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어르신정책팀장과 청소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과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은 소관과 업무보고 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과 내지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고독사 예방 맞춤형 서비스, 고위험 1인 가구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복지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4개 분야 복지 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방지 및 수급자 적격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419가구, 1만4,660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탈수급을 돕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및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안정 지원과 보호는 물론 사회활동 참가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포용복지 강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강남70플러스 라운지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구립경로당의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강남구 스마트에이징 IT체험 및 교육관을 설치하여 IT기술을 활용해 취약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관내 166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에는 건강보조기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로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힐링의 편안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4시간 긴급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쉼터 등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함께 키움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스마트 홈러닝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 및 그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고 간선 및 이면도로에 물청소차량 등 44대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 예산을 절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센터 지상공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사업추진을 통해 관내의 위기가정과 저소득가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연계사업 활성화와 강남 1% 나눔 프로젝트 등 구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의 형성을 돕고 돌봄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강남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성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 앞으로 복지재단 잘 꾸려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21년이라 아직 모르시려나, 지금 보면 지출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20년도에는 0원인데 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벌써 500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 쓰여진 거죠?

김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없을 때 했었습니다만 아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포상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인데 벌써 지출이 된 거죠?

네?

연초인데 아직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500이 지출이 됐단 얘기죠?

올해요?

예, 21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예산 잡힌 거예요?

예.

작년은 안 나왔고 올해는 준비를 하신 거네요?

예.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올해에도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인 가구 고독사 부분인데 지금 이 센터 혹시 다녀오셨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개 층으로 해가지고 운영 중인데 이 휴게공간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위에 뭐 회사를 다니신다든지 무슨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다 보니. 그리고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무료예요, 현재. 전액 지금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바로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또 다른 분들도 교육을 받는다든지 뭘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기 금액을 내고서 사용을 하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이걸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프로그램 뭐 저희도 재료비 들어가고 뭐 임대료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런 예를 들면 뭐 건강클래스라든지 무슨 모임할 때도 뭐 항상 모임비로 또 얼마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본인들이 금액을 지불하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아직 코로나19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이 부분 고독사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힘든 건 잘 아는데 이런 분들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도 많이 보고 있고 해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좀 너무 저희가 그런 쪽에 지원을 너무 해 주는 것도 좀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뭐 장애인분들 항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저희 강남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애인,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센터를 준비 중에 계시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연령별로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금 1명이 과부족이에요. 보면 7급이 6명이 과부족이더라고요. 물론 복지정책과도 같이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7급이 8명이 과부족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정원 대 현원에서 현원이 2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실 우리 앞에 김세준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급이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또 업무숙지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6명이 과부족이고 또 현원이 또 1명 부족하고 하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장애인이, 장애인 사업도 많고 국민기초수급자 사업도 많고 요즘 또 주거급여라는 주거복지라는 이런 화두가 또 가장 사회이슈화가 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 작년에 추경할 때나 예산 변경할 때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 예산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라든지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총무과나 또 저희 국장님의 지도하에 저희가 좀 더 보충이 되면 좀 더 더 주민들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과도 다 어렵지요.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다 어렵지만 사회복지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우리 수급자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장애인 여러 기타 등등 굉장히 힘들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는 못주더라도 정원과 현원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직 직위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그 직원배치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전체 인원배정을 보면 7급이 한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8급이 28%, 9급이 한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급이 찾동으로 해서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에 약간 불균형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7급이 한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원 충원부분은 최근에 역시 이쪽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원 충원이 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직 총무과장님이시고 하셔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2020년도, 2021년도가 이게 아마 추정치로 예측이 되는데 굉장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금액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세외수입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도 다 안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코로나로 인한 잔액도 많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저희 또 의료급여에 관계돼서의 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도 사실 작년에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뭐요?

의료급여,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사실 작년에 저희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들도 많이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거의 2,300만원 정도면 2배 이상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이고요.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금사업부장이 퇴직해서 경영지원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겸직인지 계속 겸직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겸직은 일시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이 저희가 부가 4개나 됩니다. 직원은 13명밖에 안되는데 부가 4개가 돼가지고 1개 부서를 통합을 할까 합니다.

1개 부서를 통합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4개 부에서 3개 부를 경영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3급이 지금 3명인데 어느 어느, 누구 누구가 3급인가요?

3급이 지금 경영지원부장하고 서비스부장이 3급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17일자로요.

그러니까 김성돈씨가 퇴직하고 경영지원부장하고 사회서비스부장이 3급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면 부가 4개 부서인데 한 부서로 하면 앞으로 올해는 그러면 3개 부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서 부니까 부장일 거 아니에요, 직함이. 그렇지요?

네.

그러면 3명이면 그대로 3급이 3명으로 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부가 없어지나요? 통합이 되나요?

원래 모금사업부가 따로 있지 않고 경영지원부에 소속이 돼 있다가 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보다는 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경영지원부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복지재단이 올해로 7년을 맞이하는데 상임이사께서도 그동안에 역사라고 그럴까 내력을 다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의 스토리를 다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복지재단 경영목표 달성도 하고 실적 성과계약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경영평가를 해서 82.13으로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과계약평가에서는 83.3으로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새로 오신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지금 굉장히 동분서주 움직이시고 모금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우리 상임이사님도 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어떤 평가가 나올 건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복지재단에 관한 그런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거를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전환점이 돼서 그런 좋은 환영받는 기대가 되는 그런 강남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사장님을 모시고 모금사업과 또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이라는 게 수급대상자를 조사하는 업무인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행위는 복지정책과의 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급자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돼서 이분이 진짜 수급자다라고 결정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통합조사팀에서 다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 사회보장사업통합조사팀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 사업이 조사팀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관련 사업부서라기보다 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모든 게 다 망라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에서 업무조정을 고려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도 따뜻해지고 지하 보차도도 환경개선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노숙자의 유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숙자 유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방향이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난 겨울에도 이 부분이 몇 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 여름과 내년 겨울,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니까 강남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강남에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이런 쪽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조금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조사관리팀은 꼭 국민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 대상자 뭐 장애인연금 대상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해서 전체 복지 5과에 대한 모든 공적자료들을 조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구에 보면 생활보장과라고 해가지고 과 자체가 그러니까 수급 업무하고 그냥 조사 관리를 같이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먼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노숙자 유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를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 6명이랑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SRT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사실 수서역에 노숙자까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 설날에도 이번 연휴에는 특히 그쪽에서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노숙인들이 강남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지하차도 이런 데 봉은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몇 분들이 계신데 워낙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셔가지고 사실 어디를 움직이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분들한테 계속 순찰을 통해서 이번 설날에 떡국도 드리면서 마스크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도 명절 전에 코로나 검사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충을 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순찰을 돌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괜찮은 분들은 저희가 자활도 시켰고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자도 책정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도 하시면서 주거도 안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현병 같은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혀 정신이 안 좋으실 때는 할 수 없는데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는 저희가 응급 병원 입원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자들의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지금 저희가 다른 데 매입임대라고 해가지고 LH라든지 SH에서 빌라 같은 것들을 사실 매입해가지고 그쪽에서 수급자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빌라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고가여가지고 사실 서초라든지 아니면 강동이이라든지 강북 쪽으로 사실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상황인데 저희 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하시던 고시원 같은 데서 사실 일을 하시던 분들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거지요. 그러면 고시원비도 못 내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런 원룸 같은 데 그런 데 사실 거주하고 있고 그쪽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찾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주거안정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떠한 주거를 해야 될지 그래서 내쫓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떠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될지 모르셔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주거복지센터 같은 데서 원룸 같은 거 LH 전세 임대 같은 것들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임대를 지금 많이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새는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데는 없는지 또 깎을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료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저소득층에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주거 있는 것은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고 큰 지금

지금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시설이 지금 키움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임대를 하고 사설 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갖다 착한 임대료라고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분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복지 5과에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시켜 주는 분위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도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하면 임대료를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액수도 많고 또 우리가 그것만큼 또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를 주면 그거만큼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업자한테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어야 아마 그분들도 내려줄 거고 그 부분이 상당한 액수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려주는 임대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19에 힘들 때 조금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여기 버스는 3대고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버스기사는 4명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인 이유가 뭔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3개 노선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세 분이 다니시면 휴가라든지 그럼 8시간 근무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무료셔틀버스가 아침부터 좀 운행을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 그다음에 휴일, 뭐 연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1명이 이렇게 교차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을 하면 사실 장애인분들이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게 또 되게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이동권 때문에 만들어져서 운영을 한지 한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계십니다. 일단 이동 약자의 보호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 이거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장애인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라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 이번에 강화된 거리 두기 때문에 지금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좀 거리 두기 상태가 완화됐을 때는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강화됐을 때는 운영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일 신형으로 제일 좋은 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사실 운영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조금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야 어떤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타시고 보건소라든지 구청 그리고 노인복지관들 그러니까 논현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강남노인복지관, 시니어플라자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많이 가시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이걸 타고 충현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러 복지관 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 복지관 쪽에서 많은 홍보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쪽에서도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행을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월급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쉬면 집에서 쉬는 건지 아니면 사실 좀 우리가 이런 때는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 쉬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꼭 이게 국한되어서 하는 거보다는 다른 어떤 쪽으로 해서 일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보면 사실 장애인지원센터장님이라든지 장애인시설팀장님도 여성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하는데 이 장애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할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셔틀버스는 그분들이 세움복지관에서 사업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셔 가지고 특히 올해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사업에 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출근해서 하다못해 복지관 지하 청소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답변드리겠고요. 사실 저희 과가 뭐 수급자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뭐 이런 욕구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다 해소를 못해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고질민원, 악성민원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CCTV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뭐 하고는 있는데 사실 1층에 또 연락을 하면 청경들이 사실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런 안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갈 때도 장애인시설에 가면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목욕도 시켜주고 제일 힘든 게 사실 봉사 중에서 목욕해 주는 거더라고요, 아주 힘도 세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이호현 국장님, 우리 본인은 어떤지를 모르지만 복지생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 뵐 때 봉사에 남다른 출중한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 전체의 몇 %나 됩니까? 국장님.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400억 정도가 되어서 한 43%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각각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업무가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상당히 과중하다, 많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민원도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시면 우리 훌륭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장애인과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좀 거쳐서 뭐 저희 구청에서만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장애인 전문 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3월 5일날 구청장 면담이 있던데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한테 건의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짧은 의원 생활에 국장님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처음과 끝이 그렇게 분명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좀 사랑하는 또 그늘진 노약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좀 버벅거리더니 요사이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질의가 있어서 관장님들하고 센터장들 뭐 이런 복지관 시설 내 아는 지인분들한테 몇 분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아, 장과장님은 아주 남들은 가라고 그래서 갔지만 본인은 가라고 그래서 갔는지 자원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도 잘하고 또 아주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저도 또 장애인 활동가로서 한 20년이 됐고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장만큼은 지금 내 머리 속에 다 기억이 남습니다. 꼭 머리에 남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도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도 어려움의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장애인들과 그늘진 곳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훌륭하신 복지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질책 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을 쪽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도 있고 임대도 있고 장기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건축을 많이 하다보면 뭐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과 어떤 균등한 차이도 지고 또 때로는 사시면서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럴 때일수록 고독사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을 쪽에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복지관이든 또 뭐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대표들이나 기타 등등 장애인들 단체나 이런 데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좀 시설에서 방문을 사절해 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만 지금 현재 다니고요. 구체적으로 영구임대 대표라든가 장애인단체 대표라든가 이렇게 면담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니신 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1인 가구센터 뭐 사회서비스센터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렇게 뭐 지금 다녔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 이런 관장들은 개인적으로 오라 해서도 될 수 있고 가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가슴이 따뜻하게 좀 만나보는 게 어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관장들은 다 만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또 열심히 관심 가져서 우리 또 장애나 또 이런 시설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후원기업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관내를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방문을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쭉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십니까?

아니 계획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모금사업이다. 그다음은 또 저는 직원들 내부의 직원들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지금 관내 각 기관하고 또 이런 기업체를 쭉 순방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에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편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새로운 우리의 홍보를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동안도 후원기업발굴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면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것인지를 상임이사님께서 저희 위원들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후원기업을 발굴을 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사실 침체됐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이 새로 거듭나는 원년의 해로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세금을 많이 낸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다 확보를 했고 또 개인도 세금을 많이 낸 이런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회공헌을 활동한 이런 분들의 어느 정도 그 리스트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 예를 들어 포스코가 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년 200억씩을 사회복지 저쪽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여기에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체를 개별 방문을 해서 200억 중에서 예를 들어 20억이나 30억 정도를 강남구에 이렇게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그쪽에서는 포스코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억을 기부를 하지만 그 200억중에 20∼30억 정도는 강남구에 지정기탁을 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본인들의 실적을 내고 또 강남구는 그 돈을 우리가 지정기탁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강남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모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과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복지재단을 좀 꼭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기업을 찾아가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어떤 어떤 기업들을 이번 연도에 만나서 할 것이며 뭐 비대면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올해의 목표는 얼마큼이다 이런 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구체적으로 올해의 목표액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지금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3월 아마 첫째, 중순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우리가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킬 건지 기업후원뿐만 아니라 이 개인후원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당초에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는 전 직원들이 일정액의 기부를 해 왔었는데 당초보다 지금 40%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고 60%가 고정적으로 매월 기부를 하던 금액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주민들 중에서도 소액기부를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 오셨는데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 5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후원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 후원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조직 자체도 지금 4개 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축소시키고 강한 조직, 일하는 조직으로써 전반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올해는 복지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책자인데 11쪽 보면 강남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면 아동 및 긴급 돌봄 서비스나 하여튼 모든 강남의 돌봄 종사자나 사회복지종사자를 여기서 다 구분해서 돌봄 종사자 지원 사업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아동 및 긴급 돌봄 서비스 개발지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24시간 긴급 돌봄이 있거든요. 보육지원과에도 있고 다함께 돌봄도 있고 지금 돌봄에 대한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센터의 부장이 지금 이거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해당 팀장이 보육지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 있는 그 돌봄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여기서 다 같이 교육시키고 뭐 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업무 착오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요 목표는 지금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글쎄 돌봄 종사자들이 참 많이 계신데 또 그분들도 사실 힐링도 필요하고 심리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렇게 계시는 그 돌봄 종사자들도 다 여기에 소속이 되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작년 연말에 수도공고 앞에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아마 설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월남참전 기념비도 좀 건립해 달라 이런 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6.25전쟁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이었고 동족상잔의 피해가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당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참전했던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강남에 사셨던 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령비 내지는 전적비를 좀 세워 주십사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수년째 이게 진행하다가 작년 말에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을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에 월남참전전우회 그분들도 많은 희생이 청춘을 그쪽에서 사지에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문제는 이게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정서도 지금 우리 6.25참전 전적비를 세우는데도 주민의 합의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부지는 사실 거기 수도공고 같이 따로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어떤 그런 공원이나 의미 있는 그런 뭐 이 정도의 공원이다 싶은 우리 지금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공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그거를 공감대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전우회 전적비 세울 때 우리 주민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의 반발이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못하고 또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남참전전우회 이 부분도 물론 전쟁에 참여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 주민의,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게 무탈하게 이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주민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게 설치가 되면 일정 부분이 또 이렇게 석조물 내지는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주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소 물색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올라온 거를 읽어보고 답변을 어떻게 저기 하셨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고 해서 질의를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6.25참전전우회에서 이번에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회장님이라든가 거기 참전했던 그 용사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모습 보고 저도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6.25참전용사비가 세워지니까 바로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지금 또 벌써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또 6.25참전전우회비가 생기고 월남참전전우회비가 생기면 또 이제 나머지 단체에서 또 요청이 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월남참전 그분들 속해있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집행부에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좀 시간을 주시면 모금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우리 재단에서 모금하는 돈이 23억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1년에는 29억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임이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복지생활국장님께 하나 더 요청드리면 강남 공무원하고 기업체 임직원, 구민이 참여하는 강남 1% 나눔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함께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재단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상임이사님 답변되신 겁니까?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올해도 여지없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처리결과 책자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 건의사항들이 늘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처리결과 내용으로 올라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들은 시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반증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안 된 걸로 인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 행정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은 곧 주민불편 또 하나 예산낭비로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한 번 더 숙지하셔가지요 미비된 조례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시정요구 건의사항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체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던 게 3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건에 대해서 제 방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포스트잇으로 어떤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게시를 해 놨고요. 그렇게 하고 연초에 저희 전체 과장님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전승환입니다. 조재중 어르신복지과장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지금 교육중이시라 제가 이 사항만은 우리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작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서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거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건과 관련해서 그쪽에 이명우 어르신하고 한 다섯 분 정도가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해 달라는 게 주요지셨고 우리는 안전진단을 해 보니 원래 아시다시피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이 되어야만이 신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축이 불가능하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여기까지 결론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르신들은 또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라도 이걸 내보내서 그 공간을 확대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총무과장 할 때 이 이명우 어르신은 제가 많이 뵈었었고 이때 저희 청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었냐면 문화재단을 이전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그거는 다 알아요. 그 진행사항은 다 알고 문화재단 나가고 그건 다 알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B등급 나왔다 그리고 신축해 달라 그것만 말씀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밀안전검사를 언제 했지요?

정밀안전진단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네.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조사는 언제 했어요?

그 타당성 용역조사도 4월부터 했습니다.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연도수가 다르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밀안전진단은 2019년도에 했어요. 9월달에 했고 그래서 B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은 202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밀안전검사에서 B등급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신축은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결과가 안 된다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D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데 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냐 이거지요. 지금 어르신들도 물론 신축을 해 달라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느냐, 그래서 아마 용역비로 얼마 썼지요?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900만원 타당성 용역 있었지요?

네,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요 건축물 안전도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도나 사업의 시급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선행해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돼요.

제가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안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B등급이야. 2019년도에 했어요, 9월달에. 그러면 B등급 나왔으면 아, 이것은 재건축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2020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를 했냐 이거지요.

그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남구청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을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발주를 해서, 이걸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요청해서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C등급이지만 이 건물을 신축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지금 강남구청이 신축을 하듯이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반드시 C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신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이행절차에 이걸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걸 예산낭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강남구 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남구 청사도 그렇다고 하면 안전진단에서 C등급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그리고 서울시로 하여금 투자심사에서 비록 C등급 받았지만 우리가 이걸 신축하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B등급은 나왔지만 재건축을 생각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들이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간절함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이걸 신축을 해 드리려고 이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이행했는데 B등급, C등급은 저는 좀 이해가 가요. C등급은 그렇게 해서 서울시 투융자에서 C등급을 해서 신축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조금 이해는 되는데 B등급을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가능한 거예요? B등급까지도. 그것도 그렇게 우리 강남구 청사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요청사항이고 간절함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거를 갖다 왜 안전진단은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이걸 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더 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간절한 바람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라는

아니 간절함도 반영을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절차상.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B등급이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되시고 B등급이 어떻게 재건축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안 되는 걸 왜 했느냐 자꾸 얘기를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밟았고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결론이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걸 종결을 시켜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르신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에 이명우 어르신이 어르신들하고 저를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구립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경로당도 올해 착공예정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1월달에 설계용역 계약이 다 끝났나요? 삼성경로당이요.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은 지금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심사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위원 사전검토를 했고요. 1월 13일날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향후 일정은

그럼 아직 용역사가 결정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 지금 계획 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은 완료됐고요.

계약은 완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이 4월까지 되면 이걸 가지고 8월달에 설계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준공이 되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노인정을 지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청사건립추진위원들 중에 정말로 이 설계부분에 전문가들을 제가 모셔온 7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설계가 납품되기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설계가 되느냐는 것을 한번 검증절차를 밟아서 이게 8월달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사착공은 한 9월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올해 그러니까 은곡, 학리, 삼성 3개 정도는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뒤이어서 도곡1하고 선정도 착공이 되겠지요. 그래서 5개 경로당이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신개념의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국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전문가를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시켜가지고 정말 강남구의 품격에 맞는 그다음에 정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지원 확대 운영에 있어서, 잠깐만이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9쪽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의 세외수입이 2020년도에는 9억8,360여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이게 2억7,880여만원이 돼서 이게 72% 정도가 세외수입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상치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외수입이 줄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즉답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끝나면 보충으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세외수입이라는 게 복지관의 어르신들한테 받은 회비나 이런 거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2020년도에도 사실 거의 못했잖아요? 거의 못했는데 2021년도에 이거는 너무 이게 추정치지요? 2021년도에 이게 잡힌 게 추정치인가요? 이게 퍼센티지 내보니까 72%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면, 뒤에 앉으신 분들도 파악이 안됐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47쪽 어르신복지과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센터의 시설현황이 이게 우리 관내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전체입니까?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종합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복지센터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복지센터하고요, 6개소만.

어르신들의 꿈터 운영 있잖아요? 그게 강남70플러스라운지지요. 이것도 복지센터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꼭 구분을 하자면, 70플러스라운지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는 그 시설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교실에 준하고 있어요.

그리로 구분을 꼭 하자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 시설 현황에서 물론 이거는 예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소재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삼성로, 강남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자료에는 동을 병행을 해서 적었는데 앞으로는 병행을 해서 적어줘야 강남대로가 얼마나 깁니까? 삼성로가. 언뜻 안아갈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자료를 보면 또 병기를 했어요. 그러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예전 보건소 있던 건물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기를 꼭 해 줘야, 동을. 로만 해 놓으면 좀 그래요.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대체로 보면 국장님, 시설 내지는 센터가 강북이라고 그래야 될까? 대체로 한강 아니 양재천 이북에 몰려있어요.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수서, 일원, 세곡 쪽에 밀집이 돼 있고요 지금 복지시설 자체가 지금 일부 지역 두 군데로만 편중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구민 18세 이상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사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동이 대치1·4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시설 자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이 대치1·4동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설문에서 제일 최하위 이런 설문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강남구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을 복지수요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포동이나 세곡동, 또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있고 강남구에서도 상당히 낙후되고 취약지역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양재천 이남 쪽과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 좀 이제 생각이 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하고 좀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장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발달장애아동도 최소한은 3명이라도 TO를 넣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젊은 엄마들 보면 평생을 케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방과후에 돌봄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해 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구내 발달장애가 1,7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대별로도 구분이 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저도 본예산 위원장을 했지만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보면 놀이터 개관이 21년 7월이에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4월에 공사를 진행을 해서 6월까지 해서 한 7월에는 오픈되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될 때까지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개관을 하면 한 수용인원이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6세 이하가.

저희가 그 시간이 보통 지금 도곡놀이터를 60명 정도로 잡고 전체면적에서 나누기 7㎡로 하면 한 50명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2시간 정도 이용하는 거거든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용 인원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거주하는 만6세 이하 아동들인데 지금 이거는 위치는 세곡동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먼 곳에서 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동수단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세곡동에 절대적으로 저희 영유아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실내놀이터라고 하면 그야말로 실외를 갈 수 없을 때 또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개포8단지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거기도 나중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6세 이하가 강남구 거주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동수단은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실내놀이터는 저희 조례의 규칙에 보면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동행하게?

예, 왜냐면 안전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곡동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래도 거주지역을 좀 더 많이 어린이 거주지역, 특히 또 세곡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배분을 많이 하시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세곡동에 SH부지 용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서에 저희가 놀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 부서에 의견 조회했는데 저희도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곡동에는 수서동하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곡동은 최근에 인구 5만의 시대를 열면서 거기 지역적 특성이 다둥이 어머니들이 많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젊은 아이 그러니까 그를 둔 부모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또 여기에 놀이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52쪽 한번 봐주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그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치매노인들한테 지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먼저 우리 국장님 계실 적에, 먼저 국장님. 이런 게 오게 되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실물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지금 갖고 계신가? 스마트워치 같은 거.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는 없는데요 그게 실물이 모델이 정해지고 상품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모양이 어떤지 또 발에다 차는 건지 뭐 아까 시계라 그랬는데 손목에 차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고 아, 이렇게 있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노인정에 건강보조기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게 옮겨올 수 없는 거는 최소한의 카테고리를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생긴 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이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보조기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심사위원으로 위원님도 참여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 실물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예를 들어서 바디프랜드 같이 이런 큰 안마기를 경로당별로 하나씩을 놔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릴 거고 이번에 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제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그냥 가격 공개경쟁입찰만 하다 보면 껍데기만 바디프랜드고 실제 내용은 엉뚱한 게 들어올 수가 있다. 부실하게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디프랜드든 뭐 코지마든 현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270만원 선에 어떤 물건을 줄 수 있는지를 우선 가격경쟁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직접 사용할 어르신들을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체험을 해서 점수를 내서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어르신들이 점수를 많이 내준 제품을 구매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안마기를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주는 거를 드릴 때 어르신들이 이걸 받고도 정말로 흡족하고 강남다운 이런 물건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같은 가격에 제일 좋은 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가격대비 좋은 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해 경로당에 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25.4%고 주부식비 24.5%가 늘어나게 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32억1,80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거의 못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역시 글쎄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안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 말경에 그것도 돼 봐야 알더라고요. 뭐 발표하는 거 보면 그때 돼 봐야 아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상반기는 그냥 지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해 물론 올해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항상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인데 그 경로당도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지역 특성에 따라 어르신들의 특성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좀 다른데 그래도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70세도 되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고 주로 경로당에는 70세에서 80세 이상 이후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주로 많이 앉아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걸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에 제가 영산에서 경로당을 이렇게 돌면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그전에는 많이 화투놀이하시고 하셨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만 앉아서 계시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주셔야 되고 그 특성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디프랜드나 이런 전신안마의자를 놔주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보조기 놔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서 서로 어르신들끼리 좀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회장님이나 총무분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가 선물이 들어왔다 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나눠드리고 그런 거 주로 혜택드리는 그런 작은 문제 갖고 어르신들은 서운해 하시고 삐지시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교육을 좀 이렇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어느 경로당에 몇 명, 몇 명해서 이거 지원금 이거 식대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때 가보면 밥 먹는 어르신이 어느 데는 5∼6명, 7∼8명 많이 돼야 사실 한 13명 정도 13∼14명 정도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회원은 다 3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기서 마음 편하게 식사하시고 또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 그런 면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자주, 자주라기보다 분기에 한 번이라도 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게 제가 늘 느끼고 있는 그런 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5일부터 경로당이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5일 전에 저희가 도우미를 통해서 청소도 깨끗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인당 마스크도 한 10장씩 드리고 경로당별로 우리 손소독제도 한 10개 정도씩 지금 이미 동사무소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과 총무님의 성향에 따라서 마치 본인 물건을 주듯이 본인 밥을 주듯이 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거로 인해서 경로당을 잘 안 가시겠다고 그런 분들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황수연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없도록 교육이라기보다는 안내를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그동안에 집에만 이렇게 계셔서 지루했던 거를 이렇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을 좀 잘 모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경로당도 그때 개원을 하면 복지관도 같이 개원하겠네요? 복지관도.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원을 하는데 9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가 비접촉성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잠잠해지면 인원을 좀 확대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도 어르신들이 너무 안 나가시니까 지금 굉장히 우울증 같은 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비대면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5명만 나와서 뭐 이렇게 좀 거리두기로 해서 하든가 뭔가를 좀 프로그램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이 건강한 어르신들도 이렇게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복지관 지금 가시고 싶어도 못가고 하니까 이거를 복지관 프로그램실에 30명 들어갈 거 10명만 들어가서 오픈한다든가 좀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게 반영,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고독하다, 외롭다, 이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0대에서 30대의 결혼을 안 한 젊은이가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구민들이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청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또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정책팀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인 김영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청소행정팀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공공화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부모나 친족에 의해서 아동이, 어린이가 뭐 유아까지 이렇게 정말 살해까지 당하는 학대로 인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너무 종종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아마 민간에서 아동학대조사나 피해아동보호를 민간에서 수행하던 거를 자치구가 수행하게 아마 지금 제가 법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자치구로 이게 다 자치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타 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 현재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금 5명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4명을 배치를 하고 또 앞으로도 1명 더 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에 대비해서 전담공무원을 1명씩 배치한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어떻게 전담공무원이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담공무원이 1월말까지 3명이었다가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서 총무과에서 1명 더 충원해 줘서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 4명이 있고요. 아동보호전문요원 사례관리 해서 2명 해서 총 2명하고 6명, 팀장까지 7명이 있습니다.

그게 아동학대전담이냐 이거지요?

네,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아동학대전담이 4명?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강남구에는 아동학대신고전화가 얼마나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2020년도는 135건이었고 2019년도에는 98건, 2018년도에는 68건 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신고자도 보면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하는 비율이 작년 경우로 보면 20% 정도 되고 부모가 한 30%, 나머지는 친인척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는 그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해마다 점차 늘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 일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정말 재판장에 나타나서 많이 항의하고 울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참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미리 이것도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신고의무에 관한 조항도 없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하여튼 타 구 조례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고 할까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2017년도 8월에 제정이 될 당시는 이렇게까지는 내다보지 못했고 기본적인 사항만 정한 것 같고요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놓고 모든 것을 조례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청소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물 청소차 운영이 있어요. 사실 우리 강남구는 작년에도 그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민으로서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또 예산도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물청소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기는 해요, 201억만원 이상이니까. 올해 예산이 201억2,9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또 신경 쓰고 청소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모든 청소차가 총 44대잖아요. 44대인데 이면도로가 지금 7대라고 하는데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라 하면 골목까지 지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는 대로

아니 간선도로는 알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면도로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골목길까지도 해 주냐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5톤짜리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지요. 아직까지는 골목길은 안 해 주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면도로, 간선도로 물론 간선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더 많겠지요. 그렇지만 골목을 안 해 주면 그 먼지가 바람 불고 하면 다시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면도로, 간선도로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골목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골목도 많이 다니잖아요, 바로 집 앞도 골목이고 하니까. 그래서 골목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골목은 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하고 있는데 조금 빈약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창궐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면도로, 간선도로뿐만 아니고 이면도로도 더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청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가끔씩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것도 보면서 아, 지금 청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골목을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골목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살수차를 운영하지만 이면도로도 살수를 저희가 매일 07시부터 16시까지 7대 5톤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지를 흡입하는 부분하고 물청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구는 선제적으로 지금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7대 5톤 차량을 우리가 동원해서 매일 7시에서 16시까지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도 나쁜 날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한번 폐로 들어가면 이거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미세먼지 흡입청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먼지흡입 청소차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흡입해서 그 흡입하면 어쨌든 나중에 아무리 초미세라도 미세라도 쌓이면 어느 정도 부피가 생길 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 저는 그거가 궁금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물청소를 하는 이유가 물청소를 하면 결국은 그런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흡입을 해서 청소를 1차하고 그다음에 물청소를 하면서 그게 하수구로 흘러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흡입 후에 물청소를 하면 그 부분이 최적의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대책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보면 노면이라든가 보도가 하얗게 보기가 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강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 이 청소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깨끗이 잘해 주시고 골목까지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고 이건 앞으로 대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물청소를 하려면 물을 지하수 관정을 2개도 파야 되고요, 물청소를 하려면. 또 가끔은 소방에서도 빼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압구정 같은 데 재건축 승인이 났잖아요. 그 압구정동 같은 데는 사실 거의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 대치1동에 삼성 같은 데도 지하수가 나와서 뿜어내는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그런 저류조를 만들어서 주민도 이득보고 물 사용하고 지하수도 안 파도 그런 어떤 시스템은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나 재건축과에다 협조해서 압구정동 같은 데는 사실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가깝게 물도 활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득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사장 같은 데서 발생되는 이런 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이 양질의 깨끗한 물이냐, 아니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사업과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거든요,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은마 같은 데도 지하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데고 특히 압구정동 같은 데는 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지하수에 나오는 것. 그것만 활용해도 아마 물청소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급수전을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약 402톤 정도가 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금 현재 갖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봉역에서 1일 한 90톤 정도 그중에서 우리가 한 56톤 정도 1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공원에서 1일 한 150톤이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한 67톤 정도를 현재 우리가 다른 데서 물을 사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역사에서 물이, 어차피 거기는 지하로 지하철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이 물도 물의 수질의 상태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건축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잠실 같은 데는 폐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 물이 많이 모자라는 세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9쪽 보면 우리 예산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이 2020년도 940에서 2021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있나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우선 청소년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술, 담배 유해한 것 판매할 때 신고 들어오면 그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청소년보호과징금

네, 작년에 한 940여만원이 징수가 됐고

그러면 그건 940만원은 순전히 청소년보호과징금이에요? 그게 940만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여만원으로 일단 예측을 했고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해 돼 있는 거는 추정치지요? 예상치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예산서에 그거 작년 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서 한참 끙끙거리고 찾아봤는데 올해 거에는 그게 청소년보호과징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반 이상이 줄어서 이거 우리가 여성가족과의 세외수입 들어올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역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복지생활국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르신복지과 할 때 제가 그 세외수입이 72%가 올해 추정치지만 이렇게 줄어서 아까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2과의 세외수입 그 내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대략 어르신복지과는 제가 추정을 합니다. 행복요양병원이라든가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납골당 이러한 데서 세외수입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못 봐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종량제봉투 봉투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발행해서 그걸 판매를 하면 그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그거 하나인 거지요? 쓰레기봉투 수수료 그거 하나인 거지요? 또 있어요?

지금 RFID, 종량제봉투 그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거의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종량제봉투 가격인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예상치를 좀 더 많이 잡은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다른 거는 올해 다 줄었는데 청소행정과만 조금 예산이

어르신복지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도에는 납골당 시립묘지 사용료가 2,900만원, 그다음에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수입이 1억4,000,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시설운영비가 8억1,400만원 그래서 9억8,3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세곡커뮤니티 운영수입하고 납골당 시립묘지 사용료 이렇게 해서 2억7,800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거는 제가 찾았어요. 마침 말씀하신 행복요양병원에 8억1,400하고 세곡동 커뮤니티 것은 찾았는데 올해에서 행복요양병원이 빠진 거는 우리가 제가 그걸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최종결과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영여부는 현재 우리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2심 재판이 끝났고 우리가 3심 항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운영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직영은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를 해서 우리가 명도를 받아왔을 때

그러면 직영이 그러면 2020년도에는 8억1,400만원이 세외수입이 있는데 왜 올해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올해는 안 잡혔나. 그래서 직영으로 넘어갔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거지요. 그러면 그것 좀 저도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업무보고인데 너무 빨리 끝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생활국 소관 각 과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의견 잘 반영하셔서 구정에 잘 반영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