조금 낮은 10.42%인데 저희 구는 현재 추세로 보면 표준가격 12.16% 보다 조금 샹향된 12.4%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아, 표준주택 가격이 12.16인데 더 높게 돼요? 그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 가격이 지금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격보다 현재 강남구가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가 역전 대상 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 구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뭐 시세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낮은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세율을 내려줘서 국민이 세금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다 악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금만 자꾸 올려가면 있는 분들도 지갑을 못 열어요, 지금 이거 세금내기 위해서. 꽁꽁 닫아가지고 결국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데 뭐 우리 과장님 힘이나 뭐 국장님 힘 같고는 조정하기 힘들은 건 알고 있어요. 관계부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 세율 좀 내릴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금년도 인상률을 10% 내외 9.8% 정도 인상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 내려와 있는데 일단 조사가 마무리 잘해서 조금이라도 좀 낮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뭐 최대한 좀 노력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구민들 세금 때문에 너무 고통 안 받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그 취득세가 징수율이 좀 꽤 많았는데 그 올해는 예상이 작년 징수율보다 좀 작네요? 부동산 취득세가 작년에 목표액이 한 6,000억인가요? 6,000억 정도 되다가 징수액은 한 9,000억 정도 그 152% 달성했는데 올해는 한 6,000억 정도 되어가지고 많이 좀 작은데 왜 이렇게 작게 잡았나요, 이걸.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목표액은 이게 취득세가 서울특별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왜 적게 그 목표를 정해서 내려왔냐 하니까 이게 취득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굉장히 세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취득세의 그 거래가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시에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걸 그대로 저희들이 기재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지방세인 취득세가 지금 12%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정책이 취득세 12% 플러스 취득가격 거기에 따라 각종 공과금 부가세 포함해서 매매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이분들이 추후에 팔 적에 그 매매가격을 이렇게 높여서 자기가 손해 안 보고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매매가격으로 올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정책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이라 그래서 15억8,000에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양도세가 6억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꼭 파실 분이라 오죽하면 이혼까지 해 갖고 팔려고 보니까 이혼하고 팔아도 양도세가 6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못 팔았는데 그 집값이 지금 한 또 17억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매물이 자꾸 잠기니까.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상부에 충분히 건의하셔 가지고 취득세 이렇게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매매면 1억2,000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부가세, 지방세 내고 교육세 내고 그러면 또 올라갈텐데 이런 것이 다 매매가격에 포함돼서 자꾸 자꾸 집값을 상승시켜 놔가지고 정말 내 집 없는 사람들 집 못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그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세율좀 완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해 보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2일날 세율이 개정이 됐는데요 전부가 12% 그러니까 다른 세목까지 합하면 13.4%가 최대 올라가는데요 전부 그렇게 오른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 1세대 3주택 그 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 그런 거에 한해서 13.4%까지 올렸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이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주택자 그다음에 증여, 법인 이 경우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에.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게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글쎄 저희들이 이 분들의 부담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요.

전인수위원

청장한테 건의좀 하세요. 청장 발 넓잖아요. 지금 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도 그쪽 당이잖아요. 정책을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특히 강남구민들이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집값 폭등해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주민들 말대로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고, 집값은 정부에서 다 올려놓고 주민들은, 국민들은 세금만 내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취득세율도 내려주고 양도세도 말씀 나온김에 양도세도 많이 내려줘 가지고 아까같이 못팔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인수위원

어려운 부탁인 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려운 부탁인 건 알고 있는데 바위도 자꾸 계란이라도 던져가지고 깨트릴 수 있으면 깨트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하고 일반 부동산 취득세 하고 징수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이거 달성률은 65%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여기는 152.2%예요. 이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2쪽에 나와 있는 법인 취득 부동산 세원 발굴 강화 이게 목표액이 우리가 67억이었는데 작년에 한 것이 44억입니다. 그래서 65.45%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하는 그런 세원발굴에 관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되도록 세무조사를 자제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좀 자제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목표달성률이 이렇게 낮은 것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방역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 가지고 최대한 조사를 해서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는 금방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목표액이 작년에 이게 취득세가 예상보다 세법이 바뀌고 또 국민들 심리가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표액보다 52%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시에서 이렇게 할 때 예측을 미처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외로 9,0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들어올지는 너무 세법이 급격하게 바뀌고 부동산 가격이 거래절벽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소관이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우리 정순균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 60%로 상향한다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인해서 강남구청에서도 굉장히 비상으로 여겨지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강남구청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이 지방세법 기본 법률안 개정을 발의를 해서 저희가 12월 21일날 보도자료를 신문 언론을 보면서 저희도 처음에 알게 됐었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의원 300분 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행자부장관 등 서울시 출입기자 등에게 모두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과장 하고 함께 강남구 3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가 또 다시 이런 부당함을 설명하였고요. 그다음에 발의하신 이해식의원 보좌관실을 저희가 방문해서 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에게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면담신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청장님과 행자위 위원장님을 만나서 우리 구의 의견을 계속 설득하고 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공동재산세가 2007년도에 처음에 시행이 돼서 당시에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평등권의 침해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12월달에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발의가 몇 월달에 발의가 됐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해식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12월 21일날입니다.

한윤수위원

12월 21일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2월 오늘 19일이죠. 2월 19일. 약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이 이렇게 분주히 열심히 다니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구청장 명의로 서한은 발송이 됐고 구청장께서 실제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장관을 만난다든가 위원장을 만난다든가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행안위 위원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통화를 그쪽으로 해서 아마 조만간에 두 분께서 만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그 법안이 저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저희는 끝까지 저지를 할 거고요. 저희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믿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물론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주민이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게 과연 저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은 노력의 흔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보여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저지한다는 보도내용도 없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기대치는 있지만 저지한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나 의회나 또 강남구를 행정 집행하는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로 보면 노력의 어떤 과정을 보면 보이지가 않다 이거죠. 좀더 뭔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국회 회기에 행안위원회가 소집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 주민 대표분들 하고 같이 국회에도 방문하고 항의방문 하고 저희가 2007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머리띠 매고 많이 했듯이 이번에도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이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국회가 열리면 물론 본격적으로 활동이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도 강남구 주민들은 어떤 매개체가 없어서 그렇지 부글부글 하고 이걸 누구인가가 분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이걸 저지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저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만 갖고 있어서는 당하기 쉽다는 얘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 공동 재산세가 통과가 되면 불이익을 보는 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마포, 영등포, 용산, 송파, 중구, 서초, 우리 강남 정도인데 저희가 이미 용산의 행안위 위원 중에 국민의힘에 계신 분으로 권영세의원이 계셔서 용산구청과 협의해서 이미 권용세의원 사무실도 방문해서 우리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7개 구 하고 공동대응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1월, 2월이 지나고 나면 공동대응을 해서 좀더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우리의 활동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강남에는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강남의 문제를 왜 국회의원 분들하고 왜 협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남구 국회의원 세 분 사무실을 다 방문해서 이미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다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실무진에서는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구청장은 그렇게 바빠서 국회의원 하고 일정을 못잡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계기를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초구에서 재산세 감면 얘기가 나오니까 여유가 더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해식의원님이 법안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했는데 사실상 의원발의 입법안은 입법예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예고를 했고 시행일자가 벌써 금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뭔가 법안이 완전한 그런 법안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의 합의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이게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7개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안부 자기네들 주관부처 의견 그게 문의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하겠다는 의견표시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아직까지 이게 활활 타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까지 해서 대응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홍보가 되고 시화화 돼 가지고 외려 더 불붙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약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국장하고 정책보좌관 하고 가서 잘 설명드리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이제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을 같은 당이고 아니까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항상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면 그냥 또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긴장 늦추지 마시고 꼭 저지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우리 이번에 공동재산세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뉴디자인국,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