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0회 제758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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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 심사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계획하시고 또 나머지 1년을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또 들은 가운데 중에서도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으로도 기억이 나는데요. 울산 동구에 들어가면 출입구 있잖아요? 벽면, 동구 아산로를 벗어나서 가다 보면 KCC 있고 오른쪽에 공장 있고 왼쪽에 벽이 있는데 그것들을 색채를 해 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었는데 그것은 도시경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그 계획이 없나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버브릿지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교량부분하고 다리 교량하판 아랫부분은 사실상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경관디자인이나 도색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어떤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교량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요. 교량상판부분에는, 하부 다리부분에도 경관 쪽으로 해서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하버브릿지사에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고 색깔 칠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교량상판 부분에는 안전점검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하부 교각부분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을 칠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뭐냐고요? 왜 색깔을 안 칠합니까, 그 원칙이 뭡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하버브릿지사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전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한테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에 저희들도 뭐…….

전영희위원

나가보셨으면 나가보시고 난 뒤에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개선점을 찾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전에 바로 나가보고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각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계속하고 균열체크도 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경관디자인을 하는 것을 꺼려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현장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민원사항이었고 교각이 아니면 교각 외에도 벽면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 거기 또한 아무런 게 없거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차후에 그러면 저희하고 위원님 시간 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같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동구를 들어올 때는 도시벽면이 있어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쓸쓸한데 굉장히 벽면 때문에 더 우울하게 들어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구를 들어오는 출입문 아닙니까, 그죠? 출입구나 다름없는 곳에 벽이 다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것 또한 아름다운 도시에 들어간다는 기분보다는 뭔가 음침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문과 다름없는 곳이 그렇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인데 현장을 한번 더 나가보시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현장 보는 걸로 저희들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에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고 산업단지도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까지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도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공장보다도 단독주택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포함을 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작성해서 각 구·군에 배포를 하고 56개 전 동에도 배포를 다 했었습니다. 2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단독주택도 저희들이 색채디자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300세대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인 이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빌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지원해 줍니다.

전영희위원

빌라도?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300세대 이하, 빌라도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7페이지에 한번 여쭤봅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해서 하는데 이게 전부다가 중구, 남구, 북구 이쪽 시내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시내로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울주군은 보니까 군에서 더러 하더라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울주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온양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두동 쪽에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두서하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 시내 중구, 남구, 동구는 전부다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울주군은 왜 울주군에서 하라고 다 맡겨놓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다운지구 옆에 근처가 다 울주군하고 포함되어서 대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 언양이라든지 범서 그런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다운지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주군에도 도시화가, 시가화가 많이 형성된 지역 범서, 언양, 온산, 온양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울주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내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여기에 꽉 짓고 질투나네, 진짜. 여기만 신경 쓰지 말고 울주군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여기 10개 단지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외에는 기존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울주군하고 협의를 한 번씩은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군유지가 있다든지 울주군에서 저희 시에다가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온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부분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 울산시 행정이 옛날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양립을 하다가 통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옛날 양립할 때의 그 개념이 내가 가만 보면 잔존해 있는 것 같아요.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하고 시는 시에서 하는데 울주군도 울산시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편애를 하지 말고 울주군도 같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여기 건축주택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아르누보 화재로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입주지원을 한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공공주택에 빈 집을 활용해서 LH와 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저렴한 임대료, 예를 들면 50% 정도라든지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입주지원을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거기 아르누보에 사시는 분이 얼마 되고 입주지원을 받아야 할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때 충분한 숫자의 빈집을 마련했었고 그중에서 또 거기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 다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를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아직 화재 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화재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 지역주민의 그에 따른 고통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복구가 되고 일상으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 화재가 작년이죠? 화재 나고 벌써 제법 몇 달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상처를 입지만 보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미관상도 여러 가지 그렇고 마음 아픈 상처가 자꾸 생각나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 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어가지고 보수·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 LH와 도시공사의 협력을 이끌어서 긴급주거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한 걸 사례로 여러 가지 살펴보고,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화재가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런 지원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보호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단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있던데 아파트 준공하고 난 뒤에 하자민원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고 시달리시겠지만 저도 많이 받고요. 막상 이걸 들여다보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는지 몰라도 좀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에 이의제기하고 하는 것은 보니까 있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하자분쟁은 국토부 소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자분쟁을 좀 법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사람들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시단위에서도 국토부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멀리 있는 그게 되어서, 그래서 좀하면 우리 시에서도 하자분쟁을 조정이랄까 하는 어떤 기능을 갖춰지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개입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내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과 시공사와 중재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자부분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하자판별이 되어야만 또 중재효력이 생기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하자의 판결, 이게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국토부의 하자분쟁위원회에 가고 하자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중재협의를 좀 더 강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꾸려서 사전에 부분적으로 하자라든지 부실시공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범위도 확대를 하고 볼 때 좀 더 상세하게 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이라도 더 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특별조례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하자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조례로…….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아직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으면 한번 조례를 만듭시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그 사례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위법에 위반만 안 되면 우리 자체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주요 핵심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 정책적인 핵심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이번 에 어떤 게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월쯤 되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면서 법정계획인 재정비를 갖다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재정비 내용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용도지구 그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아마 담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어차피 변경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바꿨을 때 전체적인 울산도시계획에서 중간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손을 대야 될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틀 안에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시마다 이렇게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그에 대한 시설유치, 시설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한꺼번에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5년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로드맵을 짜셔가지고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수립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도시계획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재정립 안 되었을 때는 어차피 이것은 영원히 도시구조 자체가 기형적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서 저도 수많은 공청회도 많이 참여해 봤지만 지금 이 시점이 타이밍이 아니냐, 특히 우리가 건축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자체 해가지고 재정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는 주거와 복지와 환경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중하다 저는 느껴집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뭐냐하면 재난지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큰 배수장이 3개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구단위변경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제가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심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나대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역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보게 되면 종합적인 복합단지로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간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뜻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뭐냐하면 배수장에 배수펌프장 자체를 변경시켜서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식으로 해서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집합을 시키고 싶은데 절차를 내가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돈은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김성록위원

예, 사업비는 나중에 어떻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차선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한 공공시설이나 안전시설이나 또는 재난대응시설들이 그냥 그 목적으로만 가기에는 아깝습니다.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망대나 또는 주민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간다면 그 효과는 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옥동군부대도 울산시가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중구청사 부지도 보면 도심 내에서 정원을, 부지자체가 저게 지금 거의 1만평이거든요. 자체경쟁력입니다. 저 땅을 나한테 판다해도 내가 당장 샀을 겁니다. 자체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의 단위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뭐냐하면 도시계획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장님, 첫 업무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막중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끝마무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공간에 어떤 특이한, 울산을 대표하는 거점건물이 되어서 거점기능과 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는 그 공간이 탄생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잘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올해 도시재생 정책개발은 사업에서 어떤 형태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개발을 올해 사업화시켜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 핵심은 어디에 두고 사업을 행시킬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지역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12개 뉴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시공을 해 나가면서 올해도 북구 호계지구나 남구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지금 도시재생 자체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이잖아요. 어쨌든간 그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4, 5년 정도…….

김성록위원

‘군계일학 학성’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제가 원하는 사업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충족조건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충족요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당연히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울산만의 도시재생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울산만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시라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라도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도 있잖아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도 있는데 그 전문가하고 특화시켜가지고 그 도시의 시각적인 기능과 같이 종합적인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간을 막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2021년도에 ‘군계일학 학성’ 해서 24,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에 20억,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특화된 건축부분과 뒤에 앉으신 공공디자인팀의 전문가가 합치된 하나의 테마형태입니다. 그게 영 접근이 그거 한다면 싱가포르에 건축물로 인한 관광테마 프로젝트 형태에 접근해 보시면 울산도 그런 배후입지나 전체적인 상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관광 쪽에서도 상당히 도시재생 쪽에서 자기들이 업무협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책적으로, 업무적으로 잘 좀 수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우리 시의 특화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건축주택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올해 사업 중에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전체 저희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2022년 12월까지 완료되어야 되고 시간이 끝나면 대상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공사가 안 되면 과태료를 주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면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지금 ’21년, ’20년 했을 때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확인한 게 223동이 전체 울산시에서는 대상시설물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58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김성록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하시죠? 공동주택만 하시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3층 이상으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3층 이상이 아니라도 똑같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똑같이 1층, 2층, 3층 똑같은 울산시민이라 이거죠. 그러면 화재가 3층에서 불났든 100층에서 불났든 불이 나가지고 재산손실은 똑같다. 인명손실은 똑같으니 층수를 없애달라 이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관련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방법을 믹스시켜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 사업 외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14페이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색채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존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도 본 위원이 저번에 의견을 내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안도영위원

지원방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공장만 지원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단독주택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연 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 등을 책자로 작성을 해서 구·군하고 56개 동에 전체 배포를 했었습니다. 2월부터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안도영위원

지원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하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색채디자인해서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실제로 공사는 주민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디자인을 지원해 준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색채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색채 말고도 만약에 부분적인 인테리어 변경 같은, 시안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포함 안 되고 색채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하기는 그렇고요.

안도영위원

내부가 아니고 익스테리어.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외부에 디자인하고 색깔하고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안도영위원

디자인까지도 가능하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마무리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연장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이게 원래 4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마무리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박차를 가했는데 마감 최종보고회를 당초대로 시행하는 거죠.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데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보고회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최종보고회 이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최종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최종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총 1671세대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옥동군부대 앞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전에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는 민간 그다음 임대 형태를 복합적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때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변창흠 국토부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공공자가 주택,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능성이나 올해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옥동군부대에 적용하기는 조금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안도영위원

이유는 뭔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옥동군부대가 사업방식이 어차피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거기에 옥동군부대가 발생되는 토지매각대금을 가지고 이전할 부지에 대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일부 부분이 민간이라든지 개인에게 매각을 해야만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공공주택부지의 20% 정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걸 임대주택으로…….

안도영위원

토지임대부 주택이 토지임대사용료를 LH 측에서, 주관하는 데서 임대료를 월 세대 당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LH가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옥동군부대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기존대로 가는 게 맞는데 저로서는 일단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추진할 수 있는 대로 해 본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공영개발이고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시가 될지 LH가 될지 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은 상위법률이나 이런 데 나온 게 주체가 LH로 되어 있거든요. LH가 아니면 힘든 걸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좀 알아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운동에도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음근린공원에도 당초에는 4천 2, 3백 세대 공급에서 현재는 공원부지를 10% 정도 더 늘리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3500세대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다운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공공임대주택의 계획호수가 정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야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LH 쪽에서 일단 그 정도로, LH 자체는 주택수를 늘려야 자기들 사업성이 나오지만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공원부지를 더 확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세대수를 양보하고 공사비도 공원조성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LH가 5000억 원 정도 비용을 울산시에다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보고받은 것하고 공식화된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다운동 같은 경우에 거의 확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 지금 표기에는 1671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요. 그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담은 것은 저희 시와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와 울산시 이외에 공공임대주택도 좀 포함해서 전체적 볼륨을 서면상으로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15페이지 특색있는 도시이미지 창출의 공공디자인 쪽에서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2차 개발 용역 중에서 퍼걸러라고 있네요? 퍼걸러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디자인을 다른 기존에 하던 것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완료를 했고요. 2차로 국가정원 공공시설물을 개발하는데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나 퍼걸러, 그늘막 등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개발해서 특화된 디자인을 국가정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특별히 퍼걸러라는 것은 지금 토크방의 형태로 퍼걸러하고 파라솔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파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고라, 그늘막처럼.

전영희위원

마루바닥이 깔려있는 기존에 노인정, 기존에 하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정자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전영희위원

예, 정자. 정자 형태를 가지지 않고 이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이런 시설물들을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디자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들을 디자인해서 특화된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국가정원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약간 빗나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기존 시설물을 다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에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국가정원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예쁜 디자인이 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전영희위원

거기서 퍼걸러라는 어떤 디자인을 선택했잖아요? 정자라는 개념보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전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특별한 그런 이유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런 디자인을 놓기 위해서…….

전영희위원

찾다 보니까 이게 적합한 것 같고 이게 태화강 국가정원에 어울린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국가정원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국가정원 내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도 있을 것이고 파고라도 있을 것이고 벤치도 있을 것이고 이래 있거든요. 1차 개발 때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표시등, 안내등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보기가 힘든 그러한 독특한 디자인을 해서 했습니다. 2차 개발 때는 거기에서 소외된 그런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시설물들을 거기에 앉히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영희위원

이게 지금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있는 것을 디자인을 조금 보완하겠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거기에 따른 색채라든지 모양라든지 또는 간격 그리고 동선에 맞게 이게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영희위원

점검하겠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녹지정원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면 그 결과를 녹지정원국에 줍니다. 녹지정원국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자 형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져오면 테이블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음식을 싸와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이용은 어떻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이용하는 것은 지금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부는 음식 취식을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잔디밭 같은 경우에는 텐트도 칠 수 있도록 하고 많이들 음식을 시켜먹기도 합니다. 여하튼 위치적으로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테이블이 있는 게 있고 정자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를 갖추었다고 봐지는 것이고 그냥 토크를 한다는 것은 의자만 있는 형태인데…….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전영희위원

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테이블이 있는 것과 의자가 있는 것이 신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같이 겸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여하튼 그것은 취식가능 여부하고…….

전영희위원

예, 그런 것도 확인해서 꼼꼼하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전영희위원

예, 테이블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요즘에 또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 말씀인가요?

전영희위원

예, 이게 1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이자)가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받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일단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는 임대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 어떤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만 원 이하인 가구에는 1유형이 되어서 자녀가 무자녀일 때는 5만 원, 자녀가 한 명일 때는 8만 원, 자녀가 2자녀 이상이면 10만 원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2유형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0만 원 초과에서 15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무자녀는 8만 원, 1자녀는 12만 원, 다음 2자녀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자녀수에 따라서, 본인이 내고 있는 임대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신혼부부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또 주거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의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원래 올해에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다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2월에는 현재 구·군의 주민자치센터,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신청을 받는 구·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을 해서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응대를 해 줍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청을 받고 4월에 실제 지급 개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게 수요가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예측치가 정확할 수도 있고 근사치일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4월 또는 5월, 길게 보면 상반기 중이면 전체적인 규모가 아마 큰 틀에서는 짜여질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족분이 만약에 발생하면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8페이지에 옥동군부대 이전관계,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하고는 좀 소통이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청량 주민대표들하고 최근에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입니까? 또 한 번 면담을 해가지고 현재 주민 건의사항이 저희 시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특히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대표들을 한번 더 만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획에는 향후 옥동군부대를 이전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옥동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욕심인지 몰라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어떤 그쪽에 민원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요. 그러면 건의사항을 들어주면 찬성하겠다 이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민대표 분들하고 몇 번 만나 대화한 결과 청량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군부대시설이 어떤 유해시설도 아니고 사실상 지역에 군부대가 입지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100% 수용은 안 될지라도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만 되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옥동 기존부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저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울주군은 울산시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울산시의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울주군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옥동은 군부대가 감으로 해서 물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피해랄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치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아픔을 먼저 달래주고 앞으로 옥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문제를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대 온다고 집도 뺏기고 뭐도 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언론에 ‘옥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멋지게 나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행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옥동이 삐까뻔쩍하게 달라지고 군부대 쫓아내고 우리는 멋지게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청량에는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존 옥동군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는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고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량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이해와 설득으로 이전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 기본계획 구상하는 게 그러면 청량에 부대 옮기는 기본계획 구상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것을 먼저 하시고 옥동군부대 부지에 어떻게 만드는 청사진은 잘하시되 하여튼 지역주민을 아우르는데 그것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두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가면서, 병행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민원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울산시 내의 건축이, 어느 지역들을 어떤 데를 가보면 내가 매번 다니는 골목도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면 못 찾아서 애를 먹고 합니다. 뭐냐하면 건축물들이 거의 다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기 좋게 획일적인 것도 아니고 참 건축문화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바꾸어야 되겠다. 도시에 색깔을 입히고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울산의 역사가 벌써 50년, 6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색깔이나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도시에 입히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도시가 전부다 시내 들어가면 집이 다 주택이고 특히 상가 쪽은 딱 길에 붙여가지고 인도에 내어서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의 슬로시티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도시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면 어떠냐,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운동이랄까?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운동, 그 도시를 집을 지으면서 꼭 한 줄로 보면 인도에 딱 붙여가지고 자기 땅 한 평도 그거 없이 다 그렇게 지어버리는데 그래서 왠지 내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집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집들이 어떤 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떤 우리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좀 약간은 여유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운동이랄까 약간 한 발이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뒤로, 앞에 여유를 두는, 여유 있는 도시 그런 운동을 한번 해 볼 생각 없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실제 그런 형태의 건축행위가 지금 당장은 사실 어떻게 도시의 공간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지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수단적인 방법을 거리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를 들면 보행친화형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교통정책부서에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교통정책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획일적이고 통일된 어떤 형태를 벗어나서 좀 창의적이고 도시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우리가 건축과라고 하면 법 사무만 했다고 했거든요. 법 사무, 허가, 그러나 지금 업무를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건축과의 업무가, 공공건축물도 거기서 짓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건축과는 업무를 만들어내기에 따라서 엄청난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국장님, 건축과를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직 좀 그거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그 대신 일을 많이 시키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늘린다고 해서 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서비스를 받을 공산이 높으시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받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체제상 또는 여러 가지 규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좀 더, 건축부서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다양화된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축행정도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조금 쪼갤 필요도 있지 않나, 또는 관리분야와 공급분야 이렇게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접근해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좀 넓혀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 민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꺼졌네요. 내가 이거하고 마지막에 5분만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은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은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치고 나갑시다. 도시재생과장님, 올해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올해 10건으로 19억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각 지역별로 지역 환경에 맞춰서 특화시켜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각 구·군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구·군에서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군으로 자금을 내려 보냅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자금을 구·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자기들 형태에 맞게끔 계획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각 권역별로 배분을 했겠네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시재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의 구도심을 비롯해서 신도심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각 거점별로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울산도 성냥개비 박스체계의 도시환경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도시환경에 입지조건에 맞춰가지고 특화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재생이 가장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준비와 관리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장님, 총괄건축가제도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총괄건축가제도는 아직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김성록위원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행의 결과를 보고 뒤에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총괄건축가제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시스템만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그 업무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올해 어렵사리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이 약간 늦었지만 할 텐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총괄건축가제도를 애초부터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공공건축가를 시행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노정 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면서 서서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구열별 건축물 높이를, 이것을 정말로 용역을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울산의 지형을 알았고 지금의 지형을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조금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일률적이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한 지역에 한 곳이 볼록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붕 위에서 봤을 때, 지붕 위에서 보면 정면도죠. 정면 자체가 굴곡이 있어서 선의 아름다움이 조금 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씩 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마천루에 올라가서 밑에 한번 쳐다 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참 아름답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시야의 아름다움도 느끼시고 또 울산시 전체의 아름다움도 ‘아,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생활SOC 복합형 이것은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가…….

김성록위원

간단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적으로 생활SOC를 같이 포함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전체 어느 정도로 하실 생각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한 건 한 건을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

김성록위원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은 넣어주세요. 넣어야 그 사람들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가능한 한 많이…….

김성록위원

각 계층별 구분 없이, 소득의 구분 없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생활SOC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10%에서 같이 공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좀 많이 부탁을 드리려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하는 것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지마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진단서비스 할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실 때 구·군별로 잘 배분을 해서 그래서 각 구·군의 취약계층부터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관리, 감사, 진단,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성록위원

예, 안전점검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고맙다고 혹시 시에 찾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유선으로는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기억을 해 놓죠? 기록도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우리 홍보에서, 이것은 중요하게 좋은 취득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담당공직자분 상에 대해서 상신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거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거기에 지금 학습하기 위해서 전화온다 아닙니까? 좀 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것도 다 메모되어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뵈어서, 지금 울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하면 부동산투기대책 수립입니다. 그렇죠?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남구, 중구지역에 보면 투기대상지역이 되어서 대출금이 KB시가의 4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를 이전하려고 해도 대출 실행이 잘 안되어서 옮기기 힘들어요. 궁극적으로 뭐냐, 투기세력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동산투기대책 수립 어떤 것을 시행하실 겁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요. 일단 부동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상승폭도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조사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 실거래 같은 경우 전부다 거래하게 되면 바로 전산입력 딱 딱 되니까요.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전산입력을 해도 그게 실거래가격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세금 나오는 것 보면 자연적으로 정보 자체가 피드백이 바로 된다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해서 등기했을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납부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과 이래가지고 지방세무과에 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대책은 남구하고 중구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안정화 되면 이 부분도 해제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해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KB시가에 40% 지금 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기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울산시가 작년이나 했을 때 투기대책 수립이 끝나가지고 이제 초기진화가 2월이나 2월 말에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전파된 부분이 아직 정보를 들어온 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안정화되었다 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실수요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그래야만이 좀 더 빨리 실수요자들의 어떤…….

김성록위원

그렇죠. 행감 때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원치 않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여부는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 전수조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요즘 정보화가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는 전부다 백업 받아서 그 형태는 분석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춘 투기대책이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장이 바로 파급효과가 나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매우 인터벌을 줄여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주요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동향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KB국민은행 사이트를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성록위원

실질적으로 인풋이 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걸 우리가 바로 시장에 아웃풋 시켜주면 시장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안정화추세에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성록위원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김성록위원

국장님, 외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워낙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울산도 조금 스톱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래서 물론 안정화기조에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상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랜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기조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퍼펙트하지는 않겠지만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랜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좀 더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제나 또는 이상폭등에 대비한 규제체제를 한번 마련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거 해버렸는데 건축주택과에 아까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듯이 아파트 공동주택 그다음 도시 건축문화, 이런 획기적인 도시 그림을 바꾸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조금 증설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걸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가 이름을 그냥 한 발 띄우기 운동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라도 좋고요. 그래서 도시가 좀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그림을 바꾸는 것을, 내가 울산의 도시구조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다른 형태의 건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획일적이고 해서 색깔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정석 디자인하시는 분이 공공디자인 하셔서 잘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구조, 건축물이 한 집 지으면 다 똑같이 지어버리니까 이런 형태의 도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는 지붕도 올려 보자, 경사지붕도 하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것 말입니다. 8개 하던데 8개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8개 하던데.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8개가 지금 복산하고 야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삼남 가천하고 상북…….

정록

윤정록위원

삼남 어디요?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삼남 가천.

정록

윤정록위원

가천?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가천.

정록

윤정록위원

과천이 아니고 가천.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가천이고 상북 명촌리.

정록

윤정록위원

상북 명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총 8개 지구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좀 올려서 많이 하죠? 국비사업이지만 군비하고 더 대자 해가지고, 8개해서…….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이게 2030년까지 장기사업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많이 밀려 있죠? 과장님, 신청하는 데가 많죠?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 놨거든요. 오류가 많은 지역, 또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지역, 나름대로 등급을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기 때문에, 또 예산 내려오는 것도 한정되고 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 지구가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다시 실태조사해서 그걸 반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시급하죠. 70년 동안 묵혀온 것인데 다 시급합니다. 70년 동안 잘못되어온 것인데 다 시급합니다.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올해 추경에라도 받아가지고, 안 되면 특별교부세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거의 한정됩니다. 한정되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좀 확장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비 균형에 맞추지 말고 시비를 더 많이 넣어서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 적어요. 그게 지금 아마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시비를 투입한다 하는 것도 빠른 차원은 좋은데…….

정록

윤정록위원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칭사업을 시비로 좀 하라고요. 그러면 검토하는 것은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일몰제 때문에 지금 언양에 민원이 많은데 화장산 거기가 사실 일몰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해제가 됨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특히 공원부분에 대해서 일몰제 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화장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거나 또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지는 않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일몰제할 당시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든지 법적인 규제사항에 의한 대규모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화장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분적인 난개발이 일어날 정도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형이 그리 완만하거나 평평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형 형태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형을 보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규제적 사항이나 물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형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형은 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부차적인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서 어떤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을 다시 또 규제한다는 것 자체도 사권 제한에 있어서는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고민해서 한번 해 봅시다. 어째야 되노. 내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화장산 만디에 집 안 들어서겠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위도 마찬가지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그것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난개발이 안 되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지반 안정성 측량 성과 사업을 하시죠?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 지금 DB구축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반안정성 측량을 계속 해 왔을 건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시행해서 2차년도 내지는 3차년도 DB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자료 주시고 지반안정성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국지적인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지나 이랬을 때 건축물이 전부다 30년 이상 지난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재난 자체가 닥쳤을 때 지반의 형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장님 계시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지반이 되게 약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블록, 인도 쪽에 가시다 보면 지금 1년, 2년 돼가지고 인블록, 인도 자체가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사후재난 해가지고 복구만 신경 쓰는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가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호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울산시는 혹여 각 구·군별로 행정경계구역에 대한 마찰로 인해가지고 갈등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경계구역에 대해서 좀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해서 3년 전에…….

김성록위원

그러면 다 끝나가겠네요?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경계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형태에서 보면 각 구별 행정경계구역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한 행정에너지를 소비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빨리 실행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내년되면 완료될 겁니다.

김성록위원

예,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지금 보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민간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특히 택지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지 사실 저는 지금까지 3년이나 의원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자료도 내가 요구를 안했는데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회수를 해서 그것이 다시 울산 전체로 피드백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 환수된 것이 작년까지 보면 100건에 39억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되었고 이 비용은…….

김성록위원

그것도 자료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제가 일괄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 관계되어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가 행감 때 전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이래가지고 주민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달라, 그래서 지적재조사 처음에 시행부터 끝까지 하는데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 그래서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안 오게 되면 제가 정식공문을 해서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지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몇 월 며칟날 어느 동의 지적재조사과정에서 어느 동의 주민회의가 몇 시에 한다는 그것을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단 전체 계획은 드리겠는데요. 구·군별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김성록위원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나한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세세하게 언제 어디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하기 전에 어차피 행사하게 되면 준비하는데 일주일 전에는 계획을 잡고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안 있습니까?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아니면 1대1로 하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로 모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이 모여서 설명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맵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면 모든 것을 서류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인묵

박인묵토지정보과장

그 절차는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어차피 두 번째 안건으로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추가질의로 1번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 취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고령화로 서도심이 지역외곽에서부터 도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고 특성화가 없는 도시지가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도시의 색채라든지 다양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에 공감이 가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색채를 좀 불어넣어서 도시의 활력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제가 또 했었고 그리고 아까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설치하겠다는 것들이 색채감 있고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건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반해서 13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게 핵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감 때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지역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궁금한 겁니다. 도시재생만 하기 위해서 어떤 색채를 입히고 모양을 바꾸는 일만 하시는 것인지, 그 안에 색채를 바꾸고 어떤 모양을, 형태를 바꿈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언젠가 그렇게 도시가 변화되어서 가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게에 문이 다 닫혀있어요. 그러면 이것 외관상 모양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오고 장사가 안 이루어지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이 의미는 뭔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주민들한테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이따가 또 논의할 도시계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또 임대주택 건립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임대주택의 건립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을 했던 것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것을 또 임대주택을 그것마저도 놔두고 또 임대주택 건립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전반적으로 재생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주거환경이 쇠퇴되고 몰락하는 그런 지역을 다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활력화, 활성화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하게 색깔을 칠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도색하고 색깔 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하드웨어 사업으로 일부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면 센터도 건립하고 건립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외관상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아니, 외관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경제기반형도 있고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다양하게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거재생형하고 일반근린형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 있고 형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주거지재생은 말 그대로 주거지가 몰락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가 몰락하는 지역, 그런 경제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재생을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몰락하는 지역에 경제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건물, 없던 건물도 들어오고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또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을 신축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한 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기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5, 6년 정도 되는데 올해는 ‘화봉꿈마루길’이라고 북구 쪽에 하나 준공을 했고 올해 말 되면 5개 정도 준공이 될 텐데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부분부터.

전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준공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전영희위원

관리 부분이 장사가 되고 있는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계속적으로 손님이랄까, 외부관광객이랄까, 주민들이랄까 이용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과도 긴밀히 의논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계속 이 골목 자체가 생길 때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가옥이 들어오면 한식을 할 것인지, 곰탕집이 들어올 것인지, 순대골목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 주변에서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건물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신건물이 들어올 건지, 일본식 건물이 들어올 건지, 초가집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다양성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목에 어떤 집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하거든요. 어떤 장사를 하면 더 잘 될 것이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지역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한 곳이고 또 새로운 디자인이 왔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훈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조례안 심사 및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8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천기옥·김성록·윤덕권·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58호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현행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와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한 취지와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와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로서는 검토결과 부동의함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모든 용도지역은 그 지정목적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과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되 업무 근린생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정목적인 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산업시설의 입지 또는 보조가 본질적인 목적인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과 같은 주거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부적합한 용도지역에 아파트가 입지할 경우에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슬럼화 및 역민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특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관광 휴게시설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관광 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 주로 공공목적의 시설로서 수요 발생 시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1년 1월 5일자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관련 법에 따라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계획, 밀도계획 등을 포함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한 현 시점에 구체적 계획 없이 특정 건축물 입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으로 보편적인 기준의 규제 개선이 아닌 특정지역 및 건축물에 국한되는 점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상충되는 건축물을 허용하는 점,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장윤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도 이 조례가 올라옴에 따라서 많은 검토도 여느 때보다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전화와 많은 토의와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발품을 팔아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갖고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접어놨는데 찾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제2호에 공동주택중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0호의 숙박시설되어 있고요. 제27조에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이것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의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발표하신 장윤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몇 가지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한 시점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1962년도에 울산시로 승격하면서 공업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공단이 생기니까 여기 정의대로 공단과 주거기능의 어떤 완충역할을 준공업지역에서 하게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에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다 보니 그 이후에 공단이 들어서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는 공단도 들어갈 수 없고 주거기능도 확대할 수도 없고 제한적인 개발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생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생포는 아시다시피 한때는 울산의 최고 부자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생포에 가보시면 울산에서 거의 보기 힘든 슬레이트집들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그런 제한요건 때문에 이 장생포뿐만 아니고 청량읍 쪽에 화창마을 앞에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슬레이트집만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도 봐지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도리어 낙후되다 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울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울산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외부의 투자자들도 자금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관광 휴게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투자유인 없이 거기에 누가, 제한규정 때문에 묶여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완화를 통해서 민간투자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역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묶었던 용도지역이 지금도 그대로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준공업지역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울산시는 도리어 거기에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입주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부응하고자 예를 들어서 장생포에 규제 완화를 풀어서 거기에 주택공급을 한다. 임대주택을 한다 이러면 일반주민들은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가능한 주택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그곳이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그것을 해 주면 민간인이 와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그건 분양이 가능할까요?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울산시 주택보급률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울산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상적이라 그러면 1가구당 집이 1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무주택자가 23%입니다. 120만 인구로 환산하면 거의 4분의1 가까이 되는 울산시 인구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집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주거지역을 구분해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주택을 공급하시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방안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4분의1에 해당되는 서민들이나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들 집을 공급받을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택지에서 집을 공급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짜리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대적으로 울산시에서 뭘 공급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도 개발하고 더불어서 지금 연봉이 좀 부족한, 돈이 얼마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심에 살고 어디에 살고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준공업지역에 충분히 정주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덕하지역을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인구가 유출되어 버립니다. 지난 6년 동안 2014년도에 울산시가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에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출되었는데요. 그 인구의 대다수들을 보게 되면 저소득 노동자들입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 인근에 있는 경주지역, 양산지역 그리고 기장지역 이런 쪽으로 집값이 비싸니까 울산에서 정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여기에 이 규제를 완화해서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 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예산으로 사실 공공주택이라는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산의 공공주택은 전국에 아마 최하위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시의 22% 이상을 점하는 청년들한테 1년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이 600세대가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나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고요. 주택이 없는 사람을 포커스로 맞추자면 그런 원리도 맞습니다.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지어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것도 반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택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 외주업체죠. 외주업체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공장과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출·퇴근이 가까울수록 월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분들이 직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걸 주거목적으로 볼 건지 직장에 관계되는 주거목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준공업이란 지역이 울산에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 준공업지역이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그 다음 기타지역으로 해서 약 38개소에 6.2㎢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는 거기 관련 법에 의해서 어차피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부분적으로 아파트를 넣고자 하는 장생포나 화창지구를 예를 들면 장생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 도시기본계획상 유일하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지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생포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주택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남 화창지구는 전체 면적이 53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을 신일반산업단지라든지 항만 그리고 국가산단의 배후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을 골고루 분포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계획에 맞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단 알겠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견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저는 시대상황을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건을, 기반을 만들어놨다고 하시는데 기반을 만들어놨으니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을 가져오면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인데 이것은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피폐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진 돈이 얼마 있기에 모여가지고 주택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어느 외부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없이는 여기는 절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러니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도 준공업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가능합니다. 왜 안 지을까요? 일단은 어떤 경제적 이득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층 이하의 주택을 지었다 칩시다. 이 주택 인허가 낼 때는 4m 도로면 되거든요. 4m 도로는 지금 현행상 차량 교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지금 이 지역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기본 어떤 기반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게 이쪽 주민들이 지금까지 늘 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지금 해 놨으니 너희가 하면 우리가 신청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규제를 완화해 줘야 외부에 자금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투자이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화창마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도로, 집짓는 사람이 도로 뚫고 집지어 놓으면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최소한 기반시설이 되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 지역이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준공업지역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울산에 여러 군데 있지만 이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지역 외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또 이 세 지역은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요즘 이 문제 한번, 준공업지역이 분포도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주거상 양호합니다. 울산은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대다수 광역권인 도시들은 울산처럼 공업지역이 사실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좀 약한 경우가 많고요. 울산과 비슷한 사례를 보려면 지역 산업시설이 유사한 창원, 구미, 포항 이런 지역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제한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권에 대해서는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시도는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올 2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이쪽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 평택, 마산 이런 데도 공동주택 가능하다 다 이야기되어 있고 또 시에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일부 허용하고 일부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다고 보면 이게 상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죠? 상위법하고 정면충돌하는 부분이 아니죠?

윤호

장윤호의원

예,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배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처음부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자연녹지이고 자연부락이었다, 저는 사실 화창지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화창지구인데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부락입니다. 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그 마을이 먼저 있었어요. 있으면서 지금 수십 년 간 낙후된 마을로 남고 또 장생포는 육지 속에 섬으로 남고 이런 수 십 년을 거기에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계속 이 규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해 왔으면 도시 재정비 계획 숱한 이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왔잖아요. 그때 정리를 해 놨어야 되는 문제이고, 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됐느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기 부동의를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의할 이유가 안 된다. 어째서 부동의하셨는지 모르겠다. 자, 부동의하신 사유를 제가 드릴게요. 용도지역 지정 부적합하고 불부합된다. 이래서 부동의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나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어떤 충돌사항이 있는가 싶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불부합하고 현장여건하고 시민하고 목적과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이런 주택이 상존하고 있으면 옛날에 재정비 계획이나 이것 때 빨리 민원을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정목적도 불부합, 용도지역 관광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기능, 입지목적 상실우려 있는데 장사 안 되면 그거 안 합니다. 관광목적, 휴게시설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그 걱정을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적용 목적성, 형평성 위배, 건폐율이 주택지역보다 높으니까 그렇다. 준공업지역 건폐율이 70%입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건폐율, 개발제한구역은 몇%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60%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연녹지는 20%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놨든 지금 말하는 주택지에는 60%인데 이것은 70%로 건폐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주거목적으로, 지금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주거지역은 주목적이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법률로 정해 놨는데 준공업지역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떤 경공업이나 공업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게, 법률상 최대40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아파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목적이 아닌 부분에…….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택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레벨상으로 봐서 이게 건폐율이 높아서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치면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 자연녹지도 마찬가지 대비가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규제는 앞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겪었잖습니까? 현대자동차 앞에 거기 개발제한구역 그 당시에 헐어가지고 공장,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 공장들이 경주로 갔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공동주택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울산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에 하던 내 그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전번에 언양에, 위원장님 그때 하셨잖아요.

윤호

장윤호의원

예, 일몰제.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체육공원에 빵구 뚫어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원전단지도 조성하고 하셨다 아닙니까? 도시계획. 그래서 풀어 주세요. 저는 보기에 이것, 위원장님 하실 때 하신 것처럼 풀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수십 년 겪어온 이 고충을 들어주세요. 이래서 자꾸 규제는 겸손하게 풀 것은 우리도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그게 있으면, 아니면 여기 보완적인 조항을 달아서 조금 풀고 변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창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 계속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창지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어떤 국가산단이나 항만배후의 어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용도지역을 준공업·상업·주거지역으로 상당히 높게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상향시킨 것은 어찌 보면 그 토지 효용성을 최대화, 극대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그 극대화된 도시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도록 해 놓은 거지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어떤 규제를 더 강화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규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낙후되었다, 외딴 섬에 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걸 자연녹지 되어 있는 걸 풀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현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지금 있는 마을을 그러면 들어낼 겁니까? 아예 공공지역으로 다 만드실 겁니까?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불편을 호소하고 낙후되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이 어디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제도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지역에 맞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맞춰놨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낙후된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활성화되고 더 좋아진다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딴 거 없어요. 이것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조례 개정하는 대로 해 주면 되겠네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요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일단은 공장 증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공장설립 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1차, 3차, 4차 벤더들이 또는 1차 벤더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 보니 외동 입실 쪽에 원룸 수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외동 쪽에 보게 되면 부영이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영에서 울산까지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주지를, 주소지를 전부다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부영이 처음에 준공업지역에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하면서, 자기들 설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많은 세대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 쪽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남았다는 자체에서 그때 시장환경하고 많이 부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부에서도 말하는 도심 공공주택사업을 봤을 때 울산도 지금 주거지 형태가 도심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거 집적화 단지가 생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울산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근무지 출·퇴근이 앞으로 갈수록 더 출·퇴근 시간이 제약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준비된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공공개발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대한 사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도와 규칙에서도 어긋나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지금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아까 장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주거형태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신축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우리가 준공업지역 이런 자체 내에서, 제가 한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최초 주거 구매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어차피 공공개발해서 접근한다 치면 누구 하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어가지고 건축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죠? 과장님, 전부다 심의를 하게 된다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이 만약 에 난개발이 된다 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우리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게 조례가 하나 된다, 안 된다 이거의 큰 문제는 저는 사실 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와 규칙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도 이제는 과감하게 풀 때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잖습니까?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하게 될 건데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정책적으로, 행정되어 있는 규제 여러 가지 형태로 충분하게 공공성을 띠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지유형별 복합으로 특화개발사업을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규제에 맞니, 안 맞니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해서 광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설사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는 이 동시대 또는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히 다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의 집행력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문제점이 예견이 될 경우에 그것을 안고 가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문제를 안고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충분하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만한 역량 자체도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규정이 되어서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근대적이다 이거죠. 현재의 시장환경에 맞춰서 충분하게 유도리와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문제점을 안고 자자손손한테 그 문제점을 남겨주자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또 남겨줘서도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남겨줄 만큼 역량이 미약하냐?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오피스텔 형태나 빌라나 이런 형태 자체가 없어가지고 전부다 보면 전부다 빈 공터로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효문지역에 옛날에 효문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옛날에도 보면 공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것이 전부다 공업지역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앞이나 양정이나 효문 쪽 보면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형태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할 거냐? 소비자가 선택해서 하되 그만한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전부다 커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전체적인 주거환경 공급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고요. 저는 제 주장보다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위해 몇 가지 질의 그리고 사실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까지 아니면 ’25년, ’26년까지도 계획에 잡혀 있는 단계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울산시 도시공사 그다음에 남구청 기초단체, LH 등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계획되고 있거나 거의 실행단계에 허가가 났다든가 하는 게 몇 세대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까지 포함하게 되면 1만 세대가 일단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통계치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찾아가지고 답이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주택물량 중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물량은 3.8% 정도 되거든요. 4%가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율이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최근에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공공주택을 확대공급하겠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즉 공공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건 뒤에서 다시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국장님 양해 부탁드리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물량은 공공물량보다 저는 상식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민영주택이 공공보다 많다고요?

안도영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절대다수입니다. 절대다수이고 그리고 그 공급되는 민영주택들이 아까 장윤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택보급률이 1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요. 주인들이 골고루 분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공주택은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공공의 기능에 의해서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죠.

안도영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야음·장생포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장생포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이 조례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주민분들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확인차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생포지역에 공공주택개발사업이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주택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입지는 할 수 없으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는 갖춰져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이 되면 그 해당지역에 개발사업 절차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허가날 수 있도록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안도영위원

장생포지역에만 지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장생포지역만 봤을 때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도로폭만 확보되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립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아파트 건립은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도시개발 하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서요. 민자가 투입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차이를 아까 장윤호 의원님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보다는 환지방식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지금 상태로서는 재개발, 그러니까 조합단위사업 말고는 지주작업으로,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와서 땅을 매각하겠죠. 매입을 해서 하는 형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일정지역에 대해서 도로 가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면 개발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호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의 전에 일단 속도에서 관이 주도하는 공동임대주택형식, 공동주택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러시다 또 아까는 자금,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입에 대한 이야기를, 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장생포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요구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주도방식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

윤호

장윤호의원

아까 말씀드린 게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택공급에 명운을 걸라고 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강조를 한 내용인데요. 보도자료를 제가 드린 것 중에 보면 공공주도 3080계획에 보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획기적인 규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인데 지금 이것이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 지금껏 민간에 맡겨 놓으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요. 12년에서 13년 정도, 그래서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지.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생포지역에 이 규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간에 풀리기 전에 주택개발방법, 풀리고 나서의 주택개발방법 뭐가 바뀌느냐 이걸 아까 질의하신 건데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규정 하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임대형 오피스텔은 건립이 가능합니다. 용적률대로 하면…….

안도영위원

오피스텔 가능한 줄 압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임대형 오피스텔 가능한데 왜 안 되냐 하면 일단 이것 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다하게 높고요. 1주택에 비해서 보유세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 지을 때 은행 돈을 댕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규정이 걸려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공공주도, 쉽게 말해서 LH가 땅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시행사한테 땅을 매각시켜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울산시에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지역하고 세대수하고 야음근린공원도 굉장히 환경문제 때문에 부각되어서 시비가 되고 있는데 자,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개발사업이 그 지역에 꼭 해야 된다, 할만하다 라고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인 발언을 올리기가 곤란한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야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갈등이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정도 아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 야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 매우 밀접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격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필요하다, 안 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현재 착공이 되었거나 2년 내에 준공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개괄적으로 봐서 8300호 정도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H가 6500세대 정도,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우리 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그 나머지, 그 정도쯤 나오거든요. 이것 외에도 도심지 내에 양질의 토지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그러한 주택공급 가능한 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준공업지역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은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공업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무슨 개발제한구역도 아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규제는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만치 이렇게 토지규제가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준공업이 마치 그런 것의 유사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단지 건축 제한사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불가한 건축물로 분류된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채산성이 있냐 없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의 순수한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해 주니까 여기가 못 쓰게 되는 땅이 되었다. 그것 너무 과도한 상상 아니냐 라는 것이죠.

안도영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 확인만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장윤호 의원님은 차이가 지금 동네 개발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굉장히 있다 이야기 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자본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개발하는 행위에도 차이는 없다 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한번 더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윤호 의원님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사실 확인으로 과장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생포지역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는데 절차가 통과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냥 생각했을 때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한다 뿐이지 주거지역, 지금 일반주거지역하고 지금 장생포 허용됐다고 치고 절차상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허용된다고 봤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허가신청을 하면 그 법이 갖추는 규정만 맞으면…….

안도영위원

준공업지역은 그런데 지금 장생포는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장생포는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도 그냥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할 수가 있죠.

안도영위원

아니요, 장생포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아파트 단독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안도영위원

단독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서 유일하게 도시기본계획상 현재의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그러니까 향후 개발을 할 때는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깔아놓은 데가…….

안도영위원

이해하기 쉽게 과장님, 그냥 지금 상태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 개발사업,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차이점이 뭐가 딱 있다 이것만 하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없고, 만약에 주택이라든지 어떤 택지공급을 위해서 개발하고자할 때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들어와야만이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봤을 때는 어떤 점적인 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안도영위원

점적인 게 필요하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점적으로도 가능은 할 수가 있죠.

안도영위원

거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장생포 지역에 준공업 면적은 아직 저희들도…….

안도영위원

지금 주거로 하려고 하는 지역, 공장이 들어온 지역 말고 마을이 있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안도영위원

마을이 있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안도영위원

마을이 몇 평이나 되냐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어차피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은 지금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장지역은 기존 장생포 도로 바닷가 전면에서 중간에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준공업지역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큰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질의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울산시 전반적으로 어떠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다가도 제가 질의를 드려봤을 때도 정확한 평수나 ㏊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가결을 오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주든 자체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이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우선의 청사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심의보류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잠시만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요. 몇 가지 정확하지 않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상위법 국토개발에 관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한규정이 지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조례에 위임한 것은 지역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의미이지 법에서 규정을 해서 아파트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안도영 위원님을 찾아뵈었을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바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류는 반대하시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해지십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은 너무 심플합니다.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6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이 주민들이 올해 6개월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 찾아가서 기반시설 바꿔 달라고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수년 째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지금까지 쳐다 보지 않고 있다가 이게 내용이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지시서로 ‘이래 이래 만들으라.’고 하면 그 용역에 따라 그냥 용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반기 하면서 충분히 지켜봤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생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처해지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단위생산성을 최적화시켜서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장생포 같은 경우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장생포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간에 대자본가가 조합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 돼요. 지금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 행정이 충분하게 그것을 지금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사이드 쪽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금이 많아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 법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을 하겠다,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겠죠. 다른 데 개발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장생포를 가지고 극과 극으로 대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지금의 그 지역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강화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그 준공업지역이라는 땅을 했을 때 기존에 지금 있는 형태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뭐냐? 그것을 했을 때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공개발하면 되는 거죠. 공개념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단편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윤호 의원님도 말씀 중에 언성을 높여서 될 일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시민을 위해 정책이 나와야 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곧 이게 바로 시민의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나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게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통계자료라든지 또는 현황자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검토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맞느냐 말씀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생포 지역의 준공업지역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취락지구의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발췌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데이터라든지 자료요구를 하신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전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 지역구에는 제가 나가봤지만 지금 장생포라든지 다른 지역은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한 시간이고.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안도영 위원님은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뜻이고, 그래서 실무부서가 검토가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안하고 부동의를 했다면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대한민국의 규제 중에 최고 강한 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 사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더 센 거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문화재보호법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것보다 더 셉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건드리면요. 문화재보호법은 지 돈 가지고 지가 다 문화재보호 해야 돼요. 자기 돈 가지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그것에 대한 행정 벌라든지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하고,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어떻고 보급률 뭐 해야 된다 이래 해쌓는데 주택보급률 조절하려고 준공업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보급률 관계가 여기에 무슨 주택보급률이 왜 나오느냐의 문제이고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은 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능이 아니다. 준공업을 지정하는 기능은, 거기에 거론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민들이 삶의 가치를 바꿔주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전체 주택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이나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주택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아마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주택이 다수 있는 지역도 있고 다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할 부분은 좀 바꾸고 이렇게 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합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께 일단 의사진행발언으로 심의보류의 건에 대해서 일단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전영희위원

그전에 제가 집행부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꼭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현재에는 울주군에도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죠? 지금 장생포.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파트를 현행 법령상 장생포 지역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영희위원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렇지만 아까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지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지역이 아니고 장생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내려놨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거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울산시의 어떤 협의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장윤호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상황은 되지만 지금 열악한 주민들이 많아서 누군가가 공기업이라든지 지을 수 있는, 좀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짓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면 첫째 질의, 울산시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형 큰 주택이 지금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지어줄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과 또한 이게 이미 도시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혹시나 제가 이것은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한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사보류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심사보류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견내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앞에서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생포 지역이 계속 이야기 나와서 장생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생포 지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 주거용지로 내려져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주들이나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체계적인 도시계획개발을 수립해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에 의해서 절차상에 이루어져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는 도시계획적으로 현재 그것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쪽 지역으로 가서 지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전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만 방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이용계획을 짜서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개발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에 의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거용지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으니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울주군이나 아니면 북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연녹지 지역도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LH에 의한 것이든 또는 도시공사에 의한 것이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린다면 개발제한구역도 환경평가등급에, 물론 낮아야 되겠지만 환경평가등급에 허용되는 한은 개발제한구역도 지금 공영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생포 지역은 현재 이러한 준공업지역에 건축 불가 건축물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빼달라고 하는 해서, 그러면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그렇게 해서 토지 이용을 할 수는 있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관광 휴게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준공업지역을 죽이는 것인 양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십사 라는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제가 전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 때문에, 제한규정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원론적,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도 공공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공공이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그쪽 주민들이끼리 모여가지고 할 자금 여력이 안 됩니다. 자금을 모으려고 그러면 인센티브나 투자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규정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게 되면 외부에 상업자금들이 들어와서 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지금 규제상태에서 만약에 업무용오피스텔이나 4층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대규모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세제상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적자금으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이 규제를 좀 풀어서 민간자금이 들어와서 숨통을 좀 틔게 해 달라 그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면 장윤호 의원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주택법으로의 규제가 지금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4층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나 마나니까 결국에는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본질은 그것인데,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짓는지도 앞에 설명한 거 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윤호

장윤호의원

또 지금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유인도 없을뿐더러 지금 4층 이하의 집을 짓게 되면 지금처럼 난개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제재를 해서 도로를 넓히라 마라할 권한이 없어져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아니요. 그런 게…….

김성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전영희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한규정을 빼고 안 빼고의 효과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전영희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보류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보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도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존중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울산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수십 년을 울산에서 공무원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아신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업단지, 여러 가지 도시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또 잘 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더더욱 울산에 대해서 울산의 아픔과 우리가 보람 그것을 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했으면 우리 울산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흘러오면서 지금 울산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 부산은 옛날에 쇠락하다가 더 돋아나고 양산이나 주변 지역은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나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계속 옛날의 제도와 그런 데서 너무 얽혀 있다가 과감한 진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보니까 검토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도시, 처음 말했던 그거 ‘제안목적은 바람직하지만’ 해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하시고 저는 조례를 장윤호 의원님 하신 대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그거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하면서 자구를 조금 조정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몰라도, 저는 장윤호 의원님 의견대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64조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 반대 2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양정 주차현안 해소를 위한 복합주차타워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업무 협약 나. 고령자복지주택 울산다운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 다. (구)울주군청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

의사일정 제3항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 협약 보고는 총 3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약 건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 울산다운지구 사업추진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 - 양정 주차현안 해소를 위한 복합주차타워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업무 협약서 -고령자복지주택 울산다운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구)울주군청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복합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정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주차난 해소 문제를 울산광역시가 현대와 잘 조율해서 정말 이렇게 뜻깊은 사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 다운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총 세대가 148세대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혹시 2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추가로 이 지역에 형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다운지구에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 노인들, 보통 노인들이 보면 다 근로를 안 하시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저소득층이 될 거고요. 이외에 조건이 그러면 무주택자 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가구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을 일단 신청에서 순위가 밀려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무주택자가 우선이 되고, 또 이게 영구임대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소득이 약간 많이 낮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잔여세대가 남게 되면 소득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2차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일종의 공공예산으로 하는 실버타운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148세대보다 어찌 보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세대수를 거기에 계속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조금 더 다양하고 규모 있게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라도 만약 기한 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을 시에는 공급도 많이 늘려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생활을 하고 봉급 받아서 살다가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얼마 안 남은 집 한 채 남았다던가 아니면 집에도 갖고 있는 것이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남았다든가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남은 여생에 주택을 매각처리하면서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그 재산 갖고 있는 것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제 노후자금으로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148호 밖에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규모를 늘려서 한 곳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공공노인복지주택단지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없지만 개인적인 어떤 사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매우 좋으신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관련 법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개념은 물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숙성된 것은 아니지만 라이프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혼·청년세대부터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 장년층 그리고 조금 더 연세가 드셔서 노령계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생애주기형으로 공공주택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공공주택이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형의 그러한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신혼부부나 또는 청년주택에 미혼·청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공급에 매우 진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방금 보고 들으신 이 내용과 함께 고령자층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이 함께 수반되는, 이 내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건강실도 있고요. 복지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짬을 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노령계층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복지부서에서 중복투자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시설로 그 인근지역과 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령계층들이 충분히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그 주변에 지도상에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자료상에, 저번에 일반주택…….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문제는 땅인데요.

안도영위원

그냥 땅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땅의 문제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고령의 노인층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생길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제가 지도상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이 안 되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내가 노후대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60이 넘어서도 노동을 하고 근로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라이프도 자꾸 연령이,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사실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장가보내기가 요새 쉽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장가를 가는데 부모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보태주고 나면 자기 노후자금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많으면 무주택자 기준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1년 안에 처분하겠다든가, 2년 안에 처분계획서를 내고 이행을 하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 연령층에 딱 맞는, 딱 적합된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웬만큼 자기가 자가주택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참, 이 사업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구는 지금 뭐가 들어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북구에는 이렇게 자동차와 협력해서 문화회관 부설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복합센터를 짓는다. 그죠?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희 동구에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중공업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들어오기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타워를 올리는 겁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주차타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지을 동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합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옆에 자동차 소유의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잠시 이동을 하든지 이용하는 주민들께 건립할 동안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럴 동안에 조금 불편해 지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야 될 것 같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그러면 몇 대가 되는 거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2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나온 것은 아니고 520대 정도 들어설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곳 이용료도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공용주차장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할 텐데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령자복지주택 울산다운지구에 공공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부모들 세대가 요양병원이다 요양원이다 이렇게 많이 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복지시설에 보면 강당이나 간호사실, 건강증진실, 동호회실, 탁구장 이렇게 의례적인 것은 있어요. 이것 말고 여기만의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텃밭이라든지 다른 것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은 없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관련 부서와 저희가 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면서 확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시설도 들어갈 뿐더러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 또 특색 있는 시설들도 아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타 부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울산시의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시의원의 입장으로 또 조금 거들자면 ‘내가 지금 사는 집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거기서 안에서 갇혀있다는 느낌이 아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에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조금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보고서 내용에 (구)울주군청사에 대해서, 복합개발사업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행복주택 160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입주자가 289대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보니까 180% 정도 공급이 나옵니다. 주차장 면적수가 그래서 180%인 것 같으면 사실 울산시 기존에 있는 주택 중에서도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여기 실은 입주자가 행복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또 그다음에 저희 공연장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의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289대이고…….

안도영위원

쉽게 말해서 관계자까지 포함된 것을 입주자에다가 카테고리에 넣으신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될 때는 층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3층은 행복주택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주차공간 그건 법에 만든 어떤 주차수요…….

안도영위원

행복주택은 몇%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행복주택은 지금 전체가 160호로 계획 중인데 전체가 1대가 조금 안 됩니다. 법적인 설계가 그런 정도로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안도영위원

100% 정도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0.9대 정도 됩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0.9대 정도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세대당.

안도영위원

세대 당 0.9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게 법적기준에 맞는 정도로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도 일부 들어가고 신혼부부도 들어가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원칙적으로는 소유하면 입주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충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또 여기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190세대를 별도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전체이용객들이나 입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보고서에 입주자 289대라고 되어 있기에 ‘그러면 나머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갑다.’하고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