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본부,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후「광역특별연합」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서울본부 나. 울산연구원 다. 울산시설공단 라. 기획조정실

서울본부장 탁양삼입니다. 2월 3일부터 새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탁양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탁양삼 본부장님, 일단 울산에서 또 서울본부를 꾸려나가는데 저희 본부장으로 와주신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 실제로 서울출신 고위공직자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제로 이런 인맥들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울산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소개하실 때 국회보좌관 15년 정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울산출신 고위공직자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제로 시정에 현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정책이나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얘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부족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출신 고위공직자분들의 모임이 울목회라고 있고 또 여의도 국회 중심으로 보좌진들 우선해서 여울회 이런 모임도 있고 과거에 서울본부가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하면서 관리교류를 해 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년도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접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코로나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본부장님은 울산출신이 아니시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울산출신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고 울산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언제나 늘 하고 계실 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꾸준하게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울산에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서울본부에서, 또 중심에서 움직여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본부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짜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울산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들과 연계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현안이 많잖아요. 저희가 광역시이지만 광역시의 어떤, 저희가 도청소재지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반이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치나 실행에 있어서 이런 인적네트워크들이 진짜 애향심,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쭈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데 대외협력과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을 해서 실제로 대외협력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이나 통상이나 투자유치나 그때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교류 이런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조금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짜여져 있기는 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담당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관한 부분들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제가 준비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관광·통상·투자유치·국제교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서울본부에 하나의 지원업무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해서 실제 진행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업무조정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해서 실제 더 잘하고 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서울본부가 또 우리 울산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탁양삼 본부장님, 오랜 국회 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또 아주 중차대한 서울본부를 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서울과 가장 외진 곳이 우리 울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면이나 또는 제도적인 그런 데 있어서 항상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본부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서울본부가 교두보 역할을 해서 좀 빨리빨리 물리적인 거리를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 경력을 가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특히 국회와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이 잘되다 보면 또 정부부처와의 소통도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바탕으로 또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울산의 동향인들도 같이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인맥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계속 이야기를 했고 행감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뭡디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 게.

서울본부가 간담회 횟수라든지 정보의 확보 횟수 이렇게 주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쓰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보좌관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각 부처에 공모사업이나 기획사업이나 또는 장관 관심사업이나 또는 더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입안되고 지역으로 공문이 하달되고 내려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미 그때 시작하면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본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공문화 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서울본부에서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시 각 부서에 내려줘 가지고 각 부서에서 빨리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즉시 딱 넣어도 사실 경쟁에서 될까 말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관 하시면 그런 것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보좌관 해 보시니까 이 타이밍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보니까 뒤에 정리를 잘해 놨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 놨네요. 그래서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1분기 지금 서울 국회도, 각 부처도 지금 시기에 많은 계획을 이미 잡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 받듯이.

예.

그 단계에서 좀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캐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울산지역에 국회의원님 몇 분이세요?

여섯 분.

예,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 여섯 분이 사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고 또 각자가 다른 상임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섯 분 지금 이런 시기에 국회의원들과 얼마만큼 접촉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업무보고 받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그것을 자기사업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시에다가 정보를 주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보좌관도 같이 만나고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직접 조우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본부장님의 직책, 직급 정도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옳으십니다.

그렇죠?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본부장님이 직접‘언제 좀 봅시다.’해가지고 잘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취지로 이해했고요. 2월, 3월 정도에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에 보내고 그러면 우리 시는 4월경에 중앙부처에 예산신청을 하고 그 이후로 죽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제 경험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2월, 3월 기간이 오히려 그 이후 기간보다 우리가 예산을 따내는 데에서 더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 보내는 것부터 그렇게 해야 돼서 저도 지난 예산편성지침을 공표되기 전에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서울본부 직원들하고 같이 울산지역의원님들은 다 찾아뵀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랑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해 주셨고요. 그렇게 계속 관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민주당, 여당의원님들도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 정도씩은 거점 의원실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긴급하게 시 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임위원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 의원실을 둔다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시의 좀 주요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온다든지 했을 때 국회의원들하고 빈번한, 서울에 올라가면 국회의원들과 무조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서울본부에서 교량역할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시장님이거나 또는 부시장이나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교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본부에서 충실히 해가지고 국회와 우리 시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양삼 본부장님, 서울본부의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물론 오시기 전에 업무파악이 많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서울본부의 제1목표가 뭡니까? 역할이.

1목표는 우리 시 본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 국회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년 국가예산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이 예산확보에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과장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서울본부 역사가 있습니다. 전임으로부터 노하우도 전수를 받았을 거고 물론 우리 탁양삼 본부장님께서는 보좌관 출신인데 제가 본부장님 보자마자 ‘왜 프로필이 없느냐 한번 보자’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프로필을 보고 싶어 했는가 하면 과연 이분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프로필을 좀 보자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탁양삼 본부장님께서는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서울본부장이 바뀔 경우에는 적어도 기재부 출신 1, 2급 정도는 본부장으로 와서 기재부의 어떤 역할을, 또 우리 시와 기재부와의 가교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 기재부 출신이 우리 본부장으로 와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보좌관 출신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기재부 고위공직자보다도 더 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지만 울산출신 국회의원 그다음에 울산출신 고위공직자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하고 평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많이 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만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좀 한가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때 기조실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여당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저녁식사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관계를 돈독히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기가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필요할 때 전화 연락해서 ‘울산에 계십니까?’, ‘서울에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보좌관 출신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성을, 또 스케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백번 활용을 해서 지금보다, 지금의 여러 가지 서울본부장님 역할이나 행태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서울본부가 직접 가서 하는 부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우리가 서울에서 제대로 일을 했구나, 1년을 했구나’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울산출신 고위공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30여명 정도로 과거자료를 봤는데요.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 는 제가…….

그러면 각 실, 국별로 기재부면 기재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만남을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인원은 130여명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부서이동 되신 분들도 있고 내부적인 간사하시는 분하고 올해는 소모임 식으로라도 모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인사이동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난이라도 한 개 보내서 ‘이쪽으로 이동하셨네요. 또 잘 부탁드립니다.’이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고 계시죠?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위공직자님들이 울산출신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가교역할도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출신들 국토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으면 행안위 소속의 울산출신 고위공직자를 리스트업을 해서 주고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해 보고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부분을 저는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까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해서 정말 서울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과 서울, 세종권역을 잇는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서울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교두보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고 정부정책 선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업무추진 시에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여러분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울산연구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별첨에 실음)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임진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울산의 여러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좋은 제안들,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하신 것과 조금 연관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잘 분석을 해 주셨어요.‘연구과제 과다 및 성과 산출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지난번 회의에서, 그래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연구원당 과제 수가 많고 또 부수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는데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해서 연구 인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결국 운영비 부족이나 대거 외부과제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저는 눈길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울산연구원 자체에서 타 시·도와 출연금 지원현황을 분석해 놨더라고요. 보면 실제 전체 평균, 부산이라든지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울산 이렇게 나눴는데 출연금 비중 자체가 전체적으로 60%대에서 최고 80%대까지인데 저희가 40.3%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원 자체도 평균 49.1명 정도가 정원인데 저희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32명 전체 소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력과 예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타 부서, 타 기관간의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부수적으로 이 말씀까지 달아주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랬을 때 장소적인 문제, 과연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서있고 시내 한복판에서 울산을 연구하는, 정말 머리를 쓰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안식년도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하는 아주 긴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인데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관철시켜낼 것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계속 듣게 되는 얘기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울산시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라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계속 얘기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기조실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로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현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실제 매년마다 연구과제 과다로 인해서 매번 울산연구원에서 이렇게 과제수행을 했던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건 정말 감사해요. 보면 저희들도 정책을 같이 수립하고 조례 제정이나 현장 소통할 때 참고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많이 걱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실제로 연구과제가 무조건 과다하거나 이렇게 낮은 출연금 때문에 외부과제에 의존하면서 방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리고‘고쳐나가야 된다.’, 아니면‘이게 문제가 있다.’말만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출연금 비중 상향이나 아니면 연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울산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놔두게 되면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좀 더 직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나 아니면 방금 환경부분까지도 얘기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하셨던 것처럼 울산연구원이 연구원의 역할을 그리고 그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수행하는데 지금까지 못 갖췄다고 한다면 더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나 외부에 대해서 요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돌아가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과다한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다시 가서 저희가 조금 더 한 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3회로 제한했고요. 또 3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연가로 나가도록 조치했는데 지난번에 또 시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들어가서 그것을 3회를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나 구·군이 아닌 다른 데에 외부활동하는 것을 더 자제를 해서 일단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 시간적으로 좀 더 아껴서 하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합니다. 하면서 시나 의회에 요청할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내실을 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 출연금이…….

맞습니다.

출연금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을 2021년 1월 6일에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작성을 제가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연구행정지원실장입니다. 시의회 행감 때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저희한테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일 큰 것이‘시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심의회 자체에 보면 부서장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과제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순하게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꼭 저희가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연구심의회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아예 과제 자체가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건 업무보고 받는 것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성과창출을 위한 시정연구 강화부분에서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시장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우선 채택을 24건, 5건 하셨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시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철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임기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공약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철저함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수용성 높은 현장중심연구 확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냐하면 정책 체감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연구 확대,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밀착형 행정을 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밀착형 연구 확대 이 부분이 그러한 행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종 과제 수행 시 기업·시민 등 인터뷰, 설문조사, 참여단 운영 그리고 민원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연구 강화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은 인력이나 예산, 출연금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지 실직적인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체감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일 큰 것이 기존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다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연구를 할 때마다 가급적 시민참여단이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들은 딱 과제별로 하여튼 간에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는 있는데 전체 출연금이라든지 과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좀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획으로만 되어있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긴밀하게 부서나 시의회와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든 올해 수행과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민선 7기 공약과 관련된 부분도 실제 정책을 입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체감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연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하겠다고 계획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연구 추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 등 과제 제안 확대를 하고 그리고 시민연구원제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참여 연구지속과 함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데 여기서 실제로 연구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전체적인 울산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원장님 또 여러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번에 20주년 기념식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해서 마음이 갈 때 발걸음보다 올 때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장님, 이번에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하셨죠?

예.

그것 하면서 몇 명의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인력은 박사급 1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담으로, 그죠?

저희 내부에 있는 3명하고 추가로 1명을 박사급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4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추가로…….

추가로 5명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앉아있던 소개시켜준 젊은 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몇 명의 인력이 늘어났는가, 또 그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사무공간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력이 늘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줄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책과제 수요가 시에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36건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총 29건, 현재 30건 정도로 해서 한 6건 정도가 줄어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작년은 연말 기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다 보니 그사이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줄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줄었는데 가면서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과제가 올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하다보면 전체적인 연구 수가 줄었느냐 안 줄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큰 연구과제가 온다면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연구원들이 많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수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1년을 또 이렇게 거쳐 가면서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게 연구과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습니다. 연구과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연구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연구원들의 복리향상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해서 여간 업무 연구과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기진작책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 원장님이 해야 할 가장 큰 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본이나 정책과제는 시에서 필요로 한 것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라서…….

줄일 수가 없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익으로 하는 것이 수탁과제, 협약과제 이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따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안 하겠다.’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봐서 저희 업무에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숫자를 줄인다면 여기에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연구원들이 밖에 활동하는 것을 조금 더 자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상부상조같이 됩니다.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것이 위원회나 다른 자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무조건‘안 한다.’이렇게 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해서 정말 안 해도 될 것은 좀 줄이도록…….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과제를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복리향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들이 방금 품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연구 인프라, 전문 인프라가 연구원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있고 외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우리가 자문 받지 않으면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러한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줄인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30만 원 이상의 대외활동을 자기 휴가로 해라.’이것은 사실은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구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해버리고 제가 볼 때는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그냥 임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더 큰,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은 원장님의 아주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원장님이 연구했을 시대에 젊은 시절의 헝그리정신의 연구로 지금 연구원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굉장히 시대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연구원에 가봤을 때 연구환경이 정말 원장님이 옛날에 연구했을 때의 헝그리정신의 연구원 환경, 그때의 시대 분위기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연구원들의 환경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좀 뭔가 개인활동도 보장이 되고 휴식활동도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연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은 짜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조업보다는 환경이 좀 쾌적하고 넓고 스마트화 되어야 되는데 혹시 동서발전의 사무실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일 부럽죠.

그 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원들의 사고가 되고요. 또 연구원들의 나이는 계속 늘어가고 사회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봤을 때는 굉장히, 이건 제조업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뭔가 연구물을 제조해 내는듯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에 칸막이를 다다닥 쳐가지고 말이죠. 그런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넓은 시야의 발상이 나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쉬고 개인적인 활동들은 어디서 하고 전체적인 그룹팅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장님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인데 원장님이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빅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뭐든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드가 안 갖춰진 상황에서 자꾸 사업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업무가 크게 2개 늘어난 것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작년에 설립되었고 이번에 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2개가 더 들어오니까, 그때 와보시면 1층이 본래 휴게실 겸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바꾸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하고, 그래도 그것은 자기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빅데이터센터는 인력도 훨씬 많은데도 공간을 만들어줄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궁색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가진 현재 상황 속에서, 경남연구원에 가보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합니다. 응접실도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 와, 그런데 결국은 공간의 문제거든요. 경남연구원에 쾌적한, 모여서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두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저희는 현재 단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물론 기대하기는 좀 더 넓은 공간을 가야 된다 이것은 단기과제일 수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는데 분명히 제 생각엔 빅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원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욕심보다는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 많은 원장님의 열정을 쏟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은 위치가 그런 데 있어서는, 연구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공원 가까이 주변에 조금 싼 땅도 괜찮잖아요. 넓고 자연적인 그런 곳에 가야 연구원이 제대로 된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굳이 남구 같은 그런 번화가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연구원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으면 더 좋고 호수가 있으면 더 좋고 사실 이게 초록색, 물을 봐야 사고가 열리고 개방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로부터 나와있는 거예요. 회색 건물이 가득한 도심 한복판 좁아터진 곳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원장님의 최고 과제를, 대단한 연구물을 내놓겠다 이러기보다는 그런 연구물을 내놓기 위한 환경을 우리 연구원들한테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첫 번째 어젠다를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잘라서 그쪽으로 좀 해서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 위원들이 다 한결같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오늘 너무 격려가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는 장소에 제가 못 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울산연구원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 개소식할 적에 제가 참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 울산연구원이 위치할 수 있느냐, 그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은 포함 안 되지만 우리 실장님들 책임도 큽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고 그 건물을 사는데 40억 원인가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확장성도 없고 그 상업지역에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지하에 문화재센터 정말 협소하고 뭘 가져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위치에, 그런 장소에 그렇게 매입을 해서 갔다, 우리 실장님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입지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선6기에도 잘못되었고 민선7기에도 지금 계속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울발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줬어야 되고 울발연 자체의 위치부터 잘못되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울발연은 어디가야 되느냐?’ 아까 대공원에는 그린벨트라 좀 힘들고 보건환경연구원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확장성도 있고 제가 제안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은 무엇을 할 때는 공론화를 좀 시켜서 과연 그런 부분이 맞나, 공론화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매입해서 가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장의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국장님들 제가 계속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당신네들 도대체 뭐하느냐? 그렇게 정책이 잘못 가고 있으면 직언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제가 한 가지 싫은 소리를 하면 울산엔 울산연구원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일몰제 대비도 안 한 부분도 울발연이 조금 잘못되었다, 물론 첫 번째로 시정입니다. 시장님 잘못이고 전임시장의 잘못이고 두 번째로 울발연 책임입니다. 앞으로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도래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현실성 없는 연구를 하고 과제가 너무 많고 출연금이 적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의회, 울산연구원, 예산실하고 같이 토론해서 출연금을 올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도 장소를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앞으로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저런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저런 장소에서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업무를 축소시키고 시에서 요구해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됩니다.‘못 한다’우리의 업무는 울산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최우선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지 모든 수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맡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 업무 책자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이은규 행정지원실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예, 일단 전체적인 의견 받아서 제가 취합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 몇 번째 받겠습니까? 매번 내용이 똑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경영목표, 싱크탱크 역할에 집중하겠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1목표가 이것인데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책자에 1순위 나와 있는 부분 잘못되었고 두 번째,‘고객중심 연구 확대하겠다.’왜 울발연이 고객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울산시정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각 실·국 국장님들 다 모아놓고‘울산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이런 보고 내지는 여러 가지 제언을 해야 되고 세 번째,‘조직문화의 혁신지속’입니다. 울발연이 무슨 조직 혁신을 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적당히 업무량을 조정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혁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전은‘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얼마나 거창합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것이 울발연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 정말 직시하십시오. 과감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가 1년 조금 남았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민선8기에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울산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시장님이 찬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연구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들 다 의견 내 보십시오. 야음근린공원을 갖다가 철거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누가 들어도 다 이상한 이야기를 야당, 공장장협의회, 이번에 지금 여성회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게 개발되면 울발연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저는 울산시민의 대표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과연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 거의 형식적입니다. 기조실도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의회와의 공조, 협업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올해 업무를 주문하면 LH가 지금 울산에서 공사하면서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혁신도시 엉망이고 LH가 공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구나 시가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을 투입해야 원상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나 LH가 하는 공사는 모두 엉망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LH가 공사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딱 정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울발연에서 울산 중장기계획을 하려면 울산시정의 목표가 뭡니까?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아닙니까? 야음공원을 개발하면 시민건강을 해치고 완충지대가 없음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앞으로는 그런저런 부분을 제가 아무리 시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원장님이 한 번 이야기하면 박사님이 이야기하니까‘아, 이것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에 지방채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 장소 준비 안 된 그런저런 부분을 울발연에서 다, 지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최일선에 울발연이 앞장서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해상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정부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울발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의 이야기 나오는 가덕도공항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 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부분인데 울발연에서 박사급들이 전부 거기는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산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하다 싶지만 뜬구름 잡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정말 울산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말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제대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구원 입지도 그렇지만 수목원도 입지가 잘못되었습니다.‘거기는 수목원으로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수목원을 옮겨야 됩니다.’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울발연에서 연구해서 어느 쪽이 낫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수산물센터도 울산시민들 다 의아해합니다. 왜 그쪽으로 갔느냐, 거기 교통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거기는 남창, 온양 그쪽 부분보다 못 합니다. 이쪽 중심에 다른 중구나 동구나 북구나 다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죠. 그것도 공론화도 없이 갑자기 결정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앞장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진혁 연구원장님, 시장님 측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직언을 하셔서 시정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설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울산 곳곳에 시설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환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절 지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궁금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공단이 사실은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와 그리고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를 좀 촉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간접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에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판로가 많이 막혀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설공단과 같은 구매력이 좀 큰 기관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실적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름이 층층 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생산품이 1.78%고 2019년도에는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55%인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량이 안 되어서 떨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사회적기업 우리 지역에 한한 그런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약속하기는 전체 구매금액의 1%만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기관 중에 구매액이 가장 큰 시설공단에서는 1%, 2%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획기적이고 좀 더 확장 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구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 같은 이런 것을 발주할 때 지금 사실 우리 울산에 보면 부산이나 대구, 경주 이런 데에서 일용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인력들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공단에서 공사 같은 이런 걸 수탁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걸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인력을 많이 쓰는 그런 업체에는 좀 더 구매력을 향상시켜 주거나 발주를 좀 더 늘려주거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좀 내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한 98%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98% 계속 그것은 중소기업 이용해 주고 그다음 장애인기업 이것은 사회의 약자 아닙니까? 장애인기업하고 또 중증장애인 다 우리 기준은 법적으로 1%지만 다 2% 이상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사회적약자기업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내부적인 우리 인력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18명 채용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24명 정도가 결원이 있고 그중에서 6명 정도는 결원 유지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그만큼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강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채용계획이 있는 분들을 빨리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관리직처럼 야외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인력들에 대한 화장실문제라든지 이런 편의의 문제 그다음에 혹한기, 혹서기에 약간 휴식공간의 문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공단에서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 잘하고 계시죠?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원 결원에 대해서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저희 직원들의 격무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결원된 것은 하루속히 빨리 보충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힘을 조금 더 덜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무개선이나 모든 사항은 여성을 근무개선을 많이 해줘야 된다, 여성친화적인 제도운영을 하거든요. 여성을 위해서 모성 그 관계도 있어서 여성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단축시켜 준다 이런 제도라든지 그다음 여성 처우개선 일환으로 상담직 직원이 있습니다. 여성인력센터에 상담직 직원도 복지포인트를 종전에는 국비로 내려오던 것을 우리 직원 그걸로 70% 더 해서 현저히 상향을 시켜줬다, 하여튼 여성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백운찬 부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현장에서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아까 혹서기, 혹한기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단에는 직급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들 간에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이사장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거푸 무슨 상을 받았죠? 1등급 받고 반부패감사 관련 평가 최우수 달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청렴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현수막을 크게 걸어놔서 제가 잘 봤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이런 좋은 점들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충고해 주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정을 해서 반부패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사·공단 중에서는 제일 큰 우리 시설공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순환 이사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올해 할 예정이었는데 2022년도로 미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지금 개보수는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시설 말씀입니까?

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국비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70% 가량 됩니다.

다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종합경기장에 1일 빌리면 임대료가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1일 50만 원?

예, 세 시간.

한 시간은요?

세 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없고?

예.

한 시간도 없고?

예, 세 시간 단위입니다.

지금 십리대밭에 국가정원이 됨으로 해서 축구장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전체 다 없어질 계획인데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장이 없어서 시로 또 구청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 우리가 전국체전이 1년 미루어졌으니까 시설을 개방해서 또 축구동호인들이 천연잔디에서 한번 차보는 게, 축구를 하는 게 상당히 자기네들이 좋아하니까 금액을 대폭 낮추어서 일반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지정이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축구동호인들이 불만이 많고 지금 시에서 필요로 해서 중구에서 관리하는 태화강 십리대밭 축구장을 없애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종합경기장을 좀 오픈할 수 있지 않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거기에 헬스장 계획을 해서 설계비가 8000만 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제안한 부분이 아니고 원래 시설공단에서 제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몇몇 인사들의 반대로 지금 이 부분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재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 고호근 위원님이 북측에 예산 배정도 다 했거든요. 그때 지역에 있는 헬스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그때 예산도 반납해 버리고 전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헬스업체가 아니고 종합경기장 옆에 스파링장이 한 개 있었는데 그분이 반대를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헬스장이 생긴다고 반구동, 병영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을 산책하고 거기서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집에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재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 1월부터 3월까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린하우스는 SK에서 5억 원을 들여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지금 진척은 3월 되면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1월부터 3월 30일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들여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합니다. 3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준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대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적약자라든지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린하우스 이 부분을 한 몇 번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오픈을 하면 운영주체도 중요합니다. 운영을 잘해야지 거기에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운영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 한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시설공단에 중간관리자들 사표를 받고 있다는데 몇 명이나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 쪽으로 해서 교체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설공단의 상황을 보면 모든 시설이 남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 전부 그렇습니다. 문수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 가족문화센터 이런저런 부분인데 앞으로 만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 생기면 남구에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고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시설이 남구에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되면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안배를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시설공단이 남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 예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집수리도 해 주고 도배, 장판도 해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올해도 집수리봉사 전체적인 예정에 있고 우리 자체에 집수리봉사단이 있거든요. 그 봉사단에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해서 몇 명 했습니까?

3건.

금액 적으로 얼마입니까?

1건에 500에서 1500 됐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12페이지 가로녹지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군에 이관하는 부분은 실패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전체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조경회사에 구간별로 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 먼데는 울산 외곽지역에 4개 권역별로 해서 18억 8000만 원 들여 입찰을 해서 거기로 권역을 주고 있고 또 가까운 쪽에 접근성이 좋은 데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공원녹지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15억 원을 들여서 권역을 나누어서 3개 구역으로 했고요. 올해는 다시 한 구역을 더해서 4개 구역으로 해서 예산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환경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걸 점점 더 해마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숫자를 줄이고 업체를 늘려서 근무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전체 예산 54억 원 중에 18억 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각 구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김옥란 센터장님하고 이미리 센터장님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의자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운영 잘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관리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시설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시민을 향한 열정으로 울산을 꽃피우다’발간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어떤 한 역사를 페이지로 또 기록으로 남기는 것 같아서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신 게 이사장님이신가요?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우리도 하나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그 전통을 만들고 나면 또 한 10년 후에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직원들이 건의해서 이사장이 승인해 준 것 뿐입니다.

예, 다들 한마음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것을 꼼꼼히 다 읽어 봤어요.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열정도 담겨있고 정말 시민들을 향한 열정이 이 책에 같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으로 우리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 다가가고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들 통학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관련되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가로수 뿌리들림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아니면 길을 가시던 시민들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들, 지금 전체적으로 조치사항은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돋움 가로수 생육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들이 자라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제 뿌리들림이 아니었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전수조사가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내용이 저번에 고호근 부의장님 계실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전체 도로에 보면 공히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밑으로 안내려오고 위로 올라오니까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갖고 있는 사회적약자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 안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상반기에는 끝내주고 이걸 기 하는 김에 구·군에도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20m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20m 이하는 구·군에서 하니까 구·군에도 시설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시의 시설공단이니까 중점으로 해서 협의회에 가서 이면도로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미영 위원님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깨끗이 정리해 놓겠습니다.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각 구·군의 시설공단과 협업해서 하시겠다는 의견도 정말 좋고요. 그대로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은행나무 교체부분, 여기는 주변 상인들의 불편함, 아무래도 가로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그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주민들도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교체해 주는 것들은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은행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들고 했을 때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것은 풍경적으로 좋은데 열매를 통해서 냄새라든지 나무가 지저분해지는 부분 때문에도 계속 교체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단 자체 시행부분하고 또 따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보니까 순천만에 은행나무가 강전정을 해가지고 전체 모양을 해서 굉장히 보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암은행나무가 전부다 494그루가 있거든요. 그것을 강전정하면, 잘라버리면 새로운 가지가 나면 열매가 잘 안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거의 1m이상 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1m이상 나면,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잘 커서 어느 집 점포 앞에 간판도 가르고 또한 숲이 무성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을 되면 암은행나무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강전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상황이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원은 처리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되죠.

494그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죠.

이게 단계적으로 했을 때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될까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494그루를 올해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말 되면 강전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 3월말 정도 되면?

예, 그리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은행나무 그다음 뿌리돋음, 구간 정비하는 것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전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의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3월에 494그루는…….

494주는 꽃대나리로부터 해서 6개 노선입니다. 꽃대나리로, 삼호로, 눌재로, 정광로, 남산로, 어은로 해서 6군데에 494주 은행나무를 현재 강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로 삼호로, 어은로, 정광로가 또 저희 지역이라서 안 그래도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인데 감사드리고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는 점검차원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건데 문수체육관 제2실내종합체육관 수탁운영에 관해서 잠시 짧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늦춰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준공시기가 7월이고 개관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차질이 없는 것 맞죠?

차질 있으면 안 되죠.

이 자체는 원래 준공시기보다 조금 늦어져서 이제 이 시기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종합운동장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운영상황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천컨벤션 위에 11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6월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 5월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작업 시작해서 5월에 완공 목표네요?

예, 내년 5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준비단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전국체전 때는 그걸 운영상황실이라든지 기타선수들 대기나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을 했다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대로 그 시설들이 체전 이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절차상에서 울산대공원에서 만약에 대공원 소녀상 있는 그 앞부분을 시설공단에 대여라든지 이렇게 시설사용에 관한 요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행사의 상황에 따라서.

전기 자체는 우리 경비실에 코드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와 관련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행사 전 1주일이나 행사 후 1주일 정도 게재를 한다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다 대관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대관해야 되나요?

예, 대관해서 할 때 그때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오픈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실제 대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울산의 큰 그림과 또 세부적인 그림까지 그리느라고 고생하시는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련되는 모든 부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맞이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워낙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토로해도 실장님이 아주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 어려운 걸 그때그때 푸는지는 모르겠어요. 표가 안 나는데 그죠. 많이 힘드시죠?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유연성을 백분 발휘하셔서 지역에 있는 중앙의 국회의원들하고도 교류하시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낙 방대한 보고를 하셔서 뭘 조금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울산시가 저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설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도 하고 해서 북구 일부를 1도심으로 끼워가지고 같이 지정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균형발전 실현 및 대내·외 협력 강화 실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 울산시 내에서의, 우리 울산관할에서의 구·군간, 지역 간 균형발전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북구 일부를 그냥 1도심으로 지정해서 편입하면서 중구와 북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린벨트 또 북구 인입에서 막고 있는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지정이 어렵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도시의 확장을 봤을 때 중구하고 북구하고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 이런 것들은 좀 계획적인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해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예, 당연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도 있고 그 사이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무도 없고 창평 이런 데에 보면 다 들이고 원 그린벨트 취지와 안 맞는 지역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잘 만들고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근 중에 시례 거기 보면 옛날에 한센인촌이 거기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도 못할만큼 경사지를 올라가서 또 소방차가 급수도 어렵고 또 다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보험도 들 수 없는 그런 공장들로 이루어진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이런 도시야말로 정말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가 하나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도 그 지역 쪽으로 한 번씩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북구와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에서도 시례하고 상안지구 개발계획도 별도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북구에서도 여기 전담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개발방안이 나오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업무보고 때 언급이 되고 했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답변하신 대로 그런 추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 강화에서 보면 이번에 또 지방채를 1300억 원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21년도에 18.75%를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18.75%가 위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자차환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자차환방식으로 했을 때 전체 이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비율이 그래도 있죠? 아무리 차관하고 해도.

차환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 차환함으로서 효과가, 저희가 그때 추산하기에 그건 이자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 6십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세이브를 한 걸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환하게 되면 정부에 상생발전기금이나 여기서 차입을 해서 했는데 이자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싼 걸로 바꿨고요. 올해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지방채도 이자율을 잘 비교해 가지고 더 싸게 하게 되면 이자부담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연도별로 발행한 것도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환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너무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또 예산실에서 이런 관계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방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자부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만의 이해로서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빅데이터가요. 우리 시대가 디지털시대, 빅데이터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보고서 하나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은 양을 빅데이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울산연구원에 뒀지 않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갔을 때 보셨다시피.

예.

그런데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참 우리 울산연구원이 열악합니다. 그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기다 연구원을 사서 연구원을 저기다 설치할 생각을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단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어떻든 저떻든 이런 데이터 댐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하드가 되는 울산연구원이 스마트화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럼 스마트 되어 있지 못한 연구원이 최상의 스마트 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담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렇게 하기는 그 환경에서 가보면 ‘아, 이게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데이터가 집약할 수 있고 해서 큰 공간과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너무, 지금 연구원들이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다 데이터베이스센터를 또 설치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그런 것들을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좇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울산연구원 문제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저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연구원을 어디 좀 옮겨서 정말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 이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연구원 건물은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세가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국유지 있고 하면, 우리 시유지나 공간이 있다면 조금 외지로 나가더라도 굳이 연구원이 그런 회색건물 가득한 도심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매각한다면 조금만 더 보태면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획을 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이시니까.

황세영 위원님께서 중구청 공공청사부지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 언론에 그리고 어제 본회의 때 안수일 부의장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각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볼 때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해 있는 데도 많고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도 여기 임차해 들어가 있고 또 주변에 지금 새로 생긴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이것도 다 외부에 나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타 우리 시 소속기관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고민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청사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공공청사와 관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의 가장 파트너가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원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제대로 된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길라잡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유연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울산시정을 갖다가 강단 있게 하겠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너무 웃지 마십시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연주 과장님, 컴백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고 또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울산시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이 부분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울산시에서 지방채를 이만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43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전, 광주 정도 수준으로 받으면 3, 4천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국회라든지 우리 행자위원장님도 시장님과 이 부분가지고 말씀 나눈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저희 교부세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적어 보이는데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계속 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랑 박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재정수요에다가 수입을 뺀 차액을 교부세로 주는 구조인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세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세수가 많다 보니까 그 차액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 사실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만큼 세수가 줄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은 좋은데 한편 걱정이 세수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산정에서는 불리하거든요. 수요에다가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야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세수가 별로 안 줄어서, 이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교부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저희한테는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울주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이 세수가 많은 부분은 공단이 많고 여러 가지 타 도시보다 피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면 산정방식을 정확하게 해서 교부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 보건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코로나 정국에 보건분야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안 올려야 되겠나 그런 부분인데 추경을 통해서 보건분야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있고 AI, 구제역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만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건강권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잘하겠다,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겠다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때 나옵니다. 정말로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하고의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불만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전혀 무시하고 여러 가지 지역예산이 뭐 있는지, 뭐 필요한지 물어본 적도 없고 특히 시정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의 없는 답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시정질문 할 때는 질문하는 의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할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정말 엄청나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나, 그래서 추가질문에 들어간다고요. 추가질문 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모릅니까?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절대 그렇게 답변 안하는 부분 시정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시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직접 저희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전체 시정질문을 하면 실과에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결재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변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충, 시정이 바쁜데 그것까지 일일이‘이건 안돼’,‘이것은 맞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공사·공단에 보은인사로 들어온 인사들 지금 교체하는 타이밍인 모양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참 업무성과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분은 교체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일단 각 기관별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사항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정당한 여러 평가과정들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채용과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절차와 과정대로 되어야 되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세간에 이야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도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 시장 비서실에서 산하 공사·공단에 중간간부급을 사직서를 받고 하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대표나 간부들이 비서실만 쳐다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잠시만요. 고호근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시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줄라 하면,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서 정말 공직사회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부터가 살펴봐져야 되겠지만 채용과정이나 임기의 보장부분에 있어서 여러 잡음들이 없도록 그리고 그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사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때 무슨 그렇게…….

그래도 그게 지금 정확한 근거 없이 자꾸 이야기하기…….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 하죠. 근거 없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증인 데리고 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압적으로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회의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 이 얘기죠. 제가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들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에서 보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목표달성도 제고 노력 보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포함해서 주의·위험지표 15개가 점검대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결과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정요구·건의사항 결과보고 62페이지 그거 맞습니다. 점검대상이 총 75개였는데 그중에서 2021년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상황 특별점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포함 주의·위험지표가 15개였다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복합SOC사업 개발이나 휴먼뉴딜부터 해서 이런 국가적 국책사업들과 연계한 전반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들 보육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기반시설에서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이나 이것 포함해서 나머지 주의·위험지표가 점검대상이라고 나왔길래 살펴보고자 했거든요. 이게 저희 정책에 되게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안전관련 규제강화부분에 있어서 실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 무조건 규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안전관련해서는 부처와 잘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부처 건의과제 발굴 시에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우리 시 건의과제 작성 시 서식을 변경하겠다, 이게 위에는 처리결과가 3월이 되면 완료로 한다고 했고 밑에는 시행시기가 3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보고에서, 그러면 이 서식변경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안이 나왔으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였고 그래서 사실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할 때 안전관련 부분은 추가적인 체크리트를 마련을 해서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는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행시기를 2021년 3월부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로 서식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서식을 가지고 제출하는 시기를 3월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도 앞서 자료할 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 증원에 관한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6월까지 실제 양질의 조례 제정과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양질의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합당하게 실제 시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6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직개편 부분들은 저희들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조직개편 전체 자료에 넣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 상·하반기인데 상반기에 6월까지 1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6월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고 그걸 의회에 정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 시행 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완료예정시기를 6월로 잡은 만큼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저희들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하고 거기에 또 일반적인 조례라 하더라도 양질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행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에서요. 1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아이돌봄 관련해서 지원이 없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조금 언급을 잠시 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실현 및 대내·외 협력 강화라고 해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인데 특히 지역특화 균형발전 사업추진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어르신을 부양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또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생활SOC 중에서 하는 건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복합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공공기관, 복합공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이렇게 2022년 사업발굴을 전체적으로 몇 건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연도별로 보통 서너 건씩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부서에 신청을 받아봐야 그중에서 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을 골라야 되는데 저희들 네다섯 건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다섯 건 정도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생활SOC라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 주민생활과 밀착 적으로 이루어지고 복합시설로 되게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라서 아주 외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안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복합시설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안에 구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 안에 내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대체로 생활SOC 사업들이 보면 공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행복주택 같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시민들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생활SOC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로 넣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부안 같은 경우는 외곽이고 농촌지역이지만 부안 먹거리 힐빙센터라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 자체가 뭐냐하면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하고 싶은 시설 그리고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시설 그리고 로컬푸드 전용 레스토랑 그리고 어린이쉼터,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하되 지역과 연계해서 고민의 흔적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서 딱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울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제 어느 지역주민들이 뭘 어떤 것들을 원할 것이며 어떤 시설을 제공했을 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울산의 특징에 맞게 연계한 것들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고민이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지역특화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특화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지금 내가 실적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미래비전위원회라 해서 과거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미래비전을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기대를 한 부분인데 실제 운영하는 부분 보니까 예산은 1억 원 넘게 쓰고 있지만 정책제안처리현황을 제가 오늘 받아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미흡합니다.‘과연 이 미래비전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정말 단순한 제안을 했고 처리현황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연찬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정책방향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여러 분과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보다는 굉장히 우리 미래비전위원회가 진일보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비전위원회는 스스로 안을 개발해서 시에다가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이게 처음 이렇게 시도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성화 되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조금 더 미래비전위원회 지위에 맞는 그런 정책제안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미래비전위원회가 한 2년차,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까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를 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결과물을 보면 정말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행감 때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혁신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참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289개 인증이 107개, 지정이 182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109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지원금, 인건비 2년 정도 받으면 사업을 접는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회적기업 정도로 보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한 289개가 인·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160개 정도 된다고 보면 60% 정도 생존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110개인데 현재 50개 정도 있으니까 50%인데 10년 정도 죽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시작부터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익적가치도 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정도는, 60%, 70% 정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보전이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60%, 50%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시에서나 구에서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된다, 특히 판로개척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하고 기술력이 좋은 데하고 연결시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더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다른 분 먼저.

일단 더 하십시오.

고호근 위원님, 약간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네요.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인증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인증 개소가 107개소인데 현재 운영기업이 100개소로서 생존율이 아까 60%가 아니고 93.5%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10분 정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다른 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죠?

하십시오.

10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이 하시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저도 제언할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시즌Ⅱ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간절히 바라는 부분인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 부분이 꼭 좀 유치가 되었으면 울산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아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결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련된 균형위라든지 국토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워서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요즘 저희가 에너지분야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 요즘 한국판뉴딜, 그린뉴딜, 에너지분야가 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각 시·도에 아마 치열한 경쟁이 될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신세계백화점 유치, 스타필드 온다, 백화점이 온다, 이마트가 온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협의를 몇 차례 거쳤지만 과거에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세계에서 원하는 부분은 진출입로를 세 군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도 해 주고 이쪽 해 주고 세 군데, 지금 1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통로로 해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지를 셋백(setback)을 시키겠다, 그래서라도 시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못한다. 그렇게 해 준 적도 없고’, 신세계백화점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도와줘야 되고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위에는 아파트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가 안 가는 선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정용진 회장을 만나서 부탁할 그 정도로 지금 절실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에서 올해는 계획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면 그런 협상이 들어오면 좀 긍정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님, 그리고 아까 경제부시장님도 말씀드렸고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 너무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도 살고 기업도 또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다만 아마 저희가 이해가 한편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언택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데에다가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선뜻 어떻게 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도 최고위층에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도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세계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되고 그 지역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바라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장님한테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 정말 시장님께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두 분 계시는데 과연 어떤 제언을 하는지, 과연 그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LH라 하는 회사가 공기업이지만 정말로 자기들 부채가 116조 원이 있기 때문에 엉망으로 공사를 합니다. LH 관련 특위를 저는 꼭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나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감리하고 준공까지 자기가 하는데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도 엉망으로 사업을 해 놨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구. 소방서부지 관련해서도 실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의논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3개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미래신산업과, 청소년, 다들 자기주장만 하더라고요.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실장님 선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찾아가 봤고 경제부시장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다 소관이 섞였습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나는 예산만 하지 이런 것은 안한다.’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섭섭했고 과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산만 확보하는 데만 보지 다른 자기 산하의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하고 교통건설국도 있는데 여기에는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야음공원문제도 저도 사실 현장에도 몇 번 갔고요. 사실 여기는 우리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고 거기를 어떻게 할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지적 때문에 진행되던 게 지금 저희가 스톱을 시키고 갈등영향분석평가까지 한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위원님이 하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태화강역에서도 수소타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녹지를 보존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문제는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재원하고도 밀접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다,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상태로 해서 더 논의가 신중히 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나 다시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시정이 무시하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방서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작년도 한참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8, 9월 정도였는데 여러 부서가 여러 번 논의를 해서 방향을 다 정했습니다. 다 갔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부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인가요? 중앙부처하고도 얽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번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방금 얘기해 드린 여러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소방은 절대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위원님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해당하는 부서를 전부다 불러가지고 같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119소방센터만이라도 다른 데 어디 빼면 안 되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논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소방은 저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우리 시정이 야당의원이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갑자기 야음근린공원 나오다가 수소타운이 나오니까 그렇게 언론에 나왔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언론에 계속 나오면, 시민들이 다 알면 찬성할 시민들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자금이 없다.’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내가지고 다른 사업은 할 수 있고 그 사업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3000억 원이 든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3000억 원 정도 같으면 부지 나누기 하면 평당 197만 원입니다. 밖에는 한 500만 원 하더라도 안에는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지금은 일이 있으면 공론화시켜야 되고, 특히 저런 일도 마찬가지고 소방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는 자기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우리 자리인데 왜 우리가 비키노’이러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 도시구성이 바뀌면 자기가 피해줄 수도 있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황세영 위원님입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내주고 그 지역에 욕을 들어 먹는 부분 왜 하냐고요. 행정에서, 제가 소방 업무보고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이사는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런 논리를 자꾸 주장하면 그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던데 사고대비물질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중요하거든요. 야음공원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따른 3개 지자체가 계속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금 10월, 11월 국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사보류가 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라든지 시멘트 이런 부분 다 과세입법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년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입법이 되면 울산시에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오는지 계산 대충 압니까?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하면 190억 원 정도 세수가…….

유해화학물질하고 석유정제저장, 원전, 화학발전하면 총 10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철되어서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에 지방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입법화시켜야 된다, 올해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꼭 입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련해서 어제 포럼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마 신문지상에 났을 겁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은 단체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오셔서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와서, 그러면 어제 포럼 했던 내용들을 담당공무원님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실제로 울산에 맞춤형의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은 사실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역할 자체가 보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경찰 사무 자체가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전이라든가 그 활동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10년간 넘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또 알고도 있고 그런데 경찰과 자치경찰이라는 자체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상회가 지금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홍보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 4시 13분인데요.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종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대학생·고등학생들에게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29일 김시현 의원이 발의로 전부개정 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고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서도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이 법령을 근거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 우리 시 의견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실현 및 시행이 가능하고 현재 소관부서에서 2017년부터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채용사업을 별도 조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및 지역산업의 침체 등으로 청년고용률이 37.5%, 청년실업률이 10.8%로 전국평균 대비 청년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 동·하계방학 중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대학생·고등학생들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부의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안을 보면 1조에서 7조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검토의견도 그렇고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굳이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부동의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례를 올리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조례에 연연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며칠 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동의도 못 받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다섯 분 중의 세 분은 받았습니다. 다만 조례는 작년 울산 청년들의 자원봉사단체 마주보기에서 처음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청년들이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할 수 없다. 민간부문은 거의 길이 막혀 있고 공공부문이라 해도 울산에는 중구와 남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있어서 마련된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모두다 이 취지를 이해시키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한 달 기간이 될지 아니면 두 달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동계와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조그마한 학비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몇 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있는 조례도 잘 안 한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없다면 과연 시장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례를…….

시장이 바뀌면 조례 폐지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만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각오하고 폐지시켜야 되겠죠.

역풍은 무슨 역풍이고…….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부의 행정지도나 예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한 6월에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 아르바이트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조례로 갖다가…….

아니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것은 벌써 몇 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종학 의원께서 조례를 내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뭘 전부다 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타당성이 있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전에 어떤 조례가 타당성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습니까? 아니, 이게 왜 없어요?

본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러 오신 의원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대해서 감정을 섞지 마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도 예우를 갖추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굳이 청년 기본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부동의 검토의견이 나왔으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심의보류의 의견을 내신 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 게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부동의 한 의견에 관한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부동의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부동의 했던 이유는 ‘이 부분은 시책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근거가 명확히 필요한 조례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한 것이 우리 시의 법무 관련한 담당부서의 의견이기도 했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부동의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검토할 때에는 저희가 부동의를 했었고 다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의견 개진할 때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생들에게 일자리제공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손종학 의원님께서 되게 열심히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아르바이트 조례, 당시에는 부동의를 했지만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일자리 제공을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동의의 사유는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모든 조례에 사실 그런 관점을 적용하면 모든 조례가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부동의를 한다면 부동의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어떤 사유가 있고 그것이 딱 박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의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하니까 상당히 조례 심사하는데 혼선을 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명은 다르더라도, 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성격도 사실 강한 거죠. 다만 이 조례의 내용에서 대상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례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대상과 조례명과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과연 행정체험, 이게 체험이면 그냥 고등학생들도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란 말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이게 노동의 대가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일이 너무 쉬운데 그 대가보다 월등한 금액이 주어지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걸 아르바이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전직이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시킬 때도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교육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체험이면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와가지고‘너 출근만 해가지고 뭐 하는지 이렇게 체험 정도 하고 나면 돈을 줄게.’이게 좀 맞는가 하는, 저는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과 제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지 이 조례를 부동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턴제입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 두 곳 이외에 다른 데는 경기도 대학생 행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도 대학생 행정체험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충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는 아르바이트 조례도 있지만 행정체험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사회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회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개념으로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한 대상이 다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말씀하신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뜻은 이것을 하지 말자, 부동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가 이것이 맞다 하면 발의자는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설득이 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한테까지 이렇게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담은 이유가 학생한테는 두 가지를 겨냥한 겁니다. 하나는 저소득학생이 행정 체험을 기회로 해가지고, 행정을 체험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생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 학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직업전선에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6조(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문이 단 7개 밖에 안 되지만 이것보다 조문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불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뺐습니다. 뺐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정도 같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업전선에 나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공무원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기회를 만들어주고 생계비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고요. 대학생들한테는 물론 학비가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한번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자식을 다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22살, 23살 애가 있습니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최소한의 공무원의 꿈을 꿀 수 있는 고등학생한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기회 줄 수 있도록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어요.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사회혁신담당관님, 이게 시행되게 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렇게 차등을 가지고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어쨌든 금액은 최저시급을 다 보장을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든지 차등을 약간 둘 수도 있겠죠?

예, 운영하는 데에서는…….

운영의 묘는 있죠?

예, 시간이나 그다음에 금액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체험으로 해서 시간을 짧게 해서 체험 정도니까 그렇게 하고 일수조정이나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대학생들은 체험을 조금 넘어선 진짜 아르바이트, 인턴십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돈도 좀 지급하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을 굳이 제외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절가능하다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도 그렇고 지켜보는 모든 우리 담당부서장들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숙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래요. 이런 심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부동의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부동의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지적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조례 의원들이 하나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이 좀 많이 있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고등학생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심의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숙의기간을 가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은 지금…….

아까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보류…….

수정 내실 분은 내셔가지고 이야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원안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거든요?

안으로 다시 의사진행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재청하시는…….

저는 조례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원안의결을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류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이고.

지금 심의보류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직 심의보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회의록에 기록이 남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보류를 제안하셨고요.

예.

지금…….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딱 보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보류에 대한 이유를 의원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지금 보류를 내신 분과 또 재청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유를 아직 납득 못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무슨 이야기했는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딱 부러지게 어떤 이유로 심의보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뭐 우리 행자위에 와서…….

아니…….

잠시만요.

의안을 냈는데 이유도 모르고…….

아까 이야기 다 했다 아닙니까?

무슨 이유를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아니,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보류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것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숙의기간을 가지고 문구를 수정할 수 없느냐?’ 하니까 본인이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심의보류해가지고 더 숙의기간을 가지자.’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손종학 의원님, 의원님께서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십시오. 고등학생까지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다시피 고등학생을 넣어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또는 대상,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조절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문은 열어놓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조절해도 충분히 될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것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이 들어갔을 때 교육적인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부에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저는 그냥 원안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조례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의견을 내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설득시키라고. 아니, 반대로 손 의원님이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지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사하다가 이런 경우를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표결하든지 그냥 끝내야지 이걸 갖다가 계속 시간 끌고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한번 정회를 했으면 됐지 또 정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황세영 위원께서 한정된 재원이라고 했는데요. 재원은 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의 의지에 의해 파이를 키우고 줄이고,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의 수요가 많으면 재원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묶어버릴 수 있습니까? 몇 억이라고 딱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등학생도 대학생 못지않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회가 되었습니까?

정회가 안 되었으니까.

정회가 안 되었으니까.

마이크 켜고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정회를…….

똑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잠시만요.

회의진행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정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이 오고가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분은 한 분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좀 자구수정 그리고 원안보다는 수정안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좀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라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의 자체를 논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실제 발의한 의원님과 그리고 또 그것을 심의한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논란이 아니고, 또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맨 처음에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부동의 했었지만 지금은 실제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만 앞서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대학생 분들에게 화두가 맞춰졌던 부분이 뭐냐하면 고등학생들의, 이게 학교 부분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비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은 지금 무상교육이 진행되면서 학비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지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그냥 행정체험의 기회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이 좀 더 절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비만 보더라도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대학생 쪽으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대학생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손종학 의원님께서 계속 ‘고등학생들도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많다’,‘많다’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형편 안 좋은 학생들은 골고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더 절실한 계층이 어디일까를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서 좋겠어요. 손종학 의원님.

방금 이미영 위원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아르바이트 나올 정도 같으면 아마 최소한도 150% 상위·중위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안 나올 것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중위소득 이하 정도 되는 사람이 학비를 벌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생 같으면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이 자리에서 내가 구태여 고집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꿈과 행정공무원도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가, 부모가 안 계시고 홀부모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가계가 운영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지금 밤에 알바 하러 나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하면서 중국집, 치킨집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자, 지금 그 애들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회가 너무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애들 고용할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문을 좀 열자,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알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생계비, 학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께서는, 저도 조례를 만들어 봤지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행부와의 숙의기간도 많이 거쳐 오면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도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조례를 만드신 분께서도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심도 깊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처음에‘숙의하자’,‘대학생으로만 하자’하는 데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고3과 대학생의 차이는 1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사회혁신담당관님이, 이것을 운영할 집행부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래서 이것을 닫아놓고‘고등학생은 안돼’하는 것보다는 고등학생도 넣어놓고 고등학생 중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학생에 한해서 아주 적은 범위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이나 사실은 1년 차이인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우리 손종학 의원님이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똑같이 고등학생도 해야 된다.’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참 저의 유연성이 자꾸 흔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 이것을 집행할 분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믿고 우리도 폭넓게 잡아주고 하죠.

맞습니다. 동의하는데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행규칙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발언권 좀 얻어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저도 할 얘기 있습니다.

저한테 질의했잖아요?

일단 답변을 먼저 손종학 의원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고호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 여기에 당초에 딱 딱 문을 닫았던 것을 풀어놓은 것이, 시행규칙에 풀어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규모와 이런 것은 일단은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셔야죠.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본인은‘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원안대로 가도 좋겠다.’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안하신 손종학 의원께서 너무‘나는 절대 그래 못하겠다.’자꾸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숱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말 손종학 의원 너무 하시고, 조례라는 부분은 좀 잘못되어 도 또 저희들이 수정제안을 그만큼 해 가지고 하자고, 심의보류가 아니고 수정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자면 또 그렇게 좀 따라주시고, 그 부분 시행하다가 고등학생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대학생은 학비가 제법 금액이 되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행정도우미로 와서 고등학생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무원들에게 방해를 줍니다. 옛날에 한번 해 보니까‘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돈이고 뭐고 귀찮다.’고, 그 애들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아직 아르바이트…….

그거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 봤다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제발 돈만 줄 테니까 오지마라’이렇게까지도 권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보류를 해야 되니까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원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기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본 조례에 대해 입법 초안이 제출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 상위법령근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없지만 본 위원이 사실은 민관협치지원센터, 민관협치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여기저기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관협치지원센터의 일이 지금 각종 센터 또는 우리 시의 기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모은다는 그런 개념인지,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시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지금 NPO센터도 지금 또 하려고 하고 또 여기도 제출이 되었던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기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민관협치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가 사실은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미래비전위원회 안에 민관협치 TF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일반시민들이지만 또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미래비전위원회나 여러 활로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해도 실제 시정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수위나 아니면 그게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충족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과 관이 협치해서 뭔가 울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으로 둔다고 하면 이 민관이 협치하는 플랫폼 구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의 핵심은 그 뒤에 센터가 아니라 제2장에 민관협치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3장의 민관협치지원센터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아까 마을공동체라든지 NPO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실제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시정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민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담아내는지 이런 부분들과는 실제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데에 대한 제일 기본적으로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는 하나의 회의기구체가 민관협치회의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곳이 센터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관협치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민관협치 논의의 장, 그리고 또 회의기구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센터에서 다시 또 그것을, 그러면 회의는 뭐고 센터는 뭔지 제가 그게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 나와서 알겠지만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그런 부분에 민관협치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울산시의 어떤 기본적인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글쎄요.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까 예를 들자면 우리 미래비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과 관이 만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강화시켜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여덟아홉 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정책을 제안도 하고 다양하게 회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을 훨씬 더 민의 소리를 담아서 실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민관협치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와 그런 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필요하고 또 민관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과연 센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사회혁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7조에 있는 민관협치회의가 되겠고요. 30명으로 구성되는 회의가 되고 이 회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기관을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해도 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 NPO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도 있는데 각 센터는 각자 고유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단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관협치센터하고 저희가 볼 때도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관할부서가 시민소통과하고 사회혁신담당관이라서 그런데 차후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공간은 같이 활용을 하고 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사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나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든지 해서 기능적으로는 각기 일을 하되 공간은 한쪽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민관협치’라는 그 정신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관협치를,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스펙트럼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은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민간협치를, 그러니까 이게 민관협치, 어떻게 보면 회의하는 플랫폼 같은 그런, 논의하는 플랫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인가 자꾸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모양이 센터라 함은 실존하는 거잖아요. 센터라는 것이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탁 선명하게‘아, 그거구나.’이렇게 와 닿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답변도 역시 방금 이야기한, 적시한 그런 것들과 뭐가 다른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마다 이런 센터들을 자꾸 둔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한데, 사실은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설명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까지 불려졌던 그 센터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성에 갇혀가지고 센터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시잖아요. 그죠? 뭔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관협치회의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센터에서는 뭘 지원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마을공동체사업이나 NPO나 또 다른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아니거든요. 민관협치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민관협치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는 그것을 심의·자문하지만 심의·자문된 일에 대해서 추진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갈등관계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님, 그러면 이게 부산을 위시해서 5개 광역, 우리가 하면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거기에도 다 센터가 있습니까?

예.

그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셨겠네요?

이런 일들입니다. 민과 관이, 그러니까 시와 여기 민관협치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안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센터, 간단하게.

일단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제명을 바꾸고, 이거죠? 거기에 대한 모든 조례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넣은 것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본 위원도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원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사전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안 있습니다.

수정안 있어요?

수정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영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보고건도 역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실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실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제 의견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메가시티’ 그러면 동남권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갔을 때 도시규모나 인구수나 경제적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산이 사실은 선도하고 울산이 중심이 되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지도상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도 옆에 붙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시티가 되었을 때 우리 울산시가 오히려 부산이나 경남으로 쏠림현상, 유입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상 통합의 당위성에 비해서 볼 때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축을 보면 대구·경북은 이렇게 광역특별연합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통합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행정통합은 광역특별연합보다 응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표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부산·울산·경남에서 나타나는 우리 울산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주나 포항 우리보다 작은 도시들과 먼저 연합을 하고 그 연합체가 부산과 경남과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면 그런 위축도 쏠림현상, 유입현상 이런 것들을 조금 유입이 아니죠, 유출이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밀려있는 것 같고 또 광역특별연합이 먼저 시작되고 있으니 그런 우려가 더 심화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부·울·경 광역특별연합보다는 대구·경북, 대구·경북이 우리하고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면 적어도 포항·경주·경산 이 정도만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경북 동남·동북아 쪽에 있는 도시들만이라도 해서 우리연합을 해서 부산과 경남과 함께 다시 2차행정광역특별연합을 한다면 모양새를 독수리에 비교해 보면 우리 울산이 독수리 몸통에 해당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날개 축으로 보고 경주·포항·경산·영천 이런 도시들을 하나의 날개 축으로 본다면 우리 울산이 독수리의 몸통 같은 그러한 포지션을 위치적으로도 할 수 있다, 독수리는 결코 날개가 크지 몸통이 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울산이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작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송철호 시장님이 하고 있는 에너지주력산업들은 앞으로는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결국은 힘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작지만 독수리 몸통이 작아도 중심이 되듯이 우리 울산이 그렇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부산과 경남 먼저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한테 제 생각과 질의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고서 2쪽에 보시면 광역연합특별 설치시기에 동남권연합과 해오름연합을 내년 1월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담아서 지금 비록 진도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3개 시·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서 절차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밟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 나아 보입니다마는 어차피 시행되는 시기는 자치법 시행일이 2022년 1월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변수가 2022년 6월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단체장과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7월 이후에 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항·경주하고의 해오름동맹인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상생협약도 체결되었고 운영규약도 체결해온 것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행정협의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운영을 오랫동안 해 왔고 이런 것을 토대로 3개 시·도가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1년 기간 안에 오히려 동남권 여기보다도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시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포항·경주랑 저희가 협력해서 광역 쪽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부산·울산·경남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영남권협의회에도 최근에 구성되어서 영남권이 협의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 문제라든지 2개 공항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기타 영남권 전체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5개 시·도가 충분히 협력을 한다면 1300만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가 되어서 국가균형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비록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통합이 되더라도 저희 5개 시·도가 협력할 사항은 또 분명히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저희 시 발전이나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에 같은 생각인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나 포항이 행정통합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연합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부산과 경남도 물론 메가시티도 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쏟는 노력, 에너지만큼 경주와 동남권, 환동해권에도 좀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빨리 나서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